제9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99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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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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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2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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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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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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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7호로 2004년 11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2004년 11월 1일자로 가축방역 전담인력 1명이 정원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39인을 1,440인으로 1인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 1,416인을 1,417인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의직이 이제 생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가축전염병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과에 관련공무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직원은 수의사 자격이 있는 분이 들어오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물론입니다. 수의직 8급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8급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8급 정원이 규칙으로 축산과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급은 8급 하나가 늘어나지만 사회체계가 있으니까 승진하시고 다른 분이 와서 하시게 되겠죠. 8급이 우선 배정이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의직을 계속 뽑는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아니죠. 8급이 가축방역업무 증원이 되고 그분은 직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8급이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사실 전문성이 중요하지 직급은 아닌 것이고 그 분이 연륜이 차이면 또 수의직이 상당수가 도내에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도 하고 다른 분이 와서 대행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오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8급으로 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해당 직렬 직종에 따라서 임용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채로 할지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대략 수의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깊이 관계규정을 봐야 하겠지만 수의직 공무를 수행할려면 수의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중에는 수의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   수의사 가축방역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증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수의사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우리 공무원 중에도 기술분야가 있거든요. 해당분야에 대한 상당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추어야만이 공무원 요건이 되도록 임용령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종웅 위원   가축방역 인력을 모집할 때 그 분야에 수의사말고도 다른 자격증이 몇 개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수의학과만 나오면 할 수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임용령의 어떤 요건이 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대략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내지 자격. 그런데 수의학과를 큰 흠결 없이 졸업하면 당연히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지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종웅 위원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전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의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수의사 자격증을 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만 모집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수의사 자격증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은 대부분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들어온다면 좋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가축방역 인력 보강인데요, 이게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가축방역 임무를 위해서 수의직으로 한다고 공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의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신영철 위원   농업직이라고 해서 농업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농업직하고는 조금.

○신영철 위원   별정직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별정직 쪽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정직으로도 가능한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도 전혀.

○신영철 위원   자꾸 승진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6급 돼서 진급하면 이 자리에 비게 되잖아요. 사무관 돼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기 때문에 자꾸 경륜을 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고 할까 전문적인 별정직으로 할 수 있으나 수의직 자체가 방역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용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 뭐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의사라고 하면 수의사에 걸 맞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 모셔오는데 보건소에서 8급으로 의사선생님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정직으로 임용돼서 그 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명색이 수의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8급으로, 이게 사회적 어떤 형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임용자세는.
    그래서 저는 별정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직에서 오랫동안 책임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정원승인은 의회에서 조례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마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방역인력이 수의사가 필요한 것이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방역이 가축의 병을 낫게 해 주고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리고 수의사를 8급으로 임용된다는 것도 사회적 그런 것에 걸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래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 분이 8급으로 들어오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하시고.

○신영철 위원   사무관 돼도 방역인력으로 사용되느냐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하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공무원 인력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폭이 넓고 좋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별정직으로 관리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개방형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행자부의 지시를.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티오와 임용방법이 우리가 교통행정과는 전문직 개방형 공무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개방형은 어떤 개방형임용에 대한 지침이나 범위가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이나 활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통행정과 전문직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의사 같은 경우도 6년이상 학교를 졸업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임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의학과를 졸업해서 국가고시 패스해서 의사자격증을 따신 분이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부분에 흔쾌히 생각하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 해서 숫자하고 다른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명을 늘리고 한명을 개방형으로 5년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7급 대우를 하느냐 8급 대우를 하느냐 대우문제잖아요. 나중에 수의계통의 직렬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명이란 말이죠.
    토목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것은 여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직체계에 맞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이 갈 수 있는 곳, 이것은 혼자 밖에 없잖아요 혼자라고 했을 때 계속 퇴임할 때까지 그분은 그 일만 해야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전주시가 9급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임용을 해서 충원하는데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요? 그런 게 걱정은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청소부도 대학교 학사들이 오니까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가축방역 인력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방역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우리 익산시가 정하고 있는 수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의사라고 하지요? 공수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역문제는 공수의나 이쪽에 위탁을 시켜서 익산시 방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꼭 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축방역 문제가 계속적인 업무는 아니거든요. 일년 365일 계속적인 업무는 아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방역업무라고 보면 공수의 쪽에 익산시 방역업무를 위탁해 버리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분들을 관리감독 잘 하면 별 지장없이 방역업무가 끝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8급으로 임용이 돼서 이분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6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또 그런 어떤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공무원으로서 임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문제를 공수의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방역업무를 담당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의직이 오면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소위 방역행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광의적이고 시한적인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예비책도 만들고 하는 행정까지 포함해서 유사시에는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도 하고 그러한 전체 기능을 하는 수의직이지 유사시에 꼭 병만 낫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평상시 그렇게 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축산과에서도 그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현재 축산과가 보유되어 있는 자원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인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문제는 그렇게 공수의쪽에 전문집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본단 말이죠. 공무원을 자꾸 보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를 자꾸 보강이라고 했거든요. 기존인력 가지고도 그런 업무를 합니다만.

○신영철 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계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거기에는 일용직들을 일시로 채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방역을 하는데 여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객관적으로 그 인력을 보완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포함돼서 일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앙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 더 보강해서 익산시 방역행정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거나 결정할 때는 전부를 다 같이 검토한 다음에 어쨌든 토론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토론이 되었으니까 이건 말고도 몇 건이 있지요? 이 전부를 일단 토론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잠깐 더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일괄 상정해서 일괄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용균   검토를 하고 전부 다 같이 제안설명을 받고 결론은 저희들끼리 한꺼번에 일괄 통과하자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신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께서는 상정을 하고 다 듣고 한건 한건에 따라서 일괄로 결정을 내리자는 말씀인데.

○신영철 위원   일단 안건은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정해 놓은 안건을 논의하다가 그 안건을 결론내지 않고 다른 안건을 토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다음 안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하나 한건씩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아까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회의규칙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의기간 내에 토론하다가 잠시 상정된 거니까 멈춰놓고 다른 문제를 토론하고 또 그 문제도 잠깐 멈추고 또 다른 문제를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지을 때 안건별로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통과시키는데 그것이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영철 위원님 말씀은 이 안에 대해서 정원을 수의사로서 한분 늘리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부정한 것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적인 토론을 더하고 미뤄서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잘못된 토론이 있으면 한건 한건 상정해서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고 인원 증원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무원 한명 증원허가만 나면 어떻게든지 바로 받아서 증원할려고 하는데 한명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명 감원할 때는 그 이상의 아픔이 있고 공무원 한명 채용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종전에 말씀하신 신영철 위원 안 대로 지금 돈 콜레라든가 한우, 양계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익산, 김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고려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축산과에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행정문제까지 다룬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광우병이 발생했다든지 돈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해서 인원증원하고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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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5호로 2004년 10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조례정비특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관련 법규 적용이 부적절하여 관련부서에 동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며 관련법규 적용이 부정확한 부분과 잘못된 자구를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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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호로 2004년 11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처분은 없고 취득은 토지가 25건에 1만4,645㎡, 추정가액 1,443,452천원, 건물이 21건 3,972㎡, 추정가액 20억1,444만5,000원으로 사업별로 취득 사유를 검토한 결과 시청 주차장부지 취득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근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1차로 1,724㎡를 매입 주차장 67면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이 아직도 부족하여 2차로 2,276㎡를 취득, 주차장을 조성하여 민원인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취득하는 것이며 송학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은 현 송학동사무소가 1978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243.7㎡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시장과 주민 간담회시 읍면동 청사내의 주차장 부족에 대한 해소 요구가 있어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현지 조사를 하여 연차별 주차장 부지 확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에 모현동?마동이 계획되어 있어 모현동 181-7번지 외 10필지 1,078㎡과 건물 4동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왕궁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면적이 33㎡으로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지난할 뿐 아니라 1989년 건립 노후되어 안전에 우려가 있으며 1976년 건축된 소방차고 및 의용소방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주도록 주민설명회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 현 면사무소 건물 옆으로 333㎡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 확보와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04년 1월 15일 준공하여 동년 4월 20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중도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종사자가 29명, 1일 이용자가 120여명, 복지관 차량이 4대, 하루 이용자 차량이 약 100여대 인대 반해 주차장은 20면으로 부족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승합차 진입로가 협소한 실정으로 주차장 부지로 인화동 1가 132-109번지 335.6㎡를 취득하여 주차면수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기하고 장애인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액을 적용 매수해도 매도 의사가 있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으며 관내 보건진료소 24개소가 1983년도부터 1988년도 사이에 신축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난방시설이 열악하고, 연차별로 노후가 심한 건물부터 신축하여 보건진료소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2003년도에 1개소를 준공하였고 2004년에 3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5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진료소 청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황등면 신성보건진료소 신축 예정 부지중 황등면 구자리 571번지는 국유지로 취득 여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신육성고품질 벼종자 증식 포장을 조성하여 농가선호 우량품종 종자를 농업연구소 협조를 얻어 구입, 재배하여 생산된 종자를 관내 읍면동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독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하여 벼 보급종 공급 확대를 기하고자 재배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부 보급종이 2004년도에 총 소요량 1,017톤의 24%인 246.7톤이 공급되었고 기타는 농가 자율에 의해 품종을 선택 또는 교환 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입하는 농지 10,054㎡에서 연간 약 5톤을 생산 공급할 경우 보급종 공급율은 0.1% 증가될 수 있다 하겠으나 농지를 구입하여 농가나 단체에 위탁재배 할 경우 경영비 보조 등 예산이 수반될 것이며 정부 보급종과 같이 10% 증액된 가격으로 농가 보급 알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시청 주차장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전부 다 공시지가로 빼온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토지가 2,291㎡인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2차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135대 정도 주차가능 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시청주차장은 몇 대 분량의 주차면수가 있어야 해소가능 한가요? 익산시청 주차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대 분량의 면적이 필요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들께 구입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464대 되거든요.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다 주차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주차를 일부 통제를 합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도 이용하게끔 하고 있고 모든 직원이 전부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정도면 그렇게 큰 무리없이 주차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부족하면 또 토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다 주차문제는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도 자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청건물이 D급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근본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도 있고, 그것은 타당하느냐 안하느냐는 나중에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그리고 현재 주차장에 대한 근본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주차면수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시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국장님은 앉으세요. 과장님이 저희하고 엊그제 현지도 보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현동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현동 동사무소는 타 동사무소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은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인구나 모든 규모면에서 적은 편입니다. 현재 27면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손문선 위원   영등동 동사무소가 몇 면인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영등1동이 26면입니다.

○손문선 위원   영등1동이 모현동과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삼성동은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삼성동은 14면입니다.

○손문선 위원   삼성동이 모현동보다 인구가 더 많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건물부지 형편상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부지 매입이 100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 19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한상엽   약 200만원 정도 공시지가에 잡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는 이 부분가지고 건축물 신축할 때 이 부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회환경국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지를 살려면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서울에 있고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못 샀던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황등면 신성보건진료소를 보니까 도로 옆에 일부 부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로면 옆에 사유지가 포함이 안 돼서 토지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지금 현재는 큰 필지는 국유지 상태로 있고 마을에서 사 가지고 기부체납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물만 우리가 해당되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건축물만 지어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사실 때 여기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신축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유지를 그분들이 다 매입하실 것 아닙니까? 국유지를 매입하면 도로부지와 서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꿔 가지고 한 면을 전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이 사유지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151번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를 현재 도로부지에 있는 사유지하고 교환으로 해서 우리가 사각으로 사면 어때요? 사각에 건축물을 지으면.

○회계과장 한상엽   부지가 길쭉해서 이상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도로하고 면이 인접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진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사유지를 매입하든가 교환하도록 보건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어차피 국유지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절차를 진행한 뒤에.

○손문선 위원   매입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유지와 교환하고 거기에 건축물 도면을 새로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25페이지 망성면을 보겠습니다.
    도로부지로 토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토지가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안에 주차장에 편입시킬 예정인가요? 이 도로는 시유지기 때문에 대지 경계 안에 들어가도 별 무리가 없죠?

○회계과장 한상엽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주차장 마당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지해서 하나로 사용하는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가 분할되어 있어서요.
    26페이지 신육성고품질 벼종자증식 토지매입 위치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 시급한 사업입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정도로.

○회계과장 한상엽   관계부서에서 이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질의답변을 2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주차장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주차장조성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주차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다고는 하지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더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익산시 남중동 일대 전부 사더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익산시청을 그냥 여기에 할려고 수순을 밟는지는 몰라도 주차장부지 매입을 꼭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 복안은 관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 시청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부지까지 확보되면 관용차량과 직원용 차량은 전부 뒤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하고 청사앞면 만큼은 민원인 전용으로 비워서 쓸 수 있도록.

○이양몽 위원   앞면을 보면 아침 오전 10시가 되더라도 눈 쌓인 차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주변사람들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 주차장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되고 왕궁 주민자치센터 건물 100평을 짓는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100평 증축입니다.

○이양몽 위원   2층으로 짓습니까? 면사무소는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한상엽   왕궁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은 지 오래 되어서 상당히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개관은 했지만 실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양몽 위원   현재 자치센터가 몇 평이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난번 정부 때 구조조정하면서 인력을 많이 줄였지요. 공무원들을 줄이고 기구도 조정해서 줄이면서 면사무소의 업무를 본청으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빈공간이 많이 남아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빈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남는 공간 활용이 아니라 남은 공간을 재보수하고 증축함으로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단 말예요. 정부정책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면이나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한 것이거든요. 동지역에서는 시내에서 활용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보강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전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이야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못되지요. 시청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2대, 3대때 연거퍼 시정질문을 했고 자료를 주면서 집행부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4대 의회가 되면서 주차장문제로 시정질문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에 살면서도 두 번을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지난번에 늘렸는데 늘린 주차장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전부 직원들 주차장으로 60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직원들이 물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도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차함으로서 여기가 복잡한데 본 위원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춘천에 가면 직원들도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유료화로 했습니다. 도로도 웬만하면 일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다 주차장으로 해요. 그리고 평택도 보면 거기는 특별회계로 해서 1년에 15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차장을 넓히는데 활용하고 춘천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씁니다.
    IMF이전에는 6억 이상을 주차장 활용해서 수익으로 일반회계로 썼고 LIMF이후에는 3억6,0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일년에 15억씩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을 다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데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도 제가 몇 번 유료주차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니까 설치비만도 8,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8,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8,000만원이 아니라 몇 백억씩도 쓰는데 그것이 문제냐 했는데 뒤에 확보한 주차장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청경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일반인들 내보내고 직원들만 받고 직원들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야 개방해도 되겠지요. 시청도 유료화하면 남아돌아갑니다.
    가운데 화단 없애고 위원님들 얼마 전에 경주갔다 왔습니다마는 경주는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기는 유료화하는데 주차장이 남아돌아가요. 그렇다고 민원인들에게 돈 받는 것 아니거든요. 민원인들은 확인해 오면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비싸게 사고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청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다시 시청을 지을려고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시청을 옮겨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시내에 있는 주차장 유료화는 그만두고라도 시급한 대로 시청안에만 유료화해도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시청 안에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현재는 우리 시청 바운드안에는 차를 지정했거든요. 특수간부나 그 과에 필수요원의 주차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원을 상대로 유료화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주로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 주변에 주차해서 인근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불만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유료화 문제, 그리고 외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인근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떤 스티커제를 발부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유료화 주차문제는 한번 여러 가지 여론도 검토해 보고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시청이나 군청 유료화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 주차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청직원들이 본청으로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직원이 차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3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직원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도 확보하는 주차장을 통제를 잘해서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민원인들은 왔을 때 두 바퀴 세 바퀴 안 돌고 더구나 외지에서 오면 얼마나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겠어요. 경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반만이나 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차장이 남아돌아가요. 민원인이 오면 여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직원들 주차공간을 뒤로 확보하고 여기는 민원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외지사람들만 차를 주차하지 않아도 민원인들 큰 불편 없어요. 이양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밤 12시, 1시, 새벽에 오면 차가 여기에 거의 3분의 1은 주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3분의 1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한상엽   그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 아니면 외지에서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예.

○위원장 김용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왕궁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이 현재 청사의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한상엽   현 청사가 사무실이 1층에 94평이고 주민자치센터로 쓰는 2층이 85평, 그 외에 창고로 38평이 있고 문서고가 13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센터에 비해서 비교적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건축비가 100평 정도 짓는데 평당 가격이 660만원 꼴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건물을 지을려면 평당 700정도 주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을려면.

○신영철 위원   사무실이 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겁니까? 대충 간략하게.

○회계과장 한상엽   통상 건축하는 것을 봐서 건축비 소요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어떤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금액이 그 정도 나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왕궁면에는 복지회관이 있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복지회관은 면 청사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500m는 안 떨어졌죠. 제가 잘 알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한 가지 여쭐께요.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안도 있고 낭산도 있고 용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없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복지회관을 자치센터 쪽으로 관리하고 시설도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면 아마 여기도 그 건물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회관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복지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그래요. 옛날에도 상당한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들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 건물이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복지회관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복지회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과 같은 겁니다. 복지나 주민자치센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구태여 꼭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왕궁의 복지회관이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운용이 되고 사용되어 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왕궁이나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회관 있는 지역이 제 기능은 단 10%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발소로 내주고 애들 공부방으로 내주었는데 문 닫은 곳도 있고 노인들에게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느 복지회관이든 그런 상태거든요. 왕궁은 면청사와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떨어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아마 예산이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상당 부분 유보되고 있어요, 기존계획에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쪽으로 기존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야지 계속 건물 짓는데 이렇게 필요하느냐,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약 200억이 든다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아마 1억 얼마 정도의 예산밖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 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건축비나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복지회관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활용계획이 수립이 돼서 하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산은 그래도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왕궁은 여산과 비교하면 도시형태를 못 갖춘 지역이에요.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소재지인 여산도 복지회관을 가서 보면 정말 옛날에 이것 잘못한 사업들이 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큰 문제구나 이렇게 평상시 생각해 왔던 사람인데 왕궁도 대동소이 하리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나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상 그런 문제도 바닥에 두고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왕궁 복지회관은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2층은 노인복지회시설로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왕궁 주민센터가 333㎡ 100평인데 평당 660만원꼴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무슨 건물을 짓는데 660만원이 올라와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 시설비속에는 감리비도 들어 있고 설계비도 들어 있고 부대비도 들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잡기를 평당 700만원 정도 건축비 추정가액을 잡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관공서 건물은 평당 700내지 800만원 정도로 잡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개인주택은 농가주택 보통 2, 30평 짓는데도 융자금 2,000만원해 주어서 3, 4천만원이면 짓는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괜찮아요?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추정가액을 잡아서 설계를 하니까 설계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통상 설계를 해 보면 700정도.

○이양몽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웅포골프장, 호텔 용역에서 호텔건설비가 얼마 올라왔냐면 300만원도 안 올라왔습니다. 세계골프대회하는 호텔건축비도 300만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얼마나 호화롭게 견고하게 짓는지 몰라도 평당 66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주차장 문제,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돈만 많이 있고 예산이 풍부하다면 다 사면 좋지요. 본 위원은 농촌출신의원으로서 농촌에서는 마을안길 내지 농촌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1m가 아쉬워서 자기 돈을 30만원, 40만원 자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민들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좁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겠죠. 그러나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고 어떻게 보면 남중동 그 분들도 시민이지만 남중동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이 되고 이 지역 인근 직장인들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점도 익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한상엽   주차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협소한 상태고 내년에 아직 타당성 용역 단계입니다마는 의회청사도 새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되었고 해서 앞으로도 짓게 되면 더 주차장이 잠식당해서 비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이양몽 위원   가능한 주차장 확보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익산시 예산이 과연 주차장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사업예산은 돈이 없어서 이번에 각 읍면 농로포장 1㎞씩 끊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m해야 하는 것도 300m미터, 200m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만들어 주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 한쪽에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지 시민들 의사인가, 그리고 주차장이 비좁다면 왜 비좁은가 진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좁습니까? 관리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여유만 있다면 다 해 주면 좋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꼭 필요한데부터 하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주차장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3대 때도 시청주차장 부지에 대한 방안이나 확보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것 아시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에 의하면 450여대 이상 정도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그것을 확보하면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됩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2차 부지까지 확보되면 관용차량이나 특수요원 차량이라고 해서 일부 직원들 차량도 현재 청사 내에 주차하고 있는데 일단 뒤로 그것을 주차장확보가 되면 거기에 주차하도록 하고 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민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청사주변에 도로들을 보면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들은 어느 차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익산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의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의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차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시청 주변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청사 내로 진입을 못하니까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된 동이라서가 아니라 모현동 주차장 부지계획을 세울 때 당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건의가 됐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회를 다니다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주차장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여섯 군데로 기억합니다마는 6개동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현동 1차 2005년도 사업지구로 돼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전에 몇 개동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었지요?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 주차장 확보해 준 동사무소는 송학동 한 군데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경찰서가 그쪽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민원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가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이런 주차장은 속히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우리 본청 내에 주차면이 몇 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238면입니다.

○김세현 위원   1차 지구에 몇 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1차 지구가 전체를 다 샀으면 91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한데 현재 2채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60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 2차 지구가 확보되면 몇 면입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135면 정도 확보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1차 지구에 두 가구를 못 샀는데 협의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못하고 내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재감정을 해서 다시 절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전체 면을 보면 400면 이상 되는구만요. 이 정도면 현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인근에 바칠 적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주는 일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상엽   직원차량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6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면 정도가 된다면 잘 운영한다면 직원들의 차가 도로상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오전에 회의하면서 동료 위원들께서 본 청사내 주차해결은 바로 유료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왔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선결조건이다, 그래서 본청 내 예를 들어서 2차 지구 주차공간이 확보되면서도 이것을 유료화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면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1차는 본 청사안에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한다 이것이 첫째고 그럼으로써 2차를 확보시켜야겠죠. 그래서 현재 이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해 주면 좋겠네요. 일단 청사내에 유료주차 하겠다고 하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건 자체가 관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해서 대중교통을 한달에 한번씩 이용합니다마는 그것을 연중 계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많이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지시일변도는 통하지 않고 직협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 평소 소견으로 보면 어차피 이 정도의 공간은 꼭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이 공간이 확보됨으로 해서 직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인근주민들이 그간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시에 항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하루에 약 1,000여대가 시청을 출입을 하는데 그런 민원인들에게 편의도 줄 수 있고 하는 절대적인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하는 문제는 일부 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도 듣고 우리 공직내부의 선량한 의견도 듣고 해서 관리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마는 통제수단이 여러 가지로 민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에 신경도 쓰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주차장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2대 3대 의회 때도 상당히 쟁점화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어야 하고 다음에 저도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근주민들, 이쪽에는 남중교회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 시청에 공무원들이 차를 다 받쳐서 지역에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차가 올 수 없다, 주차장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남중교회에서도 교회 행사때 주차해 놓으면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주차장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확보를 집행부에 그간에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시민의 뜻이나 의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일시적으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땜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정확한 효과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주차장을 매입해서 시청과 관련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주차장 효과를 준다고 한다면 회계가 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겠다고 회계과에서 계산했다면 정확히 이것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나와서 앞으로 주차장운영과 관리문제까지 정확히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이 정도 면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볼께요. 현재 238면, 60면 하면 290면 되잖아요. 그러면 135면, 420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차량만 360대인데 민원인들까지 하고 주변상가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면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죠. 1,000면 이상은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시내권에 차량진입을 막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부터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교통비 나가요, 안나가요? 나가죠?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이런 분석과 앞으로 관리대처방안까지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다음에 시청사에 대한 문제점까지 분석을 해서 그런 계획안에 주차장확보든 공간확보 이야기가 나와야죠. 원래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것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할 것인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울타리도 쳐야죠. 관리도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시청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빌딩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장기주차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땅을 사자고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해 놓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 그 외의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하라는 이유는 주정차위반하면 딱지 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뭔가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고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리고 모현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7면인데 각 지역의 동사무소 중에서 27면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현동 택지개발하면 공공용지 확보해서 거기로 이사가야 잖아요. 모현동 동사무소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옮길거죠?

○회계과장 한상엽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업무보고때 확보하신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 부지를.

○회계과장 한상엽   용지는 저희가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거기에 모현동사무소, 관련된 도서관, 공공시설, 이런 것 다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도시계획에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공공시설용지는 요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을 하고 전에 설명회때 그러더만요.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에서 운영하는데 차 끌고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까이서 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동사무소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공영주차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앞으로 미래대처 방안까지 나와서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고 이러한 자구의 노력을 한 다음에 뭔가 돼야지 저는 보면서 시청이 꼭 부동산만 몽땅 확보할려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갈수록 시 공유재산을 줄여나가고 민간으로 넘겨나가고 이렇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으로 오면서 건물도 엄청나게 짓고 땅도 엄청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모든 땅을 익산시에서 다 매입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사전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대한 방안이 주차장확보라면 주차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안이 유료주차장이면 유료주차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방법이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확보하면 되겠지 하면 나중에 분명히 과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3대 의회부터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나왔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었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난 의회에서부터 제기된 이야기냐 그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고.

○최복래 위원   그렇다면 방금 손문선 위원님께서 그동안 충분한 분석을 해서 효율을 기해서 반드시 이렇게 몇 해야만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실시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철저한 분석을 했다고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똑부러지게 안하시니까.
    그리고 제 의견은 그래요. 지금 유료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더 분석을 충분히 해 보고 유료화를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아직 우리정서로서는 시청에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물론 유료화하는데도 전국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주차공간을 관청에서 시민들 편리 봐 주는 것도 시민의 편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역시 차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다녀야 되고 공무원은 자전거타고 다녀라 가져오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건 시민이건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본청에는 공무원들이 차를 바치지 아니하고 전원 지역주민들, 민원인들을 위해서 100%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질지 의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시설을 확충했다면 좋다 생각하는데 본청에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니까 본청 직원들은 밖으로 바친다면서요, 안에는 안 바칩니까? 현재.

○회계과장 한상엽   일부 차량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요원차량이라고 해서.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들이 거의 몇이고 공무원들이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상엽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민원성 차를 잠깐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바쳐놓고 볼 일 보러가는 사람들 저도 상당히 보거든요. 여기에 바치고 민원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가요. 물론 앞에 뭘 찾아가지고 와서 민원실에 들리려고 하는 그런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경비가 정문에서 철저한 체크를 해야죠. 이렇게 폭주된 상황에서 전혀 그런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술적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로서는 여러 가지 분석은 충분히 하셨으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분석을 충분히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60대 안에 관용차량도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한상엽   아닙니다. 직원자가용.

○손문선 위원   관용차량은 몇 대인가요? 본청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석하셨다면서요. 분석한 자료 가져와 보십시오. 주차장문제로 분석하고 신중히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익산시 시청주변 주차장문제에 대한 분석자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상시 주차하고 있는 것이 94면입니다. 관용차가 26대, 업무용이 51대 바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60대 플러스 94대 해야겠구만요.

○회계과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54대구만요. 앞으로 135면 확보해도 제로 아닙니까? 민원인들 한대도 들어 올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현 위원   현재 본청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면들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회관, 남중교회, 도로주변에 지금 바치고 있는 차량들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가 파악해 보았는가요?

○회계과장 한상엽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손문선 위원께서 의문시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분석해서 명쾌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세세히 분석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은 간담회시 우리가 가결한 대로 신육성고품질 벼종자증식 토지매입 취득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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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금번 회기 5차 회의에 상정되어 논의한 안건으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충, 추가하기 위하여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지난 회의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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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박재희     손문선
송정규     신영철     양종규     오영복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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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반용호
회계과장 한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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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