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졍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의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타개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자 자금의 긴급집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합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편성하기 위함이며, 재원 확보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 재원 자체를, 이 예산서 상에 보면 334억 원을 전체 잉여금에서…….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을.

○김충영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원래, 우리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시가 얼마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끝난 종료 후에 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614억 원 정도,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614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아직 결산은 안 나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가결산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614억 원 정도가…….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되어 있는 중에서 본예산에 200억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현재 나머지…….

○김충영 위원 이번에 334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고, 끌어다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만약에 614억 원 정도, 아마 결산을 봐도 비슷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가결산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가결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쓰고 나면 거기에서 554억 원 정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 70억 원 정도 남는다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잔액이 69억 원 정도.

○김충영 위원 60억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것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모든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재난기본소득을 드리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찬성이고요. 우리시가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우리 정상적인 추경을 할 때에 우리가 고민스러워요? 잉여금 부분에서 한 60억 원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를 갖다가 반납하는 이런 상황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행사랄지 여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나 이런 행사 취소된 경비에 대해서 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차피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한 번 따져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6월경에 정상적인 추경을 할 때에도 우리 익산시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동력사업이랄지, 앞으로 지역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세입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중앙정부도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주자. 그렇다 보니까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이 들리는 소리에는 답이 별로 없어요, 안 보인다. 70%에서 100% 주자 하다보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우리시도 결국은 이런 형태에 와 있어요. 어쨌든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했든, 재난기본소득을 드리면서 순수 시비를 약 300억 원 넘게 이미 35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 재정에 있어서 재원확보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조창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구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익산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당초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긴급편성하였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498억 3,48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37억 6,790만 1,000원보다 60억 원 증액된 1,397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에 60억 원 증액된 414억 4,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