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배석희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서미덕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2021년도 건설국 역점사업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개발, 도심 숲세권 명품 주거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중심 교통도시 구현 등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의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564억 100만 원보다 112억 6,000만 원 감액된 451억 4,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1,469억 6,700만 원보다 78억 3,300만 원 감액된 1,391억 3,4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51억 9,400만 원, 도시재생과 176억 6,1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7,400만 원, 건설과 235억 4,000만 원, 주택과 215억 1,900만 원, 도로과 163억 9,200만 원, 교통행정과 545억 6,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76억 5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 증액된 84억 2,9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잉여금 1억 1,700만 원, 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6,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전수입 등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82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5,000만 원, 보조금 27억 원, 보전수입 등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76억 500만 원보다 8억 2,400만 원 증액된 84억 2,9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700만 원, 주택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6,100만 원,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8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345억 3,900만 원보다 219억 400만 원 감액된 126억 3,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345억 3,900만 원보다 219억 400만 원 감액된 126억 3,400만 원으로 사업비용에 3억 6,100만 원, 자본적지출 12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239억 8,900만보다 160억 1,0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으로 수입금은 차입금 400억 원, 지출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 및 신청사 건립공사비 등 4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요구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송지영 계장.
도시경관계 서지나 계장.
도시계획계 박정규 계장.
도시개발계 김대영 계장.
경영개발계 유재영 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28쪽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기 완료된 경관디자인 쪽을 보수하고 관리·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여기 ‘은하수로’ 라고 표기돼 있는 데는 어디예요, 위치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은하수로는 동산동 대간선수로 수변경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산동에서,

○장경호 위원 유천생태습지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저희가 시설 관리하고 도시경관계에서 하는 게 총 8개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거기에다가 모현대교 경관, KTX 익산역 주변 문화예술의 거리, 그다음에 학교 주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5개입니다. 또 송학동 망기마을 경관조명, 또 대간선수로 수변경관 조성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LED나 그다음에 잡초,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시민들의 민원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 총 5개 대상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씩은 매년 들어간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식재관리비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식재.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동산동 대간선수로에 저희가 식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 또 하자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죽은 부분을 걷어내고,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건 시키는데요. 하자 기간이 벗어난 부분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을 세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거는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728쪽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도비 6억 원 그다음에 시비 1억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 도비 6억 원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이나 명소 발굴 등 이렇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총사업비는 지금 12억 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현재 저번에도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들이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때 이제 예산을 못 세운 상황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요. 이 경관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짠 상태에서 추후에 이제 사업비나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여기 1개소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익산역…….
(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한테 설명 중)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1개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냥 7억 원만 올라왔는데,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내년에는 일단은 용역비만 지출을 하고요. 거기에서 사업비가 구체화가 되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경호 위원 5억 원은 추가로 세워서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이거는 뭐,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익산역이 좀 어둡고, 아니, 익산역뿐만 아니라 익산역 전체의,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밝게 해서 좀 도시를 바꾸고 싶습니다.

○장경호 위원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이쪽 평화동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지금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올해도 추경예산에다가 그거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업이니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시급한 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민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별로 시급하지 않은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하다고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액이, 한 20억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올렸거든요.

○장경호 위원 지금 그게 보상이 안 돼가지고 그 보상, 그 소유주가 반대를 해서 계속 토지 매수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매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 소유주가 팔겠다, 라고 하는데 예산을 안 세우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그……. 20억 원이라는 예산의 규모가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조정을 하면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도 있고 또 이 부분을…….

○장경호 위원 이건 소유주가 팔겠다, 라고 하니 이건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빨리,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매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쪽까지 또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장경호 위원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이거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보겠습니다.
728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왜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할까, 봤더니 조례 자체가 이미 도시개발과에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 설명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이게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조례에는 있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법률에는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찾아보시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법률에는 이 기간을 못 박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것 쭉 읽어봤는데 법률에서는 이게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법률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이 지자체에 대한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더라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라, 이런 것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조례에는 있어요. 우리 익산시 조례에는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아까, 그거 잘 보세요, 법률에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법률…….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좋죠. 근데 우리 도시개발과가 좀 안타까운 면은 예산 50억 원 중에 이번에 이 디자인 진흥 용역, 그다음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물론 경관계획은 법적용역이에요. 이건 법에서도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그 경관, 야간경관, 거기도 내나 한 2억 원짜리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미 한 13% 정도가, 예산의. 그 용역비예요, 그냥. 이거 무슨 계획 수립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그때도 도비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때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비 없이 그냥 시비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이거 왜 도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도에다 노력을 했어요? 예산을 받아오려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 나름대로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요, 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제가 도도 돈이 많구나, 우리 시도 많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왔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그때는 그냥 시비로만 다 해보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반절은 도에서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5:5로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총사업비는 12억 원인데, 올해 우리 시비는 1억 원을 세웠지만 5:5 사업으로 해서 명소화 사업을 해보겠다, 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계획을 내놓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번에 우리가 마스터플랜 용역 올렸을 적에도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확정은 안 되고 익산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올렸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 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도비가 6억 원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와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설명서 보니까 이거 도비 확보하는 과정에 마스터플랜을 세워라, 이 얘기가 서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런 의미…….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거 하지 않으면 아마 이 도비도.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 쉽게 콜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익산대로 10길, 그쪽 제가 늘 얘기합니다. 거기에 LH 아파트,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거기 시기에 맞춰서 제때 그 길이 뚫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금마초등학교 앞에 지금 용역 2,000만 원을 발주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예, 그것은 그……. 근데 130m에 B=8m로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8m 하면 보행 길도 나오고, 근데 자전거길이 빠지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자전거길까지는 어렵고요. 인도를 한쪽에다 설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시설계용역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서 시장으로 내려오는 가각 있죠? 그 가각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유치원 쪽 거시기 쪽에, 학원 쪽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소병직 위원 그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툭 튀어나와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용역 발주되면 용역사하고 같이 한번 현장 딱 가가지고 한번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저는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여쭤본 거에 대해서 중복으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1억 5,000만 원이고,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2억 5,000만 원이고,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도 결국은 용역이잖아요? 계획 용역?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2억 원인데 다른 과들도 무슨 법적인 의무 용역들이 있죠? 5년, 10년마다 몇 억 원씩 들여서 하는 거고, 안전 이런 걸 검토·점검하는 어떤 그런 용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건 계획을 세우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에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했으면 2017년경 정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했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때도 그 정도 금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그 후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사업을 했든지, 보통은 이런 용역을 하고 점검하고 검토하는 게 있지만 어떤 걸 하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뭐, 자료를 주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구두라도 설명하시든지 해서, 전 이것도 궁금하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도 5년마다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금액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전 이거하고, 이번에 도비를 따와서 마스터플랜 2억 원씩이나 하라고 했잖아요? 그 시범사업 10억 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2억 원 정도의 용역을 하는 거는 사실 한 몇 십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보통 용역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2억 원 정도 용역을 들이면 본 사업은 몇 십억 원 정도 될, 보통은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 시범사업 10억 원 하고 나서 그러면 도비가 다시, 사업할 때 도비가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윤영숙 위원 이번 6억 원 오면 끝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끝이죠,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나중에 추후 이제 향후에 몇 십억 원 들이는 용역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비로 할 거라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짜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10억 원 가지고 해요. 근데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데 거기도 10억 원, 10억 원, 10억 원 들이면 몇 십억 원을 추가로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은 꼭…….

○윤영숙 위원 저는 용역만 무조건 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향후 2억 원을 들여서 했으면 그럼 추가적으로 시비로 한 50억 원, 60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할 건지 생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법적인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안에 이 야간경관하고 딱 분리가 되는 건가요?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윤영숙 위원 다만 도에서 6억 원을 주면서 따로 용역을 해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일 수도,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용역인가, 아닌가, 라는 김충영 위원님 의견도 그러신 것 같고, 제 생각도 좀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세요. 지금 말고요. 추가로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 부분을…….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선은 약간 구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익산시 전체에 대한 하나의 공공디자인과 어떤 중장기적인 하나의 계획입니다, 전역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기 다 포함돼 있는데. 「경관법」에서는 지금 이제 재정비에 대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2018년도에, 지금 이제 경관계획 재정비는 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초기 단계였었고 상당히 좀, 5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지금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는 것이고. 야간경관 쪽은 이건 또 어찌 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지금 우리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특정화 경관계획을, 야간경관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는 어떤 취지거든요. 약간 구분돼 있는데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설명을 이제 과장님이 주시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익산역 주변 야간 하겠다고 5억 얼마? 얼마씩을 올렸다가 계속 저희가 삭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 도에서 돈이 왔고, 이렇게 내용이 가는 게 좀 미덥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떤 설명을 충분히 못해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감이 들어오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윤영숙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고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구분을 지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은 어느 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조남석 위원 무슨 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미불용지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나 그 도로부지에 편입된 용지로 보상이 안 된 거에 한해서 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놈을 판단해가지고 미불용지 대상이 되면 이 미불용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니, 올해 한 17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많이 순위가 있겠네요,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 민원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 사유재산권이 자꾸 늘어나고 강화되다 보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순위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를 지금 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존치와 해제를.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하였던 부분들이. 지금 해제했던 부분들도 있고 존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게 예산서에서는 없고요, 저번에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에 하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제가 자료가 좀 없어가지고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한 5년 대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작년보다는 좀 세웠다고 하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존치하고, 잔여 도로 개설, 토지 보상을 해줬고, 도로 개설을 못하는 예산들이 지금 대거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근데 계속 지금 해마다, 제가 지금 의원 8년 생활하면서 이 마무리를 지금 못 지은 것도, 8년 동안 가지고 가는 도로들이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 6월 30일자로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사업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5년 이내에 토지 매입을 하고요. 토지 매입이 2/3 이상 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이제 지금 또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또 계속 올라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를, 토지 보상은 100% 다 해줬는데, 개설 비용을 지금 올려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이번에도…….

○조남석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예산 때면 반복되는 질문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예산 하나를 가지고 뭐, 이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니까요?
그 서류를 보고해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안 했는가.
아니, 익산시 재원은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왜 이런 데 마무리를 안 하고 꼭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가, 그냥. 해마다 좀 지역구 의원님들은 짜증이 많이 날 거예요. 지금도 민원이 몇 개 있는데, 과연 또 올라올까 싶었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네, 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올해도 예산 요구를 20건 가까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재정적으로 예산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올렸다고 하는데, 워낙 보상비도 해마다 막 증액이 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함열 저기……, 다사랑 사거리에서 그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올려주시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요…….

○조남석 위원 십장생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 용역을, 관리계획 그 절차…….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용역한 지가 몇 년 됐어요? 3~4년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중간에 주민들 간에 민원이 워낙 첨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용역을 1억 원을 세운지가, 지금 4년 전에 세운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들은 몇 개가 올라오는데. 답답하네요, 또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아니, 용역을 1억 원을 세워준 지가 4년 전인데 지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3년입니다, 3년.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함열우체국 옆에 그 도로는 그건 왜 마무리 안 짓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이번에 예산이 공사비까지 다 세워져가지고…….

○조남석 위원 여기 농협이잖아요, 농협?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게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5억 원, 5억 원이 세워져서 그 부분도 지금 6m로 해서 T자형으로 250m를 뚫을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체국하고 농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별개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체국 것을 왜 안 올리셨냐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우체국에서 뚫어가지고 저 위에 있는…….

○조남석 위원 그 기역 자요, 기역 자, 기역 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기역 자로?

○조남석 위원 예, 기역 자 그 예산.
그거 자료를 주세요, 추후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여기, 여기…….
(관계직원, 도시개발과장에게 자료 전달 중)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용연에서 신흥 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좀 실망했거든요. 사실은 예산안 보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번에 위원장님께 노선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폭을 15m로 할 건가, 20m로 할 건가 그 부분이 조정이 돼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모여서 그 안은 확정하지는 못하고 주요 관계되시는 분들, 지역의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한동연 위원 그때 같이 이야기, 그때 저도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결정해서 그 부분을 지금 관리계획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50m에 대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750m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이제 막바지에 와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고요.

○한동연 위원 예,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저희가 이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보상비하고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진행 때문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0으로 써있길래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결정이 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올려가지고 실시설계 나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상비하고 감정평가하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질의 했으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황등 중로, 지금 2억 원 편성됐는데 이거 가지면 토지 매입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그놈 가지고 하기에는 좀 모자라고요. 한 1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좀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이 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막 지난하게. 지금 기존에 49억 원 들여서 낸 1차 구간, 이것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빨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아파트 인도개설 문제도 그렇고. 1억 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이번에…….

○조규대 위원 이걸 왜 확보를 못해요? 이런 건 좀 빨리 해줘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됐으니까요. 보상비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확보해서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0m밖에 안 되니까요, 인도 개설이니까.

○조규대 위원 신규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기존에 계속 사업들, 우리 황등뿐만 아니라 함열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좀 빨리빨리 해서 너무 지난하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좀 늦어지더라고,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좀 우리 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좀 해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주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잘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좀 안 잘리고, 왜 그러냐면 연계 사업들은 좀 끝내줘야 맞다고 생각해요. 연계 사업이 안 끝났는데 다시 또 사업이 올라오고 하면 사시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미리미리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이정노.
재생시설계장 김숭.
주거재생계장 고남수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사업은 지금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2022년까지?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우리가 총 330억 원인가요? 역사가문화로가?
지금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내년도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되고 사업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내년에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면 설계 중인 사업이 3건이 있어요. 음식·교육문화원 조성사업하고,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그다음에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지금 그 음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도 전혀 진척이 없더라고요, 육안 상으로 봤을 때. 내년 안으로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지금 그 K2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장경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거기 지금 위생과에서 운영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1층에 관련된 저희 과도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내년에 이제 거기를 사무위탁 개념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위탁업체…….

○장경호 위원 그럼 사업비 투입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맞게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리모델링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아직 뭐, 전혀 손 대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지금 설계 발주됐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리고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건축이 안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장경호 위원 이것도 내년 안에, 물론 사업 발주는 하겠지만 내년에는 공사 마무리가 되겠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거 말씀드리면 올 말까지 지금 실시설계, 그간에는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장경호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하고, 12월까지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 지금 착수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장경호 위원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지금 누리빌, 저쪽 끄트리, 그 교복거리 끄트리예요, 그 누리빌이랑 숙박시설 있는 부지인데 거기도 토지는 지금 다 소유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장경호 위원 아, 여기는 전부 다, 소유권은 전부 다 매입을 하기로?

○건설국장 이명천 예, 익산시로 땅이랑 건물이랑, 저희가 보상비를 다 해줬는데 지금 아직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차질 없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상반기에 정리가 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제안을 드리자면 그 앞에 이제 지금 국제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 쪽에, 그거는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길 건너편 쪽에 이제 사창가들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거기 정비사업들도 좀 같이 이번에 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병직 위원 금마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소병직 위원 이것을,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강경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중동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어울림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많이 있었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근데 큰일을 하자면 민원 발생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좀 민원 잘 해결해서 좀 잘 돼갈 수 있도록, 큰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그 민원인을 만났고요. 그 공원 쪽에다만 안 지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위치를 조금 변동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규석 예.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도시전략계장.
조용섭 신청사기획계장.
박춘수 역세권정책계장.
박정렬 민자개발계장.
보고 순서는 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세부 설명은 주요사업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이제 기금운용계획…….

○위원장 강경숙 기금? 예, 기금.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민간특례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지금 수도산공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니까 계속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협의가?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보상협의 말씀하시죠?

○장경호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보상협의는 지금 각 지분별로 해서 재결까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장경호 위원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어느 정도, 4차까지 수용 완료가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 되었어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장경호 위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거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들어서. 그거 문제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까지 협의 취득한 게 78%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마지막 재결 받는데요. 그전에 일부 종교 부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라북도재결위원회 판단에 따라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주민들 민원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번에 차입금을 한 400억 원 정도 차입을 시켰잖아요?

○도시전략사업과장 김철 예.

○위원장 강경숙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유지 개발이 답보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간특례로, 아니면 또 중앙동에 한 200세대, 300세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앞으로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지 개발에, 잘 안 되는 공유지 개발에 목숨 걸지 말고요. 그 경찰서 자리는 놔뒀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이 생기면 그때 써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거기를 개발해서 480억 원을 보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버리고, 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청사 짓는 예산을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나갈, 차입을 하면 앞으로 이제 딱딱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간은 선심성 예산은 좀 줄이고 좀 긴축 예산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돼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공유지 개발 가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속 시원하게 차라리 공유지 개발은 나중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지 개발은 없는 걸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신청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짓겠다, 생각을 가지고 좀 조성을 이렇게 해서 나갔으면 훨씬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왜 그러냐면 공유지 개발 문제로 그게 터덕거리는 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머리 쓰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지금 한 1조 6,000억 원 예산인데 몇 년 만 긴축예산 하면 정말 그냥 더 한 2,000억 원짜리 청사도 지을 수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답변 간략히만 드릴까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위원장 강경숙 예.

○건설국장 이명천 예,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구)경찰서 부지가 실제 재산 값으로 따지면 저희 가감정을 해보니까 한 44억 원 정도, 실제 재산가치가요.

○위원장 강경숙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이 한 68억 원 정도 되는데, 어찌됐든 근본적인 취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좀 어떤 부가적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였었고, 그 부분이 리뉴얼사업에 그간 제도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주체인 LH하고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공익성 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주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강경숙 예, 진행 중이긴 하나 앞으로 저희가 민간특례사업 내지는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 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굳이 거기를 아파트로 개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 익산시가 커질 수 있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런 데는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나중에 쓸 수 있게 남겨놓는 것도 사실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대성 도로시설계장.
김완수 하천시설계장.
이성철 하천관리계장
이원재 가로등관리계장.
보고 순서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리고 세부설명은 신규사업, 주요사업, 전년대비 사업비가 많이 가감된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삼기 만대선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750쪽, 예산서.

○건설과장 이용재 만대선이 우리 하나로하고 백제로하고 교차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로하고 백제로하고 교차되는 바로 인접 지역에 농어촌도로 검지마을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그래서 여기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좀 어렵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구간이지만 약 한 800m 정도 확·포장하는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가 많이, 이용량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입주기업들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김충영 위원 입주기업들이?

○건설과장 이용재 농어민 관련해서요.

○김충영 위원 뭐,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법인들 들어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농업법인이나 이런 창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건널목 입체화사업에서 이게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용재 패소했습니다. 소송 수행 자체는 국가철도공단, GS건설…….

○김충영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떤 건으로 재판이 걸렸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예를 들면 총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지정을 했다고 치면요. 저희가 이제 2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에. 그 당시에 저희 재정이 좀 어려워서 30억 원 정도 저희가 부담할 것을 6개월 정도 추경에 세워서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관리비, 그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체제유지비, 이제 간접 공사비에 대해서 이분들이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 자체는 공단에서 수행을 했는데 분담률에 따라서 공단도 몇 퍼센트, 우리 시 몇 퍼센트 해서 우리 시 부담금 5억 4,500만 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우리시는 여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 발주자가 언더패스는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오버브릿지는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으면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되고, 국가공단은 참여자로 합니다, 피고 참여자로.

○김충영 위원 참여자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도 역시 피고 참여자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소송이 안 가고.

○건설과장 이용재 합의…….

○김충영 위원 처음에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이 돈 못 댄다.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김충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합의를 합니다, 합의는 하는데.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분들은 현장 체제비가 직원들이……. 이를 테면 직원들이 거기서 체제하는 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런 유지비들만 지금 간접비로 청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본사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지 않냐, 해서 저희는 적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분들은 한번 발령을 내면 다른 데로 사실 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웃음)하여튼…….

○건설과장 이용재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간 겁니다.

○김충영 위원 처음부터 좀 잘해서…….
그다음에 하천들 조금 하시긴 하는데, 보통 하천제방 보수하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여기 강경천하고 죽청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이제 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여기가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사리부설만 일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김충영 위원 아, 사리부설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만경강 유지보수 비용으로 친수시설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여기 보면 설명자료 가지고는 너무 빈약한 것 같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만경강에 실제로 요즘에 가보면 뭘 느껴요,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아주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활력을 느낀다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늘 얘기했는데 거기 펌프트랙 좀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또 오토캠핑장 앤 바이크캠핑장을 하자, 해도 응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 가면 저는 그거 느끼는 거예요. 1주일이면 제가 한 3~4번은 갑니다. 늘 느끼는 게 모든 주차장에 다 텐트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박한다, 이 말입니다. 오토캠핑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주차공간인데. 심지어 이제 뚝방 쪽으로까지 나와서 치고 막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것들이 급한 게 아니고, 이게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늘막 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지금 예산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

○김충영 위원 그분들만 중요한 건 아니고.

○건설과장 이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트랙, 펌프트랙 관계는 만경강 권역 5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들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실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끝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공간관리계획이라는 우리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공간관리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5개 시·군이 같이 연합해서 건의를 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펌프트랙 위치는 지금 현재 반월지구에 다목적구장 옆에 산책로 있죠?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아무거나 또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간관리계획에.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그 지금 여기, 하여튼 설명 저한테 더 자세히 주시고요, 자료로. 그늘막을 여기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늘막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늘막.

○건설과장 이용재 그 그늘막도 거기에 다목적구장 옆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여러 가지의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근데 사실 하천 안에 나무 심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법률적으로.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그늘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 그늘막 한 10개 정도 이동식으로.

○김충영 위원 좋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편의를 좀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도 내나 그 안에, 친수공간 내에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전기시설이 못 들어가니까 자발, 자력으로 발전되는…….

○김충영 위원 그럼 수영장은 어디에 만들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문화관 바로 앞에, 언더패스를 넘으면 바로 문화관이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목천교를 넘으면? 그 앞 고수부지, 거기에다가 검토를 해서 문화관하고 어우러지는 한 세트로 이렇게 지금 검토, 타당성을 하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 옛날 그 만경교.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사이.

○김충영 위원 절단해서 좀 남아있는 곳?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냥 막연히 부대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옆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차공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거기 주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잔디블록으로 좀 차가 좀 안 빠지고, 정비를 약간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1억 원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그 내용을 알아요. 거기 내려가는 시설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물렁물렁하거든요, 지대가.

○김충영 위원 만들었는데 뭐 좋아요, 다. 이제 거기에 주차시설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건설과장 이용재 주차시설은 아니지만 좀 편의, 주차할 공간 정도를 좀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자전거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면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자전거길을 횡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늘 그게 불안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차도 많이 받쳐놓고, 그래서 밑으로 내리려고 그럽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해 두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자전거대여소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있는 그 뚝방.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뚝방에 좀,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마 저건 못할 거예요, 방지턱은.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뚝방이라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근데 그 차선으로라도 노란색 위험표시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좀 위험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고 표지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적인 과속방지턱은 아니더라도 예고 표지로 그냥 그려놓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55쪽에 용안생태습지 전망데크 연결도로 안전난간 설치공사가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한 한 달 전쯤에 거기를 갔었는데, 실은 그 전망데크에 가서 거기 손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흔들흔들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지금 그거 전체를 다 공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도 좀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황토포장을 쭉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 2억 5,000만 원 할애해 주셔가지고.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하반기에 끝났는데, 제방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양쪽으로 난간을 좀 대고, 강 쪽으로만.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대고, 아까 그런 시설물도 약간 보강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거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잡았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보수·보강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 저녁 때, 제가 한달 전쯤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녁 때 막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거기 전체가 아주 깜깜한데 왜 보안등 이런 게 없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예산 부서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왜 그러냐면 5시면, 겨울철에는 5시만 넘으면 이제 캄캄해져서 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요구를 해서, 거기도 전기시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 재정 형편상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그 입구에도 전혀 뭐, 이렇게 한 군데도 못 해놓는 거예요, 환하게? 왜냐하면 거기 깜깜해지고 막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주차장 쪽은 한번, 몇 개 안 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차장 쪽에. 그리고 화장실도 깜깜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하실 때 이제 도로포장은 신규를 자제하고 기존 거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설명서로 보면 53페이지 금마, 그다음에 54페이지 삼성 하나로, 그다음에 춘포 토다리, 이제 이쪽은 지금 시작 연도가 2004년, 2002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 설명서예요. 56페이지 금마 누동~신촌간은 이제, 그 이후의 도로들은 2018년, 2019년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한 거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55페이지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오래된 계획만 세우고 진행을 못한 도로들이 이 3곳밖에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아니죠?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토지 매입된 예산은, 토지 매입 중인 예산은 여기 설명서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들은 여기 보고서에 싣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것은 현재 한 30개 노선이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 매입 예산 편성이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집행 중인 것도 있고, 또 토지 수용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잔여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지토위에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진행 이후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면 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인 것들을 다 세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나머지 한 20여개의 것들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일단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경 때 또 상반기에 토지수용이 돼서 공탁이 되면 공사비, 마무리 예산 추경 때 저희가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도 시작하는 도로들도 있는 거죠? 불가피하게…….

○건설과장 이용재 삼기 만대선하고 금마 종구선 2개는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딱 끊어버리면 그건 또 차기 연도, 그 차기 연도 사업을 미리 준비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실시설계…….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아마 뭐, 일례를 들면 금마 종구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마무리하겠다, 라고 적혀있지만 2024년에 마무리 안 되죠, 잘?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

○윤영숙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

○건설과장 이용재 계획 그렇게 잡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로들도 처음에는 계획은 그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늘어난 게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것이 한 20~30% 됩니다. 대부분은 계획 기간 안에 다 끝나는데.

○윤영숙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아까 말씀대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빨리 마무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패소해서 지금 저희가 5억 4,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그럼 이 부담률 25%입니까, 저희?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한 21억 원 정도 되는 거였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쪽 국가철도공단은 한 십 몇 억 원을, 15억 원을 부담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으로 부담금 입금시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 일괄로…….

○윤영숙 위원 예, 근데 궁금한 건 판결은 2019년에 확정이 됐는데 돈은 왜 지금 주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판결이, 최종 판결이 항소해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항소까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2019년 8월이라고 해서.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윤영숙 위원 1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금년도에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예산서 755페이지에, 설명서 77페이지 이제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경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그때도 아마, 작년엔가 어디에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예산 때도. 용안 어디 쪽 5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냥 한 줄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올라와서 이건 너무 그렇지 않냐, 했는데 이게 지금 만경강 주변을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근데 이제 약간, 좀 종합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가면 좋은데 이게 좀 산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야외수영장도 나오고. 그러면 도대체 야외수영장은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야외수영장은 처음부터…….

○윤영숙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타당성 조사.

○윤영숙 위원 타당성, 예.

○건설과장 이용재 용역비를 했는데, 처음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시에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청에서도 총 풀예산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거기서 배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진 몰라도 약간 어디 뭐, 용안생태습지든 어디든 경관이나 설치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좀 이렇게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좀 시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과가 사실은 도로나 이런 거를 건설하는 쪽이니까 그런 쪽에 좀 약할 수도 있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담당이 이쪽이 되면 약간 좀 중기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계획 하에 2022년에 이런 걸 하겠고, 2023년 예산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만경강 문학관? 문화관? 문화관이 이제 완공이 돼서 운영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운영비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기간제…….

○윤영숙 위원 지금 인건비성은 1억 원도 안 되는데, 이 인건비 가지고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 인건비가 있고요, 또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따로 그쪽에?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문화관 관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 부서인데, 건설과가. 이 문화관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어떤, 딱히 어떤 전문 부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관광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윤영숙 위원 문화관 외부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 내용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건설과장 이용재 그것은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만경강 물문화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애초부터 당초 이 사업계획이 익산국토개발청에서 뭔가 주관을 했던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요?

○건설과장 이용재 만경강 문화관은 만경강 주변 5개 시·군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5개 시·군이 협약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근데 협약을 해서 이제 우리 익산에다 그 물문화관을 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땅 자체는 김제 땅입니다, 거기 안에 있어도. 우리 익산 방향에 있어도 땅 부지는 김제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가장 우리시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서 그 위치로 잡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익산국토개발청에서 이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남석 위원 몇 년 동안…….

○건설과장 이용재 그래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익산은 어떻게 보면 군산처럼 바다나 이런 물을 이용해가지고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천을 가지고 좀 방법을, 좀 이렇게 사업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좀 전에 김충영 위원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했어요, 펌프트랙을. 그래서 뭐, 입지조건이잖아요? 꼭 뭐, 만경강이든 금강이든 얼마나 사람이 왕래를 하고 관광 효과가 있을 건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예산이 좀 편성될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을. 왜 주변에 하천을 가지고, 꼭 그걸 가지고 하천은 하천으로만 방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천 유지관리나 이런 돈만 쓰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 가지고 수변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성당포구 그쪽에 그게 또 하천 부지잖아요? 그 체험관 안 된다는 것을 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 되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해서 연구용역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 고수부지 안에는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관리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금강도 지금 조성돼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큰 강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이제 언뜻 보면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 잘하셨네요. 만경강에 지금 야외수영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허가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공간 계획상.

○조남석 위원 그럼 허가 구역을 만들었겠죠?

○건설과장 이용재 아니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요?

○건설과장 이용재 친수구역이 있고 완충보전지역이 있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완충보전지역으로 만들 수, 전환은 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를 들자면 그런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전환을 해서 만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방관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 만드셨네. 과연 만경강에다가 수영장을 하면 괜찮을까요?

○건설과장 이용재 저희는 이용도가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남석 위원 지금 이 용역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가지고 있는, 우선 당장 의원님들이 지금 5분 발언이나 계속 얘기했던 펌프트랙도 못하는데 야외수영장을 지금 한다니까,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까.

○건설과장 이용재 물문화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관광객 유치라든가 실제 어린이들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그렇게 앞으로도 단계별로 가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국가 4대강 사업하면서도 금강 내에 있는 억새단지도 뭔가 계획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만들든,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했을까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단계별로 친수구역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 담겨진 부분들을 하고, 향후에도 그런 계획들은 충분히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담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단계별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왕이면, 우리가 사실 군산처럼 바다나 그런 게 없으니까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천을 가지고 좀 무언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예산들이 좀 잘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시고.
23번 군도 개통식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군도는 기존에 2차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통이라는 의미가 없고 현장행정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장행정만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현장행정만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개통식은 안 하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거기에 그 토지를 억울하게 빼앗긴 분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길을, 또 농수로나 배수로를 빼주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토를 해 준다고 했는데 대토도 지금 안 해 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토를 해 주시든, 무언가.

○건설과장 이용재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협의가 지금 1년이 다 갔어요.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지금 농도, 리도, 면도, 시도, 군도가 다 있어요. 그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개발과도, 우리 여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도를 쳐봤어요. 굳이 여기 급한 것은 아니에요, 길은 다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급한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토지 보상은 주고 개설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1990년도 초반에 제정이 되면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거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85%를 중앙정부에서 주면서 15%만 이제 시·군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안 줘요, 안 주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를 일몰제를 해서 정리를 했어.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했잖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빨리 정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양여금을 안 주는 건 알아요. 그 대신 교부금을 많이 내려주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왕궁 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거기가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문제점은 없고요.

○소병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 종중 토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 양동마을은 사실 시작할 때부터 토지 매수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사용승낙을 100% 해줬기 때문에, 토지주가.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감정평가에서 토지 보상 중에 있다 보니 은행에 저당도 설정이 돼 있고 해서 그런 문제로 조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사업이 그럼 내년에는 완공되네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이용재 이제 포장공사만 하면 마무리됩니다.

○소병직 위원 예, 금마 신정~중왕간, 신정에서 중왕간.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거기가 지금 각개전투장이 있어서 토지 매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아, 거기 국방부 땅은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국방부 땅은 안 들어갑니다.

○소병직 위원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소병직 위원 그 입구도 잘 거시기하고 해야 할 텐데?
다른 건 거시기 하고. 서편~갈매간 거기에는 문제점은 없죠?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는 저희 예산이 받침이 안 돼서 그렇죠,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제 그 사과나무가 일부 그렇게 됐고, 다 이제 민원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여기 해결된 겁니다.

○소병직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749쪽, 삼성 하나로~외회간 도로 확·포장, 이게 어디까지예요, 하나로?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현재 황등 경계에서 도선, 외화라는 그 경계, 거기 시점부터 해가지고 하나로까지입니다. 하나로인데 인입되는 부분이 지금 전염병연구소 들어가는 그 삼거리로 인입되게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보면 황등 도선에서 외회간 도로 확·포장이 그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이용재 거기 외화까지입니다. 황등…….

○조규대 위원 외화 그 다리 있는 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외화석재 앞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리 있는 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서 저쪽 하나로까지 연결이 안 되던데, 이 도로가 바로 그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하나로~외화간이 그거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서 하나로하고 이쪽 23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맞죠.

○건설과장 이용재 근데 거기는 이제 동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편성이 안 되고 시도로 별도로 지정을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별도로?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2025년도까지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빨리해서 그걸 연결해줘야 도로가 연계성도 있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 매입비 지금 60% 했는데 나머지 40%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한 5억 원 올렸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다음에 하천. 소하천 준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준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좀 많이 준설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더니만 별로 안 됐네요, 생각보다? 준설사업이, 하천.

○건설과장 이용재 예, 항상 좀 부족하지만 위급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특히 지금 시설하우스가 많은 곳, 이렇게 보니까 망성 어량하고 용동 대조, 성당 외두, 대개 춘포하고, 춘포 쪽도 있죠? 시설하우스?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익산천하고요.

○조규대 위원 이뜨기라는 데, 그쪽.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거기하고 사실은 여산이나 우리 용안 이런 데도 지금 빠졌어요, 준설작업이.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사실은 그 준설이 안 돼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좀 이번에는 확보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데, 시설하우스가 많은 데는 좀 미리 확보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어.

○건설과장 이용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장비 임대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직영으로,

○조규대 위원 아, 직영으로?

○건설과장 이용재 이제 외주를 않고 위급한 데 소규모로 그렇게 한 데는 직영으로 중장비 투입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가능하구먼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저 1분만 주세요.

○위원장 강경숙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만경강 문화관,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주소를 좀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김제시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게 만경강 문화관을 검색하면 김제시 주소가 뜨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거 그래서 협의해서 주소를 좀 이전을, 우리시가 그쪽으로 행정구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 땅 중에 저기 춘포 일부가 또 강 넘어서 김제시 땅에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그리고 또 우리 북쪽으로는 아까 그런 데가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옛날 구)강을 따라서 경계가 설정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김제시하고 좀 잘 협의를 하셔야죠.

○건설과장 이용재 김제하고만 협의돼서도 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럼 어디하고 또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용재 행정안전부하고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재 행정구역…….

○김충영 위원 행정안전부하고?

○건설과장 이용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야지, 진짜 거기 검색했을 때 김제 주소 뜨면 난감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 확·포장을 보면 거의 다 막 한 19년, 20년, 막 20년 넘는 데도 있고 그래요. 물론 길이가 한 1.5㎞, 1.6㎞ 그렇지만. 보면 그동안 토지 보상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토지 보상이 다 마무리가 거의 되면 이제 공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여기 지금 금마~갈산도 작년에 공사비 하나도 안 세워져가지고 수정으로 1억 원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피로감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강경숙 공사가 20년, 막 20년 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좀 많이 거기에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