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각종 의안 심의 및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 개선을 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진실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감사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증인의 출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변함없는 격려를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으뜸도시 익산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우영 감사계장입니다.
전민호 조사감찰계장입니다.
김병준 기술감사계장입니다.
이경순 소통민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설명 자료 10페이지 한 번 볼게요.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현황이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자세하게 기재를 안 해 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혀 위반사항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건 2020년 1년 동안 단 1건의 신고가 없었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2019년, 2020년 총 10건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중에 본인이 올리자마자 삭제한 건이 4건이 되고, 또 지역업체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이 들어온 게 3건이고, 중복이 1건 있어서 이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를 보완해서 개선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1건이어도, 어쨌든 실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익명으로.
○오임선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 우선계약 위반 사항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해결을 하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홍보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홍보사항들은 없었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등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행동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작년 2019년도부터 계속 운영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던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홍보라든지, 운영 효용성이 미흡하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홍보활동이라든지 하신 부분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익명으로 전환하고,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현장 나갈 때나 이럴 때…….
○오임선 위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저희 홍보체계가 많이 있으니까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동 감사결과가 사실 저희도 쭉 봤지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오임선 위원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업무들을 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던데요. 개선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어쨌든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제 감사기구를 따로 출범을 했잖아요? 남다르게 다른 개선방안을 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3월 8일자로 왔었는데요. 오고 나서 한 4번 정도 종합감사를 같이 나가서 결과를 봤더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되는 부분이 왜 자꾸 반복되느냐 그랬더니 일단은 감사한 결과를 직원들이 숙지를 잘 안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또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아직 현황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지만 회계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신규자들이 아니면 막 들어오신 분들이 회계 업무를, 서무업무를 많이 하는데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대면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유튜브라도 통해서 회계 교육은 저희들이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복되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런 미흡한 사항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체계적인 내부 규정을 두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와 교육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집행율에 대한 것은 94.6% 비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편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1분기 감사 및 조치결과 주셨잖아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등록증 반환 통보 절차 소홀이라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10페이지에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모두 다 힘들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지역구나 다른 자치를 보면 굉장히 힘든, 더욱더 힘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오면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 소홀로 인해서 반환 통보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최대한 8일에서 10일을 지연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장애자등록증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가미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나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좀 적절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동등한 그런 배려를 좀 받아야 하는데 불만이 제일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나 기본권이나 또 적극행정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절차 소홀로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런 감사위원회에서 더욱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우리 감사위원회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코로나19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좀 지적되는 거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이 해당 없다고 했어요.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18페이지요.
다른 책자를 보면서 신성장동력과 같은 경우도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에서 계약액보다 증감사항이 1억 9,3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관계없는 건가요?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에서 해당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 자료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은 계약심사만하고 있고 설계나 공사나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순주 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만 없다는 사항을 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순주 위원
위원회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궁금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순주 위원
앞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역업체 우선 계약은 제가 민원이 많이 쇄도되어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이 90% 타 지역업체를 했다고 민원이 그때 쇄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문화관광재단에서 행사를 하는데 타 업체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이것은 거의 90%를 타 지역업체를 우선했다고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지난 봄에 문화관광재단을 감사했을 때 90%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안 봤지만 지역업체 주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90% 이상을 타지 업체에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때 당시 지역업체 준 부분도 감사하면서 같이 검토를 했을 때 90% 이상을 타지 업체에 줬다는 것은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 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특성상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에 대상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에 주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있고, 공사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에 준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것은 방송이나 매체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쇄도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이런 부분까지도 지역업체를 우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개인 입장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방송이나 신문매체나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더 좀 성실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지금 부임하셔서 처음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임해서 감사는 몇 번 하셨습니까? 부임하셔서, 부임하신 이후에 감사 몇 번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종합감사 4번하고, 특별감사 1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셨습니까? 어떤 각오로 감사에 임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감사위원장을 지원하고 처음 왔을 때부터 계획했던 것은 공무원은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은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라는 게 지적 위주로 하면, 적발 위주로 하는 감사가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컨설팅 감사를 앞으로 계속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번에 여기에 와서 감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들이 된다면 이에 대한 교육 또는 업무매뉴얼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제일 난이도가 있고, 또 감사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회계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좀 정리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교육도 하고 배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연식 위원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청렴을 제일 저희 감사위원회 모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을 위해서 사전에 간부공무원 청렴평가도 하고,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교재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청렴도는 2등급, 또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부공무원의 청렴도가 4등급, 5등급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청렴도 평가는 간부나,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는 직원을 간부니, 주무관이니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항목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 재작년 동일한 수준으로 된 4등급으로 된 게 내부직원 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었는데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평균 종합평가가 2019년에도 4등급이고, 2020년에도 4등급입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라는 게 공사현장 등이나 이런 외부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평가를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모든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렴 교육을 시키고, 또 간 김에 공사현장의 부조리나 민원도 저희들이 해결해 주려고 청렴 교육과 병행해서 공사 현장의 부조리, 또 어려움 이런 걸 해결하려고 계속 각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여기 청렴도 향상 방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가 상·하반기해서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저기를…….
아, 전체구나, 전체네. 죄송합니다.
청렴도 누차 당부 드리지만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자성 없이는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세부 실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저희가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2등급도 굉장히 상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동안 교육의 효과가 있어서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앞으로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내부청렴도가 2등급이면 상위등급이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나 1등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당연합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함경수 감사위원장님 앞서 말씀 있으셨던 대로 어찌 보면 처음 우리 시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외부에서 많이 요구했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로 출범을 하셔서 첫 감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감사를 하신 경험이나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많이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요. 그런데 일단 아직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바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주를 이루고, 물론 올해 또 현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할 텐데 일단 현재 보여지는 자료까지로 봐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이전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 크게 변하는 아직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렴은 당연히 기본이고, 적발 위주보다는 컨설팅 감사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큰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가져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울 감사원에, 중앙정부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분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셨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큰 변화를 못 가졌습니다.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결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감사담당관이었고, 이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단체장 산하에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제한적인 감사기구로써의 역할을 뛰어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주시고, 아마 연말쯤 되면 저희가 예산심의나 할 때쯤 그리고 결산보고 할 때쯤 되면 감사위원장님이 오셔서 1년 정도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때는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오셔서 민간위탁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숫자까지는…….
○임형택 위원
자료들로 파악하시면 될 거 같고, 우리 시에 73개소 정도 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위탁비용이 10억 원 이상인 곳이 34개 정도가 돼요. 아까 감사 이런저런 부분들 하셨는데 혹시 민간위탁 감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방향도 있으실까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자치단체 되고 나서 민간위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양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있습니다. 이 사무에 적정하게 위탁이 되고, 또 수탁자들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가, 하고 있는가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로 회계 쪽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는, 조금 일선에서는 눈 먼 돈이라는 표현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중점 두는 부분이 민간위탁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비는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 이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일단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또 감사와 관련한 사무편람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비용이 적어도 10억 원 이상 되는 민간위탁기관 34개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전에 항상 하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와는 좀 다르게 좀 더 효과적인 감사를 하실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34개 기관 중에서 그동안 뭔가 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감사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결산보고 할 때는 실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이전과 좀 다르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사를 하시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지적 위주라든가, 적발 위주의 감사를 꼭 부탁드리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항상 해오던 틀이 있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컨설팅이 될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고요. 그것은 대책을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아까 많이 이야기 됐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청렴이라고 하셨고, 이제 외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고 한다고는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우리 감사보고서에 주신 13쪽에 보면 외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가 공사 분야에서 금품, 향응 수수 경험이 있었다는 소수 극단적인 외부응답이 있어서 5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자리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소수의 극단적인 응답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저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똑같이 놓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가 분명히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고, 공사 분야에서 금품, 향응 수수가 있다는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떤 소수의 극단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그건 본질을 회피하고 핑계만 대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답을 이렇게 똑같이 표기를 해두셔서 이건 좀, 물론 작년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 작성을 할 때는 감사위원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셨을 텐데 외부청렴도가 5등급 나오고, 금품, 향응 수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평가에 대해서 너무 좀 그걸 혹시 그냥 핑계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좀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청렴도가 떨어진 데는 대부분 저희 같이 극소수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전 직원 다 고생시키며 교육하고, 외부에서도 계속하는데 뜬금없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청렴도가 낮은 데는 공통상황으로 거기 담당자들은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표현을 써요. 또 청렴도가 자치단체장 어떤 위시사항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봤을 때 진짜 어쩌다 이렇게 1명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사정이더라고요. 저희들은 현장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아예 현장을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 뭐 하라, 이왕 간 김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뭐 있나, 또 이런 것도 좀 살펴주고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를 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도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건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65쪽에도 외부청렴도 개선대책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감사담당관에서 항상 주셨던 답하고 별반 아직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대책마련을 더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 시는 청렴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시였습니다. 전국 최하수준이었어요. 77위 지자체 중에 거의 77위에 가까울 정도의 청렴도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고,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서 청렴도만큼은 상향시키겠다고 아주 일성으로 내걸으셨고,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외부청렴도 평가로 5등급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분명히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소수의 이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그런 응답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그 분야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뭔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적어도 그 부분을 개선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5등급을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여느 해에 그냥 하던 것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더 좀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가 우리 시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실제 올해 그런 대책을 진행해 보시면, 올해 연말에 또 청렴도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때는 좀 개선이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올해부터 이제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 현장을 나가면서 업체들하고 면담을 하니까 좀 착안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 저렇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답은 현장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업체의 생각과 또 업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계속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된 만큼 저는 좀 이전 감사담당관하고는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조치들이 나오고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조직 전체에도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공지하고 자꾸 계속 교육하고 하는 건 좀 그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아직,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거 같은데요. 하수처리시설하고 낭산 폐석산 침출수처리 관련해서 작년에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것도 대단히 뭔가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안이었거든요. 검찰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 파악을 하고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계시는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검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로간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작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대략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 또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검찰 수사 중이니까 그냥 막연히 보고 있으시기 보다는, 물론 나름의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도 들고요. 계속 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향후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경찰에서는 송치했지만 검찰의 결과를 보기는 해야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봤을 때는 경찰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송치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어떤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대책마련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특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도 대책마련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인지해서 아직 하시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익산역 바로 뒤에 모현동에 47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익산 최고층이라고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거기는 길도 좁아요. 그래서 대단히 뭔가 그 인허가가 되고나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해질 수 있는 소지가 크고, 교통체증이 대단히 우려가 돼요. 익산에 오신 지가 몇 개월 지나지는 않으셨지만 최근에 뭔가 준공해 가지고 입주가 시작되는, 곧 입주가 시작될 부송동에 3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아마 입주하고 나면 대단히 큰 교통정체가 있을 거라고 다들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그런데 47층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시민들 사이에도 소방시설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 대단히 열악한 소방시설이 허가가 난 것들이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식의 의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위원회에서 그 일까지 어떤 제보가 됐거나 민원이 있었을 때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좀 지역사회의 큰 문제,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지도 하시고, 알아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적극적인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의 지금 행정이 어떠냐면 부송동의 라온아파트도 그랬고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가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이 부족할 때는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시행사 측에는 그 도로에 대한 것까지 다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거꾸로 아파트가 다 짓게 해주고 우리 시는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주변 도로를 다 정비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에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도시와는 전혀 거꾸로 가는 행정이거든요. 도로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도로까지는 당연히 그 시행사에서 다 책임지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인허가의 관례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시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지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인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보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기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정확히 잘 된 건지, 향후에 그것이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 당연히 시행사 측에서 자기들이 회사선정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아내니까 됐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어지고 났을 때 나머지 도로에 대한 문제들은 다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된 건지 꼭 감사 한 번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되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거기에 위법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이상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하다시피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서 적법하게 시공이 됐다라면 시민이 불편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건축허가라는 게 건축법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데 이런 것은 시의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좀 넘겨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넘겨왔으면 좀 시민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고충민원, 고질민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건축허가나 대형시설물 이런 쪽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불편하다. 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법으로 해결을 안해 주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또 안 되면 집단행동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법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요즘 와서 생각하는 게요.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허가가 다 당연히 법적절차를 밟았고, 다 맞으니까 나갔겠죠. 우리가 그런 절차도 안 맞는데 진행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행정에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인허가절차라든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제대로 하셨을 거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그게 시에 미칠 영향들이 있기 떄문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죠.
○임형택 위원
조금 더 정책적으로 뭔가 어떤 게 더 공익에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뭐, 잘못을 적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야되는 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답을 듣고자 하는 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구자마을 태양광 공사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예를 들면 중앙방송에도 보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인허가 같은 것들이 물론 다 적법하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자칫 뭔가 조금 소홀하게 됐던 부분은 없는가. 예를 들면 주민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되는데, 80% 받아서 내기는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받아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시중에 많은 이야기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뭔가 점검해 보시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인 감사위원회가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태양광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 태양광이 문제가 많으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질 현지조사하고, 또 실질 감사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도 지금 감사원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여러 훈련 받은 사람들이 하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발췌해서 감사기법을 배우면 저희들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 태양광은 지금 감사원에서 전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언론이라든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상당히 크게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적어도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11쪽에 보시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 감사위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저를 상대로 수사의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에 적어놓으시는데 제가 파악한 것과 하여튼 뭔가 답이, 이 답에 보면 마치 우리는 평범한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임형택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한 것처럼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긴 시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정확하게 검찰에서 제가 인지한 건 거의 저를 피의자로 수사의뢰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답을 적어놓는 이 순간까지도,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도 여전히 꼼수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의원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했고, 의원이 전혀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우리 시장님과 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시의원을 상대로 수사의뢰한 게 최초입니다. 이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세상에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이 의원으로서 뭔가 의정활동에 물론 조금 더 시에서 불편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뭔가 만나서 설명하고 대화하고, 물론 잘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의원의 생각의 생각이 달라서 타협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의원 골탕먹이식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저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정확히 그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마치 저를 피의자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위원장님도 이거 보시고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 정확히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전반적으로 한 번 쭉 살펴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위원님을 왜곡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해서 쓴 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는 이걸 좀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그 몇 줄 정도이지, 그걸 위해서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 그게 수사관이나 아니면 검찰 쪽이나 어디 경찰 쪽에서 좀 수의를 높여가지 않았나. 저희들이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갖고 의뢰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오해가 쌓여가지고,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의뢰 어떻게 해서 했는가 이런 것을 내용을 봤을 때 절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이런이러한 의혹이 있다 하다 보니까 아마 수사과정에서 좀 그쪽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감사위원장님 변호사시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니, 저 변호사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지 않으시던가요? 예, 그건 제가 잘못 이해했고, 하여튼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저는 전혀 다르게, 수사를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받았으니까 가장 잘 알죠. 검찰에서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임형택 위원
저는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정확히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저는 여전히 이것은 문제제기한 의원에게 골탕먹이기 위한 의원 괴롭히기이고,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무시하는 정헌율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헌율 시장이 정확히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책임을 그냥 면피하고 이렇게 항상 공무원분들 시켜서 애매모호한 꼼수 같은 답이나 내놓고 이런 처사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하다못해 시민 하나를 고소, 고발하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큰, 어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야지요. 더구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의회에 소속된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감사위원장님이 있을 때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똑같이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실망스럽고요.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계속 이야기 하시지만 조사를 받은 제가 아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고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 말고 다른 어떤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의원 괴롭히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인감증명서 위임신청 발급 시 지적이 꽤 많이 나왔어요? 29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인감증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여러 개 읍면동에서 지적이 됐어요? 지금 이런 이유는 왜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인감을 본인이 못 오면 위임장을 발부를 해야 하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위임장 날짜가 안 맞았습니다. 위임장이라는 것은 민법적으로 따졌을 때 의사의 표현인데 날짜가 안 맞으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착오인데…….
○김태열 위원
효력 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효력 상실되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위임 날짜가 지났는데 발급해 줬으면 그것은 효력 상실이 없어서 그 발급한 직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극단적으로 갔을 땐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나는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위임 날짜 내에 했는데, 예를 들어 위임 날짜 한 달 후에 때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은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좀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모든 서류에 매매나 위임이나 모든 것들이 인감이 첨부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서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에 어느 면에서 그 당사자인 서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직원 어떻게 바듯이 살아났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1년 이상 미수령 했을 경우 그것을 폐기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것을 놔뒀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것도 몇 개 면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1년이 지나기 전에 통지를 해서 폐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주의나 이런 것으로만 하면 되는가요?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지요. 일단은 주민등록증은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우편으로 통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습득된 주민등록증이 우리한테 와 있으니까, 읍면동에 와 있으니까 찾아가시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몇 번 보내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라도 찾아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고, 그 다음에…….
○김태열 위원
그런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인 사람도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렇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1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폐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보관 중에 도난이나 분실됐을 때 주민등록을 다른 데에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 사고가 나버리면 큰일나버리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보관되고 있는 저기는 1년 이내에 여기 규정대로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자체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33쪽에 보고했는데 7개 읍면동이 우리가 비밀번호 미변경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 근거가 있나요? 직원이 바뀌면, 교체가 되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신용카드 사용요령이라는 게 있는데 비밀번호 바꾸라는 규정은…….
아까 말한 대로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공용카드, 공공카드에 대한 규정이 쭉 나와 있답니다. 비밀번호 바꾸고 월별 사용내역을 반드시 보고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잖아요? 대부분 현금인출은 안하기 때문에 사용자도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총무가 관리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총무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그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행정적으로 꽤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규정에 바꿔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꼭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이게 문제가 될 경우라면 지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너무 신뢰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직원들 간에 카드가 있어야만 써질 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굳이 비밀번호 변경까지 행정적 시간 낭비이지 않나 이런 것 지적은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카드사용 절차가 쭉 나오는데 지금은 거의 없었는데 전에는 공무원이 카드깡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용 카드를 갖고 금을 샀다가 한 달 동안 자기가 돌리고 이런 경우가 수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침이 만들어질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보완을 강화시켜 놓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 도용한 책임은 직원이 징계를 먹어야 하고, 잘못을 한 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하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요즘에 그런 것 가지고 사고 날 일은 별로 없다고 보니까 이것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법하고 어디가 상위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퇴직공무원이 법에 계류 중이어서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법에 계류 중일 때는 감사하지 않음을 거의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자에게 징계처벌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가 돼요? 퇴직 날로부터 언제까지가 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퇴직을 하게 되면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것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것이 있으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 시켜주지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큰 사건들이 금액으로 큰 건들이 있음에도 퇴직했습니다. 처벌할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은 처벌받았으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어도 그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이 와서 내가 놔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감사함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냥 선배들이 내려온 것으로 전통적으로 했으니까 계류 중에는 감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규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걸 적용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일단 저희들 감사하는 것은 행정절차나 공공감사법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냥 계류 중일 때는 감사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게 있냐고요. 그건 없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규정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없다고 말하기보다…….
○김태열 위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대부분 감사위원회에서 가재는 게편식으로 공무원은 공무원 편이라고 봐주는 것 같이 느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처벌할 수 없는 시기를 만들어줘요. 하물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산해서 명예퇴직을 1년 전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결 날 시점이 돼서 이미 퇴직자는 감사할 수 없잖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새로 다른 데에서 영입해서 오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제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퇴직은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퇴직 전에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법원 핑계대고 감사를 하지 않아요. 법원은 다른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어도 퇴직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못 해요. 우리 감사위원회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퇴직금 연봉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미리 손을 써서 잘못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좀 심어야 한다고요. 퇴직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벗어나버리는 그런 공무원들, 나쁜 공무원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런 것이 없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리고 퇴직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퇴직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직을 못하게…….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퇴직 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고, 수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법원에 계류 중일 때도 감사를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했는지를 감사를 해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년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퇴직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퇴직은 계류되거나 조사되는 것이 있으면…….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이것이 법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미리 퇴직을 해버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사전예요?
○김태열 위원
예, 면피를 위해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하여튼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퇴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가 미리 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넘어갔어도 감사위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시의 일은 시가 먼저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셨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감사위원회를 새로 두게 된 것도 감사 독립성이나 공정성,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합의제 감사기구를 만들었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자치단체장님으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는 여기 감사위원회에 와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독립성을 살려나갈 건가 이 부분을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박종대 위원
이제 동의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가냐면 그동안 우리가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2020년에 청렴도 향상 컨설팅 용역한 것이, 기억나세요? 들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자료도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월에 납품을 했더구먼. 큰 틀을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해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접목을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 컨설팅을 받은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접목을 하고 계시냐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용역한 결과를.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접목을 하고 있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청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접목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 번 보려고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감사를 쭉 하다 보면, 제가 최근 3년치를 한 번 쭉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의 읍면동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또 회수되는 거, 읍면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수되는 거 많고, 이게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사항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 것만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치를 한 번 봤어요? 저는 3년치만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 봤더니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직원이 계속 그 직원이 실수를 하는가 이거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감사지적사항 개인의 매뉴얼이 나와 있냐 이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면 그 지난 번 감사했던 거 조치결과나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를 받아요.
○박종대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 감사 지적되는 사람이, 공무원이 계속 감사 지적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매뉴얼을 통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좀 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적이 되면 신분상 당신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또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돼서 쓰겠느냐. 이 감사결과 처분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충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수성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징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징계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수성 있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또 잘하는 공무원한테는 표창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24조에 표창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표창을 직원들한테 했습니까? 한 근거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표창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년 그냥 의무적으로 몇 명씩 하는구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의무적이라기보다 이 감사를 하고 나서…….
○박종대 위원
이 감사를 내가 오늘 무슨 동을 가서 진짜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모범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즉석에서, 쉽게 말해서 바로 와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경찰에서도 민간인이 범인을 잡는 것을 도와줬다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는 반복되는 지적을 그래서 그것을 인수인계를 해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복되는 감사가 대다수 처음 오시면 전임자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많이 봐요. 저부터도 그래요. 전임자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해 놓으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그대로 보고 하니까 또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겠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종대 위원
저도 잘 모르는 것은 얼라? 전임자가 과거에 어떻게 했나? 그걸 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이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처리했구나 알지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대로 보고 또 다시, 인수인계 받으면 사람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임자가 처리해놓은 것이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전체를 바꿔놓아야, 내가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가 모를 때는 전임자 것을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것도 그대로 반복해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3년치를 그 동에 지적된 것이 계속 그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처음에 오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 이런 것은 조금, 제 주장이 전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반복되는 지적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없을 수는 전혀 없지요. 그러나 줄여야 한다. 거의 읍면동에서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하나 징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저는 이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감사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감사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과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시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과연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행정의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월 달에 오셨나요, 3월 달에 오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3월 8일.
○박철원 위원
3월에 오셨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과장들 같이 익산에 살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오셨다면 지난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익산에 연고도 없고, 특별하게 제가 여쭤볼 그런 건 없는 거 같아요. 대신 좀 전에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임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는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저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여쭈어 보고 갈게요. 저희가 지난, 2021년이죠, 올해.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주요업무 보고를 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그때 당시에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공모 중이어서 선임 국장이 와 있었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데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선임 국장님은 감사위원장님이 곧 선임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못하고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아무리 좀 늦게 오셨더라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지난 속기록이라도 한 번 보시고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속기록도 한 번 안 보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속기록은 지금도 갖고 있고 봤는데…….
○박철원 위원
속기록에 없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보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조례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감사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걸 뭐, 징계를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례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조례도 하위법령의 하나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조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박철원 위원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례 위반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검토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조례 위반을 한 민원이 있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말씀드리다시피 조례도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도 법 위반만 보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이나 조례 규정, 규칙 여기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가 다 봅니다. 당연히 조례 위반 사항도 감사를 하게 되면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의중을 말씀하셨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익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이런 고질적인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 시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불편사항이 많고,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민원콜센터에 연락을 했을 경우에 아시는 건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로 연계를 해줘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민원 사항에 대해서 콜센터 직원들이 민원들을 담당 과로 연결을 해준다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민원콜센터에서는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넘겨줬으나 그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연결이 되면 이건 우리꺼 민원이 아니다,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라. 그러면 또 그쪽 부서로 연계를 해달라고 해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아니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업에 중복되는 과가 겹치는 거 많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민원콜센터에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해줬다면 그 과에서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쪽에서 좀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이 직답할 수 있는 걸 원콜처리라고 하는데 그 원콜처리율이 67.2%입니다. 32% 정도가 아까 말한 대로 단번에 답변이 안 되고 이제 관련 부서 이관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화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민원소통센터에서 그걸 가르마를 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안 되는 것은 그 소통민원실에서 해결을 해주고…….
○박철원 위원
우선 콜센터에서는 담당 부서로 우선 연결을 해주기는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당연히 연결이 돼죠.
○박철원 위원
콜센터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담당 부서로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핑퐁게임을 했어, 전화를 준다고 했으나 민원인은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민원계나 이런 데에서 가리를 타신다고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가리를 타서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또 하나 제가 저번에도,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사업부서에는 견문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민원인들이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각 읍면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견문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견문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견문보고를 올려주시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면 견문보고는 올라간 지가 1년 반이 넘고, 2년이 된 것도 있어요. 저도 그때서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견문보고를 한 지는 1년, 2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시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올라왔던 견문보고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은 안 했겠지만 그게 어떻게 1년, 2년이 지나갑니까. 본 예산을 짤 때는 1년짜리 예산은 짜는데 그 예산을 다 1년 안에 소진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렇다면 1년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는, 견문보고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해결을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견문보고는 기본적으로 내부 직원이 내부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박철원 위원
예.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관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문보고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1년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견문보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직원의 태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이번에 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징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해결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위원장님 오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거 많이 보셨죠? 단체에서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도 하고, 많이 보셨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실질적으로 여기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는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의 특색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날마다 시청 앞에서 저렇게 데모하는 게 보기 좋고, 저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자유로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와서 자유롭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당연히 봅니다. 우리가 관련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보죠. 그리고 관련된 일이 있으면…….
○박철원 위원
자유로운 의사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편하게 민간에서 하는 말로, 행정적인 용어 아닌 걸로 떼법이라고 해요. 떼법인 것도 많아요? 물론 맞는 말도 많고.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떼법이 됐든, 억울한 사연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민원인의 억울함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되든, 보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담당 부서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고,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왜 여기에 와서 떼법을 쓰느냐, 저쪽 가서 해야지” 이게 과연 행정으로써 해야 될 일인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법으로만 해결 할 거 같으면 그냥 법원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담당 부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야, 이건 너희 부서가 한 번 나가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원활하게 해서 소통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행정을 해야지 “어, 너희 떼법이니까 냅둬,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우리 익산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민주주의의 표본이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보기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결을 좀 해주시고, 해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해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왜 여기에 와서 떼법을 쓰느냐, 저쪽 가서, 이해 당사자인 건설회사에 가서 데모를 해라.”그게 담당 과에서 나올 말이 아니고, 행정에서 나올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데 업무라는 범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고충, 고질, 집단 이런 민원들을, 안 좋은 그러니까 어려운 민원들을 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기본적인 민원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거만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저희가 어떤 민원의 일선을 담당하게 되면 상대 종합민원과의 업무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 또 담당하는 민원도 있고, 민원 배분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커버를 하고 그쪽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게 고질이나 고충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감사 권한이 있으니까 감사 권한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원칙적인 게 맞고요. 종합민원과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거기로 넘어가는 것도 맞고, 앞에서 데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가리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고충이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로 연락을 했을 때 개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그쪽에서 감사위원회로 민원을 넣고, 서류를 넣기 전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나 종합민원과나 아니면 데모를 하시는 분들의 담당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쪽하고 서로 면밀하게 협의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민원인들이 하다하다 지쳐서 감사위원회로 연락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거는 기대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도 대단히 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느꼈던 그 실망감, 행정편의주의, 행정편에 서서 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그렇다고 또 우리 의회를 편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되고 했던 내용인데 혹시 우리 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고 민간위탁을 했거나 의회에서 동의가 된 사항을 기간을 다르게 하고 있거나 이게 얼마 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혹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를 다하는 게 아니라 매년 6개에서 8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할 때 행정처리절차나 민간위탁의 적정성이라든가, 적법성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면 그 사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일반적인 절차고요. 이처럼 의회에서도 재위탁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인지를 못한 겁니다. 이걸 올해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3년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자의적으로 그 과에서 계약을 해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금마 축구공원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기간과 다르게 담당자가 자의적 해석을 해서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기간을 알아서 몇 개월, 거의 1년을 늘려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이런 곳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한 감사할 때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대단한 위법행위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3년 계약을 해줬다거나, 의회에서 동의한 기간과 1년 이상 다르게 알아서 자의적으로 기간을 바꿔서 계약을 해줬다거나 대단히 큰 사안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게 어떤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향후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까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건 꼭 좀 한 번 들여다보시고 어떤 결산보고든 차후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민간위탁 분야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거기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살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건 감사위원장님이 제가 드리는 제안을 다르게 빗겨서 답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을 했고, 문제가 의회에서 인지가 됐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랬으면 지금 인지가 된 거고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금마 축구공원에 대해서 아까 민간위탁의 어떤 감사의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혀 처리하지 않았던 과정이나 임의로 기간을 바꾼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들여다보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다른 부서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건 당연히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사안 개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감사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사안만 가지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평소 해오던 매뉴얼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민간위탁 감사 같은 것도 하실 때 이 두 기관을 꼭 포함시켜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매뉴얼에 대해 점검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이건 꼭 결산보고든, 향후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꼭 좀 선제적으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외부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던 걸로.
외부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준 걸로…….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지금 이분들만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5급 이상 간부, 6급, 서무담당자.
○감사위원장 함경수
거기에 상당히 인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다 하려니까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인원을 압축시켜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해서 340명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물론 간부 공무원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위원장님,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사 관련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렴도가 향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부 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청렴도 부분이 향상이 됐는데 외부청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부분이 다른 건 다 점수 상태가 괜찮았는데 향응, 금품 제공 이런 문제가 결부가 돼서 그런 부분은 또 점수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그런 비슷한 일이 하나 생기면 상당히 등수에 영향을 많이 줘요, 등급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는 외부 쪽의 청렴 교육 정책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또 요즘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 같은 걸 민간인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대다수 공무원들이 동감을 하고 진짜 굉장히 투명해지는데 아직도 극히 일부가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특히 공사 관련해서 물론 청렴도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둘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 부분도 더더욱 강화를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주요 요인이 무슨 공사 관련도 있고, 민원도 있지만 인사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그중에 인사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불허 인사, 그렇지요? 그 다음 중징계자가 승진을 했고, 또 잦은 전보, 직렬을 무시한 무원칙 인사가 사실은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인사는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경진
물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위원장 김경진
그건 당연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런데 익산시는 저는 아직까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청렴에 크게 영향이 있었으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올해 작년 것을 봤을 때는…….
○위원장 김경진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내역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사에 불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되지 않은 인사, 그 다음에 중징계 받은 사람이 승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진을 못한 사람이 당연히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승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짚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사가 감사위원회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감사 업무는 우리 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감시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조직의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업무에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청렴교육 시 우리 내부 강사가 청렴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내부에서 교육은 별도로 없었고, 매주 청렴문자하고 홈페이지 저희 청렴 관련 교육자료를 격주로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자 백날 보내봤자 문자 보지도 않습니다. 내부 시스템망을 통해서 청렴교육도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안하는 것보다 낫겠죠. 제 생각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시민이 바라보는 익산시 행정을 좀 꼬집고,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지난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계기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내부 교육도 좋지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또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마련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 업무는 잘못된 업무를 지적하고 처벌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닙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70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자체감사를 보시면 성실의 의무 위반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경징계 그리고 처분내용은 불문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보면 경징계 대상인데 기존 표창을 받은 부분하고 상계처리를 한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표창 기준이 어느 선까지 상계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장관 표창입니까 아니면 도지사 표창입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6급까지는 장관, 도지사 표창으로 경감이 가능하고요. 5급부터는…….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한 단계를 낮추는 겁니까, 아예 상계하고 없던 걸로 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한 단계 낮추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진
한 단계 낮춘 거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예를 들어서 감봉을 받을 사람은 견책으로 한 단계 낮춘다랄지, 견책을 받을 사람은 주의 촉구로 낮춘다랄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주의 촉구 받은 사람은 주의로 아니면 시정으로 낮춘다랄지,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리고 뇌물이나 금품 수수 같은 죄질이 안 좋은 건 경감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진
해당이 안 됩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경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불문 경고를 하고 나서는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랄지 아니면 그 행정에 대해서 다른 어떤 표창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불문 경고 같은 경우는 징계이기 때문에 기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기록만 하는데 그러면 기록에 나오면 다른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물론 인사랄지 어떤 표창의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문경고라는 것은 상계를 치고 그냥 벌을 한 단계 낮춰서 주는 부분이잖아요. 당신은 그동안에 잘해서 표창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서 한 단계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징계는 인사카드에 무조건 등재가 되는데 이 분은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록을 해줘가지고 기존에 받은 표창의 효력을 상실시켜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낮춰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과에는 당연히 등재가 되고, 그분들이 다음에 어떤 표창 대상이 됐을 경우 그거 상신을 합니까? 상신 대상이 되냐고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가 표창 대상을 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징계 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거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표창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표창 내려올 때 그 기준에 해당하면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경진
기준이 없을 경우는 추천이 가능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기준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급수에 따라서 기준이 좀 강하긴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초과근무수당 수령 적발이 몇 건이나 되죠? 몇 건 적발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지금 이 1건…….
○위원장 김경진
1건 밖에 안 돼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이거 1건인데 이분이 5번인가를…….
○위원장 김경진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환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부당 수령하면 가산금이 2배가 붙습니다. 그래서 총 3배를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당 수령 곱하기 3을 해서 환수를 하고 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게 되지요.
○위원장 김경진
그분이 일정한 기간에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 지급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이게 3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를 못하도록…….
○위원장 김경진
3회? 3회 적발 시?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1번 적발해서는 안 되고?
○감사위원장 함경수
1번하면 3개월, 2번하면 6개월 그래서 최대 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반복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초과시간을 편법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초과근무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가지고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사실은 시간외수당이 뭐냐면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업무시간에는 도저히, 퇴근 시간까지 이 업무처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라도 잔무처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시간외수당 같아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그것을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카드키로 해가지고 시간을 합니까 아니면.
○감사위원장 함경수
저희 시는 지문을 찍습니다. 현관 들어올 때 지문을…….
○위원장 김경진
지문을 찍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업무량이 이만큼인데 사전에 결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사전에 결재를 받아요.
○위원장 김경진
어떤 일이 지금 밀려있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사전 결재를 맞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출입카드의 시간을 보고 하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본인이 지문을 찍어서…….
○위원장 김경진
지문을 해서라도 내가 출입을 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출입을 하고 퇴근할 때 다시 한 번 하죠?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그래야 시간이 체크되니까.
○위원장 김경진
그렇죠. 그런데 일부 얘기를 듣다 보면 출입해놓고 다른 데에 있다가 퇴근할 때 지문을 등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 양심이겠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오고 나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다른 직원을 지적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초과근무 정확하게 해라, 출장도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던 좀 어디에 있다가 와서 찍고 이런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고, 또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은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두 분이 아마 그러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사실은 밖에서 들으면 초과,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래요. 초과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은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께서 복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은 부시장,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우리기획행정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부시장직속 증인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오택림 부시장님을 비롯해 김영희 홍보담당관님,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님 등 대상자 3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담당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시장직속의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시장직속 직원 모두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직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조언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원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진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님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수필 공보계장입니다.
김강희 홍보계장입니다.
신재윤 뉴미디어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담당관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승인을 얻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홍보 보도 자료 제공 3,199건 중에서 코로나 관련이 538건이에요. 그만큼 코로나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홍보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우리 익산의 미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익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힘들다고 해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일반인들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데 홍보 자체 이미지, 우리 익산의 이미지를 높인다면 우리 익산의 상품이 더 많이 홍보돼서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익산 이미지, 이미지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 제가 담당 계장님께 자료를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미디어계 공모전 최종 심사 그런 부분이나 또 이미지면에서는 우리 익산이 국립익산박물관 그쪽을 많이 타지역에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육계나 그런 쪽은 코로나 이후에 가족 단위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문의도 들어오고, 검색란에서 보면 익산이 국립익산박물관이 있음으로써 가족단위나 교육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립익산박물관, 익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국립익산박물관 홍보 관련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리 많지가 않아요. 5가지로 나눠서 홍보집행내역이 있는데 그나마도 주요영화관 영상 홍보는 코로나로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래서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전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전체적인 우리 익산을 살리고 또 익산 소상공인들 그 홍보가 돼야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기상황인데 위기상황에는 좀 힘을 합해야지 그래야 더 큰 시너지가 날 거 같아서 또한 이미지면에서 영상 공모전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공모전에도 그 상금이, 전에도 제가 상금이 적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상금이 좀 크다 보면 전문성이 더 높아져서 익산의 이미지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제가 이것도 예산을 봤고요.
요즘에 이미지 관련해서 방탄소년단 신곡이 나온 줄 아세요?
○부시장 오택림
예, 들었습니다. 버터라고 들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버터 나왔는데 하루 만에 1억만이 돌파했다고 그래요, 하루 새.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알고 계시나요? 동시접속이 390만 명이에요. 그래서 익산이 이런 방탄소년단은 아니더라도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그 동영상면에서는 국립박물관이랄까 또 역사 문화 많이 있지만 그 국립박물관의 홍보가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오택림
예, 전체적으로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국립익산박물관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개관을 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상제작비가 한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TV라든가, 영화관, 전광판, 그 다음에 익산역 내려올 때 그런 자료들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퀄티리를 높이려면 이 영상제작비가 조금 상향되면 훨씬 아무래도 더 세련된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CC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만약에 예산적인 여력을 허용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액수를 높여서 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되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잘 노출시켜서 우리 익산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26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정보 추진 실정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늘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와서도 인터넷 홍보가 거의 주다시피 하다. 특히 물건을 사더라도 해외직구를 할 정도로 인터넷 홍보가 이미지면에서 또 익산을 살릴 수 있는, 익산의 물건이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균에 웃돈다고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나 물건이 팔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우려 반이 더 앞서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 두루뭉술한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시정 부분에서도 좀 정확하게 시정을 한 부분에 세부사항들이 있어야 하는데 세부사항들이 없어서 또 지적만 하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속 이거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그 지적사항 중에서도 이 세부사항 같이 좀, 특히 8페이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부분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협의하고 선택하고 집중을 통한 브랜드 홍보에 노력하겠음 그냥 늘 이렇게 노력하겠음에 끝난다는 거.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고 발전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요. 협의 내용이나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고 처리 결과 정도는 세부사항들을 좀 더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협의됐는가 좀 말씀해주실래요? 짧게.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에요.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홍보수단이었던 오프라인하고 지면에서 자꾸 인터넷으로 이게 옮겨가고 있고, 이게 포털에서 다시 유튜브라든지 약간 시각적인 이런 매체로 어떤 우리 홍보라든가 광고 이런 부분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바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시도하고 크게 차별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아직 데이터를 생성 못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블로그라든가, UCC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런 매체에다가 올려서 그 다음에 이게 카운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콘텐츠 자체가 아마 유튜버들이나 구독자들 이분들한테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조금 전문가들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좀 전략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보완성도 필요하고요. 37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실적운영에서도 지금 사업비가 3,100만 원, 운영위원이 30명이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관내가 15명, 관외가 15명이에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이게 이런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가치 창출이 되고 있나 그리고 보완할 방법이나 연구 과제로 남을 것인가, 또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야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사업성 있게 하셔야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항상 반복적인 거 같아요. 업무보고 때나 또 감사 때나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대흐름이 이제 4차산업 시대는 광고 효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홍보만이 살 길이 아닐까 하는 데에서 책임감이 무겁게 작용하실 때가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이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 드린 BTS가 노래만 잘해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홍보 효과가 분명히 중점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BTS가 정말 자랑스럽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정말 드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도 BTS와 저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하라든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이 힘들고는 계시지만 이미지면을 더 충실하게 이번 기회에 좀 더 해주시라는 제안과 또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 또 영상, 요즘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사용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제작에 좀 돈을 들이더라도, 돈을 안 드리고 효과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BTS가 홍보비에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보비에 우리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홍보비가 추가되어야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좀, 또 세부사항을 촘촘히 하셨을 때 더 큰 효과가 나듯이 이미지면에서 좀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담당한테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이미지, 익산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비를 물었어요? 이미지 자체로만은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그 코로나도 문제지만 우리 익산의 물건이랄까, 사람들, 문화,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만이 살 길이다, 홍보만이 우리 익산의 미래다 생각할 때 홍보비를 어디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익산을 홍보해서 타지에서, 해외에서까지 우리 물건을 살려서 소상공인과 익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꼭 그걸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초청을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님께서 아까 이미지하고 인터넷 활용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콘텐츠 같은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정도는 이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그런 과제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다고 이제, 홍보 예산이 다양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늘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쪽으로도 회의가 가능하고, 비대면 쪽으로도 충분히 콘텐츠가 먹힌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살린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뉴디미어계 쪽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도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할 때 위원님께서 팁 주신 그런 내용 중심으로 조금 더 가다듬어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부시장님께 그리고 익산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홍보담당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저는 앞서 이순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계성이 있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제작을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 영상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영상 콘텐츠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2018년, 2019년 보다도 훨씬 더 2020년에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건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제작이라든지 외주 제작을 활용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 과별로 문화관광산업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문화관광재단에서 홍보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홍보 영상을 다 과별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한 번 보셨나요?
○부시장 오택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다양한 콘텐츠가 있기는 한데 다만 아쉬운 건 예산 대비 각 3개 과가 나눠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보면 주인공만 바뀌었지, 계절이라든지 주인공만 바뀌었지 익산의 유명관광지에 가서 그냥 일관되게 촬영하는 그런 다양한 특색이 없는 그런 영상도 조금 보여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서 각 과별로, 예를 들면 문화관광산업과면 관광 위주로 하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 연예인은 아니어도 젊은 우리 타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익산시 관련 노래를 제작을 해서 영상을 한 번 시연을 해봤었는데 그 영상 자체도 사실 저희 이후에 실망한 결과를 얻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륵사지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시의 유명관광지 홍보 영상 위주로만 제작되다 보니까 특색이 없다. 문화관광재단에서 했던 홍보와 그다지 특색이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제작을 할 때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작년에 어린이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초등학교 3학년 익산의 생활 관련된 부교재로 제작을…….
○오임선 위원
예, 그건 홍보 책자를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2020년도에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웹툰으로…….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결산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까지도 제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20년 말에 제가 몇 번씩 요구를 해서 제작은 완성은 됐는데요. 혹시 부시장님 그 영상은 보셨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죄송합니다. 익산국립박물관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린이 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고요. 이것은…….
○오임선 위원
예, 일일이 다 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요구를 해서, 제가 재차 요구를 해서 그 영상을 받아봤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 직원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평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혹시 논의를 하신 게 있으시면……. 이 내용만큼은 담당 담당관님께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 어린이 영상 제작한 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제가 담당관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진
예, 그러시죠.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내실 있는 영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영상 제작비가 저희가 2,0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내실 있게 제작을 하려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부르는 게 값이어가지고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적은 예산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제작을 할 때 앞으로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좀 더 내실 있는 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애초에 사실 이거 본 예산 편성하시고 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이었다면, 웹툰을 제작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혀 계획이 없이 계획이 됐고 제작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인정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를 들면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이었으면 추경이라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절대 제작을 못할 상황이었으면 위원님들을 제작 구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걸 설득을 하셔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과감히 제작을 하지 말지 그 예산에 어찌어찌 2,000만 원에 맞춰서 제작만 하다 보니 이건 거의 사장되어버리는 영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활용도 할 수 없는. 2,000만 원의 그냥 제작업체만 좋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작업체만 좋은 일 시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임선 위원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제작을 해서 학교에 무조건 배포만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도, 처음에는 유튜브들도 활용하고 어린이 홍보관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 사실, 이거 저희 익산시 밴드나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건 다 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오임선 위원
저희 유튜브, 저희 익산시 블로그나 밴드에 올리셨어요? 확실하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올렸습니다.
○오임선 위원
몇 월 며칟날 올리셨는지 한 번 볼게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본 결과로는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현재 저희 보도 자료 작성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 보도 자료 작성 체계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이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도 자료 작성체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실과에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아오면 그걸 전체적인 편제해서 홍보담당관 우리 장수필 계장이 총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보내준 자료에 한해서 작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보도 자료 담당 주무관이 따로 있으시죠?
○부시장 오택림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체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영상이라든가 자체 총괄적으로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보도 자료하고 같이 자료랑 같이 배포하는 건 기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보라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의 목적이 전체 실국의 어떤 통일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어떤 중요도 문제 이런 부분은 홍보 전략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사실 관계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누구…….
○부시장 오택림
그건 해당 실국에서 홍보담당관에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실국에서 하는 거 말고 실국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 전략차원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보도 자료도 있다고 하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보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각 해당 과에서…….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더 책임감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체계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약간 사실 관계 팩트의 문제, 그 다음에 관련 법규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쪽에서 먼저 와야 되고, 이것들이 대외적으로 갈 때 더 쉽게, 그 다음에 더 임팩트 있게 메시지 전달 이런 정도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수필 계장이 총괄해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담당 해당 과에서 보도 자료가 오기 전에 이런 사실 관계 팩트라든지 이런 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한 번 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에서는 각 부서에 요청을 한 번 해주시면.
○부시장 오택림
예,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일일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기타매체라는 게 있어요. 부시장님? 기타매체는 왜 전반기에만 홍보비가 나가고 후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 나가지 않은 거죠?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 몇 페이지…….
○오임선 위원
감사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저희 1분기, 2분기 분기별로 예산이 있는데 그 기타매체만 1분기, 2분기가 있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다음 페이지, 3·4분기는 별도로 36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매체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타매체 내역을 보면, 지금 혹시 부시장님 집행 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갖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타매체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상 협회에 홍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협회 자체가 아마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형식 자체가 민간한테 갈 때 경상보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책자를 발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실으면서 광고비로 가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최소한 기타매체들은 정기간행물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임선 위원
예,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익산시 홍보로 집행이 된 예산인 거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간행물이 아니라…….
○부시장 오택림
간행물 속에 광고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오임선 위원
광고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조례상 이 협회에 홍보비 예산을 집행을 해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광고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저도 책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다가 광고를 싣는 것은 광고주들이 원할 거 같지는 않고 최소 정기간행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읽는 사람이 나름대로 익산이 뭘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도의 효과를 갖다가 감안하면서 넣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오임선 위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타매체 세 번째 매체는 제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타매체, 집행내역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시장님.
집행내역, 저희한테 주신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잠시만요.
○오임선 위원
기타매체 전체 4,29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부시장 오택림
세 번째 자치광장 말씀이신가요?
○오임선 위원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거에 지출이 되신 건지. 간행물인가요 아니면 잡지?
○부시장 오택림
자치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나오고 인터뷰도 나오고 그런, 달마다 나오는 걸로…….
○오임선 위원
월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시장 오택림
예,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오임선 위원
잡지책 같은…….
○부시장 오택림
잡지입니다, 잡지.
○오임선 위원
잡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부시장 오택림
지방자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우리 익산시도 찾아보면 그런 자료가 있을 텐데, 전북의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오임선 위원
전국의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부시장 오택림
정기간행물.
○오임선 위원
정기간행물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정기간행물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건 월 몇 건씩 이렇게 저희…….
○부시장 오택림
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 월간입니다, 월간.
○오임선 위원
월간인데 저희 이 예산인 건가요? 2,400만 원?
○부시장 오택림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등록물로써 역사라든가 발행부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수 자체가 더 많은 부수를 차지하면 거기에 걸맞게 단가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1분기, 2분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36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4분기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기타매체는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3·4분기에는 거기에다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맞나요?
○부시장 오택림
전체 홍보 예산은 지금 1분기가 1억 3,800만 원, 2분기가 2억 원, 3분기가 2억 2,000만 원, 4분기가 3억 원 해가지고 저희가 한 9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9억 원 정도. 그래서 아마 계산해 보면…….
○오임선 위원
아니, 기타매체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타매체가 1·2분기에 지급이 돼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4,290만 원인데? 제가 잘못보고 있나요 아니면.
○부시장 오택림
죄송합니다. 지금 제출받으신 내용 그것을 한 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걸 이따가 한 번 주시면…….
○오임선 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 기타매체 전체 내용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타매체 예산이 다릅니다.
○부시장 오택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1·2·3·4분기 해가지고 8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총액 자체가 8억 8,200만 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자료를 혹시 그러면…….
○오임선 위원
부시장님 일단 전체 예산은 맞고요. 전체 예산은 맞은데 기타매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타매체가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유에 줄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기타 매체 전체 총액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1·2분기의 총액 예산의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것인지.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면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오임선 위원
담당관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자료에 지금 1분기, 2분기만 기타매체가 나와 있고요. 3분기, 4분기가 빠진 것은 작년도 8월 달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분기, 4분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지금 3·4분기에 기타매체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3·4분기에 있었는데 삭제를 하셨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삭제는 아니고 생략을 하였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오임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삭제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조례에 그전까지는, 작년 8월 전까지는 각 매체별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나 8월 이후에는 언론사별로 홍보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3분기, 4분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아니, 언론사별로, 그러면 언론사별로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다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에는 어쨌든 예산이 운영이 됐으니까 기타란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조례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 현황에다가 기타매체는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쨌든 홍보 예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매체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자료에는 자체적으로 생략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 적시를 해주셨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주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는 자료랑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랑 달라지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좀 그랬습니다.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2019년도에는 기타매체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영희
2019년도…….
○오임선 위원
예, 2019년도에도 이 기타매체라는, 저는 기타매체라는 이 매체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좀 궁금한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2019년도에 기타매체는 저희가 생활정보지 이런 것들도 기타매체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생활정보지까지 다 홍보비를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거기에서도 좀 요구하는 분들이, 언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고, 그 또한 정기간행물이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생활정보지도 홍보 예산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신 이유는 뭐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반기였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요.
○오임선 위원
생활정보지에도 지급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예산 운용 상황을 봐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임선 위원
생활정보지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홍보담당관 김영희
사랑방이나 벼룩시장 그런 거…….
○오임선 위원
사랑방, 교차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런 매체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 매체에 저희가 홍보 예산을 지급을 하는 게 조례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 또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간행물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홍보의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기타매체로 분리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홍보 운영 예산 공개에 있어서 조례에 때라서 매체별, 언론사별로만 이걸 하다 보니까 기타매체를 누락했다, 삭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기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조례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영 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담당관님도,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 위원
예, 담당관님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언론사별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시적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지금 상시적으로는 매체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비 업무 실무를 하면서 사별로 홍보비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홍보비를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출하고는 있으나 그 받아들이는 언론사나 또 언론인들은 각자의 체감온도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인이 속해있는 본사와의 관계나 또는 각 언론인과의 관계에 또 많은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간의 괄목과 질시로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은 또 고스란히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현장에 있는 출입 언론인들도 대부분의 언론인들께서는 사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실무 부서에 의견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일선 부서의 고충이 많습니다. 솔직히 정말 많은데 이런 고충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가 사실 이 집행내역이라든지 언론사별 금액별 이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동안 언론사와 저희 집행부와 또 의원님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해충돌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불신이 있었고, 언론사도 불신이 있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라고 그렇게 언론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저희는 어떻게든 매체별, 언론사별 공정하게 홍보비가 집행이 되고 그런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던 건데 사실 아직까지 부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앞으로 의회 그리고 언론사와 집행부와 같이 함께 논의해, 더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언론사나 집행부나 의회나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선 위원
예, 저는 홍보담당관의 홍보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고 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오임선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언론매체 금액이 자꾸 안 맞다고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히 지금, 이 금액이 사실은 안 맞아요. 지금 자료를 제출한 2020년도 홍보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이 8억 8,470만 원인데 우리 감사 자료 1/4분기 홍보 예산, 2/4분기, 3/4분기, 4/4분기를 다 플러스하면 8억 6,6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실제 차이가 2,31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지금 자료 기타매체를 보면 합계가 4,2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1/4분기 660만 원하고 2/4분기 1,380만 원하고 1,280만 원이에요. 그 차이도 2,310만원이에요. 이 2,310만 원이 어디로 갔나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부시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부시장님 우리 시로 오시고 나서 어찌 보면 같이 직접 대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하는 건 처음으로 오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를 맡고 계신 게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렇게 세 곳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이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를 맞고 계시는 거 같아요. 물론 안 중요한 부서는 없는데요. 그만큼 상당히 현안사업이거나 우리 시의 상당히 대표적으로 잘 챙겨야 될 그런 일들을 부시장님이 맡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이 되셨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담당관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앞서서 했던 이야기니까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언론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개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도 있고 할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결정된 조례의 내용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 갈등이나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의회는 우리들이 조례를 그렇게 제정했기 때문에 익산시의회는 분기별로 언론사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익산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언론사별로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부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렇게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쭉 항상 진행해 오던 일들에서 조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줄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좀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 있으셨는데 여러 홍보비를 집행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2019년의 언론사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체 기타매체가 한 7,740만 원 중에서 주간지는 220만 원에 불과하고요, 아니, 아까 그 생활정보지는. 그 이외의 나머지 여러 가지들은 여러 곳들도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좀 기준들을 명확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점검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중앙의 유력 언론사조차도 실제 ABC협회에서 발행하는 유가부수 기준이 상당히 많은 부분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ABC 어떤 그 유가부수 기준을 가장 근거로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유력한 중앙 언론도 사실은 유가부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 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된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뢰성 있게 재점검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부시장 오택림
원칙적으로 지금 균형 잡는 이런 차원에서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실무 담당 담당관이 애로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공보계가 있었습니다. 공보계는 그냥 보도 자료 해가지고 뿌리고 대개 끝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 같은 경우도 ABC 유가지로 배포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날만큼 중앙일간지 영향력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빈자리를 SNS가 채워지고 있고 인터넷뉴스가 대부분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언론 환경에서 거의 처음 보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정책을 편다는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 그 길목에서 그걸 보는 사람 앞에다가 던져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비용대비 효과의 문제 그렇게 봤을 때는 SNS가 그전에 일방적인 것보단 소통이 되고, 댓글도 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 예전에는 그냥 뿌리고 말았던 걸 이젠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점에는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 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또 가다 보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가 강자인데 왜 이런, 이런 것이 사실은 지금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이제 거기에 하나로 증폭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한 번 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마련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익산시가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상당히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는 자치단체이기도 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이걸 기준을 잘 세우면 상당히 오히려 모범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한데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나누지만 항상 다시 제자리, 제자리 오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언론홍보비 세부지출내역은 기밀이 아니라는 어떤 심판 판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못할 뿐인 것이지 그걸 공개를 안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타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저희 양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당연하게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조례에서 그것을 정했으면 당연히 법치행정을 표방하는 우리 집행부는 당연히 따라야 맞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담당관도 있고, 담당 계장도 있습니다마는 공개한 후에 그, 공개하는 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업로드 시키면 되니까.
○임형택 위원
예.
○부시장 오택림
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까지 어떤 비용으로 협조적이었던 언론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런 분들이 차라리 몰랐으면 넘어갔을 문제를 알고 나면 이제는 사무를 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 저희가, 저희는 사실 민간하고 틀리게 정책을 세일즈해서 그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이게 이런 당사자들 그리고 진짜 우리, 저희가 직접 주민들한테 내고장 소식지를 보내기는 합니다만 그거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선호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실질적인 업무할 때는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현장에서는 더 크게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말씀을 드리면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제가 올 초엔가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626명 정도 참여했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들을 접하는지를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통 언론, 현수막, SNS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모든 영역들의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상황과 선호에 따라서 다 접하고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저희가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전통적 언론, 기존에 있는 언론들에 대한 홍보는 유지하면서도 저희가 변화를 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만 어떤 최소한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원칙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 주시는데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쨌든 단적으로 시의회는 지금 100%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어서 말씀을 더 드려보면 홍보담당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상당히 홍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전통적으로 있었던 언론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온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계가 우리 시에서도 만들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뉴미디어계가 실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 만들어진 계의 어떤 위상에 맞게끔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늘리는 게 무조건 대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적합한 어떤 콘텐츠 준비가 있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민간회사에다가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기고 계시고 해서 뭔가 그것을 최대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뉴미디어 일방적인 홍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아까 블로그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홍보가 조금 아쉬운 건 일방적 정보 전달이라는 거죠. 거의 내용의 콘텐츠가 우리 도시 이미지나 문화관광 이런 거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요. 좀 뉴미디어계에 뭔가 예산도 증액되고 실제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것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에도 적정한 예산을 주면서 뭔가 요구할 것들도 요구하고, 그 노동의 대가에 맞는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콘텐츠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대개 우리 행정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대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콘텐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면서 그에 맞는 어떤 증액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면 의회에서 이야기 했었으니까 예산만 무한정 늘리는 식이 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예산이 늘어가는 거에 맞게끔 충분히 그에 맞는 콘텐츠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님 말씀 아까 이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막연히 예산 올리지 말고 충분히 준비 좀 하고, 잘하는 것들도 우리가 연찬도 하고 하면서 조금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을 조금 요청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작년부터 생겨서 상당히 어떤 국장급이니까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적지 않은데 저번에 연초에 보고해 주실 때 대외협력보좌관도 협업을 하면서 보도내용 같은 것들 조율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대외협력보좌관의 역할에 맞게 언론홍보라든가, 어떤 대외협력 이런 거 관련해서 업무적 협력이 있나요?
○부시장 오택림
아침마다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게 어찌 보면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거나 홍보를 하시거나 이거 말고 사실 아직 우리가 대외협력보좌관이 위상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대외협력보좌관이 실제 우리가 국장급으로 어떤 필요해서 채용을 하셨고 하면 어떤 그 역할에 걸맞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우리 어느 보도 자료나 어느 보고 자료에도, 의회에 오는 보고 자료에도 대외협력보좌관이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공유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구해서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장급을 채용했다면 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시장님 직속의 정무라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그 내용이 보고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오택림
사실 공무원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언론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런 관점에서는 보좌관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짚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분한테 저희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문가들이 팁 주는 대로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상황이 맞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정책화시키거나 아니면 사업화시키거나 아니면 액션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소통이 좀 덜 된다라는 부분은 반성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협력보좌관이 하고 계시는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역할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향후에 의회에서 공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요.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상당히 큰 나름의 재정 투자를 해서 그때 익산을 여러 가지 보도하고 했는데 연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디테일이 아쉽다는 거죠. 그때 확인해 보기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자체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했고 홍보담당관에서 예산만 지출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KBS 방송에 잘 나왔는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동네 한 바퀴에 나왔던 근대역사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외지인들이 동네 한 바퀴를 보고 방문을 했는데 다 문 닫아 있고, 개점휴업이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적절한 안내가 있었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어찌 됐든 예산을 지출할 때 담당 부서와, 그 방송이 나갈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이 되고 나서 그 후에 그것을 보고 어떤 관광객들, 외부인들, 우리 시민들 그 후에 대한 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동네 한 바퀴는 어찌 보면 단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단히 잘 준비하지 못한 단적인 예를 보여준 면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될 때는 그 이후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미리 마련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마련을 해주시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내고장소식지가 전체 11만 가구에 배포도 되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시민들이 봐야 될 그런 매체인데 아파트들에서 보면 우체통에 꽂아지고 나면, 통장님들이 가가호호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대개 우체통에 꽂아지고 나면 안 가져가는 게 반 요즘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해요. 물론 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가져가 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부송동에 우남퍼스트빌 아파트를 보니까 생활정보지하고 협업을 해서 생활정보지 놓아놓는 그것을 생활정보지 회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생활정보지를 아파트 안에 놔두는 대신 각 출입구에 그 생활정보지 놓는 것을 하나 더 설치해서 내고장소식지를 거기다가 꽂아놓으니까 훨씬 잘 가져가고, 우체통에 꽂아놨다가 막 상당히 가치 없이 다뤄지지 않고 그래도 좀 정보를 주는 어떤 매체로써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활정보지 회사에서 우리 로그를 찍어서 제공해 주는 대신 생활정보지를 아파트에 놔주게 한다거나 서로 상생하고 협업하면 상당히 효과적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의 전체는 아니어도 한 번 일부 아파트라도, 이미 우남퍼스트빌 아파트가 그거 하고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 번 시범실시를 해본다든가 해서 아, 그렇게 하니까 배포도 더 잘 되고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더 좀 많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좋으신 아이디어이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꼭 말씀하신 대로 시범실시라든가 이런 현황파악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스텐스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입니다.
오늘 홍보 예산에 대해서 자주 얘기가 다 나오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까지 정해서 언론에게 공평하게 하자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데는 우리 홍보담당관 직원들도 같이 배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 경우에 재항 같이 큰 문제가 있다고 만류를 했던가 했어야 하는데 만들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만들어놓고 난 뒤로 이렇게 시행을 안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하려고 노력까지는 해봐야 하는데 안 됩니다하고 포기해 버리는 건 그건 더더욱 문제가 있어요. 익산시에서 시의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공정하게 언론에게 지급할 것 지급하고 또 제재할 것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언론들의 반박이 더 크다, 그걸 무서워서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하겠어요? 힘들더라도 좋은 잣대를 정해 놓으면 다음 다른 후배 직원들은 좋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공평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할 거 같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오택림
조례를 만드셨고 그 과정에서 이 배경을 충분히 알고 계셔가지고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한편 공평한 지급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럼요.
○부시장 오택림
매체별 영향력이 있고, 다 시장가치에 맞게 이걸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은 언론에서 만드는 신문 내지 어떤 간행물의 어떤, 우리가 안하면 일반 기업이나 하는 광고 섹션을 저희들이 우리 정책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은 그게 우리 시에서 쌈짓돈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 대표님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님…….
○김태열 위원
이 정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가 공평할 것인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봐요.
○부시장 오택림
그건 저희가 자체 내부 집행 기준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잖아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마련하고, 마련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아이고, 그거 어려워, 힘들어.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의 원초적인 집행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조금 더 지금 현실에 맞게…….
○김태열 위원
그래서 언론인들한테도 홍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게도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최소화하게, 불만을 최소화하게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폐지해 주십시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을 요청을 하든지. 사람이 하는 거, 법이 만드는 거 잘못됐으면 회수해야지요. 그래서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안 되겠으면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도 있어요. 억지로, 우리는 죽어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게 진퇴양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이것이 합치되는 지점을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다란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들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례는 있으니 왜 않느냐고 맨날 질타를 받을 거예요.
○부시장 오택림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뭔가 처단을 내려야 해요.
○부시장 오택림
예.
○김태열 위원
그 다음에 영화관을 이용하여 시정홍보하는 거 지금 이것은 CD나 제작되어 있는 게 있나요?
○부시장 오택림
저희가 영화관에는 시정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관광철에는 익산의 관광자원,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는 국립익산박물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월 달에는 다이로움 익산행복정원 세 번에 걸쳐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주요영화관에 배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영화관에서 본 영화틀기 전에 광고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배포를 하면 3개 다 한 달씩 해가지고 계속 되풀이 돼서 노출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한 것이 예산은 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세웠지만 실행에 있을 때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지금 현재는 5인 이상 집합금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1회나 2회나 3회나 한참 성행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극장에 가는 사람도 적었을 텐데, 사람이 적으면, 관광객이 적으면 홍보 효과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웠으면 더 큰일 났죠. 그런데 예산은 세웠다고 해도 예산을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걷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예산을 세웠으니까 하면서 막 집행을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계 조정하면서 영화관이 풀렸다, 안 풀렸다. 그리고 이게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4월 달, 5월 달에는 한 50명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8월 달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50명으로 떨어지고 그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은 조금 애초에 곤란했고 그렇지만 작년 끝나고 보니까 이게…….
○김태열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물론 8월 10일 날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가 3월 달부터 성행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한 5개월 후에 이거 시행을 했으니까 그 중간에 이것은 영화관에 돌려야 하는가, 안 돌려야 하는가. 3,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꽤 큰돈인데 그 판단을 좀 더 잘해서, 이거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 이것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써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는 그래서 중단했지만 앞으로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해야 할 될 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19개 도시에다가 23개 극장에서 80개 스크린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영상 제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이게 3,300만 원 들여서 3억 3,000만 원이나 33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300만 원이 고스란히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차후에 꼭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부시장 오택림
예, 참고로 자체 판단으로는 효과는 좀 좋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이정도만 할게요.
하여튼 아까 그 매스컴의 규정을 한 번 잘 만들어 보세요.
○부시장 오택림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 본회의 개회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내용을 비교를 했던 게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와 익산시. 그러면서 전년도 11월 달에 내고장소식지를 보낼 때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내고장소식지가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박철원 위원
그거 파악해 보셨나요?
○부시장 오택림
죄송합니다. 약간 기억이 이것저것 사실 헷갈려가지고.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영희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말씀하신 것 제가 유심히 들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내고장소식지를 배포를 할 때 아직 조례로써 제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먼저 하겠다고 그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예정이라고 거기를 말씀을 드리고 배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생략이 빠져서 하여튼 죄송하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8페이지였나? 전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내고장소식지 오타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여기 결과보고에 써놨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 중에 우리 익산시 보도 내용 체계 확인, 오임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각 사업 부서에서 보도 자료 내용을 만들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나 사실 관계를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게 홍보담당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내고장소식지는 제가 알기로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저희 담당관에서 만듭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내는 보도 자료는 자체 검열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체 확인을 하고 내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시장님이 답변에.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 한 건 조례 확인이나 사실 팩트 확인 이런 건 안하고 그냥 소식지를 내보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소식지를 발행할 때에는 조례나 사실 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내고장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니까 저는 길게 이야기 안할게요. 올해도 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 많은 사족을 달지 않겠어요. 몇 자만 더 적어주면 같이 파트너로 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아, 맞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걸 보고 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꼭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이랄지 또 다른 그 이외의 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의회도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을 때는 우리 의회는 거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비교해 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조례 공포된 이후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홍보 예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든 감사든 앞으로 해마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께 계속 여쭈어 볼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몇 번 오셔서 같이 논의도 하셨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농담조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언론 상대하기에 힘들다, 이 예산을 공개했을 때의 파장, 후폭풍이 크다 그러는데 그 어려운 걸,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갔을 텐데도 집행부에서는 해내지 못하는 걸 우리 의회 직원들은, 홍보자료계 직원 3명 있는데 해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에 비해 업무 강도가 아주 약하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하실 정도로 그 어려운 걸 의회 직원들은 해냈어요. 그럼 그것도 인정해줘야지요, 우리 의회 직원들을. 안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거 공개하면서…….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운 걸 3명이 해냈어요. 그런데 업무 강도는 편하다고 얘기하고. 하여튼 이 얘기를 더 깊게 들어가면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될 거 같은데 제가 분명히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됐든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든 우리 의회도 존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해법 아닌 해법, 그게 최선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 단 한 달이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조례 개정을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한 번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늘도 업무 보고 중에 아까 말씀하시는데 할 수 없어서 분기별로 언론사별로 하자는 그 조례 대신에 언론사별, 매체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조차도 사실 듣는 의원으로서는 속상해요.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달라 저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을 푸는 방법은 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단 한 달이라도 공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전문가이신 홍보담당관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논의를 하셔서 업무보고나 우리 임시회든, 정례회든 이 문제가 더 이상 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매체별로 공개를 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항상 매체별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달간 정도라도 공개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한, 상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4분기 때 공개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달쯤 해서 작년에 3분기, 4분기 못한 것을 공개를 했었는데 정말로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다시 저희가 내리고 그런 지금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또 매체별로 올리고 또 이번에 1/4분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되신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언론인들이 모여서 조례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를 며칠을 했는지,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그 조례 개정 했을 때 당시의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 언론 조례에 내부 집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는 지급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개정을 했고,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집행내역을 공개했을 때 저희도 예상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장은 있겠다. 하지만 이게 계속 가다 보면 투명한 공개로 인해서 더 직원 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새 올렸다가 전화가 많이 빗발친다고 해서 바로 내렸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초가 심했는가 저도 이해는 십분합니다. 하는데 좀 더 두고 봐서 계속 지켜보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한다면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후배 직원분들이 홍보담당관에 왔을 때는, 이게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당연한 내용이에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개를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일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니까 제가 드린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린 말씀이 있고, 전문가이신 우리 직원분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해서 이 방법을 타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회기 때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다 얘기하셨지만 간단하게 속기 남길게요.
우리 자료 보면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 문제점은 유튜브 구독자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부족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구독자 늘리기 위한 해답은 구독자 늘리기 위한 이벤트나 흥미있는 영상 제작이 필요하다. 문제점도 나와 있고 답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거의 해마다 나오는 문제점과 답변 같아요, 매 회기 때마다. 이걸 좀 획기적으로 타 지자체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 획기적으로 막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려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중앙 인터넷에 뜨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저희도 젊은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마음껏 한 번 맡겨보시는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시정뉴스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B급 감성 영상물 만들고 그렇게 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유롭게, 프리하게 영상물 제작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해볼까 그랬는데 한 가지만 유심 있게 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홍보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 24페이지요. 거기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내고장소식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1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부시장 오택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제작은 홍보담당관, 배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부시장 오택림
홍보담당관실에서 배부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에서 제작도 하고 보급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부시장 오택림
예.
○박종대 위원
아니, 읍면동 통장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물 총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 중에 이 홍보, 그러니까 특히 홍보간행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작물인데 1억 9,000만 원인데 이게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가 볼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1인 가구도 만들어지고 우리 익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노인인구가 약 3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은 글씨를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이 적은 글씨, 적은 글씨 볼 수가 없어요. 글로써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생생정보 천사마라톤대회, 병역명문가 지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씨를 어르신들이 볼 수가 있느냐, 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진으로 홍보하는 게 있고, 글로써 홍보하는 게 있어요. 사진으로써 홍보하는 건 사진을 크게 찍어주셔야 합니다. 멀리 잡아서 찍으면 전혀 이 내용이 그냥 전체가 다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한 번 넘겨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글씨가 좀 적다는 거, 이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구도심 의원이라 이렇게 보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예방접종 이거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찌푸리다가 에이 하고 그냥 안 봅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알아야, 대한민국 국민, 익산 시민은 정보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 것이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불행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르신들이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게 안 됩니다. 이런 거라도 봐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진으로 홍보해야 할 것은 사진을 좀 크게 올려야 합니다. 글로써 올려야 할 것은 어르신들이 볼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로 글씨체를 바꿔준다든가, 이게 지금 제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이 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박종대 위원
두 번째 보급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앞전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었어요.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 했어요?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꽂아 있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관리소 아저씨들이, 제가 자치회장을 오래 해서 알아요. 다 뽑아서 한쪽에다가 방치해 놓고, 그거 못 뽑게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 놔두면 조금 몇 개 하다 보면 우편함만 빼가고 이거는 땅 바닥에 내던져놓고 그냥 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게 익산시 홍보인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를 제안했었어요?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뭐냐, 이걸 함을 엘리베이터 앞이든 계단 입구에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번 하자. 그런데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은…….
○부시장 오택림
생활정보지.
○박종대 위원
정보지 케이스나 내 비슷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어렵다면 요즘 신문도 어때요? 투명하게, 보이게끔 접어서 투명하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우편함에 넣어주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농촌에 가보면 어디에다 넣느냐, 집에 문이 잠겨있으면 농촌에는 바깥 우편함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비가 안 왔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오죠? 안 뽑아 가면 이거 비를 맞아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비닐에 넣어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보호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래서 농촌에서도 이걸 그냥 갖다 꽂아놓고 며칠 놓으면 먼지 나서 먼지 묻어버리고 뭐하고 하면 사용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농사철에는 바빠서 볼 시간도 없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잘 보이는 우편봉투를 만들어서 이걸 투입을 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우편함에 꽂더라도 깨끗하게. 만약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별도 함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이렇게 우편함도, 신문도 이런 식으로 딱 붙여가지고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깨끗하고 정비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한 번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부시장 오택림
사실은 저도 전주에서도 아파트 생활을 합니다만 전주하고는 조금 이게, 전주는 A4형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타블로이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식이 틀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우편물에 일괄적으로 꽂았을 때 조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거할 때 그래도 이게 예산이 꽤 드는데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노인들 가독성 이런 여러 가지들도 같이 검토되는 이런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저희도 이 자리에서 예산 문제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 취지를 다 감안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게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보고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투입 방법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타 시도도 한 번 보고…….
○박종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개선을 해서 투입이 돼야 이게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50%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다 버려집니다. 그게 너무 아깝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게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부시장 오택림
예, 조금 가독성 문제라든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전반적으로 투입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작에서부터 투입까지 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루하시죠?
○부시장 오택림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저는 짧게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기피부서인데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홍보담당관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홍보담당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몇 번째 받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제가 홍보담당관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세 번째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언론 조례에 의거 지원 제재 언론사에 홍보비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도가 차지 않은 언론사를 빼고는 지난 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다 규제가 되어서 지금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연식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홍보담당관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여기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홍보방법이랄지 그동안 홍보했던 부분이랄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접해 주시는데 우선 홍보 업무가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보시면 반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자료를 작성하실 때 성과도 좋고, 반성도 좋지만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뭘 다시 이 점을 개선해야 하겠다 그런 답안이 나와야 하는데 반성 부분에 코로나19에 따른 행정 변화로 홍보 업무 등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6페이지를 보시면 언론 및 방송 매체 홍보를 통한 홍보 예산이 14억 8,800만 원이에요. 맞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집행은 14억 8,500만 원, 집행 비율은 99.8% 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런데 홍보 업무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개최가 안 되는 등에서 시정홍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홍보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홍보하고 코로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홍보를 할 때는 시책이나 시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진
물론 행사 때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는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할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및 SNS 등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청년층 있지요? 청년층.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고령층은 죄송하지만 아까 여러 내고장소식지랄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지만 사실 내고장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간 걸 받아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 지역의 숨은 어떤 이야기랄지, 앞으로 6월 달, 12월 달에 재산세 부과한다랄지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 청년이라는 것은 40세까지 기준으로 하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지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홈페이지를 접속할 필요가 없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시급을 위하는 소식이랄지, 우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바일 소식지를 좀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모바일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카카오 앱하고 연결을 해놓으면 우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접속하고 그래서, 거기에 정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루하게 20페이지, 30페이지 해봤자 나중에 다 차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행정체험이랄지 아니면 코로나 예방접종이랄지 우리 시급한 부분 그런 부분을 모바일 소식을 통해서, 작성해서 카카오 앱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한다면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익산시청이라는 카카오톡을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게 몇 개나 접속이 돼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2만 2,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모바일 소식에 대해서는 항상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언제언제 했어요? 저도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데?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위원장 김경진
그걸 언제부터 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작년 11월에 카카오톡을 개설을 했습니다, 익산시청이라는 카카오톡을 개설을 했습니다. 한 번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제가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그거 한 번 저한테 내용을 주시고요. 왜 그런 고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홍보담당관 김영희
굉장히…….
○위원장 김경진
요즘 톡으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조금 전에 홍보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페이지에 보시면 3번 항목에 언론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보면 답변 자료가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언론 조례를 보면 언론 조례 9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행규칙 부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홍보비 운용기준이 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 홍보비 집행하는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담당 직원들 상당히 솔직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례 9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김경진
그러면 이 조례가 2016년도 1월에 제정되었고, 지금 5년 4개월이 넘게 지났어요.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고 항상 늘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건 저는 답변이 아닐 것으로 보고요. 홍보비 운용기준의 원칙을 좀 정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조례 근거로 홍보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규칙으로 정하는 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오택림
예,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부시장 오택림
홍보담당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예, 상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규칙을 딱 정해 놓으면 굳이 눈치 볼 것도 없이 또 어느 언론사는 얼마주고, 얼마 적게 줬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오택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직속 정책개발담당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박대운 정책조정계장입니다.
김정현 정책평가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오임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신규 국가 예산 발굴, 중장기 국책사업 발굴 및 제안,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등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담당관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책개발담당관 부서가 일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자를 봐서도 페이지수가 계속 늘어가고요, 과제도 많고. 그런데 주가 뭔지, 뭐든지 얼굴, 그 과의 중요한 부분 정책이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의 정책 주가 뭔지를 항상 하고, 또 우리 익산의 이미지를 하듯이 정책개발담당관의 주 정책으로는 우리 부시장님이 봤을 때는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부시장 오택림
제가 예전 도에서 기획관을 3년 반을 했는데요. 기획관실의 주요 업무는 어떤 도 전체에 대한 기획하는 거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미래먹거리 사업 개발입니다, 정책개발이 중요한 업무고. 현재 도하고 전북연하고 그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고, 제가 익산시에 와서 보니까 다른 우수한 파트가 상당히 많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느껴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미래먹거리 사업들을 발굴하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정확히 역할을 해줘야 우리 현재 말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 익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아까 3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예산 신규 발굴이라든가 뉴딜사업 같은 거, 그 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걸 약간 가다듬고 그걸 관계 부처나 도에다가 제안하고 그걸 또 국가예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사업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고요. 익산시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유지에는 지금까지 잘해온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많은 정책들이 있어서 보기도 많아가지고, 나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부시장 오택림
대표적인 것은 아마 마을연금사업, 우리 복지 파트로 마을연금도 좋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익산을 넘어서 전 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상당히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림로 같은 경우도 우리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하림을 우리가 애호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틈새 아이디어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사실 좀 사업명이 어려운 건 디지털 쪽인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들도 소홀함이 없이 계속해서 개발해왔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대로 여러 사업 중에서도 이게 굵직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개발담당관하면 정책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나 그런 약간의 의문 그리고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엔 지방소멸시대에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국비를 가져와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돈이 와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없다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님께서 정말 고마우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예산액에 보면 한 2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가지고 이 사업들을 예를 들어 10개를 만든다. 그 중에 하나가 2억 원을 들여서 2억 원짜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 2억 원짜리를 넣어서 최소 200억 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낸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익산시 모든 부서가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성비로 따지면 여기가 조금 더 발굴을 하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하는 어떠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좀 지속적인,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좀 바운더리를 크고 익산을 먹여 살릴 만한, 이 정책 하나만 갖고도 익산이 먹고도 남는다든가, 익산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정책이 큰 틀이 있어야 하는데, 부시장님이나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정책보다는 정책개발담당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이런 거구나라고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정책개발담당관님한테 대표 사업이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이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오는 자체가 익산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이 될 줄 알았어요. 기대치가 너무 많았나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국비가 너무 없는 사업들이 오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비, 시비도 매칭을 한다고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그런 국책사업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앞으로 미래사업들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늘보면 책자도, 책자는 많이 채워지고, 페이지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나 생계 위협을 느끼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시죠?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생계위협을 느끼는데 여행을 갈 수는 없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기본이 돼야 여행도 가듯이, 좀 공무원들은 그래도 기본 소득이 있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용역을 꼭 이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이건 안 된다, 시기상조다. 때가 있지 시민들은 배고파 죽겠다고 호소하는데 이 공무원들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에 돈을 쓴다는 것은 저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감이 있어서 5분 발언까지 했는데 또 용역을 했어요.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에 세부사항도 별첨부록 4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 사람이라면 가야할 때, 안 가야할 때를 구분해야 하듯이 아무 때나 여행갈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민 중심이 아닌 갑질 행정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것이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감사 때 또 올라와 있고 되어 있는 부분이 더욱 마음 아프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 시민아카데미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일정 변경, 지연도 하고 요즘에 코로나로 그랬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다른 TV나 보면 거의 다 언택트로 더 크게 확장하는, 다 코로나라고 해서 지연하고 변경하고 그런 부분 외에 더 많이 확산되고 요즘에 TV에서 노래경연대회나 지역적인 부분, 거리 공연 같은 것이 더 확산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은 익산 시민 아카데미를 본 위원도 참여를 해봤어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이고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람 중심이고, 이게 인간중심의 프로그램이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성만 확보된다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선순환을 시킬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추가를 해서라도 이전문가 컨설팅을 좀 더 추가를 한다든가 예산 확보를 더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더 전문성 있는 정책이 나오잖아요? 시민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동네이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낀 얘기들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행정은 거기에 짝맞추는, 예산에 짜맞춤을 한다랄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민들이 나오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토론이나 정말 신랄하게, 리얼하게 잘하고 계시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이순주 위원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요즘에는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오고, 자발적으로 토론하고, 또 나름의 현장도 가고 정말 그런 게 요즘에 와서 볼 수 없는 현장들인데 그걸 잘 선순환 활용을 잘한다면 인간중심의 또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탈바꿈돼서 긍정적인 면을, 오히려 행정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아무리 행정이 용역을 해가면서 잘하려고 해도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나 운영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또 전문성을, 또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나오신 시민들, 주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시면 가서 나름의 팀장 역할이나 동네 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행정의 좋은 점을 홍보를 많이 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면에 많이 아쉬웠던 것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시나.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정말 직접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분위기를 더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정말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부분을 이런 자리 통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두 가지 아쉬운 점은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렵게 이분들을 모시고 진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것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고 진짜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정책화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그 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만약에 활동하고 다시 현업에 들어가더라도 뭔가 우리 우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분들을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두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2개 다 정말 우리 사업이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예, 이재 언택트로 하든 우리 부시장님도 참여를 한 번 해주셔서…….
○부시장 오택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신랄한, 리얼한 모습들을 이렇게 끌어서,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거에도 큰 의미가 있고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이순주 위원
이런 발굴단이나 이런 정책이 좀 더 확대된다면 시민의식이나 이미지 고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도…….
○부시장 오택림
이 문화도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도시도.
○이순주 위원
예, 그런 면에서 누군가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또 사람이 바뀌어야 의식이 바뀌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 가능하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살짝 연계해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사실 다양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이라든지 공모사업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다고 했고, 매년 그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실 정책, 거기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책발굴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서별 사무량 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개발담당관이 감소부서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감소부서라는 어떤, 비중이 감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오임선 위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
○부시장 오택림
아, 예.
○오임선 위원
사무량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오임선 위원
사실 여기가 전자결재등록문서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작년 2019년 대비 사무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거든요.
○부시장 오택림
조직진단을 할 때 사실 저희가 공문서 생산량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집행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청소를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집행하는 파트는 공문서를 생산하는데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나 짜낼 때 그냥 담당자가 스케치하고 다시 그것을 담당관이 보고 다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또 도 의견 들어보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시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정책개발하는 담당 업무를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용역비를 마구 세워주면 됩니다, 용역비를. 용역비만 세우고 과업지시만 하면 정말 편합니다, 나중에 기관에서 사업 발굴 10개라도 가져오면 그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용역비만 1년에 40억 원씩 세웠고 거기에 예타사업 막 500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엄청나게 사업들을 많이 냈고 그런 곳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2억 원 가지고 여기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이렇게 사업들을 약 30개 정도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 공문서로 카운팅하기에는 조금 다른 일반 집행부서하고는 다른 점이…….
○오임선 위원
예, 타 부서와는 좀.
○부시장 오택림
예, 조금 다른 점이 있음을…….
○오임선 위원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시장 오택림
예.
○오임선 위원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조사결과보고서를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익산시 현황을 볼 때 통계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대체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오임선 위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통계의 중요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들이 그때그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조사하고 보건사회조서 이게 도에서 1년에 2번씩 연례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 외에 통계청 자료,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보도 자료 같은 것에서 신규시책 이런 것들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끌어 모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참고해서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사회조사결과 보고서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예산과지만 저는 이 결과보서를 보고 이 통계자료를 가장 잘 활용해야 할 부서가 정책개발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익산 시민들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요구사항 가장 잘 반영한 사실적 통계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예를 들면 신규시책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보고서를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으신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장 김경진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계조사 하는 통계청의 통계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주민이나 시민이 체감하거나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역사는 길지 않았지만 꽤 누적이 되어가고 있는 좋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규시책, 신규국가예산이 아닌 신규시책을 발굴할 때 참고하고요. 그 외에도 국가에서도 사회통계와 관련된 통계들이 코시스나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연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상위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사회조사 통계에 관심을 갖고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사실 타 지자체에서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 사회조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2018년 이후부터는 매년 잘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조사에서 그치지 말고 이 조사의 통계자료 이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책에 잘 반영을 해야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자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된 자료를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좀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마지막 과니까요.
저도 정책개발담당관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하고 올해 볼 때 자료가 또 달라진 거 같아요.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있고, 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일은 많아지고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 시의 정책개발이나 시의 어떤 긍정적인 발전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그건 그것대로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급속히 빠지는 도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인구 문제를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전국 도시를 통틀어서 인구가 가장 급속히 빠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정책이나 도시에 대한 미래비전이 시민들에게 아직은 뭔가 공감을 얻는 데는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더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시민들이 실제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갈구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체장님과 집행부와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내용들을 열심히 펼치고 홍보하시는 것과 실제 시민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도시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은 전문가를 참여해서 하는 건 잘 하고 계시니까요. 오히려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저는 또 하나 과제라면 시민들이 더 많이 우리 시의 각종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누구나 하겠다고 하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저는 좀, 제가 주는 2020년 익산시의 제 개인적인 점수는 시민참여가 너무 형식적으로 대단히 좀, 하여튼 이 시민참여가 대단히 배제된 그냥 통과의례로 우리는 시민의견수렴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상당히 행정 위주의, 관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앞으로는 시정정책발굴하는 과정에 특히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수용하고 또 다른 여타 부서들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더 잘 되게 할 것인지에 좀 그 과정의 중요성에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자꾸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님께서 우리 익산시의 나아갈 방향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변명 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그 부분들을 듣기가 사실은 좀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백신 이렇게 해서 아마 11월 달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은 사실은 이왕하는 행정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주민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네가 원하는 공급적인 행정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책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이전의 세계의 분명히 다르겠지만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강화를 해나가는 행정 패러다임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으로 저도 우리 국·과장들과 같이 그런 상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코로나는 아마 지금대로 하면 11월도 아니고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변이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상황이지만 저번에 우리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고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지키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저의 의견도 그렇고 여러 의견, 시민들이나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필요할 때는 하고, 그냥 행정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코로나 핑계 대서 안 하고 이런 식의 편의주의적인 어떤 시민 의견수렴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시장 오택림
예.
○임형택 위원
코로나 생황에서도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객관적으로 수렴할 것인가.
○부시장 오택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견수렴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통과의례적인, 어떤 대단히 요식행위 같은 시민의견수렴 말고요. 차라리 정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맡긴다든가, 실제적으로 객관적 의견수렴이 됐다라고 하는 절차를 거칠 만한 그런 곳에 예산을 쓰시고 시민들도 아, 우리들의 의견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그런 통로가 우리 시는 상당히 보장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하시는 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33쪽에 현황업무 정책 조정 및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안 된 아쉬움은 있지만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 같은 거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에 상당히 미래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어떤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타도시들은 대개 신청사 건립할 때 T/F팀을 구성하거나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통이 부족한 거 같고,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의회도 뭔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도 농락되었다고 하는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신청사가, 시민의 집을 짓는 대단히 공개적으로 공유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 대단히 밀실행정의 어떤 비밀작전처럼 진행되는 느낌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의제가 저는 사실은 다뤄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돈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스스로 자꾸 위축되고 정보를 제한시키는데 예를 들면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어떻게 친환경적인 청사를 만들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코로나라든지 감염병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청사를 만들 거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도 더 좀 뭔가 그래도 정책개발사업 하는 과정에 그런 정책조정에 대해서도 조금,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을 어디까지 관여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받아오고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이제 어찌 보면 기본 매뉴얼 같고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96개 정책과제를 관리도 하시고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정책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예산을 따와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정말 잘된 어떤 정책인가. 그것을 BSC에 성과반영도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실제 좀 어떤 정책책임제 같은 것들이 더 잘 되어야 할 거 같아서요. 실제 정책을 추진하고, 잘 추진한 어떤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든,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정말 그것을 끝까지 제대로 뭔가 원취지대로, 어떤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못했다면 모르지만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상의 과정을 겪었음에게 불구하고 정책추진이 계획대로 원활치 않았을 때는 그에 대한 패널티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열심히 잘하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서 어떤 정책평가를 잘해서 감안해서 그런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는 계신데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 부분은, 40페이지, 41페이지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약간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여기 41페이지에 문제점 위에 상·하반기 점검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개 중 목표 100% 이상 달성하는 과제가 67개가 됐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참고삼아 저희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부서를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하는 것, 그 다음에 집행 단계, 그 다음에 성과 결과가 진짜로 원래 의도대로 됐는가 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30점, 40점, 30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쭉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총 가점을 2점 범위 내에서 부서평가할 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과급에도 영향이 있고, 조금 이게 해마다 반복되면 승진에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운영 되고 있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진짜로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중간 컨설팅도 하고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라는 그 말씀…….
○임형택 위원
예, 그거에다가요. 아까 앞에 드렸던 말씀이 이런 정책평가 과정에 얼마나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되고, 그 과정에 시민의견 수렴이 잘 됐고, 저는 자꾸 이런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우리 전체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시민을 중심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평가의 가중치가 저는 자꾸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시장 오택림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내부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도 하나 카테고리를 넣어서 같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너무 성과위주로, 현재의 계획들도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자꾸 시대 변화에 맞게 그런 평가기준을 잘 반영을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어떤 시민 만족도라든가 체감도가 높은 정책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는 조금 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아까 하림로 사업을 조금 나름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하림로인지, 도시재생 빛들로인지, 사람들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열차를 거기에 했다고 하는 그리고 실제 거기 건널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을 아주 크게 느낀다고 하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하림로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빛들로라고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책개발담당관에서 더 큰 나름의 맥락을 가지고 하림로로 지정을 하셨는데 또 바로 앞에는 빛들로라고 해서 홍보되고 있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행정에 대해 그 도시재생과에서 한 열차모양 설치라든가 이게 대단히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역에 내려서 첫 딱 대면하는 곳이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말로 하림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잘 강화시켜서 그런 것들도 도시정책성에 대한 홍보를 할지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개발담당관에서는 부시장님이나 이쪽에서는 하림로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런 콘셉트를 잡아보려고 하신 건데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전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게 또 잘 됐으면 좋은 평가라도 받을 텐데 되게 도시 이미지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도, 익산역 앞이 딱 열차에서 내렸을 때 나오는 외지인들에게는 가장 첫 이미지를 보이는 곳인데요. 그곳의 어떤 도로 정책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더 고민해 주셔가지고 어떤 그에 관련된 대책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림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명주소를 아예 바꾼 것이고요. 빛들로는 아직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별명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것은 공식화 시킬 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 기차 조형물이라든가 가로등, 그 다음에 나무, 입팝나무 이렇게 심었습니다.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익산역을 이용을 합니다, 왔다갔다하면서요. 에스컬레이터 딱 내려오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그림을, 격자를 딱 그려놨을 때 예전에 없을 때는 이게 익산이 그래도 익산역으로 명성이 있는 데인데 이렇게 초라한 것이냐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인구도 빠져나가고, 아직 그렇게 쇠락한 도시는 아니지 않느냐. 여기가 나름대로는 번성했던 그런 이미지를 한 번 갖춰보자 이런 데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는 호불호가 조금씩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뭔가 활기차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기 앞에 상가에 계신 분들은 막 머리가 복잡하게 해놨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지적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전문가분들 모셔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가 가다가 여기 볼라드를 갖다가 완전히 쳐서 다행히도 거기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상가를 덮치지 않고 이렇게 저쪽으로 튼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위원님께서는 시민들 참여, 시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 전까지 계속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듣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급히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림로로 하셨다면, 아까 그렇게 조명도 하고 야간경관도 하고 해서 밝게 내렸을 때, 8시만 지나도 다 어두워지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림로로 하려고 했으면 닭이든 아니면 식품이든 뭔가 정말 내렸을 때 하림로 같이 만들든지, 그런데 뭔가 그런 것들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밝게 하고, 경관을 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좀 어떤 일맥상통하는 어떤 홍보효과가 될 만한 것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시장 오택림
예, 좋으신 말씀, 그 내용도 다시 계속 해서 리마인드 하면서.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담당관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루하실 텐데 담당관님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황을 보면 34개 사업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실현가능한 사업은 몇 개 사업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할 때에는 부처별로 그 해 또는 뉴딜사업은 정부가 하는 뉴딜사업 로드맵이 있는데요. 그 로드맵이나 정책철학에 맞는 사업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발굴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전체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중에서도 각 요로에, 올해는 대선공약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중에는 대선공약으로도 보내서 다양하게 병렬식으로 반영요청을 해야 할 사업 성격도 있어서요. 당장에 다 될 수 있다라기 보다는 여러 요로에 반영을 요구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도하고는 협업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다 중요하지만 숫자가 많은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숫자는 적지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유네스코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중간에 있는 금마, 왕궁 5층 석탑 이런 관광자원을 논스톱으로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신교통수단으로 지상부에는 모노레일, 평면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유네스코 평품 유가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도로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라서 도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명품가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사업의 명칭도 붙여졌고, 또 대상구역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도도 도로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요청을 우리 도로과 중심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인 법정 계획에 내륙첨단산업권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법적지휘를 갖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파악하기로는 8월 내지 10월 정도에 내륙첨단산업권 계획이 이제 성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보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도 지방도 계획에 변경이라도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주기가 왔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아주 특별한 중요한 사업은, 지역의 중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있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연식 위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도로인데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 앞 도로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지방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치권과 연계를 좀 해서 빠른 시일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39쪽에 2020년 익산시민 아카데미 수상팀 및 운영결과 다섯 번째 공익단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형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세 곳을 정해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로 취업 이런 쪽으로 하는가요?
○부시장 오택림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으로…….
○김태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경진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 익산시민 아카데미에서 제안된 사업이 최종 6개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번의 공익단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형 청년 공간 조성사업은 애석하게 다른 사업에비해서 이 성격에 맞는 공모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올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단기에 해결할 사업으로 분류는 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업들은 지금 이미 하고 있거나 반영을 요청한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애석하게 5번 사항만은 공모사업이 완료가 된 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다시 요청을 해서…….
○김태열 위원
참여자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4월 27일 날까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진행 실적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자료를 1월 기준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4월 27일까지 참여자 모집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도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거의 중복되지 않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업무상 두 기관이 중복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태열 위원
예,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중복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서.
○김태열 위원
진로 취업 지원하는 곳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 좀 혼란을 빚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저쪽하는 것보다 모아서 진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서 했으면 어떠나 생각이 드는데.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일자리고용플러스나 진로 취업, 또 나아가서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청숲까지 포함을 해서 관련 부서와 한 번 연찬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취업하는 자들이 쉽게 상담이나 또 알선 같은 것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한 번 연찬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진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정책발굴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이건 담당관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쪽 한 번 보시죠. 25쪽을 보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2020년도 2월 달에 약 한 100억 원 정도 사업을 들여서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립사업을 발굴 한 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이 사업은 2월에 저희들이 청 내에서 국가예산 발굴을 모든 부서가 하고 저희 부서도 합니다. 저희 부서가 발굴한 사업을 기획예산과에 보낸 거고요. 일단은 이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익산 미술관을, 지금 익산 예술의전당에 미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은 지금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립시설들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의미로 분소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BTL 사업으로 했지만 운영비를 일부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대안도 되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전당의 미술관을 국립미술관으로 만들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석지 최용신 선생님이 만드신 어진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원광대 박물관도 소장하고 있고 해서 그런 국내에 없는 초상화박물관을 최초로 한 번 만들어서 관광명소로 만들어보자,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보자 제안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앞으로도 행사도 하고 해서 좀 많이 홍보 프로모션을 해서 지역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화가 되어서 떠오른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자꾸 공예관 얘기를 많이 주장을 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공예관에다가 미술관하고 같이 흡착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공예관이면 공예관, 미술관이면 미술관 해야지 미술관은 공예관하고 같이 접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미술관을 별도로 이렇게 끼어서 넣는 거, 어디에 끼어서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국립미술관은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안 된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립초상화미술관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금액하고 거기하고 제가 들은 거하고는 좀 달리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공예관도 분리를 해야 한다고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서류를 넣었어요,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정책발굴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7쪽 한 번 보시죠. 소규모 용역추진내역을 한 번 제가 쭉 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2020년도에 뉴딜사업 발굴하고, 전라북도 시책사업 발굴하고 또 우리 시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그중에 지금 용역을 한 것이 청렴도 제고 전문컨설팅 2,000만 원 규모에서 저기에서 했고, 쭉 한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용역을 다 납품을 받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납품을 받아서 그러면 실용화재단하고 익산시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지금 뭐를 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사업들 중에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좀 규모가 있는 사업과 작은 사업이 있는데 큰 사업을 한 2개만 예를 드리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촌진흥청 산하 재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새로운 종사개발을 위한 최종단지라고 하는 그런 최종단지를, 예타 수준인 500억 원 이상 그런 최종단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올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우리 시가 최종단지화 해서 들녘경영체 몇 개를 묶어가지고 최종단지로 한 20년 이상 운영하게 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이 용역을 통해서 같이 모의를 했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개거든요? 5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박종대 위원
일부는 합당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용화재단 협력사업 발굴 연구용역 이런 것은 1,8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과연 꼭지나 짚어 넣을까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냥 맞보기로 가능한가 점을 보는 것인가. 저는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취지 말씀도 동의 드리고, 이 사업비는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들인 용역비는 1,800만 원이고요. 실용화재단도 똑같을 펀딩을 해서…….
○박종대 위원
아, 50대50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같이 용역을 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합쳐서 3,600만 원의 용역을 한 건데 우리 시 부담이 1,800만 원으로 진행된 용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으면 같이 넣어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워낙에 이것 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봤자 이건 꼭지점 몇 개 잡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이거해서 우리가 효과를 딱 본 거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대 위원
예.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마지막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명드렸던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 국도, 국대도 그러니까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사업이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그 5개년 계획에 우리 시의 국대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발굴을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이 용역의 결과를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잘되면 역시 또한 2,000억 원, 3,000억 원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정도라면 좀 더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거기 도로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힘이 있는 데에서 용역을 해야 이게 가능하지, 이런 것은 그냥 들러리 서는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방지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이거 너무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이런 용역은 우리가 그냥 몇 개 꼭지를 잡기 위해서 용역 정도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 도로망에 접목을 시킨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박종대 위원
예.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전북연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잘 알고 있지요.
○부시장 오택림
개발분과에 주로 계셨고, 거기에 보면 도로전문가는 김상협 전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상협 박사라고.
○박종대 위원
예.
○부시장 오택림
그분이 되게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도로망 짜고 이런 부분을 아주 오래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2억 원짜리면 국토연구원에 갈 것을 갖다가 2,000만 원이면 누가 어디 용역을 줄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오택림
그렇지만 인적인 네트워크 가지고 나름대로는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관련 예산을 조금 폭넓게 세워주시면 이제 돈값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같이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김수흥 국회의원께서도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망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를 뭔가 책임 있게 용역을 하나 줘서 갔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해줘야 좀 내가 푸시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해주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원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다른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실력을 잘 압니다. 우리 담당관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항상 제가 인정을 해요.
○부시장 오택림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만 모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용역비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안 나고 하더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건방지련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맞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꼭지를 잡기 위한 용역인가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정말로 내가 기본구상 국가에다가 용역을 내서 진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아무튼 실력은 계시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박종대 위원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까 지적해 주신 게 옳은 말씀이 사실은 익산시에 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종합진단을 한다고 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고 겉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황등에서 서수로 내려오는 국가대체우회도로에 연결하는 대체도로인 신지영만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드는 단일 사업 1개에 대해서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이었기 때문에 적은 용역비로도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 종합진단은 시 차원에서도 한 번 큰 금액을 들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 도로망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왕이면 익산시 쪽으로 접목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 또 그 기본구상은 밖에 있잖아요? 면 쪽으로. 그런데 면 쪽으로 갔을 때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시 안쪽으로 왔을 때는 시권으로 들어오면 익산시가 다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기한 상태, 지금 거의 포기한 상태, 그걸 어떻게 더 할 것인가 더 고민하고, 교차로 문제나 진입로 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로 접근해 들어왔을 때가 원대쪽이 가장 가깝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국회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지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익산시 도로망 구축 기본구상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기에 아예 어디 지목을 아까 같이 딱 짚어서 넣었다면 생각이 다른데 이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여기에서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뉴딜사업 국가발전 전라북도 신규 시책 사업 이런 발굴 또 다 거기에 맞아야 해요. 전라북도 입맛에 맞는 걸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또 그게 발굴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넣어도 도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만날 때마다 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대선공약을 익산시가 뭘 제대로 하나 그동안 효과 있게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로 대선공약 가능한 거, 공중에 띄워놓고 대선공약 해야 안 됩니다. 가능한 것은 정말로 대선공약을 이번에 정말 한 번 의미 있게 발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시장 오택림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지금 도에서는 6월 말까지 사업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20개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대 상황에 맞게 정말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부처하고도 좀 교감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도 준비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조금 더 그 부분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대선공약 문제 몇 개가지고 있으면 김수흥 의원님하고…….
○부시장 오택림
에, 엊그저께 금요일 날…….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시장 오택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권장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국가하고 타진하기는 국회의원이 쉽다는 얘기죠.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했던 거고, 아무튼 거기하고 충분하게 조율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대통령선거 공약을 진짜 멋있는 걸로 한두 개라도 저는 발굴 꼭 해서 성사시키자.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려고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장 김경진
제가 관련 조례를 보니까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연임 제한이 없어요. 조례를 보면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를 보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우리 7기 위원회가 총 25명이죠?
○부시장 오택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위원은 2019년도 11월 25일 날 위촉되고, 임기는 2021년도 11월 24일로 현재 임기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 오택림
예.
○위원장 김경진
현재 위원 중에 연임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부시장 오택림
부득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위원장 김경진
예, 담당관님 대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위원장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6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진
그렇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김경진
저도 보면 교수님들이랄지 등등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다수라고 봅니다마는 연임 규정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서 다양한 위원으로 새롭게 위축하는 것도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는 고니 기왕에 있는 위원들을 계속 연임해서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이 한계가 있거든요, 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떤 마인드가. 그래서 정책개발을 하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새롭게 연임 제한을 둬가지고 1회에 연임을 한다랄지, 2회 연임한다로 해서 이 로테이션을 해줘야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개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도 하지만 우리 익산시의 정책개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예를 들어 1회 연임을 한다랄지 해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 김경진 | 김연식 | 김태열 | 박종대 | 박철원 |
| 오임선 | 이순주 | 임형택 |
| 김 인 기 |
| 부 시 장 | 오택림 |
| 홍 보 담 당 관 | 김영희 |
| 정책개발담당관 | 이창현 |
| 감 사 위 원 장 | 함경수 |
| 위 원 장 | 김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