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보면 쉽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민간단체 처음으로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그야 물론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원님들의 설득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십시오 하고 첨부를 했으면 좀 더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것은 제가 수정발의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1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을 더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은 좀 더 낮춰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런 충분한 참고자료도 앞으로는,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2.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결국은 의무분담금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무분담금의 성격은 아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성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강제규정은 없는데요. 출연 협조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8년부터 하는 것이고 이 재단이 있는 한은 쭉 어떤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검토결과서에 보시면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시 것 2004년까지 1,250만 원 지원했던 내용, 2016년도부터는 1,375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잘못 되어있는 것 같고, 밑에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하면서 세부내용이 85만 원 이렇다는 말이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는 100만 원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100만 원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100만 원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위에는 100만 원이 맞는데 밑에 아래쪽은 아니지요?
  위는 1,300만 원 맞는데 밑쪽이 단위가 100만 원 이것이.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아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지역진흥재단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 이것이 총 예산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것이 이해가 안 됐고, 지역진흥재단이 결국은 2015년으로 보자면 38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38억 6,100만 원.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이것 내용은 헷갈리게 해놓으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런 미승인 됐다고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약간 효과가, 결국은 이런 것이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약간 홍보성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되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주가 홍보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역진흥재단이 하는 일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시가 아까 어떤 만큼의 홍보를 했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설명으로만 해주셔서 그 자료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첨부해주면 위원님들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근거를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더 생각을 해야 하고 단위를 할 때 쉽게 알아보게 하세요. 내가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한 내 잣대로 모든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기본적 단어는 원칙으로 단어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약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위원들이 혼선이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무슨 소린인지 몇 번을 들여다보고 들여다봤는데 나중에 말씀을 하니까 어렴풋이 이해가 오는데 단위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이런 것을 그동안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이렇게 해줬으면 위원님들이 이것 시간갈 것이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2016년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대략적인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항상 논의가 되어왔던 내용이라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 인재육성재단이 원래하는 일이 해외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전라북도 우수인재발굴육성사업이나 글로벌 체험연수 지원이나 장학금지급, 저소득층 멘토링사업, 산학관협력, 평생교육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거의 해외연수 이 사업만, 인재육성재단이 거의 이 사업만 하고 있나요? 혹시 인재육성재단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우리가 좀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글로벌 체험연수 해외연수 지원사업만 요청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청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이 사업만 요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의 진행여부나 요청 온 바는 따로 없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 해외연수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여부도 따로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도의회에서 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전라북도에서 이런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으면 이 일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 가장 일반적으로 좀 쉽게 하고 있는 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에 한 번 문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잠깐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하고 있는 전반적인 일도 좀 파악을 해서 실제 우리시하고 맥락이 닿는 좋은 일이 있다면 그런 일에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안보단체가 아니라 명예시민증.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누구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익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웅포캠핑장 세 군데 상가부지매각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이루어졌지요?
  나와 있지 않나요? 기록이 없으신가요? 대략.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확인되시면 알려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열으셨는지.

○박종대 위원  알고 있잖아요, 말씀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전화해서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한 번 파악해 주시지요.
  확인하시면 알려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보니까 상위법에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위원장님이 과에서 별도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송호진  정회하고.

○박종대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정회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송호진  우선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종결하고.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제1항은 삭제하고 현행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예산의결 전까지를 회계년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두 군데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유적전시관을 가서 보니까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어제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꿔왔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위치를, 번지는 똑같습니다. 위치만 변동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치를 지금 그림에 주신 것대로 뒤쪽으로 빼서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치나 가격이나 주소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 위치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구먼요. 보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왕복 2차선이 있더라고요? 차선은 없지만 보행 입·출입로가 뒤쪽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로에는 약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거기는 신축 건물하고 부지하고 봐가지고 도로는 최소한도로 피해갈 수 있도록 신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거기가 뒤로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뒤에가 직원들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들어가는 곳은 사실은 차선 하나만 가지고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주차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근시한적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수정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왕궁리유적전시관을 지어놨는데 그 앞에다가, 그야 물론 종합안내소나 기념품, 휴게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물을 가리고 조망권이라든지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아요. 이것을 다시 문제가 있다, 어쩌다 그러면 나중에 철거해서 다시 수정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더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앞으로 익산시가 이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지만 본위원들이 가보니까 이 뒤쪽을 충분하게 매입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면에서는 뒤쪽 매입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지금 저희 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에 지금까지 했던 계획을 다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뒤쪽을 충분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각서를 써오라고 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도 신뢰감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위치변경안을 가져온 것을 각서로 생각하고 꼭 변함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이 이 국가지원 분담비율이 계속 변화를 했어요. 2011년에 75%, 2012년에 70%, 2013년에 65%, 2014년에 60%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국가사업이고 특히 전라북도가 또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왜 전라북도가 12% 밖에 부담을 안 하나. 이전에도 항상 이 퍼센티지는 그동안 국가분담비율 변화와 관계 없이 우리 지자체 전라북도하고 익산시 비율을 항상 이 정도를 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임형택 위원  이정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일뿐더러 우리시에 있을 뿐이지 상당히 전라북도가 더 많은 책임이 사실 실질적으로 있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아무리 하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우리시에 주는 것이 아닌지. 전북도하고 더 협상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그동안에 저희들도 도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해달라고 계속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관계라든지 그동안 쭉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비부담률을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현실이, 아마 노력은 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은 앞으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의원분들에게도 요구를 하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요구도 하고 해서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전북도가 결코 책임이 적지 않은데 부담은 우리시가 다 가지고 너무, 물론 다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전라북도가 저는 부담을 해줘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반반 한다든지 그 부분이, 한 번 그것은 그간 국가지원 분담비율 변화추이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혹시 도비, 시비가 분담됐던 내역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임형택 위원  이후에라도 한 번 그런 일들이 땅을 우리가 매입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가 조금 더 예산을 부담해줄 것에 대한 요구를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논리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도의원님이라든지 도의 관련 부서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논리를 개발을 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충분히 더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어찌됐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비슷하게 대구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디지요? 경기도 쪽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했던 곳은 오송에 있는 생명과학산업단지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첫째했고요. 두 번째는 농식품부가 하는 식품클러스터가 두 번째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대구는 약간 유사한 성격이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송에 만들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 형식의 그 사업도 대개 이런 비율로 이루어진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잘 알겠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이 사업을 전라북도가 구상을 했고 전라북도가 국가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데 마치 익산시에 좋은 사업하나 안겨줬으니까 나머지는 익산시가 알아서 해가라 하고 하는 식으로 너무 우리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은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면이 있어서요. 그것은 계속 논리개발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그냥 한 번 해본 생각인데 왕궁리 편익시설 전시관에 할 때 탐방객들 동선 때문에 가까이 지으시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유적전시관 내에 혹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 건물을 지어서 공무원분들이나 종합안내소 정도를 설치하고 유적전시관 내에 어떤 기념품 판매점이나 탐방객들이 즐길 거리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왕궁리유적전시관 내에 그런 공간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윤영숙 위원  설치할 수 있느냐.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기획전시실 하나만 별도 유효공간이 있지 그런 탐방객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말은 별도 공간을 지어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있으시는 거기 내에 어떤 기념품 판매장이라든지 탐방객들이 왔을 때 전시관을 둘러본 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아마도 예산 국비를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성격이 맞는지 여부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탐방객이 돌고 나와서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한 번 생각을.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별도로 검토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건물을 짓되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달라는 취지로 듣고…….

○안전행정국장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의 거주공간을 판매장으로 만들고 동선을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리고 공무원들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 말씀 아니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그러니까 현재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축을 할 경우에 그 건축물을 공무원이 사용을 하고 현재 유적전시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편의시설용도로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건축을 한 이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일단은 재원의 성격상 가능한지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이것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에 별도로 공간을 지을 적에 사무실 공간으로 짓는 것이냐, 편의점이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를 하고 다시 12월에 올리든지,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김연식 위원  제가 봤을 때 편의시설이 본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봐요.

○위원장 송호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윤 위원님 의견은 존중을 하는데 지금 공간이 신축공간 지하1층, 지상1층이란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600㎡면 우리 평수로 181평 정도 돼요. 그런데 181평을 본관에서 빼낼 공간이 없어요. 빼낸다고 하면 직원들 사무공간하면 한 50평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송호진  대충.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아마 그정도나.

○위원장 송호진  50평도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가봤던 관장실, 옆에 하면 불가 한 3~40평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 취지에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윤영숙 위원  여쭈어 본 것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럴 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평수가 이렇게 적고 이런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념품 판매점은 문제가 없어요. 휴게시설은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휴게시설은 대다수 안쪽에 안 넣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 생각해서 말씀을, 우리 같이 아주 부족한 사람도 그런 판단을 하는데 세상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도록 해야지 자꾸 길어지잖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내 말이 맞지 않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다른 곳에도 머리를 써야 하지만 그런 쪽에도 머리를 써야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