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2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의원 김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익산시 자전거정책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도로과 자전거정책계 주관 하에 9,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올해 12월 24일까지 9개월 동안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이용자의 이용불편 해소,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 지역의 변화된 현실여건이 반영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회는 익산시 자전거 정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 제시함으로서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중인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제언하며 용역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활동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자전거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김충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익산시 자전거정책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 대한 제안이유와 연구단체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해 국가 자전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맞춤 자전거정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따릉이, 타슈, 누비자 등 지역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를 내세워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익산시는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단체는 국가정책과 익산시 여건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자전거라는 게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연령대 이동수단으로 쓰고 취미수단으로 쓰고, 현재 익산시는 자전거도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는데요, 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도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연구단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지.

○김충영 의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니 우리 의원 한 분 당 500만 원까지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비가.

○최재현 위원 예.

○김충영 의원 그런데 우리 최재현 위원님은 이미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남아있어야, 그리고 이미 2개를 하고 계시죠?

○최재현 위원 예.

○김충영 의원 그래서 2개 이상은 하기가, 우리 조례에 2곳까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최재현 위원 예,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 해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좋은 정책으로 익산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추가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미 위원 아직까지 익산시가 자전거도로, 의원님께서 자전거의원님으로 많이 유명해지기도 하셨고.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보급이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연구단체 개요 중에 연구기간이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9월이 지났는데 날짜가 어떻게 된 건가요?

○김충영 의원 9월 달에는 저희들이 연구계획을 수립하던 단계였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난 이후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도 적고 그래서 선진지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시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기관에 이미 맡겨져 있는데 그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에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언을 하기 위한 우리 연구회단체라서 연구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예산도 적은 금액가지고 선진지만 다녀와서 용역기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제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이제 좀 더 심도있는,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날짜는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충영 의원 예, 두 달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선진지를 저희 연구회에서 다녀와 가지고 그 이후에 11월말쯤에 간담회를 그쪽하고 열겁니다.

○정영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김충영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9월에 시작해가지고 2022년 11월말에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는 연구활동하고 이 내용대로 선진지 견학하고 그걸 보고한다는 말씀이죠?

○김충영 의원 지금 자료에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보고 및 승인은 아마 전체 연구회들의, 이 자전거정책 연구회뿐만 아니고 다른 연구단체 것들도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연구단체 등록이,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찍 시작하는데 지금 이 자전거정책 연구회는 굉장히 늦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참석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미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쪽 방향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충영 의원 아니, 늦게 시작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시가,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돼서,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9,000여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5년 단위마다 이 계획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자전거정책계에서도 그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산건위 소관인데 그 용역사들의 보고내용이 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용역보고서를. 그래서 의원들의 생각들을 좀 더 용역보고에 넣어야 되겠다, 용역서에. 그래서 우리 시의 자전거정책 방향들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늦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진지견학은 한 달 이내면 족합니다. 한두 곳 다녀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다니면서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용역서에 첨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 용역회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소길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연구회를 발의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해야 초선의원들이든 모든 의원들의 선택권이 넓어져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처음에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때는 폭이 좁으니까 먼저 시작한 연구회 쪽으로 집중해서 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갔는데 나중에야 또 이렇게 늦게 출발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싶은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충영 의원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동시에, 예를 들어서 연구회가 출범을 할 때 다 한 번에 모집해서 그걸 공표를 해 놓고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본 위원도 소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추가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의원 고맙습니다.

2.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미선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진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12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2년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 개회,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022년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202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7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