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본회의-2차

(제245회-본회의-제2차)

제24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반대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반대 대정부 건의안(박철원의원발의,24인찬성)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철원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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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니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개인방역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정책입안 당시부터 더 나은 정책추진을 주문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자와 총 6건의 소송 중 최근 3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및 간접비 청구 등으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4년이고, 이중 SAB조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소송은 2017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올 6월 3일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SAB조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익산시의 사용료 삭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하면서도, 익산시가 정당한 삭감 액수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익산시의 패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가동해야할 장비를 가동하지 않아 익산시가 사용료를 삭감한 것은 타당하나,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삭감해서 패소한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익산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 애초부터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보조사업자 측은 익산시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익산시를 상대로 무자비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혹시 익산시를 봉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이 섣부른 행정처분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 보신주의로 일관하여 무사안일하게 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 관련 3건의 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비용 및 절차비용은 약 14억 원, 손해배상금은
약 82억 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 소송은 익산시의 수많은 소송 중 패소한 일부일 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 제기되어 확정된 소송 건수만 해도 136건으로, 해마다 수십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약 52억 원에 이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의 이러한 정책추진 태도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줄줄 새는 소송비용을 막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집행부에게도 묻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협상을 그만두고 소송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인사이동 시까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소송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과 민원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행정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제3자인 법원에게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잦은 소송은 행정의 무능력을 스스로 시인한다고도 볼 수 있기에 소송은 최선이 아닌 최소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익산시는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되, 세심한 배려행정으로 소송 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혹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더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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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완주군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1,300억 원 규모의 쿠팡 물류센터 건립 무산과 관련해서 익산시가 기업 유치전에 뛰어들어 선점 효과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완주군은 지난해 3월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과 완주 제2산업단지에 물류 매입과 포장, 배송 등이 가능한 약 3만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협의한 토지 분양가를 대폭 올리고, 다른 협의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주군과 쿠팡의 협상이 난항으로 흐르면서 결국 사업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백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어난 토지분양가 갈등으로 지난해 협약 체결 이후 1년 4개월 만에 타 지역 유치나 최종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굴러 들어온 복덩어리를 걷어 차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쿠팡은 완주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국내 물류의 로켓배송을 위한 중·남부권 중심축 역할과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익산KTX 등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렇듯 쿠팡은 완주가 아니더라도 호남권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전북 거점 제3의 입지 물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게다가 임실, 남원 등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는 행정과 정치권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못 올 기회를 ‘땅이 없다’,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에서 벗어나 내 집 앞마당이라도 내줄 각오로 쿠팡 물류센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우리시로 가져만 온다면 직접 고용 500명, 간접 고용 2,500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위해서라도 행정과 의회, 시민이 하나가 돼서 유치를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역점 추진 중인 5개의 기업 유치 공약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이번 결과가 향후 전북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쿠팡 유치를 위한 노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시장님, 일자리가 없어 익산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쿠팡 같은 대기업을 모셔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기업이 찾아오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우리시는 교통과 물류를 기반으로 지리적 이점이 강한 도시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켜 실속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판을 짜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안 마련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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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은 현재 집행부가 영등1동 귀금속 1단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고질적인 악취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한 곳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익산시 음식문화의 거리에 대한 현상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등1동과 어양동이 연결된 음식문화의 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관개선, 관광거점, 도시재생 등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권침체와 무관심으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관광 활성화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앞다퉈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특화거리 데이터 목록에 따르면, 전국에 특화 거리는 총 113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형편없을 정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이 크다 해도 콘텐츠 부족과 관리부실이 겹쳐 현재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익산시 음식문화의 거리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2020년 5월,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부재와 주차장 부족문제로 조성 이후 갈수록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문제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거리 인근에 개원하는 세무서 신청사는 개원 후 음식문화의 거리 주차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는 주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 중 행정의 협조로
간판정비사업, 유선형 전봇대 정리사업, 주차장 정비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고 환경개선에 늘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기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익산 관광 로드맵과 더불어 익산시를 좀 더 상업적이고 경제성을 높이면서 시대 추세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영등1동 음식문화의 거리 인근에는 완충녹지라는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 여러분들이 쉴 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조명시설도 잘 갖춰 놓아 최근 야간에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녹지 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완충녹지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용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음식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요즘 시대에 맞게 맞춰나가야 합니다.
제주 수목원길의 야시장 푸드트럭, 부산의 서면 먹거리 골목, 여수 낭만포차 거리 등 트렌드에 맞게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차난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영등1동 음식문화의 거리 인근에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리를 찾고 싶어도 주차공간이 없어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인근 주택과 공장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과 주차타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편하게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활성화된 사업에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위드코로나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외부환경 탓만 할 수 없게 됐음을 알아야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모색하여 익산시와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사업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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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부의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조 6,965억 3,9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18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12억 8,900만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330억 7,6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동연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