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과장입니다.
조계남 산림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960억 6,000만 원보다 7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4,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2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734억 8,400만 원보다 18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9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3,6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7,900만 원, 농산유통과는 1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6,800만 원, 축산과는 5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1,400만 원, 산림과는 7억 6,300만 원이 감액된 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혁신 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다 하고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자료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함열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지금 2억 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농공단지 내에 일부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라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이 10만㎡……. 10만 평 중에서 저희들이 2만 8,000㎡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손진영 위원 용도변경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기 써있는 대로 더 많은 입주사업체를, 기업체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것보다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용도가 산업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용지로 바꿔줘야만 5대 분야에 있는 종류들, 그 업체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핵심이 뭔가요? 이 부지를 만들고 이렇게 공모에 응하신 핵심.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많이 와 있어야 익산에 좋은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라는 것은 농업생명을 가지고서는 BTL이라든지, 농업 분야하고 BTL 분야하고 융합해가지고서 하는 우리 익산시, 정부에서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분야기도 하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벤처캠퍼스이기 때문에 그린바이오 관련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구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거기에서 시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놓은 곳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용도변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손진영 위원 용도변경은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변경 전과, 그러니까 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바꾸려면 어떤어떤 걸 갖춰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하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런 변경하는 절차 전체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2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변경되고 나면 입주, 원래 초반에 산업시설용지로 했을 때에 비해서 바뀌는 건 뭔가요?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하고 혹시 뭐, 건폐율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나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 시설 자체가, 처음에 농공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데 벤처캠퍼스는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발도 하고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용지로 변경을 해줘야 그 부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가 있거든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변경사유 해가지고 지원시설을 변경하기 전에는 30% 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변경하면 50%를 넣어서 벤처캠퍼스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애초에 왜 산업시설용지로 계획을 하지 않았죠?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미리 이렇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게 SPC 사업이 개인법인이 들어와서 그 부지를 사서 토목해서 최후에는 준공까지 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원래는 LED 사업으로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산업시설용지로 되어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밑에 전자, 전기잖아요?

○손진영 위원 원래 전체, 함열농공단지 전체가?

○위원장 조남석 예, 모든 게. 그 10만 평이 전자, 전기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손진영 위원 그 중에 일부만…….

○위원장 조남석 그 일부에, 우리 익산시가 일부에 아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게 이 부지만큼, 2만 8,000㎡ 부지만큼 그 내에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맞죠, 제 얘기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여기에 화학이 들어가 있네요. 마을이 있는데 화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화학 관련에서는 미생물 분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화학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

○위원장 조남석 그건 우리 시민들, 주민들 가까운데 소재지 내에 유해하지 않는 부분이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일부에 공모사업 부지만, 2만 8,000㎡ 그 부지만 하고, 저는 지금 의아스러운 것이 지금 여기에 이분들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 익산시가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어떻게 보면 다 준공, 뭐랄까? 입주가 다 되어 있어요, 입주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분양이 다 끝났어요,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없어서 지금 서로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신화토건인가? 이 분? 이분들에게 소유된 부분이, SPC 사업주 분들이 쉽게 여기를 분양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려면 계약 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하게 해서 나가시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제 친구가 전기사업하시는 분인데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부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더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감 되었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이것은 임산부들에 대해서 태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이 품목을 정해가지고 꾸러미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실제 임산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사업인데, 7월인데 줄은 걸 어떻게 예측하시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전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을 매달 받았거든요? 신청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변경이 돼가지고 2022년도 1월하고 2월 중순까지만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그 뒤에 계신 분들 대상자들은 내년에 신청해서 가능하겠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신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임산부란 것에 대해서 좀 시기적절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1월부터 12월 내에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보고요. 너무 행정이 편의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임산부가 줄어서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어제도 질문 잠깐 나왔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임산부가 내가 아까 영양플러스사업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는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중복은 어떻게 혹시 파악하시나요? 보건소에서 매번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해서요.

○손진영 위원 그것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처음 선택할 때 임산부가 어떤 것이 더 선호하고 그 분한테 맞는 건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더 했고요. 이렇게 증감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시기의 적절성이 좀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31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여러 항목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민공익수당이, 흔히 좀 줄여서 말하는 농민수당 맞나요? 월 5만 원씩 농가당 지급하는 것? 농민공익수당이 월 5만 원 농가에 지급하는 것.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한 번 봤고, 조금 더 증액됐는데 반납된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이 가구들이 빠진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제 신청 가구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시도 경계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신청가구 수가 줄었다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신청가구 수가 예산 내려온 것보다도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예측된 가구 수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기는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해서 이게 국도비 보조금 반납, 여기 농산유통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직불금에 관련된 반환금액이 3억 7,000만 원이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도 1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한 2,000만 원 정도 계속 보조금 반환되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도 감사결과에서나 의견서 보더라도 항상 이게 반성하는 부분들이시긴 한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이 나왔을 때는 정말 작은 돈이라도 집행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써 놓은 의견서를 봤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더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특히 농민수당의 가치가 농업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84쪽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감 되어있던데요. 올해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 확대해가지고 10억 원을 총 투입해서 106개교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 내셨더라고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사유는 이렇게 써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매년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합니다. 학생 수 감소, 학교별 우유업체 계약시기가 상이합니다. 한 3월에서 5월까지.

○손진영 위원 학교별, 뭐요?

○축산과장 서형석 학교별 우유업체 계약시기가.

○손진영 위원 우유업체가 다 다른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입학하고 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간의 좀 차이도 있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앞에 소급되는 건, 소급을 못 하거든요? 처리상. 그래서 수급자 대상선정 지연, 교육청과 학교재량 물량 등을 적극 공급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충족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이 무상우유급식하지 않는 아이들은 자부담을 내고 우유급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무상우유 받는 아이들 우유랑 자부담을 내고 먹는 아이들 우유는 좀 다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품이 똑같은 동일한 제품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다행이긴 합니다. 좀 다른 제품이었다면 아이들이 우유를 받으면서도 좀 마음이,

○축산과장 서형석 아무래도 흰 우유가 주로 공급되다 보니까 아이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감하는 것보다는 전체 아이들한테 다 무상우유급식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관계법령에도 「낙농진흥법」하고 「축산법」을 써 놓으셨는데요. 요즘에 낙농업계 엄청 힘드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낙농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이 좀 더 낙인효과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정책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해서 추가 질문 겸 의견을 잠깐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미래농업과 25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가뭄발생 지역에 이제 긴급홍수, 가뭄대책으로 지금 농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춘포면 오산리, 웅포면 대붕암리 이렇게 두 곳이 신정이 되어있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올 봄에 가뭄이 심각하다 보니까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송영자 위원 아, 이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가서 보고 두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신청한 지역도 많다라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딱 이 두 곳만 선정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반영됐지만 그쪽에 관정이라든지 몽리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관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송영자 위원 현재 그러면 익산시에 관정이 설치한 곳이 많겠네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관정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물의 용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수질오염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폐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폐공하는 경우도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폐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폐공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송영자 위원 계속 놔두게 되면 오염이 다 들어가고, 오염되는 근원지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폐공하게 되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폐공처리를 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또 말 들어보면 그렇게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그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정 설치하는 그 비용?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제 오래되다 보면, 관정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수리도, 보수도 하는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복원, 농촌활력과 37페이지 질문드릴게요.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수익창출을 돕기 위해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마을전자상거래가 이제 판로를 확보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마을전자상거래는 저희 익산몰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이런 오픈마켓에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지금 입점농가 증가에 따른 오픈마켓 광고비 부족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입점농가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홍보를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입점하라라고 농가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수익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소농위주로 하다보니까 소액으로 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택배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읍면동 순시했을 때 광고부족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한 번 이용을 하고 농산물을 따져봐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는, 한 번 이용한 구매자들은 그런 신선도가 떨어진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해보지만. 그래서 농산물의 품질 같은 것을 꼼꼼히 좀 따져보셔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많이 알긴 하던데, 농촌활력과 43페이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자치연금은 노후화된 농촌에, 고령화된 인구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수익 50%하고요, 저희가 자치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 50%를 더해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치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당포구마을에서 1호 마을을 했고요. 28명 정도가 월 10만 원씩 지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수익이 전체 수익이 났을 때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공동체가 70세 이상에게 소득을 전환하는 걸 합의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체 복원하는 저희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이 마을이 신청하는 기준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이 신청하는 기준은 일단 마을에서 공동수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이 없으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부지라도 있으면 있는 마을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소를 했을 때 이런 마을들을 컨설팅을 하고 점차적으로 익산에서 마을 자치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중소재단에서 1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5개도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구요. 그 다음에 수은마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건이 다 되어있지만 또 마을공동체가 합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10만 원씩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사업이 좀 추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성당포구가 첫 사례인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전국 최초로 1호 마을입니다.

○송영자 위원 최초로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송영자 위원 그럼 아까 수익을 한다고 했는데 성당포구마을에 소득 창출을 무엇으로 소득이 지금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거기는 체험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요. 체험이라든지 마을 자체 숙박이라든지 이런 공동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첫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 마을자치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러한 조건을 가진 마을을 발굴하는 게 먼저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저희가 4~5월 달,

○송영자 위원 그러기 위한 무슨 방안은 있으세요? 발굴하기 위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4~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송영자 위원 아, 수요조사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63개 마을이 접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마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은 계속 받고 거기에 적합한 지역을 계속적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70세 이상으로 해서 10%씩 해서 발전금액, 태양광으로만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현재는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은마을,

○위원장 조남석 태양광을 하시죠? 지금 현재 다른 데 진행받은 데가 또 있어요? 우리 성당포구 말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성당포구마을 말고도 63개 마을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접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1순위 마을로는 함열 금성마을이,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2순위, 뭐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조남석 했어요? 정해졌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함열 금성마을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위원장 조남석 일단은 한 군데인데, 제일 우려스러운 얘기는 일단 기정액에 우리가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조남석 그 마을에 70명이든 50명이든 30명이든 있을 경우 10% 지원해주고 그 태양광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없을 때는 우리 익산이 충당을 안 해 주잖아요, 이 금액을.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까지 지금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게끔 내부 규정이,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연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연수소를 지금 추진 중에…….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지급할 때 애초에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아니, 마을자치연금연수소가 저희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7월 달에 지정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연수소 운영을 위해서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한 번 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가지고 할게요.
8페이지 공동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용안어린이집을 선정해서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들 다 합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은 용안만 해당됩니다. 용안면 지역만요.

○강경숙 위원 아, 용안면 지역에?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용안면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있는 얘들은 있죠? 있고, 거기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여기 이쪽으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돌보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돌봄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방과후?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되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농사짓느라고 바쁘니까 그동안에 여기에서 맡아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함열농공단지 이것 보면 지금 벤처캠퍼스, 벤처학교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우리가 10만 평 중 2만 8,000㎡만 매입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상품을 개발을 해서 또 창업까지 여기다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쪽에서는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있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되고 앞으로 인큐베이팅센터라든지 공동연구개발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시제품이 나왔을 경우에는 벤처, 산업단지 쪽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원루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벤처캠퍼스를 마련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뭔가 개발을 해서 또 창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다른 데로 뺏기지 않고 그 창업을 하실 분들을 익산에다, 그쪽에다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정착을 시키면 익산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만 8,000㎡를 했어요, 매입을. 그러면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5산단, 5산단 그린바이오, 5산단 그쪽에다가도 일정 부분을 갖다가 벤처 구역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5산단, 아직 5산단은, 우리가 3산단 지금 산단이 이쪽, 이쪽은 아니더라도 산단이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됐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산단이 빨리, 그래도 산단을 만드는데 한 4~5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급히 못하니까 3산단, 4산단 거기 유휴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일단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하고 있긴 하죠? 이 과는 아니더라도.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산단 인근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확장개념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5산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쪽에 기업 유치를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 벤처캠퍼스를 통해서 보익이 끝나면, 보익이 끝나면 장기적으로 저희는 새로 조성하려는 5산단에, 그쪽을 특화해서 그렇게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5산단이 우리는 아직 만들어졌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이 그쪽으로 해서 특화 지역이라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용역 중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5산단 조성 관련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산단이 있어야 어쨌든 기업도 들어오고 어떻게 익산시가 좀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산단 준비가 사실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대처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게 전에도 이 사업하지 않았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경숙 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했던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질의를 하셨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영양플러스,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중복 안 되게 지원을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신청을 매달 받다가 지금 초에만 신청을 받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올해부터는 1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렇게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럼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도 임산부가 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열두 달 다 임산부는 어떤 달이든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임산부들을 위한다면 매달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좋은, 좋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지금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여튼 위에다라도 해서 먼저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필요할 때 정말 다 이렇게 고루, 조금 물론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리상 그렇게 하지 말고 매달 받아서 임신부한테 그때그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완전 여러 가지 임산부한테 좋은 것,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해서 주지만 또 저쪽 영양플러스는 철분 같은 것 보조식품 이렇게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이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라는 귀한 생명, 두 가지 다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임산부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정말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좋은 것 먹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이 있는데 깎였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10개월에, 5개월에 10회, 아니, 5개월에 10회? 해야 되는데 지금 5회만 하라고 깎은 거예요, 어떻게 깎은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지금 법 개정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월 2회씩 해가지고 10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신청서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처리기간이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처리기간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14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민원처리 처리규정에 의해서도 법적인 사항이라 월 2회는 해야 한다.

○강경숙 위원 2회는, 법적인 사항이라 2회는 해야 되야만 된다는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반절을 깎아놓으면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월 2회는 해야 되는데, 1회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니,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만약에 이게 반절이 깎여도?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꼭 살려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꼭 살리고 떠나서 그러면 이것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죠.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함열농공단지 있잖아요? 9페이지. 지금 애초에 LED산단 저거 했던 거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까 바이오, 바이오 벤처캠퍼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벤처캠퍼스 유치해가지고,

○이종현 위원 부지를 뺀 나머지 부지는 싹 분양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직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이것 걸렸다, 저것 걸렸다 했는데, 현재까지 MOU라든가 뭐 했다고는 막 풍성한데 지금 된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경영개발과 소관이라 거기까지는 잘,

○이종현 위원 아, 또 부서별로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은 넘어가고.
70페이지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농가 142농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사전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영체하고 좀 협약된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품질심사 이런 것은 누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 행정에서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공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전문적인 행정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랑 같이 포장에 나가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럼 지금 농가 이쪽 지역은 대충 어디 쪽이, 골고루 지금 면 단위가 섞였나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지금 함라, 망성 외에 8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함라 외.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함라, 망성, 웅포, 여산, 왕궁, 낭산, 용동, 성당까지 8개 면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 지역만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지금 본도시락 외에 CJ 2,350㏊, 탑마루에 650㏊가 있습니다. 전체 지역의 읍면동을 다 지금 단지화해서 기업공급 쌀을, 관내 생산량의 27.8%를 지금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본도시락을 260㏊를 추가 조성하는 겁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수립 용역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이종현 위원 이 정도의 어떤 용역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저희가 그래서 전년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보려고 행정공무원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2013년부터, 2013년에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전문성을 더 부각을 해야 되고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데, 거의 이런 종류에 대한 용역은 매번하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를 테면 겉장만 바뀌고 계속 같은 번복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유능하시니까 공무원님들이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객관성을 좀 담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학생승마, 그쪽 인구는 많이 늘어났나요, 축산과?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승마장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가 학생승마는 일반승마장에서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원을 받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원을 많이 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일반시민들은 좀 어떻게.

○축산과장 서형석 일반시민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일반시민 누구한테나 지원을 하고 있구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승마길 정비사업 그게 지금 언제 만들어 놓은 거죠?

○축산과장 서형석 거기는 지금 억새밭, 옛날 바이오에너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억새밭을 만들었는데 그 관리도로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 관리도로를 활용을 했었구먼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관리도로를 10km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지구력대회라든지 승마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거죠.

○이종현 위원 아니, 이걸 언제 만들었는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종현 위원 11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익산에 망성면하고 삼기면만 이렇게만 있나요? 오리하는 데가?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 오리농가가 2호가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만 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두 군데만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익산시 자체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래서 지금 많이 발생지역이나 이런 데는 오리를 다수 사육하는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오리 입식제한 보상금을 해 줍니다, 정부, 도 지원 하에. 그런데 저희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지만 오리농가가 두 농가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두 집에 대해 동절기 때 입식제한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것은 오리를, 닭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오리는 두 군데 밖에 안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도 3만 6,000수인데 보통 규모가 2만에서 1만 정도 이정도 아주 작은 규모는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저는 다른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이 익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한 군데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딱 하나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상임위에서는 논의돼서 올라오고 했는데 조남석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했던 내용 때문에 아까 오셔서 설명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궁금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악취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이나 보강 혹시 해야 되거나 그런 절차상의 뭔가가 남아있는 건지 한 번만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경축순환자원화구축 당시에 14개 마을에 현재 신축부지하고 동일한 지역에 대해 주민동의를 67.7%를 얻었고요. 14개 주민 대표 이장님들의 전원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은 2020년 5월 11일 사업설명회를 하였고요. 2020년 9월 22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공동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4일, 2021년 3월 10일, 2021년 6월 29일 공동자원화증축 반대 주민대표 협의회도 3회 개최하여 하였으며, 또한 2020년 12월 3일에는 선진지 견학 정읍을, 안정성과 악취문제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전인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성한 현지실사단이 방문하여 2월 14일 공청회 시에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들이 주민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해외사례 및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없음을 밝혔습니다.
사업추진 시 필수과정으로 환경영향평가도 심도 있게 다루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진영 위원 주민과의, 반대주민대표협의회와 3회 지금 회의하셨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회하셨는데 이때 3회 회의한 이후에 반대주민대표분들의 의견 내지는 그분들의 공감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반대주민대표님.

○축산과장 서형석 이제 주민동의 67.7%를, 동의를 얻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3차 협의회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투표를 했을 때 아까 그 투표율이, 67.7%가 찬성해 주신거란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저기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1월 4일 날 왔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너무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14개 마을이 협의해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7.7% 라는 근거가 뭡니까? 용안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용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700명이에요. 14개 마을에 협의하는 부분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회의록 있습니까? 사진만 몇 방 찍어가지고 몇 명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못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의 주민이 440명이라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누가 사인해 주고 해줬을까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14개 마을에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위원장 조남석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것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허위사실입니다, 이게. 엉뚱하게 하지 마십시오.

○축산과장 서형석 14개 마을,

○위원장 조남석 다시 질의해 주세요.

○손진영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아마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이셔서 좀 더 추가 질문 보충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렇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공감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이 잘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또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익산시 환경정책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늘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가장 중심은 주민들의 의사와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하나가 들어올 때 물론 행정에서는 엄청 많이 준비하시고, 이 바이오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까가 중요해서 한 번 더 질의는 드렸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1년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왔잖아요? 50%. 아마 회의 참여하는 참석수당은 7만 원은 그대로인데 횟수만 지금 줄인 거잖아요? 아까 반드시 두 번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그분들이 해야 할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농지를 취득을 하면 농지취득사용,

○손진영 위원 해야 될 역할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역할은 알고 있고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러니까 그 속에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주업무인데 그게 이제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손진영 위원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14일이면 한 달이면 두 번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하면 5개월이고요. 한 달에 두 번이면 10회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정해진 날짜까지 이걸 받고 14일 내에 처리하면 월 1회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물리적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죠. 14일 접수하고 그것을 마무리까지 하는데 14일 내에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30일 잡고 한 달에 두 번, 어떤 경우에는 급하다고 하면 그 이상도 저희가 개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농민들이 매번 이게 건별당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때마다 심의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민들이 아니고 농지 취득한 사람이.

○손진영 위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손진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게 지금 직불금 개편돼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작년에 LH사태 때문에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올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가지고 조금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하실 때 저희 본예산에 한 35억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본청에서 그냥 임의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들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주면서 마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로 이렇게 보상으로 해줬다고 생각하고 다 예산 35억 원이라는 돈을 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동의가 있네, 없네 가지고 따지니까 제가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서 그 상황이 지금 뭔 상황인가 확실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여론을 저희가 공청회 반대주민대표와 협의회를 거치는 과정에 35억 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왜 그 예산이 선거 때 올라왔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죠!

○강경숙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질문이니까요.

○위원장 조남석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선거 때 이 예산을 올리는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그쪽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뭐, 뭐, 뭐,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당연히 올라온 줄 알고 하나도 깎임이 없이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한 것은 뭣이고, 지금 그런 가 이해가 안가서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공동자원화 인근 주민대표,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 2021년 10월 9일 날 이장님들 열네 분의 동의서를 100%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랬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대표협의과정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반영해서 지금 35억 원을 세워서 해줬잖아요, 본예산에.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동의서는 2020년 5월 20일에 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있는 2021년 10월 9일 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고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14개 이장님의 대표동의서로 갈음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은 합당하게 협의가 된 상황이다 하고 예산을 다 세워줬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릴 때 그 이장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무엇을 지원할건가 항목까지 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가축분뇨 공동화시설이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에 와서 왈가불가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참…….

○축산과장 서형석 사실 공모가 올해 돼가지고 3월 24일 날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이 공모가 사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속 사업 공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공교롭게 올해 3월에, 2월에 제가 와서 신청하고 3월 24일 날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정책은 이전에부터, 이 사업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좀 조기에 하려고 했었다가 좀 사업지침이 늦어진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좀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에, 지금 김치만들기 체험, 시음행사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양동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현재 어양동 로컬푸드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로컬푸드 매장 내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강경숙 위원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본 사업은 도내의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어양 로컬만 해당이 됩니다, 어양동만.

○강경숙 위원 아, 어양 로컬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로컬푸드는 정말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로 싸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야, 로컬푸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만들지 말아야 되죠. 안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그렇게 앞으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너무 이익추구에는 치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설이 지금 익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거기에 몇 마리가 있다고 했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약 한 370두 정도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370두 정도.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7명이 그동안 해왔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전까지는 5명이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5명이 했는데 지금 두 수가 많아져서 늘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7명으로?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1인당 관리 두 수가 50마리거든요?

○강경숙 위원 관리가 50마리. 5x7에 35.

○축산과장 서형석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두 수는 좀 올라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부족한 인력으로 어렵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급여라든지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조기퇴사를 하는 등 인력의 변화가, 좀 변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안락사라든지 어떤 방법을 지금 저희도 찾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현재 한 370두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1명분만 삭감이 된 건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상임위에서 1명이 삭감됐는데요. 가능하면,

○강경숙 위원 여기에 지금 관리소가 춘포에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겼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지금 아직 안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서동로 42길 77 용제동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용제동.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이 코로나 걸려갖고 못 나오셨는데 그냥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죠?
치유의 숲 있잖아요, 국립.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3,000만 원? 2,0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치유의 숲 관련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2,000만 원, 시설비가 3,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웅포 어디께인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웅포 함라산 임도변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함라산?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산림체험관에서 저쪽 율제 쪽으로 조금 더 진입을 하시면 골프장도 보이고 금강도 조망이 되는 그쪽에다가 치유센터를 저희가,

○강경숙 위원 임도 이렇게 걸어가면 보이는 데 말씀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강경숙 위원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치유센터는 국비 75억 원으로 내년까지 건립이 되는데 이제 치유의 숲이 들어서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에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본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7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죠? 지금 현재 축협에서 1차 사업에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1차 사업이 자원화경축순환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랬는데 처음에 그 사업의 의도는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도 그 중에서도 뭐였냐, 이 축사를 키우시는 분들 치중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했었단 말이에요? 소똥보다도 돼지똥이 냄새가 더 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이런 것을 9대1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현실화가 되니까 6대4로 축분 60, 개분하고 같이 해서 60, 돈분 40으로 지금 가공을 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엊그저께 꼭 조합장이 만나달라 해서 만나줬더니 조합장님께서도 6대4로만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만나기 싫은데 계속 어필을 하시길래 그러면 설명 좀 한 번 들어보자,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처음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시작했던, 2017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저는 이 자료를 며칠, 일주일 만에 검토하고 저는 추경에 아니, 아니, 본예산에 왜 주민들의 숙원사업일까? 정말 또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조합장님께서는 6대4로 축분 6, 돈분 4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조합장님 365일 가공하면 돈분이 40t씩 들어오면 365일 곱하기 한 번 해봅시다 했더니 1만 4,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우리 돈분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들어왔죠? 2022년도에.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1일 52t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몇 톤 들어왔습니까? 1만9,000, 몇 t 나왔죠? 그러면 5만 수 이상의 돈분은 다 어디로 갑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작년 한해 경축순환 여기에서 돈분이 1만 9,000t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럼 취지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위원장 조남석 아니, 일단 1차 사업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허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은 이게 지금 앞으로 돈분이나 축분이나 어떻게 뭘 들어오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공을 해서 어떻게 가냐. 그런데 바이오차라는 부분을 들었어요. 350℃의 가열로 그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퇴비를 만들고 80,

○위원장 조남석 이런 공법들 자체도 아직 우리가 지금, 여기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시범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시범사업 바이오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직도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은 상태죠?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안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안 받으셨죠?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사업업체가…….

○위원장 조남석 아직 여기 실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도 정확히 안 받았어요. 그죠?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주민분들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4개 마을 기준이 뭔가. 거기는요, 용안면이 아닌 성당면 인근도 있고 함열읍 인근이 있어요. 아까 추계를 잡았을 때 67.7%가 뭘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여기 14개 마을을 정한 것은 경축순환자원화, 2012년 구축 시에 저희가 영향권 안에 있는 마을이 14개 마을이라고,

○위원장 조남석 아니, 지금 2012년 얘기를 왜 하십니까? 2022년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다 공동자원화 공동협의를 했을 때 현장에 나간 것은 축산한우협회 익산지부장, 익산낙농협회장, 축산자원화센터장 이런 분들하고 우리 주민 네 분인가 이렇게 현장을 가고 이렇게 다 했어요. 예?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제출한 서류입니까? 거기서 이것 받아줍니까, 공모사업에?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작년에 그 추진할 때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위원장 조남석 아니, 코로나가,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한적인 그런 주민 동의를,

○위원장 조남석. 아니,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이렇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졸속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 조남석 아니, 졸속으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내려와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행정에서 조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한 게 있어요? 자료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자료가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2월 14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언제요?

○축산과장 서형석 2월 14일 날이요.

○위원장 조남석 2월 14일 날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현지실사단 선정,

○위원장 조남석 언제요. 몇 월 달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올해 2월 14일이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니까요.

○손진영 위원 올해 2월 14일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와서 했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실사,

○위원장 조남석 아니, 주민들과?

○축산과장 서형석 예, 주민들이. 그때 주민대표가 참여했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대표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웃음) 그러니까 대표만? 그 대표가 책임져서 해줬네요? 그러면 됩니까? 예? 주민공청회라면 우리 관계기관이나 거기에 민원인들이나 무언가 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거 더 심하게 한 번 얘기할까요? 지방자치 선거일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 그 지역구 의원이 뭘 하겠습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기록을 보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그때도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바이오차라는 이 부분들이 올라오니 제가 검토해 보니까,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축산과장 서형석 그런데 지금 바이오차 산업은 일반의,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소각 방식이 아니라 열분해 방식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과장님.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우리 민원인의 얼마큼에 대한 충족도도 없습니다. 지금 함열, 방송 안 보셨어요? 함열 주민들은 매일 같이 코 막고 살아요, 삶을. 주말이면 더 심각해요. 와서 한 번 사셔 보세요. 이런 부분을 대안을,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것을 해드려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모면하면서 예산, 마냥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만 편성해서 줬다 해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 계장님들 행정직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금년 2월 달에, 3월에 지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주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오픈해서 공청회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게 지금 바로 건물을 착수해서 짓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충분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 예산을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여기 현장을 가셨던 분들이 또 있네요, 보니까. 몇 년도에 가셨는지 아세요? 2020년도에 현장가서 마을주민 6명, 축협 직원들 4명해서 10명이 가셨네요. 가셔서 2020년도,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와 지금 현 상황이 엄청난 개발이 업그레이드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했다고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해 연도에 더 심각성을 알고 더 현장을 다녀보면서 해봐야지, 옛날 적 가지고 이런 주민설명회나 현장을 갔다고 이 서류를 갖다 준 자체가 우리 행정이나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신 과장님 전문성이 있으시다면 그냥 예전 것 자료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정을 할 건 하고 앞으로 뭔 개선방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요, 이런 것 다 빼고 솔직하게 우리 익산시가 사실 축분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처리하는 데가 다 많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현재,

○위원장 조남석 아니, 잠깐만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위원장 조남석 축협은 이 축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농가들은, 우리 축협의 사료를 써야 만이 너희들 똥을 받아서 우리가 가공해서 하겠다, 퇴비를. 이런 시스템대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농가들도. 사실 열악한 농가들, 사실 10마리, 20마리, 30마리 옛날에 해서 대학도 키우셨는데 지금은 동네 안에 있어서 지금 다 폐업시키지 않습니까? 대개 지금 보통 200두 이상 키워야 경제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럼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다 자체처리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위원장 조남석 지금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더 가고 농민을 먼저 알아다 본다면, 지금 농민들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농민을 이용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디 법인을 위해서 이 사업이 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정부가 법인으로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늘리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석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다 보니까 그렇지 정부정책은 탄소중립정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 조남석 그 탄소 알고 있으니까요. 그 탄소가 정확하게 국가가 인정하는, 환경에서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열농공단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영개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과나 경영개발과나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그린바이오를 유치를 시켰지만 현재 거기 회사하고 우리가 그냥 익산시와 결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진행해주시고, 결국은 이게 이 사업을 해놨을 때는 누가, 우리 위탁을 주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직 공모해야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아직은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공모해야 합니까? 맞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공모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주체를 선정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 거기서 직접?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되도록 변경 후가 좀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게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인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냥 항상 로봇이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한다. 그래서 이런 변경 후를 잘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용역수립도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익산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접목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것도 신경 좀 잘 써주시고, 지금 현재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축제사업이 있고, 농촌어린이 한마당은 삭감하고 여기는 하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추경에 왜 삭감을 하죠, 이런 것? 뭐 때문에 삭감을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농촌어린이 한마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행사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업인데요. 준비기간이 좀 부족해가지고는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농촌어린이 한마당은 5월 5일 날 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건데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했고,

○위원장 조남석 꼭 어린이날을 비교해서 행사를 합니까? 농촌 수확하기 전에나 뭐 이런 부분들에, 현장부분에서 해야 만이, 형식상 하는 것보다 농촌체험이라면 우리 익산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농촌의 그런 부분들을 더 경험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너무 형식상 이렇게 예산을,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이 행사는,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전북여성농민 한마당은 그냥 아무 시기에 자기들이 정하면 하는 거고요? 이것도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위원장님, 어린이날 행사는 함열초등학교에서 그동안에 15년 가까이 북부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로 해왔던 사업인데,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그 틀에서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정말 현장감 있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외국은 거의 체험, 현장감을 줘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하면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문화 체험이라든가,

○위원장 조남석 제가 몇 번 가봤어요. 함열초등학교가서 했더니 결국은 시내에서 하는 일들, 뭐 이런 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하니까, 그러면 농촌어린이 한마당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제가 함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노력 좀 해주시라.
지력증진 볏짚환원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조남석 이게 뭡니까?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 기타보상금,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왜 바꿔서 하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그 목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보다는 인센티브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공동자원화 주민숙원사업하고 송산, 화정 이 삭감이 다른 걸로 목변경합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 관계는 목변경이 아니고요.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위원장 조남석 아니, 이것도 자기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민원을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 하셨는데 소득사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 익산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이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익산시가 지원을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해가지고,

○위원장 조남석 아니, 축산과. 축산과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것은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육묘장을 공동으로 쓰는 것이지, 여기서 소득창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요. 태양광 해주는 게 소득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연금사업으로 별개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조남석 연금사업은,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연금사업.

○위원장 조남석 마을자치연금은 따로 있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조남석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말씀하신 공동육묘장 사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에서,

○위원장 조남석 지금 공동 여기서 삭감하고,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위원장 조남석 소득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제가 알기로는 소득사업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여기 수사 들어가야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요?

○위원장 조남석 아, 그럴까요?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어떻게 할 것인가.
5분만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256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 부분을 또 농촌의원으로서 꼼꼼히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추계를 잘못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남석 예.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8월부터 12월까지면 다섯 달이고, 그럼 한 달에 두 번이면 10회해가지고 10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반절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사항으로 꼭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가 지금 「농지법 시행령」이 된 부분이 얼마 안 됐네요. 8월 18일 날? 시행일이? 2022년 8월 18일 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시행일은.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이제 우리 논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을 옛날에 공무원님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농지위원회를 국가가 만들어서 더 현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논을 사면, 제가 논을 사려고 했을 경우에 농지위원회에 들어서야 하겠네요? 법적으로 14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렇게 추계하면 지금 여기 5개월분입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5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5개월분으로 이렇게 해서, 법적인 부분이네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은 꼭 다시 이렇게 살아나야 할 부분이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법적인 의무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알겠습니다.
이 가뭄대비 부분에서 추경성립전에 들어선 거예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성립전 언제 사용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봄철에 가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신청기간 중에서 가뭄취약지역으로 해가지고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2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 부분과 우리 가뭄대비 이렇게 2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600만 원 짜린가요? 시는?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1개소당 3,00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3,000만 원씩이네. 그런데 이게 여름에 봄에나 이루어질 사업이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조남석 그래서 아까 우리 송영자 위원님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대형관정이 아니라 중형관정 정도 됩니까? 3,000만 원이면.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3,000만 원이면 중형관정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중형관정. 춘포면 오산리하고 웅포 대붕암리.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이 올라온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조남석 긴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95%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간담회라든지 저희들, 주민간담회라든지 시장님,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주민 민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을 것이니까 하여튼 긴급성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번을 줘서 예산을 반영을 꼭 시켜줘야만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농어촌공사, 259페이지 원래 농어촌공사가 예전에는 예산을 좀 계속 받아왔는데 한 10억 원씩, 20억 원씩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지금 본예산에 급한 데도 많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야 상반기에 다 해주지, 왜 또 이렇게 추경에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주고 4억 원씩,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올렸었는데요. 이제 예산상으로 해가지고 반절이,

○위원장 조남석 아니, 다른 재원들은 엄청나게 주는데 왜 우리 농어촌공사 이 부분에서 엄청, 거기 또 우리가 분리가 됐잖아요, 관리구역이. 지금 농어촌공사는 50%도 못 넘었을 거예요, 관리구역에 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이 부분도 꼭 좀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2023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농촌활력과, 하여튼 아까 마을자치연금 우리 송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들도 좀 잘 당부해서 넘어가시고,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265페이지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이 제가 관심 있게 해왔고, 우리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았었죠?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중심지 체험관 관련해서는 9,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아니, 지금 265페이지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억 원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조남석 애초 당시에 제가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 중심활성화 사업이,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손실 없게끔 잘 만들어졌습니까? 자부하는데, 자부합니까,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활성화돼서 어울림센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을 더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 좀 열악하니까 자체 운영위원들을 구성해서 자체 이렇게 기금을 내가면서 운영을 합니다. 힘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체험관에서 부탁했어요. 김수흥 의원님한테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는데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절차상 너무 길다고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일반지원으로 바꿔서 그때 시비 전용을 했습니다.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때 용안면 들어오신 부분에서 한 35년, 40년 된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이 돈으로 다 공사를 했죠. 향교까지 올라가면서?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조남석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부결이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원래 그 273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이 여기에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정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행정공무원이 직접 용역에 준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인증이라든지 전문성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행정에서 했던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것도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민간인이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자체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언가 협소하다.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용역에 꼭 참여하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산림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설명을 한다면.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질문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손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마지막, 한 번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고자료 13쪽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대상은 농업법인이잖아요? 들녘경영체 조직을 운영하는 농업법인.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몇 개의 농업법인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고 들녘경영체라고 해가지고요, 41개소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들녘경영체가 41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집단화된 들녘경영체라고 했으니까 여기 50㏊ 이상이니까 들녘경영체 조직에 참여하는 분들이 합쳐서 15만 평 이상.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50㏊니까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시설장비 비용인데 이분들에 들어가지 않는, 들녘경영체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농가와 그리고 중소농, 흔히 말하는 빈농, 영세농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현재로는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농어촌공사에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기계하고는 달라요. 제가 여기는 트랙터, 콩파종기, 콩콤바인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손진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중소농 시설장비 지원사업하고는 다르니까요. 왜냐면 그 기계 자체가 아주 질이 다른 기계니까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그러니까 이 기계정도 되면 일정 규모가 돼야 이 기계들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들녘경영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토지가 같이 인접해서 다 붙어 있습니까? 이 농기가 들어가서 15만 평을 다 할 수 있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거의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다 붙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조금 이렇게, 완전히 오산면에 있는 사람이 망성에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오산이나 인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산면 내에 옆에 바로가 아니라 면 내에 있을 수 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아까 왜 규모, 이 콤바인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들녘경영체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도 기계를 임대해서 쓰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가능하고요. 요즘은 농협에서 위탁영농이라고 해서 소농이라든가 기계가 없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농협에서 대신 그런 농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농협에서 임대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비용이 사실은 4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크다, 작다 규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의 대농이나 중농 이상의 분들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당연히 지원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농과 빈농들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질문 겸 의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에 과 하나에 질의를 하면 몇 십 분씩 이렇게 하죠, 한 사람이. 그런데 5개 과를 하다 보면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빨리 와닿지 않는 그런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잘 평가를 해주시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축조 전까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른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계속되는 회기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419억 3,700만 원보다 30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18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3,300만 원, 환경관리과는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000만 원, 청소자원과는 4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9,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3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6,500만 원, 위생과는 1,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 원, 늘푸른공원과는 3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에 79억 원, 민간부분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26억 2,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14억 7,600만 원,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 2,5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시설비 28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8억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당초 59억 7,000만 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7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없으면 제가 또 일괄로 설명해 드릴까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제가 업무가 연관이 안 돼서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9페이지에 보시면요. 환경정책과 하단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김경진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5,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죠, 반영을 시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이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탄소중립 그린도시 추진계획은 국가정책이 탄소중립이,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언제 나왔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공모는 올해 3월에 되어 있고요. 내년 3월에 다시 국가에서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김경진 위원 공모사업을 대비한 용역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탄소중립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역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에너지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이런 탄소원을 줄인 건지 그런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금년도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용역비를 책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110대 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물론 용역도 써먹지만 과연 익산시가 지금 탄소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2030년, 2050년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비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 이런 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어떤 이런 탄소중립에 관련해가지고 지침서랄지 그런 식으로 하달이 됐습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110대 과제에 들어가 있죠.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타 부서는 그걸 반영을 못하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사업부서요?

○김경진 위원 타 부서는 왜 그런 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침이랄지 그런 걸 반영을 않고 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개편이 그런 부분이, 물론 다른 부서인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매년 1%씩을 감축하겠다, 그런 식으로 5년간 5%를 감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침서도 아직 안 내려왔는데 조직개편 용역을 한다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고요.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내용만 저도 알아야, 아, 이래서 용역을 하는 구나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305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윗부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기정액이 3억 원인데 1억 원을 추가해서 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왜 1억 원이 또 증가가 됐는가요? 갑자기 금년도 폐비닐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가 3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2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발생한 폐비닐들을 수거를 못하다가 올 봄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럼 작년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하셨어야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작년에 추경에 세웠어야 맞는데 작년에 추경에 못 세워가지고 올 봄에서야 그것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올 예산하고,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에 세워서 처리를, 농촌에서 폐비닐을 방치하고 있다고, 그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줬어야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래서 올 본예산에,

○김경진 위원 그래서 조기에, 지금 1년의 반이 지났잖아요. 농촌폐비닐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지, 적극행정을 펼쳤어야지. 이런 민원이 접수돼서 그런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하여튼 저희가,

○김경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게 맞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또 언제하려고 그래요. 지금 7월입니다, 내일 모레 8월 무더위이고, 9월가면 이제 곧 추수가 돌아 옵니다. 언제 하시려고요. 이 예산 다 소진시키겠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지금 가을철에 비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물량을 대비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김경진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07페이지를 보시면요.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익산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관리, 풀 깎기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작년도 예산을 봤더니 작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데 혹시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가요? 작년에 아니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풀 깎기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경진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김경진 위원 왜, 갑자기 풀이 올해만 자랐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작년에도 저희가,

○김경진 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왜 그런고니 이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관리해서 예산이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관리를 못해가지고 예산을 1,000만 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짧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각장 예산으로 체육센터까지 좀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도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도,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서,

○김경진 위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야별로 업무를 보고를 받고 예산을 보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필요하면 그냥 예산 올리고 아니면 말고 일회성 예산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가 본 거예요, 추경까지. 작년에 풀이 안 난 것도 아니고 올해 1,000만 원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307페이지 그 바로 위에 민간위탁 있죠.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작년에 이것 가지고 좀 얘기가 많았죠. 우리 입법정책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가 주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입법정책연구회를 각종 조례랄지 계약 이런 부분을 꼼꼼히 다 살펴서 이 신재생자원센터에 수선비를 왜 직접 위탁기관에 주느냐. 법상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고장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하고 그때 한참 논란이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있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측에서는“아니, 갑자기 사고가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그랬잖아요. 그리고 즉각 대체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위탁업체에서 다시 가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 핑계를 댄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수선비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것 분명히 그때 당시에 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비를 지금 당초 예산은, 기정예산은 소각시설 수리수선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액을 5,000만 원 세워놨다가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그 5억 원을 위탁운영비에다 지금 끼워 넣는 거죠? 그런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목변경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러니까 수리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왜 수리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목변경이나 위탁운영비로 주냐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부족해서 5억 원을 더 책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건 아닙니다.

○김경진 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각시설 수리를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된다면 범위 내해서 하겠다 그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살짝 위탁비로 지금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위탁운영비는 당초에 계약서에 금액이 나와 있죠. 이것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럼 계약서가 안 맞죠. 아니,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우리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수소차, 17페이지 보면 수소차 우리가 민간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 30대에서 130대로 변경을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 송방섭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차는 바로바로 이게 나와요? 보통 차들은 한 1년 걸리고 지금 8개월 걸리고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수소차가 연초까지는 상당히 출고기간이 짧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3개월 정도,

○강경숙 위원 한 3개월 걸려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작년만 해도 그냥 바로 신청하면 한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거의 뭐 한 2주 안에 나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런데 수소차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은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충전소가 지금 석암리에 한 군데 있는데, 다시 목천동에 한 군데 하는데 거기는 이제 버스 위주로 좀 하는데 일반 수소차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수소차 충전소가 고장이 나면 보통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걸리다 보니까, 물론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안내는 하는데 보통 우리들이 안내는 못 보고 그냥 충전을 하러 가요. 가면 한 일주일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봉동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럼 봉동까지 넘어가서 넣어야 되는데, 이제 수소차는 원래 한 100km 남기고 충전해라,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 남기고 충전할 때는 그게 문제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수소차를 이용을 하니까 직접 겪으니까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주로 지금 수소차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압축기에 문제가 되면 한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거 교체를 하려면? 압축기를 교체를 하려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제가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도 잘 모르니까 갑갑하잖아요. 수소차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충전소에서는 또 그런 염려가 많으면, 이런 경유나 다른 차는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봉동까지 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원인들을 좀 미리미리 잘 좀 파악해서 빨리,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빠른 시일에 그걸 할 수 있는, 정상 복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겠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해당 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와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지금 뉴워터하고 계속 소송이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소송은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런데 현재 여기가 지금 SAB조 부분에 대한 재가동 명령 부분에 나온 부분인데요. 당초에 소송이…….

○강경숙 위원 이제 하여튼, 있어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되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1월 달에…….

○강경숙 위원 이번에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해하고 들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배상금 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이게 재가동 명령 부분이 마지막 중도 소송인 걸로…….

○강경숙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하도 오래 끌다 오니까,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는 이 내용을 전체 다 알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길래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26페이지 여기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들어왔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매입이 끝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아니요. 왕궁정착농원에 대한 현업축사 부분은 한 82% 정도는 매입이 완료됐고요.

○강경숙 위원 42%?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82%.

○강경숙 위원 82% 완료가 됐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리고 올해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하면 마무리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복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이번에 위원님 보고드리면 사실은 지금 연구, 앞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철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학호마을도 내용에 보면 옆에 학호마을이라고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지사님이 30%를 주고 우리가 70% 하는 걸로 해서 내년까지 싹 마감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내년까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만 평 정도가 생기는데,

○강경숙 위원 굉장히 넓잖아요, 거기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60만 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용역인데 사실은 이제 1억 원을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깎았는데 사실 5,000만 원 가지고는 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60만 평이라는 땅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굉장히 큰 땅입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시에서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있던 곳이잖아요. 하여튼 해결이 거의 다 돼서 축사도 다 매입이 끝나고 하면 정말 거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그것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 감액이 되고,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으로는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기본구상 정도 되는데도 저희가 사실은 1억 원도, 원래는 한 2억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1억 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산 부서에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원래 여기에서는 2억 원을 올렸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저희는 한 2억 원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강경숙 위원 거기서 1억 원이 깎이고 1억 원이 올라왔는데,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거기서 지금 5,000만 원이 깎였는데.

○강경숙 위원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깎였다는 말씀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요. 원래 분리배출 도우미가 있었던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도비가?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번에,

○강경숙 위원 그럼 삭감하면 도우미는 앞으로,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올해 사업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 사업은 그냥……. 이게 언제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올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도 가내시,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의회에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그래서 저희 예산도 같이 삭감하는 겁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쪽에서 가내시가 돼서 우리는 일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끝나는 사업이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강경숙 위원 60페이지 보면 폭염대비 그늘막이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이 우리가 동그랗게 되어있는 걸 스마트라고 하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호상입니다.
보시면 중앙동에 구 익산경찰서에 보시면,

○강경숙 위원 옆으로?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옆으로 퍼지는 사각진 모양 그런 게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동그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된 것도,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옆으로 나옵니다, 그게.

○강경숙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길어요,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시장 쪽으로는 괜찮은데, 이쪽 뭐랄까? 백옥당 있는데 그쪽에 서서 기다리려면 한참 있어도, 저도 답답해서 이렇게 위에로 걸어갈 정도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마땅하게 서 있을 데가 없어서, 하여튼 익산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쪽에. 그래서 그 분이 직접 하시려다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늘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늘막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가에서 또 자기들 피해준다고 해서 그랬더니 상가도 허락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즉에 이렇게 얘기를 한 번 여쭤봤어야 하는데도 제가 그러고는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렇게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아니,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 데나 설치되는 게 아니라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나가보시고,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저희가 한 번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설치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호상 예.

○강경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22페이지 민사소송 간접비 청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종현 위원 이게 지금 왕궁 저류조 공사, 그거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농가에 설치된 각자의 저류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실은 변경을 해줬어야 하는데 변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은 소송을 걸은 겁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이쪽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이종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 좀 관리나 이런 것이 허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쪼여서 하고, 또 시키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에다 소송을 걸고 이렇게 했는데 좀 바짝 관리를 했으면 이러한 일을 방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오래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여기 있길래 지금 보고 한 번 물어본 것이고, 26페이지 아니, 42페이지네요. 방치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CCTV있는 부분이야 사실은 안 버리는데 시골 쪽으로 가다보면 도로 상에 엄청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쓰레기를 뒤져서라도 적발을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적발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적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CCTV 사각지대라든지 하천, 야산 같은데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CCTV가 없어서 사실은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보면 하루 밤새 자고나면 쓰레기 버려져 있고, 제가 사는 데가 그래요. 도로 주변에다 막 버리더라고. 한적한 데라 그런가. 그런 데도 좀 주의를 깊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부송동 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이종현 위원 사업비 산출근거상 내역이 현재 물가로 되었는데 이게 지금 10% 삭감이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삭감된 상태에서 충분히 그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제가 예전에 복토재공사도 했었잖아요. 했을 때 이게 지금 연속성이 반영되는 것이라 짤려가지고 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부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할 참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 달에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 물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 물가를. 그런데 올해 변동물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변동물가가 반영이 될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삭감이 된 조정액으로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렇다면 그냥 전체를 삭감을 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달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어요, 필요하다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이번에 좀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잘 보여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넘어 와서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업비 증가를 위해서 추측을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작년에 지금 용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남석 사업비 증가를 생각해서도 이렇게 용역해서 그렇게 했구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손진영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조남석 짤막하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아가페 정원 보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쉼터하고 편의시설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쉼터나 편의시설에 방문객들이 음료라도 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사실은 쉼터에 그런 부분을 지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아가페 정원이 의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오다 보니까 앉아서 쉬면서 뭐라도 이렇게, 또 아가페 쪽에서도 좀 상업적인 것이 있어야 거기도 내주면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로.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를 다녀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힘들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도 뭔가 소득이 있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편의시설하고 할 때 좀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팔봉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사업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깎여서 들어온 것 같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죄송하게도 산출기초가 좀 부족해가지고 상임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그 1억 원이 삭감이 되면 사실상 축구장에 그물망 울타리하고 관람용 의자를 저희가 설치를 이번에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잔디는 설치할 수 있는데 그물망이랄지 부속시설을 못 한다는 말씀인거잖아요?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예.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편의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잔디만 깔아놓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억 원을 잡은 이유가 잔디 플러스 편의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억 원이 만약에 안 살아나면 그냥 잔디만 깔아놓으실 건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지금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잔디 밖에, 인조잔디 밖에 못 깔 것 같습니다.

○늘푸른공원과장 강금진 관람용 의자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가 의외로 이용객들이 많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많아요.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팔봉에 유일하게 그쪽 공원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남석 우리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고 초과됐고 이런 형태로 가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로 하여금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도 짧게 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하여튼 그래도 2,500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58억 900만 원보다 128억 8,900만 원 증액된 586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4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원, 국고보조금 등 89억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07억 1,500만 원보다 331억 4,300만 원 증액된 1,738억 5,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액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0억 원, 도시재생과 3,4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000만 원, 건설과 83억 7,200만 원, 주택과 17억 4,400만 원, 도로과 40억 6,000만 원, 교통행정과 158억 7,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 순찰차량 구입지원 장애우 환경봉사대 해당사항으로 3,500만 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82억 5,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액된 8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166억 3,4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증액된 174억 1,9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지출계획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할게요. 11쪽에 미불용지 보상하고 37쪽에도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매입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미불용지 때문에 소송이 있었던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지금 개인 재산권이 갈수록 강화되고 또 토지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사용승낙만 받고 보상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면 자주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해서,

○손진영 위원 그게 20년입니까? 시효가?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그 관리로 해서 옛날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완벽하게 토지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패소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하여튼 민사소송에서 패소돼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건설과에 있는 것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소송하지 않고 잘 협의가 되거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서로 소송까지 안 가는데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민사소송도 가고요, 또 상대방 토지주도 소송으로 가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 저희도 또 대응해서 법의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소유권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일은 것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무수히 많이 이 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기는 하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주택과 63쪽입니다.
도시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량 본예산에 원래 30동으로 했다가 25동으로 줄었잖아요? 신청을 거의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주택과장 최영철 예, 신청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개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손진영 위원 행정이 적극발굴은 혹시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우리 시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실태조사 혹시 올해 처음으로 했나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언제까지 이 실태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영철 저희가 8월초까지 1차 조사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다행히 실태조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8월 달까지 잘 부탁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도시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 특례법도 있고 또 요즘에 익산시에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대로 개인소유권을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지자체에서 폐가나 공가를 활용한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고 익산시도 몇 개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들어서 세웠던 예산마저 감소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서, 혹시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계속 불법주정차 단속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좀 만들면서 해소하면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도로과 89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제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있어서 담당 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동산오거리에서 덤프트럭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던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가 지나가던 여성행인을 치어서 행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목격자도 워낙 많이 있고 해서 하루 종일 트라우마에 엄청 많이 시달렸다고 하셨고 거기 지역에 제일 풍경채라든지 자이라든지 공사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그동안에도 많이 운행되고 있었고 너무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관련돼서 교통사고가 이렇게 있는 곳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경찰서랑 뭔가 협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 여기 사업 중에 개선사업이 있고 예산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이 사업은 교통안전공단 있죠, 거기에서 사고분석을 경찰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곳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전민호 아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면 그 장소만 개선사업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은?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죠, 여러 군데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매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같이 1년에 한 5~6군데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해 이렇게 하고 있나요, 매해?

○도로과장 전민호 예.

○손진영 위원 매해 그러면 다른 곳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도로교통법이랑 좀 살펴봤었는데 대형 10톤 이상 트럭들이 운행할 수 없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인지를 좀 확인하고 덤프트럭이 그 도로를 만약에 위반해서 달렸다면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뭔가 그분들 주위를 준다든지 계도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견 겸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산업건설위원 아니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예.

○김경진 위원 제가 상중이라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조남석 아니, 나중에 하기로 우리가 했었는데 먼저 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아니, 진행하세요.

○위원장 조남석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경진 위원 짧게. 제가 소속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실은 안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미래농정국까지는 보고를 듣고 질의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짧게 할게요.
이 미불용지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송관련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불용지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도로개선사업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대금을 지급을 안 한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님 그런 개념이고요,

○김경진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예산이 기정이 2억 원인데 2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4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은 미불용지가 우리 시내권에 도로 보면 지금 도로로는 쓰고 있거든요. 도로로는 쓰고 있는데 과거에 보면 사용승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돼 있고요.

○김경진 위원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아요.

○건설국장 이명천 실은 공공도로로 쓰는데 이게 한 몇 십 년 지나 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은 승소를,

○김경진 위원 아니, 국장님 짧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 보상하려고 2억 원을 더 증액을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필지수가 많은데 저희한테 신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김경진 위원 그것만 하려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면 다른 특별하게 도로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아니고요.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2억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341페이지. 아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행정운영경비 중에 주택과 인력운영비 하단에 기타직보수 있죠? 341페이지. 주택과 설명자료는 73페이지요, 인력운영비.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설명자료 보면 증감사유가 시간임기선택제 공무원 연봉 변동에 따른 인상분 반영, 해가지고 1,889만 원이죠?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지금 세운지가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인상이 10%가 됐어요? 10% 이상이 됐네요?

○주택과장 최영철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임금확정이 올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된 인상금액으로 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인건비 기본급 마급의 급여가 그렇게 10% 이상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타 부서도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증액을 했는가요?

○주택과장 최영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확인해볼 테니까요, 이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좀 그 자료를, 10% 인상됐다는 그런 지침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영철 예.

○김경진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주택과장 최영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도로과요, 343페이지. 설명자료는 81페이지요.
지금 본예산 편성 1억 원,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반영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설명자료 81페이지, 예산서 343페이지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답변하세요. 보셨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보셨다고 말씀하셔야지.

○도로과장 전민호 예, 봤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가 시내일원 노후 및 파손도로 긴급보수죠?

○도로과장 전민호 예.

○김경진 위원 증감사유는 사업비 부족분 계상.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증액요청을 했겠죠. 그렇죠?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이고, 이번에 추경할 때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도로과장 전민호 이 내용은 지금 어떤 위치가 표기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풀예산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시내곳곳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전민호 그렇죠.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예산이 배가 증가가 돼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도로과장 전민호 지금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본예산에 편성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전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항상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전년도 예산도 좀 확인하시고. 좋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한 만큼 요청을 했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인가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해 봅니다.
교통행정과요. 예산서 352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101페이지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에 순찰차량 1대 3,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걸 삭감을 했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 해서 아마 금년에도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아느냐면 지난번에 선거 때 시장님 캠프 개소식인가 발대식인가 할 때 갔을 때 그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 올려놨더니 해당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깎아버렸다, 이거예요. 삭감을 해버렸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추경 때 해 주겠다. 그리고 추경 때 가니까 넘어갔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통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노력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우교통환경봉사대가 특히 장애우 분들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순찰차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건 상임위에서도 안타깝게 또 삭감이 돼서 예결위원회에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상임위에서는 지금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차량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삭감이,

○김경진 위원 그러니 삭감할 테니까 예결위 가서 부활시켜라?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좀,

○김경진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들이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개발과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수립용역비가 2억 원이에요. 수립용역은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적인 사업비는 12억 원이고요, 이 공모된 내용 중에 2억 원을 들여서 저희 가이드라인하고 용역을 하고 10억 원이 시범사업인데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7억 원이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립용역은 하고 계시는가 제가 질의한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10대 명소 발굴해서 1개소를 실시설계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10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죠? 어디라는 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장소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죠, 용역과정에서 나올 거고요, 다만 이게 올해 본예산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도비는 이미 전환산업으로 6억 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6억 원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 원만 우선 편성해 주고 추경에 잔여분 5억 원을 편성토록 하자, 라고 해서 추경에 저희가 분담분을 올린 사항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명소화 사업, 하면 주로,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야간경관인 건 알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우선 설명드리면 지금 10개소라고 하는 인위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어느 특정 위치만 경관명소화 하는 게 아니라 도로든 교랑이든 이 자체도 전부 다 하나의 조명으로써 경관으로써 명소화 시킬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선정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모든 부분에 하고. 이 명소화 사업은 여기에서 10개소라고 했지만 한 40여개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강경숙 위원 40여개소?

○건설국장 이명천 예, 47개소 정도가. 그리고 단편적으로 용역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 그다음에 우리의 상징적인 부분들, 여러 유형을 한 40여소를 놓고 그 부분을 향후에 축약을 시키는데 심사위원회에 또 위원님도 참여하실 거고요. 해서 그게 도출이 되면 같이 단계별로 설계해서 들어갈 겁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도 야간 용역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 사업하고 완전히,

○건설국장 이명천 다릅니다.

○강경숙 위원 다른 거예요? 방향이?

○건설국장 이명천 그것하고 다르고 이건 공모사업으로서 전환사업으로서 지금 12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비 반절을 주고 가는 것이고요,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달리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강경숙 위원 저는 같은 사업이면 같이 용역을 하지 왜 따로 들어왔나, 싶어 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이 저번에 공공주택 짓네, 어쨌네, 시끄러웠던 데 지금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예,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골든캐슬 옆에 연립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저희가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가 돼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이번에 4,000만 원 올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연립은 원래 땅주인이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 했잖아요, 사실은. 못하고 그 땅을 사서 지금 도로개설, 원래 그 자리가 도로개설 자리로 있었잖아요, 사실은.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선이 있었는데요, 일몰제 때 해제가 됐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보면 그 도로를 실은 주민들께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일몰제하고 폐지검토도 했었는데 그게 또다시 그 도로의 필요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관련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었고요, 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계획용역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미래형자동차 인재양성 그 사업이 지금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저는 이 사업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미래차에 대해서 자율주행 관련한 미래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여기 써있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체이고, 이것은 우리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학생들의 학과를 신설하고 미래차에 대한 기술을 양성해서 취업이랄까 알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업부분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예.

○건설국장 이명천 전체 사업비가 한 21억 9,000만 원 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출연이, 저희도 참여를 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2,000만 원씩 3개년?

○건설국장 이명천 예, 3개년 하고,

○강경숙 위원 계속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해서 국비가 15억 원이 내려오고 자부담이 6억 3,0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6,000만 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치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시의 인구 늘리기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택자금 이차보전을 하고 있어요. 70페이지. 그런데 지금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을 하고 있는데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주택구입자금이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줘서 이차지원 해 주는 건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현행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임차금에 대해서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1억 원 한도 내에서 3% 이내 연 300만 원인데 임차금에는 지원됐지만 오른쪽에 있는 내집 마련 대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제 협의 끝내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차금도 그렇고 주택 구입자금도 그렇고 1억 원 한도이니까 상당히 요즘에, 말하자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실제적인,

○강경숙 위원 적어요? 도움이 안 돼요?

○건설국장 이명천 이걸 사회보장협의회에서 2억 원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8월 이후부터는 임차대출금도 그렇고 주택 구입자금도 2억 원까지,

○강경숙 위원 2억 원까지?

○건설국장 이명천 최대치가 2억 원까지.

○강경숙 위원 그리고 뉴스에 들으면 생애 처음 집 장만했을 때는 80%까지 지원한다는 말이 어떤 얘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건 이 부분하고는 별개인데요,

○강경숙 위원 아니, 별개인데,

○건설국장 이명천 예, 별개인데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72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한시예요, 이건? 그러면 2023년 8월까지 1년간만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청년층의 어떤 경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 한시로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해서 월 20만 원씩 1년, 그러니까 240만 원까지.

○강경숙 위원 월세금을 주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더니 저희가 예산이 9억 1,800만 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인데 한 380명 정도,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청년층이 있으면 380명 정도 24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확정된 겁니다, 해서 저희 분담금이랑.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LH아파트 소유의 땅 어디 남은 데를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쓰려고 하시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배산택지 지구에 당초에 종교시설 용지로 미분양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LH에서 주차장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고요,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정확히 어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가 남중학교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경숙 위원 아, 남중학교 건너편 거기 아파트 말씀하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348페이지 보면 유개승강장 동절기 바람막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들어셨나 모르겠어요, 저번에. 포인트마트 앞에, 제가 시장님 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 보니까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포인트마트 앞에 버스승강이 있는데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중동 그래도 시내에 승강장이 저렇게 생겼나. 비닐로 거기는 막아져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게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남중동에서 일부 한 게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겨울철이면 바람막이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겨울까지 총 38개소에 대해서 바람막이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다 보니까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겨울철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여튼,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시내복판에 그렇게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데, 거기뿐만 그런 데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관상 좋게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만 이렇게 안 해 놓고 영등동, 어디 동은 우리가 히터까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해 놨는데 자기네는 비닐로 씌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시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 겨울에는 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325페이지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용역까지 들어가네요, 2억 원이?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앞으로 계획입니까? 5월 달부터,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지금 6월 달에 착수를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니요, 이제 착수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착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조남석 전 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해요? 읍면동 29개소 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조남석 어디에 또 한 군데 편중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제가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데 편중되기보다도 익산시 농어촌 그다음에 또 우리 동지역 전체를 각 특성을 살려서, 요즘에 야간에 대한 경관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어디 장소나 읍면을 지나가는 도로랄까 교량이랄까 이런 특성 있는 부분들은 다 야간경관화 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모두 조사해서 하나의 오픈페이스랄까 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10억 원 정도를 투입을 시켜서 갈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설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관 가이드라인은 익산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꼭 면지역이라고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어딘가 특색 있다고 하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조남석 그리고 지금 영등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민원사항이랑 다 해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이명천 저희가 지금 추진은 어떤 민원을 염두해 두고 거기를 간다기보다도,

○위원장 조남석 저는 굳이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안 내도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건가.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장님,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남석 민원사항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진행되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라고 하는데 토지소유자나 뭐나 이거 다 됐어요?

○건설국장 이명천 예,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타당성은 지금 인정을 받아서요, 그 후속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걸 행정에서 봤을 때는 토지소유주나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뜻이 같이 뭉쳐지면, 그 도로에 대한 이용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뭉쳐지면 개설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상충되는 문제여서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히 검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8대 의원을 할 때 이 부분이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될 줄 알았더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건설국장 이명천 별도로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용안 난포삼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332페이지는 뭐예요? 이게 2,000만 원 또 세운 이유가?

○건설과장 이용재 예,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동안 회전교차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운영을 하다보면 한쪽으로 물이 지형적으로 쏠려서 그 밑에 배수로 공사하고,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하는 소리죠.

○건설과장 이용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다음에 우리 서수~평장 간 도로 어떻게 돼 가요? 여기 동쪽이라면 2구간이에요, 1구간이에요? 이게?

○건설과장 이용재 금마 쪽이 2구간이고요, 시점 쪽이 1구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지금 2구간이 보상이 다 시작돼가지고 동지역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억 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1구간은 아직 보상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건설과장 이용재 예?

○위원장 조남석 어느 쪽을 하기로 했어요? 동지역입니까, 면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이용재 어디 1구간 중에요?

○위원장 조남석 예.

○건설과장 이용재 1구간은 지금 국토부에서 원안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본위원이 또 산업건설위원회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지 않았는가, 그대로 하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용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면 특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로과. 지금 파손도로 절삭포장, 인도보수, 마을안길 노후정비 예산이 대거, 본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도로과장 전민호 대부분 사업들은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1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전민호 본예산에도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많이 깎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인도보수는 풀예산 안 잡았습니까? 이렇게 목으로 해가지고 1억 원, 2억 6,000만 원, 3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데 풀예산 없어요?

○도로과장 전민호 예,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있구먼. 노후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제가 그걸 못 찾았는데 이리 영등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을 기금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없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도로과장 전민호 다만 그것은 예산 변화만 있어 가지고, 예전에는 처음에는 국비로만 돼 있었는데 그것이 기금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기금하고 시비로 하는데 지중화사업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전이나 어디하고 5:5인데 그 얘기를 제가 상임위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별도로 도로과에도 따로 이렇게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국장님 아세요? 다른 데도 하는 것 같은데. 동산동인가요?

○건설국장 이명천 지중화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

○위원장 조남석 이번 추경에 지중화사업이 2군데 올라온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명천 다른 국에서요?

○위원장 조남석 예.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다른 국 사업은요.

○위원장 조남석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지중화사업이면 한전하고 5:5로 이렇게 하는데,

○건설국장 이명천 참고적으로 이 부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여기 영등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 폭이 좁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이런 지중화사업들이 본예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참 의아스럽고.

○건설국장 이명천 이게 협약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폭이 충분치 않으니까 한전주나 이게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그 안을 통과해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힐 수도 없으니까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지장주가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더니 한전에서도 협약을 해서 우리도 부담을 하고, 결국은 지중화를 해야 그 인도 폭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중화를, 거꾸로 가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민호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얼마나 이루어져요, 이런 것은?
적게 이렇게 합니까? 지중화를 적게?
이 예산가지고 뭘 얼마만큼 하겠어요, 지중화를.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은 별도로 바로 도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왜냐하면 정말 복잡한 도로에 협소한부분이 황등 소재지나 이런 데 있는데 참 이런 예산을 추경에다 하니까, 황등 같은 데는 계속 지중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이런 부분 추경에,

○건설국장 이명천 위원님, 여기는 추경 별도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것을 국비를 기금으로만, 지금 별도 확정된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아니, 저는 이런 사업도 추경에, 지중화사업이 얼마나 힘들 있으니까. 작으니까 선심성예산 해 주고 황등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방치하고?

○도로과장 전민호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조남석 과장님, 국장님, 진짜 그 민원은 황등주민들은 50년 민원인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 해 달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관심 가져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좀 반영 좀 시켜줘 봐요.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부지는 잘 돼 가고 있어요? 18억 원 부지 매입비죠?

○건설국장 이명천 예, 함열역 부지 매입비입니다. 공유재산심의도 완료하고요, 지금 저희가 코레일하고도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함열환승센터 부지 임대도 잘 해가지고,

○건설국장 이명천 예.

○위원장 조남석 언제 합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실제 환승센터는 함열역으로 앞으로 2년 정도 있어야 신축이 되거든요.

○위원장 조남석 그렇죠.

○건설국장 이명천 그때까지 공용터미널 부분들 임대료 주면서 쓰고, 신축 역이 되면 구)함열역을 가지고 환승장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갈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조남석 그러니까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우리 면지역 분들 민원을 받으면 우리가 버스 지·간선제를 빨리 조기에 원해요. 국가식품도 교통비도 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면지역들도 어르신들 많이 원하는데. 어느 정도에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건설국장 이명천 지·간선제 관련은 올 10월경에 실행할 계획입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동서남북 쪽으로 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 잘하고 있고요, 소형버스가 출고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건데 그 시기가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로 이번에 교체해서 출고가 10월 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순찰차량 장애우, 이건 뭡니까? 3,500만 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장애우환경봉사대 3,500만 원인데요,

○위원장 조남석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삭감됐어요? 이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조남석 아니, 형평성이 없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형평성보다 해병전우회는 저희들이 차량 사줬거든요.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저는 여기 살아왔다면 삭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이 부분도 지금 풀예산으로 왔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여기도 다 지금?
여기도 지금 50% 이상 예산이 반영됐어요,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어떤…….

○위원장 조남석 아무튼 1년 추계 잘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잘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규사업과 보조금 변경분 등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추경에는 우리 기술센터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안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자, 궁금한 것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자리를 비워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공부한 자료를 해당 상임위에다 부탁을 드리고 갔는데 아마 질의를 했을 거라고 믿지만 예산 삭감내역을 보니까 전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 번 짤막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37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청사 전기요금. 이게 본예산에 8,040만 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걸 월로 나누면 67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월별로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8,040만 원을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670만 원 정도로 전기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요청을 했어요. 9,040만 원인데 이걸 또 나누어보면 월 750만 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연간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 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지금 여기는 750만 원*1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미 6월까지는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만 원*6개월 하면 480만 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20만 원은 삭감을 해도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닙니다. 저희가 월별로 따졌을 때 평균 80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미리 있는 예산으로 상반기 요금은 납부를 했고요,

○김경진 위원 미리 있는 예산으로 상반기에 다 집행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납부가 됐고 그만큼 1,0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납부를,

○김경진 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이미 전기료는 부족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 추계할 때 작년도 11월 달에 추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분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계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이게 어디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추계를 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에너지(전력) 절감장치 설치가 9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절감장치 저도 전기하시는, 전기업자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사업자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거 설치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절감효과가 거의 없대요. 특히 식당 같은 데 420, 450 짜리 해도 거의 절감효과 없대요. 물론 자기는 팔아서 좋대요. 그런데 절감효과가 있다고 900만 원짜리를 하나 취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구입해서 설치하면 절감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데이터상으로 15%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김경진 위원 예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어디 절감을 했다는, 그런 사용했던 기관이랄지 그런 근거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주무관, 김경진 위원에게 자료전달)

○김경진 위원 제가 보고 이따 판단을 할게요.
그러시고, 376페이지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연구용역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몫인데 우리 시가 용역비가 각 부서마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과연 이 연구용역을 하고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용역하고 연구용역 납품만 받고 책자만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상반기에 이미 실태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연구용역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전문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는데 연구용역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연구용역이 안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시가 입맛대로 자료 주는 대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역회사는. 그렇게 안 하면 납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찌보면, 제가 우리 공무원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건 면피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주실 때도 꼭 필요한지, 두뇌회전도 잘 되고 판단력도 나으신 우리 공무원님들이 판단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꼭 이걸 갖다가 추경에 요청할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 그것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열심히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른 건 국화축제 같은 건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82페이지 상단 부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가 증가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제가 봤더니 인건비 증가사유가 당초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당초에 추계한 금액으로 일수를 따진다면 1일 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700만 원을 증가를 한다면 1일 7만 5,840만 원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건비가 1일당 2만 3,840원이 증가된 걸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원래 이게 12월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 건데요, 본예산에 3개월 분이 깎여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3개월을 더 계상한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인건비도 삭감이 돼요? 인건비를 삭감하면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 상임위에서 깎인 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할 때,

○김경진 위원 예산계에서 할 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어찌됐든 인력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를 요구를 우리 과에서 우리는 이 사람 몇 분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해서 곱하기 12 하고, 거기에다 시간외수당이랄지 여러 가지 4대보험이랄지 해서 추계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자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2개월로 올렸는데요, 마지막 조율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인건비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번 초선 때 첫 추경 때 아마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인건비를 8개월만 추계를 해 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김경진 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면 8개월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그만두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8개월만 추계를 했느냐. 결국은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경진 위원 그런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잘 편성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전달하세요. 아마 보고 계신다면 인건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조금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김경진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력을 채용했으면 기간제가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간에 8개월만 근무하고 해고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갖다가 8개월만 추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 설명자료 9쪽, 예산서로는 37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번에 증감도 됐고요, 예산안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있는데요, 효과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 3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지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받으면 3년까지는 추가로 더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손진영 위원 3년 동안 받고 3년간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손진영 위원 이것 사업 언제 시작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01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지나서 4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4년 지났고 5년째.

○손진영 위원 예, 건 좀 더 지나봐야, 3년 지원금 나갔고 그다음에 3년간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지금 짓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처음 초반에 받으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9명이었는데 올해 41명 선정하였습니다.

○손진영 위원 팔십?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41명.

○손진영 위원 아, 4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손진영 위원 총 누적이 대략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172명입니다.

○손진영 위원 총 72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172명입니다.

○손진영 위원 172명이요? 제가 잘 안 들리나봐요.(웃음)
그러면 맨 처음에 정착하신 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잘 하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영농, 뭐 귀농·귀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세우시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 보면 379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귀농·귀촌 유치지원 이런 사업에 액수는 엄청나지는 않지만 또 작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끝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손진영 위원 예산 집행률은 잘 안 되고, 뭐 잘 안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단 한 푼도 보조금은 남기지 않도록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노력 속에서 이렇게 세운 거니까 올해 예산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용역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용역결과 나오면 한번 같이 공유할 수는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제목은 도시농업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수직정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손진영 위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이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그중에 하나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중에 하나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3가지 정도 돼 있는데요. 텃밭을 조성하는 것하고, 실내 수직정원을 하는 것하고,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실내 수직정원 그리고 실외 수직정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아니, 실내정원하고 텃밭.

○손진영 위원 텃밭, 예. 이런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수직정원도 도시농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거의 녹화사업인데 실제로, 물론 작은 범주에서 봤을 때는 ‘도시농업’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붙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책을, 목표가 도시농업 이 정책에 맞는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국화축제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러 개 나누어서 할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맞습니다. 8개소,

○손진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분산전시를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고 해서,

○손진영 위원 오히려 더 좋아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분산전시를 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 과장.
황병선 하수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최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부쩍 높아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보건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1,156억 5,700만 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86억 1,4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7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69억 6,000만 원에 비해 약 86억 7,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86억 1,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0억 8,200만 원보다 2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20억 3,800만 원, 영업수익 5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급·배수 공사비 4억 8,9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건설 중인 자산 19억 9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7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억 8,700만 원보다 6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4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 18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900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800만 원, 처리장비 15억 1,300만 원, 일반관리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45억 4,2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6,5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단장님 옆에 앉으셔도 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흥정수장 구내 전등설비 보수 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게 둘레길 안전시설 공사로 해서, 아니, 정수장 구내 전등 정비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현재는 거기 건물이 좀 노후됐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지금 조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야간순찰을 하게 됩니다. 순찰을 하게 되는데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정문에 한 이백, 현재는 20W로 돼 있거든요, 정문도.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동안에는,

○김경진 위원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김경진 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법은 종전에 됐는데 저희들이 유심히 찾아봐서 여과동에도 지금,

○김경진 위원 물론 우리가 식수로 사용되는 그런 신흥정수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저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뭔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본예산에 세워놨으면 간단한데 굳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전등시설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신흥정수장이요?

○김경진 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전등이 언제 설치가 됐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계속 관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구뿐만 아니라 여과동, 약품동,

○김경진 위원 4군데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어쩔 수 없죠. 하신다면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왕이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설비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신흥수원지 둘레길. 지난번에 삭감이 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김경진 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그때는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 그게 시민들이 다니는데 피해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오염방지 및,

○김경진 위원 지금 둘레길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아래 보니까 부산 회동수원지 둘레길이랄지 양산 법기수원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부산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나무숲도 있고 참 아름다운 숲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런 유원지 겸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흥정수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물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사실 이게 농업용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오면서 농약성분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 뚝방에 인근주민들이 거기에다 콩도 심고 호박도 심고 하는데 콩 심고 뭐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비료도 많이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예를 들어 나무 심을 때는 축분도 들어가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것 관리 좀 해라, 관리 좀 해라 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신흥정수장 입구에서 물을 펌핑하는데 그 근처에 많아요. 그런 물을 갖다가 담가놓고 정화를 시키는데 거기에다가 개방을 해서 둘레길을 또 만든다면 더 오염요인만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광역상수도를 한 뒤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도 좋을 텐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이 부분이 설치공사가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삭감됐다고.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올렸는데 이거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해서?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대간선수로 취수보부터 차수정까지 침전지까지 정수지까지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항목별로 해서 수질에 대한 것은 거의 1급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광역상수도 전환하고 연계를 자꾸 하시는 오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광역상수도 전환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거기가 둘레길을 작년에는 국화축제 때만 해가지고,

○김경진 위원 예, 가봤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랬는데 올해는 상황이 변경된 게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해서 정원을 조성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김경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시민 한 분께서 애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강아지가 물에 빠지니까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뒤로부터 급속도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들로서는 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개방을 했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것은 공원지역하고 연계돼서 늘푸른공원과에서 둘레길을 자꾸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 참여해서 사계절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신흥수원지 둘레길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현황도 보여주셨는데 설치예정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원래 사람들이 다니던 곳이죠? 개방한 이후로.

○상수도과장 권수헌 작년에는 국화축제 때만 개방을 해가지고 다녔던 길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은 개방을…….

○상수도과장 권수헌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CCTV를 해가지고 안전관리가 확보가 돼야 저희들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지금 개방된 곳은 이거 반대쪽에만 개방을 한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를 그럼 이걸 설치한다는 뜻은 개방을 한다는 뜻인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것도 있지만 자꾸 사람이 오니까, 외부에만 울타리가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과지나 침전지 이런 데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안쪽에다도 설치하고 저수지 쪽으로는 펜스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도 막고 환경오염원도 차단하고. 저희들은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저희는 시설 보호하는 것도 저희 목적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아까 말했던 대로 상수원처리시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를 펜스로 막아서 만약 거기에 시민들이 오시더라도 그쪽은 못 들어가게 별도로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CCTV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그다음에 우리 시설, 우리 시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이것 설치와 개방하는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1쪽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태양열가로등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천생태습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인가요? 태양열. 다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태양열가로등이 지금 유천생태습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하고 똑같은 거냐고요. 같은 걸, 그냥 가로등이라고 안 하고 태양열가로등이라고 써있길래.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하고 태양열가로등하고는 약간 차이점 있습니다. 일반 가로등은 전기로 이용하고 태양열은 전지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형태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종류랄지 어떤 형태나 그런 건 아직 저희들이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등을 저희들이 동산동 주민들이랄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진영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교부금 액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물 보강에 대한 공사이니까 사업내용이 이 2가지로 정리된 건 아니고요 추가로도 의견 들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황병선 일단은 주된 사업목적은 태양열가로등하고 식재 목적 성토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딱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이 분명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로등은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조도가 더 밝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습지는 야간경관도 되게 중요하고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만 습지에 대한 보호 이유하고 그리고 주변에 생물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식물한테도 밤에는 조도를 낮춰서 보호하고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가로등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인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밝아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습지에 대한 기본계획대로, 여기가 유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해 주실 때 신경 한번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지금 어느 정도나 됐죠? 익산시 전역으로 볼 때?

○상수도과장 권수헌 상수도과장 권수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현 위원 예.

○상수도과장 권수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번이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누수 후 복구공사,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노후관 교체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금.

○상수도과장 권수헌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이종현 위원 아직 멀었구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1,428km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과장 권수헌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48km를 연장계획을 잡아가지고 현대화사업 하면서 2024년에 완공이 되면 아마 148km가 노후관 교체가 될 겁니다.

○이종현 위원 부지런히 애써서 국비 따다 하셔야겠네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북부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건 언제 발주를 하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북부처리 하수관로 말씀이십니까?

○이종현 위원 24페이지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이것은 북부1처리 분구는 저희가 2024년까지 연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42억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까지 북부1처리분구 지역은 하수관로를 전부 다 마감을 할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올해 안에 발주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올해는 안 했고 올해는 저희가 하는 구간은 20km, 신설 20km, 굴착개량 7.9km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24년도까지는 우리가 당초 세웠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돼 있죠? 과정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지금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현 위원 아니, 설계를 했다든가 발주 중인가,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 황병선입니다.
답변을 국장님 대신 드려도 될까요?

○이종현 위원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북부1처리 분구는 어양동, 부송동, 팔봉동, 정적동, 임상동, 월성동 일원입니다. 총 사업연장은 신설이 20.0km 그다음에 굴착개량이 7.9km, 배수설비는 1,36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442억 4,2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재원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서 착공은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2월경이면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사업부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우리 동네 쪽에서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수도과장 황병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블록화 구축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강경숙 위원 블록화 구축사업은 거의 끝났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2024년 12월이 돼야 완료가 됩니다.

○강경숙 위원 2024년? 이게 블록 구축사업을 하고 나면 민원이 발생을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강경숙 위원 해소는 빨리 되는가요, 아니면 그게 오래 가는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저희는 아무래도 블록화를, 흐름을 바꾸다보면 수압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고 가압장 같은 것이 있을 때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강경숙 위원 이 물이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뒤집어지니까 그런 가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맞습니다. 흐름이 바뀝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물이 흐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는 거죠?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2024년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상수도를 다 갈아야 저희가 유수율도 적어지잖아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목표가 85% 달성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유수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상수도과장 권수헌 74%입니다.

○강경숙 위원 74%. 그래서 85%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고,

○상수도과장 권수헌 2024년 12월 목표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9페이지 하수도과, 읍면동 주민편익시설에서 보면 U자형 배수로 같은 것 우수관로 정비공사 그 사업 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황병선 하수과장 황병선입니다.
제가 국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은 견문보고랄지 그다음에 주민편의상으로 전화 오는 배수로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U자형 배수로 설치해 달라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다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의 사업을 선발해서 이번에 7건을 반영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지금은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해줄 수 있게, 그분들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황병선 흥왕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동면 대조리·흥왕리 일원입니다. 마을은 총 5개 마을입니다. 삼정, 대조, 두무, 흥왕, 돈산마을. 처리용량은 1일 145톤이고요, 총사업비는 74억 5,500만 원입니다. 당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에 시비 1억 2,900만 원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초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예, 자료로 한번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황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수익적지출 38페이지 공공 하·폐수처리장 단순관리대행 용역 조달발주 수수료. 지금 상임위에서 부결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조남석 부결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재위탁동의안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깔끔히 하자, 깨끗이 하자, 그래서 조달발주를 하기로 됐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 4,700만 원에 대한 세수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달청도 문의를 했고 타 시군에도 했는데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것도 있다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조남석 앞으로 잔여기간 지금 대행업체가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입찰 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올해 4개월간.

○위원장 조남석 하여튼 이 부분 이따 자료 좀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예.

○위원장 조남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조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이종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