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9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6일 (화) 14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4시 00분 개의)

1.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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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8회 임시회 이후 54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금년 한 해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결산으로 문제되는 사업이나 행정의 일방적 독주는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하시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5년도 의정활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조진철 상수도과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9회 임시회를 맞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 한 해 결산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실천할 3대목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보건향상,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추진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건전운영에 있어 상수도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액 99억7,000만원 중 18억2,4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8.6%로 건전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유자금 78억원을 예치 관리하여 1억4,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역시 672억3,6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2억3,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금마 가압장을 조기에 완공, 지하수를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로 전환했으며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2억900만원을 투입, 21개소 51.8㎞의 배수관 부설공사를 실시, 17개소 38.9㎞를 완공하였으며 4개소 12.9㎞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에 국비 250억원을 확보 2006년까지 시비 50억원을 포함,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배수관을 설치, 양질의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8억4,700만원을 투자, 노후관 6건 4.5㎞를 교체하였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2억9,500만원을 투입, 맑은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여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사회단체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의 견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단체 등 민관합동 수질검사 37개소와 자체 수질검사 1,064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토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완벽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입니다.
    농촌지역의 환경보전과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2001년 2월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1일 6,000톤 규모의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상반기에 준공하여 함열 용안을 비롯한 북부권 생활하수처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산하수처리장은 1일 700톤 규모의 시설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323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0억원을 투입, 춘포면 창평마을 등 10개소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춘포면 심암마을은 자연 친화형 하수처리시설로 시공 중에 있으며, 읍면동 하수설치사업은 65㎞에 50억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큰 시책이라면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익산처리장과 함열처리장 그리고 금강분뇨처리시설을 2004년 10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전북 엔비텍과 협약하여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배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확충사업 315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우선 2004년도에 27.5㎞의 정비사업에 90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24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키고자 5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 한 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상수도과를 제외한 하수관리과와 축산폐수처리과 소관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 나은 상하수도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마음 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이 공무로 일본 출장 중에 있어서 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철
    요금담당 은정수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누수방지담당 유흥렬
    정수생산담당 최병락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 업 무 보 고 )

보고서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전반기에도 얘기했지만 체납액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제일 큰 데가 축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 회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못 받는 이유가 뭐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것이 그 업체가 법인명이 바뀌어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계인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수조치 할 때 몇 개월을 봐주는 거예요? 그 회사가 미납이 되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가 2개월 동안 미납이 되면 그때부터 합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금액이 큰데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조정을 해서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든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지, 그렇게 나둬버리고 법인들은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법인이 파산되어버리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이영수 위원 한두푼도 아니고 굉장이 많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도가 나서 경매해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축림으로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익산시에서 축산관리과 같은 데도 HACCP사업으로 해서 5억까지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관해서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시에서는 5억까지 지원해 주면서 물 값을 못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축림한테 수도료 못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전....

○이영수 위원   내내 사장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법인만 바뀐 것이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앞으로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더 큰 회사도 부도 안 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 값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PE관이나 관들 있잖아요. 주철관 PE관 PVC관 있는데 내용연수는 주로 주철관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잡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노후관이 1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이영수 위원 15년 이상 된 노후관들은 전부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다 못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내용연수가 맞지 않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교체를 해야 할 것은데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일시에 하기란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익산시에 있는 관로 주철관이라든가 전부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얼마나 묻혀있는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이영수 위원 연차적으로 노후된 데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왜냐하면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 음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물 아닙니까? 그쪽으로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을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 해서 49억6,900만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 낭산 석천대하고 부송매립장 주변하고 해서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황종하 위원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난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보면 배수관하고 마을 민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지금 100% 수돗물 공급을 받는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면 단위에서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배수관하고 마을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있다 보니까 시설비가 한 농가당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수돗물 공급을 받겠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를 앞으로 100% 공급받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설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급수관을 마을 민가까지 연장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의 특별회계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그러한 외단지까지 배수관을 늘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선 그래도 취락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까지를 우선 보급하고 그런 사업들이 끝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지역을 배수관을 더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면단위는 대부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많아요. 한두 곳이 아니고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면단위로 보면 어느 면에는 30%밖에 상수도공급을 못 받는 면도 있을 뿐만 아니고 어느 면은 90% 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농촌도 지하수가 다 오염됐습니다. 오염되어서 앞으로 광역상수도를 주민들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은 지역이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시설을 해서 몇 년도까지는 몇 %까지 공급을 하겠다 라는 그런 소신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역도 조만간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문과 연결된 질문인데요, 공업용수 및 서비스업체 물 사용량이 감소가 됐는데 혹시 연도별로 사용량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감소됐는지 사용량 감소추이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 작년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고요.

○송호진 위원 혹시 사유 같은 것도 단순히 경기침체라고만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분석 해보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 첫째로 공업용수 금년 상반기까지 하림에서 써오던 것을 엄청나게 안 썼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공단에 있는 업체들도 조업이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공업용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서비스업체라고 해가지고 소이 물장사 음식점이라든지 술집, 이런 데들이 문 닫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더 줄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요식업소 같은 것도 하루에 폐업하는 숫자, 또 계속 신규로 개업하는 숫자 보면요, 요식업소 추가 실제적으로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거든요. 자료 뽑아보면 금방 그것은 나오는데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하자면 서비스업체 물 사용량이 분명이 감소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왜 됐는지 그걸 내역별로 분석을 해보시고 연도별로 사용량 감소 추세하고 그 사유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나 이런 서비스업종에서 줄어든 부분이 얼마인지 또 대형공장이나 이런데 사용한 양 중에서 줄은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보신 자료가 있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송호진 의원 분석도 안 하고 막연하게 줄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을 분석하셔서 수익이 나게, 왜 물 사용량이 줄어들었는지 어떤 사유인지 이걸 아셔서 여기에 대처를 하란 말씀이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이 자료가 없으시면 앞으로라도 이런 것 분석을 하실 적에 백데이터가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와 연결해가지고 상수도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러지만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그런 사유도 왜 그런가 혹시 분석을 해보셨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것도 부도, 폐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이게 개인기업 같으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느슨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단순히 위장폐업하고 업소변경하고 대표자 변경해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도 개인기업 같으면 막연하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사안일하게 대응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분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시고 지금 상수도 사용현황에 보면 급수전수가 4만7,123전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개 업체죠. 그 급수공사 대행업자들이 수도계량기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교체하면 그 교체작업도 하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수도전이 터지고 했을 때 누가 합니까?
수도 터지고 하면 보수를 바로 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가정은 가정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게 되면 결국은 대행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가정에서는 가정에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대행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가정에서 하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이전의 것은 대행업자들이 한 거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에 보면 제5조에 ‘대행업소의 제한’란에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익산시 관내 급수전 매 3천전마다 한 개 대행업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현재 4만7,123전에 급수전이 있다고 하면 급수전 3,000전마다 1개 대행업소를 둔다고 하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16개 정도는 있어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습니다. 16개 정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 현재 이대로 놓으면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짚어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이걸 영업규칙을 고칠 겁니까? 대행업자를 늘릴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개 업체가 1년에 얼마만큼 그러한 대행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 도 한 번 저희가 분석해봐야 하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그것을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시다면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최초 지정연월이 71년도 있고요, 93년, 80년, 86년, 79년, 빠른게 구십삼사년이고 거의 칠팔십년대거든요. 몇 십 년씩 된 업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 물려서 한 건데요,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거기까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람들 10군데 업무량이 많은 건지 적정한건지, 3000점이 이게 타당한건지, 타장하지 않은 건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본 위원도 10군데가 타당하냐, 안 하냐, 저보고 결론을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영업규칙하고 현행 운영체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잘못됐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 대행업자들이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좀 돈이 되는 사업이고요, 긴급하게 수도가 새가지고 막아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일부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갑자기 어디 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관내만 하는게 아니라 어디 다른데 타지역도 할 수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관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수도 샌다고 막아달라면 짜증나고 할 것 아닙니까? 잘 안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까지는 일부 손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했을 때 자기가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해주는데...

○송호진 위원   순서라는 부분이 의원 입장에서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사할 적에 담합해서 순서대로 나눠먹고 하는 수도 많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문제가 많은데 대행업체 10개소에서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우선 4개년도에 수도사업 사고나가지고 보수한 누수처 위탁보수 한 현황을 빼봤더니 10군데에서 2000년에서 2003년도까지 총 4년간,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작은데 한 두 군데, 두세 군데를 한 건으로 한 것도 있지만 자료를 보면 총 274건입니다. 274건 중에 대행업체, 소위 10개 대행업체에서 한 것이 117건으로 42.7%고 대행하지 않은 다른 비대행업체에서 한게 157건으로 57.3%입니다.
    대행업체보다 비대행업체에서 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 총 84건의 누수처가 있었는데 대행업체가 60건, 비대행업체가 14건해서 81%대, 19%입니다.
    2001년도에는 총 50건이었는데 대행업체가 26건, 비대행업체가 24건, 그래서 52%대 48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6건대 37건으로 41대 59로 역전이 돼요. 비대행업체가 한 수량이 훨씬 많아요. 2003년도에 가면 5건대 72건으로 대행업체에서는 6.5% 비대행업체에서 93.5%를 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정확히 짚는지 안 짚는지 모르지만 대행업자들이 계량기 교체사업이나 돈 남는 공사만 하고 돈이 남지 않거나 귀찮거나 한 것, 시 입장에서 보면 계량기 교체는 누구를 시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늦으나 이틀 늦으나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걸 수도 터졌을 때 빨리빨리 막지 않으면 엄청난 돈이 새나가는데 이 사업은 대행업자들이 손을 안 쓴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대행업체가 필요한 대행업체냐, 아니면 전부 갈아야 될 업체냐, 생각해보셨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분석한게 맞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볼게요. 10개 업체 중에 원광수도사라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제가 업체는 잘 모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원광수도사는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건도 누수처를 보수한 실적이 없어요. 은화수도사도 1건도 없어요. 4년동안. 한성건설, 호남수도사, 신풍건설, 대형수도사, 오상건설, 여기는 2003년도에 1건도 없고요, 남일수도사는 2002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다.
    대명건설이라는데는 2001, 2002, 2003년도 3년 동안 1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행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한 것 보면 짧으면 구십사오년이고, 길은 것은 71년, 남일수도 같은 데는 71년도에요. 원광수도사는 86년도고요, 은하수도는 93년에 지정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4년 동안 한 건도 수리를 안 했다고 하면 위탁보수를 안 했다고 하면 익산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업자들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인정하시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제가 하여튼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급수전이 3,000전마다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지 않고 양이 많으면 조정을 하든지, 아니만 3,000전이 너무 적어서 한 사천오백전을 해야 되면 4,500전이나 2,500전으로 급수전을 조정을 해서 대행업소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소로 지정된 사람은 나름대로 페이버가 있으면 분명히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익만 취하고 시에서 수돗물 새나가는 것 도와주라고 하면 전혀 도와주지 않는 업체는 대행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꼭 분석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읍면이 61%고 시내권이 94.6% 그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네요. 소장님 맞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읍면동까지 해서 몇 년까지 수도시설을 100% 하시겠다고 아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는 2007년도가 되면 거기까지 가는 송수관은 깔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는 하여튼 읍면권도 다 집단취락지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수도관을 2007년까지는 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2010년까지...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 말씀에 한 가지 답답한 면이 뭐냐면 지금 시내권도 94.6%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이 한 5% 정도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 그 사항은 여기서 수돗물 94.6% 라는 것은 농촌동이 누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동이. 그래가지고...

○박종대 위원 농촌동이 포함해서 94.6%가 농촌동 일부 안 들어간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단 말씀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런 면도 자료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황종하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권도 변두리는 수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넘어갈 때 한 집이 수도신청을 하면 그 한 집만 사용할 수 있는 관을 묻다 보니까 다음 그 지점 한 100미터 되는 지점에서 다시 신청하려면 A지점에서 C지점까지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로비용, 수도관을 놓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신경을 쓰시면 예를 들어서 50미터 지점에 있는 분이 신청할 때 100미터 지점에 있는 분이 수도시설을 안 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면 훨씬 수도를 하시는 분이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혜택이 될텐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수도시설을 보니까.
    그래서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 사실은 수도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수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50미터에서 100미터 앞에 있는 분이 안 했다면 한 번 권유해볼만한 일이 아니냐, 50미터까지 하니까 앞에 계신 분이 수도 하니까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니까 권장을 해서 한 번 그렇게 해볼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게 몇 개 항목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11개 항목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몇 개 항목인가 잘 기억을 못 하고 계시나봐요. 시에서 무료로 해줄 정도면 몇 개 항목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11개 항목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를 해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아무나 오면 다 해주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을 가서 저희가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가서 해줘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박종대 위원 지하수는 가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채취를 해서 가져오면 해주겠죠. 가서 지하수를 해줄 리가 없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본인들이 가져오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잘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11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부서에서 수질검사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막상 수질검사를 신청해 보면.
    그러니까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해주고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민간인이 수질검사 요청을 했을 때 정말로 수질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하도 안 된다고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똑같더란 얘깁니다.
    바쁜데 어쩌고, 그런 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그래서 아쉬움을 제가 공개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해주지만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안 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때 시민이 답답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 공인기관에 대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파가지고 바로 옆에서는 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약을 주고 있어요. 농약을 주고 바로 옆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공인기관의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49개 항목 종전에 하다 보면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소장님 의지는 어떠신가 묻고 싶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것을 하려고 하면 벌써 시험기구를 더 사야 되고, 또 시험실 인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 문제는 최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의 확장과 시험실 요원의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여기도 농촌지역 의원님들 계시지만 농촌지역에서는요 자기 물이 정말로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집같이 깨끗한 물이 없다, 자기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엠비시하고 같이 채취를 했어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채취해본 결과 사실은 부적합한 물로 판명 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 집이 그런 실정이다, 농촌지역이 요즘 그만큼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물로 인해서 난치병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수만큼, 먹는 물 만큼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수질검사에 임해서 정말 알고 먹어야 할 물인가, 먹지 말아야할 물인가는 분명히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시가 이것을 미룰 일이 아니에요.
    하루속히 서둘러서 수질검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억하셔야 돼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본 위원이 네 군데를 채취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느낀게 있습니다.
익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누수율이 적은 편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익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납율은 높습니다.
아까 체납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누수율은 적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율이 높다 보니까 그다지 장사가 별로 재미를 못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는 연 3번 정도 수질검사를 해요. 사실 수돗물은 저희들 다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수질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과 관련된 건데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이나, 예산액, 사업시기, 업소명, 이런 거 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도계량기 교체실적으로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22쪽에 보면 무수량이 나오는데 계에 가서 24.1% 누수량이 14.3%, 무수량이 9.8% 나왔거든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수치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이것은 금년도 통계가 아니고 지난 해 통계로서 금년 1년간은 이 통계로 실태에 대해서 계속 써먹는 겁니다.
금년 연말 통계는 내년도 가서 나오면 그것이 그대로 갑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을 작년도 통계를 그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작년 12월 말의 통계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금년도는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수돗물이 유입되는 양이 생산량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일년치를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1월달에 통계가 나옵니다.

○국옥환 위원 연말에 집계되는 것 가지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일년간을 써먹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는 체납액을 보면 징수 불능에 있어서 지금 보고한 것은 5건에 9,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 상반기에는 293건에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치가 변동된 것인지, 건수는 줄었는데 체납액은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위원장 장오준 담당자 되신 분은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 부분이 지난번에 부천하고 축림을 징수 가능한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어렵다,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징수불능으로 다시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수가 293건에 3,300만원이었는데 이제 물론 징수를 나머지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5건을 제외하고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아니죠. 징수가능으로 넘어갔죠. 일부가.
징수불능이 고액체납자들이 징수가능한 것으로 그 당시 잘못 판단을 했다가 이번에는 징수불능으로 고액체납자들것이 넘어온 겁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번에 한 것이 정확한 겁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이번에 징수불능 이것은 큰 건으로 해서 이것이 받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문서 하나 작성하는 것도 세심하게 잘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14.8% 안되는데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겁니까? 적어도 다른 일반세금들은 다 한 50% 이상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이것이 실상 동지역은 극히 어렵습니다.
    당초에 이게 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 위주로 지금 세금도 동지역보다 읍면이 대개 많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읍면지역에 상수도 보급하고 있는 신규보급하고 있는 그런 가구수 위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상 시내권에서는 어렵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어렵다고만 생각 마시고 징수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많이 권장해서 확대되는 쪽으로 해야 될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보니까 누수율이 익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북지역에서는 누수율이 적습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이 정말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꼴찌입니다. 지금 보면 전국이 평균 13%에요. 누수율 전국 평균이. 그리고 부산이 12%, 대구 10%, 광주 10%, 울산 12%, 경기 10%, 충북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전북에서만 저희가 낮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수도 요금문제도 톤당 우리가 익산에서 톤당 626원인가요? 톤당 얼마에요? 소장님.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626.7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또 올랐어요? 저번에는 보고할 때는 626.6원 그랬는데 이것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톤당 276원뿐이 안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누수율만큼은 다른 요금이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누수율만큼은 과장님께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누수율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은 지금 시내지역만 노후관이지 주철관이라든지 노후관입니다. 지금 면단위는 PE관, PVC관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농 통합도시치고 누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수량은 이게 지금 소방차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여유자금이 78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이영수 위원 어디 은행에 몇 %짜리로 예치되고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농협에 3.6%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정기예금으로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이영수 위원 타 은행하고 비교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타은행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높은게 아니라 다른 타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일년에 예치를 하시는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78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니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금 3.6% 정기예금 금리는 높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특별히 개인들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줬습니다.

○이영수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만 타은행 같은 경우는 비교하는 은행이 있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전북은행.

○이영수 위원 전북은행은 몇 %에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3.5%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0.1% 차이인데 그것은 담당자 하기 나름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공평하게 딱 불러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라도 만기가 되면 정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기금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적은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큰 금액이잖아요. 78억이라면.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말씀에는 대형제조업체 해가지고 하림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림에서 물이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몇 %나 줄은 거예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봄에는 아예 운영을 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아세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 당시는 거기가 화재사건 건축 중으로 물을 그 당시 덜 썼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몇 개의 부도업체들이 수도사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하림 문제는 그 문제를 떠나서 하림에 지하수가 몇 공이 추가로 생긴지 아십니까?
파악해보셨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허가를 다 마쳤습니까? 하림 지하수 공이?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지하수허가를 하수과에서 하니까요, 이따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림은 지하수를 많이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줄어서 상수도를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런 파악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줄었다고 대형제조업체에서 줄었다는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철저히 협의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빈틈없이 준비해서 주시고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 게 98년도거든요. 98년도에 누수 길이가 노후관이 20㎞였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은 15㎞거든요. 5㎞ 줄어들었거든요.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받을 때 얘기 나온 것들이 노후관에 대한 어떤 예산들을 좀 파격적으로 하셔서 누수현상에 대폭적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누차에 걸쳐서 많이 했는데 오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내년에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에 주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김길원입니다.
    하수관리1담당 송명기.
    하수시설담당 안효천
    하수관리2담당 양경수.
    하수운영담당 윤노현.
    2004년도 하수관리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하수관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면 익산시에 중계펌프장이 6군데네요. 본 위원은 4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더 늘어났네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중계펌프장이 6개소입니다.

○이영수 위원 목천동에 2개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요? 평화동쪽에 하나 있고 한 쪽은 어디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일아파트 옆에 3펌프장하고 목천 장례예식장에서 하천가로 조그만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거기도 중계펌프장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목천 지역 것을...

○이영수 위원 이 말씀을 왜 중계펌프장을 여쭤봤냐면 올 여름에 중계펌프장에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혹시 체크하신 적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접수받은 바가 없는데요, 올해 냄새 때문에 엄청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전화도 수시로 오고, 아마 전에는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했던가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가본데 올해 유난히 여름이 길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오고 본 위원이 새벽 3시, 4시에도 가고 중계펌프장 가서 깨워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가동하고 있냐, 안 하냐, 처리과에 계시면 잘 알텐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굉장히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다 아실 거예요. 시장실도 가고, 어디 여러 군데 전화도 많이 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본 위원이 전화를 다 하고 문서로 간줄 아는데 그것까지 과장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요?
다른 직원들 혹시 알고 계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3펌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수 위원 예.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런데 그 당시 확인을 한 바 우리 펌프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다른데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으로, 야간에도 아주머니가 주무시다 말고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같이 확인을 한 바 펌프장 것이 아니라고 그 아줌마가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물론 시설점검하고 활성탄 같은 것 넣은 것도 실질적으로 굳어있는가 없는가도 두드려보기도 하고 확인도 했어요.
    그런 것은 잘되어 인다고 있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올 여름에 제가 고충을 많이 당하고 새벽이면 민원인들이 와서 에어컨 한 대씩 다 사달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관리를 잘 하고 보안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자체부터 원초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 허가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떨어진 곳에 시에서 허가했어야 하는데 바로 100미터도 안 되는 이삼십미터 안에다 해놓다 보니까 올 여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도 올해 공기청정기를 정도로 에어컨도 있는데 그 정도로 냄새가 심었으니까요, 저까지 맡았으니까 다른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시설 같은 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지하수 공을 전부 신고하고 허가를 맡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이영수 위원 하림에 몇 공이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전산화관리를 다 됐다면서요. 관리 다 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게 숫자만 있지, 하림 것만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영수 위원 옆의 직원들 모르세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상수도과 말씀하실 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 양이, 쓰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경기침체로 하는데 하림에서 올해 몇 공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림 것은 여기서 지금 파악할 수가 없네요.

○이영수 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도 다 전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협조를 공유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각 부서마다 틀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전산관리 한다면서 말로만 전사관리하면 뭐해요, 대충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니 1만9,579건입니다. 전산에 입력시킨 것이 1만9,579건인데 그중에 하림 것이 들어있겠죠. 개소별로는 파악을 못해서......

○이영수 위원 지금 지하수공 팔 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 지역에 제한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직 제안은 없어요.

○이영수 위원 한 지역에 100개, 200개도 계속 팔 수 있는 제한은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런 것은 조금 있죠.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이영수 위원 그런 제한이 뭐에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가 지하수양에 따라서 전문기관한테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수 양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러니까 100톤, 200톤, 300톤, 이렇게 양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톤짜리를 파겠다, 300톤짜리를 파겠다, 50톤짜리를 파겠다, 10톤짜리를 파겠다 하면 10톤이나 20톤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500톤 이상이 됐을 공원에는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림에는 500톤급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네요.

○이영수 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하셔서 물만 적게 쓴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허가상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알았어요.

○이영수 위원 철저히 관리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된 뒤로 지금 시에서 취한 입장이 뭡니까?
    그 뒤에 후속조치 취한게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한 뒤로 운영비, 기존 처리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북부처리장과 금마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의뢰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 입장에서 행정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인근 주민들하고 논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직은......

○조규대 위원 아직은이 아니라 이것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하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조규대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후속조치로 인근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뭔가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위탁동의안이 처리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실행이 될 걸로 생각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쪽 이장님들도 만나 뵙고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노라고 마을에서 의견을 내주십사,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께서 아직 그런 의견을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게 있다면...

○조규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십분 이해하는 것은 저야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다면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된 후에라도 빨리 주민들과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해봤냐는 말씀이에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저는 분명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동의안이 힘의 논리에 의해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만에 하나 주민들에 동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거기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직접대화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뭔가, 그 지역에 필요한게 뭔가 미리 파악을 해서 내년 예산에 해야지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뜬다는 분들이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그런 예산도 전혀 반영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에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내년 상반기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 점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청원심사를 한 과정에서 현지방문을 하고 굳이 우리 위원님들을 함열종말처리장으로 모시고 갔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이런 작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하수과 과장님 이하 또 소장님,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누구를 믿고 이것을...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최선을 다해서...

○조규대 위원 그런 허위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어요. 가동도 안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한다고 그런 허위보고를 하고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동을 안 하는 것을 가동한다고 하면 그렇게 했다면 저희 영창가야죠.

○조규대 위원   보세요. 슬러지가 하루에 0.3톤씩 나온다고 했었는데 슬러지를 확인했을 때 곰팡나있었잖아요.
    하루에 매일 거기에 하면 곰팡이 납니까?
    저 혼자 확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 황종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한바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것을 지금 하루에...

○조규대 위원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신뢰감을 갖고 따르겠냐 이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가 허위보고를 했다고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서 허위보고라고......

○조규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거기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함열하수종말처리장도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신뢰감이 없어요. 이 하수과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먼저 신뢰를 회복한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1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제 아는 정보로는, 자료는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또 들어오는 풍문에 의하면 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당치 못하게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희 입장으로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풍문이 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그 업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서류는 정당하게 갖춰줘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 선정과정에서 이게 사실 입찰이라고 하지만 공개입찰이라고 하지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런 풍문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신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슷하게 나가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신공법으로만 해도 다행이란 말이죠. 구공법을 가지고 그 기술로 선정이 되면 전라북도에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말이죠.
저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완광히 자료를 내면서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어떻든 저 이하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5년, 2006년도에 웅포 강변 외에 4개소인데 이게 웅포 강변을 중심으로 4개소가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니죠, 지금 삼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웅포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이 선정과정 할 때 면에 어떻게 고르게 안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데를 하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1개소 관내 전체 하수도기본계획이 다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역에 맞게 내려보내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연차계획을 시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애초에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다시 올리든가 해야지, 혜택을 못 보면 전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포 쪽에 많이 있고 보니까 여기도 전부 춘포고 웅포...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춘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포는 새만금지구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외지역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편향되어있다 이말이죠. 이런 것을 여기서 설계를 해서 올린 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설계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올려줘야죠.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다시 형평성이 있도록 다시......

○조규대 위원 다시 조정해서 이것 형평에 맞게 올려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각 면에 고루 혜택이 가게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게 믿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온천 신규발견 시설이 금마온천하고 석암온천이 있는데 이것 경제성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게 지금 온천이 금마온천하고 석암온천이 왔는데 지금 경제성이 있는 걸로 일단은 국가에서 인정한 온천전문기관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온도 같은 경우 봤을 때 석암온천 같은 데는 온도가 32도나 나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온천 같은 경우는 27도 그래서 물이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곳만 파가지고 자기들이 신고해서 우선 목욕탕물로 한 2년 동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온천개발계획을 안 하게 되면 다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어떻든간에 발견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익산시가 문화관광의도시라고 해도 사실 뭐 여기 와서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외지 분들이 와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눈요기를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있고 상품성이 있으면 관광 그쪽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옳은 말씀이에요. 만일에 온천이 금마온천이나 삼기온천, 석암온천, 왕궁온천, 정말 자그마치 온천이 4개나 되는데 온천이 아주 좋다고 한다면 익산시가 온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 정도 되면 온천이 좋다면 소문이 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투자 제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 북부하수처리장에 대한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쓰레기 소각장격으로 표류가 되면 정말 우리 시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가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7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계획이 있었고요, 2007년도 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계획은 있었으나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캐나다 SNC건설이 40%, 금호건설이 40%, 롯데와 태영이 각각 10%씩 출자를 해서 컨소시엄을 조성해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은 변함이 없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 SNC사는 제가 알기로는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철수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그래서 금호와 롯데와 태영.

○황종하 위원 그러면 출자형식이 지분이 몇% 몇%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잠시 후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국비가 474억, 민투가 420억 이것은 맞습니까? 총 사업비가 894억 맞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총사업비 그게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백몇억인데요.
팔백 몇 억으로 할 때는 6만톤.

○황종하 위원 여기 보면 북부하수처리장 본격 추진해서 894억 투입, 2007년 준공, 하루평균 3만톤 생활하수처리, 이게 계획이 바뀌었나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3만톤으로 하는게...

○황종하 위원 여기도 3만톤인데. 총사업비가 894억으로 얼마로 바뀌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북부처리장은 379억이고...

○황종하 위원 379억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금마가 64억, 익산 고도개선이 130억 해서 578억9,000만원.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현재 캐나다 SNC건설은 지금 철수를 했단 말이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철수를 하고 다른 국내업체 4개 업체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호건설하고 롯데하고 태영하고 또 한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분참여업체가 이번에 롯데, 태영...

○황종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 격으로 표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민투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게끔 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견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이 차질이 생기면 이제 언제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1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 앞으로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43쪽 지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가 1만9,579개로 되어 있네요. 신규가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이게 결산보고죠, 작년에 그러면 신규가 몇 개고 또 폐공이 몇 개입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으면 최근 3년치 신규와 폐공처리한 것 자료좀 주세요. 그 중에서도 지금 지하수가 신고 없이 파지고 있는 것이 대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약 30% 정도가 신고 없이 파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지하수를 파고 무단 방치하는 것이 거의 한 사오십퍼센트가 무단 방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파가지고 폐공을 할 때 이게 지금 가격이 꽤 비싼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합법적으로 폐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놓고 놔두는게 많아요. 폐공처리할 때 가격이 꼭 이렇게 비싸야만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하수 문제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도 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굉장히 엄한데 지하수를 일반 주민들이 농업용이나 가정용으로 파서 쓰고는 그냥 방치하고 말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혀 불법으로 파고 있다는 것은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박종대 위원 그렇죠. 보고를 했으면 법적 조치를 취했겠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래서 불법으로 일단 팠더라도 신고를 해라, 우리가 연중 신고를 받고 있어요. 폐공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폐공처리를 할 테니까 폐공신고를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폐공신고 하면 시에서 해줍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폐공신고하면 해줍니다.

○박종대 위원 돈 한 푼도 안 받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우리가 해주려고 일반회계에서...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농촌 천수답 쪽이라든지 논에도 지금 지하수를 파놓고 그냥......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 얘기가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담당 얘기는 임자가 없는 폐공은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임자가 없는 폐공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에 땅에 다 있는 거니까.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데 그랬든 어쨌든 신고를 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도 그걸 몰랐어요.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렇게 무료로 폐공처리를 해주는지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어디를 홍보했어요? 어디에 홍보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읍면동에.

○박종대 위원 읍면동에 뭘로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반상회보에다도 넣고...

○박종대 위원 통장회의 때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반상회에다 넣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반상회보요.

○박종대 위원 그것 딱 한 번 실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2회를......

○박종대 위원 연 2회 실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또 우리가 공문으로도 읍면동으로 보냈을 거예요.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홍보가 부족해요. 홍보가 부족하니까 특히 폐공부분에는 과장님이 그런 관심을 갖고 정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전 대환영해요. 정말로 폐공관리를 특히 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만 잘하면 지금 지하수가 그냥 다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료 한 번 주세요. 이것 관심 가지고 언제 홍보를 했는가 정확히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악취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45쪽에 보면 중계펌프 6개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박종대 위원 악취방지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다 안 되어 있어요. 1펌프, 2펌프는 안 되어 있고...

○박종대 위원 1펌프가 1, 2, 3, 4, 5, 6 했는데 아까 몇 펌프장이 되어 있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3펌프장이요.

○박종대 위원 3펌프장이 어디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목천동 무내미.

○박종대 위원 아, 목천동 무내미요? 아파트 옆에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민간지역이 가까운 데가 신동 같은데도 바로 옆에 민간인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악취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계획을 어떻게 세워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쪽도 보고를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이것은 꼭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지역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 안 보려면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냐,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앞으로 일이년 걸릴텐데 아무런 대안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자료를 뽑아오시든가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국비가, 왜냐면 금마하고 익산처리장이 국비지원률이 좀 틀려요.

○황종하 위원 공사비의 몇 % 그렇게 나옵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이렇게 됩니다.
평균 따져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비가 15%입니다. 그리고 민자가 30%고...

○황종하 위원 지방비가 15%가 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래서 7.5%씩. 그리고 민자가 30%고 그러면 국비가 55%입니다. 이렇게 평균 대충 따져가지고요.

○황종하 위원 55%요 ?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사실 정확히 따지면 금마같은 경우에는 70%거든요.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리지만 보통 그렇게 잡으면...

○황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너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캐나다 SNC하고 금호건설하고 롯데하고 태영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업체가 이런 업체도 있어요? 대한생명업체도 있습니까?
    대한생명이 15%인데...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이것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SNC사하고 동아하고 컨소시엄해서 이게 애초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하고 SNC하고 1999년도에 컨소시엄을 해서 민자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리니까 동아를 이을 업체를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금호로 선정을 한거예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금호하고 SNC하고 하는데 SNC가 가만히 보니까 20년 동안 이게 돈이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투자해가지고. 그랬데요. 그러니까 SNC가 나 못하겠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금호에서 남으니까 여기는 보면 대한생명, 롯데건설, 태영, 성원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호산업에서 당초에 40%, 50%인가 그 정도 프로테이지가 높았거든요. 금호에서 이 출자자 자본을 대는 사람들이에요. 출자자를 금호에서 분산을 시킨 거예요. 지금. 오히려 분산을 시킴으로서 우리는 안정이 되죠. 금호가 40%를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대한생명이나 이런데 성원건설, 우미건설, 중앙건설,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이런 데서 각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관계가 없는 거죠. 더 좋죠. 금호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보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회사 전북 엔비텍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이렇게 지분을 분할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믿을 만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호산업이 지배주주죠.

○황종하 위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말은 아닌데 금호가 사업주최인데 그호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지분만 29%를 가지고 나머지 7개 업체한테 출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저는 처음 듣는...

○황종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생명이 15%, 또 여기 보면 신동아화재도 6%, 이것은 건설업체끼리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무슨 국비사업 시비, 도비사업인데 건설업체가 아닌 무슨 대한생명이니 신동아니 이런 식으로 업체를 많이 산발적으로 지분을 둬가지고 이것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가서는 과연 사업이 잘 추진이 될까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자본 출자자이기 때문에 30%에 대해서 자기들이 출자자하는 것이 공사를 시공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죠.

○황종하 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할 때는 금호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대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하다 자금능력이라든지 공사 사업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금호건설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출자형식으로 형식으로 전환해서 많은 7개 업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돈이 결과적으로 큰돈도 아니고 국비가 보면 55%고, 45%의 부담도 못하는 그런 금호산업인가, 그래서 심히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겠구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제가 이런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금호와 롯데와 태영과 3개 업체가 이것을 컨소시엄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대한생명이니 성원건설이니, 우미건설, 중앙건설,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을 끌어들이는 사유가 뭔가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전에 받을 때는 건설업체들이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에 건설업에 참여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렵게 전개가 되는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자본부담해서 자기들이 이익이 나오면 이익을 비율대로 나눠먹는다는 것이지.......

○황종하 위원 농촌으로 따지면 논을 사가지고 손자 주는 꼴이죠.
의미심장하게 진행이 되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캐나다 SNC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들이 이것을 맡아봐야 자기네들 이익이 없다고 떨어져 나가면서 캐나다 SNC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나머지 대한생명보험하고 성원건설, 우미건설, 중앙건설, 신동아화재에다가 여기서 그 사라들이 지분을 가져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소장님 그전에 SNC가 몇 %였어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전에 제가 알기로 50%인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40%.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그렇게 해서 금호치를 조금 SNC것을 5개에 나눠줬습니다. 롯데하고 태영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정말 건전한 회사들인데 그 시설비 그것도 100% 중에 45%도 시설비를 충당 못해서 지금 건설회사도 아닌 신동아화재, 대한생명,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무슨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도 아닌 금융업체까지 보험업체까지 관여가 되어서 한두 업체면 모르는데 많은 업체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또 이런 공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도 누가 주최가 될 것인가, 지금 금호산업이 29%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로는 그분들은 자기는 출자를 안 하고 자기네 지분만 가지고 있고 다른 7개 업체가 출자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일부에서 그렇게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양산을 다녀왔는데 양산의 한 직원은 자원회수시설을 준비하고 설치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거의 십 여 년간 그렇게 업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비단 이런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우리가 만들면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민원이 뭔가를 가서 파악하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5년 예산 지금 낼 모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다시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준설하잖습니까? 슬러지준설.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장오준 그것은 용역을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가 입찰을 줍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그 특수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해요.

○위원장 장오준 참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아까 보니까 33키로...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톤당.

○위원장 장오준 톤당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어느 해는 비싸게 하고 어느 해는 싸게 하고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거하는 톤당 얼마씩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예.

○위원장 장오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준설을 하신 분들이 이게 말하자면 한 곳에 가서 오랫동안 해서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준설이 안 되어서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하면 양이 적으면 안 온데요. 자기들이 그래요. 양이 적으면 안온다고. 와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휘 감독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지금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하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우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 군데로 합쳐가지고 하나로...

○위원장 장오준 일년에 계약하지 않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하수처리장 슬러지 얘기하는줄 알았더니 그것 아니고...

○위원장 장오준 아니고 민간하수구 슬러지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가 수시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아니, 수시로 그것은 미터당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저쪽에 구경찰서간 하수도가 막혔다,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설계해서 수시로...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없어요.

○위원장 장오준   왜 그러냐면 큰 대로변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소로, 소방도로에 걸려있는 요즘은 전부 다 하수구를 복개하잖습니까?
    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20년 된데도 자기는 한 번도 친데를 못 봤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슬러지가 많이 차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조사해서 그러면 슬러지 처리를 하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우리 직원들이 계속 돌아서 처리, 우리가 시가지내에 하수 준설토 처리는 적극적으로, 돈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돈도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여오면 우리가 바로 바로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고 여유가 있다 하면 제가 더 이상, 좌우간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처리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요.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바로 바로 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10월 1일자 하수처리장이 민간 위탁됨에 따라 기구 개편에 의거 축산폐수처리과장으로 부임 받은 김봉수입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과에서 시행하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노계홍
    기술담당 정원섭

( 업 무 보 고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16시 42분)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축산폐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54페이지 예산집행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사용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현재 집행이 안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극기훈련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제가 10월 1일자 갔는데 전임자들이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식사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황종하 위원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는데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괜찮습니다. 저희 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하는데요.

○송호진 위원 민간이전이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루에 25톤 나오는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걸 민간이전비용으로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하루에 톤당 1만8,780원씩 해서 저희가 25톤...

○송호진 위원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집행실적은 반절도 아직 못 썼네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깍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지금 2004년도 성과 및 반성에 보면 협잡물 무상공급으로 처리비용 절감 이게 1,400만원이 절감했다는 금액입니까?
    이게 뭡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슬러지를 갖다가 슬러지양을 환상해서 협잡물로 무상으로 주는데 환산을 해보니까 약 천사백만원 정도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협잡물이 슬러지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슬러지의 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통상 협잡물로...

○황종하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환경법에는 안 걸려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면 직접 저희들이 어떤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서로 달라고 해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슬러지를 톤당 처리비용이 1만8,780원이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슬러지를 협잡물이나 슬러지나 같은 부분인데 지금 그런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협잡물의 슬러지 구분은 협잡물은 전처리단계에서 그대로 짜내는 것이고 슬러지는 고분자 응집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별로 안돼요. 슬러지는.
그래서 여기에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톱밥이라든가 다른 부자재 퇴비를 갖다 섞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잘 안 가져가려고 하죠.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시도에서는 유기질 비료화를 시키는가 많은데 지금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유기질 비료화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슬러지는 유기질비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만8,780원씩 주면서 비료공장에서 현재 비료 원료로 사용하고 있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돈을 받는게 아니고 1만8,780원씩 처리비용을 주고 유기질 비료화 시킨다는 거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공장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정화제로 평상알루미늄을 쓰고 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1일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하루에 한 8톤 내지 9톤을 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5톤에서 7톤을 쓴다고 했는데 또 금방 처리양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하루에 7톤 정도 쓰고 있는데 단가가 9만원 해서 하루에 한 63만원.

○황종하 위원 하루에 63만원이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예, 7톤 계산했을 때 톤당 9만원이거든요.

○황종하 위원 저번에 두 달 전에 보고할 때는 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방...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이것이 처리상태에 따라 달라서요. 평균적으로...

○황종하 위원 지금 BOD가 얼마고 COD가 얼마죠?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유입수...

○황종하 위원 유입수가 얼마고 방류수가 얼마에요?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현재 유입수는 BOD가 3,1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류수는 약 78ppm, COD는 유입수가 1750, 방류수가 한 140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많은 업무들이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장오준     이영수     박종규     조규대     황종하
임귀택     국옥환     박봉열     서동훈     김병옥
최병모     박종대     송호진

○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