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일정이 되어 있으나 지난주 토요일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도비보조금이 증액내시되어 금일 부득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제3회 결산수정안도 전부 제출이 되었는데 뒤늦게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다시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도비가 안왔으면 시비도 충원 안하시려고 했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각각 50%씩?

○기획정보국장 이충희   예, 지시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2.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안건을 종합하여 송석철 간사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억9,271만4,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억9,166만8,000원 총합계 4억8,438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83억3,424만5,000원,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억9,850만8,0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843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850만원 총합계 85억6,96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출예산액 삭감액중 세입삭감차액분 80억8,531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송석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안건을 종합해서 송석철 간사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에 국 도비의 추가변경내시로 인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억7,461만5,000원이 증액된 2,483억4,419만5,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인건비 과다계상분 2,000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인건비 과다계상분 2억2,416만7,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하여 국 소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최종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송석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서(안)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갑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안건을 종합해서 송석철 간사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철 간사님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외 10개 기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 소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면에서 유사하고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영 추진을 권고하고 수입과 지출사항이 소관기금관리조례와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갑세   방금 송석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