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 축산과, 농촌지원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조미란 계장.
  원예작물 윤석한 계장.
  과수화훼 류숙희 계장.
  특화작목 이동화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다른 해보다 개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지적할 것이 여기 사업비 단위가 없어요. 여기 기술보급과만. 보니까 사업비에 토탈적으로 돼 있는 것은 단위가 있는데 밑에 하단에 박스 안에 있는 건 단위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0만 원 단위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김민서 위원  이건 좀 잘못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다음에는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만송이 국화축제 추진계획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입장료 받으시라고. 그런데 그것만 쏙 빠져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국화추진위원회를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상권의 대표자들 하고.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논의를 충분히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8:2 정도, 특히 상권이라든가 부스라든가 전국 분석한 수치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데가 함평, 마산, 저희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은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거기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거기도 부두에서 하니까. 함평은 입장료를 상시 1년 12달 받는데 인원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분재는 대한민국에서 함평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면 그 안에 상설관에서 받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또 전체를 아우르려면 펜스를 해야 하는데 펜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앙체육공원이라. 그래서 입장료를 올려서 안 오느니, 지금 함평에서 많이 오거든요. 돈 받으니까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오고 특히 우리 지역은 재방문이 많거든요. 작년에 온 사람이 또 오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의견이라든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입장료를 1~2,000원씩 받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입장하신 분한테 지역상품권 있죠, 5,000원씩이라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사용하고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1인 당 5,000원 받고 이 상품권은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보고 나가시면서 익산시에 있는 식당이랄지 상가랄지 해서 5,000원 정도는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검토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시관 안에 콘텐츠가 사실 완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그것을 유료입장을 할 정도 되려면 지금의 배 정도는 늘려서 많이 투자해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스 있죠. 한 부스 당 15만 원씩 받고 있는 것…….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도 인상, 그건 100% 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인상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판매했을 때 조금 파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거나 그런 물건들은 하루에 10만 원씩도 못 파는 부스가 있어요. 그런 데도 15만 원 받고 1,000원 씩 파는 음식하시는 분들도 15만 원씩 받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율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도로관리과나 도시개발과에 항상 지적했던 거예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먹거리 장터를 외곽에서 하시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민서 위원  그 사람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로 핑퐁치기예요. 제가 누누이 2년 동안,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렸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도로관리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돈을 내고 사먹고 하는데도 타 지역사람들 70%가 오셔가지고 장사를 해요. 주변 다른 쪽에서는. 그런데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셨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화축제 주도하는 과잖아요. 그것도 도로관리과나 같이 협력하셔서 지혜롭게, 이왕이면 자투리땅을 활용하시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세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칭찬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74페이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농업 정말 이것 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 좋은데 관리감독도 정말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텃밭을 잘 해놓기만 하고 나중에 방치해 놓으면 그게 더 익산시의 꼴불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도시농업계 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개편해서요.

○김민서 위원  그래요? 익산시의 자투리땅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익산이 우리 농지가 전국에서 4번째 큰 농지를 갖고 있는데 금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대개 선자들을 많이 짓고 많이 농사를 짓는 대농가들이 금년에 나락을 못 내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앞으로 익산시의 농업도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느 단체 이렇게 갔지만 그런 단체보다는 익산시 전체적인 농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익산의 농민들이 앞서갈 수 있게 리드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도 대부분 다 그래요.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농민들, 소농부터 생각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66페이지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이 6,000ha예요. 익산에 논 농업이 몇 ha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7,000ha쯤 됩니다.

○성신용 위원  17,000ha인데 17,000ha에서 6,000ha밖에, 이게 전체적인 농민이 다 쓰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 농민들이 다 쓰는 것인데 겨우, 못자리 약 주는 그것인가 보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상자처리제입니다.

○성신용 위원  상자처리제 이것 엄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농약을 6번, 7번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농약을 1번, 2번밖에 안 해. 않는 농가들도 있고. 왜 그러냐, 내가 볼 때는 이 상자처리제가 약이, 지금 보면 이 약이 좋기 때문에 이 약을 한 번 하면 분얼기가 끝날 때까지 이것으로 끝나고 말잖아. 그리고 그때 가서 날씨가 좋으면 농약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농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 상자처리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17,000ha 중에서 6,000ha 해 줬어. 6,000ha 주는데 거기도 얼마냐, 그것도 5:5로 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가야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000ha를 하는 농가들이 다 이 약을 쓰고 있잖아요. 다 쓰고 있는데 약값이 비싸잖아. 비싼 이런 농약들을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17,000ha면 17,000ha에 6:4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이게 추경이 늦기 때문에 5월 달, 모르겠어요, 금년 4월 달에 만약에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체적인 소농부터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사업을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17,000ha에 한 60% 정도는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전체적인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년 사업이 하나하나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조목조목 잘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1년 사업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6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쌀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단지 조성,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농산유통과 17쪽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걸 일원화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오히려 누수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 사업 역시 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이 되고요,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보지는 못 했는데요,

○주유선 위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농산유통과 17쪽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물론 주관부서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똑같으니까, 이게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걸 살펴본 다음에 본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 육성. 잉여쌀을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진청 주관이라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쌀이 지역 쌀인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느 지역 쌀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이 쌀 생산이 한 10만 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쌀을 다 소모를 못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쌀은 우리 재배하는 것하고…….

○주유선 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남은 쌀이 가공처리가 돼야지 타지에서 온다거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단지…….

○주유선 위원  사업 반납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수시 감독해 주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친하다고 봐주시고 이러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럼요,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서 잉여쌀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이 영농경영체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5농가입니다.

○주유선 위원  15농가를 위해서 시가, 총 몇 억, 5억 원인가요? 시 보조사업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5억 원을 주고 있어요. 5억 원을 농민한테 준다면 얼마나 많이 쌀 생산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득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2차 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봐줄 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것은 확실히. 이건 아까 15농가라고 했잖아요. 15농가가 본인이 하고 가족이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5농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는 가족은 없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성신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우리시가 지금 35%밖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35%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전년도보다 8%가 증가된 내용이에요. 전년도보다 1억 원이 늘었고 매년 늘고 있고요,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서 개인별로 다 신청을 합니다. 12개 품목 등록·고시된 품목을 전부 줘서 이장을 통해서 농가들 개개인이 선호하는 농약을 선정해서 일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항시 받은 데만 받지 않고, 이게 지금 소외가 많이 되잖아요. 65%가 소외되는데 이걸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1쪽요,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진짜 이 부분에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해당 부서에서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일단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입장료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8:2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가, 함평하고 우리는 달라요, 여건이. 여건이 다르고 거기는 우리보다 단지도 넓고 훨씬 많이 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많아요. 콘텐츠도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그 많은 인원이 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병행해서 해야 돼요. 위원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모셔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입장료는 아직은 정착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 토론회를 했구만요? 토론회 결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온 거죠? 그 내용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2쪽요, 과수 병해충 예찰활동을 해요. 예찰활동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하고 특히 수출 배에 대해서는 식품검역원하고 원협산지기술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외래해충, 그리고 검역이 필요한 해충…….

○주유선 위원  원협에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워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예찰활동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식물검역원하고.

○주유선 위원  합동으로? 그러면 이 예찰 활동하는 분한테 우리가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없고요,

○주유선 위원  그냥 가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찰은 저희 직원하고 식물검역원, 원협…….

○주유선 위원  이 많은 데를 과수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 방제요? 이 방제는 저희가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주유선 위원  방제가 아니라 과수 병해충 예찰활동 및 사후관리 있잖아요. 예찰활동을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찰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주유선 위원  아니, 표본으로 갈 것 아니에요. 전체 과수농가는 다 못갈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찰활동을 제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이건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원협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식물검역소하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같이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예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전예방이니까.
  과수 병해충 지원사업 240ha. 우리 총 과수 재배면적이 몇 ha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 면적입니다. 240ha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 면적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전체를 과수병해충 방제, 특히 외래 돌발해충이 여산이라든가 그런 쪽에 외국에서 오는 그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 농가에 지원하는 거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74쪽요, 스쿨팜 조성 12개 학교가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호응도가 좋은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아주 좋습니다. 학교 당 8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12개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올해는 이 12개 학교가 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학교를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신청을 하니까.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호응도가 이렇게 높은데 한 학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학교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재배를 함으로써 기쁨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6년도에 사업을 잘 진행하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과장님 자신의 평가를 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또 도농복합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적인 그런 추진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많이 가지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조금 가졌다고 하니까 팍 속이 상하네.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예결위에서 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살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상임위에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예결위에 가서 전년도에 조남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런 것을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불편한 민원, 미흡했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미흡하지만 그게 설득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위원  그 설득으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원했던 예산이 다 편성이 됐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뭔가 그런 느낌을 가져서 앞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잘될 수 있게끔 책임감을 주는 부분으로 예결위에서 해 줬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하여간 올 한해 2017년도에도 첫 단추를 잘 매야 이 사업이 잘 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의 축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는 3년째 국화축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없느냐 뭘 할 수 없느냐, 획기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떠오르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갑갑하고, 이 예산을 받았는데 추후에 이 예산 목을 또 변경하려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같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서 만들어보셔 봐요. 아까 우리 김민서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료를 받아서 뭔가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화축제 시기에 전국에서 한 5~6개 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많이 합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하죠? 엄청나게 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50여 군데 이상.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분포돼서 우리 전 국민이 다 가는데 국화축제 많이 하면 할수록 익산은 국화축제에 익산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국화축제와 어울려서 가서 봐야겠다, 익산의 문화나 역사를 한번 봐야겠다, 그런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 주시고, 꼭 중앙체육공원이어야만 되는가 그것도 일부를 만들어놓고, 사실 역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중앙체육공원에 오게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역전에서 중앙체육공원 오면서도 또 시골에 일부 추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면지역이든 주변에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자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중앙체육공원에서 한 해 해서 끝내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회의를 하세요, 기술보급과만 하지 말고 그런 회의를 하시라고.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형식상 하지 말고 전문성 있게 앞으로 관광사업, 농업의 미래발전적인 부분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진짜 이럴 때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 이런 위기 때 좋은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진짜 한번 밀어붙이면 그런 것이 바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계속 여기를 바꾸고 모형만 바꿔서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걸 떠나서 거기에 남은 국화를 가지고 어디 지역 산에 해서 거기에 특색 있고 정서에 맞고 역사적인 부분들을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국화를 망성 나바위 성지 거기에다가 꽃동산을 만들어놓든, 이거 갖다가 심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는…….

○조남석 위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에도 용안습지에 1,000개 정도 심어서 잘 심어져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집중적 선택을 해서, 보석박물관은 아주 잘 돼 있어요. 몇 년간 해가지고. 보석박물관 수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몇 군데 지정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관람객이 67만 명이 왔다는데 67만 명 관람객이 익산 분이신가, 50만 명 빼고 17만 명이 외지에서 왔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 국화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연계를 해가지고 열흘 동안 국화축제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17만 명을 유도를 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계속 오게끔, 아, 익산 갔더니 이런 것이 있더라. 지금 미륵사지 가서 별 것 없더라, 그러면 아무 의무 없는데 그것 연계해서 가서 보고 왔더니 너무 좋더라, 앞으로 익산의 역사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제유발효과가 189억 원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국화축제의 국화도 있지만 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절초 같은 것도 한번 어디에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테마공원에 구절초는 심었고요, 웅포에…….

○조남석 위원  그건 동네사람들이 심은 것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구절초 언덕에다가…….

○조남석 위원  거기도 산들강이 어울리잖아요. 언덕에 심으면 거기 강이 쫙 보이고 공주 갑사고 어디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같이 해가지고 그때 행사할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국화 끝나면 구절초이에요. 구절초는 한 달 넘게 가요. 왜 이런 돈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구절초가 조금 빠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구절초가 좀 빨라요.

○조남석 위원  빠르면서도 오래간다니까, 지속성 있게. 국화 지면서도 구절초는 가요. 그러니까 이 돈 육 억 얼마 중에 한 1억 원이라도 떼어서 구절초를 어디에 한번 심어 봐요. 그때 같이 연계를 하면 얼마나 좋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부위원장님, 시간관계상 7분씩 1차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에…….

○조남석 위원  아이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2016년도 이 행사 정산서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전문성 있게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보조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조받는 것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않고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가, 잘 보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저희…….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올해 2017년도에는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내가 다음에 얘기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쌀 생산량 경쟁력 제고 해가지고 있는데 쌀 문제가지고 부서별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또 기술보급과도 쌀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고품질 쌀 생산화 시범단지 또 밥쌀용 최고 품질품종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쌀을 재배를 하고 수매는 어디에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RPC하고 전부 계약된 상태입니다. 계약해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RPC하고 계약하면 결국에는 수매가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고품질 쌀로 수매를 하면 그만큼의 이익을 보거나 단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준 데나 안 해준 데나 똑같이 다 수매를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농민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탑마루 쌀, 고품질 스테비아 쌀 지원 이런 쌀들이 많아. 그런데 계속 중복돼. 그런데 결국에 똑같이 수매가 돼 버려.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는 돈 몇 십억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의 효과를 못 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이게 농민들한테 농업경쟁력 있고 우리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그만큼 농업경쟁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농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되는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과연 지원이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똑같은 수매가격이라면.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앞에서 조남석 위원이 천만송이 국화축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잘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백날 잘한다고 해야 인정이 안 되고 거기에 와보신 분들이 잘한다, 정말 볼거리가 있다, 라고 평을 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익산시가 대표축제로 서동축제가 대표축제인데 국화축제가 대표축제로 갈 정도로 잘 한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항상 그 모양 그 상태이면 싫증나.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조금 변화를 더 줘서 이번에 와보니까 저번에 왔을 때보다 이게 달라지고 무엇인가 축제 자체를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오고. 올 때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지 조금씩. 달라지고 무엇인가 변화를 줌으로써 다른 데와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 국화 재활용하는 문제가 또 중요해. 지금 위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국화축제를 해서 오래 재활용이 돼서 다른 데가 국화단지가 되면 그것과 연계가 돼서 나중에 국화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화축제 끝나고 어디어디 몇 군데 경유하니까 역시 익산이더라. 재활용을 잘 함으로써 그만큼 그 부대효과를 더 많이 느낄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과 기술센터 역할이에요.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래서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익산시 국화축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흔히 시설원예 같은 데다 투자를 많이 해 주잖아요. 사실은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대체농산물을 해 줘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쌀값이 안정이 안 돼. 쌀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계속 농사지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타 도시는 보면 건강식품에 대한 농산물을 자꾸 만들고 개발해서,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센터 이런 데서 자꾸 개발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체농산물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민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더라고. 그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축제만 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역할을 각자 떼어서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쌀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지금 쌀에다 계속 투자하지만 이윤창출이 안 돼. 똑같이 투자해줬지만 받는 금액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배정해서 대체농산물, 지금 현재 추세가 사회 추세가 건강식품입니다. 건강 쪽으로.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기술보급도 해 주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또 시설원예 같은 것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농민들 자부담 잘 안 하는데 자부담 꼭 확실히 해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부담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부담 않고 시비, 도비 이걸로 대충 맞추다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시·도비, 국비 지원해 줄 때 자부담 확인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꼭 부탁드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것들 국화축제 그런 문제 재활용 문제, 쌀 문제 관심을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6페이지 보면 쌀 생산경쟁력 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먼저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가 어디 지역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내일…….

○임병술 위원  그전에 어디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전에는 용안에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용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1년씩?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 용안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3개년을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었고요, 그게 마무리가 끝났고, 올해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합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에 탑마루, 고품질 쌀, 친환경 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익산에 쌀이 좋은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쌀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용안, 웅포 그런 쪽하고 일부 남쪽. 아무튼 용안, 웅포, 망성 하우스 지역 아닌 1모작 지역, 오산에도 일부 2모작 않는 지역 그런 쪽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2모작 지역은 떨어지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럼요.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좋은 데가 옛날에 “포”자 들어가는데. 성포, 웅포, 춘포 하여튼 그런 포자 들어가는데. 왜? 갯벌이 들어와 있던 땅. 그런데 우리 탑마루가 주로 어디에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주로 탑마루 단지도…….

○임병술 위원  낭산 쪽에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용안, 웅포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낭산에 엄청 대규모로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역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거기에 RPC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낭산지역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개답이 많고, 일부 들녘은 좋은 데가 있는데 대부분 개답이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좋지도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너무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소장님, 그걸 감안해서 지역 안배를 잘 하셔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런 쌀이 나가면 안 좋아요. 우리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용안 쌀하고 낭산 쌀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탑마루 어디 치 갖고 갔습니다. 웅포 치 갖고 가서 샘플 냈죠? 그런 형식이죠. 아무리 거름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땅은 못 속입니다. 그런 배정을 정말로 익산 쌀을 생각한다면, 또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위주로, 정말로 좋은 쌀 만드는 위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말 많던 십억 보조금 사업이 완전히 결정이 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보조금 지원이 가면 그 업체를 관리를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건물은 10년이고 장비는 5년입니다.

○임병술 위원  5년? 그전에 익산에 무슨 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년 했습니다. 10년하고 이번에도 등기를 내면서 쌀 단지 지금 완공이 됐거든요. 등기 법인으로 내고 그 시설을 매매할 수 없고 그 부기를 별도로 이설해서 등기부등본을 이번에 마쳤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업체가 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그루라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왕궁, 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호산춘.

○임병술 위원  호산춘, 거기 몇 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년이 지나서 거기는 완전히 사업 종료.

○임병술 위원  종료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식품클러스터 지역으로 들어갔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그때도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국비, 시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젊은 사람들이 의지 있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또 나누어먹기도 쉬운 사람이에요. 의지가 있을 때는 잘 하는데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이미 건물은 잘 돼 있거든요. 다음 기회 되면 현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0년 넘어가면 팔아먹고 또 호산춘처럼 하면 안 되죠.
  포트식 소식재배, 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연식  예, 하세요.

○임병술 위원  포트식 재배를 10ha라고 돼 있는데 의미는 뭐예요? 10ha가 한 세트?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 사업비에 파종판이 들어가는 것 그것하고 10ha는…….

○임병술 위원  기계 하나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대.

○임병술 위원  이앙기 1대하고 그다음에 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파종기하고.

○임병술 위원  이것이 몇 년, 한 10년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10년 더 됐습니다. 2009년부터, 10년은 좀 못 됐네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줬어요, 이미. 한 바퀴 돌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친환경단지는 거의 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번에 주려고 하는 데가 따로 친환경하는 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한 사람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은 감점을 주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속 1대씩 갔나요? 2대씩 간 적도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대씩 갔습니다.

○임병술 위원  매년 1대씩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9군데, 매년 갔으면 9군데일 것이고, 2대 줬으면 한10개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도 친환경을 하고 있는가 한다면 몇 ha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유통은 어디에 시키는가, 그리고 제값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주세요. 우리가 친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파느냐, 또 비싸게 파느냐, 제값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친환경 쌀이요?

○임병술 위원  예, 하여튼 소식재배해서 지금 친환경 쌀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식재배하려면 우렁농법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렁농법 지금도 하고 있는가, 다른 친환경으로 바꿨는가, 간략히 써도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이것 만날 타먹고 또 타먹고 한 10년 썼으니까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형태의 보조사업이 돼서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절대 두 번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청한 사람들 줄 수밖에 없는 것 알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그런 사람들 배제시키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렁이농법 진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몇 ha를 하고 있는가 각 지역별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실태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실 보면 자기가 받아가지고, 원래는 단지로 받죠? 친환경단지로 받아가지고 친환경도 않고 자기 혼자 몇 개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잘 되는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고구마 지역특화사업 67페이지. 5ha가 몇 개소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5ha는 아니고요, 오타가 된 것이고요, 10ha 이상입니다. 저희는 한 50ha 정도 많은 다수가 있고 면적이 많은 단지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뭘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우리가 여름철에는 고구마가 없지 않습니까? 사려고 해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 큐어링 시설을 해 주고 또 조기육묘장,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일찍 해서 팔 수 있게끔 육묘장에 전기선을 깔아서 그렇게 해서 일찍 조기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사업들은 생산기술 향상사업이고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국비, 도비, 시비 100% 보조사업이죠? 자부담 없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정말로 우리 고구마 농가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시범적인 사업이면서도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68페이지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 이건 뭔 사업이에요? 1ha로 돼 있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우리가 시설원예 중에서 딸기, 수박, 토마토 마무리하고 그것이 5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고추가 들어가서 기존 하우스에 환기팬도 달아주고 시설보완을 해서 품종도 일시에 따는 품종으로 해서 일시에 수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후작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선진기술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시설원예에서 고추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개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 한 집단지역으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내용 또 있으세요?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자료만 하나 받을게요.
  66쪽 들녘경영체 연계 쌀 산업육성 있죠. 여기에 15농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15농가가 어떤 농가인가 자료, 지금 현재 진행상황 저한테 다 자료로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과장 정광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김진태입니다.
  축산방역계장 정용훈입니다.
  축산자원계장 강춘석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말산업 육성요, 여기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595명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익산시 학생이 아니고 타 지역 학생들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지금 익산시 학생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승마장을 신청했을 때 그걸 해 주는데 군산에서 2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승마장을 이용을 않고 저희 승마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군산은 이런 활성화사업을 안 하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해요. 같이 하는데 학생이 승마장을 원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 익산승마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익산승마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 학생들도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 학생들도 사실은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지 않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많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타 지역 아이들이 온다는 건…….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도 학생승마 전주로 많이 갑니다. 전주 기전대학교 같은 데로. 그러듯이 그게 허용이 돼가지고 학생이 승마장을 원하는 데로 선택을 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 이 아이들이 5:5로 체험을 하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7:3입니다.

○김민서 위원  얼마?

○축산과장 정광수  30만 원에서 21만 원이 보조이고 9만 원이 자담입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가…….

○축산과장 정광수  21만 원은 저희가 국·도비로 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9만 원은 자담입니다. 학생스스로 내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학생들 595명이 많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된다거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심심풀이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이 해 놓지 말고 정말 특기생을 살려가지고 “익산” 하면 “승마”승마선수들은 진짜 익산이 최고이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보다 소수를 교육을 시키더라도 10명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승마”하면 “익산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워가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승마산업 훌륭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승마시설 지원사업 있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금마 갈산리에 에벤에셀.

○김민서 위원  아, 거기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자담 3억 원이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면 구제역·AI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동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수지 쪽 있죠, 상수원 쪽에 오리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이따가 오후에 나갈 거거든요. KCN하고. 그런데 이걸 그렇게 방치해 놓고, 그 오리떼들 분뇨 있죠. 걔네들이 거기 상수원에다가 다 배설물을 할 텐데 상수도과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저만 얘기할 일이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상수도과에 같이 공조하면서 하자고 해야지 우리 익산시민이 먹는 물이에요. 그런데 너무 내버려뒀어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KCN하고 같이 가서 촬영을 할 건데 그것도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 좀 신경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방역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요, 상수도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웅포골프장 있죠, 거기에 웅덩이들이 있어요. 거기도 오리떼들이 와있어요. 거기는 하시나요? 안 가봤죠?

○축산과장 정광수  거기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 오리들 많아요. 거기도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익산시 청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익산시에서 발생이 안 나고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고생이 많고요, 구제역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구제역은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구제역도 같이 동시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 한 해에는 익산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승마장 있잖아요, 말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체험도 있고 이런 시설사업, 승마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전에 말을 키워서 육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부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다시 재차 한번 그걸 해서…….

○축산과장 정광수  그걸 특구를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수립까지 하고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특구지정을 기존에 한데 우선 지원을 해 보고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해라, 그런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나름대로 예비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6월 달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후배님들이나 소장님한테 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체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제주도 가면 말을 키우니까 거기에 대한, 제주도는 먹잖아요. 코스별로 샤브샤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같이 연계를 해서 아이들 체험도 하고, 아까 군산이 아니라 전국 학생들이 와서 같이 승마도 하고, 육지에서. 제주도 안 가더라도 육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잘 발굴을 해 보셔 봐요. 익산에 승마장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런 것을 왜 개발해서 못하는가. 광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광활한 데서 말도 뛰어다니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발굴하지 못하는가 나는 진짜 젊은 의원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진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사업을 계속 끝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네요? 개·보수나 뭐나 해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흑자를 보고 있을 텐데 끝도 없어요. 이분들 노후화된 것 자기들 번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이걸 지원을 해 줘야만 됩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조남석 위원  신규사업으로 100% 다 사업들을 줬는데 어느 정도 지나서 개·보수를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계속 돈 드는데 이 돈들이 진짜 활용성 있게 쓰이고, 농가들이 돈은 더 받아 가는데 사실 개·보수 받아가고 뭐하면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받아 가면 손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계속 정부가 이렇게 해 주고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 농가들은 계속 돈을 올려서 받는다 이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이 개·보수사업은 일반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설치된 액비저장조에…….

○조남석 위원  아니, 우주원이랑 여기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우주원은…….

○조남석 위원  우주원은 받았는데 또 받았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우주원 같은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하는 데는 영세해가지고 순수한 이득을 많이 창출할 수가 없는 데예요.

○조남석 위원  제가 보면 이분들 다 벌어가고…….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보수가 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개·보수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우주원 같은 데는 어려워가지고.

○조남석 위원  뭘 어려워요. 돈을 벌어서 익산시에 환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돈을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내수면 어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내수면 사업 농가들이 많이 힘들대요. 내수면에 대한 직원 하나 앉혀놨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계가 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닙니다.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수면도 어떻게 보면 익산시 세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용안에 장어집 많이 들어서게끔 제가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미래농정국이 이루어지면, 왜 이런 내수면계를 안 만들었는가 싶어요. 진짜 관리를 잘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메기나 장어나 브랜드를 가져가지고, 익산시에서 탑마루로 간다면 탑마루 브랜드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익산시가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해서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축산관련 업무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내수면사업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산업 육성 있죠, 거기에서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으로 본위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선호도가 매우 높다, 서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이들도 못하는데 외지아이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답변을 하시네요. 과장님이.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아까 다른 지역 사람이 이쪽에 온다는 것은 작년에 2명이 한 적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595명을 선정하는데 한 7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다 못하기 때문에 익산시 학생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70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595명인데?

○축산과장 정광수  예, 한 700명 정도가…….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게 하면 저학년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 계획으로는 1~2학년…….

○주유선 위원  이게 자부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1인당 얼마 자부담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9만 원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1인당 9만 원 자부담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조금 없는 아이들한테는 시가 보조를 해서 좀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9만 원인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이들은 할 수 있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생각도 못해보는 거잖아요. 시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배려를 해야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9만 원인데 가고 싶은데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전문적인 지도를 해서 육성을 시켜달라, 승마 육성을 시켜달라는데 이게 승마선수 육성할 만큼 지도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 안 되잖아요. 아니, 승마전문가를 훈련을 시키려면 정말 국가에서 알아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르치는 지도사는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지금 3개 승마시설에서 하는데 3군데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자격증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만큼은 안 되잖아요, 아직은. 우리시가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돼. 그렇잖아요. 전문가를 지도할 만큼의 지도사들은 안 되죠. 본위원도 이분들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보다는 본위원은 이런 것 아이들 그냥 체험에 맞춰져야지 이것저것 다 하다가는 다 놓쳐버린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아까 답변을 듣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우리가 전문가 지도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취미활동으로 맞추고, 그렇게 하면 기억에 남잖아요. 이런 것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내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을 하면, 9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없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이 AI 발생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선제적 방제를 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11월 15일 날 춘포 만경강변에서 분변 속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바로 거점초소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대응에 따라서 안 온 것이라고 저희들도 확신은 안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 김제 백구까지는 왔지만 이쪽 북쪽으로 논산이나 부여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어떠한 여건이 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단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밭작물을 해가지고 오히려 철새를 먹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철새를 양성화 시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우리 쪽에서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피해를 보잖아요. 철새가 옮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신흥동 수경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오리가 있어서 몇 번을 답사를 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이냐 할 것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먹이 주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아니면 쫓아버리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를 쫓아버리면 바로 백구 용지에 많은 AI 발생지역이 있는데, 만경강만 넘으면 바로 인접지역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다, 쫓는 것도. 그렇다면 모이를 주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게 모이를 주자, 그랬을 때 또 역시나 그쪽 김제나 이쪽에서 모이를 먹으러 오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 고창 동림저수지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20만 마리가 왔던 것이 40만 마리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흥정수장 문제는 특별한 방법이 없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를…….

○주유선 위원  모이를 계속 주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모이는 안 주고 있습니다. 모이를 주면 인접에서 날아올 수 있는…….

○주유선 위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도 좀 해 보시고요, 현명한 결론에 도달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86쪽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하고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지도 강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사업 내용 중에서? 똑같습니까? 항시 해마다? 왜 그러냐면 설이 돌아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설 대비해서 세워가지고 명예감시원 5명하고 저희 직원 2명하고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로 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축산물 판매업소나 가공업소 그다음에 즉석 판매업소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한 700군데 되는데요,

○주유선 위원  지도감독 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보고 있냐고요.

○축산과장 정광수  주로 이력제요. 둔갑판매, 이력제.

○주유선 위원  그렇죠? 보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사실은 변질된 것도 많이 들어와요. 국산으로 우리는 먹었는데 외국산을 먹었으면 엄청난 차액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 5명 가지고 가능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저희가 5명만 배정이 돼서…….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명절 때는 많이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시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명예감시원은 도에서 감시원증을 주는데 저희가 배정이 5명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합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유통이 한꺼번에 막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양대 명절에. 이런 시기에는 명예감시원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시민한테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절 때 확실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광수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87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이것이 3조네요. 3조라는 의미가 뭐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3조라는 것은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건데요, 1억 5 000만 원씩 해서 3조인데 이걸 신청한 사람들, 경영체에서 장비가 필요한 데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내정돼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내정돼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농가가 신청한 데로 하기 때문에 경영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림사업으로 올라와가지고 된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내정돼 있네요, 그러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이 사업이 그전에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다른 이름으로 또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년 치, 몇 건씩 안 되잖아요. 기계장비이니까. 10년 동안 한 것 데이터를 주세요. 기계장비만.

○축산과장 정광수  기계장비만요? 예.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공포기, 또 젓는 것보고 뭐라고 해요? 하여튼 몇 가지 있잖아요. 1년에 2~3건밖에 없으니까, 다 합쳐서 1년에 5건씩 나와도 10년에 5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면, 어느 단체, 그런 것들 있죠.

○축산과장 정광수  경영체별로요?

○임병술 위원  경영체, 단지.

○축산과장 정광수  경영체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황토우에 많이 배정했죠?

○축산과장 정광수  황토우도 일부 있는데요, 황토우, 축협 해가지고 30개 경영체가 있었습니다. 그 경영체별로…….

○임병술 위원  예, 중복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그 점 생각해서 만들어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내내 그쪽 내용인데 옥수수사료 자주식 건포기 그것 그냥 도에서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3년째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이번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낼 겁니다. 보내서…….

○임병술 위원  추경에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책임지고. 우리 계장님, 좀 움직여요. 준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울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하고, 의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데 왜 못 만들어요. 다른 데는 다 돌아갔어요, 한 바퀴씩. 완주군은 두 번째 돌아간다고 하고. 익산시가 왜 다른 데보다 못합니까? 이런 것. 우리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올해 들어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짚을 거의 쓸어 넣어가지고 없어요. 짚을 하도 많이 쓸어 넣어서 4만 6,000원밖에 못 받았었대요, 8만 원 받아야 하는데, 필지에. 그 정도로 많이 쓸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공포시설 하나 못 구해 가지고 3년씩 미루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88페이지 액비살포비 2개소가 지금 2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협하고?

○축산과장 정광수  우주원하고 축협하고.

○임병술 위원  2군데만?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농가들은 안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농가들은 없어졌어요? 그건?

○축산과장 정광수  예, 유통업체에만 주기 때문에 유연규(??)라고 왕궁에 하던 사람도 부식이 안 된 것 살포해서 적발돼서 거기도 제외돼가지고 2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도 농가들은 뿌리고 있는데? 계속 살포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자체적으로 살포를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지원은 이제는 안 간다? 농가들한테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수분조절재 지원이 2,000톤인데 어떤 축종이에요? 수분조절재는? 다 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양계까지.

○임병술 위원  닭도 하고? 또?

○축산과장 정광수  한우도 하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토끼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한우, 젖소, 돼지, 닭.

○임병술 위원  소, 양돈, 양계 세 가지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양계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당이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전부 다 합니다.

○임병술 위원  양돈은?

○축산과장 정광수  양돈은 건조장 있는 사람 위주로.

○임병술 위원  건조장? 건조장이 왜 필요해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분을 건조장에 넣으면…….

○임병술 위원  지금 액비 뽑아 가지고 다…….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뽑아가는 사람은 뽑아 가는데 모돈 사육하는 사람들은 건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같은 데에서 슬러지 뜨는 것을 걷어서 올려놓으면 이게 물 돼버려요,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톱밥을 같이 섞어줘야 죽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발효가 됩니다. 그게 양돈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수분조절재로 사용이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양돈농가는 많이, 주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런 농가는 자체에서 알아야 해야 할 일이고,

○축산과장 정광수  대상도 몇 농가 안 됩니다. 영세한 농가를 위주로…….

○임병술 위원  내가 명단 봤더니 어떤 농가는 3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그래요, 양돈농가도. 양돈농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액비를 뽑아 가는데 거기에다 줄 필요는, 그런 농가는 주면 안 되니까 잘 구별해서 하셔야 해요. 필요한 농가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런 농가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구실을 잡아서, 농민들을 위하는 축산과가 돼야지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을 안 주려고 하는 축산과가 돼서는 안 되죠.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 하는 기간이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것이 대개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러면 양성화 건축이 지금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지금 9건을 했거든요, 완료를. 완료를 9건을 했는데 각 축종별로 단체장님하고 얘기해서 계속 논의를 작년 11월까지 했는데 지금 설계사무소 지정을 해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내야 양성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단체장님들이 아직 선정을 못 했어요.

○임병술 위원  이것은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업은.

○축산과장 정광수  예, 사업은 주택과인데 주택과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모든 서류만 갖추어오면 해 준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부서에서 체계를 잡고 안내도 하고 해서…….

○임병술 위원  누가 주관을 해야 해요. 왜 가만히 있어요, 전부 다.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주관을 해서…….

○임병술 위원  다른 지자체 가서 보세요. 신문도 좀 보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지난번에 주택과 했을 때도 전혀 내용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 무허가 기간이 끝나면 2018년 3월 25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단속하죠? 무허가 단속?

○축산과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광수  제재를 받죠.

○임병술 위원  그때 이미 해놨으면 좋을 것을 지금 농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하고 지금 거리가 3m 이상 되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나몰라라 하면 안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아니, 저희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지번이랑 자기 형태 되는 것을 전부 다 빼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가지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만 설계를 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임병술 위원  관련 국과 대책회의를 하세요. 축산과만 할 것이 아니라 주택과, 녹색환경과 해가지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나중에 우리 농민들 잡으려고 해요? 그때 가서? 3월 25일 날부터 무허가 단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잘 몰라요, 내용도. 그러니까 무허가 양성화 시켜야죠. 할 때.

○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문 또 있어요?

○임병술 위원  예, 지금 다른 데에서는 전수조사하고 측량비, 설계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농민들을 위해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익산에 AI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 익산의 큰 복이고, 또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수고 하신 보람이 있기 때문에 안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축산 있죠, 축산보조금을 쭉 보니까 지금 소를 키우는 분들이 처음에 얼마 전만해도 소를 키운 분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한가를 찍고 난 후부터는 계속 소 값이 오르고 안정적인 축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쌀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소를 키우는 분들하고 지원을 보면 소 키우는 분들은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축산농가 있죠, 소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지원금을 얼마나 가져가는가. 그리고 양돈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거기에서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국비, 도비 받는 것. 닭도. 또 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축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원을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새끼 낳으면 새끼 낳는 장려금도 있고 그런 내용을 자세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가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농가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해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뭐 지원받고…….

○축산과장 정광수  이번에 한우협회에서 1,500만 원 정도 기부도 하고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정도?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익산에서 소 키우는 농가가 큰 농가가 주로 많죠?

○축산과장 정광수  그렇죠, 소 키우는 농가가 1,100여 농가 정도 되니까.

○성신용 위원  1,100여 농가?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지원금 받은 내역하고 이런 것 좀 다 주시기 바라고, 지금 풀사료 있잖아요. 풀사료를 지금 우리가 몇 농가나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정광수  재배하는 농가요?

○성신용 위원  예.

○축산과장 정광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농가 수는…….

○성신용 위원  잘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성신용 위원  지금 풀사료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지적을 했는데 소가 풀사료를 먹으면 볏짚 먹는 것보다 좋다고 했잖아요. 좋은데 왜 해마다, 풀사로를 많이 확보해서 소 키우는 농가들한테 가면 좋은데 해마다, 물론 볏짚이 필요는 하겠죠. 되새김을 하니까. 풀사료 먹으면 볏짚이 필요한가요?

○축산과장 정광수  그게 경영체에서 지금 생산해가지고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는데요, 풀사료를 기후나 환경조건이 맞으면 많이 재배를 하는데 올해 같이 비가 자주 오는 경우에는 많이 생산을 못합니다. 볏짚도 수확이 적고요.

○성신용 위원  볏짚 묶고 풀사료 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 기계가 있어도 나락을 베기 3~4일 전에 풀씨를 먼저 살포를 하는데 그러면서 탈곡할 때 트랙터가 작업을 할 때 바퀴로 갈아지면 풀사료 생산이 확 줄어듭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풀사료 하는 농가들 지원받은 내역 있잖아요. 기계값 받은 내역이 있고. 그런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임병술 위원  수도 없어, 못해.

○축산과장 정광수  굉장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자료하지 말고 몇 농가가 얼마만큼 보조를 받고 이런 내역은 줄 수 있잖아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경영체별로 몇 농가인데 얼마 나갔다, 그런 정도는 가능한데 그것도 30개 경영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30개 경영체 것을 10년 걸 빼라고 하는데 10년 것 겁나게 많습니다. 적은 것 같아도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 하나, 콤바인 하나 보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보조금 많이 받아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축산하시는 분이 자꾸 불만을 내세우잖아. 그렇죠? 그런 내용도 얼마만큼 익산시에서 예산을 가져가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농사짓는 농민들도 그 내역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축산도 물론 앞서가는 축산을 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임형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건설과나 축산과나 녹색환경과나 해서 상지원을 지금 단속하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버려서 단속을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2018년 3월 25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적발도 않고서는 자진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했으면 건폐율을 맞춰서 허가를 내는데 그걸 지금 오늘 간다는 것을 내가 20일 날로 미루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 여기에 축산인들이나 가축분뇨나 예산들을 그렇게 주고 계속 적발을 해버리면 익산시는 전혀 이게 농가들과 시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역방향으로, 공론화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임병술 위원님 말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시장님이 긴급회의를 가져서 축산인들과 행정, 그다음에 축산과, 건설과, 녹색환경과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론화를 해야 돼요. 제가 조례개정을 거리제한도 하려다가도 괜히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화가 없으니까 공론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빼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 아시잖아요. 자꾸 키우지 말라, 지금 축협에서는 대만하고 홍콩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우를 수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익산시가 3만두인데 6만두로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축산인들의 경제효과가 익산시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이걸 계속 뭘 하라, 진짜 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정광수  상지원 건은…….

○조남석 위원  아니, 상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앞으로 짓더라도 마을에 있는 사람 모집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케이스로 딱 지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가시든, 뭔가 이런 것을 지금은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녹색환경과나 국장님들, 시장님 해가지고 빨리 전문성 있게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을 갖게요. 닥쳐가지고 그때 가서 농가들 피해주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일 온다는데, 그분들 임형택 의원 피켓 들고 온대요. 시위하러. 의원은 의원의 본분으로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리고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서로, 녹색환경과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건설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축산과 너희들,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제 한 두 시간 그것 때문에 함열 건축민원계 가서 또 농가 가서 다 일일이 세밀하게 해줬어요. 지금 2013년 이후로 만든 불법건축물들은 일단 거기에 대한 사법처리 그다음에 행정처리 받으면서도 그전에 2013년 이전에 지었던 부분들도 승계가 안 된대요. 건축물 허가가 안 된대요. 2013년 이후 건 때문에도.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고 마을 안에 있는 축산인들을 어떻게 빼내서 어떻게 거리를 해야 할 것인가, 빨리 해야 돼요.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자리 좀 빨리 잡아주세요.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을 하셨으니까 농촌의 입장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조남석 위원도 축산 농가를 생각해서 하시고 임병술 위원님도 그 입장인데 지금 현재 축산이나 이런 것에 우리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축산업자들이 나 못살겠다, 나 죽겠다, 가격 떨어졌다,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나면 쌀값 떨어졌다, 수익이 안 난다, 이자도 안 된다, 엄청난 아픔이 많아. 그런데 축산 농가들은 수익이 그만큼 있으면서 뭐가 문제냐, 환경오염을 시키고 수질오염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사실 문제를 일으켜서 반대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엄청나게 많았어, 이제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리제한을 하다보니까 축산농가가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뿐이지 지금 누구든지 거리제한을 풀거나 하면 서로 축사를 하려고 난리야. 왜? 수익이 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런데 돈이 되는 데다 우리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 막말로 우리가 시내에다 식당하면 누가 자재 값이라도 넣어주고 숟가락 하나라도 사줘? 안 사줘. 그 사람들 결국 망해. 우리 축산 농가들은 안 그렇잖아. 자재 사주고 사료 대주고 뭐 대주고 하물며 분뇨처리비까지 대줘.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 입장으로서는 거리제한 다 풀고 만약에 환경오염 시켰다, 악취난다, 뭐하면 단속을 시켰으면 이렇게 축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단속이 부족하고 악취나 수질이나 이런 걸 다 오염시켜도 묵인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그 많은 몇 수천 억 예산을 이제까지 들였다고. 비근한 예가 왕궁 같은 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잘한 짓이냐. 그런데 우리 조남석 위원은 더 풀어줘야 된다. 선진국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는 공장도 안 지어. 왜? 환경오염 시킬까봐. 미래를 위해서. 오염시키고 나서 나중에 처리비가 더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양비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투자를 해 달라고 하고, 또 대다수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악영향을 받고 악취를 맡고 수질오염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놓고 보면 흔히 우리시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도가 예산을 세워서 시가 매칭으로 다 가고 있어. 그렇죠? 시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다 얼마 내라, 이러지는 않잖아.

○축산과장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도에 작업을 하면 도비 줬으니까 시 매칭사업으로 간다 이 말이야. 우리 의지와 다르게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 그렇잖아. 항상 도비 오니까, 국비 오니까, 시가 악취가 나든 수질오염이 되든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 대다수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100명이 투자하면 80명이 다 망해버려. 지금 사회가. 그러면 그 사람들 막말로 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보증이라도 서 주냐고. 안 해 주는데 축산 농가들한테 이렇게 해 주고 그 뒤처리 감당은 또 시가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뒤처리까지 다 우리가 해 주잖아. 이것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 내릴 일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과장님, 소장님.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번 해볼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구제역 문제 같은 것도 답답해. 지금 현재 야생동물 멧돼지가 와가지고 농산물을 파헤치고 하니까 멧돼지를 다 잡잖아. 그러면 오리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AI 발생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왜 오리는 못 잡느냐 이 말이에요. 나 정부정책이 이상해.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AI로 그만큼 고생하면 중앙부처에 올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상수원에 오는 오리들 잡겠다. 아니, 멧돼지고 고라니고 농산물 피해주는 것도 잡으라고 시켜놓고 왜 오리는, 모든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오리는 왜 못 잡게 하느냐 나 이해가 안 가. 한번 정말 누가 안 해도 우리가 해 보자 이거야. 국가정책이 너무 지자체를 몰라. 정부는 정부입장에서 생각하지 지자체 세부적인 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고생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86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5개가 있구만.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뭐예요? 어떤 컨설팅이에요?

○축산과장 정광수  특히 위생관리 같은 것, 업체 유통단계로 육가공업체가 2개소이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육가공업체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은 납품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하는데 HACCP 인증서를 안 받으면 납품이 안 돼. 관공서는 그렇죠?

○축산과장 정광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거든. 개인의 사업. 지금 축산물 가공업체들 자기들이 정말 청결하게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축산과장 정광수  이건 시설이 아니라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증하고 검사, 시설은 그 사람들이 갖추고…….

○김대오 위원  이것 식약청에서 하잖아. 식약청에서 다…….

○축산과장 정광수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인증 받는데 그 사람이 시설이 대해서 다 완공이 되면 식약청에서 내려와서 시설 보완하라, 해서 나중에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해봐서 알아요. 이 HACCP을.

○축산과장 정광수  저희가 이것을 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무슨 검사비를 우리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나중에 이것은 자료 한번 주시고, 또 상지원 지금 말이 많은데 그전에도 환경보호과 할 때도 왕궁 축산폐수 문제 갖고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만큼 벌었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 내가 키워서 내가 버린 똥은 내 돈으로 치워야지 왜 시가 똥 치우는 비용까지 대주느냐 이 말이야.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된다니까.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 집에서 내가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 버린 만큼 내가 내고, 쓰면 쓴 만큼, 하수도 버린 만큼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되는데 상지원 여기는 왜 분뇨처리비를 원인자 부담을 않고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가서 내가 투자대비 생산해서 나오는 원가가 맞으면 사업하는 것이고, 자꾸 지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된다. 사회가 다 그렇잖아. 내가 먹고 싸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돈을 대줄 것이냐. 그렇잖아. 나중에 퇴직하고 내가 사회일원으로 됐을 때 보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기 값 좋잖아. 이제까지 몇 수십 년간 계속 좋았어요. FTA 체결할 때 송아지 값만 떨어졌었지 그 뒤로도 아주 좋았어. 지금도 좋아.
  그래서 정말로 자생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물어볼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정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농기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있죠,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가 뭐예요? 어떤 장비인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부분 컨설팅업체 교수님들이 산업공학 내지는 인간공학 전문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작업개선을 하면 어떤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입행할 수 있다, 그런 컨설팅을 하면 거기에 대한 편의장비가 되겠는데 대부분 운반도구 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비가 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편의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딸 때 손수레로 하는 운반도구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비도 설정 안 해 놓고 그냥 예산만 해 놓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5,000만 원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장비는 저희들 지침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자부담도 8%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자부담은 친환경 화장실 부분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만? 다른 데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0% 보조이고요.

○최종오 위원  100% 다 보조금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보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이 장비도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입찰대행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대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하고 납품을 받고 검수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에서 사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렇게 100% 보조금 사업은 관리감독 좀 잘해서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관리 좀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회가 609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25개회라고 했는데 25개회가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옛날자료이고요, 지금 동지역이 분리되면서 약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5개회가 아닌데 25개회로 자료에 올라왔잖아. 이것을 고치든가 하시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609명으로, 전에는 한 800명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609명으로 줄어든 것은 지금 농촌에 보면 인력들이 그래요, 인력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와야 하는데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 나이를 먹어. 나이를 먹다보니까, 지도자회가 정년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른 단체는 나이제한이 있어 가지고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넘으면 자동탈퇴가 되는데 아직 탈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볼 때 자꾸 젊은 사람들이 농사가 전망이 좋으면 농업 쪽으로 오는데 없잖아요. 없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농사를 지어. 짓는데 이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정년을 해버리니까 숫자가 줄어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모임 간다고 해서 큰 혜택 받는 것도 없어. 다만 서로 정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보라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제한을 풀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데 참석을 해가지고 정보라도 듣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위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서 나이를 좀 더 드신 분들도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는 회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정보라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전부터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횟수가 자꾸 가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가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성신용 위원  물론 노후화가 되면 새것으로 사면 좋지만 새것으로 사기 전에, 어쨌든 이 임대사업이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새것으로 사기 전에 고칠 것은 고쳐서 써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계라는 것은 소리만 들어도 뭐가 이상이 있다, 정도 아는 기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고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기사는 제대로 된 기사 하나만 있으면 좀 할 줄 모르더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뭐든 수월하게 가니까 제대로 된 기사를 하나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예산을 더 만들어서 잘하는 기사, 소리만 들어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사를 하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한번 그 문제를 고민하세요. 이것 조례 만들어서는 안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할 내용이고, 아무튼 행정지원과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7페이지 보면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해가지고 4개 농협이 있는데 4개 농협이 어디 농협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황등, 금마, 왕궁, 북익산.

○성신용 위원  그리고 중소형농기계 지원 해가지고 100개소는 100개소예요, 100개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0대 정도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 보니까 작년에는 100개를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을 사다 보니까 130대까지 되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도비도 붙고 시비도 붙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농기계 지원, 익산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도비,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국·도비 사업 목록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만 세운 겁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도 노력해서 국·도비 세워가지고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지금 농민들 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운데 이런 농기계라도, 다른 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 갖다가 하는데 이런 것 정도도, 국·도비가 없어 가지고 겨우, 익산시 쌀농사 짓는 사람이 몇 농가인줄 아세요? 그렇게 많은 농가 중에서 겨우 100개 준다는 것은 이것 하나 가져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많은 농가 중에서 100개 준다고 하면 작은 농기계 하나 받는 것도 쌀농사 짓는 농민들은 하늘의 별따기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업도 해야지만 우선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도 확대를 하셔야 한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년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으니까 추경 때라도 혹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 있으면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1쪽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수고 많으시죠? 우리 과에서 수도권에 홍보관 운영을 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이 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통계치는 전라북도 2번째 가고 있고요, 홍보관은 전라북도에서 방배동에 얻어가지고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14개 시·군이 1년에 2~3번 정도 일정 배정받아가지고 익산이 해당되는 기간에 올라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를 해서 좀 소득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귀농·귀촌 융자를 받으려면 교육시간이 100시간이 돼야 됩니다. 100시간을 채우려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상담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수도권 귀농학교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1박 2일로 익산시 투어를 합니다. 농장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그때 모집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에서 가장 역점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부서가 없어요, 딱히. 그런데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는 하나 굉장히 미흡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수도권 운영관을 하는데 두 번째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완주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맞아요, 완주란 말이에요. 지금 귀농·귀촌 일번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완주군이에요. 그러면 왜 완주군보다 못하다고, 어떤 부분에서 지고 있습니까? 완주군은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800명, 거의 2,000명 수준으로 외부인들이 영입이 됐어요.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30만 명이 무너져가지고 몇 명만 없어도 국회의원이 한 명 돼야 돼요. 이 부분에서 가장 활성화 돼야 할 부분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염려스럽거든요. 우리가 완주군에 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경우 같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책이 사실 많았습니다. 완주가 지원책이 많았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2017년도부터 조직개편에 귀농·귀촌계를 만들어가지고 전담할 수 있게끔 하려고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도 보면 정말 귀농·귀촌을 위한 그런 로드맵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멘토를 만들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주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전무해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고민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되고 2017년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입대비 인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에 몇 명입니까? 귀농·귀촌 정착한 사람이? 변화 있어요? 2015년하고 2016년 1년 사이만 한번 보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016년은 지금 정확히 집계가 안 됐고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비교하면 3% 정도 증가가 됐고요.

○주유선 위원  3%라는 것은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귀농·귀촌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3%라는 것은 정말 너무 미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책방향의 선회가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로드맵을 좀 가지세요. 그게 없어요, 지금. 여기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이것 한번 봅시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개소 했어요. 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어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달 12일 날 공문이 왔는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공모에 떨어진 것이고요,

○주유선 위원  공모에 떨어져서 이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수정예산에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그나마도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유가 뭡니까? 탈락사유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처음에는 원래 11월 달에 발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2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국비가 미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국비가 미 확보돼서…….

○주유선 위원  전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가내시까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그 예산이 국회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주유선 위원  편성에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3명이에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40세 미만으로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귀농인 대상으로.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방비 없이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40세 미만은 익산시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2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0여명에서 3명이 된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여 않고 도에서만 서류전형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해 줄 때는 귀농기반이라든가 참작해가지고, 이번에도 읍면동에 오늘 공문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를 거쳐가지고 자체기준에 의해서 심사한 다음에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굉장히 형평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2개소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려고 생각하세요? 2개소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것은 진흥청사업인데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부분 재료비 내지는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이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개소라고 했잖아요, 명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장소로 보면 개소수이고 사람으로 보면 2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개소라는 것은 어떤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을…….

○주유선 위원  개인을 그냥 개소라고 한 거예요? 명칭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소라는 말이 필요해요? 명이라 고 해야 맞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소는 사업장이어야 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이 없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정주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해마다 우리가 투입했음에도, 예산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가 이런 것들조차도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52쪽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요,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업비는…….

○주유선 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대부분 저희들이 소규모로 창업하는 건 2인 이상 농가가 돼야 합니다. 개인 혼자는 안 되고 2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법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지침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만드는데 대부분 투자능력, 상품차별성, 계획성, 그전에 보조금 수혜여부, 교육 받는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자부담 없는 예산들이 농업인이, 이게 어디 주체로, 농촌진흥청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은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또한 특혜를 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면 어떤 제보가 들어오냐면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을 시가 많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또 특정인을 비호하는 공무원도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물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도 있겠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행정에서는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 다수가 이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큰 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6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나간 해를 반성과 뭔가 서운했던 사업, 정책적인 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무래도 일단 저희들이 큰 목표가 인구 늘리기이고 농촌활성화인데 귀농·귀촌하고 가공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금방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를 통계청 자료로 했을 때 2015년도를 한번 기준으로 합시다. 지금 2016년도는 안 나왔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2016년도 자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전한 가구 수, 그다음에 읍·면지역으로 들어온 인구 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도 통계청에서 발표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와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사실 깜짝 놀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 감이…….

○조남석 위원  그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지금까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드렸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 자료 말씀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통계청 자료 말고 익산시에 있는 시민이 면 지역으로 옮겨도 그것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아스러워서 통계청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통계규정은 1년 이상 동 지역에 거주했다가 시골 면 단위로 전입해서 경영체 등록이랑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은 귀농인으로 잡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귀촌인으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시내에서 면지역으로 간 사람도 통계를 잡느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통계청에서 말씀을…….

○조남석 위원  통계청에서는 몇 가구가 늘어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2016년도에는 1,716가구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 3명을 통해서 220가구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그런데 샘플링 조사라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것도 맡기지 말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님들이 그걸 연구를 해 주세요.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줘보셔 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2017년도에 진짜 우리 익산시 농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가구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도 진짜 잘 만들어야 할 부분이고 이런 사업들을 진짜 2017년도에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올해부터 준비해서 2018년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방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귀농·귀촌. 2016년도 1월 달에 원광대학교 교수님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3년 연속 떠나가는 도시 1위예요. 토탈 따지면. 10명이 오시면 15명이 떠나가요. 경기도에서 가장 우리 익산시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10명이 와가지고 다시 역으로 15명이 떠나가요. 우리 익산시가 1위예요, 3년 연속. 2016년도 1위. 2016년 1월 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가 전국 1위에요. 3년 연속 1위였어요. 떠나가는 도시 1위. 그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완주군은 계속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완주군은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면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농촌이지만 사실은 산골이잖아요. 산촌이에요. 그러나 완주군 봉동읍에 삼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삼우초등학교는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간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원주민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전주나 익산에서도 아이들 등·하교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면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그 동네로 이사를 와서 집고 짓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일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직장을 어디로 다니시냐면 전주나 봉동으로 다 직장을 다니세요. 주거지는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만이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이유는 뭐냐면 삼우초등학교, 화산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산중학교. 거기를 입학을 시키려면 삼우초등학교를 또 들어가야 돼. 그게 초중고가 명품 초중고 학교가 돼가지고 인구가 계속, 그 작은 시골동네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불과 200여 가구가 벌써 늘어났어요. 그런 걸 한번 공부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김민서 위원  예, 농촌이니까 귀농인들 귀촌인들 오셔가지고 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왔는데 내 자식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공부여건이 안 되면 다시 떠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저희들이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성당에 가면 성당초등학교를 잘하려고 시범학교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로 끝날 일이 아니라 성당중학교나 용안중학교 같은데 용동중학교 그런 데를 잘 개발을 해서 정말 귀촌을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살기 좋고 그 학생들이 정말 명품중학교다,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오려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원주민 아니면 입학을 못한다 라는 걸 인식을 시켜주면 저 같아도 손주 있으면 그쪽으로 이사 가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인구 증대하는데 농촌 일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까지 같이 활성화가 돼야 만이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내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 절대 안 가요. 요즘 엄마들은. 과장님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벤치마킹, 가까워요, 삼우초등학교. 한번 가보셔서 왜 이 동네가 이렇게 정말 활성화가 됐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것은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귀농에 대해서 로드맵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면 귀농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귀농하신 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사실은 학생들한테 우리가 주소이전 하면, 걔들 졸업하면 다 나갑니다. 다 떠나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예산 낭비야. 나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귀농하신 사람들한테 투자비를 대줬으면 좋겠어. 옛날에 국회의원 둘을 뽑는다고 해서 원대나 이쪽에 우리가 20만 원씩 장학금 주고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돈만 몇 십억 우리가 날린 상태야. 그것을 그렇게 소모성으로 예산을 날려서는 안 되고 정말 귀농·귀촌하신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농사를 짓고 이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무슨 정책이 있어야 돼, 확실하게. 그리고 그게 갖추어지고 난 뒤에 홍보를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귀농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5억 6,200만 원 세워놨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세워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중복이 많이 돼. 지금 우리 주택과에 보면 귀농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주택 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재 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몇 세대냐면 71동이에요. 1억 5,9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어. 그런 것들을 농촌지원과하고 주택과하고 연계를 해야 돼.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부족하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하고 저렴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민서 위원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요즘에 대안학교 있더만. 그런 학교 왔어도 졸업하면 또 가고 그래. 그렇지만 일시적인 인구 늘리기는 도움이 되거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참작해서, 현재 익산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잘해서 정착이 되면 인구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더 나가서 다문화가정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들한테 푸대접하고 이렇게,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들 관리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인구들이 안 빠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주택과하고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귀농·귀촌 사업비가 5억 6,400만 원 세워져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40%, 도비가 3%예요. 시비가 56%, 자부담 1%가 뭐예요? 이게? 국·도비 매칭에도 이런 게 있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서만 자부담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도비가 3%가 뭐야, 10%면 10% 이렇게 해야지 3%, 자부담 1%. 이것 이 예산에다 맞춰서 쓴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게 아니고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진흥청사업이 있고 국가사업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 처음 봐. 도비 3%짜리, 자부담 1%짜리가 어디 있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여러 사업을 묶어가지고…….

○김대오 위원  묶어서는 안 되지. 이런 것을 예산을 보고할 때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사업 질의하셨는데 자부담이 10원도 없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자비 없이 국비나 시비만 갖고 하잖아요. 업체선정을 잘 하셔야 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로비에 의해서 하지 말고 농촌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을 지원해서 이런 사람이 활성화가 돼야 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도 신경써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지금 현재 소작인들이 농기계를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노령화 됐잖아요. 노령화 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장비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빌리고 싶어도 장비를 운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사실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농업도 다른 과들하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하듯이 어려운 농민들, 이런 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비 운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고르게 살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장비 구하질 못해, 달라고도 못하고. 가져간들 운영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지. 안 그러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이 드신 분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거 못한다고.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기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아니면 독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복지로 도와주듯이 이런 사람은 운영을 해 줘서 농사를 짓게 해 준다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2억 원씩 지원해 주는 가요? 10억 원인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10억 원이죠? 5명. 2억 원씩 지원해 주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한도가 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우수 후계농업인이라는 것은 먼저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된 지 5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목표가 5명인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평가가 아니고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겨가지고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5명이 됐고요, 올해도 5명 정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선정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선정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2016년에도 선정됐습니다. 5명이.

○위원장 김연식  선정됐구만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같은 것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연식  보면 장비를 2번씩 받은 분들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은 걸 받아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2억 원씩 받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생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2조에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장기, 단기의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래농정국이 생기면 거기에서 교육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교육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분야로 하면 전체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앞에다 “미래농정국 및”이렇게 쓰면 되지. “미래농정국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쓰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검토의견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같으면 농업부서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5개 분야에서 14개 과정 264회 7,729명이라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과연 이런 교육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계획돼 있는 교육인원이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연간으로 따지면 약 2만 명 정도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관을 활용하는 게 주로 농업관련 교육이지만 이외에도 축산관련이라든가 또 경영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성신용 위원  14개 과정을 내용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14개 과정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한번…….
  (직원 자료 제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유선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주유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유선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소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의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이 공석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계 유은미 계장.
  유치홍보계 김영범 계장.
  지원협력계 박갑수 계장입니다.
  희망찬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현재 66%로 1공구는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고, 2, 3공구는 2017년도 하반기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왕궁배수지 송수관로 공사는 2016년도 12월 준공하였고, 진입도로 공사 23%,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93%,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60%의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추어 기업입주 및 공장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입니다.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은 2016년도 9월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술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기업공동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 등 기업지원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삼보판지 등 17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총 2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지역은 프라하의 골드 등 2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입니다.
  발효원료 기반 소스산업 지원 육성을 통하여 소스라는 분야를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을 저희 익산시에 유치하여 국비 6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식품클러스터 동편 2,000평의 부지에 올해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3,119억 원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3,119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800억 원, 공사비가 2,119억 원 이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쪽에는 국비가 얼마예요? 들어가는 사업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국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민자로써 투입을 해서 LH공사에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3,119억 원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민자입니다. LH공사에서 출연을 해서…….

○성신용 위원  민자? LH공사에서 출연해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해 나가 는 방식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여기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개통 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작년 9월 달에 입주해서 12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들어왔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현재 공사 추진율이 66%입니다. 1단계는 했고 2, 3단계는 금년도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업은 23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20.6%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0. 6%?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20.6%까지 가는데 한 1년 걸렸다 그 얘기인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사실 실질적으로는 2~3년 전부터 분양을 시작했고요,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개통이 되면서 많이 했다 그 얘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분양을 마치려면 시기가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농림축산식품부랑 금년도에 목표를 50%, 분양 면적대비 50%까지 올리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성신용 위원  2017년도 올해까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올해 말까지 50% 목표인데 이 50% 목표가 상당히 많이 욕심껏 잡은 겁니다. 사실은 현재 20%인데 1년에 30% 추가로 분양한다는 건 만만치 않은 실적인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50% 잡아놨고요, 50%가 금년도까지 될 경우에는 앞으로 한 4~5년 지나면 거의 90%정도 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50%정도 분양이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여기를 당초에 기본계획 때 추계를 할 때 이 산업단지가 전체 가동이 되면 고용인원은 2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000명은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관해서 연관돼가지고 고용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효과까지 2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산업의 발전양상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자동화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업체의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김치 같은 것을 하는 업체들은 사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금년 말까지 5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좀 염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만들면서 우리 익산에도 좋은 단지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을 보면 실망도 많이 했어요. 이제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50%까지 분양을 하니까 거기에 큰 기대를 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50%가 분양이 되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도시, 도시계획을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결정된 건 없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가 분양이 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래서 배후복합도시 계획이 당초 마스터플랜에 서있는데요, 그런 도시를 만들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그런 사업을 하는 전북개발공사나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전에 1단계로 우선 가까운 단기대책으로 현재 단지 내 남측에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주거단지에 한 700세대 정도의 공동주택지가 있고요, 52필지의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지역에 우선 건축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우선 근로자들이 그쪽에서 숙식이나 간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시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요. 저번에 도시개발과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전주에 17,000세대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신규로. 군산에 6,800세대 아파트가 신규로 세워졌고. 익산에는 얼마 세워졌냐, 1,000세대밖에 안 세워졌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이게 50%가 분양이 된다고 보면 어쨌든 식품클러스터에 외부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올 것 아닙니까? 많이 오는 이 사람들이 익산에서 살아야 하는데 생활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전주권으로 다 흡수가 돼 버려. 한번 시작돼가지고 전주권으로 싹 가버리면 그분들이 다시 익산에 오려고 하면 아파트 계약 한번 하면 기본이 2년이잖아요. 2년 하고 나서 익산에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사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는 이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이런 기반이 오고 이렇게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그만큼 익산에 많은 아파트가 세워져서 이렇게 오시는 종사들이 익산에 살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만들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00세대 조성이 된다고 해도 금년 말까지는 50% 정도가 분양이 된다고 보면, 와서 공장 짓고 하다보면 공장 짓는 것 보면 대개 1~2년이면 공장 돌아가더라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익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늦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본 것.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업들이 오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익산에서 거주를 하고 경제활동의 과실이 익산에 떨어지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는 남단에 있는 주거지역을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 시내권에서 출·퇴근을, 한 20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애들 교육이라든가 주변의 생활환경들이 있어서, 또 시내권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송지구나 일부 아파트 신축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부송동에 소각장 주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개발이 되려면 아파트 지으려면 빨라도 3~4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50%가 분양이라면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파트 말뚝을 박고. 그래야 익산으로 그분들이 와서 인구유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전주권으로 다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주는 17,000세대를 아파트를 새로 신규로 지었어요. 그런데 익산은 1,000세대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왜 익산의 아파트 값이 고공을 하고 있느냐, 신규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고공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익산에 살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익산의 문제점을 만들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온 것을 새롭게 금방 아파트 많이 만들 수도 없지만 과장님, 시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아침마다 같이 국·과장님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때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시장이 만날 다니면서 원대 가서 대학생들 돈 주고 그렇게 하는 인구 늘리기가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우선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는 시민이지 학생들은 장기적인 시민이 아니에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아파트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50% 오시는 기업들 유치해서 익산시가 더 발전되는 시로 만들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왕궁면에 이걸 만들면 전주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익산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가까운데 금마도 좋고 우리 금마 안쪽도 좋고 하니까 익산시하고 연결되는 지역에다 한번 검토해서 생활여건이 맞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우리 익산시하고 연계가 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언제까지인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저희 행정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오 위원  예.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금 금년도 4월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업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4월까지인데요, 연장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있다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직 완성도 안 된 단계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걱정이 되네요. 지금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 15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비가 3,800만 원인데 도비 570만 원은 뭐예요? 도비는 570만 원밖에 안 왔나?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가지 수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국비가 100%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50 매칭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업별로 달라서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말만 국가식품클러스터이지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위치도 왕궁 쪽에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전주권으로 많이 뺏기는 것도 있고, 그런데 3,800만 원 가지고 해외투자설명회를 4번 한다고 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어디 해외 나가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해외 투자설명회 해외 나가서 4번을 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해외에 각종 대단위 엑스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엑스포에 가면…….

○최종오 위원  다닌다 이거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각종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4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몇 명씩 가요? 나가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 사업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법인으로 돼 있는 식품클러스터센터가 왕궁 현지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이.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해외에 여러 가지 연계해서 투자활동을 계획을 하고요, 거기에 도하고 우리시, 농림축산식품부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일반인도 따라 갑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일반인은 거의 안 따라 갑니다.

○최종오 위원  일반인은 안 가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정말로 투자유치에 전력을 해야 겠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우리시에 있고 그 과실이 우리시에 떨어지는 만큼 어느 누구보다 더 열성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우리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시에서도 발굴을 해서 많이 분양을, 그래서 23개 기업이라는 분양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2017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사업단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4월 말까지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50%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건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저희들 내부의 기구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이 해체가 된다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이 업무는 어디에서인가 나누어서 맡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진동력들이 약해지니까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도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구도.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2~3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기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아마 도에서 그렇게 지정한 것은 이 정도 기간이면 어느 정도는 올라찼을 것이다, 그러한 가정 하에 기간을 만료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이 참 사업자체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왜 이렇게 매칭률이 시가 높아요? 우리시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률이 너무 높아서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우리시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우리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 하다가 망하겠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참 암담해요. 이걸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우리 추진단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이대로 매칭률을 계속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게 노력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위원님 두 가지 지적부분에 대해서 먼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간이 늘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늘어진 건 당초 계획보다 국가의 추진하는 시기가 좀 길어졌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가받는 과정,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과 승인관계 그리고 문화재 관계 때문에 좀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 보면 현재 공사 66%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조성 중에 있고,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현재 분양률이 20%까지 올라간 데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땅을 밀고 있는데 분양을 20% 했다는 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칭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에 사업을 선정해서 받을 때 각 시·도 등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나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구 같은 데도 최근에 물산업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비를 비교해 봤더니 저희하고…….

○주유선 위원  그게 재정자립도도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대구는 엄청나게 우리보다 부자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부자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유선 위원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정해진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점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칭비율을 낮춰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벽이 워낙 높아 가지고 굉장히…….

○주유선 위원  기획재정부 장벽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3선, 4선 국회의원이 있어요. 정치인들 활용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춘석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있으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노력을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세요. 얼마든지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2,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금년에 22,000명이 아니고 그 단지가 전체 활성화 돼서 돌아가면…….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22,000명이라고 했거든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어떠한 유발효과가 있을지 라는 것에 대해서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한 것이 보면 그렇다,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추계대로 22,000명 늘어나는 것만 계산을 한다면 우리 30만 명 무너지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 왕궁이냐고 하지만 사실은 왕궁이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왕궁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요. 인구유출이 되지 않을 그런 사업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행해서. 배후도시라든가 또 주변도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의 발전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식품클러스터에. 이렇게 좋은, 국가산단 아닙니까, 지방산단은 우리시비가 투입돼야 되지만 국비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국가산단 아니에요. 이런 것에 사활을 걸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MOU 체결이 28건이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 있던 MOU 체결은 노크를 정말 열심히 한다면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느 사업보다.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할 때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희망을 많이 걸었어. 그런데 가면 갈수록 경제도 어렵고 또 현재 진행상황도 조금씩 늦어지고 국가지원도 적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회색빛이에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실적은 잘 안 오르고 그래요. 현재 보니까 우리 분양계획이 17건 했네요. 이게 21%라고 했어요? 17건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금까지 누적해서 23건입니다. 23개가 왔는데요,

○김대오 위원  분양계획 17건이 아니라 23개구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누적해서.

○김대오 위원  누적된 것까지 해서?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죽도 들어가 있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본죽은 몇 평이나 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1만평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MOU 체결한 것 있잖아요. 28개이구만. 그런데 거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MOU는. 그냥 의사표시만 해놨다가 나중에 안 하고 이러거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MOU만 체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것도 좀 더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로비를 해서라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 MOU는 사실상 우리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작전상 했던 것이고요, 요즘 MOU는 상당히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뢰성이 있구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실소유층들이 와서 MOU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참 우리한테 희소식이지. 옛날에 했던 우리 산단에 MOU 같은 것 전부 다 MOU만 해 놓고 안 하잖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예전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동안 MOU가 160건이네 어쩌네 했는데 너희 뭐했냐,

○김대오 위원  실적 올려가지고 발표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무산되고 안 되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때는 유치추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제 실속 있게 해야 된다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배후도시를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선투자가 어려운 일이거든. 거기 상황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선투자를 하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가장 이웃인 전주가 있고 완주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미리 지을 수는 없고. 누가 돈을 내서 짓겠어?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까 참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야.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되고, 잘못했다가는 전주나 완주로 빠지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안이 어렵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어렵습니다.

○김대오 위원  참 어려워. 아니면 배후도시를 좋은 자리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지 내에 남쪽에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상업성은 없어.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거기는 배후도시가 아니고 현재 주거지역이 좀 있어서 우선 거기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무원들 입장도 알 것 같아. 사업하시는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연구를 해 보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한 때는 정말 익산시의 먹거리로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인구 늘리는데 도움도 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망각돼 가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언제 끝났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단지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2단계는 행정절차는 일단 한번 들어가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임병술 위원  바로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될지 는 모르지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그것은 될 것으로 예상을 갖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는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 제1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요,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2산업단지가 바로 연결해서 되니까 지금 하는 것은 1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쓰라고. 12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 제1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앞으로 명칭을 바꾸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시장님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장님 공로도 생각을 해 줘야지.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이것 바꾸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노력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김대오 위원  시장까지 생각해 주고 참…….
  (웃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장관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23개 업체 들어오고 올해 2017년도 말에 100개 업체. 이것 도면 다 가지고 있죠? 돼 있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좀 줘요. 어떻게 꾸려지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소재지 쪽에 752세대 조성사업이 지금도 추진 안 되고 있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양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들어온 직원들 반절도 우리가 못 건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익산 지역에 몇 군데가 있었고 고려온천아파트에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완주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백제대학교 앞에는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왕궁에서 식품클러스터 되기만 기다리고 짓는 것 같아. 지금 짓고 있다니까, 다 지었을 거예요, 아마. 알고 계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거기 경치도 좋아요. 백제대학교 앞에. 거리도 가깝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가지. 만날 마음만 바쁘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급해. 안 되면 고려온천아파트라도 수리 좀 잘해 놔. 그래서 거기라도 우선 받아야지, 비어있는 자리라도. 급해요, 지금. 왕궁단지도 빨리빨리 해야지 그것 아까 말씀대로라면 1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시오. 2,000명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익산시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잖아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고, 또 2, 3산업단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어서 도순리 시대산 쪽으로 거기도 좋아요, 환경이. 바로 용화산으로 연결돼가지고 미륵산까지 연결되는 둘레길도 있고 그런 데 잡으시면 돼. 왜 생각을 못해요. 맨 금마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에요. 왕궁도 좋은 자리 많이 있어요. 거기가 궁터인데, 왕궁터인데. 하여튼 그 문제를 세밀하게 계획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다급해요.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사들일 테니까. 공동주택 하는 자리 말이잖아요? 토지매입 안 됐어요? 거기가? 거기는 됐잖아요. 공동주택 할 자리.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그쪽에 왜 또 진입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쪽에 공사는 아시지만 예전 회사에서 부도났던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지금 공사 추진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 회사 부도난 것을 다시 보증회사가 이어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임병술 위원  우리는 그런 것 따질 시간이 없어. 지금 왜 안 됐느냐만 묻는 거지. 우리가 공사가 하청이 잘못되고 그런 것 따질 얘기는 아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밥값도 떼어먹고 다 알아요. 기름 값도 떼어먹고.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안 물어보잖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진입도로도 4.1km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만날 면사무소에서 쳐다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건물하나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인가 그거 하나 선 것 빼고는 별로 없어요.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지금 갑갑해.
  그리고 소재지 권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파트 생기면 미리 LH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충분히 무리 없이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 가기 위해서 한 4km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진짜 속이 터져요, 보면. 그리고 한 바퀴 돕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바퀴 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왕궁배수지 건설공사가 4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 구덩이 파놓은 것밖에는 없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배수지는 다 완공이 되고요,

○임병술 위원  거기에다 뭐하는 거예요? 공사를?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물 공급해야 되니까, 용수공급.

○임병술 위원  아니, 폐수종말처리장 말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러니까요, 배수지는 길 건너 앞에.

○임병술 위원  길 건너 앞에?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시대산 위에요.

○임병술 위원  그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쪽에 배수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자문단 있죠,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자문단이…….

○임병술 위원  그 명단 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 서울교수님도 오시고 그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이 돼요? 분기별로 회의하고 있습니까?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회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분씩이나 참여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작년 12월 달에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분씩 참여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전체 24분인데 지난번에 참석한 분이 제 기억으로 한 15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의원들 중에는 누가 참석하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임병술 위원  아니, 우리 의원 한두 명 들어갔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 자문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문단이 구성되기 전에 우리시가 먼저 했었던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외국에 거주하는 자문단도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안 계십니다.

○임병술 위원  자문단에서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있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자문단에서 따로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없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연결을 해서 그 자문단위원으로 하여금…….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이 자문단은 정책자문단입니다. 정책자문단이라서 저희 클러스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조언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피드백하는 역할을 하고, 이분들은 투자유치에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정책자문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면 국내 투자유치만 하는 거예요? 국내 투자유치 전문위원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국내 투자유치는 국내 투자유치 전문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따로 있고 자문단은 다르고?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책자문단이다, 이 말이에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입니다.

○임병술 위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그것도 외국 현지의 여러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하고 협력관계를 조인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을.

○임병술 위원  그 전 말하고 틀려졌어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금 자문단에는 전라북도행정부지사님, 익산시장님 이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문단 명단 제출해 주시고, 배치도면 있잖아요, 그것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 하셨어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스산업 건립센터, 이것이 지금 도비가 전무하단 말이에요. 도비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도비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도에서 관심이 없나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도비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일정부분 도비 지원 부분을 요청은 해 놨고요, 이번 추경이 상반기에 조기추경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다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는 상황으로써, 실무진에서는 지금 의견접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는 도지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정치적인 뭐가 필요하잖아요. 4선, 3선 되는 중진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정치적으로 활용도 하시고 해야지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배후복합도시란 말이에요. 앞에서 누누이 전에도 그랬고 지금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니까. 그 현재 위치는 농장 있잖아요, 축산분뇨 악취가 심한 데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원단지를 짓든 아파트가 들어서든 그럴 때는 경관이 중요해요. 위치가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논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모현동만 놓고 따지더라도 배산 밑에 아파트하고 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어디가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완주 백제대학교 옆에 아파트를 엄청 건립하고 있고, 삼례 쪽에 엄청난 아파트를 계획세우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해야 돼요? 우리는 그쪽하고 좀 멀리 떨어진데, 우리 익산시내 중심부하고 가장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내로 연결되는, 그 현위치는 도로개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4차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도로 여건도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장소 변경하세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장소를 아까 외국인 단지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그쪽으로 하고 주거단지는 경관이 좋은 데로 장소를 이렇게 한번 아이템을 바꿔보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게 됐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또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간략하게 한 말씀하세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4월 달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끝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경관 조성하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것 할 수 있나요?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없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지금 기간은 연장조치를 하고 있고요, 기간 연장하고 관계없이 공무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또 명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모든 걸 얘기하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안 없어질 겁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다 연장을 했고요, 지금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연장해서 계속 진행을 할겁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경관, 익산하고 연결시키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예,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클러스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클러스터지원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