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4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128쪽에 신천선 ~ 나룻가 도로 확포장공사가 너무 사업이 부진하거든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5필지 중에 3필지 매입을 했는데요, 미 매입된 건물주나 토지주가 행불자이고 해서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빨리 추적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쪽에 3개는 매입이 됐고 빨간 부분이 매입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 안 된 부분들이 토지도 미 매입된 부분이 몇 필지 되는데 이것은 행불자라든가 이런 분들이라서 최대한 빨리 추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족들은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가족들은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등기낸 소유자만 못 찾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빨리 찾으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어양동 풍물거리 철거추진도 아파트가 이편한세상, 그전에 어양아파트잖아요. 거기가 거의 완공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번 국화축제 때도 많은 손님들이 외부에서 와서 보고 그랬을 텐데 그것을 아직 해결을 못한 이유는 왜 해결을 못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도 그 부분은 국화축제 전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최대한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억지를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현재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금년 내에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지만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는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그런 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지 50만 명이 왔다갔다고 국화축제 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을 지나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익산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했지만 이주대책으로 중앙동에는 기업은행에서 이리 여고 입구까지 약 300m 아케이드가 쳐졌어요. 처음에 한 6~7년 전에 만들 때도 야시장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도로 해서 만들어서 황호열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주계획도 한번 상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분들한테 일단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어디로 옮기는 그 자체는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옮기지는 않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사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양반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앙동에 그런 상가가 있다, 포장마차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하라고 했더니 그런 것은 생각자체를 않고 보상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시민의식이 높아야 하는데 이주대책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국·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줘도, 그것을 옮기는 것은 싫고 보상을 이유로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데 가서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편한세상 공사하는 사업자도, 지금 남아있는 가구는 18가구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18가구이면 해결할 수 있는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니고 큰 수백 억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서로 절충을 해서 빨리 그분들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화축제 이전에, 27칸은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를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상이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빈칸 점포들 있잖아요, 장사 않는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철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려고 앞에 펜스를 치고 분진막 같은 것을 다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빈상가 주인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가 전혀 철거를 못하게 해서 회사 측에다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 양반들은 평당 1,000만 원씩 달라고 하고 점포당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 하니까 빈상가 점포들 그 양반들이 나와서 계속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설득해가지고 저희들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적정수준에서 협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자들도 너무 무리하게 보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김용균 위원  그분들하고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서로 좋게 윈윈으로 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빈상가 주민들 때문에 더 문제가 붙었어요. 보상 때문에.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앙동으로는 이사는 안 간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시에서는 자리도 마련해준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베풀 것은 저희들이 대안은 제시했어요.

○김용균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기 전에 그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평화육교,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80%까지 가지고 오셔서 우리시에서는 20%만 부담하고 육교를 신 가설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이춘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량구간이 405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접속도로가 또 있습니다. 접속도로에서 토지 살 것이 95억 원 정도 되는데 이춘석 의원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405억 원 가지고 협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춘석 보좌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시 예산이 없으니까 접속도로나, 예를 들어서 접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물은 국가에서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님도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만났었는데 시에서 20%만 대면 자기는 그것은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액 총액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계속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춘석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셔서 시의원으로서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걸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접속도로나 모든 기반문제도 같이 상의를 해서, 잘 몰라서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보고를 하셔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액 조정하는 차이에서 조금 그런 게 있죠, 금액이 좀 문제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좀 많아지면 철도시설공단에 조금만 달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김용균 위원  3년 후부터 시작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앙 지하차도처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감리업체 그런 과정, 보상까지 하려고 하면 거의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은 2년 정도면 돼서 내년부터 시행하면 3년 후에는 재가설이 가능합니다. 3년 후에는 개통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바로 밑에 KTX가 지나가고 일반차량도 지나가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잘 안전하게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고가도로라, 그것을 고가도로로 안하고 지하도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하도로는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도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야 우리 국가의 예산을 우리가 낭비할 수는 없고 예산 아끼는 입장에서 잘 설계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안에 안전성의 문제는 없어요? 그 안에 1년 동안 우리가 공사할 기간 안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보수보강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3억 2,000만 원 입찰돼서 현재 이달 12월 말까지 하면 16번 교각을 보수보강해서 D급인데 B급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신설한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면 그 안에 사고 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보수보강 업체 선정해서 12월 말까지면 완전히 다 끝납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서 안전한 익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3일째 계속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동 사리부설 보니까 93% 돼 있고 5,260만 원인가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진 건 아니고 저번에 삭감된 부분을 뺐어요?

○위원장 황호열  몇 페이지에요?

○김태열 위원  116페이지. 읍면동 사리부설 116페이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게 6,260만 원에서 뺀 것입니다. 추경에 뺀 금액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2014년도 예산이 원래 5,260만원이었어요? 원래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6,26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약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올 가을걷이하는데 비가 많이 온 건 알고 있잖아요. 지금 가을걷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민들이. 비포장 농로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여서 빠지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추경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농로는 사실 농산과에서 대부분 유지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춘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김태열 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현재 사리부설 예산을 세워놨다가 별 쓸 곳이 없다, 라고 해서 줄였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많이 깎였었는데 추경 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깎은 것이고요, 이것만 일부러 깎은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번에 수시로 지적을 하는데 지금 농로포장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포장률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농로를 포장 안 한 것도 서운한데 골제사업비까지 전부 삭감을 해서 이번 가을걷이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계획이 없냐고 그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과별로 미집행한 것은 일부 삭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리부설 부분도 1,000만 원인가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태열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결산추경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읍면동 사리부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부서에서 아무리 깎으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 국·과장님은 그 현실에 맞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저희들도…….

○김태열 위원  그렇지만 깎을 데가 있고 안 깎을 데가 있는데 무조건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비율적으로 깎아버리면 올해같이 가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예측을 했다면 안 했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고사를 할 부분은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 쪽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9억 8,371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시 의원들이 주로 세우는 예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19억 원이라면 다른 부서에도 숙원사업이 있고 숙원사업을 25명이 1억 원을 한다고 해도 25억 원인데 19억 원이라면 이쪽으로 다 쏠렸다는 것인데 시의원들 것 말고 다른 사람들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숙원사업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 신천선 ~ 나룻가 그 부분은 5억원 서있었는데 당초에 삼억 얼마에서 2억 9,000만 원 남은 것은 현재 토지매입 못한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보면 성당 초등학교, 신동 금 호아파트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정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이 목이 19억 원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게 시의원들 것 말고 다른 숙원사업비가 들어가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때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목별로 정리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이 건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제일로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 점이 창인 쪽 도로하고 또 북부시장 도로를 지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 아트홀인가요? 보도블록까지 해 놓은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마치 그 사람들 개인 상점처럼 진열해놓고 보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적치를 하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북부시장 아트홀 관계는 그걸 설치할 때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부서는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다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 놔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차도 부분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아트홀 만들 때 그 목적이 시민들이 시장 다니는데 오면서 가면서 비 안 맞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상인들이 장사하는 목적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시장에서 노점으로 오신 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5일장이잖아요. 장날이면 좀 해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그 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도 여러 차례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거기를 밀어내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다니는데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도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려고…….

○김태열 위원  행정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에게 자꾸 밀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도로까지 나와서 장사를 해도 못 막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래서 도로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  행정에서는 어떠한 결단력을 가지고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그 대책 보완을 좀 더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는데 목적도 있지만 시민이 오가는데 불편사항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좀 적절한 방법들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어양동 풍물거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행정에서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려가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끌려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그게 익산시에 폭탄 맞은 피난민 같은 곳이라고 할까, 참 보기가 싫어요, 거기가. 지금 그 거리가 미관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미관지구는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전자랜드 위부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미관지역에서는 건설행위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주게끔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금 밑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각서까지 받아서 내줬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그 양반들이 권익위원회에다 진정도 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회신을 다 받아서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말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익산 시민들이 거기 지나면서 인상 쓰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김태열 위원  이것 개인은 못합니다. 행정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태열 위원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최대한, 어양아파트 이편한세상 짓는 아파트가 내년 8월 달에 입주를 하거든요. 내년 8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연말이면 다음연도부터는 이건 페이지에 하나도 안 올릴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약속을…….

○김태열 위원  합의는 끝났잖아요. 이걸 강행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최대한 조치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자꾸 형편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번에 형편을 봐주면 다른 곳에서 그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있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 수년간 미루어왔잖아요. 수년간 미루어왔으면 행정에서도 인간다운 점은 했다고 봐요. 이제는 인간다운 면을 떠나서 정확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김민서 위원입니다.
  저도 127페이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국화축제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도로 단속하시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디냐면 엘지 자이아파트에서 어양아파트까지 오는 길 있죠, 거기에 각설이타령이랑 많이들 하시잖아요. 거기가 사유지라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미관으로 안 잡혀 있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각설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한 5일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한 70%가 우리 익산 시민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김민서 위원  예, 그런데 풍문에 제가 말씀 듣기에는 각설이 하시는 분 옆 상가는 며칠하는데 800만 원씩이나 임대료를 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나도 사유지 주인한테 돈 내고 한다고, 말만 그렇게 한 건지 진짜로 800만 원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70%가 다른 타 도예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타 도에서 오신 분들이 그때마다 국화축제나 무슨 축제마다 와가지고 익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한 3년간 단속을 해 봤었는데, 토지주하고 쉽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식당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다시 세를 내놓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가 익산분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익산 사람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세금 내요? 안 내죠? 그 돈 현금으로 거래돼요, 분명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거래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세나 그런 부분은 내는데…….

○김민서 위원  예, 토지세만 내지 임대료 같은 것 안 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안 내죠.

○김민서 위원  이건 환경위생과 일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요식업, 특히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3,4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업하신 분이 310개, 여기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벌까말까 하는 분들이 70%예요. 나머지 30%만 먹고 살고 70% 식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전긍긍이에요. 그런데 국화축제나 모든 축제 때마다 손님이 없어 가지고 정말,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정말 축제 때마다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익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걸 어떻게 단속해야 될까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건설교통국장 와서 그분들 하는 거기 다 막았었거든요. 막으면 제 방에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하실 분들이. 5일밖에 않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생계도 막막한데 이러면서. 목천동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도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익산시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가, 신분증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정말이에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에 하시는 분도 목천동…….

○김민서 위원  예,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그분하고 싸움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익산에 사시는 분도 영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민서 위원  예, 30%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장수에서도 오셔서 장수마도 팔고, 수원에서 오셔가지고 풍물거리 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음식업체,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국장님. 축제 때마다 여기 시청 앞에 골목길은 한산해요. 정말 한산해요. 본위원이 식당을 운영을 해 봐서 압니다. 진짜 뛰다 죽을 노릇이에요. 우리는 세금 낼대로 다 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배산 벚꽃축제 할 때마다 거기 가서 또 하고, 거기는 무슨 무슨회에서 다 받아들이고, 식당하시는 업체들은 그때그때마다 까무라칠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진짜 이런 것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사 안 할 수는 없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억울하잖아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사하시는 분들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게 안 된다면 내년부터 도시미관지구로 해서 다 철수한다, 못하게끔 한다고 해야 만이 그 사람들도 수긍하지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시장 5일장이잖아요. 제가 어제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로위에 떨여져 있는 쓰레기는 누구 것이냐, 청소과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무슨 과냐, 그랬더니 그건 교통행정과이고. 본위원은 대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5일장 지나는 순간 6~7시부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이리청과 앞에. 물론 이 이야기는 청소과에다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쓰레기 차를 하나를 갖다놓던지, 그리고 야간에 주행하시는 분들 위험하니까 안전망을 설치하시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엊그제 오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확 칠 뻔했다고. 그런데 그대로 몇 년간 쓰레기를 그렇게 방치하면 도로는 도로관리과잖아요, 청소과는 도로에 버렸다고 방치하고.
  그 생선가게 크게 하시는 분 익산 사람 아니에요, 군산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성당사람입니다.

○김민서 위원  성당사람이에요? 생선가게 크게 하시는 분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 친구가 하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친구 동생이 성당 부곡 살아요.

○김민서 위원  그 여자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남자 분요.

○김민서 위원  뚱뚱하신 남자 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당 부곡 삽니다.

○김민서 위원  원래? 지금 현재는 어디 사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군산 살고 있는데 고향은 성당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돈은 거기 가서 다 쓸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군산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쓰레기 박스가 한 80%가 그 집 거예요, 다. 스티로폼 박스, 나무박스, 그리고 청소과에다 한번 여쭤봤더니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과에서도 도로관리과에 미루지만 말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청소 쓰레기차를 하나 놓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군산사람을 못 오게끔 하려면 그 자리에 쓰레기차를 얹어놓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뭔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심각하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그래요, 지금 김민서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쓰레기 거기에다 방치 못하게 협의를 한번 하세요.

○김민서 위원  다 갖다 버려요.

○위원장 황호열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청소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파트 가면 분리수거대 있잖아요,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청소과가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시골 동네들 있잖아요, 농약병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수거함을 이장들이나 부녀회들이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재활용 쓰레기 담을 수 있는 것, 그런 대 같은 것 혹시 만들면 안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제가 면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청소과하고 읍면하고 유기관계가 되는데 마을에서 청소과에 요구하면 설치를 해 줘요. 해 주고 마을은 매 주마다 2번씩인가 돌아요. 청소과 차가. 마을 돌아서 수거를 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하고 청소과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면 그쪽에서 주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추후에라도 의원님들 재량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할 때 동시적으로 해야 물류 매입할 때 쌀 것 아닙니까? 그걸 익산시 전 지역으로 퍼뜨려서…….

○김정수 위원  그 부분은 청소과 부분인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한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하자고요. 그것을 해 놓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정수 위원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요.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조남석 위원  파지나 농약병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재활용 할 수 있다고, 그것은 이장단이나 부녀회장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청소과하고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남석 위원  그리고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가 노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매년 저희가 행정게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직접 관여를 해서 보수를 하고요,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있어요. 광고협회에서 하는 이런 것도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 광고물 조례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법적절차를 잘 못 이행해서 다음으로 미루어놨거든요. 현재 저희가 안전점검 하도록 돼 있어요.

○조남석 위원  예산은 얼마나 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1,350만원 섰어요.

○조남석 위원  하나 다는데 1,000만 원도 넘는다고 하더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유지관리비만.

○조남석 위원  신설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신설하는 것은 저희가 못 세우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왜 못 세울까요? 원하는 데도 많고 너무 노후화돼서 녹슬고 혐오스럽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지금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협회 쪽에서 설치를 해요.

○조남석 위원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용안 같은 데도 민원 막 넣던데. 그리고 게시대가 지저분하고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에 끈들 있잖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너무 그게, 다 철거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수로원들 있으니까 정비 한번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예산을 잡아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필요한 장소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민원이 있으니까, 너무 혐오스러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보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안 가겠다고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여기 보면 이주대책을 세워줬는데 안 갔을 때는 익산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133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협의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액 차이가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차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떤 묘안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 부분은 12월말까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회의했는데 다음 주부터 일일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원장 황호열  지금 몇 번째예요, 올 몇 월 달에 끝내겠습니다, 해서 수년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화축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장비 동원하고 회사 측에서 한 50명 정도 동원했었어요.

○위원장 황호열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거기 할머니들이 와서, 빈 상가를 일단 철거를 하면 기존에 상가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좀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작전을 쳤는데 그 할머니들이 열 몇 명이 앉아있는데 또 안전사고 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싸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시는 분들만 보상을 해 주면 않는 분들 그분들도 가만 안 있겠다,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분들 빈 상가 27칸 철거를 하려고보니까 그 양반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못하게.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애로사항은 압니다. 애로사항은 알고 박경철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그것가지고 저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좀 언쟁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잘 됐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황호열  그런 부분을 저는 알아요. 시장님이 이주를 시켜준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줄은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상태가 누가 봤을 때도 너무나 흉물스럽고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6.25사변 때 폭탄 맞은데 같아요. 그리고 쌍용아파트나 자이아파트, 동남 로얄 주민들은 저만 만나면 왜 저것 철거 않느냐고 그래요.
  몇 분 안 돼요. 여기 보면 29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열여덟 분.

○위원장 황호열  열여덟 분이라고 하는데 열여덟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8칸이 있습니다. 열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요? 하여튼 너무나 행정이 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김태열 위원  월권행위라도 해서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12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국장님,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책자에는 이 유인물에 안 올라오게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멀리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남환 소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엊그제 과태료 징수 때문에 제가 민원인을 한번 그쪽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그분은 과태료 미납이 돼 있었는데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어디를 취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다보니까 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소득을. 그래서 그걸 한번에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납부할 수 없으니까 분납으로 내겠다, 이렇게 민원이 와서 보냈더니 담당계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해 줬다고 또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과태료도 징수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일 평균 작년에는 1,814건, 올해는 1,989건, 갈수록 하루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원만히 다 처리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보면 일일도우미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잘 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와서 하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에서 오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저희 직원이 실질적으로 교대를 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창구에 나가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다행히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한분 있어요. 대체인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배치해서 그분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런 의사는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 의사는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알아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무숙지가 돼 있어야 가능하지, 그래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복사해주고 그것을 보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맞게 자료가 있으니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숙련도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소형이륜자동차가 등록이 안 된다고 저번 보고 때 질의를 하고 대안으로 그걸 잘 찾아서 이륜자동차의 보험을 꼭 넣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그 후로 많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새로 산 것은 등록이 일부는 되고 있는데 등록된 것을 다음에 1년 만에 책임보험이 이루어지는데 보험을 안 들어서 문제가 돼서 제목이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사전안내’ 인 거예요. 한 2~30만 원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그 돈이 속된 말로 좀 아까워서, 그래 가지고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는, 그러면서 본인은 또 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계속 홍보하는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용균 위원  잘못되면 타고 다니는 본인도 큰 피해를 당하지만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는 엄청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길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체납과태료 강력징수 거기를 보면 업무보고 시에 과태료 문제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방안을 짜서하시는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계속적으로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은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가 가능한 분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은 30만 원 이상 그분들한테 번호판 영치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한 지금은 징수과를 통해서 직장을 조사해서 직장 대표자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요. 그러다보니까 본인한테 보내는 것보다 더 빨리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예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연말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더 많이 해서 할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목표는 올해 5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대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5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9월 말까지 314대 해서 2억 8,400만 원 상당의 영치를 했는데 분납을 해서 현재 247대를 찾아가서 1억 3,500만 원을 징수한 거예요. 이건 번호판 영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번호판 영치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험이나 검사를 안 받아서 과태료가 발생된 분들은 거의 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벌금을 계속 안 내고 있고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다른 차를 사게 되거나 팔게 될 때도 그걸 받을 수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2012년부터는 과태료 문제를 다 해결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 전 재산도 상관이 없고요. 그 대신 다른 재산에다가 압류를 실시하죠.

○강경숙 위원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할 수도 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5년이 돼가지고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건 어렵고 징수과에서 자동차세를 미납했다든가 해서 결손처분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결손처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이렇게 하셨잖아요. 재산조회 할 때 정말 재산이 있고 충분히 낼만 한데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하다보면 그런 사람들도 결손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거의 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징수과에서 결손처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거의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일이 전혀 한 건도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생계형 같은 경우는 구제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차량등록을 하는데 익산시에 특수장비까지 해서 등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140쪽에 자동차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9월 말까지 약 3,000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3,000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직원 비례해서 등록하는 율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은 당일 창구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일 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거의 일과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김태열 위원  제 얘기는 익산시의 시민 비례해서 직원 수를 정원, 현원을 뒀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북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쪽 남부권이나 완주, 삼례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은 타지로 가기 때문에 등록률이 낮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위치상…….

○김태열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등록률이 익산시가 높은지 낮은지를 묻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그건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세금관계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관내하고 관외하고 2:1정도. 관내 2, 관외가 1. 30% 정도가 관외 사람들이 저희…….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등록하는 율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고, 익산시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등록을 할 때 익산시에 몇 % 등록을 하고 타지에다가 몇 % 등록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빼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아직 안 빼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이 126억 6,800만 원이네요. 징수해야 할 금액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과년도로 해서 114억 원인데 이 114억 원이 최고 오래된 연수가 몇 년도부터 시작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게 지금…….

○김태열 위원  이게 연도별로 표시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연도별로 표시된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결손처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결손처리도 과감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허수 같은 경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무능하다고 표시도 되는 것 같고요. 말이 그렇지 126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해서 재산추적 압류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그 표도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압류율은 몇 %나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옆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지만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누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이게 너무 오래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누적개수가 너무 많은데 좋은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찾지 않았다고 봐져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무엇하고 있냐, 라고 묻고 싶을 정도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등록도 실적이 내가 볼 때 저조할 것 같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징수율도 너무나 저조하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를 본 뒤에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142쪽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연구개발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가운데 연구개발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무모험 업무처리를 하는데 전산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전산처리를 지금은 해커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 프로그램 까는 예산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프로그램 980만 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프로그램 깔고 1년간 유지관리까지.

○김민서 위원  이게 연구개발비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산취득비는 복사기를 산다든가 그런.

○김민서 위원  다른 건 다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두 가지만 집행이 다 됐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97만 4,000원 얘기하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복사기나 프린터나 그런 장비구입비입니다.

○김민서 위원  잘 하셨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운전가이드제작 배부 950부 했다고 했잖아요.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몇 페이지에 얼마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1,100부를 해서 현재 950부를 배부했는데요,

○김민서 위원  얼마?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약 100만 원 정도.

○김민서 위원  저렴하게 들어가네요. 페이지 수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페이지는…….

○김민서 위원  페이지는 상관없고, 본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11개 항목인데 언제나 제가 처음에도 인수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으로 갖다 넣으면 예를 들어서 서랍이랄지 옆 운전석 옆에 끼워놓으면 잘 안 봐요. 그런데 11개 항목을 항상 눈에 볼 수 있게끔 작게 해서 유리판에 딱 붙어놓을 수 있게끔 하신다면 언제나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 이 돈이 100만 원이 들던 더 많이 들던 코팅해서 앞면에는 익산시 홍보도 하고 전화번호도 넣고 뒷면에는 11개 교통법규 중대사항 같은 것 집어넣어서 항상 운전할 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범칙금까지 써놓으면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항상 교통질서에 더 자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때 인수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한번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가면 직원들이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밝아요. 그런데 앉아계신 분들은 언제나 여기 민원실 직원들처럼 무덤덤해요. 민원실 직원들은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차량등록사업소는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단합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내 차를 등록하려고 왔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밝은 눈으로 화답을 하고 하면 내차 처음 샀을 때 기분도 좋고 할 것 같은데 무뚝뚝한 그런 표정으로 하면 처음 이미지부터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대하면 우리 익산시가 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더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이륜차 50cc 밑에도 보험가입이 다 돼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적발된 건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직접 적발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00여건 정도 될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러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읍면동에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건 아마, 통계는 안 냈는데 자료를 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르고 또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저도 몰랐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거의 다 아세요. 어르신들끼리는 서로 얘기가 되니까 거의 아십니다. 홍보도 많이 됐고.

○조남석 위원  홍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호판을 다는 것이 문제아니라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00건이나 일어나면 많은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상당히 많죠.

○조남석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어르신들 타고 가시는데 오토바이를 정지시켜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실질적으로 없고, 어르신들이 서지도 않고.

○조남석 위원  최소화 시킬 방법은 없어요? 본위원은 지역에 면장님 비롯한 이장님들 주변에 그런 분들한테 보험을 안 들으신 분들 있는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당초에 등록을 하라고 해서 다 했던 거예요, 거의 다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등록하려니까 20만 원, 30만 원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다음에 사고도 없는데 또 내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번호판을 반납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안 타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분들은…….

○조남석 위원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남석 위원  사고 났을 때 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리 내시면 20%를 감면해서 40만 원을 저희가 받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과태료 내시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건수는 현재 40건.

○조남석 위원  40건도 많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2~3일에 한 건씩 경찰서에서 계속 와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남석 위원  의무자 책임보험은 의무인데 그런 부분을 않는 부분도 그렇네요. 사고도 100건이나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40건 정도.

○조남석 위원  그것을 면밀히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축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금전적인 문제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들으시라고 해도 별로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고.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통리장 반보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과태료 낸 부분을 넣어서 좀 해주세요.

○조남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반이 나가서 직접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아니면 자녀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내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시라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40명이던 것도 20명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40건이면 돈이 50만 원씩이면 2,000만 원이에요, 과태료만. 그런데 무보험이면 치료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조위원께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열심히는 하시지만 더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얘기이니까 소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발도 가서 해 주시고 경고를 주셔야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등록말소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셔볼래요? 아까 등록말소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등록말소 폐지에 대해서 법이 그렇게 쉬운 법은 아닌데 그냥 본인이 신청하면 해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말소는 본인이 폐차를 하면, 하여튼 등록이나 폐차나 본인이 신청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김태열 위원  신청해서도 이루어진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등록이나 말소나 다 신청하면…….

○김태열 위원  법이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차량등록 말소 및 폐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가 없을 때 말소하는 방법,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시 그다음에 폐차시 그 외로는 없을 것으로 봐요. 등록말소를 여기에서 마음대로 해 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근거서류가 있으니까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실했다고 했을 때는 가능해요. 분실시에는 등록말소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폐차장에 폐차를 했을 때 증을 갖다가 여기에 신고를 하면 말소가 돼요. 그 외에 방법이 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 외에 방법은 차량을 분실 했는데 지금 분실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 분실한 것이 이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3년간 차량의 교통사고나 불법 주정차나 단속된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말소를 시켜 줍니다. 3년 동안 운행된 근거를 저희가 찾아야 되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지금 이륜차 등록말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륜차요? 예.

○김태열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고요, 분실이나 폐차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렇죠?

○위원장 황호열  이륜차도 동일합니까?

○김태열 위원  어떤 차량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황호열  지금 김태열 위원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가 없는데 내 앞으로 현재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말소를 하려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태열 위원  아니, 우리 조남석 위원님 얘기 중에 말소를 신청하면 해 준다고 하길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하는 경우.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번호판을 떼어서 본인이 갖다 준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쉽게 말해서 앞으로 자기가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김태열 위원  폐차를 안 하고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오토바이는.

○김태열 위원  이륜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황호열  그게 잘못돼 있네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도 타고 다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때 등록위반이나 무보험으로 단속이 되는 거죠.

○김태열 위원  오토바이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도 마찬가지죠. 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즉시 단속이 되지만…….

○김태열 위원  차도 내가 운행을 않고 집에다 농업용을 쓰겠다, 그러면서 번호판을 떼어서 반납하면 취소해 줍니까? 말소가 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는 폐차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김태열 위원  자동차하고 오토바이하고 틀리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분명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번호판을 반납하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니까 이 문제를 빨리 홍보를 해 달라, 그 말씀인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 분들이 움직이셔서,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경우에도 사실상은 말소를 할 때 각서 같은 건 받을 거란 거예요. 각서내용 양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륜차는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면 차를 안 탄다는 전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붙는 거죠. 그러면 그 뒤부터는 무등록 상태로 타니까 범법이고.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얘기는 상위법이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번호판을 영치하면 말하자면 폐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