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99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산업경제국 소관 증인은 산업경제국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현재 산업경제국장께서 중국으로 시장님과 같이 출타중이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은 각 과장을 대표해서 농산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산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산업경제국장 정식 공문 접수됐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예. 접수됐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지방농업사무관 박창순, 지방행정사무관 옥윤배, 지방축산사무관 황일규, 지방농업사무관 이봉규

○위원장 손영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기 위원께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산업경제국장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해외출장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은 농산과부터 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를 제외한 타 과는 업무에 임하셨다가 바로 이어서 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보고 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이재원, 농산담당 김창진,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양정담당 박래경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익산의 농사 행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은 대풍은 아니라도 풍년작을 이끄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 보리 파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리 파종 시기에 잦은 비가 와서 계획 면적의 20%밖에 파종을 못하였다고 했는데 남은 1,232헥타분의 미 파종된 보리 면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파를 못하고 춘파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보리 파종은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이 1,532헥타가 의향 면적이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면적도 1,532헥타인데 파종 시기에 2, 3일 걸러 비가 와 가지고 조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30헥타를 파종을 했고 그 뒤에도 한 겨울을 지나서도 계속 갈아 가지고 읍면에 정밀 조사를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현재는 430헥타로 28% 수준에 미쳤는데 봄 보리에 대해서는 종자가 없고 파종 시기에 일기 여건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파종 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봄 보리 파종 계획은 없습니다.
    종자가 없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그러면 1,100헥타를 못한다면 식량 증산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보리 파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보면 가을 보리를 못 갈고 봄보리 겨울에 갈아서 이랑 쳐놓고 있다 봄보리도 하면 가을보리 못지 않게 되는데 종자가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종자를 강원도까지 제가 알아 봤는데 종자는 없고 다만 가을 보리를 최하처리라고 해 가지고 마이너스 5도로 내려서 2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지나게 되면 겨울을 지난 것으로 되어 가지고 파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이 430헥타인데 만한기를 지나서도 계속 파종을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은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면적보다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자를 최하처리라도 하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타의 기술 제휴를 받아서 최하처리를 해 가지고 파종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주곡 안정적 생산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최하처리를 해서라도 봄보리를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소득금고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25건에 4,148만6,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곡창고가 몇 개소죠?

○농산과장 박창순   126개소입니다.

○국옥환 위원   우리 관내에 126개에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니까 동신창고 외에 18개소는 창고가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양곡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공판도 이번에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공판은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리는 숫자는 ‘99년산이 아니고 ’98년산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판한 데도 있겠네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항에 지원 대상이 읍면지역 거주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농가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동에도 영세 농업인도 많이 있을텐데, 어째서 동의 영세 농업인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중앙 정부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철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법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 익산시는 대체적으로 읍면동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목천동 같은 데도 말로만 동으로 되어 있지, 농촌동이거든요.
    동산동 일부도 그렇고.

○정철교 위원   동산동, 팔봉동 그런 데는 전부 농업이 주죠.

○위원장 손영환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혜택을 못보는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철교 위원   우리 익산시 같은 데도 모현동이네, 송학동이네, 팔봉동이네 전부 농촌동이지.

○농산과장 박창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타 시에서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 지시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보리 파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 종자를 몇월에 공급했습니까?
    보급종.

○농산과장 박창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9월중까지 파종기 이전에 공급은 매듭지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농가한테 배달된 시점은 농산과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점검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언제까지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10월 10일경에 점검을 읍면 농협으로 전부 점검을 했는데 농가까지 마을까지 전부 배달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협에서 농가에 보급된 시점이 10월 20일경에 보급종이 배달이 되었는데 그 뒤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날씨가 나빠서 보리 파종을 못했습니다.
    이 파종을 못한 잔여분, 보급종은 전부 약제 처리가 되어 있고, 색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료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농가에서 처리를 못하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아 있는 잔여 파종분에 대한 처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들이 읍면별로 잔량 조사를 해 가지고 남아 있는 양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와 협의해서 명년에도 쓸 수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명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운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농가가 농협을 상대로 반환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까지 안했다는 것은 잘못됐고 또 기술적으로 보관 과정에서 영하 5。C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급격하게 영양 손실이 돼서 다음 연도에 발아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학계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곳에다 놓고 비만 안 맞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사용하게 되려면 적절한 종자공급소 같은 데 의뢰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해서.
    농가는 절대 보관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을 보리를 2월 중순경 파종을 하게 되면 중순경에 날씨가 온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봄보리로 가능하다 그 대신 생육기간은 1주일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보관 잔여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양종규 위원   그리고 농협에서 나이스센타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농가에서는 16%, 16.5%까지 일반 양곡상들은 수집을 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개인 벼는 건조 %가 16%까지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양곡 분에 대해서는 15%가 아니면 수매를 안해 준다고요.
    정산을 해 줄 때 건조 산출 근거에 의해서 15%로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거나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15%로 제한하는 이유는요

○양종규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현재 16%까지 농협에서 수매하는 자체 양곡은 16%까지 사 주는데, 정부 양곡은 선도금을 썼다든지 정부 양곡으로 수매를 할 경우에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15%까지 내려가고 있다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농협이나 RPC에서 사 들이는 것은 15%를 기준하되 %가 높음에 따라서 비율별로 17%일때는 596원, 18%일때는 632원 이런 순으로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아셔야돼요.
    가격 정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17%짜리를 농협에서 수매했을 때, 산출 근거에 의해서 15%까지 수분을 낮추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양종규 위원   농가에서 말려 갔을 때는 16%를 농협에서 사줘요.
    도정 공장에서 사 주면 이것은 산출 근거가 필요없이 16%로서 조곡이 수매거래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산물벼를 가지고 농협에 갔을 경우 이것은 공식에 의해서 수분을 15%까지 낮춘다고요.
    그러면 16%와 15%의 차이는 100kg을 건조했을 때, 보통 감량을 1kg을 잡아줘요.
    100kg 산물을 농협에 가지고 가면 99kg을 정산을 받는단 말이에요.
    99kg을 정산을 받는데 말려서 갖고 갔을 때는 16%을 갖고 가면 100kg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 16% 벼를 산물로 갖고 가서 농협에 수매를 하게 되면 15%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농가가 1% 손해가 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보관하는 것은 다년간 보관해야 하니까 정부 기준치에 적합해야 한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대신 농협 산물수매용은 당년에 처리되는 양곡이기 때문에 차등 정산을 할 수 있을 길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 농산과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본위원의 얘기를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알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서 설명을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정부 수매량에 대해서는 쉽사리 소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15%를 적용하는 것이고, 농협이나 RPC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관 기간이 길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이 있습니다.
    1%에 대해서.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건의해서 농협에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16% 선으로 건조 중량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양위원님께서는 정부양곡 보관 수매로는 15%를 해도 좋지만 농협에서 산물수매하는 것은 16%로 해도 되는데 왜 낮추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산물수매자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도로 해서 크게 손해가 안 나면 그대로 수매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농가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양종규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도정 공장에서 도정을 했을 때 미질이 제일 좋은 수분 %가 17%에서 16%입니다.
    그리고 도정 요율이 좋은 수분 함량도 16%에서 17%입니다.
    16%나 17%는 2년 보관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RPC공장에서 1년 사들이는 양곡은 그 당년에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해 줘야 한다 그것을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7쪽을 보면 맥류전용수확기 5대가 있는데 어디에 배정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오산 2, 춘포 1, 황등 1, 송학동 1입니다.

○오인수 위원   송학동도 보리를 많이 짓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8쪽에 보면 과수원 조성하는데 사과 묘목 구입대금으로 3억원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키 낮은 사과입니다.

○오인수 위원   3억원인데 1농가 지원액이 얼마씩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사업비가 3억원이고 융자가 2억4,000만원이고 자담이 6,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농가당 지원액이 헥타당 다 다르겠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주당 가격을 얼마씩 지원합니까?
    1주당 가격이?

○농산과장 박창순   과원 조성에 대한 것은 주당보다는 1헥타에 3,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몇 주 들어갑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키 낮은 사과는 밀식하기 때문에 주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청취불능) 같은 것으로 바꿔가지고 키 작은 사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큰 것으로 권장합니까?
    적은 것으로 권장하니까 권장하는 표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농산과장 박창순   키 낮은 사과는 평당 1주 내지 2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 15쪽에 농업인 후계자가 1,405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 것을 보니까 농업인후계자도 구분이 되어 있죠?
    농업인후계자에 전업농도 포함이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전업농하고 후계자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인수 위원   산업진흥 농업후계자도 별도죠?

○농산과장 박창순   후계자 중에는 전업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1,405명이 전체적인 숫자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육성된 수가 1,405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맨 밑에 보면 사업 추진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타라고 해 놨는데 수치가 안 맞아서 본위원이 묻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고된 사항은 농업인후계자가 1,329명, 전업농이 91명, 산업기능농업후계자가 48명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만 갖고 한다면 이 숫자가 많고 어느 숫자가 맞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가 육성한 수는 1,405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쌀 전업농가도 그 속에 포함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오인수 위원   산업기능농업인 후계자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전업농에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연령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후계자에서 빠지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만 후계자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원래 후계자는 ‘81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타에서 매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매년 육성했는데 그 숫자는 연도별로 쭉 나와있듯이 그렇게 되었는데 전업농가는 최근에 2, 3년전부터 별도로 농지 구입을 하는 사람과 그 중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아 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농지 구입하는 전업 농가는 60세까지로 되어 있고 농지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점수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 사업비 범위내에서 책정이 됩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시 산하, 같은 과하고 저쪽 농업기술센타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은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지침에 나온다고 하면 여기도 후계자가 몇 명, 전업농이 몇 명, 산업기능 농업인이 몇 명해서 이것도 구분이 되어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않죠.
    세밀히 안 나왔기 때문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1,405명이라는 농업인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과정에서 후계자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융자를 받고 보조를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 가고 있는 후계자들이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있는 후계자들의 %를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건실하게 운영되는 후계자가 몇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자가 몇 명 정도 %로 나눈다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관리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보면 병충해 방제가 있어요.
    병충해 공동방제 추진이 있는데 먹노린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먹노린재라고 하는 것은 산간 주변에 서식을 하는 것인데 모형으로 보면 풍뎅이 약간 적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풀숲 깊숙히 서식을 하기 때문에 산간 밑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벼 본답으로 내려와 가지고 벼목 밑부분까지 내려가서 파먹게 되어 가지고 전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공동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먹노린재를 잘 몰라서 물었는데 금년에 익산 지역에 이만씩하게 생긴 벌레가 고구마 밭 같은 것을 많이 망가뜨리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벌레입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타로 문의도 했었고 농산과로도 문의를 했을 거에요.
    고구마순을 많이 갉아먹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먹노린재가 그것인지해서 질의했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아닙니다.
    먹노린재는 모형이 꼭 풍뎅이처럼 생겨서 날아다닙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보고 받은 사항으로 각 읍면동 산업담당으로부터 새까만 벌레가 내려와서 고구마순 같은 것 많이 갉아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듣기도 했고 저도 주변을 다니면서 출장 중에 고구마 잎사귀를 전부 긁어먹은 것을 봤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벌레 이름도 모르던 모양인데,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이름 모를 벌레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농촌에 비단 고구마 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런 것은 그 벌레를 잡아서 농촌진흥원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그 벌레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촌업무 어려운 과를 맡아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도 쓰시지만 이런 것들은 세밀히 따져서 농촌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농사 지어서 뭣 남습니까?
    안 남아요.
    농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 지어서 지금 남습니까?
    미작 조금 남지, 나머지 남습니까?
    인건비도 안 남아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지도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방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위원들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따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집행부 직원들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행정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따지니까 이 다음에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벌레 이름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떤 약제를 써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45쪽 맨 밑에 보면 과실 낙과 특별지원해서 246ha 256농가 그래서 금액이 딱 나왔는데, 금년도 과실 낙과를 몇%로 봤습니까?
    익산지역의 대부분이 사과하고 배일텐데 몇%정도나 봤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 관내 259농가에 면적은 245헥타가 되겠습니다.
    30%에서 50% 미만 농가가 35농가에 29헥타고 50%에서 80%까지 농가가 123농가에 125헥타 80%이상 낙과가 105농가가 90헥타가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총 평균은 몇%정도나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60%정도 됩니다.

○오인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산하 같은 공무원들인데 업무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런 서류 만들적에 지도소하고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보면 농산과는 농산과, 지도소는 지도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가 안 맞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업무추진할 적에 항상 협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에게도 불편도 안 주고 좋은데 그런 것들을 않고 자기 과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모든 %가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맞춰봐요.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타하고 협의되면 충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관계 숫자면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도 농산과장한테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하다시피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많은 논 면적을 확보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마는 논 몇천평씩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산과에서 어떻게하든지 간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원하고 해서 해 줘도 어려운데 조금전에 얘기하다시피 무슨 일들이 얘기를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도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감사합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태풍 올가로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면 단위로 면적과 피해보상금 문제가 다 나가 있죠?
    면적과 %와 이런 것들이 다 나갔을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자료를 감사 기간동안 빨리 빼 주시고, 44쪽을 보면 위탁영농운영 사항이 있고만요.
    이 회사가 트렉타가 2대 있는데 있고, 2개 회사가 있는데 많고 적은 회사별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그것은 황등은 위탁영농회사를 올해 처음 시작하고 용동은 오래전에 육성이 됐다가 기계가 다르니까 다시 기계를 구입하기를 원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게 해서 갯수가 틀리는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영농회사를 차리면 면적과 모든 것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몇ha규정이 있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위탁영농회사는 최저 기준이 50헥타 이상

○김종만 위원   50헥타 이상인데 그렇다면 용동은 그 전에 줬는데 기계가 낡아서 재구입한 거네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몇년도입니까?
    위탁영농에서 기계를 주면?

○농산과장 박창순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기계 수명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상에는 5년 이상이면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콤바인은 5년이고, 트랙타는요?

○농산과장 박창순   트랙타는 7년입니다.

○김종만 위원   7년이 지나서 다시 올 해 받은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1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이 있는데 실업고등학교 1ha미만 농가 자녀에게만 주게 되어 있고만요.
    파악한 결과 금년에 실업고등학교 다니는 1ha미만 농가에 다 들어간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종만 위원   전부 신청을 해서 다 들어갔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현재는 읍면동으로부터 다 신청이 된 사항이고 그 뒤로라도 변동이 있으면 변동 보고를 받아 가지고 추가 지원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   무한정 1ha미만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면서 1ha 미만의 농가.

○김종만 위원   신청해서 전부 준 것이 2,366명이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현재 3/4분기까지 준 사람이고 4/4분기에 신청된 사람이 770명입니다.

○김종만 위원   신청한 사람중에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후에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사업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27쪽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궁이 4공만 되고 공사중인 것이 8동이나 이렇게 미뤄집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농기계를 금년도에 집어 넣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중이 몇%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사업계획이 4동입니다.
    4동은 이미 끝났고 8동이 10월중에 추가로 가져온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타시에서 못한다고 반납이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공사는 진행중이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공사중이고 기초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중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농지만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얼마나 되며 조사확인해 본 바 있는가, 또한 농지만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했으며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왕궁면 담당 직원에게 S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많은 농지를 농지만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담당직원의 답변이 타지역에서 와서 농지를 사 놓고 계속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 관내에 농지를 사 놓고 이용하지 않는 논을 매년 조사를 조사를 합니다.
    읍면으로부터 받은 것이 현재 51건에 132,890㎡ 그 중에서 이미 이 농지에 대해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을 하는 처분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것이 16건에 5만2,335㎡고 미처분한 것이 30건에 6만7,964㎡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농지법에 의해서 ‘9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96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 상한 제도가 3헥타에서 5헥타로 늘어나면서 외지 사람들이 관내에 와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만 구입하는 사례를 막기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처분 명령을 하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고 처분 명령을 하면 6개월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 때도 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는데 매년 그 논이 팔릴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씩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1년후에 처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6개월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처분을 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16건이고 현재 그런 처분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처분하지 않은 것이 30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처분 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안할 때는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처분 명령을 해 가지고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고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지를 하셨냐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고지한 것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몇 건에 얼마를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김재일이라는 사람이 익산시 금마면 산북리 99번지외 5필지 3,500㎡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정철교 위원   아니, 몇 건에 얼마를 하셨냐고요.
    한 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농산과장 박창순   지금 한 건입니다.

○정철교 위원   한 건 뿐이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정철교 위원   잘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분들을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할 것이 아니라 다 이행강제금이라고 고지를 해서 꼭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받아서 큰 소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지 안 짓고 방치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41쪽에 보면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년도에 준공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미를 재배하고 있죠?
    그런데 장미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장미의 원산지는 대부분 독일과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일텐데......
    지도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장미 원산국에서 장미를 다른 나라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모든 상품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상품에 대한 사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장미도 원산국에다 사용료를 줘야 돼요.
    현재는 안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재배자로 하여금 지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1쪽 상급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 전용비하고 전용 부담금 260만3,000원 과다 감면해 줬다고 지적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광수 위원   부연섬유에 부과한 조성비하고 부담금 총액이 얼마인데 260만3,000원 감면해 줬나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연섬유에 감면을 해 줬는데 지적이 되니까 다시 조치는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인한테 가서 도에서 지적됐으니까 내 달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내 주던 가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감면대상을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것이 26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본인한테 일단 감면을 해 줬는데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징수한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광수 위원   본인한테 가서 그런 사유를 얘기하니까 그대로 내 줘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조치로는 징수를 했는데 담당직원이라든가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징수만 하고 끝났습니까?
    직원의 책임은 없고.

○농산과장 박창순   주의로 해 가지고

○김광수 위원   주의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담당 직원에게 줬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담당 직원에게 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농사 짓지 않는 농지의 면적을 얘기하시면서 입방미터라고 얘기하시던데 면적은 ha라든가, 평이라든가, 평방미터일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지금 공부상에 면적은 거의 평방미터로 통일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어업허가권에 대하여 잘 아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정기 위원   민원인이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해결을 해 주셔야되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어업허가권을 접수하였는데 허가 취소를 시킨 사항을 아시죠?
    반려한 것을 아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압니다.

○김정기 위원   반려를 해 가지고 그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진 것 아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들은 내수면어업 촉진법에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지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주는 특정 면허를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한 것인데 저희보다 더 전문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김정기 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본위원도 길어지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만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상위 부서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했기 때문에 저로서 이 자리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합니다.
    진짜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가지고.
    본위원이 가운데서 중간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항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좋겠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들어줬다 이말이에요.
    그럴 적에 정말 화 나더라고요.
    이런 것을 꼬치꼬치 묻고 하면 보복한다고 할까봐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실로 봉사하는 자세로 민원인이 민원을 청구한다든가 또는 허가 접수를 한다든가하면 힘없다고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6쪽부터 7쪽, 8쪽보면 주요사업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국 도 시비 자부담 융자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 실적을 여기에다 수록을 해 놨는데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8쪽 같은 데는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시설을 1999년도가 다 가는 12월에 준공, 준공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공정 늦은 이유가?
    또 공정이 이렇게 장기간 필요한 것인가?

○농산과장 박창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1차년 사업이 있고, 2차년 사업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12월말까지 않고도 조금 일찍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면서 자기부담하는 것을 쉽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각 부서마도 농촌동이고 도심동이고 기업이고 무슨 얘기하면 자꾸 IMF 그러는데 IMF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그런 문제점은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IMF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는데 그 핑계대 가지고 사업이 자꾸만 늦어진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도록 지원을 하면 적재적기에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목적은 중앙보조나 도비나 시비 가지고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자기 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보조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기부담을 못해 가지고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점차 늦어졌는데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 가지고 공기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순서가.
    우선 자기부담부터 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자기 부담한 다음에?

○농산과장 박창순   그 다음에 융자금 조치를 하고 보조 지원하고.

○위원장 손영환   자담으로 대체적으로 농촌 사람들 화훼단지고 시설채소단지고 농토만 가지고도 자기 부담 거의 되잖아요.

○농산과장 박창순   그런데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농협에서 예를들어서 자기부담을 내려면 이것을......
    자기 부담을 먼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 부담할 재산적 감정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 담보를 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얼른 자기부담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사업하는 사업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또 우리 국가나 도나 우리 익산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원을 위에다 올려 가지고 인증을 맡아서 승인이 됐으면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들던지, 얼마의 예산이 들던지간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고 의회까지 예산이 상정되어서 인증을 맡았으면 그때그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 왜 안됐는가 원인도 분석해서 촉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차피 하고자 하는 농촌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대체적으로 보면 일찍이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까지 유인물대로 이 사업들이 다 끝나겠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유리 피복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고 지금 12월까지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월중이면 작목 입식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많은 재원을 우리 시에서도 억대 이상으로 시비를 보조를 해 주면 정말로 지역경제 농촌을 위해서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하고자 해서 국가나 도나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으면 바로바로 시행해서 농촌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촉구해 주시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유인물대로 감사 보고 자료처럼 12월, 늦어도 2000년 1월까지 다 준공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촉구를 하시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업무에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입니다.
    감사자료 목록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어떤 양식을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각종 공사의 설계 변경 현황 해당 없음, 용역비 집행사항 해당없음,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 해당없음, 민원처리사항 해당없음 이것 반페이지면 되는 것을 한 장씩 해 가지고 오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참 경제적이지 못하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필요없이 종이를 낭비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계량기 정기검사는 업소에서 가지고 와서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불량한 것은 불합격 판정해서 폐기처리하고 그렇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특별 단속을 보니까 설 전후에는 현지 시정 2대하고 추석 전후에는 6개업소에 과태료 처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어떤 데는 시정하고,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설날 전후해서 계량기 저울류 점검한 것은 잘못된 것이 거울의 유리만 파손됐습니다.
    유리만 파손됐기 때문에 수리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파손했기 때문에 2대를 현지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계량기를 검사를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태료는 얼마 부과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5만원씩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석가공업 지원 육성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이라고 해 놓고 쭉 써 놨는데 MBC프로 방영 이것 같은 것은 물론 실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국 자체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네들 실적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을 구태여 실적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 방영한다고 방송 사례는 얼마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돈은 안 드리고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30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오인수 위원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70억원인데 국비는 현재 얼마 정도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국비는 현재 29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지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부 시비로 합니까,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고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도비는 받은 것이 없고 순수하게 시비만 부담이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내시 관계 같은 것 약속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 상태로는 도 사정이 어렵다 해서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로 해서 시비로 170억원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해야 하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다면 순전히 시비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문제점 아닙니까?
    그리고 박물관 공사 공정 현황이 현재 30% 했고만요.
    30%면 공정율도 그렇고 금액으로 60억원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돈으로는 65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69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60% 확정은 안된 것인데 지방 사업을 하면서 보석박물관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막대한 시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 상정된 것이 20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사업, 2001년도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든 거에요.
    국비가 30억원 왔다고 하면 30억원 정도 더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 빼고 나면 그래도 100억원, 100억원 해서 80억원 1년에 80억원 그런 숫자가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계약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예산 판단해 본 결과 내년도 예산은 48억원 정도만 들어가면 박물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인수 위원   엄청나게 싸게 일을 맡겼다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230억원을 잡았을 때 약간 편차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약48억원에서 49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련가,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그 관계는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이 시장님 대동하시든가 해 가지고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2쪽 공설시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조정 부과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상설시장은 점포와 장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건물 과세에 싯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25/1000를 곱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곱합니다.
    그래서 더해서 하고 나대지 부지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25/1000 곱하기 50/1000을 곱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황등이라든가 금마, 여산, 함열 같은 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점포와 장옥을 평방미터당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곱하기 80/100을 곱해서 보관을 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곱하기 80/100곱해서 더해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25/1000곱하기 40/100을 곱해서 더해서 부과를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5개소를 똑 같은 방법으로 똑 같이 부과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약간 다르죠.
    황등, 금마, 여산, 함열은 남부시장과는 다릅니다.

○송석철 위원   부과한 기준이 다르냐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남부시장은 평방미터당 건물과세 시가의 표준액 그것의 25/1000를 곱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곱해서 더한 금액이 점포 잔고 금액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같은 데는 어디어디가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남부시장만 단독으로 가고 나머지 4개 시장은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부과하는 기준이 같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함열, 여산 금마 3개 시장과 황등시장에 부과를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황등시장 주민들은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특별히 남부시장을 제외하고, 장날이 성립되어 있는 장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황등시장을 적게하고 금마시장을 많이 한다고......

○송석철 위원   왜냐하면 함열이나 금마, 여산 이런 데는 임대보증금, 입주금 안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황등은 49개 업체에서 들어가신 입주자들이 입주금 내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때 돈을 600만원, 500만원, 400만원 다 냈다 이 말이에요.
    냈는데 돈도 안 내고 하는 데는 200만원 정도 내면 시장 전체 200만원, 300만원이면 되는데 황등 같은 데는 그 때 2억2,000만원정도 황등시장 입주자들이 돈을 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1,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야겠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황등 시장은 다른 지역의 시장보다는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봐야 됩니다.

○송석철 위원   현대식도 본인들이 돈 내서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데 건물값도 현대식이니까 비싸게 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내서 건물을 짓고, 현대식으로 해 놨는데 현대식으로 해 놨다고 해 가지고 사용료는 비싸다 이 말이에요.
    금마나 함열이나 여산, 장옥 보수를 해 주고 장옥을 지어주고 뭣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똑 같이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입주금을 받았다든지 하면 똑같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불평이 없겠죠.
    그런데 황등만 유독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소유된 금액을 다 평가를 해서 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은 600만원, 또 어떤 집은 500만원, 어떤 집은 400만원 이렇게 해서 냈는데 그 건물이 좋으니까 건물 좋은 값으로 해서 세금도 많이 내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명분만 시에서 건립을 했지, 실제 황등 시장 입주자들이 돈을 다 냈다 이말이에요.
    그 당시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시장 사용료를 비싸게 받고 많이 받으면 거기에는 따라서 물건 값이 오릅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서민이 물건 값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감안을 해 줘야지, 이것은 내 재산이니까 내가 몽땅 받는다 그러면 서민들이 생선꼬리 하나를 사가더라도 비싸게 사 간다 그 얘기입니다.
    개선책을 연구해서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거기에는 소화 시설을 확충해 주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철저하게 저희들은 주지한 차원밖에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관리인이 다 있습니까?
    야간 순찰해 가면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시장에는 번영회가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순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방비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함열이나 금마나 여산은 시장 현대화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함열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금마?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석철 위원   여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여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일부 해서 일부만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되려면 시장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활성화가 안된다고 보면 전부 도시로만 빠져 가지고 농촌 경제가 아주 험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등시장 2층은 400평 되는데 특별한 활용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않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주민이 요구한다면 승인해 줍니까?
    승인해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천상 한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약간 고쳐야 할 사항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무엇을 고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조례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한 번 정비해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황등 시장에 화장실이 아주 현대식으로 잘 됐는데 그 연면에 가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시장한테 수십번 얘기했다는데 철거를 안해준다고 해요.
    옛날 구 화장실요.
    그것 좀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스 정량 검사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가스 정량 검사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송석철 위원   몇 개소에 몇 개 업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충전소를 2개소 했고 가스 판매소에 차량으로 싣고 가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해서 정량 검사를 9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1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아까 장부 보니까 1㎞인가 부족한 것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석철 위원   서민들이 20㎞에 일만오천얼마면, 1㎞면 750원정도 되지만,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전체 업소를 해 줘야지, 시내 가시거리만 하고 농촌지역은 하나도 안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주유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정량거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가서 가정에다 넣어주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거기에 가면 이동 판매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터기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터기만 지금까지는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입할 적에 얼마나 정량 넣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을 해야 한다니까요.
    킬로미터 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줘야지 진짜는 않고 미터기만 쳐다보면 미터기가 돌아가지, 안 돌아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미터기가 제대로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앞으로 그 관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 번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을 정량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것도 관심있게 관찰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서민하고 관계된 사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 생활하고 전부 관계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관리를 안했다면 그것은 뭣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정량 계량기 검사하는 것만 해도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이 과부족입니다.

○송석철 위원   물론 구조조정이다 인원 감축이야 뭐야 업무는 폭주하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12월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한 달 남았으니까 좋은 기대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가스 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가스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집단 공급 판매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허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시설이 가스보관 시설을 할 수 있는 보관소가 7평반정도 보관할 수 있으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3평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서문재 위원   민가하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주택단지 어디에 들어있든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대신 지정을 고시를 해 놨습니다.
    어느 지역은 못하도록 저희들이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서문재 위원   시내권에서 못하게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허가 제한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지역별로.

○서문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어느 동이?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인화동 1, 2가에 있는데 농조해 가지고 간선도로 대간선 수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쪽,

○서문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를들어서 우리 신동 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거기는 안 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밖으로 유인을 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 있는데, 그 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설치해 놨는데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서문재 위원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만에 하나, 그 곳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 책임은 그 때 가서 누가 집니까?
    가스 싣고 다니면서 주택단지 한 복판에 있으면서 판매소가 혼자만 자기 가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하니,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현행법상으로는 개인 영업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 지도를 해서 외곽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과거에 기 나 있는 허가 업체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 허가난 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훈련 계획 인원이 574명인데 현재 고용인원 훈련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훈련을 마친 사람이 286명이고, 지금 훈련 중인 분이 266명입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가 ‘99년 3월 2일 2000년 3월 31일까지 수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게 되면 고용 훈련생들을 수시로 모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1년에 두 차례, 많아야 세 차례 됩니다.

○김종만 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훈련 중인 사람이 266명이 훈련 기관에서 수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만 위원   266명이 몇 월에 기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8월 1일입니다.

○김종만 위원   286명은 수료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거기에는 상반기에 한 분들이 대다수가,

○김종만 위원   몇 월달에 수료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7월 31일자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수료 전에 처음에 입주를 해 가지고 수료 과정까지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탈락자가 150명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탈락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죠.

○김종만 위원   3개월이나 하다가 탈락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개월 하다가 탈락되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그 수료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원에 그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탈락이 되면 학원에서만 수입을 챙기고 마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학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수당도 있습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수당이 교통수당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김종만 위원   수당비나 이런 것은 탈락이 되어 버리면 나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죠.

○김종만 위원   그러면 학원비는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탈락이 되어 버리면 학원에서만 수입을 잡고 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탈락되면 그 뒤로는 안주죠.

○김종만 위원   월별로 1월부터 몇월까지 수료비를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다달이 지급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용촉진사업이 150명이나 탈락이 된다고 보면 이 인원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총 신청한 사람들이 800명이라면 그 중에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입소하는 날 안 온 사람도 있고, 유형별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출석을 확인하는데 한 달 출석하는 중에서 예를들어서 며칠 이상 결석 여부를 따져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학원에 등록만 해 놓고 참석을 않고 가끔 한 번씩 나가면서 학원 수료비나 자기 생계비나 모든 것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한 번씩 딱딱 가서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기적으로 월1회, 수시로 2회를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수시로 나가는데 한 번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두 번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수시로가 두 번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월 우리 법상으로는 7월 1일부터는 1회만 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1회.

○김종만 위원   법상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몇 회 나가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등록이나 해 놓고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고용촉진훈련비로 해서 없는 사람들을 시키는 과정에서 학원에서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예고 없이 나가셔 가지고 어느 학생 하나 찍든지, 문제 학생이든지 찍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쪽 한 번 봅시다.
    석유류 판매 지도 관리라고 해 가지고 검사를 26회를 했단 말이에요.
    347개소에.
    26회는 어떤 뜻입니까?
    347개소에 26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우리가 월 한 번 나갈 수도 있고,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나간 숫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140개 주유소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이번에는 20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손영환   잠깐만요.
    김종만 위원의 질의는 347개 업소가 있는데 347개 업소를 26회를 다 돌았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횟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월 정기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수시로 10개소도 나갈 때도 있고 30개도 나갈 수 있으니까 그 횟수를 말한 것이고 347개소로 했다는 것은 연 갯수를 말한 것입니다.
    140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10개소

○김종만 위원   과장님,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26회를 나갔는데 347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47개소를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26회를 나가셔 가지고 10개소를 가는데 26회가 들어가 있고만.
    한 번만 보면, 그 소리에요.
    이해가 잘 안돼요.

○위원장 손영환   26회 동안에 347개소를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석철 위원   말하자면 주유소 140개 업소에 두 번 내지 세 번 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 결론이 나오죠.

○송석철 위원   기왕 주유소 가는데 밑에 보면 화장실 청결유지해서 431개소 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화장실만 중점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화장실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화장실만 중점으로 가서 확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넣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가 보기로는 347개소 갈 때, 화장실도 보고 나오시면 좋겠는데, 화장실은 또 3회씩해서, 업무보고가 상당히 까다롭게 됐어요.
    알아보기 좋게 해 주시고, 또 21쪽을 보면 14회 182개소 경고 1, 시정 19, 개선 4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기 좋게 182개소를 182개소를 나눠서 몇 번 갔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14회 182개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82개소를 14번씩 다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보고가 상당히 애매한 보고가 나온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가스시설이 예를들어서 74개소다 그러면 74개소를 매주 동일하게 간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 업소 갔다, 저 업소 갔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수시로 변동되고 업소도 수시로 변동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 업소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서 검사한 결과 한국석유품질검사 광주지소가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광주밖에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저희들이 광주밖에 못합니다.
    갈 데가 있는데, 서울까지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가, 전라남북도가 광주에서 석유 품질검사를 합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6회를 347개소를 다닌 결과 위반업소가 3개가 생겼는데요.
    사업정지 2개소,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사 경유를 판매를 했든지 보관한 데는 사업정지를 2개월 메기고, 예를들어서 품질저하 휘발유 판매라는 것은 휘발성 성분이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장기간 미사용으로 떨어져 가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공사 기간때문에 주유소를 못 들어갔습니다.
    사 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놔두니까 그것이 품질이 저하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종만 위원   유통질서 및 유료가격 표시 이행 실태 점검 3회 431개소인데 위반내용이 6개소, 석유류 판매 실적 미보고 과태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매달 석유를 판매를 하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안된 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134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431개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347개소는 26회를 했는데 나머지는 점검을 안 다닌데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다니기는 다 다녔지만,

○김종만 위원   검사방법 유류 체취 후 시험 분석, 품질 검사를 안 다닌 데도 있잖아요.
    347개소 26회만 다녔고, 431개소는 안 다녔고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주유소가 현재 14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는 두 번 간 데도 있고, 세 번 간 데도 있고, 네 번 간 데도 있고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송석철 위원   다녀온 근거 자료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주유소에 균일적인 검사 방법은 없겠고만 그래요.
    한 군데에 10번 갈 수도 있고, 혹시 빠지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고만요.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지만 상황이 예를들어서 한 번에 140군데 다 못 돌으니까 어떤 데는 30군데도 갔고, 어떤 데는 20군데도 갔고 횟수를 따질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주유소는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도, 점검을 본위원은 무엇을 생각하느냐하면 유류 판매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26회 347개소다 이렇게 보고만 해 놓지, 다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문제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내 위반업소가 유사경유판매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 관내 주유소 경유의 원가가 얼마에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유류 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이 없습니다.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업소가 예를들어서 1,200원에 하는 데도 있고, 1,175원에 파는 데도 있고,

○정철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발된 업소가 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 우리 관내에 원가가 255원이 최하에요.
    255원 최하인데 현재 주유소 더군다나 관공서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에 계약을 얼마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40원에 하고 있어요.
    255원인데 15원을 적자내고 240원에 계약을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기름이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 미리 계약을 합니다.
    미리 계약을 해서 240원에 계약해 놓고 돈을 쌀 때, 지불합니다.
    지불해 가지고 저장해 놨다 자기들이 필요한 때마다 가져오라고 전화하면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주유소들이 적자내고, 부도내고, 도산하는 경우에 쌀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줘 버리고 비쌀 때 가져오라고 해서 쓰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부도나고 도망가는 거에요.
    지금 원가보다 15원을 적게 받으면서, 우리가 장사는 돈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240원씩 계약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경유가요?

○정철교 위원   255원이 원가입니다.
    255원에 가져와서 240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주유소지만 계약하러 오라고 해서 다른 데 계약서를 보이면서 240원에 계약했는데 이 주유소는 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섯개 주유소를 나눠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너희도 240원에 계약을 해 주겠느냐?
    원가에 그 사람은 유사품을 갖다 섞어야만 된다는 결론인데 나는 유사품을 섞어서 원가 255원에 갖다 어떻게 15원을 밑지고 계약해서 장사를 할 수 있냐, 이것은 나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은 계약을 못했어요.
    현재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2개소 뿐이 적발이 안됐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가격을 낮게 받았다고 한 것하고, 앞에 위반업소 내용은 가격을 낮게 팔아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낮게 팔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정철교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니까, 최하 가격이 255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경유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575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지금 석유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실내 등유가 580원이고, 보일러가 545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얘기는 정위원님께서 경유라고 했지만 석유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석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가까운 주유소들이 어제 밤에도 와서 탄식을 하는 거에요.
    주유소 문을 닫아야 겠다.
    어떻게 255원에 갖다, 240원에 팔 수가 있느냐?
    도저히 주유소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데로 같이 하려면 유사품을 섞어서 싼 것을 갖다 섞어서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짓은 할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조사를 해 보시라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 문제가 지금 여기를 보면 훈련 계획 인원이 554명, 훈련 대상이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접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접수할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하기 전에 그 사람을 해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받아주지 말아야 되고, 해당되면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왜 문제가 발생되느냐?
    대대적으로 뉴스에 다 보도됐잖아요.
    대구에서 프랭카드에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무료 하니까 부유층 부녀자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음식이면 음식, 미용이면 미용, 자기가 평상시에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가서 접수해서 다 배우고 있어요.
    본인한테 가서 이 훈련 받아 가지고 어디 취직하겠느냐고 하니까 무슨 취직이냐고, 프랭카드 붙어 있길래, 내 적성에 맞기 때문에 접수해서 배우고 있습니다하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보도 이후에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책으로 하는 사업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접수하는 사람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국고 손실시키고 우리 목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가 선용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실제로 저희들이 신청자 들어오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확실한 것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예를들어서 실업자는 점수를 매깁니다.
    몇 점이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는 몇 점이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주부는 몇 점이다, 이런 점수를 기준점을 줘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순위대로 정해서 해 드립니다.

○정철교 위원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훈련대상자가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확인해서 받아야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실업자는 몇 점이고, 생활보호자는 몇 점이고, 농어민은 몇 점이다,

○위원장 손영환   본론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실제로 훈련을 받는냐 하는 얘기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거야 당연하죠.

○위원장 손영환   접수할 때 어떤 구비 서류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죠.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익산시는 하자가 없다 그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실업자에 대해서 최대한 실업자가 아닌가, 실업자인가를 구분합니다.
    이 분들을 컴퓨터에 넣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만뒀다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나오고, 영세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훈련 완료된 분이 386명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정철교 위원   286명이 훈련을 마쳐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13사람밖에 취업 못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13분 한 것은 저희들이 구직 알선을 해 준 것이 13명이고 실제로 훈련기관에서 파악해 본 결과 64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1년 동안 민원처리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 민원 사항은 유기민원은 제외시켰습니다.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5건이 접수, 처리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회수를 해 갔습니다.
    반려를 받아 갔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처리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12쪽 공설시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연간 사용료 부과가 7,269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쭉 보니까 지출액이 약8,200만원정도 나왔는데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어차피 연간 사용료도 그냥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로 하기 때문에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이 지출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보다는 더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충당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국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전기안전 점검 실시 사항이 나오는데 5개 시장에 한 번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40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 전기안전은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전기안전공사가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 이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지출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한전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 18쪽에 농공단지관리에 있어서 융자금 기채상환 목표가 4억5,900만원인데 상환이 1억3,700만원으로서 30% 상환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12월말에 융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미도래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융자금 회수실적도 역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일부 그런 데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못 받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 독려를 해서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융자금을 주고도 공장 부도나 이런 사유로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건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못 받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그 공장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새로 매입하는 사람한테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 매도할 적에.

○국옥환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넘겨 주거든요.
    이 부지가 전부 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안심을 하겠는데,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 경제에 부담이 올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15쪽 취업알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국적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감소 추세가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외국 근로자들이 2년 후에 귀국 조치가 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귀국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도피 행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사회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엄밀히 행정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취업알선은 저희들이 직접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우리 업체에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현황밖에 보고드리지 못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귀국 조치를 이 업체에서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확인절차는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수치만 가지고, 현황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취업알선 추진 기업체에 외국인이 취업한 저희 업무하고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에 제외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것을 행정 차원에서도 업체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 가지고 귀국 조치가 잘 이루어지게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도피행각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법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관계는 행정에서 업체에다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차후에 업체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단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남부시장 장옥 보수 및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3,6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미집행이 400만원 남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12쪽을 보면 공설시장 운영해 가지고 남부시장, 금마시장, 황등시장해서 3,679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예산 과목에 자체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남부시장이 2,291만6,000원하고 금마시장 900만원 합쳐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공설시장 보조로 해 가지고 3,679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러니까 과목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래요.

○위원장 손영환   여기는 자체사업 당초 계획에는 3,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런데 그 예산에 다른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영환   좋아요.
    그러면 400만원이 남부시장 장옥 보수 및 예산절감해 가지고 나왔는데 예산이 절감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남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사실상 이것 재래식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금마가 됐든지, 여산이 됐든지 남부지역 구시장이 됐든지 간에 3,600만원이 아니라 수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제대로 보수를 못하니까 이런 3,6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 이상 쓰다보니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비가림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보수해주려고 해야지, 여기에다 예산 절감, 이것이 어떤 경제적으로 따질 때,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재래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보다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 재래시장 같은 것을 더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을 해 주시고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문제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걱정을 하고 시민 모두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착잡하고 해서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 사업비가 총230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이것은 시설투자비만 230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아까 답변대로 국비가 60억원, 시비가 170억원, 해 가지고 230억원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이어서 앞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보석도 사다 놔야 하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총체적으로 왕궁에 보석박물관을 운영하려면 총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관계는 예산 편성할 때 그 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영환   지역경제과장이 내년도 본예산도 벌써 올려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박물관만 총 사업비가 계획이 230억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상해 본바, 170억원 정도면 보석박물관만 자체 하는데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거기에 기 예산이 118억원인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8억원 내지 49억원만 있으면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주면 보석박물관은 마치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된다면 보석박물관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거기에 있는 부지를 다시 조성사업이라든가 조경도 해야 하고 일부 부대시설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백사오십억원정도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전반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든지간에 국비는 60억원 들어오고 업무결산보고서에는 지방비라고 해 놓고 지방비 도비도 없고 시비가 170억원인데 약30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다.
    익산시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오늘 산업경제국장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자리에 없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걱정됩니다.
    과연 익산시 보석박물관에다 엄청난 시비를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는 2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 효용가치가 얼마가 나오느냐?
    또 익산시 지역경제로 봐서 최소한도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는 그 과정은 추진하는 의지는 좋겠지만 하나의 우리 익산시 행정도 경영 행정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만 투자해 놓고 여기에서 얻는 값어치는 적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염려스럽죠.

○위원장 손영환   좀더 깊이 관찰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예산도 반영을 하고 또 이것을 일시에 시장님이 하시려고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무과장으로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정말로 걱정이 돼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하고도 내년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축산관리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 축산위생담당 정홍렬, 경주마육성담당 김익태.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월며칠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10월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이 감사보고 자료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지적된 사항, 건의된 사항, 집행내용 계획 대 실적해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대로 감사보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하는 장소인데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성실하게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추후에는 업무보고가 자료가 됐든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가 됐든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가지고 단위를 쓰고, 액수도 쓰고 해 가지고 나열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지 무슨 편지 쓰는 내용처럼 하십니까?
    축산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6쪽에 민원처리사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민원처리사항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정말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 올가로 인한 진정인의 피해보상 제외 사유 질의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담당자가 현지 출장해서 왕궁면에서 시에 축산재해 보고시 누락되었음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재해 지원 절차와 축산 재해 보고시 누락되어 지원대상이 아님을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했는데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누락되었으면 누락된 사람을 최대한으로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당신은 면사무소에서 보고때 누락되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정말 이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보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기간내 보고된 물량에 대해서 중앙에서 보상 대책을 수립해서 하달이 되는데 이 농가는 실은 피해액이 많지 않은 농가이기 때문에 면 산업담당이 보고에서 누락시켰던 그런 농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 농가가 꼭 현지 확인 결과 보상을 받으려고 진정을 낸 것이 아니고 농가에 사적인 내용이지만 누구는 보상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줬지 않냐 이런 서운감이 있어서 이런 것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 담당자가 현지 출장했을 때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다 그래서 이 농가를 충분히 저희가 납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들이 피해된 농가는 최대한 파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이 사항은 전액 융자기 때문에 융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농가가 안 받겠다 그런 농가입니다.

○이종웅 위원   피해에 대한 보조는 없고 융자는 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융자 몇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써놔야지, 이것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정말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잘못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9쪽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에 이것이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신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전부 신규농가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경쟁력 제고 사업 자금을 저희 시에 유치해 놨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 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쟁력 제고 사업 자금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3,000만원을 유치를 했는데 양계특산단지 농가 10농가를 선정해서 6억3,000만원을 10농가에 6,300만원씩 균등하게 배정을 했었는데 4농가가 포기를 해서 시비는 사고이월 사업 자금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지만 융자금은 저희 시에서 어떻게든지 쓰고자 해서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농가와 관계없이 일반농가에서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2농가입니다.
    이 자금을 배정해 줘서 결국 8농가인데 6농가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농가이고 2농가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과 관계없이 일반 농가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사 건축공사 완료후 내부공사가 6농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분들은 양계특산단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인데 국비에서 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는 사업이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을 안겠다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당초 사람들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사업을 착수하려고 각종 서류를 떼어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하다든지 축사가 무허가 축사라든지 해서 사업 자금을 지원하지 못할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포기한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해도 무허가라든지 건폐율이 모자란다든지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할 농가들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허가 축사나 건폐율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안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축산폐수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래서 저도 환경관리과하고 그 문제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폐율 부족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사업 신고를 환경관리과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무척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같은 경우 무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처리시설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는 전같이 정부 융자금이 있다든지 해서 축사를 새로 지을 경우라든지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환경오염에 가장 큰 원인이 축산 폐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무허가 농가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줘서 시설을 못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구제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허가라고 안해준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환경오염을 우리가 방관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6쪽 사료첨가제에 대한 운영비 지원 청원이 있었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 지원불가함을 회신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사실은 예산이 없었고요.
    2000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필요로 한다면 2000년도는 예산은 다시 요구를 했으니까......

○김종만 위원   축사를 하면서 좋은 뭔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분들이 축산관리과를 믿고 발의도 하고 연구발표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장율이 좋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연구 노력해 보고 내가 답변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노력해 보고 지원문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뭔가 신빙성있는 대화를 해야지, 예산이 없어 지원 불가함을 회신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실은 이 농가들하고 충분한 얘기는 됐습니다.
    이 요모라제가 국산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을 했는데 수입해서 사실 검증이 안된

○김종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야죠.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보류했다든지 해야지, 예산이 없어 지원불가함을 회신했다 하면 우리가 읽어보기로는 상당히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알겠습니다.
    표현상에......
    제일 주가 돈이 없었고, 내적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일본 수입품인데 이것을 지원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가 오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면을 설명드리고 다음 검증이 끝나면 지원을 하겠다고 이 사람하고는 내적으로 타결을 지은 바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내적으로는 됐는데 우리가 업무보고서 서류를 보면 이렇게 우리 과장이 축산인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가 싶은 내용이거든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양계 사업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현을 많이 받으셨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시비로 1억원을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1 농가에.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이런 문제에서 1억원을 줬든, 2억원을 줬든간에 농가들이 활성화가 되고 축산에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에 따라서 이익을 낸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본위원도 축산도 해 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한 사람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우리 시돈으로 1억원씩 무상으로 주는 마당에서 축산인들의 보조를 받은 사람들 여론과 모든 것을 보면 그 때 그 시절에 받은 금액이 너무 광대한 거에요.
    19%까지 그 사람들이 물었으니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문제의 지원을 전에 융자금을 내 준 분들한테 좋은 자금을 주십시오.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허물어지면, 그래서 농가들이 선정이 잘 안되는 거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몇 년째 10개 농가씩 해서 연차로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미달되어 가지고 계속 미뤄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전에 줬던 ‘98년도에 자금을 준 분들 이 분들의 실태 파악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해 봤습니다.

○김종만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조사해 본 결과 적자를 보는 농가는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감가상각이나 이자율이나 모든 것을 놓고 해야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쭉 경영한 실적을 10월말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남긴 농가는 엄청난 소득을 남겼고, 부실하게 경영한 농가는 미미하고 해서 농가마다 일률적이 아니고 농가마다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평균을 따져 보시니까 이익을 냈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농가들한테 들어보면 시세가 좋을 때는 회전을 빨리 시켜주는데 시세가 떨어지고 나면 병아리를 받으려면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6, 7회전을 도저히 넣지 못한다 그 얘기죠.
    하림에 억매어 있는 거에요.
    좋을 때는 똥 치우기 전에 바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시세가 나쁘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사정해서 넣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열화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1억원씩 농가한테 무상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 선정을 해 줬으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가게끔 회전도 잘 해줘야 하고 하는데, 자기들 폭리만 취하지 않냐?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농가한테 여러 얘기를 듣고 하림하고 절충을 해 본 결과 하림이 가지고 있는 종계는 예를들어서 산란 능력이 100만개면 100만개 종자 확보수에서 일정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시세가 좋으면 병아리를 우, 하니 달라고 하고, 시세가 안 좋으면 병아리를 달라고를 않고, 그래서 농가들이 시세가 좋다하면 하림 생산능력은 100만수인데 100만수 이상 분을 신청을 내는 거에요.

○김종만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농가들은 약간의 층하는 있을테지만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림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부족해서 농가에서 달라는대로 숫자를 못 채워준다 그렇게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보된 종계 숫자하고 농가에서 신청한 숫자하고 차이가 날 때는 안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종만 위원   시세가 좋은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화장에 가서 사다까지 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게 알고, 12쪽 한 번 보시죠.
    경주마육성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초지가 52만평을 하는고만요.
    이것이 완전히 설계 떨어진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대략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52만평 마방이 700칸인데 1칸에 몇 평씨 들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말은 보통 3평에서 5평을 짓는데 마방은 3평정도 집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육성조교용 모래주로 2면, 교배소, 진료소, 이것이 몇 평씩 설계가 안 나왔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84만평이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마방 넣고, 모래주로 넣고, 교배소 넣고, 진료소 넣고, 장제소, 원형마장, 사료창고 등 50여동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 같네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지금 마사회에서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이 84만평이니까요.

○김종만 위원   2001년도에 11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어느 정도 지금쯤은 청사진이 나와야 할텐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지간한 기본설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을 않고 있습니다.
    대충 그 사람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아직 청사진이 안 나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의 좋은 땅만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종마장입니까, 경마장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현재는 종마육성목장입니다.

○송석철 위원   종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경주마라고 했습니까?
    지금 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백제문화권 사업을 하고 앞으로 백년대계의 사업을 하려면 이 종마장이 옴으로써 앞으로 백제문화권 사업하는데 악영향이 미친다 이거에요.
    시민연대의 주장이.
    그러면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추진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은 전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주마인지, 종마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고 땅만 84만평 사줘야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경주마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종국에는 경주마로 가야 하는데 현재 경주마라는 이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마육성목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마사회 오영우회장이 여기 오셨을 때도 기자분들이 경주마냐, 종마장이냐 그것을 대답하라고 했을 때, 오영우 회장도 경주마를 배제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경주마를 육성하는 종마장이라고 답변하셔야지.
    경주마를 기르는 종마장이다 이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맞습니다.
    제가 경마장으로 착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마는 맞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연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34만평은 종마장으로 하고 나머지 경주마가 50만평에 확실히 온다는 소리가 없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경주마육성목장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30만평 정도는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이것이 경마장이 된다면 그것의 배 정도 면적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해서 80만평 정도 확보해야 한다 사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84만평은 일부 종마를 길러 가지고 경주마를 육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마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경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운동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지.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주로가 새끼말을 길러서 경주마를 육성하기 위한 훈련하는 주로가 있고, 시합하는 데 말 달리는 경마장을 위한 주로가 또 필요하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종마장은 34만여평이면 되는데 왜 84만평을 사냐 지금 그렇게 시민연대나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라고요.
    경주마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지, 땅만 산다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경마장이다 소리는 제가 발표를 못해 드리겠고 현재로서는 종마장이다,

○양종규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종마장 육성 목장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해야지, 사견이 어디에서 나와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경마장 소리를 제가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저도 제 희망 사항이 경마장이 육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추진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현재는 경주마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했습니다.
    아직 못 한 부분은 일부 있는데요.

○송석철 위원   지장물 일부 승락 받아낸 데는 다 끝났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일부 감정을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정보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하고 산업경제국에서 낸 감사자료하고 똑 같은 시장 아래 있는데 내용이 저쪽에서는 이미 다 거의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늦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는 와 있고, 토지매입비는 안 왔습니다.

○송석철 위원   금년도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토시보상비로 548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보상액이 32억원정도 돼서 약58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금년도 예산은 44억5,000만원밖에 안 섰잖아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마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분묘 개장 공고는 앞으로 하는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송석철 위원   분묘가 몇 기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유연분묘가 754기고, 무연분묘가 2,737기입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앞으로 시민이 제일 바라는 것은 지금 종마장이 아니라 경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마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관계과에서 앞으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경마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와서 경마장 안 오면 익산시민한테 시장이나 행정, 시의회 부대껴서 못삽니다.
    경마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축산과장님, 이것이 경주마 육성 목장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송위원한테는 경마장이라고 하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현재 경주마육성목장으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마사회에서도 경주마도 육성할 그런 소리도 있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해야지.

○송석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경주마만 육성한다면 84만평이 필요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조치해 가면서 추진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정철교 위원   송석철 위원의 질의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사업이 지금 목장으로 경주마육성 목장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30만평에서 40만평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경마장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84만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도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고 추진을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마사회장도 경마장이라는 소리를 발표를 못했는데......

○정철교 위원   지금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왜 경주마육성목장으로 출발을 하냐면, 애당초는 경마장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현재 경마장 있는 지역에서 반발을 할까봐 목장으로 출발해서 적당한 시기에 승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시간만 가고 낭비되는 것이지.
    그래서 84만평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트랙만 만들고, 건물만 다시 조성하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문에도 전에 한 번 보도가 됐잖아요.
    마사회 회장 익산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내 입으로 내가 못하겠다 하면서 언질을 줬다 그 말입니다.
    똑 떨어지게 말을 할 수 없는 우리 익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84만평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서문재 위원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사업 목적대로 유인물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재래식 계사를 최신식 컴퓨터 자동화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농촌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육계 연간 3, 4회전해서 6, 7회전 사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재래식을 최신식으로 농가 소득 증대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최신식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재래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림에 꼭 예속되어서 거기에 아까 김종만 위원께서 조금은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돈 관계 닭의 모든 관계 이런 것들이 하림에 예속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림에 예속이 되어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림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작년에 몇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선정되어 가지고 10농가 중에 4농가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사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주위에서 못 짓게 민원이 발생하고, 건폐율인가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그래서 타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포기된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양계를 재래식으로 했든, 조상 대대로 양계를 했던 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지를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뛰어들지를 않아요.
    지금 재래식으로 하는 사람들, 재래식으로 그냥 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안 뛰어 들겠습니까?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안되겠더라, 목적이 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느냐?
    대개 무경험자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까 파악을 다 해 봤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무경험자들이 사업에 뛰어 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실은 이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은 겁을 냅니다.
    소규모로 해 본 농가들은 이 사업을 해 보겠다 사업 신청을 않고, 그래도 자기 자본 투자할 수 있는 농가하고 여건이 닿는 농가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가가 보편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제일 부족한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이 사업을 할 만큼 확보된 농가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자본 부담 능력들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두번째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자기 토지가 모자랄때 타인의 토지를 임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사업 신청을 했다가도 사업을 작년의 경우 착수하려고 하니까 임대해서 써 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시에서 1억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여기에 혹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만 확보가 되면 누구라도 무조건 시에서 밀어줍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부지능력, 자담능력, 그 다음에

○서문재 위원   차라리 우리 시가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재래식으로 하든, 최신식으로 하든 하림에 예속이 안되고 자율적으로 팔 데 있으면 팔 수도 있고 돈을 좀 벌수 있도록, 차라리 20억원을 조성해서 1,000만원씩 200명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 축산행정이 추진해 온 것은 소규모 농가 육성책으로 쭉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축산이 괘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대량생산 농가 육성에 필요가 있어서 특히 우리 익산시에는 하림이라는 소비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하림만 보고 영세 농가들이나 이런 데는 영향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래서 참여 농가 중에 하림으로 안 내겠다는 농가는 하림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시장에 내도 되는데,

○서문재 위원   하림에서 융자 1억원을 또 해주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하림에서 자금 안 받은 농가들은 자기 자율적으로 시중에 내고 싶으면 내고 하는데 문제는 저렇게 4만수, 5만수 길러 냈을 때 시중에서 소비를 못합니다.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대량 소비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시장에 한 두번 내 보고 다시 하림하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하림에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떤 농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시중에 kg당 150원이면 하림에서는 120원씩 준 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림에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것은 당초부터 하림 계열화 사업이라는 것은 시중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간에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시세가 떨어져도 하림은 계약한 가격 주고, 시중 시세가 올라도 계약한 가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꼭 크게 하는 업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으로 하든, 컴퓨터 자동화 시설을 하든 영세 농가들도 지금 영세 농가라도 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몇 동씩 지어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래식으로.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런데다라도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 사업도 재작년까지 계열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IMF사태 발생 이후에 그 사업이 사실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면 부업 농가들 육성자금도 계속 지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산단지 사업은 우리 익산시만 이 사업을 하니까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계열화 사업 자금은 ‘96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 IMF 사태 이후에 이 사업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만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재개되리라 생각됩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수의 위촉된 자는 지역내 가축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실시토록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질병예찰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으면 올 여름 축산농가 예방 농가를 상대로 가축 질병 예방을 했을 때, 어떻게 공수의를 지도했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것이 나와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답변이지, 이 답변이 현재는 아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이 지적사항이 그 당시에 공수의가 방역도 않고 하는 일이 없지 않냐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수의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예방주사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공수의들을 예방주사 실시 반장으로 모두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공수의의 지휘하에 방역실시단을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을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계속 동원돼서 지금도 현재 왕궁지역에서 예방주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예방주사 실시도 하고 전염병 예찰

○양종규 위원   과장님, 선서하셨죠?
    위증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말씀 계속하세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그래서 공수의들로 하여금 예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수의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공수의가 가축 방역에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소를 키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어느날 보면 주사약이 있고, 주시기가 있고 그래요.
    이것이 뭡니까? 안식구한테 물어보면 집사람은 축산과에서 나와서 예방주사를 놓고 갔습니다 그래요.
    저희집은 암소를 키우기 때문에 주사를 함부로 놓을 수 없죠.
    당연히 주사를 놓는다면 사육 농가의 승인을 얻고 주사를 놔야 할 입장이니까 당연히 주사를 놔서는 안되는 집이니까 주사하고 주사약하고 놓고 갔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농가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축산과에서 나와서 주사를 놔주고 갔느냐? 아니다 이거에요.
    약품을 받아서 자기가 놨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공수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접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방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방역관이 직접 시술하는 방역이 있고, 자율 방역이라고 해서 가축 사육 농가가 직접 자기 가축을 예방주사 놓는

○양종규 위원   아무튼 많은 양을 키우는 축산 농가를 상대로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공수의가 와서 주사 놓은 적이 없다 이거에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양위원님 주위에 공수의가 안 들어 갔는지 몰라도, 공수의가 동원돼서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꼭 그런 사람만 물어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양계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이것을 오도하지 마세요.
    사업에 대한 소득 분석과 앞으로 전망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이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담당 주무과장인 축산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시장님한테 시장님 시책사업이지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중단해야 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100미터 갈 땅이 없고 자본을 댈 영세농이고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닭키우는 사람들 현실입니다.
    양계하는 분들이 자기 자본이 충분한 사람은 양계를 않습니다.
    육계를 하고 산란계하고 이런 쪽으로 다 돌렸지, 육계를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영세농가들입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 자금에 어떤 면에서는 현혹이 되어서 우선 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IMF를 맞았어요.
    IMF결과 고리를 견디지를 못한 거에요.
    원인이 그런 쪽으로 나왔고, 축산과에서 지도소에 의뢰를 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양종규 위원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해서 시정 질문을 할 당시에 소득 분석한 것하고 하나도 안 틀립니다.
    우리 속기록 한 번 볼까요.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뭐라고 했나.
    그리고 시장님이 시장질문때 답변을 어떻게 했나 속기록 한 번 봐요.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행정과 농가와 소득과 연결되면서도 결국 잘못됐을 때는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생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방금 말씀하실 때, 손해 나는 농가가 없다, 이것은 본위원이 안해봐서 모르겠어요.
    그 대신 본위원이 한 번 해 보겠어요.
    소득 분석 결과가 농업기술센타에서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과장님 여기 답변이 전부 거짓말이고, 시장님을 통해서 시장님이 추가 질문을 본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할 여건이 안돼서 말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시장님한테 답변 자료를 준 자체도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양계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농가가 죽는지 아십니까?
    한 농가가 6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돼요.
    시책 사업이 전체 농민이 잘 살고, 편안하게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갔을 때, 파급 효과를 계속 가져와서 농촌에 양계계열화 사업이 파급효과가 커져서 소득과 연계될 때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지, 몇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재산 형성을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한 사람이 양계를 할 때 여섯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아세요?
    2만수 소규모 양계를 하는 분이 1년에 세파스, 네파스를 해서 내요.
    많이 하면 네파스냅니다.
    그런데 대형 계열화사업은 4만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2농가 양을 생산을 해 내요.
    3회전할 때 6회전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더블로 가요.
    그렇죠?
    이 큰 양을 하림에서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하고 있을 때, 소규모 농가는 닭을 못 넣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거에요.
    이 사업이, 결국은.
    본위원이 영세 양계농가를 만나봅니다.
    닭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왜 못 키우냐?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하림에서 사육비를 올려주지를 않는거에요.
    몇 년째 동결하고 있는 거에요.
    물가 상승은 계속 됐죠?
    하림에서 사육비를 올려줘야 물가 상승 대비해서 소득이 오는 것인데 현상유지밖에 못하고 이 양계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씨도 없이 죽어버리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질병 한 번 오면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안 키우고, 겨울에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 키우고, 1년에 기회를 봐서 한 두번 키우는 형태로 변해 버렸다고요.
    가격 증폭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계열화 사업은 애정을 가지고 시장님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또 농가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하고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냥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고 약속사항이니까 이것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밀고 간다는 것은 안되고, 아까 포기한 4농가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요.
    득을 볼 것이 없다, 1억원이 큰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1억원을 빌미로 해서 빚만 질 수밖에 없구나하고 농가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축산관리과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짚어봐서 검토해서 계속 할 것인가, 그만할 것인가?
    아까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억원 확보한 재원을 저리로 소규모 농가한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소규모 농가들도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사업도 될 수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결단을 내려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공수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8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익산농장에 15일 간격으로 와서 계속 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퍽 좋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500원씩을 받다가 1,000원으로 올렸다면서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김정기 위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당초에 농림부 지시가 500원씩 실시비를 주라고 당초에는 됐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도 공수의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지만 다른 지역은 공수의들이 자기의 업무도 많은데 여기까지 동원되니까 동원이 안됩니다.
    동원을 위해서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공수의들에게 돈을 주려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공수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원돼서 예방주사 실시하는 실시 단원의 실시 실적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거기 분들이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이것때문에 본위원이 머리가 아픕니다.
    10명이면 10명, 다 의견이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열 흘만에 오면 좋겠다 자기의 뜻대로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축산관리과에서 나가서 농장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이왕 해 주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불만을 갖는 거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분들은 손이 없어서 예방주사를 못 놓고 하는데, 예방주사를 놔 주니까.
    성한 사람들은 1,000원이 아까워서 그냥 약으로 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종만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료 첨가제 왕궁면 구덕리 김종섭외 6인인데 익산농장 전체를 달라고 그 사람들이 진정을 했습니까, 청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6명만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6명만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도 1억2,000만원이 그 농장 악취제거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관계인지 묻는 것입니다.
    3N 시설하는 사람들인 모양이고만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3N시설하는 농가들, 권대식씨가 생산한 약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10쪽에 나와 있는데 3N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체가 6농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10농가인데요.
    돼지를 출하해서 없는 농가는 3N을 가동을 않는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7쪽에 보면 사업비가 1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전액 보조로 나온거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정착촌만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진공발효시설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발효하는 방법에 혐기성 발효가 있고, 호기성 발효가 있는데 이것은 호기성 발효입니다.
    호기성 발효인데 축산분뇨를 일정한 탱크에 넣어 놓고 호기성균을 투입해서 진공 상태에서 호기성균을 발효시켜서 유기질을 분해하고 냄새를 없애고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런 작용을 하는데 진공탱크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액비 살포 차량을 금호농장에 줬다는데 법인에 줬습니까, 금호농장 자체에 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이 구조개선사업은 금호농장 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10월 30일까지 완료니까 이 차가 나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샀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1쪽 양계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자료에 보면 연간 3, 4회에서 6, 7회로 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 7회 사육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실제로 6회까지 사육을 한 농가가 나왔습니다.

○정철교 위원   6회까지 했는데 왜 7회까지로 높였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선진국에서는 7회까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철교 위원   선진국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선진국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지금 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비, 시비, 정부융자, 하림융자, 자부담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림융자를 받고, 안 받고는 사업주가 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맞습니다.

○정철교 위원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사실 안 받은 농가도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할 적에 하림의 융자를 안 받고 본인 마음대로 아무데나 납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데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림에 귀속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개인 재래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냐 할 적에 하림에 융자를 본인이 안 받으려면 안 받고, 얼마든지 귀속 안 될 수가 있다, 언제든지 본인이 낼 수가 있다 하는 답변을 왜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재래식과 컴퓨터 자동화 생산에 있어서 연소득에 투자비용, 운영자금이나 이자를 공제하고 어느 쪽이 더 소득이 되는가 통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 자료 안 내 봤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내 봤습니다.

○정철교 위원   재래식으로 했을 때와 자동화 컴퓨터로 했을 때, 모든 융자금 이자라든가 운영비라든가를 다 계산하고 연 어느쪽이 더 소득이 증가됐는가 하는 통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다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까지 안 해 봤어요.
    그런 것부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 가지고 질의를 할 때, 연소득은 재래식으로 할 때는 이렇고, 우리가 컴퓨터로 할 때는 이런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야지, 지루하게 이위원한테 저위원한테 질의를 받아도 개운치 않은 답변만 나오니까 답답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그런 통계 자료를 충분히 다 가지고 질의 받았을 때, 시원시원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양계특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유리합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자동화 사업이 재래식으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면 아무리 시장님의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공수의가 익산시에 8명이라고 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익산수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월 수당 4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뭣하는데 500원 받다, 1,000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방주사를 실시한 실적에 따라서 두당 예방주사 실시비를 1,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꼭 익산에 공수의 8명이 필요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대한 방역으로 해서는 많은 공수의가 더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 사정상

○위원장 손영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8명이 됐든지, 5명이 됐든지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도 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보호 대책도 강구하면서 돈까지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 100명이면 뭣합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고, 김정기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왕궁에 일부 나갔고,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가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까?
    공수의 활동 내역이?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전부 나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9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에서 기타 보조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리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좋아요.
    그러면 9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8농가에 대한 인적사항, 추진실적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다음, 11쪽에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림에서 2억2,200만원 융자한다고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죠?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그동안에 하림에서 농가에다 융자를 해 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완료된 농가는 하림 융자를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영환   그동안에 하림에서 융자를 해 줬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96년도 사업은 하림에서 했고요.

○위원장 손영환   하림에서 직접 해 준 것입니까, 하림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리스자금으로 얻어준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하림에서 리스로 융자한 것입니까?

○위원장 손영환   그러면 하림에서 준 것이 아니지, 하림이 보증을 선 것이지, 하림이 융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하림 보증에 의해서 리스자금을 융자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6개 농가 12동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농가에 대한 성명하고 주소하고 사업실적,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예.

○위원장 손영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담당 한병희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장석기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산림내 토석채취허가가 있는데 중간복구사항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번 해보려고 낭산을 가서 보니까 복구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보니까 나무가 거의 죽어 있었어요.
    왜 죽어 있었느냐 하면 도로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살겠습니까?
    복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돌 위에 나무를 심어놓고 흙을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흙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지, 나무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시정질문할려다 안했는데 (청취불능) 하는 분들이 경기도 안좋고 해서 안했는데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중간복구 사항은 그 두 건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내 보내 가지고 별도 죽은 것은 보식하고 별도로 조치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20쪽에 조경수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수를 신청한 분들이 5명인데 한 명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경수를 하는 범위는 몇 평 그것은 관계없이 신청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생산자금 융자가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 협회 조합원.
    그리고 비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수협회 조합원은 조합원으로 되어 있을 때, 융자 한도가 1인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회원은 그 외, 시군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조경수협회로 해서 나오는 융자 금액이 거의 7, 80%는 거기로 가고, 비회원으로 온 부분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거의 5,000만원으로 한 것은 조경수협회 회원들입니다.

○김정기 위원   조경수를 하는 분들만 하게끔 되어 있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국비 0.4%, 도비 0.4%, 시비 0.3% 1%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융자는 67%고, 자부담은 32%인데 도와주는 것이 1%밖에 안되니까 너무 적어서, 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우리 산림부분만 별도로 떼어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부분하고 수선부분, 임업부분, 농산부분까지 합쳐가지고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융자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물 때문에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임도에 대해서 함라산 16.51km 2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금년 본예산에 15억원을 임도포장이라고 넣었잖아요.
    여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이 구간입니다.

○김정기 위원   금년에는 이것 할 계획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우리 부분에서는 임도 부분 포장 계획은 없고 다른 건설과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사설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상진씨는 966㎡고 김석배씨는 660㎡인데 이것은 최고 한도액과 최고 사설묘지 허가를 형질변경해서 허가를 내려면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묘지 관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묘지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종중 묘지가 있고, 사설 묘지가 있고, 개인 묘지가 있고, 조금 더 큰 것은 공원 묘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설 묘지 설치 허가를 읍면에서 맡아오면 우리가 최고 면적이 그것도 묘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도 나와 있는데 묘지법을 보면 재단법인이 1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종중 묘지는 2,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족묘지는 500평방미터 이하, 개인묘지는 80평방미터 이하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종중묘지이기 때문에 500평방미터가 다 넘습니다.

○김정기 위원   종중묘지인데 개인 이름으로 나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대표자 이름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6쪽에 보니까 연구개발비라고 120만원 나왔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예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산림 입지 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목적은 임야의 토양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해 있는 것이 거기에 자재 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구 같은 것 사고, 그런 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임업연구원에서 장비가 있었습니다.
    임업연구원의 장비를 사는 비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 왕벚나무 식재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35쪽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추진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보니까 8쪽에 가로수 조경수 보식사업에 왕벚나무외 1종 567본 그러니까 왕벚나무고 옥향하고 35쪽을 비교해 보면 옥향을 173본을 심었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거기 보니까 마동선 자전거도로외 3개소 되어 있고, 여기는 마동선 외 1개노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8쪽 마동선 자전거도로외 3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히말라시다 그 밑에 옥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식을 한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3개 노선이 되고 3개 노선이 만땅주유소 있거든요.
    그 다음에 1개 노선은 평화동 이리상업고등학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송학동사무소 앞에 새로 신설된 도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옥향 심은 데를 1개 노선, 3개 노선 그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35쪽 왕벚나무 마동선외 1개로선이라는 것은 평화동?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것 합친 1개로선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영등동에 자전거 도로가 쭉 나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 왕벚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왕벚나무가 먼저 입니까, 자전거 도로가 먼저 입니까?
    자전거 도로를 먼저 만들었느냐, 왕벚나무를 먼저 식재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영등동에 택지개발해 놓은 부분이 기반공사와 가로수와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왕벚나무가 쭉 심어져 있으니까 인도가 있으면 딱 잘라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했는데 이 신설된 자전거 도로에 왕벚나무를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가 먼저냐, 왕벚나무 식재가 먼저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뻔하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부터 심었으면 자전거 도로가 없었을 것이고, 자전거 도로 있는데 파고 심었으면 자전거 도로가 먼저고?
    옛날 하나병원 있죠?
    그리해서 쭉 내려가는 산업도로 그 길로 가다 보면 택지개발해서 영등샘물타운 있고 쭉 있죠, 아파트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 가로수를 심었단 말이에요.
    왕벚나무를.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양종규 위원   왕벚나무를 심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한 그 곳에 왕벚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망쳐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벚나무를 먼저 식재했느냐, 자전거도로를 먼저 신설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나눠질 것 같은데요.
    누가 잘못했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해서 나무까지 다 심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으면 확실히 아는데요.

○위원장 손영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나무까지도 경영개발과에서 다 했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공원도 조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수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확실한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영등공원에 나무가 말라죽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지적도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양종규 위원   그 책임 소재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그 때 그 시점에도 인수인계를 우리가 받은 시점이 아니에요.
    거기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똑 같은 사항이에요.
    택지개발한 부분,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전부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자보식이 끝난 이후에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에요.
    그래서 아직도 인수인계를 못 받은 부분이 지금도 있어요.

○양종규 위원   그러면 영등공원 하자보수는 원칙대로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영등동 하자보수는 경영개발과에서 하자 명령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공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하자보수는 경영개발과에서 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것이 하자가 완전히 끝나면 우리가 인수를 정식으로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건의라고 할까요.
    지금 익산 시내 특히 도심지역이 비교적 삭막하다고 하거든요.
    소라산 산책로가 조금 있고 그리고 마동선을 개설했는데 그 쪽에 거기가 쭉 보면 교육청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래요.
    거기를 산책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번에 철쭉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언덕에다.
    그런데 마동선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조금 뒤에 흙길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다 꽃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토지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콩을 심었더라고요.
    콩 대신에 꽃을 심으면 그 길이 더 보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마 자기 땅이 아닌데, 콩을 심은 것 같아요.
    좁은 길에 쭉 콩을 심어놨거든요.
    콩보다는 거기에다 꽃을 심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중간복구 사항이 나왔고만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나무 심기는 왕산석재하고 금산개발입니다.

○김종만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흘산리입니다.

○김종만 위원   나무도 심고 돌쌓기도 했는데, 돌쌓기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돌쌓기는 유한석재하고 우석석재입니다.
    유한석재는 낭산면 용기리입니다.

○김종만 위원   품종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개소다 해송입니다.

○김종만 위원   거기 가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나무 1,200본이 2개소고만.
    그런데 복구해서 나무가 잘 살고 있는가 확인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심은 것이 몇 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업무보고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죽은 것 제거를 하고 다시 심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다시 심은 뒤로는 안 가보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뒤로 두 번 정도 우리 직원을 내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보식한 것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살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정기 현지 검진 실시 3회, 정기 현지 검진 3회해서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6회를 수시 점검했다고 했죠?
    수시 점검 12개소요.
    그러니까 꼭 4회만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위험물이 있다든가,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하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4회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시민으로부터 소음이나 분진이나 공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것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한 건 아까 제가 보고드렸죠?
    삼기석산요.

○김종만 위원   이쪽 낭산쪽에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한 건은 없습니다.
    구두적으로 얘기는 몇 군데 된 것으로 압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분진 관계 때문에 접수된 것이 있다고 하는고만요.
    환경관리과에 분진, 소음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앞으로 시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분진과 소음과 공해가 낭산 그 일원에 가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익산시를 만들자고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도 심고, 가로수도 심고 공원정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 쪽 산림훼손을 해 가면서 소음과 분진과 공해와 진동과 이 문제를 가 보시면 방고래가 들썩들썩 울릴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심각성이 있는 문제니까 시민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것을 생각하셔서 수시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소음 측정도 하고 지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적극 지도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280헥타를 산림병해충 방제를 했다고 하는데 수간주사를 50헥타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간주사는 나무 하나하나에 구멍을 뚫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한본 한본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약제 주입기로 해 가지고 주입을 하는 거에요.

○이종웅 위원   나무 하나에 몇개씩이나 뚫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나무 하나에 3개공에서 5개공을 뚫습니다.
    큰 것은 더 뚫고 적은 것은 2개공만 뚫어도 되고 그런데 주로 평균 3에서 5개공 뚫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50헥타를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면적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다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인력도 많이 들어갈텐데 50헥타 안에 나무를 몇 수정도를 했는가 정확하게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것이 주로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는 재래종 소나무 노목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헥타당 1,000본 내외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몇 본이다, 몇 본이다 이렇게 않고,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큰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같은 면적의 부수가 줄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꽉 똑같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면적이라도 소나무가 예를들어서 얘기하자면 1,000주 있는 데가 있고, 100주 있는 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을 보니까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280헥타를 했다고 하는데 280헥타면 평수로 따지면 84만평정도 됩니다.
    84만평을 4,500만원을 가지고 했다 한다면 이 병해충 방제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를 해 줄 때 수간 주사는 몇 주 정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고, 기타 병해충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헬리콥터로 항공 방제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인력으로 하는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사업량이 280헥타 중에서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는 50헥타분을 했고, 기타 해충을 230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해충은 우리 방제차가 2대가 있습니다.
    뿌리고 다니는 것,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조림 사업에 41헥타를 작년에 보조를 했는데 41헥타를 수종갱신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베지 않고 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여기 보시면 조림사업 필지별 조사 중에서 경제수 조림 10필지, 큰 나무 조림

○이종웅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림한 지역에 나무가 있는 것을 베고, 수종갱신해서 다시 심은 것인가,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하고 유실수 조림은 수종갱신으로 하였고, 지역녹화만 수종갱신이 아닌 미입목지 그러니까 수화식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면적을 해마다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이 위에서 사업량이 내려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사업량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종웅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업량이 위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사실은 수종갱신을 안 해도 될 곳을 업자들이 안 베도 될 나무를 산주를 찾아가서 베시오, 나무 좋은 것 바꾸시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접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우리 뒤에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재래종 소나무가 빡빡하게 잘 들어서 있더라고요.
    이 업자들이 다니면서 사정을 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돈을 산주들이 받고 나무를 팔고 새로 식재를 했는데 그것이 조림이 되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불이 나 가지고 전부 타 버렸어요.
    그것 요원합니다.
    그 산이 옛날처럼 푸르게 되려면 요원하다 이거에요.
    위에서 사업이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정말로 현지를 가서 산의 나무를 베고 다시 심어야 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량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지 않을 때는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조림 예정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꼭 조림이 필요한 부분만 조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이 조림사업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도 현지를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림을 하려면 3, 40년이 걸려야 하는데 그것이 요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된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면적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알고 업자들이 알고 와서 산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사업량이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소화할 수가 없다, 현지를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필요합니다하고 나머지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간벌한 곳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금년은 간벌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간벌이 170헥타를 계획 잡아 가지고 170헥타 완료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간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벌이 목적에 어긋난 간벌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본위원이 금년에는 바쁜 관계로 현지를 못 가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현지를 다녀보니까 산림 행정이 현지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간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간벌 허가를 내 가지고 제대로 간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나무는 놔 두고 피해목만 베어야 하는데 밑에서는 잘하다가 큰 산에서는 위에 가면 수지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나무를 좋은 것만 베어 가지고 팔아먹는다 이런 제보를 본위원이 여러번 받았습니다.
    금년에 현지를 못가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간벌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육림작업이 간벌, 어린나무 갖기, 천연(청취불능)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담당이나 계원을 현지 상주까지는 안되지만 현지 지도에 적극 임하도록 제가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이런 관계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현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처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불법 간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늦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산림에 토석체취 허가가 53개소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석철 위원   현재 채취하는 사업장이 몇 개소고, 체취하지 않는 사업장이 몇 개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재 휴업지가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채석을 하지 않고 휴업하고 있는 데가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35개소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18개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채취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자금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휴업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나 문제가 될 곳이 있는가, 없는가 작업을 하는 채석장이나 하지 않는 채석장을 직원들이 정기검사 때나 수시로 지도에 임하고 있고 우리도 채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 신경을 더 쓰면서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우선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냐, 또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냐, 이런 실태 점검을 해 봤습니까?
    18개소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 황등산업사 자리 있는 데서 어린이 하나 빠져 죽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석철 위원   중간 복구를 하든지, 무엇을 이행을 했어야 하는데 물 질로 열질이 넘는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물 속에 가서 돌 캐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않는다면 복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무엇을 점검했다는 것인지, 점검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는 수허가자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계에 위험물 위험지 표시를 하라고 하고 모든 것 조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어린이들이 장난이 심해 가지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서 지도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산림과장님이 볼 때 양수작업하면 물 품어낼 수 있습니까?
    양수작업하라고 지시했다면서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석철 위원   판단할 때, 양수 작업하면 되냐고?
    절대적으로 그 물 감소 안됩니다.
    그리고 벨브 이만한 것으로 그것 품어서 50미터, 100미터 되는데 물 품어 올려서 물 몇 방울이나 되겠어요?
    양수 작업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것, 공문만 보내고, 사람 빠져죽게 하고, 채취를 하려면 채취를 시켜주고 허가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놔 두고 사람 죽게 만드냐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청취불능)와 협의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18개 업소가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면 기간 연장이 됩니까, 앞으로 더 취소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허가자 원에 의해서 기간 연장을 원했을 때는 기간연장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다면 적지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물론 원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원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만 내 놓고, 3년이고, 4년이고 보고 싫게 나 두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에요.
    취소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지.
    그럴 때,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기간 연장만 해 놓고 산은 다 허닥해 놨어.
    복구도 않고, 그냥 보기 싫게 허닥해 놓고 그냥 놔두고 또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민원서류를 낸다 이말이에요.
    나, 기간 연장 한5년 해 주시오.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냐 그 얘기에요.

○위원장 손영환   행정에서 제지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재는 휴업계를 냈다고 해서 취소 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처리할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수허가자와 협의하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든, 중지를 하든, 양단간에 하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지금 원상복구비가 다 예치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금입니까, 이행보증증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행보증증권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송석철 위원   현찰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53개소의 채석장중 보험보증 이행증권으로 52개소, 1개소는 황등면 전북채석장 1개소에 전체 금액은 아니고 일부 금액이 현찰로 적지복구를 예치해 놨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이행보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송석철 위원   현금으로 하면 시 이자수입이라도 몇억원씩 할텐데, 어째서 현금으로 않고 이행보증으로 다 한 거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은 본인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송석철 위원   그것만 가지면 된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를 시키는데 그것이 이자발생이 됐을 때, 반납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은 좋고, 복구비는 한 번 내면 그것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자꾸 상승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상승합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저쪽 석산담당도 알지만 황등에서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몇 번 시달렸어요.
    소음, 분진 그것때문에.
    경로당에 가서도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라, 뭣해라 해 가지고 상당히 부대끼고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 가보십시오.
    소음은 그렇다고 하고 분진이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적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환경관리과하고 여기 산림과하고 석산 주변을 상당히 정화, 옛날 10년전 주민들의 생활과 자꾸 달라져 가지고 저녁으로 아침으로 본위원이 말은 않지만 엄청나게 시의원들이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전화가 되어 가지고 늘 전화가 와요.
    왜 놔 두냐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산림공원과로 전화하고, 환경관리과로 전화할 수 없는 것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 주세요.
    그런 짜증나는 것으로 하면 관계관들 함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적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환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아까 양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영등2차지구 거기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사항 중에서 마동 그 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왕벚나무 식재했다고 보고를 하셨죠?
    자전거 전용도로로 포장 다 된 이후에 하셨죠?
    나무 식재를?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만땅 주유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먼저 생기고.

○위원장 손영환   골자적인 얘기는 왜 이 얘기를 본위원이 다시 묻느냐 하면 경영개발과가 됐든지, 산림공원과가 됐든지, 어차피 자전거 전용도로가 난다고 하고 거기에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포장을 하게 되면 나무를 심어야겠다 하면 산림공원과가 됐든지, 도시개발과가 됐든지 합의를 해 가지고 나무를 먼저 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든지, 자전거 전용도로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다 심어서 다 포장해 놓고 또 파헤쳐 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예산 낭비하고 공사 자체도 형편없이 되어 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사업소하고 같이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 많이 앞으로 조림 사업 같은 것, 왕벚나무 같은 것 많이 심을 계획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손영환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년 사업보니까 웅포 입점리 그 쪽에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익산시에 꼭 그 쪽 방향으로만 심어놔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아닙니다.
    웅포쪽에는 그 전에 심다가 연계되지 않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으로 왕벚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환   골고루 심어주고, 내년 같은 경우는 춘팔선도 개통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좋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위원장 손영환   모든 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산림공원과에서 타 부서보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