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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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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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1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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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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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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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앞서 저희국 소관 담당과장과 소장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 직원 모두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사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평소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물론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시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금년 초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해 우리 지역의 시설하우스 원예재배농가와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피해복구비 19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연인원 3,62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바 있으며, 친환경 농업 재배단지의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쌀 분야에 6억4,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고구마 분야에 5억5,8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지급상한 면적이 3㏊에서 4㏊로 확대되었으며 1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는 농가별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익산쌀 브랜드인 순수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수도권 지하철역 6개소에 컬러전광판 광고를 시행하였고,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3만포대를 배포하여 우리 쌀 브랜드를 대외에 널리 알려지게 된 바 2004년 9월 1일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주관으로 전국 7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식미를 배포하고 맛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특히 우리 쌀에 대하여 재구매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한방과학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조례 제정,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기본 구상 용역완료, 한방특구지정 신청 등으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보석박물관의 관람객에게 볼거리제공 등을 통한 보석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금속, 보석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보석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37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여 11월 중 입주할 예정이며, 북부시장 내,외부 보수 등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내 재래시장 홍보책자 옛 정취 넘쳐나는 우리고향 장터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우리 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장설립 추진단 구성으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자되는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관리분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과 악취공해 방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청약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축장 위생도축시설 지원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시민의 건강보호에 힘썼으며, 양축농가 차량소독시설도 6개소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산림공원분야로는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기간 이전인 1월부터 산림 연접지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였고, 산불예방진화대 차량 16대에 앰프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계도방송으로 주민경각심을 고취하였고, 고산봉, 입산통제구역, 산불발생 상습지에 산불감시원 32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특별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학교공원화사업은 중앙초등학교 1개교를 시범 실시한 결과, 도심지내 휴식공간 창출 및 주변경관정비에 따른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10월 말 현재 연 십사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천연염색가공, 아트크레이 등 5개 분야의 체험학습을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석관련 우표전시회, 대학졸업작품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는 전자경매추진사업을 시행하여 총 거래량 210 품목 가운데 192개 품목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에 이바지하였으며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추가모집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매시장 우수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시정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도 영광이 함께 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셨다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배영득
    친환경농업담당 여다현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
    기반조성담당 황세연
    농산관리담당 류학영
    이상으로 농산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5분발언한 부분, 일손돕기에 동참한 것 고맙습니다.
    이번에 산업진흥국에서 몇 명이나 농촌일손에 나갔습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각 국마다 농촌일손돕기 이번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많이 협조해준 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봐서 여러 모로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한 번 각 국마다 우리 시에서 몇 명이나 가서 각 지역에 농촌일손돕기 했나 자료는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11월 11일날 과장님 무슨 날입니까? 11월 11일날이.

○농산과장 전종석   농업인의 날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죠? 다른데 14개 시군에서는 농업인의 날, 농업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격려차 나름대로 행정에서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을 격려, 위로의 자리를 다 마련했는데 우리 익산시 주관행사가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시장님 이하 국장님, 농업인들은 한 사만명도 못 되는 사람들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것 하나 못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날 알고 있었는데 농업인경영인하고 지도자하고 얘기가 되어서 11월 26일날 익산시 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해서 그것을 축소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농산과에는 농민회의 예산이 가 있고, 기술센터에는 영농후계자 예산이 가있는 것으로 2003년도 예산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행사는 행사에 준하는 것이고, 우리 익산시의 의지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그 고통 받는 것을 그렇게 몰라주고 시장 이하 국장님이 농업인들 11월 11일날 행사 하나 있는 것, 다른 행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 농업인행사 하나를 격려차원에서 자리 하나 마련 못 해줬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인 한 사만명도 못 되는 것, 어째서 그 사람들 큰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업인 단체들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자리라도 마련해서 그 농업의 농업정책이나 계속 지금 중앙단위로 해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마음 위로 겸 달랠 겸 해서 그런 자리에서 협의 같은 것도 하고 농업의 2005년도 사업구상도 같이 협상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조그마한 시군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다 치뤘어요. 우리 익산시의 예산이 그것 하나 못 합니까?
    어차피 예산의 목간이 나와 있으면 세목별 농민단체에 예산은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준하고, 그런 것은 스스로 농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서 해줬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답답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든지 그분들 위로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예산확보해서 활용해주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하여튼 2005년도 예산은 확보할 계획이고 우리가 변명 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영인연합회하고 지도자연합회에서 우리가 11월 11일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19일날 행사도 있고, 13일 농민대회도 있고, 19일날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서울에서 쌀투쟁대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19일날 하고 26일날은 수매장을 비워 주세요. 왜 비워주냐고 했더니 19일날은 서울에 가서 농민들이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겠고, 26일날은 우리가 농민대회를 농민의 날 11일날 못하니까 26일날 할 테니까 수매장을 비워주시오, 우리 협조사항은 뭐냐고 했더니 11날 행사는 취소하고 26일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 농민들에 대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앞서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역특화사업 시장님 공약사업이 계속사업에 계속 국비나 도비 내시하라고 해서 신년도 예산을 보류해서 내려온줄 아는데 그 부분 인정합니까?
    말씀하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인정합니다.

○박봉열 위원   인정하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익산시장이 농업인 다 죽이려고 한데요? 내가 도에 가서 균특예산 2005년도 내시된 것 자료를 확인해본 것이 있습니다.
    진안, 장수, 적은데도 20억, 30억씩 균특예산 2005년도 확보가 됐는데, 우리 익산 예산은 4억3,000만원 참외, 수박으로 균특예산 그것 하나 확정된 것밖에 없어요. 농림수산국에요. 이것 참 폭폭한 일이죠. 폭폭한 일.
    시장이 지금 농업인들 자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농업의 기본통계의 예산은 확보를 해서 편성해서 활용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시장이 특화사업한 것을 전부 보류해가면서 다 반납해가지고 국비나 도비 갖고 하면 붙여준다고 합니까? 그러면 허가하다가 말아버립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하고 강력히 언급하셔서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게끔 해주는데 농산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내년 예산 신경써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분명히 이 농업예산 가지고는 한 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제 같은 때 환경위생과 국비 406억짜리 550억짜리 왕궁특수지역 환경폐수처리시설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400억을 농업에 투자하면 농민들 이렇게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그런 큰 액면가로 해서 사업이 올라오고 일이십억짜리 농업 균특예산이나 어떤 국비확보는 안 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중앙 가서 국비 내시해오면 돈 준다고나 하고, 그게 시장이 온당합니까? 그게 시장입니까? 좀 강력히 언급하세요. 지적 당했다고.
    왜 농업예산은 싹둑싹둑 다 끊어먹느냐는 거에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예산축조심사 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결산보고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은 말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 한 사람으로서 왜 농업예산이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계속 다른 사업에 몸둘바 몰라가지고 다른 데로 돈 굴리고 농업예산은 삭감시켜가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나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업을 담당하시는 국장,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 비록 의원이지만 도,국비까지는 내시되는 것 농업예산 전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은 잘 확보하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의원 나름대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도비나 국비정도 나름대로 다 자료 확인하고 다해요. 그걸 누가 중간에서 노터치해가면서 못 올리고 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 이따위로 하면 NGO나 농민단체한테 자료 다 뽑아줘가지고 시장 어떤 방침은 다시 원위치로 시켜놓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하튼 큰소리쳐서.
    또 하나씩 검토합시다. 14페이지 보세요. 사업예산이요, 지금 24.4% 진행되어 가지고 잔액이 110억이 남았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게 대부분 국비사업에 많이 남은 것이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논농업직불제하고....

○박봉열 위원   직불제도 있고 정주권사업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은 국비 내시한 돈이고 하기 때문에 직불제야 우리가 90억이 넘는 것은 11월달부터 조사가 들어가서 12월달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국비내신된 정주권개발사업이나 그런 우리 농업예산은 빨리 빨리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마무리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사업예산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12월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 3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하고 접목해서 말씀드릴게요. 팔봉 화훼가 있고 파프리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팔봉의 모 K라는 사람한테 현재 우리 익산시 농산과가 20년 가까이 어떤 화훼나 파프리카나 해가지고 지원과 보조사업이 K라는 사람한테 계속 들어간줄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단지로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박봉열 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 한강에 독 던지는 식으로 그런 지원은 자제해 주세요. 지금은 농업도 과학영농, 자기들의 브랜드화 특산품을 개발 안 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구모임이나 시범단지가 오고 하면 그렇게 새로운 소재의 농업정책을 개발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런 꼭 해야 할 분들을 좀 지원같은 것을 방향을 돌려주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한사람이 농산과 예산을 계속 지원되는 것을 그걸 눈여겨봐가면서 계속 이어가지고 예산을 받아간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재고해서 새로운 소재 개발해서 사업구구상이 오고 원예가 됐든, 특작이 됐든, 하면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37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어떤 주문받은것 없습니까? 기반공사나 그런 데서요.

○농산과장 전종석   지금 현재 받아있는 데가 오산, 그 다음에 춘포, 황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소규모...

○농산과장 전종석   소규모는 금년에 끝났어요.

○박봉열 위원   올해 끝났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대단위 경지정리도 필요하지만 또 과거에 70년도에 야산개발했던 그런 지역이 더러 북부권에는 몇 개면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런 데에 다만 5만평이고 10만평이고 소규모 경지정리의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농로같은 것이 옛날에 야산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논두렁만 만들었지 농로의 그런 부분은 1차적인 기반은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의 소규모 경지정리 같은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진행도 해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봅시다. 38페이지.
    지금 이것은 다 마무리 됐다고 보고했는데 계속사업 이것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번 기양천 정비용역에 2억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건설과에요. 탑천 위에서 요교 넘어가지고 기양천이요. 2억 실시용역비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것이 용역이 진행중으로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봉열 위원   그것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한 쪽 면이라도 기양천에 어떤 기반공사나 기계화 경작로를 한 쪽이라도 포장 좀 꼭 1번순위로 넣어야할 데입니다.
    3개 동면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가 침수지역이거든요. 아시겠죠? 어느 부분인가.

○농산과장 전종석   알고 있습니다.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 있고 하면 우선순위로 해서 한쪽이라도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갈대같은 것이 풀이 우거져서 형편없이 오물같은 것 버려놓고 농로를 가보면 볼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쪽은 꼭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우선순위로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특수시책 한 번 봅시다.
    47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기에 시골권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삼기 우리 익산시 예산을 갖다가 5억5,800만원을 농협에 갔다놨다길래 이 설명을 한 번 해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오해를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그래도 도지사님을 만나가지고 도비 4억을 취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2억은 석굴 가로정비에 쓰고, 2억은 도비가 갖고와가지고 삼기농협 고구마선별장을 투입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 5,400만원 추경해가지고 줘야 할 입장인데 추경이 없어서 이것이 미지수로 연결된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시비라는 것은 10원 하나 안 붙은 우리 삼기조합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중앙회 자금, 또 지역농협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 2억만 확보한 돈 가지고 짓고 있는데 액수는 이렇게 크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추경 때 어차피 5,400만원 우리 농산과에서 개입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확보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큰소리쳐서.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48쪽 내고향 순수미 홍보용 소포장 시식미. 3만포를, 언제 했죠? 과장님 언제 만들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2003년산 쌀인데요, 수시로 필요한데를 요구 하면 바로바로 배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금석배 축구대회 할 때 말이죠. 물론 서울 같은데 가서 아파트단지 가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금석배 축구대회 할 때 굉장히 많은 타지역 선수학부모들이 왔잖습니까?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제가 말만 들었지 확인한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금석배에다가....

○조규대 위원   그때 3만포를 만들었냐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우리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어요. 함열농협에다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그때 금석배대회 기간에 만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때 전부 나머지 1,780포만 남겨놓고 전부 배포했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배포사항은 별도로 숫자가 많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그때 시에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 황등초등학교에 한 50게임 이상 있어서 굉장히 타지역 학부모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만들어서 배포했다는데 황등초등학교에는 배포한 적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양을 해가지고 함열에다가 금석배 하는데다가 갖다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아무튼 말이죠. 이런 홍보용 시식미 배포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서울이나 아파트단지랄지 이런데 가서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랄지 금석배랄지 이런 문화행사가 있을 때 외지 지역사람이 왔을 때 앉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돈 안 들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돈 안 들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친환경농업 이 부분이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많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60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선별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들어오는데 전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요?

○농산과장 전종석   양이 많으면 지역별로 해서 안배를 해가지고 홍보에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많이 주질 않아요.

○조규대 위원   지금 요구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농산과장 전종석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도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어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같은 한 개 면이라도 신청하는 농민들이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단화시키기가 어렵잖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북부권이면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최고 많이 한데가 웅포 같은 데가 많이 했어요. 그것이 확대대상이니까 지역에서도 쌀겨농법이나 이런 방법은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바로 제가 묻고 싶은게 그거에요. 농민들도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꼭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청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화 하는데 용이한 점이 없잖아요. 집단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수요는 많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이게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데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보면 우리가 보조를 안 받고도 자기들이 하는 데가 있고, 좀 더 하면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는 지역별로 아주 홍보효과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지역도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농민들 욕구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새마을 소득금고 보면 지금 체납금이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회수율을 보면 전반기 7월 업무보고 때는 3건이었고, 이 자료상에는 9건으로 해서 1,716만원인데 지금 여기 마무리대책 보면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산업담당이나 읍면장을 해서 거기가 보면 보증인들이 있거든요. 보증인들 위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보증인별로 해서 우리가 읍면별로 해서 시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지역별로 묶어서 체납반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정 못 받게 생겼으면 결손처분하고 앞으로는 보증인 위주로 해서 체납을 하려고 그래요.

○최병모 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전반기에 3건, 후반기에 거의 마무리하는데도 9건밖에 못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성과가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농산과장 전종석   보증인체납을 하면 성과는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우리가 보증인까지는 못했거든요.

○최병모 위원   예전에는 보증인을 안 하고, 본인하고만 했어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최병모 위원   최종적으로는 보증인도이 있죠.

○농산과장 전종석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방법을 연구해 봐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세무과에 그런 얘기를 해서 세무체납이 많은 경우는 소규모 체납도 있겠지만, 고액체납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니까 좀 체납금 회수율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와보니까 예상외로 농촌이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무슨 방법을 해서 회수를 하긴 해야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정부 돈이라면 많이 갖다가 안 주는게 능사라는 그런 생각이 농촌에 팽배해있는걸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농산과장 전종석   예.

○최병모 위원   되도록이면 많은 회수를 할 수 있게끔요.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1쪽 보면 농지전용 실태에서 불법고발 4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4건 하면 불법고발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원상복구를 하죠.

○최병모 위원   원상극복구하고 또 벌금을 물고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예. 벌금도 물고 그래요.

○최병모 위원   4건이 원상복구는 완전히 됐습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농지고발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우선이고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추진실적 보면 4건이 불법 농지고발이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된 것을 확인하셨는지요.

○농산과장 전종석   현재는 원상복구가 안 되어 상태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여기에다가 추진실적해가지고 불법농지고발 해가지고 원상복구는 진작 되어야죠. 전반기 7월에도 보니까 4건으로 해서 불법농지고발해서 7월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도 7월달에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볼 점이죠?

○농산과장 전종석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상복구가 안 됐으면 체납액이나 이런 돈도 하나도 안 냈겠네요? 그렇죠?
    제가 틀림없이 다음에는 한 번 꼭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업무보고에다는 이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한 번 정도는 시정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시죠. 성과에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소득증대 도모에 있어서 쌀 부분에 있어서 2,454㏊에 육억사천육백 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친환경농법이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희토농법이나, EM농법이나, 친환경육성단지나 그런데 금년에는 저감농법이라고 해서 희토농법이 1,960㏊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농가들이 신청하는데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긴급히 내려와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읍면별로 희토가 홍보가 인식이 늦어서 한 데는 많이 있고 적은 데는 50㏊, 100㏊해가지고 많은 데는 더하고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당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50만원 정도 됐어요.

○박종규 위원   헥타르당?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종규 위원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요?

○농산과장 전종석   히토를 사용하는 사람이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박종규 위원   27쪽 보면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고품질 품종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고품질종자하고 비료하고 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신청해서.

○박종규 위원   이런 사업들을 확대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읍면별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루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끔 재배할 수 있게끔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예.

○박종규 위원   다음은 31쪽 보면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참외하고 화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확대 육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작목수를 늘려서.

○농산과장 전종석   이것은 우리가 2002년도에 읍면별로 받았어요. 지역특화작업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망성하고 팔봉 하면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팔봉은 칼라가 전국의 70%를 점유하거든요. 칼라가 팔봉치는 오래되어서 토양이 안 되기 때문에 왕궁, 그 다음에 삼기 쪽에서 하고 있는 데를 확대하고, 망성 참외농가는 우리가 성주참외를 능가하기 위해서 성주참외는 사계절참외로 해서 연중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화훼된 것은 확대하려고 해요.

○박종규 위원   품목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지역에서 개발해서 도에도 건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수입개방을 해서 농촌이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보리도 매년 줄어들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쌀값은 내려가지, 이모작 없어지지, 농외소득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이런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되고, 또 이모작할 수 있는 작목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 개발하고 촉진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산 같은 데는 미나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익산시의 약 99% 이상, 타지까지도 미나리를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과잉 생산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재배할 수 있게끔 육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밀 밀사리 같은 그런 행사 같은 것도 한 번 했으면 하는 건의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전종석   위원님께서 저번에 보고할 때 우리밀 밀사리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고창에서 그것을 하고...

○박종규 위원   전주에서도 하고 순천에서도 하고 전주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농가에 그것을 한 번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하면 좋죠,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연구를 해보라고 했어요.

○박종규 위원   행정이 좀 주관이 되어서 각 시군이라든가 행사하는 그런 자치단체 프로그램도 보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주가 되어서 해야 되지. 농민들이 어떻게 이런 행사도 보면 참외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이 지금 서둘러서 주가 되어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는고니 지금 이모작으로 보리재배가 매년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밀가루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소비가. 대신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적인 우리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시키는 이런 면에서라도 한 번 어렵지만 행정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렵죠. 인력난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것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바쁜데 미안합니다.
    우리 황등 탑천 있는데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 초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법면이 무너진 데가 많거든요. 그걸 이제 농사가 끝났으니까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쪽에다 얘기해가지고 빨리 복원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탑천을 제방을 높게 쌓다보니까 논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면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기계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 다리 부러진 사람도 있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완만하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해놓아야 다져져서 내년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 내년 또 농사철 딱 당해서 내년 초에 해버리면 또 비 오면 무너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 해주십시오.

○농산과장 전종석   오늘이라도 현장 가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아까 질문에서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말입니다. 하나로 끝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린데...

○농산과장 전종석   그 소류지는 소류지하고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수지로 되어서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하여튼 기반공사에 얘기해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협의해서 한 번 소류지 좀 준설이라도 해야 할 거에요. 지금 쓰레기장이 됐어요. 저수지가. 시내권에 있는 여러 왕래하는 분들이 쓰레기 가지고 와가지고 소류지에다 집어넣는 거에요.
    그 부분 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확대를 대폭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에 가보면 마을주변에 말하자면 농업용수로 수로관이 있어요.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관하고 폐수하고 같이 겸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사업을 여기 농산과에다 얘기하면 건설과에다가 얘기하라고 하고, 건설과에다 얘기하면 농산과에서 할 일이라고 서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락에서는 그래도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농산과에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주변에 첫째 농촌환경 조성 차원에서라도 마을주변에 농업용수로를 말하자면 관로사업에 역점을 두시도록 확대를 해서 역점을 두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체 농가를 위한 어떤 혜택사업은 없죠?
    특화사업부분 쪽으로는 있지만...

○농산과장 전종석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쌀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논농업직불제가 주도적으로...

○국옥환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농산과장 전종석   우리가 쌀농사 위주로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해서 고품질쌀 생산해서 높은 가격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체농가에다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뭐냐면 저쪽에 보령시를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묘판상토를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시 자체로.
    그러면 그건 사실상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리농협 관할 농가에게는 이리농협에서 상토를 50% 보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 관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기가 벅차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50%, 시에서 50%,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전체농가에게 꼭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상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자료 부탁할게요.
    하나는 농기계지원사업 자료요구하고요, 배부현황이나 방법, 그 다음에 선정방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곡수매에서 산물벼 수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프로테이지가 있죠.
    송학동 같은 데 20% 다른 데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했는가 말하자면 양을 어떻게 해서 정했는가, 그걸 해주시고 두 가지 자료 좀 내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농산과에서 지원되는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나 도비, 특히 우리 시비 지원된 것도 많고. 연말 되엇 정산을할테데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할 텐데 정산서 서류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곳은 현장을 찾아가셔서 한 번 봐주시고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셨지만 지금 농지 원위치되지 않은것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은 농산과 직원이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세금 똑같이 내고 어떤 동은 농산과 직원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들이나 행정적 지원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정보가 늦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동쪽에 농산과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 5개동을 빼놓고 신경좀 더 써주시라고요. 아셨죠?

○농산과장 전종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리고 이런 전달사항들이 중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과학산업과 보고 받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업무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익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명호 과학정책담당은 환경부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역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도시유치담당입니다.
    한상만 연료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방과학산업단지 육성, 이 과정이 함열 다송리까지 왔을 때까지 과정이 몇 번 변경됐죠? 용역결과가 몇 번이나 변경됐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소가 지금 몇 번 이동되어서 고위층에서 어느 자리 가가지고 이 부지다, 라고 확답을 해서 이 장소로 옮겨서 15만평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엊그저께 용역결과가 나온줄 아는데 이게 최종결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저희가 타당성조사 한 이후에 장소가 한 번도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지금 하나로라든지 23번 국도, 백제로, 이런 접근성을 가장 크게 두고 입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변동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자리가 우리 시의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황등이나 함열, 삼기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해서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어서 그 자리에 적정...

○박봉열 위원   15만평 중에 4만5,000평만 1차적으로 개발하는 줄 알거든요. 약재단지는 15만평에 포함된 것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저희가 4만5,000평을 우선적으로 특구신청하는 것은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5만평이 넘어가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계획평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4만5,00평을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박봉열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이 한방과학산업단지 특구를 지정했을 적에 민간자본으로 위탁한 그 부분도 있잖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민간자본 몇 억을 잡고 있습니까? 백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 민간자본이 한 백억대 이상 들어가는 줄 알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은 417억으로...

○박봉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방이나 사회복지시설 큰 부분에 있으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익산의 모 ‘원’자 들은 데로 위탁관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뻔할 뻔자로 거기에 위탁관리하기가 십중팔구로 쉽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대 한의대 한방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컨소시엄해가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시는줄 아는데 4만5,000평에는 연구단지 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만5,000평에 1차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원보전이 익산군 95년도 도농간의 통합을 했을 적에 군청부지에 보건대학이 갔어요. 그래서 보건대학이 무용지물로 되어서 이번에 동료 위원도 23일날 끝날 적에 동료 위원 중에 그 부분을 질타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자기들 목적사업만 추구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4만5,000평에 연구단지나 또 노인전문병원, 한방병원을 지었을 적에 나머지 4만5,000평이면 10만5,000평이 남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협약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다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대 한의대를 싹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해주세요. 만약 그쪽하고 협약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차 특구신청을 12일날 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풍병이라든지 그런 병원관계가 있는데 사실 그 관계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 실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특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이번에 협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번 사업계획에서 후순위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구에서는 사실상 배제되는 것으로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 전라북도만 해도 진안군에서 목매달고 한방단지를 만들려고, 완주군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우리 인근 군 단위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업 아닙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이 계획성 있게 되려고 하면 원대 한의대나 어떤 거기에 컨소시엄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적에는 분명히 사업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대라는 한의대에서 이것을 컨소시엄해서 위탁관리가 됐을 적에는 어차피 한방이 그쪽에 타운영식으로 특구가 조성되어서 설립이 될 적에는 원대 한의대까지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런 어떤 협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런 때는 아마 대부분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는 각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이런 부분을 선정과 협약관계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부분은 꼭 명시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68페이지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익산시에 3개가 있는 줄 아는데 농공단지 입주자가 싹 찼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저희 시와 분양관계는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봉열 위원   낭산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분양은 완료됐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낭산은 왜 행정에서 관리 안 해가지고 빈 공간으로 계속 놀리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그 관계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공단지 관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되게끔 사업주들한테 어떤 목적사업을 하게끔 지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거기 땅은 많은데 땅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지까지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접근성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봉동 현대자동차를 위시해서 왕궁을 지적해서 언론이 오늘도 어필을 했던데요, 그런데 봉동에 100만평 산업과학단지 이뤄놓은줄 아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거기 다 찼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거기는 상당수 나대지로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거기도 안 찼는데 접근성이 어떤 이유로 왕궁으로 선정해서 공단을 조성하려고 실태조사를 했나 의구심이 가요.
    지금 익산시를 한 번 죽 지도를 보고 생가하면 예산이 어떻게 편중되는 줄 아십니까?
    동안 탑이 있고, 고속도로 라는 것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 서쪽은 금강 있고 뭣 있다고 해서 서로 예산, 익산의 중앙지 있는 데는 무슨 개발을 했습니까?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그 근방은 뭐가 익산의 큰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라나 접근성이 있는데 군장산업단지 가깝고 그쪽 함라, 성당 같은 데는 그런 데 다 실태조사 했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잘못하면 전주권한테 생활권을 뺏기는 데가 여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결과를 이렇게 냈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어떤 입지선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균형발전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틀을 만들어서 두 가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보류되고, 지방분권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인줄 아는데 우리 지역 익산시에서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없는데 해서 고루 고루 균등하게 발전해 주는게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금마나 왕궁이나 생각을 해보세요. 탑이나 보석박물관 때문에 1년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갑니까? 의원이라고 이런 얘기 못하면 무슨 의원입니까?
    냉철하게 얘기 한 번 해봅시다.
    다른 데 예산이 안 들어간데 찾아가지고 좀 어떤 이런 것 큰 프로젝트 개발해줘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봉열 위원   해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는 조성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안 되고, 기존에 농공단지가 있는 데도 안 되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산업입지가 필요해서 조성하려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주 그 과학산업단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분양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는 사실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농공단지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10%의 농공단지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농공단지 입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놓고 입지를 분석했는데 함열, 함라, 왕궁, 또 기타 성당이라든지 용동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문제되는 것이 분양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분양할 수 있는 곳이 저희들은 왕궁으로 봤고 또 타당성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동차 부품공장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왕궁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한 것이 왕궁이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는 3개 지역을 했습니다. 왕궁지역하고 함열지역, 함라지역, 3개 지역을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함라, 함열 타당성조사는 했다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왕궁하고 함열하고 함라. 그런데 비교적 왕궁지역하고 함열지역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함라지역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이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기존에 자동차 부품공장이 입주해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왕궁지역이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해서 왕궁지역을 2005년도 농림사업에다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농림사업으로 함라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봉열 위원   여하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학산업과가 과장님 왕궁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460억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가 왕궁 면사무소입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판 한 번 놔보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 문화관광과 한 일을 한 번 볼까요? 전시할 것도 없는데 전시관을 쪽쪽 해가면서 다 짓고 있어요. 50억, 70억 들여가면서 그게 혈세 아닙니까?
    우선 먼저 급한 것, 시민들이 농민들이 먼저 시급한 것을 예산편성해주라는 법이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지적말씀입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런 짓들을 하냐는 거에요. 왕궁이 과학산업과에서 46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 책자에 나열이 됐어요. 과학산업과가 무슨 익산시 왕궁면 위한 기구로 편성된줄 압니까?
    180억을 다시 그쪽에다 한다니까 말씀드려요. 함라랑 했다니까. 금방 현대자동차 얘기하니까 그러지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것이 저희들 논리가 됩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을 요구받았을 적에 이 효율성은 실태파악 안 했습니까? 틀림없이 그쪽에 개발됐을 적에는 반반 거기에 기업인들 종사하는 분들이 전주권 삼례권 생활을 하고 아마 반절도 못되는 사람이 익산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약속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곳에다가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익산에 와서 지역경제를 부흥해주고 활성화 해주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에 어긋나는 짓은 될 수 있으면 말으라는 것입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앞으로 탐구해나가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제가 알기에 자꾸 깊이 파가지고 전문농공단지 조성계획 가지고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행정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큰 사업도 요구를 하겠지만 현실성을 따져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켜서 서로가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학산업과에서 왕궁이라는데 46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사업까지 있었을 적에 과학산업과가 무슨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황등이나 금마나 어디 함열재래시장 그것은 푼돈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예산 편성을 효율성있게, 우선 급한 것 다시 파괴해가지고 신축해줄 것 있으면 해주고, 증축해줄 것 있으면 해주고, 작은 것부터 마무리를 해주시고 해야지, 그냥 계속 어떤 편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고 사업구상을 하든, 어떤 기업의 유치 부분에는 참고로 해가지고 적합하게 판정 좀 해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수고하십니다.
    67쪽을 보시죠. 산업 및 농공단지.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성당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문득 성당이라는 면단위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성당이 거론이 됐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사실 농공단지 10만평 가지고는 용지공급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추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1차적으로 검토할 때 말씀드린데가 왕궁, 함열, 함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로 추가 조성할 데를 대상지를 추가로 더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공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완주에 현대와 군산에 GM대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 GM대우 영향 관련해서는 군산에서 대전 쪽으로 4차선 등 도로가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됩니다.
    그 노선에 맞춰서 저희들이 입지를 분석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로 함라, 성당, 용안, 용동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저희 지역이 도로여건상 아주 좋은 요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햐면 GM대우가 군산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자동차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곳에 금방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한 과의 50% 이상의 예산을 한 곳에 집중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 작년부터 성당에 개인단지가 있는 줄 알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농공단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성당은 좋지 못한 개인단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단지는 대부분 농공단지에 비해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도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작년부터 안내표지판을 해준다, 가로등 해준다,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되서 하게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분야는 저희가 시설을 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해놓고 공장입주자들보고 관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 분야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바 있고, 안내표지판 관계는 지금 개별입지한 지역이 석재공장이 함열에 2개소 용왕단지와 남당단지, 여산 두여단지와 성당 두동단지, 4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천이백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당 두동단지가 조성된 지가 오래됐는데 여지까지 두동단지에 사업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역을 여러 모로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가로등 하나 한건도 여지까지 사업이 없습니다.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제초 아니면 도로포장, 아니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한 건도 반영 안 된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농공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체육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당이 두동 개인단지 근로자들 참여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성당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으로는 사실 직접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농공단지 체육대회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지원하려고 저희가 삼기같은 농공단지 협의회장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저희들하고 유대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유대를 더욱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유대를 가진다고 하는데 믿어보겠지만 저번 업무보고 때 체육대회에 참석을 시키게끔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69쪽을 보시죠. 함열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에 함열시장이 완공이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함열재래시장 완공 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됐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전부 37억8,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황종하 위원   더 된 걸로 아는데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황종하 위원   추가 설계변경해서 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추가 설계변경이 몇 천만도 아니고 1억2,200만원이나 추가로 설계변경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1억2,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기초부분입니다.
    기초부분인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할 때 장옥이 있는 상태로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장옥이 있는 상태로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치로 계산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장옥을 뜯어내고 실제 시추를 해서 조사했을 때 지반 강도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공사를 진행하다 하다 보면 주민들 욕심이 생깁니다.
    현재 시장상인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상인들 욕심을 물론 100%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수 부분에 따라서는 수용을 해줘야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추가 설계변경한 부분이 주민들 욕심 때문에 추가 변경이 됐다 이말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간 기초보강공사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추가변경됐다 이말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계변경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분양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별한 분양조건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우선 분양한 것은 기존에 함열시장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 그분을 1차적으로 우선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1차 분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분양을 포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열이나 함열 인근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2차 대상자로 보고 저희들이 추첨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현재 34개 점포 중에 19명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이 완료 안 되면 다시 3차로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과장님께서도 확실한 분양조건을 지금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안심리가 조성되는 겁니다.
    분양조건을 확실히 명시해가지고 해야만이 주민들이 믿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전 상가 상인들을 위주로 한다 이것만 명시됐지 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건이나 그런 것을 명시를 안 해줌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불안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조건으로 내세울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양조건을 마련해서 아무 문제없이 잡음 없이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황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의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한 조건은 없는데요.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옆 읍이기 때문에 상가들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본 위원한테 대화로서 많이 귀동냥을 한 점이 있는데요,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전 상가 상인들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점상 상자만 놓고 판 사람도 거기에 해당을 시킬 것인가, 몇 평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확실히 명시해줌으로 인해서 어느 전 상인이 해당되는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인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시를 해주면 반영해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영업보상을 해준 부분이 있고, 또 개별토지를 매입해서 편입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개발된 후에도 중간에도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도 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셔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70쪽 보시죠. 황등시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이네요.
    황등시장 리모델링사업이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근본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가는게 타당한데 왜 리모델링을 했을까, 이런 부분으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황등시장의 경우에는 85년에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황등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30억, 40억 들여서 재건축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황등시장에도 좋고 사실 시장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준비기간가지 따지면 2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동안 또 장사를 포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단기간으로 끝내고 장사하는 것이 현재 상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재건축보다는 현재 시장 조건이 괜찮다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것도 함열 현대화사업 할 때도 추가 설계변경 했는데 계속 모든 사업이 다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꼭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황종하 위원   그런데 거의 다가, 황등시장 리모델링사업도 어떻게 추가설계변경 이 부분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추가 설계변경 했다기보다는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5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를 초과해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설계변경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수렴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사업자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또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기간도 연장될 뿐만 아니고 공직사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요? 함열도 설계변경하고, 황등도 설계변경하고, 모든 사업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확실히 거쳐서 설계변경 없이 해야지 아니면 설계변경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황등시장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의견수렴하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 책정한 사업비보다 초과된 부분이지 설계변경으로 초과된 부분은 아닙니다.
    황등시장의 경우에는...

○황종하 위원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미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설계 이전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제가 황등시장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주면 좋습니다마는 중기청에서도 여러 지역에 나눠주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를 못 줍니다.
    제가 충분하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공공하게 떠도는 말에 의하면 건축업자들이 설계변경을 해야만이 돈이 남는다, 그런 말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게 단순하게 설계변경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다시 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공직자들도 업무량이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볼 때 설계변경 없이 그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72쪽을 보시죠. 석재산업단지활성화 시책추진 올해 석재산업 등 활성화 시책추진, 올해 석재를 문화원에서 전시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하셨다고 봅니까?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보다는 주민들 반응이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중 한 30%가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서, 백여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0% 이상이 수도권과 대전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의적으로 홍보하는데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석재 전시 이런 부분은 연고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가 있습니다. 황등, 함열, 이런 역사가 있는 곳에서 석재전시를 해야 만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전도 하게 되고 석재품은 황등이나 함열에 가야 산다, 이런 공감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 시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행사장에 몇 천명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고지를 떠난 전시석물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구지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부분은 어떻게 돼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특구는 사업비 지원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구는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지,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특구를 지정받으면 익산지역에 특구를 받게 되면 우리한테 혜택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가시적인 혜택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석재산업이 환경문제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석분매립장을 조성하려면 농지전용협의라든지 환경문제가 협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환경부나 농수산부에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농지전용부분 완화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번에 석재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하는데 2회에 걸쳐서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느 부분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어느 부분.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서울코엑스에서 1월달에 석재공업협동조합에서 제8회 국제선재산업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6개 업체 대해서 지원해줬고 또 2월달에 석재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석재협회라는데서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국제석재납골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때 5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한바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5개 업체를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돈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부스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저번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저번 업무보고 때는 함열 설계변경된 내용을 저번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철근인상과 지반연약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설계변경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아까 전체를 기억을 못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종하 위원   포괄적이 아니고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했다 그랬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는 철근 인상과 지반연약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틀린 것이 아니고 지반연약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전체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변경한 부분을 황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뒤에 다시 설계변경이 2층 옥상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재설계변경을 다시...

○황종하 위원   과장님 금방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는 철근이 인상이 되어서 철근인상분과 지반 연약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답변해놓은 사항을 체크리스트 해놨다가 다음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답변을 해주시면 혼선이 가죠.
    본 위원은 지금 설계부분을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한 번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일관성없게 답변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 갈수록 지금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폐교된 학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지역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규모 박물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또 사업체 유치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지금 늘어만 가고 있는 폐교한 곳 관리하거나 사업을 유치하거나 공공시설을 하거나 해서 한곳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있는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지금 즉석으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황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살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재래시장에서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재래시장 가면 재래시장의 음식은 맛이 있고, 재래시장가면 재래시장다운 무엇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이런 부분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재래시장가면 좀 흥겹고, 맛거리장터에 가면 맛이 있고, 뭣도 있고, 리모델링을 잘 해서 익산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멋이 있다, 즐거움도 있다, 가면 체계적으로 시장 관리를 해서 멋을 살려서 멋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만이 재래시장이 살아 갈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바닥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   제가 평소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내용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질문을 삼가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단답형으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5평을 소유예산 29억9,300만원이 감정평가로 됐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계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죠? 반영됐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반영됐다고 자신은 못 합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저희가 12월달에 심사를 해야 되니까 예산계에서 이 부분이 반영됐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갖다 올리면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반영확인을 하신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동훈 위원   확정은 안 했어도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올렸으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확정된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 업무보고 끝나고 확인 한 번 더 하셔서 최종 저한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비 11억9,3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현재 상태는 중기청에서 국회에 제출된 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중기청에서 국회예산에 올라가있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러면 내시받은 것은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아직 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수정해서 얘기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보고장에 들어온 뒤에 가내시 팩스가 왔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11억9,300만원 가내시 왔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단답형으로 모르면 다시 확인해서 답하세요.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에서 제6회 익산보석문화축제 지원해가지고 행사보조금으로 7,200만원이 나갔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나갔습니다.

○서동훈 위원   12억5,000만원에 도비 2,500만원이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작년도에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는 5,000만원 그대로 있는데 도비가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제가 배경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 도에서 작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줄 때는 홍보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홍보비 부분은 빼고 지금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부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2,500만원.

○서동훈 위원   그러면 5,000만원 도비를 받고 2,500만원을 삭감해서 올해는 2,5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든가 아니면 익산시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반성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빼는 대로 받고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비를 증액시키지 못하고 삭감해서 받았다는 부분은 저희들 책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도 같이 노력을 해야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 노력으로는 한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귀금속 보석업계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석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서동훈 위원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게요, 이것 죽고 살일 아니니까. 2,500만원이 홍보비 지원해서 저희들이 줄어들었다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사실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익산 하면 보석이거든요. 그런데 홍보비로서 도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50%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면 저희들도 분명히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흐리흐리하면서 넘어가시면 제가 조금 화가 나요. 질문하다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대외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2005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도비 부분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동훈 위원   더 줄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는 1억을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1억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도비를 예상하는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예산을 1억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비만 1억을 한 겁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도비가 편성된 안은 현재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도비 3,000만원에 익산시 예산지원이 7,000만원, 그래서 1억...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이 1억원 요청을 냈고, 도의 안은 3,000만원...

○서동훈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비가 5,000만원이 됐든, 7,000만원이 돼든, 1억원이 됐든,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비 50%가 삭감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가, 또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50% 삭감했지만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도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가, 또한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협의하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질타를 하고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이면 예산지원에 대해서 도비가 약하지 않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산업과에서 물론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하고 과학산업과에 계신 직원들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저희도 활동하기가 편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질문했으니까요 2005년도 12월 1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잖습니까? 예산 심의 때는 오늘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산심의 때는 정확한 답변과 또 아울러서 책임성 있는 답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알겠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12월달에 다시 재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돌문화축제 지원에서 저희들 6,000만원 써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순수한 익산시 시비입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시비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산상에 대한 지원문제라든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립니까? 보석축제하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규정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석재산업에 대해서는 석재산업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익산이라고 하는 데가 유일하게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런 담당부서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돌문화축제 지원금은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랐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익산보석문화축제는요, 지금 돈이 1억원에서 7,500만원 떨어졌죠? 두 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했었을 때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지금 도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시받은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를 해서 편성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오늘은 질문을 이런 내용으로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부터 예산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거니까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계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들하고 자세하게 2005년도 예산설명 때는 말씀을 해주시기 기대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70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래 국비가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3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황등시장 리모델링. 그렇죠? 어떤게 맞아요? 수치가.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국비내시액이 변동됐습니다.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해서 5대 3대 2인데 이것이 최근에 6대 3대 1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 10% 늘어난 부분이 국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질의보다 당부드리는 말씀 쪽으로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애쓰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가지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1,346만7,000원을 줬습니다.

○조규대 위원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설계낸 것을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랬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관련 공무원님들도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많으시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는 잘 모릅니다.

○조규대 위원   전문성들이 결여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건축에 인테리어 쪽에 저도 전문가로서 직업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맡으면 설계를 한 서너 건씩으로 유형별로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해서 최종안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설계를 이렇게 미리 내와버리니까 내와가지고 그걸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변경을 요구하니까 난감한 입장에 처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본 견해로서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난감한 표정을 더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실시설계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한테 요구하고 활용해서 최종안을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요구하기가 힘들더라 이말이죠. 어때요? 과장님.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 사실상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가 9,100만원이 추가로 내년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바닥까지 다 리모델링 하면 거기까지 전부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상이한 점이 있고 사실 리모델링 그 분들이 설계능력도 별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 기존건물을 예를 들어서 면이 넓다보니까 자연채광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밝게 해서 전기료도 절약되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설계를 요구할 때 몇 가지 유형으로 뽑아가지고 비단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황등재래시장은 어차피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 과학산업과만이라도 우리 다른 재래시장 리모델링 할 때는 꼭 이런 부분을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용역비를 주니까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리모델링 작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반영할 길이 없어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니까 벌써 얼굴색이 변한단 말이죠. 제가 느꼈을 땐 분명히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실시설계 용역을 맡길 때는 한 가지 안만 하지 말고 몇 가지 안으로 해봐서 거기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게 좋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참고로 해주십시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참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황등 석재전시판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데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타당성용역조사를 맡겼죠.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석재인들이 참 굉장히 옛날부터 갈망했던 사업인데 이 부문을 지금 2만평으로 됐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확정된 것은...

○조규대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들 일종의 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것을 타당성용역조사를 맡겼으니까 이걸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내년 1차 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래서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본 위원이 다른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차후에 하기로 하고, 그것으로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석재산업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물론 과학산업과는 동떨어진 얘기에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과학단업과에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석재인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서동공원 저번에 돌조각 전시품 30점 하는데 5억을 들여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5억이 30점을 맡긴 모양이에요. 따져보니까 한 작품에 한 1,800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분들을 무시하고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들 유능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보니까 교수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업작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상경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품한 점에 1,800만원식, 물론 예술작품을 돈으로 평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작품에 1,8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명장들도 있고, 석공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조각 경연대회 같은데 출품한 작품들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글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관련 부서니까 협의를 해서 서로 이런 부분도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작가들한테만 전부 맡기지 말고 우리 명장들도 있고, 석공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학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란 말이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최병모 위원님.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보석, 돌문화축제 도비, 시비 얘기를 물어보는 가운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도 아마 사실은 있을 거에요.
    도비라는게 보면 정치적으로 도의원들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귀금속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 직원들이 사실 귀금속발전을 위해서 참 헌신, 노력하시는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은 63쪽 보면 전시판매센터 및 웰빙시설 해가지고 1,150평, 그 다음에 보석가공단지 5만평 하실 계획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비는 한 150억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잘 하셔서 용역도 아마 준걸로 알고 본 위원이 용역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업계하고 사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거와 같이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어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업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잘 되고 더군다나 익산하면 보석 아닙니까? 그런 보석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시 탁상행정이 아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일이 잘 안 될 거에요. 당부 드리고 싶은데 꼭 업계나 모든 것을 잘 협의해서 원만히 일이 처리될 수 있있게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71쪽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원광대에서 TIC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5개년으로 해서 연 2억씩 지원해주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2년간 지원한 액수가 4억 정도 지원했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번에도 2억 예산에 올라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2억.

○최병모 위원   2년간 지역 지원한 내역, 사용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1페이지요, 과장님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 익산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으신 대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우리가 산자부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산자부하고는 직접 관련이...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산자부에도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필요한 때 단지개념이 되니까 산자부에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기본적으로 한방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특구신청은 재정경제부소관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단지로서 일종의 산업단지 그런 개념이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자부 쪽에는 저희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에서만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저희가 산자부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위원장대리 이영수   지금은 산자부에서 진행사항은 없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산자부에서 진행되는 것은....

○위원장대리 이영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산자부에서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만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어서 작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64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 거기 보면 기업애로사항 센터를 운영하셨네요? 기업해소.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장오준 위원   거기 운영실적을 보면 17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 자료로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장 운영과정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해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진입로의 가로등이 불이 잘 안 켜져서 불편하다든지 또는 하수구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소해준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73쪽에 보면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 해서 41개소 고발 7개 했거든요. 행정처분 12곳하고, 이것도 업체명 그 다음에 결과, 자진폐업한 곳이 어딘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스사용 부적합 소비시설 지속 개선유도란 말은 뭔 말이에요? 마무리 대책에서 그 밑에.
    가스사용이 부적합하다, 이게 뭐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가스를 사용하는데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적 있어요? 이것 어디만 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다중이용시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장오준 위원   이것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가스안전공사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가스안전공사에서 1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지적해서 개선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안 될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걸로 해서 행정조치 한 것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런 부분이 제일 앞부분에 운반차량이 부적합시설 그 부분에 고발이라든지 개선된 것 과징금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행정처분은 시에서 합니다.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장오준 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을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있는 소비자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비를 들이고.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하면 여기서 한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한 것 있어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과징금 금마마한가스 같은데 과징금도 15만원 물린 경우도 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축산관리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흥담당 정광수
    축산방역담당 박주환
    축산관리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축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축산과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2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봅시다. 지금 우리 축산과 직원이 16분이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회계년도 지금 1개월 10일 남았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35%라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업예산이 보조사업 이렇게 많이 남고 또 자체사업도 26%고 이게 지금 일했다고 합니까?
    지금 보조사업 국비나 도비 내시된 것 7억9,000 남았는데 여기에 가축방역도 많이 남고, 공동방재단 운영비에도 문제 있고, 축산분뇨처리 2억3,800만원도 포함됐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독려해가지로 활용 못 해서 국비나 도비 반납하실래요?
    어째서 이렇게 사업량이 증진이 안 되고 이게 31%라니 답변좀 해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공방단 32개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데는 22개소입니다. 그래서 10개소가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축방역 약품 중에서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등 여름 예방접종을 시술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비에서 농가자율방역으로 돌렸기 때문에 시술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품공급 구입한 농가한테 공급한 것은 다 줬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안 했을 적에는 이 부분 가지고 예산계에서 반영되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6명이라는 사람들이 사업예산 겨우 7억5,500만원 집행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연내가 한달 열흘 남았잖습니까?
    신년도 예산 지금 편성 들어가는데 12월 초면 예산 축조심사 하잖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축산과 한 번 그대로 축조심사 때 어떻게 이월이 되나, 어떤 방향으로 반납이 되나 한 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예산을 쓰고 부족한 것 있으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국보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36%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축산과장님, 전 과장님 축산부분에는 탁월하신 과장님이신줄 아는데요. 기본통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2번으로 익산시가 가축통계가 나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 누가 손해냐면 농가가 손해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다 책정이 됐다고 해도 시 자체사업을 잘해야지만 국도비가 내려왔을 적에는 최대한으로 농가들한테 각 담당들이 책임을 져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확히 찾아서 같이 축산업자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사업을 안 하는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 큰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해마다 올라오는 것 보면 말입니다.
    그냥 국도비나 방역이나 조금 내시되고 하면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시비 보태서 이어가는 사업, 그것만 하지, 다른 저는 축산을 하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쭉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다른 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사업 여러 사업이 방대하게 올라와가지고 결산 업무보고도 위원들이 청취하고 있는데 축산과는 그냥 있는 자체도 일을 활용 못하니까 의원을 떠나서 축산인으로서 너무 답답해요.
    사업을 돈 있는 것을 쓰지 못 하고, 집행을 못 했다는 것,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직원이 어느 정도 안 따라주면 바꾸세요. 일 잘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떤 예산활용을 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게 과장 역할 아닙니까?
    너무나 일을 안 한 거에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것 일의 능률이, 16명이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16명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기여하는 액수의 손익계산은 분기점은 나둬야 할 것 아닙니까?
    혼자 사업을 해도 7억5,000대, 이것 개인적인 사업을 해도 융통성 있게 합니다. 국장님한테 예산 달라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시장님한테나.
    일 안 하는데 너희들 무슨 돈 가져가냐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열심히 한 달 동안에 노력해서 연말에 실적을 보고 평가해 주십시오.

○박봉열 위원   직원이 안 따라오면 바꾸세요. 일 잘하는 사람을. 그게 과장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명심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시책 특화사업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죠? 축산과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황토우와 우량종돈 사업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2005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현재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의 과장님으로서 결재하러 갔을 적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의 방향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에요. 이 예산을 올렸을 적에 어떤 방향으로 2005년도에 답변을 했나 말씀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2005년도의 계획은 우선 황토우의 명품화에서 브랜드홍포를 위해서 출하지원, 그것을 세워주십시사 하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황토우 사향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섬유질 사료를 균특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토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축산농가와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한우거세에 대해서 지원요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또 저희도 거세정도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또 다른 축산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거세장려금도 지금 도비확보하면 준다고 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그 말씀은 없으셨고 도비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도비가 거세장려금이 도 축산과에서부터 그것을 내년 예산부터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거세자금을 어떤 축산단체에서 요구를 했을텐데 그 부분도 시장님이 도에서 내시가 안 되니까 우리 익산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 안 받아놓으면 시비는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축산과의 새로운 사업이나 계속 연계되는 사업은 다 내년서부터는 중단되다시피 하네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디 왕궁이나 오제스키병이나 콜레라나 여러 가지 축산단지에서 걸리면 땜방식으로 예방약이나 어떤 치료약이나 사주고 그걸로 축산과는 끝나는가 보네요. 왜 어째서 우리 시장님은 이번 예산이 농산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특화사업종목 또 시장공약사업을 내년사업에 반영을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째서 일률적으로 다 농업에 관계되는 예산자체를 흔들어놓나 그게 의구심이 가요.
    더 찾아서 해줘야 할 입장이거든요. 농업이 어떤 갈 길이 없고. 그런데 축산과도 마찬가지인줄 알거든요. 지금 하나 특화사업 시장님이 국비나 확인되면 예산준다고 한 부분 하나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세사업을 추진하는....

○박봉열 위원   그것 말고 특화사업 하나 시장님 공약사업 약속한 부분을 좀 액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 국비나 도비 내시되면 시비 확보해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지금 좌절된 것도 있잖아요. 있죠? 내년 예산에.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농산과도 있는 거 알고, 축산과도 있는 거 알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 것 알아요. 요구했던 부분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단지 집행되는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의 축산인들의 각 품목별 활용하는 돈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해주세요.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이 자세도 의구심이 간다고 본 위원은 느껴요. 첫째 농가들이 행정과 같이 밀접하게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또 행정을 따라와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참 직원이 16분이 있고 하니까 사무실의 차라리 몇 분만 민원이나 행정의 관리하는 분만 근무를 할망정 그 외에 직원들은 축산농가들을 찾아서 어떤 활용하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제대로 안 한 예산은 깍아달라고 그런 방침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이면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시책추진비 그것은 자체사업은 돈이 남아도 상관없는데 국비나 도비는 내려온 것 활용해서 연말되기 전에 농가들 찾아서 빨리 빨리 집행해 주세요. 반납될 수 있으면 말으시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번에 직원 증원되는 부분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축산직 8급이요. 이번 의회 때 올라왔더라고요. 인원 조정,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급한 것은 수의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줄을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 당선됐을 적부터 수의사제도를 여기에서 꼭 활용해서 채용해서 써달라 그런 요구를 전 과장님 계셨을 적에도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지적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정원되는 것이 축산직 8급으로서 오는데 왜 수의직으로 요구를 어떻게 했간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증감이 축산직 8급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 배정 됐나 답변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당초 농림부에서 가축방역사업을 위해서 수의 7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부에서 전라북도로 4명 증원해주면서 8급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8급에서는 수의 8급이 없고, 축산 8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도에서 1명 8급을 지원해주면서 7급은 자체 조정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총무과장님하고 인사계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7급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8급이 되었고 거기를 7급으로 해주게 되면 다른 데 7급이 줄어야 한다 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익산이라 하면 전라북도에서 축산이 통계로 2위거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형 하림과 같은 계열화사업도 많고, 양돈단지가 우리 특수지역에 몇 군데 분포되어서 엄청난 우리 익산시 가축 통계를 보면 많잖습니까? 필요한 것이 수의직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앞으로 기록해놨다가 시장님한테 수의직을 보강해 달라하는 것을 주문좀 해주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수의 제도가 있거든요. 수의사들 해서. 그런데 수의직을 놓으면 공수의 제도를 없앨 수도 있다는 방법이에요. 수의사가 있음으로 현지 그때 그때해서 그 사람들은 기동성이 있어서 즉시 농가에 가서 어떤 예방이나 치료 같은 것이 성립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직 7급을 인원조정이나 인력보강이 있을 적에는 꼭 요구하셔서 축산과에는 꼭 수의직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요구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축산과 예산부분에 우리 박봉열 위원님께서 심히 염려하셨습니다. 하신 부분 거기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학산업과는 47억 예산에 46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70%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는 사업을 정말 35%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비저장조 같은 것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그리고 민간보조 축림에 주는 것이 5억인데 1억5,000만원 주고 3억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공방단에 대한 운영비가 몇 농가밖에 안 들어왔어요.

○황종하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한 만큼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축산농가가 농촌에 기본적인 패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항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또 정말 의욕마저 잃은지 오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에 까다로운 점이 한두 가지 가 아닙니다.
    지금 농협개혁이네 행정개혁이네하고도 있는데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을 이런 농촌지역 분들은 사실적으로 배움이 적습니다.
    배움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서식자체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분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년에 책정된 예산은 사업을 일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행정에서 정육점 판매가를 인하토록 유도,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지금 축산과에서 산지 소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정육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리를 취한다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 소값이 떨어지면 고기값도 내려야만이 소비가 촉진되고 그래서 생산농가들도 소값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손해를 안 보는데 지금 과장님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지도 좀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가격에 대한 지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정육점에서 저희들이 소값이 내려서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게 얘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전에 소 한 달에 한 마리 정도 나갔던 것이 지금은 3분의 2정도도 안 나간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내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참 이러기도 저렇고, 저러기도 저렇고,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그렇지만 소득확대를 위해서 내려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축산물취급 업무관리로 해서 산지 소값 하락에 따른 행정에서 정육점판매가를 인하토록 유도,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사무감사 이 내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가 권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정축산 단속하면서.

○황종하 위원   그리고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예산이 적게 계상됐는데 소극적 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사례가 많은데 불용액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읽어드려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예산이 적게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불용액이 발생,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모르는게 아니고 이것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올해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이네요. 전년도 사업에 당초 조사료 생산 재배면적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세웠는데 그날 일기도 불순하고 그래서 많이 재배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잔액 발생한 겁니다.

○황종하 위원   일기가 불순해서 재배를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재배면적이 줄어들었어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올해는 재배면적에 대해서 목표달성 했습니다. 다 100%.

○황종하 위원   그리고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에 유통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인점을 구축,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이바지, 이 부분은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당연히 그 부분으로 나가야 돼죠. 그런데 판매점 설치는 황토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많아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겠다면 시비로 세워서 지원하지만 지금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전부 시에서만 의뢰하기 때문 저희들도 아직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는 당연히 판매점으로 하여금 익산황토우로 판매되도록 해야 됩니다.

○황종하 위원   첫째 TMR사료공장이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는 줄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제가 알기로는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거기는 TMR사료를 한우농가에서 협회에서 그것을 각출해서 사료공장을 설립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축발기금 융자받아서...

○황종하 위원   그렇죠. 익산은 그런 부분으로 발전을 못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TMR공장에 대해서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신청 중입니다. 내년 4월달에.

○황종하 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황종하 위원   그렇습니다.
    축산업은 첫째가 사료로 인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업은 사료를 무슨 사료를 쓰느냐에 따라 질병과 연계가 되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모르세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이 옳긴 합니다마는...

○황종하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체계적으로 좋죠. 체계적으로 처음에 사료 먼저 우리가 작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품종, 왜 일본 소가 비싼지 아십니까?
    일본은 혈통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가 혈통 있습니까? 있어요? 혈통 있으면 말씀해 주셔봐요. 황토우 브랜드 명품화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료가 시급합니다.
    두 번째 품종 개량입니다.
    세 번째 사향관리,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유통망 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떻든 시에서 기본적인 TMR사료공장, 또한 품종개량할 수 있는 그런 텃밭 품종을, 텃밭이란 즉, 좋은 암소입니다. 좋은 암소가 있으면 개량 종축장에서 하고 좋은 암소가 있으면 바로 품질 개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익산 황토우 브랜드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TMR 사료공장을 자립함으로서 질 좋은, 우리가 원하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축장에서 개량한 좋은 정액을 텃밭 좋은 암소를 많이 보유해가지고 품종개량을 하고, 세 번째로 사향관리를 잘하면 그것이 곧바로 품질로 고급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360만원짜리 작년에 경매 거래된 것 아시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것은 뭐냐면 소 자체에 마블이라는, 그것 보고 꽃이 폈다고 하는데 그 명칭이 마블입니다.
    그런 질 좋은 소를 고급육을 생산하려고 하다 보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은 절대 고급육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인정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첫째 사료 부분, 두 번째 품종개량, 세 번째 사향관리, 이런 부분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익산의 황토우가 익산의 소가 고품질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고품질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   101쪽에 보면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조성지 매입이라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매입을 다 100% 못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감정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농가를 제안하고 있습니까? 신규 양축농가, 말하자면 새로 양축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없었냐고요. 있었으면 제한을 했는가. 그런 것 없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지금 축사를 지어서 신규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규로 하겠다는 농가도 없었죠? 신고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새로 하겠다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못합니다. 법적사항으로서는 제한을 못해요.

○국옥환 위원   제한을 못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목적하고는 뭔가 위배되는 사항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벌일 때는 신규농가를 첫째 제한을 해야 하고, 왜 그러느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축산농가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거기서는 신규축사는 안 짓습니다.

○국옥환 위원   안 짓는다면 다행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 지역에 또는 왕궁특수지역 전체를 앞으로 전부 다 연도별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국옥환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를 줄여나가고 축산폐수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맞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신규농가가 예를 들어서 양축을 하겠다고 신고가 됐을 때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왕궁특수지역에 축산농가를 그냥 싸그리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연도별로, 연차별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신규농가도 제한을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방침을 세워야 해요.
    그런 것이 없고 신규농가를 제한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해요. 아시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새로 축사를 지어서 축산을 하실 분은 왕궁지역에다는 절대 안 짓습니다.
    거기는 가축질병 상대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막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기존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   신규농가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생계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우리 방침이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농가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신규농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군데를 봤는데 수치가 잘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계획 때 실적이 월등하게 많은 것이 있는가 보면 자금집행은 실적이 많은데도 집행사항이 맞지 않아요.
    집행사항이 맞지 않아요. 어떤 때는 여기 88쪽에 보면 우량종돈 공급사업을 보면 계획이 675두인데 예산이 3억3,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완료가 520두, 추진이 416두, 물론 추진하는데 자금이 집행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526두면 675두에서 몇 %입니까? 상당히 집행이 나가야 하는데 집행액은 2,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맞은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은 두당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저희들 시 자체사업은 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35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35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942두를 공급계획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675두가 아니고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942두로 공급계획입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6월 30일자로 가축통계조사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농가랄지 숫자가.
    그것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은 가축통계에 의해서 계획은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 사업계호기이 전년에 6월 가축통계를 가지고 세워집니다.

○국옥환 위원   전년도?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왜냐 하면 작년 12월달에 올해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6월 가지고...

○국옥환 위원   그러면 두수가 1,000두로 조사가 됐는데 계획도 물론 사업계획을 1,000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수가 한 천이삼백두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사업비는 전년도 세워놓은 것으로밖에 집행을 못하죠.

○국옥환 위원   못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1,000두만 세웠으면 1,000두만 집행해야지 그런데 왜 나머지 이삼백두가 늘어났는데, 실적은 늘어나 버렸는데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하냐, 그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남은 것을 가지고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것이 수치를 잘 신경을 쓰셔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에. 그런 것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과장님 98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축림에 보면 HACCP시설 하고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전에 보고하실 때 마무리가 되어야 돈을 지급을 어느 정도 한다고 했는데 미리 1억5,000만원을 지급했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추석 전에 업체에다가 자기가 불러서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의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착수금으로 30%만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것은 문제가 있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회사가 전례도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우리 익산시에 상수도세도 떼어먹은 경험이 있어요. 알고 있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것 마무리 다 하시고 나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남은 70%는 마무리된 다음에 지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상 없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다행인데 요즘 은행들도 그러잖아요. 요주의가 있고, 주의 있고, 신용불량자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왕궁특수지역 녹지공간 조성지 매입에서 사업비 부담조건이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국도비 50%, 시비 50%,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을 저희들은 국도비는 공간조성, 녹지공간 조성비로 쓰고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비 부담이 크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도 구입비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확히 비율은 안 나오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비율은 안 정해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비가 몇 %가 될지는 모르네요? 내려온 것 가지고 땅을 싸게 좀 사게 사면 시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기야 빈 독에 물 붓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공해방재사업에서 원래 계획은 1만148㎏였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실적은 얼마였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실적은 1만5,314㎏ 공급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은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여기에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공해방지사업에 더 필요하겠다 해서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비가 1,700만원이라고 된 거 아니에요?
    도비를 그렇게 무작정 많이 주는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50%씩이나 늘어났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들이 당초 1만148㎏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제품선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더 공급하겠습니다.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러는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도비지원사업 5,600㎏, 도비가 17이니까 1,700만원이라는 얘기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시비가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에서 도비는 그대로 1,700만원이에요. 시비만 8,000만원으로 늘어났지.
    그런데 1,700만원 가지고 원래 도비 시비 합쳐서 5,600㎏하려고 하던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도비로 하는 거면 좀 싸게 주는가요?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하는 거면 ㎏당 3,000주고, 도비로 사는 것은 ㎏당 한 500원에 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닙니다. 같은 가격에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는 똑같이 1,700만원인데 1,700만원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러니까 도비 구입분 그것이 단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더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비가 얼마가 늘어나고 얼마가 똑같은 도비 1,700만원 가지고 1만148㎏ 해서 1만5,314㎏하면 대충 봐도 5,000㎏ 이상 늘어났는데 1,700㎏ 가지고 어떻게 오천몇백이 더 늘어났는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2004년도 악취방재약품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하고 거기에 관련된 납품서니, 시방서니, 견적서니 혹시 검수했으면 검수한 것 주시고요, 제품선정협의위원 명단하고 제품선정협의회시 회의록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게요, 공사를 하든, 물품구매를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든 하는데 왜 이것만 제품선정위원회 협의위원을 위촉해서 또 협의회에서 3개사 제품을 선정하고, 3개사 제품이 또 가격이 다 틀려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틀립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우선 저희들이 같은 TV도 브랜드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또 이 악취방재성분이 각 회사마다 성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말하자면 납득하기 곤란하잖아요. 물론 TV도 각 회사마다 틀리고, 컴퓨터도 틀리고, 다 차이는 있지만 이게 보면 축산관리과는 그렇지 않은가 몰라도 어떤 과는 보니까 특정사 제품이 6배도 더 비싸게 구입을 한 사례도 있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도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몇 배씩 차이가 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그리고 납품서라고 보면 제조회사가 다른데 한 회사에서 다 집어넣고, 말하자면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납품을 A회사 것 얼마, B회사치 얼마, C 회사치 얼마 하면 각각 AB 따로따로 넣어야 하는데 A회사가 A, B, C치 다 넣어가지고 납품서도 나 넣어버렸어요.
    도대체 저도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도의상이나 상 거래상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이것은 회사에다가 납품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업체에 대한 총액 입찰로 하기 때문에 한 공급업체가 3개회사제품 다 공급합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제품선정협의회위원회가 변수네요. 거기서 딱 3개 회사 것만 정해 주니까 그 회사 외에는 납품을 못 하고요?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한민국에 왜 이런 법이 생겼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에 악취방재 구입에 따른 분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진정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지침으로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제품을 선정해서 그도 믿을만하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공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 선정위원을 결정하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만 그도 우리 시에서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하지 않냐 해서 시업체 50%하고, 다른 업체 2개소, 그래도 신용이 가고 농가들이 좋아하는 업체 2개를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선정위원회 하고, 시 내에 있는 업체 1개 하고, 나머지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그것은 선정위원회 몇 개를 할 것이냐 결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는 전주에 있는 업체 하나하고 타지업체 2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전주 같은 데는 하나만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도 기왕이면 한 군데로 몰아줘버리지 뭐하로 두 군데 들러리 세우고 그래요. 어차피 한 군데로 다 넣을 텐데, 한군데 비싼거 사줘버리지, 지역업체 것 사주지 뭐하러 들러리 세우고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해요.
    봐주려면 확 봐주지. 왜 그래요? 기왕에 봐주려면 확 봐줘야지 뭐하러 들러리 세우고 비싼 것은 많이 사고 싼 것은 조금 사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나는 구매질서가 왜 이렇게 흐트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런지 익산시만 그런지 전라북도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말 못할 사정 있어요? 말 못할 사정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참고적으로 한 가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축협조합장하고 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협회 대표가 들어가 있고, 양계협회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제품을 선정할 것인가 아마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서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도의 지침을 보면 선정위원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명시가 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싼 제품으로 하나를 하지 왜 2개를 했느냐, 그런 말씀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위원회에서 서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과에서는 1리터에 모회사제품은 1만8,250원에 구입하고, 어떤 회사 것은 2,970원에 구입하고 무려 6.1배가 비싸요.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업자들한테.
    도둑놈이라고.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차이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6배도 더 비싸게 들어와요. 6배 비싸게 들어온 것은 축산과는 아니에요. 물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저희 과 아니에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축산과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가격이.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아니요, 2배 이상 차이 안 납니다.

○송호진 위원   2003년에 구입한 것 보면 모 회사 제품은 1㎏에 5,833원이고요, 모 제품은 1㎏에 3,667원, 두 배는 차이 안 나죠?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2,306원짜리도 있어요. 가격이 들쑥날쑥한데 두 배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여기 과는 아닌데 6배도 더 차이 나는 것도 있고, 6배 차이 나는 것 보니까 지역업체라 그랬다고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보를 받고 하는 얘긴데 이것 결재한 사람도 전부 도둑이라는 거에요. 보니까 어떤 것은 부시장까지 나고, 어떤 것은 시장까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나는 몰라요. 제보가 들어와요. 업자들한테.
    하여튼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200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유재만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김치영입니다.
    산림공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시내권에 사는 의원으로서서 산림공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참 고생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116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학교 공원화사업 최초로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영수 위원   중앙초등학교를 한줄 아는데 본 위원이 그쪽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많이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무 철쭉 같은 것을 좀 많이 해서 했으면 했는데 물론 제가 알기로는 초과과가 되는 바람에 그게 부족하게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다른 학교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미리 생각하셔서 좀 더 식재를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영수 위원   내년도에 혹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도는 금년도에 중앙초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예산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차피 시내권에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기왕에 확보되어 있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만들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올렸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세요.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년이 내년인데도 굉장히 까탈스러우신데 그분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저희동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화동 같은 데는 공원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전에도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셔서 전북제일고등학교라든지 이런데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시행을 하면 더욱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영수 위원   124페이지요, 그동안에 코스모스 길을 안 심다가 이번에 심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작년에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 지역에 크게 변화할 것이 없어서 코스모스 식재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코스모스가 심고 그럴 때도 본위원이 가봤지만 심고 그럴 때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호응도는 인터넷이나 여행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쪽에서 계속 사진 찍는 분, 아마 익산 같은 데는 마땅한 큰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서에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심을 계획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에도 금년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더 양을 늘려서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코스모스길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보다도 크게 가지 않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코스모스 길을 더 생각하셔서 주위나 관문 같은 데는 특히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종자는 거기서 채취를 해놨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 버금가게 더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하 위원님.

○황종하 위원   120페이지 보시죠. 채석장. 복구비가 158억인데 지금 예치는 9억밖에 안 온 상태인가요? 추진실적에 추가복구비 산정 통지해서 158억 중에 예치가 9억뿐이 안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추가복구비 산정통지 22개소 158억중 예치가 6개소 9억이라고 한 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 때 그러니까 정부 합동감사 때 22개소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추가 복구비를 더 받아라 했는데 6개소는 9억을 예치했고, 나머지는 소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보면 행정사무조사서에 보면 석산복구비 예치에 석산복구비 예치와 관련하여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그랬는데 이게 석재산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되매우기 하는 부분의 예치비를 산지관리법으로 바뀌어지면서는 산림법에서 적용을 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126쪽을 보시죠. 지금 제19호 공원, 이 부분은 사업비만 해도 총사업비가 6억200만원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계획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예산확보는 2억2,000만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황종하 위원   예.

○황종하 위원   이게 언제 됐어요?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도 추경에 됐습니다. 3월달에요.

○황종하 위원   19호 공원 위치가 팔봉동 제2지방산업단지 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문화체육 진흥부분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근린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억2,00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은 축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고 축구장을 위시해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시 하나 만들고, 또 배수개선공사를 하고, 또 축구장을 늘리는 공사로 해가지고 그쪽이 조용합니다.
    그전에 시민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내권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많고 그러는데 그쪽은 공단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2,000만 배정이 되어서 이쪽에 축구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못 만들고 인라인장은 못 만들고 축구장만 확장을 하는 공사, 발주를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축구장만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축구장을 확장을 하는 사업비가 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니죠, 그것 플러스 거기가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배수공사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개괄적으로 큰 파이프는 3개 정도를 포함해서 6억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진 것이 2억2,000에서 축구장만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6억2,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야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내년도 2005년도 예산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공원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싹 봤어요. 95%가 시내에 전부다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시내권에 95% 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죠? 시내 외지역은 공원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있습니다. 있는데......

○황종하 위원   여기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보면 도시공원해서 시민공원, 마동공원, 부송3차어린이공원, 배산공원, 소공원, 부송동1차2공원1 95%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권에 어떻든 경지면적으로 보면 면지역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시내권에 95%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시내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지금 읍면동에도 앞으로 추가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렇죠. 어떻든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과학산업과도 역시 그렇고요, 산림공원과만큼은, 산림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면지역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산림공원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산림지역, 익산이 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산림을 활용해서 공원화를 해야 합니다.
    시내권에 소공원화 좋죠. 그러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현동에 18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축구장도 건설하고 복지시설도 하고 있잖습니까?
    전체 예산을 볼 때 이 공원이나 축구장, 복지시설, 죄다 시내권입니다.
    우리 면단위,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노령화부분으로 가다 보면 노인공원이 필요합니다.
    한곳의 공원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국장님도 같은 뜻이고 그렇습니다.
    공원이 우리가 숫자가 도시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이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지역이나 읍지역이나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감사한 말씀이고요, 정말 6억2,000만원이면 외곽지역 경치가 아주 좋은 곳, 여러 곳을 공원 만들 수 잇습니다.
    그리고 2억만 가져도 좋은 공원 만들 수 있어요. 땅값도 저렴하고 또한 운치가 좋은 곳이기도 한데 그런 곳은 개발을 안하고 도시지역에만 몇 억씩 들여서 체육운동장 하나 건설하는데 수십 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123쪽 보시죠. 본 위원이 우리과장님께 누차 얘기했었는데 모정은 절대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못한다,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현동에서는 모정이 올라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업무상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근린공원이나 모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자연부락단위 모정 같은 것을 우리 과에서 취급하기로 말하면 전체가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 밑에 보면 마동 시설녹지 모정도 올라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그런데 모정 하나 하는데 1,800만원,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현동은 1,400만원이고 마동은 1,800만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모정 주변에 시설이 모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심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래서 이 모정도 어떻든 시내도 좋습니다. 시내에 모정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농촌지역도 할 수 있는 곳은 노인분들이 제일 찾는데가 여름이면 그늘진 곳입니다. 지금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대다수 농촌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그늘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에어콘이 있어요? 어떻든 모정이나 시급한게 농촌지역의 모정입니다.
    모정이 있으면 거기에 앉아서 노인분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본면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그 자체는 그분들 위주로 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소일거리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아니면 산간지역에 좋은 정말 경치도 좋고 또 그늘집이 있어서 좋은 데는 모정을, 모정도 돈 많이 안 들어가잖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지적했지만 운동장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6억이면 몇 개 만듭니까? 한 50개 만들지 않습니까?
    이 모정 사오십 개 만들어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면에 오십개면 한 면에 너댓 개씩 해주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내지역 한 곳, 자고 나면 몇 십억, 자고 나면 몇 십억, 시장이 돌아다니는대로 몇 십억씩 신규사업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전에 있던 사업 다 마무리짓고 신규사업으로 가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으로 연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위원님.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죠. 만경강, 금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요. 국비가 1억5,671만원이 50%, 제가 알기에는 이게 환경부 예산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청 예산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래요? 환경부에도 자연생태계가 있거든요. 전 그렇습니다. 만경강이나 금강이 유역이 넓은데 사업비 3억원 가지고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소규모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환경부에도 자연생태보존하는 과하고 계가 있어요.
    환경부에.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만경강, 금강 생태하천 가꾸기를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냐면 환경부에 자연생태계에 예산 담당하는 분이 저하고 동생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은 자연 생태계에 근거를 제시해서 사업구상해서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번에도 아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좀 마침 오늘 산림공원과 사업계획을 보니까 만경강, 금강, 생태하천가꾸기, ‘생태’라는 낱말이 들어갔는데 산림청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환경부에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자연생태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계획에 있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이 1차적으로 수목 식재가 있고 2차, 3차 해가지고 지금 어로 부분도 있고, 거기 보면 생태하천가꾸기 사업비를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환경부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환경부에 있어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하여튼 아우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는 생태사업의 근본적인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 그런 지적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를 그 사람들은 다루는 분들이라 내 지역에 그런 부분이라도 있고 하면 관심 갖고 내시를 하겠는데 사업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엊그저께 고향에 왔을 적에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림청만 두드리지 말고 환경부에도 자연생태에 흡족한 예산이 나름대로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한 번 예산확보해서 만경강이나 금강 생태하천 가꾸기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민간부분 나무심기에서 오페라하우스 위에 2개소, 중앙체육공원 앞에 했는데 민간부분 나무심기는 신규로 하는데만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는데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파트 짓는 부분 신규부분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심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존에 아파트 지으면 건축법상에 규정된 나무심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그 외에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아니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아파트를 지으면 관목류가 얼마, 교목류가 얼마, 심는 그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해줘요.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심의를 해준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심의를 우리가 해줘요.

○송호진 위원   심의만 했지 우리가 심은건 아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심은 건 아니죠. 민간부분에서 심죠.

○송호진 위원   나는 여기서 민간부분 나무심기 해서 7만2,389본 해서 나는 우리가 심어주는 것, 규정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 실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우리 익산시에 심어지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왕벚나무 외 8종, 1만340본 해서 다송초교 외 148개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도 한 걸로 아는데 아파트단지 같은데 화목류 같은 것 신청 받아서 공급해주고 그랬죠? 금년에도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148개소가 시내 아파트단지에 영산홍이나 철쭉 같은 것 배부한 것도 다 포함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학교도 들어가고 다 포함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관공서나 민간 구분 없이 시내에 전부다 준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왜 제가 여쭙냐면 민간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나무나눠주기 행사라고 해서 경계를 물어본 거고요, 내년에도 지금 꽃나무계획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도 몇 본이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내년에도 우리 양묘장에 나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치를 해놨다가 줬어요. 그런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 나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할애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는 좀 더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죠. 예산요구를 하셔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 대구를 가보니까 대구 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도시로 알려졌잖아요.
    요 몇 년새 거기에 관심 있는 시장이 나타나서 나무를 몇 년새 많이 심다 보니까 눈에 띄게 나무가 늘어났어요. 그 결과 말하자면 대구에 기온이 몇 도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대구가 제일 더운 도시가 아닌 그런 실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가꾸기에 매진을 해주시고 내년에도 익산지역에도 주로 인구밀집지역이 초라하잖아요. 그런 쪽에 초본류나 이런 거라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영등 근린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울타리가 되어 있잖아요. 때로는 그는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삼십도 기울어서 붕괴위험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차량사고가 몇 군데 났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거기가 대개 생울타리로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호진 위원   처음에 공원조성 할 때는 생울타리도 조그만하고 하니까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볼 적에는 굳이 거기가 펜스가 시멘트구조물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생울타리 자체로만 해도 울타리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생울타리만 잘 가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스꽃길 같은 것도 익산의 관문 목천포 쪽이나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도로에 빈 땅이 가로변에 있잖아요.
    그런데다 처음만 심어놓으면 거기서 떨어져서 다음에는 자생력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랄지 아니면 가을철에 국화 같은 것도 심어놓으면 오래가고 또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꽃이 피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장오준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석산개발복구비 CD로 합니까,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런데 아까 많이 체납된 것은 뭐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체납이 아니고요, 당초에 복구비를 예치시킬 적에 이것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이만큼 가지면 복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되메운 부분, 그러니까 웅덩이를 다시 갖다가 흙을 붓는 부분, 그것을 전체를 계상해서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120억 정도의 설계비가 되메운게 나왔어요.
    그것을 석산업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종합판정감사 때 지적을 받고 또 이것이 맞는 얘기니까 자연배수되게끔 흙을 붓는 돈을 예치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6억, 몇 집은 내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낸 거에요.

○위원장 장오준   차입금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위원장 장오준   내고 증권으로 보관한 차입금을 다시 내라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알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19호 공원 그 전에 여기가 원래 공원이 있죠? 당초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을 조성할 적에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공원자체가 물빠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물빠짐부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엄청 와요. 19호 공원으로.
    그래가지고 그 축구장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축구장상태가 좁고 또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원으로 그것을 개보수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은 사실은 물빠짐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 축구장을 먼저 확장을 해주자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6억2,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 축구장 확장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또 물빠짐도 하고 일부 나무 보관식재도 하고 좀 깨끗이 하려고 했었는데 2억2,000만원밖에 안됐어요.

○위원장 장오준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 가서 보면 물빠짐도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됐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것을 물빠짐이라고 해서 얼마 안됐어요. 보면 그 위에 물빠짐덮개라고 합니까? 뭡니까? 보면 다 새것이에요.
    그런데 확장하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축구장으로서 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운동하신 분들은 아마 그 확장을 해주라면 되는데 물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거기가 공원 조성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성연도요? 약 한 10년 정도.

○위원장 장오준   거기 옆에 테니스코트 있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거기 굉장히 환경 쪽으로 좋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다시 공사하시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완벽하게...

○위원장 장오준   산림공원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토목직보다 감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그 공사도 제가 보니까 겨울공사인데 제가 가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날씨가 추워지는데 배수로공사라든가 확장공사라든가, 거기가 원래 잔디구장이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잔디구장은 아닌데요.

○위원장 장오준   자연 풀이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그러니까 거기 겨울공사니까 철저하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동절기 때는 중지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오준   내년 2월 20일까지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장오준   그러면 2월 20일도 겨울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동절기간만은 뒤로 물려줘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오준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하자보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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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병옥     박봉열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송호진     이영수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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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산업진흥국장 임승구
농산과장 전종석
과학산업과장 오재준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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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