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내무위원회-제21차

(제8회-내무위원회-제21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9일 (화) 10시12분

의사일정
1.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

(10시 12분 개의)

1.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자재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진정인과 성원건설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신 차동호대표 나오셔서 진정에 대한 경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차동호 저희들은 건설현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장비 임대 또는 인건비 기타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날 대륙토건에서 부도를 냈어요.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발의하는 분 성함과 회사명을 먼저 밝혀 주시게 해 주십시요.

○위원장 정철교 회사하고 본인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차동호   저는 호남중기에 차동호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6월 14일 대륙토건에서 부도난 후에 저희들이 상황을 다 알고 보니까 성원건설하고 대륙토건하고 공동도급으로서 50대 50으로 같이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성원건설에서는 단 한번도 현장에 나와서 공사에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륙토건에서만 계속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대륙토건에서 부도가 난 이후에 우리가 성원건설측에 우리 채권을 구제받을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측에서 하는 얘기가 법대로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경원에 우리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납품업자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동 연대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채권을 변재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호남개발 차동호씨께서는 이 공사계약을 하실 때 성원건설과 했습니까, 대륙토건과 했습니까?

○진정인 차동호 저희들은 장비 임대기 때문에 계약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임대를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진정인 차동호 대륙토건에 줬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인건비등도 있을 것이며 중기 임대료 한 것도 차동호씨의 경우가 그럴 것이고 다른 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밀려있는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정인 차동호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은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진정인 차동호 그 당시에 일을 할 적에 대륙토건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토건하고 직접 일을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계약은 대륙토건하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 오시면서 성원건설과 대륙토건은 동업을 했기 때문에 대륙토건이 부도가 났으니까 성원건설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진정 내용을 그렇고만요.

○진정인 차동호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성원건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같은 것이 하시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정인 차동호 예.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디에서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차동호   계약할 당시에 발주처인 이리시청이 발주를 하고 성원건설이 대륙토건이 공동도급 50대 50으로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분담 방식이 아니고 공동이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 모든 것을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준협정서 공동이행 방식 제6조 2항에 의하면 공동도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거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성원건설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정철교   지금 물론 성원건설측과 진정인측들과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전에 진정인측의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전형수 성원건설(주) 대표이사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피해보상 추진상황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건설측의 대표되시는 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성원건설 조정식   저희 성원건설의 전형수 대표이사께서는 나름대로 급한 사정이 있어 못 오시고 토목담당 상무 되시는 분하고 저는 관리담당 전무입니다.
    이렇게 와서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관리담당 조정식 전무입니다.

○이상환 위원 상무님 존함 같이 얘기좀 해 주시죠.

○성원건설 강영수 저는 토목담당 상무 강영수입니다.

○성원건설 조정식   저희 회사는 전북에 기반을 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대륙토건의 부도로 인하여 여러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법률적으로도 많이 따져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것은 법률적인 차원 이전에 원만한 수습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차동호 대표께서는 성원건설의 법률적 책임에 관해서는 공동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6조 2항에 의해서 발주처나 납품업자나 하도급업자에 대해서 공동연대로 책임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특히 발주처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누구나 공동도급인 수급인의 한 사람이 하도급을 줄 때는 미리 다른 일원의 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 관계에서 그런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법률적인 책임을 100% 그대로 귀속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께서도 그러한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차동호 대표께서 재경원에 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그런 문언이 해석을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 책임을 100% 성원이 져야 된다는 이러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 책임을 떠나서 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회사라는것 그리고 많은 채권자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또 법률적 책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공동 수급인으로서 맡은 공사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기왕에 채권자들과 원만한 대화로서 이것을 풀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경제원에다 통보 회신이 왔다고 했는데 하도급을 할 경우에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했죠?
    하도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공동 수급체 일원이 수급받은 공사를 다시 전문건설업체한테 주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거기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그러면 하수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하수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도급 공사를 준 사람을 하수급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가 원 발주처를 우리는 도급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급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급인이 공사를 전문업자한테 줄 때를 하수급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수급인이 다시 줄 때는 하도급인이 되고 그 밑에 받는 사람이 하수급인이 됩니다.

○위원장 정철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도급이라는 것은 공사를 별도로 전체를 주는 것이 하도급이고 하수급이라는 것은 자재나 모든것을 개인이 납품하는 것을 하수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 용어가

○위원장 정철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저도 종합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하도급 사업법이라는게 보면 하도급 업자할 때는 전문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답변온 부분에 하도급이라는 부분은 대륙토건이 전문건설업자한테 준 하도급을 두고 하도급, 하수급 이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하도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했으면 하수급에 대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하도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하수업자에게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전문적인 말씀인데 그런 얘기는 끝에 결론을 내릴 때 하시기로 하고 관리담당 전무이신 조정식씨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번 진정 관계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는 서로가 건설회사나 피해를 본 진정인들 대표간에 원만한 인간적인 관계 이런것이 먼저 구성이 될 것 아니냐 그런 형성이 돼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말썽도 많았던 것이고 많은 세월동안 풀지 못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울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드리려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정식 전무님 말씀중에서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요.
    설명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타협을 해 가는 것이 정도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그 말씀 다음 얘기가 전문적인 얘기고만 차동호 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공동 책임에 대한 줘야 된다 성원건설에서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책임을 100% 우리가 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원건설 조정식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법률적인 상식은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상식은 우리 위원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법률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성원건설은 법률적인 책임도 물론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 같은 것도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원만하게 서로 피해자측인 진정인측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노력은.

○성원건설 조정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우리가 채권규모나 피해액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공동수급 관계지만 공동수급인 중에서도 갑의 위치가 대륙토건이었습니다.
    사실 50대 50이라 하지만 부수적인 업무만 또 보완되는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도급 관계나 공사 이행관계나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거의 100% 의논이 없고 그 사후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밝혀졌고 또 대륙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한 7개업체인가 공동도급 비슷한 관계로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내용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시는 이 건으로 해서 두번째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물론 그 전에 저희 토목상무님께서는 자주 오셨고 이 앞에 담당하시는 분도 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왔을 때 저희들이 차위원장 계시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은 파악을 하겠다.
    그것은 대화를 위한 전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매사의 모든 손실을 회사가 다 맡게 된다면 이것은 큰 회사도 배겨날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번 발생한 채권이 11억 얼마의 규모가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여기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공사 선금 이런것으로 해 가지고 미리 돈 나간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한 손실이 7-8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7-8억은 공동수급인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다 내 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채권 11억 얼마 부분은 타협적인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회사의 손실도 우리 채권자들도 그렇고 아까도 채권자도 사실 대륙토건에 일을 주니까 그 신용을 잃고 그게 일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도 손실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하는 관계로 타협하자는 것이 원만한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원건설하면 우리 전라북도 공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유수한 건설업체인데 이런 훌륭한 건설업체와 지금 진정인들 저 분들은 우리 익산 근방에 계시는 분들로서 아까도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또 장비를 대여해 준 대금이라든지 또 사소한 물자를 대준 재료비라든지 그런것들인데 이런 문제를 큰 회사에서 큰 아량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양쪽측에서도 다 알겠지만 우리가 구속력도 없고 어떤 심판을 낼 권한도 없습니다.
    단 우리는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주민의 대표로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로 임했으니까 성원건설측도 백번 양보를 하시고 우리 진정인측도 한번 너그럽게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측 소위 계약자이죠.
    발주처인 익산시의 총무국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저희들 물음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두어시간 동안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한마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원건설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위 진정인측 채권단측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명목을 적어서 가지고 와서 타협을 하자면 우리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항목이 너무나 많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돈이며 어디다 지불해야 할 돈인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한계같은 것을 잠깐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지난번에 와 가지고는 간단하게 짬으로 우리 대표를 만났고 이 건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차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도 만났고 거기에 과장이니 계장이니 다 만났는데 사실 그 분들께서는 저희들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과외시간까지 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결국은 이 피해라는 것의 진정한 내용을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어려우면 융통어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현장에 진정하니 투입되면 그 부분만이 대화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우리 회사도 그런 자세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청문회에 오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의 민원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듣고 가서 저희 윗선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아주 고마운 말씀이네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몇사람이 안되지만 우리도 33만 익산시의 대표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고 해서 큰힘이 될 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성과 열을 다해서 양쪽측을 위해서 원만한 타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원건설측에서 나는 보다 큰 쪽에 있는 분이니까 어려운 쪽에 있는 노동자들 소위 아주 공사에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마음을 쓰시고 좋은 타협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저분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원만히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원건설측도 고문변호사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이게 앞으로 가면 법정에 서서 결국 이런데서 타협이 안되면 법정에 서서 타협이 결국은 되는 것이지만 그런 유구한 세월이나 많은 인적 물적 낭비를 소모하면서까지 그럴 필요없고 보다 차원높게 큰 성원건설의 그런 이미지대로 좋은 아량을 가지고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원만히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성원건설측 얘기를 들어보면 성원건설측은 대륙토건과 같이 도급계약을 했는데 이리 차집관거 시설 공사라는 것을 공동으로 계약을 했죠?

○성원건설 조정식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성원건설에서는 어째서 그 동안 공사를 안하셨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이게 공동이행방식이라 하더라도 공사 수행이라는 것은 공사 수행 이행하는 주체가 엄연히 둘이 의논해서 한다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면도 있고 더구나 이 관계에서는 대륙토건이 익산시에 근거를 둔 회사고 또 이 건은 공동수급인간에도 갑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차집관거 공사라는게 그렇게 어렵고 그런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대륙토건이 전적으로 맡아 수주를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공사는 대륙토건에서 하고 그러면 성원건설은 대륙토건에서 해서 흑자가 나면 같이 이윤을 나누는 것입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보완관계로 공사를 수주하다 보면 저희들 여기서 이익을 남긴다는 차원이 아닌 다만 수주 단계에서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이것은 우리 업계에만 있는 얘기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실적이나 연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륙토건과 협조했을 따름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륙토건과 성원건설은 공동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대륙토건이 갑이라는 순위고 성원건설이 을이라는 순위라고 해서 이차적인 순위라고 해서 그 공사를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성원건설 조정식 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반드시 공사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건설 조정식   그것은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있고,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있고, 자재를 투입하는 이러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수주단계라든지 몇가지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더구나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미도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아 관계만 얘기하세요.
다른데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성원건설에서 차집관거 7차공사를 하는데 개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단계와 기술적인 단계에

○진형섭 위원 수주한 후에 공사 현장에 성원건설에서 투자를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성원건설 조정식 공사현장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금 50%를 넘겨서 대륙토건에서 공사를 했는데 대륙토건이 완공을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형섭 위원 성원건설은 하나 손도 안대고 완공을 해도 관계가 없죠?

○성원건설 조정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 수행 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의논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잡아떼서 그것을 나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성원건설과 대륙토건과의 별도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누가 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아시냐고?
이 관계를

○성원건설 조정식 제가 질의의 취지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도로 그 공사를 위한 관계에서 어떤 별도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계약은 없는 거죠.
계약이 없으면 둘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50%라는 공사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취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회계파트에서 형식을 하도급 관계로 만들어서 회계처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형섭 위원 형식을 하도급 처리를 했다.

○진정인 차동호 위원장님, 질의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가 피해자니까 지금 우리 전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면 안될까요.

○진형섭 위원   가만히 있어요.
    질의 끝나고 나서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네요?
    하도급 처리는.

○성원건설 조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회계처리상 그렇게 한 것이고 정식 하도급 관계나 행정 관계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하도급 처리를 성원회계상 대륙회계상 하도급 처리로 했다?

○성원건설 조정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 장부 처리상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는 없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성원건설 조정식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하도급 처리가 실질적인 계약이 없으니까.
회계상으로만 그렇고?

○성원건설 조정식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익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 공사를 해서 완료해 가지고 이 공사가 끝나서 대륙에서 이 공사를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짓고나서 이익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 성원에서는 아무 대가도 안 받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이 건으로서 대가 받은 일도 없고,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회계처리상 그렇게 하다보면 산재보험료나 비용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리하기로 해서 정리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은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마는 실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니, 묻는 질의에 바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도 성원에서는 하등의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
    공동으로 계약을 해 놓고.

○성원건설 조정식 이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미리 받은 것도 없고.

○진형섭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공사를 마쳤다 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때 성원에서는 하나도 안 가져 가나요?

○성원건설 조정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까 공동도급을 해서 실적을 얻는 관계와 이러한 관계이지 우리가 이 건으로 이익을 바라고 했다든지 또는 이익의 보장 수단이라든지 이런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뭐하러 공동으로 계약을 합니까?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여기에서는 하지를 마세요.
    공동으로 계약을 해 놓고 이익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그런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질의의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게 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돌려서 대답을 하니 공동계약을 해 놓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질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상환 위원 진정인 대표가 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하고자 하시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진정인 차동호   조금전에 성원건설 조전무님께서 공사를 하도급을 줘 가지고 계약서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하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원건설측에서 얘기하는대로 갑이 대륙토건이라 합시다.
    그것은 서로간에 자기네들이 계약을 하면서 대표자를 만들기 위해서 대륙토건의 한성수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성원건설은 그 밑에 구성원입니다.
    공동도급자로서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7차 구간에서 성원건설은 도급자가 되어 있고 대표자인 대륙토건은 하도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금액의 90%예요.
    그러면 이 10%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면 그 10%는 어디로 갔느냐 국세청에서 현재 발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보면 엄연히 돈이 없어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리시청 발주처로부터 대륙토건이 대표자이다 보니까 돈을 타갔습니다.
    선급금을요.
    그것이 다시 성원건설로 넘어갔습니다.
    성원건설에서는 그게 다시 대륙토건으로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약 10%라는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그 10%라는 돈이 선생 생각으로는 어디로 간 것 같습니까?

○진정인 차동호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알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철교 서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전 내용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원건설 조정식 제가 아까 진형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 정철교 아니, 진정인측에서 조금전에 성원건설측에서는 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성원건설 조정식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란 실제 하도급 계약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는 회계처리상 만들어진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까 제가 진위원께서 질의할 때에 답변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0%라는 것은 이것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뭐가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공동수주나 여러가지 활동이나 또 말하자면 산재보험이나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륙토건이 사실 공동도급을 했지만 우리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비용 한 번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로서는 기왕 들어간 비용 너희가 공사를 다 한다고 해도 기왕 들어간 비용은 내 놔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아까 10% 받은게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몇차의 공동수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10%외에는 한푼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왕 관리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을 관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 서류만들기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내부적인 자료가 대륙토건에 있다가 아마 채권자한테 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속이거나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요.

○진정인 차동호   지금 아까 우리 조전무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화를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것을 많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를 사실은 제가 참석을 안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대화로 하시려고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나가셔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사는데 친구한테 가서 보증을 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친구가 어쩌다 보니까 할부를 못 냈어요.
    보증선 내가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보증관계도 아닙니다.
    엄연히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동이행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10원도 가져갔는지 안가져갔는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자기네들이 공사를 안 하는데 여기에 산재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이 여기에 투입이 된 적이 있지 않은데.

○이상환 위원   차동호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조전무님, 저는 아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법규나 법률적인 해석이나 관례나 이런것을 떠나서 보다 차원있게 큰 아량으로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어루만져 준다는 뜻에서 대성원건설측에서도 백번 양보를 하셔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두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협점을 우리가 이를테면 익산시민을 대표한다는 몇 사람 앞에서 같이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자꾸 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전무님께서 이런 법적인 얘기는 물론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위원이나 누가 자꾸 물어보니까 거기에 답변하시느라고 하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것은 빼고 한번 가깝게 해 보십시요.

○성원건설 조정식   예.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떠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저희 회사로서는 공동도급 관계를 제외하고는 남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이 안들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채권자께서는 공동도급관계에 있는 사람이 책임 안진다는게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 법률적 책임이라고 추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간단한 얘기지만 산재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우리가 갖고있는 지분 그 금액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법률적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라고.

○진정인 차동호   조전무님,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전에 이리시로 있을적에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데가 성원건설하고 대륙토건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도파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도파는 벌써 해결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성원건설에서만 유난히 해결을 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환 위원   차동호 대표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자꾸 밀어붙이고 책임을 묻고 그러시지 말고 성원건설측에서도 조전무님이 성의를 갖고 조정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나오시니까 서로 좋은 얘기를 갖고 하셔야지 자꾸 책임추궁하면 모처럼의 좋은 자리가 무산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타협을 하려고 노력도 했고 시간도 많이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때 못하던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저희들은 들러리로서 잘되도록 뒷받침을 해드릴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쪽측에서 타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배출해야지 지금 규정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않더라도 이게 악화되면 법정에 가서 또 따지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정인 차동호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기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성원에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성원회장님도 직접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전박대도 당하고 왔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도 오늘은 그 때하고 틀리니까 여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가자고.

○진정인 차동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은 성원건설에서는 전에는 너희하고는 법적으로만 해라 하고 나오던게 요즘에는 대화라도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측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진정을 낸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의회에서 불러가지고 참석은 했어도 사실 여기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나올것이 없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요 할 것 같으면 저도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역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말씀을 법적으로만 하면서 우리 감정을 건드린다 이말이예요.

○이상환 위원 내가 들었지만 분명히 이것은 진형섭 위원이 공사에 대한 법조문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고 그랬기 때문에 조전무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지 추후도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게 타협이 안 될때는 법적인 문제가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조전무이사께서는 여기서 상주하시지 않는 모양이죠?
    그런데 성원측의 창구는 그 동안에는 피해자측에서는 대책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화의 창구는 누가 맡았었나요?
    성원측에서는.

○성원건설 조정식 지난번에 와서 우리가 대화 창구를 개설하겠다 하고 1차는 우리 현장소장을 창구로 하고 본사에 있는 토목 담당상무님이 2차 창구로 하고 그래도 잘 안되면 저도 언제나 거쳐 오라고 안 할 테니까 언제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장소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을 했나요?

○성원건설 조정식 현장소장한테는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경우와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 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대화를 하다보면 나중에 모든것이 현장소장한테 주어질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전무께서 보실때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것은 제가 개인적 의견으로 얘기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면에서는 남의 채무를 대신 갚는다는 그런 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익산시의 공공사업이고 또 이 일에 우리가 공동도급이고 또 이일을 우리가 완성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피해자들이 원성과 민원이 대단하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타협점을 찾고 법률이라는 것을 떠나서 타협점을 찾는데 거기에 저희도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원만한 타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도파나 이런 관계에서는 해결이 다 됐는데 유독 성원건설만이 해결이 안 됐냐 이러한 표현으로 보겠는데요 그러나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정도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미도파 관계에서는 채권에 대한 것만 피해 금액이고 그 부분의 절반이라든지 이런 타협점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 이전에 이미 공사금액 7-8억정도의 선급금을 사실 대륙토건이 다 타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보증금 같은 것도 이것은 행정 미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피해가 더 가중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지금 와서는 이미 6-7억 7-8억 하는 부분은 그것은 회사가 본질적으로 맡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나머지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원만하게 타협을 보고싶다고 말씀하셨죠?
원만하게 타협을 보고 싶으십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원만한 타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도 100%라는 개념으로는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채권자들께서도 어느정도 요구하는 선을 갖다가 상당히 양보를 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원만한 타협을 보기 위해서는 성원측에서도 많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없으십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것은 우리가 초두에 조금 대화의 시작에 우리 실무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실무진이 서로 공감대하는 이것을 회사에 공론화시켜서 공적인 의사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우리가 이미 공적인 의사까지는 얼마로 주겠다 몇%로 하겠다는 것은 공적인 것이 될수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원측하고 피해자측이 있는데 누가 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 부분이야말로 똑같이 노력해야 되죠.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조금전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지난번에 온 후에 채권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나고 내일 모레면 끝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긴밀한 대화가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차동호 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원만한 대화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정인 차동호 예.

○권 영 위원 몇 번 정도 만나시면서 일해 나가셨나요?

○진정인 차동호   지금 만나는 것은 수시로 만나는데 채권액이 실제적으로 대륙토건이 부도가 난 이후에 거기 현장소장이라든가 총무가 채권액을 뽑아준게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원건설측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인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서로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또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성원에서는 채권조사액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다시 어떤 타결을 위해서 만나시겠다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얘기겠네요.

○진정인 차동호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쪽 차동호 대표께서 출발부터 양보를 한 상태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신 것 같은데.

○성원건설 조정식 예.

○권 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꼭 양보를 하면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성원건설 조정식 가해자가 따로 있다고 봐야죠.

○권 영 위원   가해자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공동도급이니까 공동의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한테 제가 100원을 손해를 봤는데 야, 너 50원만 손해 본 것 가지고 일단 우리 타협을 해 보자 해 버리면 처음 출발부터가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건설 조정식   그것은 처음 제가 차동호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부위원장도 같이 만났습니마나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하도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납품업자는 100%다 이렇게 차위원장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도급자니 납품업자니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나머지 돈 생판으로 물어내야 된다는 차원이고 두번째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일단은 시의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일은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업무를 파악해야 하니까 그나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려왔을 때는 그 기준은 제가 벗어났습니다.
    이런 자리라도 솔직한 얘기는 나는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출발시에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꾸 대화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100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대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권 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 출발 자체부터 100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출발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협점을 더 찾기 위해서는 서로 탁 풀어놓은 상태로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환 위원   그게 옳은 얘긴데 조전무님 얘기는 성원건설도 어떻게 보면 공동도급이라는 것 때문에 대륙토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자라는 말입니다.
    성원도 피해자는 피해자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 엉성한 100가지면 100가지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전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골라서 이쪽에서 성실한 것을 가려내고 우리도 성의있게 피해보상을 피해자지만 그래도 큰 데니까 법적으로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맞춰나가자 그런 얘기는 아주 성실한 얘기라고.
    그런 얘기는 받아들여야지.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민들만 자꾸

○권 영 위원 채권조사는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작업 들어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대륙토건이 하도급을 준 것은 없잖아요?

○성원건설 조정식 아직 정확한 조사가 나와있지 않지만 현장소장을 통해서 듣기로는 일부부분 공사 하도급 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여기 진정인들은 어떤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대륙토건에 납품을 하고 중기를 제공해 주고 노동을 해주고 그런 업체거든요.

○성원건설 조정식 예.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원건설 강영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하고 있는 강영수 상무입니다.
    사실은 제가 토목을 맡은 이후로 한 3-4개월동안을 이 건 때문에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많은 분도 만났었고 차위원장님도 몇 번 만나 뵜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실 오늘 내려왔던 것은 어떤 타협점을 찾는 시발점을 일단 전자에 내려왔을 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조금전에 그런 얘기를 사실은 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질문을 하시니까 얘기가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채권단들도 피해자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저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 상무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피해입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만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큰 피해자이고 또 회사 입장으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회사도 실지로 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하도급자든지 부도가 많이 나서 뒷처리를 하는 것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우선 첫째 거부반응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또 수입면에서도 큰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전차에 몇달동안 많이 거론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것들이 어떤 타협점을 못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손익을 떠나서 여기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공동도급자가 부도난 입장에서 뒷처리를 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완결을 지어야할 입장이다 보면 공사야 저희들이 건설회사니까 손익을 떠나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채권단 문제를 해결할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대화로서 타협점을 찾아보자 했던 것이 지난번 만났을 때 처음 사실 거론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담당한 3-4개월이 흐른 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제가 생각하건데 원만하게 처리해서 준공을 하고 또 준공을 하기전에 오늘 내려왔으니까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이미 채권액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종결이 나오는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당사자간의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쪽과 대화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성원건설이 전북에 있고 저희들도 다 이쪽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 적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이 건을 해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와서 살텐데 나이들어가지고 손가락질 받기 싫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끝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속된 표현으로 총대를 매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도급자로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권관계 정확히 조사하신다고 했죠?

○성원건설 강영수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원건설 강영수   아까 조전무님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그 조사가 끝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성체가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공동의식이 발휘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나 조전무님이나 물론 실행부서의 한 임원입니다마는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가 조사되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 담당 공동위원회가 어떤 공동 의사 표시를 해야 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성원건설 강영수 제가 알기로는 금주내에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는 성원건설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위원 구역에도 성원에 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륙토건이 성원건설과 같이 그러니까 성원건설을 대표자 공동 도급대표자를 선임을 해 가지고 이리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자가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는 대륙토건으로 되어 있고 계약을 해 놓고 그 다음날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급자가 94년 1월 20일에 성원건설, 하도급자가 대륙토건 그러니까 집행부와 익산시의 계약은 대륙토건이 하고 그 다음날 보면 하도급 계약을 또 내부적으로는 성원과 대륙토건이 했다는 것이고 또 위 세금계산서도 보면 공급자가 성원이고 공급받는자가 대륙토건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진정인들이 시의 주계약자는 대륙토건이지만 대륙토건과 성원건설과의 실제 시공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원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원의 이미지 개선 문제를 위해서도 대 성원그룹이 진정인들이 대부분 성원이 연고가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인들도 전라북도의 익산시민이고 이 문제를 보면 빨리 합의가 되어야 서로간에 이런 문제가지고 사실 대 성원그룹의 대표이사가 전형수씨죠?
    그 분이 여기 안 오신 이유도 제가 알겠어요.
    앞으로 전윤수 형수 그런 이 지역에 있는 거물 인사들이 익산시의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우리 성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무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건설 조정식   방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진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차대표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하도급 관계에 관한 부분은 실질 내용이 그런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또 그런 관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건설부에 진정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공동도급간에 처리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회사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홍보하시면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 공사 공동 수급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임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자리에도 왔고 그리고 채권자 관계도 해결을 하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성원건설은 군산에서 성원건설이 출발해서 전북을 석권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성원건설과 그룹회사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고향의 어려운 영세업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양측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차동호 대표와 성원건설 관리담당 조정식 전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진정에 대한 종합의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정인과 성원건설(주) 쌍방이 현재 채권액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합동으로 확인중에 있음은 쌍방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는바 쌍방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 진정건에 대하여는 채권관계의 조사 내지 타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을 약속한바 쌍방은 앞으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쌍방은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의회에서도 주시하여 지켜볼 것입니다.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