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부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제2차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김태환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남우 여성가족과장.
김은하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361억 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39억 7,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5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2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32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639억 2,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68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925억 2,2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는 전년도보다 10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41억 3,3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보다 2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7,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보다 27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300억 4,400만 원, 아동보육과는 전년도보다 56억 7,900만 원 증액된 919억 2,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전년도보다 44억 5,300만 원 증액된 398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전년도보다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6,5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전년도보다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8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 1,600만 원 증액된 45억 6,5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보다 5억 5,600만 원 감액된 20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은 17건으로 총 삭감액은 30억 7,900만 원입니다.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 2억 1,200만 원, 효 문화도시 조성사업 3,300만 원, 교육유물자료 복제품 보급사업 3,100만 원, 행복 ‘JUMP UP’프로젝트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청소년복지비전사업 2억 2,3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원, 시니어 일자리 전문교육 센터 건립 10억 원,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기본구성 및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7억 2,8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7,100만 원, 지출 14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5억 1,10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4,700만 원, 지출 1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4,361억 5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36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5,925억 2,2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926억 3,500만 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800만 원, 경로장애인과 2,500만 원, 아동보육과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갈까요?

○부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책이 수가 많다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하고 또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년이 39세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34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업량이 한 60명가량 되는데 아이들이 원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일반 아동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반 아동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올해도 정원은 저희가 42명인데, 모집인원이 42명인데 현재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반 아동들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1순위가 보호연장 아동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거의 일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보호종료 아이들이 1순위는 되어도 여기에 많이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가 올해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일반 아동들이 많이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반아동들이 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물론 예산은 한 9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통합사례관리사들한테 20만 원씩 이렇게 한 네 분한테 줘서 그분들이 이분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일반 단순 사례관리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어깨동무 인생학교 운영하고 퇴근길 학습 한잔 운영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재료비가 솔찬히 양쪽으로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어깨동무 인생학교는요.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거기서 건강이라든지 금융, 인문학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퇴근길 학습 한잔은 밤에 관내 유휴시설이라든지 공방, 그런 데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재료비는 주로 어떤 건가요? 재료비.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필요한,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

○강경숙 위원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 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런 거.

○강경숙 위원 저는 퇴근길 학습 한잔 하길래 학습을 한잔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술이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뭘 한 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연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모니카, 인문학 강좌 그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강경숙 위원 하모니카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85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니요. 전국대회인데요.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 처음 참석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2년에, 작년에 참석을 않고요. 내년도에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강경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제가 처음 하는 건가 하고 그랬습니다.
효 문화 92페이지, 효 문화도시 조성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거기에 보면 효 골든벨이 있어요. 300만 원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13시 30분까지 상대로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닙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초등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문제를 효행 관련 문제를 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효행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내서 아이들한테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원탁회의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초·중·고학생 대상으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옛날에 했었는데요. 2년간 코로나로 좀 못했던 부분,

○강경숙 위원 못했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교육관련 신규정책 같은 것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도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01페이지 보면 교육유물자료 복제품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복제품은 원래 이분이 이걸 수집을 해서 복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지금 그분이 고유물, 교육유물자료 복제품 전문가예요. 그분이 전문가인데, 관내 초·중·고학생 도서관에 유물자료를 복제품을 보급해가지고 학교 교육자료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 과목에서.

○강경숙 위원 그럼 이분이 원래 원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원본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복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복제품을 복사해서 학교도서관에다 배부해서 수업시간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강경숙 위원 이것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타 시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곳, 105페이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례도 물론 했지만 5분 발언도 했었어요. 그런데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들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도움 주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희도 같은 여성으로서 그 과정을 다 왔잖아요. 하면서 애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것 사는데 구애 안 받고, 이게 돈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아도 한 달에 제법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다 보면 딸 한 셋 있고 엄마 있는 집은 또 말도 없이 많이 들어가고, 딸 둘에다 엄마만 있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물론 한 10억 원 정도 가져야 우리가 전부 다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실은 사업도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성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때를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같이 겪었던 심정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물론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해줘야 되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전체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좀 선도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다 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에서 만약에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면 우리가 좀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좀 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남성들은 안 겪는 일이지만, 여성들은 그 과정을 잘 그거 사는 데 좀 예산에 구애 안 받고 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간청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많다 보니까…….
아동보육과 212페이지 보면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그럼 예산은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활동자료, 활동키트, 참여활동비 이게 운영을, 몇 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대상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하는데 저희들 아동 4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어떤 참여권을 증진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했고요. 이제 18세미만 아동하고 또 퍼실리테이터를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익산시의 전반적인 아동정책이라든지 아동시설,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나오기를 바라서 모니터링단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앞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 사업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물론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1순위 대상이 보호종료 아동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호종료 아동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것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가 아동생활시설이 3개가 있고 공동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설에서부터 어떤 정서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고요. 저희가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오히려 시설종료 아동 중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된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심정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선배로서 그런 좋은 조언을 해 주지 않을까, 모범적인 생활을 조언해 주지 않을까, 해서 일단 선배들하고 멘토·멘티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 그 부분에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리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개입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엄마잖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가정 있는 아이들은 따스함도 있고 항상 엄마가 챙겨주고 가정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보호아동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물론 거기 선생님이나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이 해 주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항상 허전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종료 때가 되면 하여튼 사기도 당하고 아니면 좀 안 좋은 얘기로는 죽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직접 본인들이 찾아서는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안 간다는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맨투맨 식으로 그 멘토가 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 아이들이 나가서 잘 이렇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좀 다룰 계획이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좀 말을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나,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복지선생님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거부감도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서운하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서 “왜 서운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왜 니가 그렇게 했어?”라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마음이 여리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만 알아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이들이 좀 안정되기를 바라고 사회에 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백번 이해하며 듣겠습니다.
305페이지 있죠, 305페이지. 여성가족 보면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4개소 있는 건 아는데, 여기가 왜 운영비가 500만 원씩 1년에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한 개소당 저희가 지금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관리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관리비는 그러면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요.

○강경숙 위원 아,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리비를 내준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무인택배함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342페이지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250만 원 정도인데, 민원실 가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앞에 막아져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민원창구에 안전막은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바로 밀면 흔들려가지고 뒤로 밀려들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유리, 말 그대로 이제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강경숙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땅을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지적도 상에는 분명히 여기가 그려져 있어서 여기일 것이다, 하고 가면 아니에요. 안 맞아. 저쪽 다른 데이고 막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옛날에 오래돼서 그러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지금 현재 지적도는 이미 100년 전에,

○강경숙 위원 일제시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가 아무래도 종이도면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되고 훼손되고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정확한 면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필요한 곳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강경숙 위원 지역 보면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저희가 당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용역을 해서?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그래서 그 용역에 의거해가지고 지적불부합지가 심한 곳을 급지를 나눠가지고, 이제 1,2,3,4 이런 식으로 급지를 나눈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급지는 1급지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1급지?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강경숙 위원 제일 안 좋은 데부터 한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예.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 보면 복합여과기 교체가 있어요, 수처리실.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국민생활관, 함열, 서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교체하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전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음,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강경숙 위원 그래요? 마음이 바빠요.
416페이지 있어요, 지역서점 활성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게 홍보물 제작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사업에는 30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야 되나 싶어가지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여기 있는 홍보물 제작은 지역서점 활성화사업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그 사업에 관련된 홍보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까지 다 이렇게 같이 홍보물로 쓴다는 말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위에 홍보비가 200만 원인 줄 알고, 사업비가 300만 원인데 홍보로 200만 원이 다 나가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이 사업이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요. 홍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 처음이라 그랬다는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곁들어서 야간 운영시간은 몇 시인 거예요? 야간 운영시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일반자료실은 18시까지, 6시까지 하는데요.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0시까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따가 또 빠진 거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삭감된 부분에서만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에서.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에 우리가 자재비며, 인건비며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다, 라는 건 설명이 많이 부족했나, 아니면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앉아서 얘기할게요.

○조은희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2019년도 본예산에는 6억 원이 편성됐었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 8억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6억 원, 2022년 금년도에는 5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본예산예요. 2023년도 요구안은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동일하고 똑같게.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보자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공사가 2019년 당시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현실이고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붕공사는.
그 다음에 벽체공사나 이런 창문보수 같은 경우도 거의 단가가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현실이고요.
거의 지금은 물품지원 요구하는 것보다도 이 689개소라는 경로당에서 너무 오래되고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보수 보강공사 요구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요. 용안면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과 치 해결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비 풀비로 포함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 사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조은희 위원 예.
다음 시니어 일자리 전문교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은희 위원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우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신중년 일자리 관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바로 밑에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국책사업을 받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전문교육원,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맨 처음 익산시에서 개발해서 건의해서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에서도 ‘아 이거 좋아. 이거 옛날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한 번 대응해보자.’ 해가지고서는 전라북도하고 익산시하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사회복지서비스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이번에 수요조사안까지 내려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먼저 건의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좀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멸된 기금, 10억 원 같은 경우는, 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연구용역 금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건 시급하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걸 우리가 확보를 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미리 준비된 익산이죠, 저희는.

○조은희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여기 아동보육과 이 서부권, 이 전체가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정도면 자료가 부족했다든가 필요성이 없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저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으면 이게 지금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학부형들이 꼭 필요하고 영유아 애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을 꼭 설득을 했어야 되지, 자료가 부족해서 위원들이 설득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마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영유아 가정이 서부권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그리고 이전부터 서부권에 분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서부권에 그런 놀이체험시설이라든지 전문센터가 없어서 양육하는 데 불편을 느낀다, 양육하기에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축으로 좀 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축을 하면 물론 시설 운영 면이나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시대에 지금 현재 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당장 어떻게 보면 모현동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신축을 하면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동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분포도를 봐도 모현동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는 게 거의 24점, 한 25%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해서 가정방문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의 서부권의 엄마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지금 24개월 미만의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위원님들이 신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의견도 좋으시지만 지금 엄마들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아동이 감소하거나 또 아동이 이동성이 있다고 봤을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은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질의 끝났습니까?

○조은희 위원 예.

○부위원장 이종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11페이지, 설명자료는 41페이지입니다.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적게 편성했는데 보니까 사회복지박람회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박람회.

○김경진 위원 금년도에는,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격년제라 저희가 올해 해서 내년 쉬고 내후년에.

○김경진 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지원근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조례 제19조 회의수당이랄지, 20조 협의체 운영지원 관련규정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줄은 부분만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교육청소년과 430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유스호스텔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됐어요. 지금 몇 군데가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예산으로 지금 제가 봤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또 신규예산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원래 그러면 익산유스호스텔이 의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이 수익창출을 감안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세무사한테 수익분석을 의뢰를 해서요.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분석결과가 1년에 한 4억 원 정도는 현재까지 좀 적자다, 그렇게 검토의견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민간위탁금을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금액이,

○김경진 위원 지금 적자가 연간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올해는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요.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세무사 검토의견서 보면 한 4억 원 정도,

○김경진 위원 2021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2021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2021년도에, 2021년도는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직원들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해서,

○김경진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시설을 이용을 해봤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TV도 없죠. 세면도구도 없죠. 심지어 타올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작년, 이번 올해에 많이 보강을 해서요. 안에 세면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조치를 했어요. 다 보완하고 도배장판, 그 다음에 침구류, 그렇게 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 유스호스텔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그렇게 염려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시설에 대해서 이게 위탁이 언제까지죠? 2025년까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3년, 3년 동안입니다.

○김경진 위원 3년 동안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익산 유스호스텔 위수탁협약서를 요구를 해서 위탁조건도 좀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위탁조건이 ‘수탁법인은 유스호스텔 운영 시 발생한 수입 등으로 자체 운영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시설의 파손, 손실발생 등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 시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특히 대규모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은 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동안에 개보수가 전혀 진행이 안 됐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올해에 지금 11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요. 그 리모델링,

○김경진 위원 2022년도에 11억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11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에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주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침구류 교체를 특별조정금하고요. 균특으로 받아서 지금 시비는 2억 4,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나머지는 9억 원 정도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보면 지금 이게 비가림시설하고 차양시설하고 3층 테라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건 내년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비가림시설은 시의원님들 참여, 그 예산으로 해서 3층 테라스를 차양시설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러시고 431페이지 청소년 특화공간 운영 지원 1개소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게 위탁기한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지금 위탁공모를 한 상태고요. 지금 다음 주에 선정하기 위해서,

○김경진 위원 아, 2023년도부터?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그래서 내년 1월,

○김경진 위원 위탁은 의회에 동의를 받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전 회기 때 받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자료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예산액 1억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이 위치가 어디예요? 영등동, 영등2동.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영등동 836번지인데요. 베스킨라빈스 뒤쪽에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는, 지난번에 위락시설 설치할 때 그 부지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시설장 한 분, 그 다음에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그 청소년 2명 정도를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진 위원 채용을 하는데 이게 전문직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전문직으로 이제,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이분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심리상담이랄지 아니면 다른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인지, 아니면 시설, 단순하게 시설 관리만 하는 직원들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건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장을 임용을 하고 직원을 한 분 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기관에 물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예산만 우리가 편성을 해 주고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이게 청소년특화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멘토 역할을 해 주는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시설 관리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오면 뭐 통제하고 그런 것 보다도.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런 상담역할까지도 하고요.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하는 종사자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심리적으로랄지 어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기관에 꼭 반드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이 위탁기관을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봐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아동복지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은 뭐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는데, 좀 아쉬운 것이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통째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은 약간 신축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임대안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하시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저는 설치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체를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더 상임위하고 더 소통을 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희 예결위에서도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참고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김경진 위원 5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요.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이 있어요. 20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10일 해서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됐고,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 올해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김경진 위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지금 운영비에 통으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인건비가 분리가 돼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세목 변경해서요.

○김경진 위원 결국 의회에서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아마 수당들이 대부분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김경진 위원 인건비가 새로 세워지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복지수당까지 지원한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삭감에 문제가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부서에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인건비랄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때는 굳이 세워도 되지 않을 예산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복지수당은 지금 월 10만 원씩 다이로움 카드를 충전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사자 입장에서는 일단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작년에 지원했으니까 금년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확히 우리 예결위에서 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복지부분은 제가 위탁동의안이랄지 협약서, 관련 조례를 검토를 좀 많이 해봤는데 특히 이쪽 복지부분 쪽에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이 복지부분이라 특별하게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임위 분 괜찮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상임위 할 때 제가 살짝 지나친 부분인데 나중에 발견이 돼서 시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462페이지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있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해설서에는 몇 페이지였더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1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인건비가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인건비가 당연히 상승되니까 예산이 상승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이 4명이 거주하고 있고 말하자면 한 공동생활가정에 1명의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병, 코로나 같은 것, 아니면 본인의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자리를 비우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인력 또는 반드시 공동생활가정 인력기준 지침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고, 수정예산이든 뭐든 반영했으면 좋겠어서 의견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종사자 개소당 1명씩, 종사자는 2명이고 입소자는 총 8명, 4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시급한 일이 생기고 하면 그 부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인력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내주신 자료로 인력지원 기준에 보면 ‘사회재활교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종사자 2명 배치, 그리고 지자체에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노력해야 된다.’ 근로기준법 준수가 안 돼요, 1명이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출산, 병가, 휴직 인력공백이 반드시 생기면 장애인 분들 네 분이 그 집에 혼자 있어야, 그분들만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추가질문,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수정예산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노후놀이터 철거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신문고에다가 민원이 접수돼서 한 것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고 그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하는데, 그러면 좀 줄여서 하고 여기 주차장 면수를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니요. 거기 면적이 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물론 발생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바닥도 패이고 사실은 노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거기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주차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1면, 2면도 사실은 주차면수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면적이 된다고 하면, 그 하면서 주차면수까지 되는 대로 좀 늘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주차면수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실외놀이터는 그대로 신규로 뜯어내고 그대로 설치를 하고, 주차장 면수는 그 옆에 좀 자리가 있어서 조금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을 알지만 상임위에서 다 깎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자료를 보고 꼭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다시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해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가족해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보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아, 그것을 지금 상세하게 어떻게 조사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통장으로나 부양의무능력, 부양을 받은 그런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상에 장기간 서로 같이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해체인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말벗로봇 지원에 대해 이것이 지금 왔던데,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 본 위원 생각은 시골 쪽이나 이렇게 외롭게 혼자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지금 어떤 언론이나 TV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무슨 좀 설명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위원님, 말벗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대가 보급이 돼 있고요. 저희가 만족도도 95% 이상, 그리고 생각보다 다솜이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중증장애인들이 조작하기도 쉬워서 거의 한 90%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필요하고 또한 읍면동에서도 한 30대 이상이 지금 현재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저희 시골동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한테 설치한 부분들이 있는데 좋으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 가족들이. 그래서 왔는데 삭감이 됐길래, 올라와서 좋다 생각했는데 삭감이 돼 있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부위원장 이종현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해마다 3개 복지관에서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프로그램 내용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부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김치담그기도 있고 아니면 거기는 다문화 이해도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지금 프로그램이 김치담그기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게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아니요. 그것은 부차적이고, 다문화 이해프로그램 해가지고 다문화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한국어 저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거의 같은 쪽에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복지관 3개가 조금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부송복지관은 다문화 위주로 하고, 이렇게 조금 복지관마다 차별화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지금 지역주민 도움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이게 심부름센터가 올해부터 명칭이 변경돼서 도움센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아, 심부름센터가?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예.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이게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현재 3명이 사회복지협의회 3명이 있고,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어떤 심부름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지금 이게 심부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불편한 것도 있고, 주민들 어떤 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혼자 장보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기 어려운 경우에 저희가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모든 사업이 삭감이 됐던데, 이게 지금 방과 후에 아무래도 이 지원이 있으면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참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전액이 삭감됐는지, 뭐 좀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설명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예체능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지금 면지역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지역이나 그 다음에 황등 남초라든지 함열초, 금마초, 영만초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동지역도 일부 예체능 계열이라도 지원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수학 관계는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영어, 수학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흥미 위주로 놀이라든지 활동, 그런 위주로 영어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수학은 아예 편성이 불가하고. 그래서 저희는 예체능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아무튼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은데 삭감이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46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부위원장 이종현 이게 지금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헌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헌책이라고 하시면 예전에 출간돼서 구입했던 책들도 저희 도서관에서 현재 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다 보면 갈수록 또 이렇게 계속 그러다보면,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보관함,

○부위원장 이종현 그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도 발생이 되겠네요?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예. 보존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책들도 조금 일부,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헌책에 대해서 추후에 보관함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보다 따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무슨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아직까지는 따로 활용방안은 없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보관장소가 부족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작은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쪽으로 기증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봤는데, 워낙에 기존에 있던 책들은 많이 오래된 책들이다 보니까 그런 도서관에서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에 저희 보존서고에 있는 책들도 찾으시는 일반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들도 현재는 활용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축산과장 서형석.
산림과장 조계남.
존경하는 이종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희망찬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7억 6,900만 원보다 12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9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7,9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24억 9,000만 원보다 12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12억 5,700만 원보다 27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4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29억 3,500만 원보다 12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06억 6,8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 3,900만 원보다 8억 2,200만 원 증액된 178억 6,1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64억 6,800만 원보다 15억 300만 원이 감액된 749억 6,5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395억 3,200만 원보다 14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9,9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8,200만 원보다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911억 7,000만 원보다 1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변동없이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642억 700만 원보다 3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67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는 당초 406억 6,800만 원보다 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15억 6,300만 원, 농촌활력과는 당초 178억 6,100만 원보다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5,300만 원, 농산유통과는 당초 749억 6,500만 원보다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5,900만 원, 축산과는 당초 245억 9,9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6,700만 원, 산림과는 당초 61억 1,2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농정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농업과 16페이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문혁 예.

○송영자 위원 지금 대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만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지금 건강검진 항목이 일반건강검진하고는 다른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지금 보시면 여성농업인들이 장기 반복동작으로 인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자 위원 이 항목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계통으로 건강검진 하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병원도 지정돼 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신청을 하면 반복적인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된 사항이고요.

○송영자 위원 아, 처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는 500명이 대상인데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1억 원 정도인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9동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동안에는 비가림 벼 육묘장 등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전체 육묘장 보급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했더니 익산시 전체 면적 대비 해가지고 보급률 달성률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시 자체사업은 폐지하고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송영자 위원 비가림 벼 육묘장이 왜 폐지가 됐나 했더니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 라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시 자체사업은 폐지가 됐고 도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이삭거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료 공급이 1만 1,700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칼륨이라든지 수입가격들이 급등되다보니까 2만 2,600원으로 100%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비료가격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이삭거름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4월에서 5월경에 사업량을 확보해가지고 농가에다 배정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불황하고 그다음에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농자재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 또 쌀값은 떨어지고.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삭거름을 2억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지원근거가 미약하다, 해서 저희는 그러면 이 지급시기를 작년까지 줬던 4억 원하고 금년에 증액되는 2억 원하고 한꺼번에 줘야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저희가 속히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지원은 좀 내년에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지원근거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마련이?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전에도 4억 원은 도 조례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성당 회선마을하고 여산 관연·원태·노동마을이 있는데 이 2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5개 마을에서 신청이 됐는데 2개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여러 마을 중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다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활동이행비를 지원을 한다는 했는데 어떤 활동을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활동비는 개인 활동하고 공동 활동 2개가 있는데요, 개인 활동 같은 경우는 영농 부산물 활용이라든지 제초제 없이 잡초를 제거하는 등 이런 활동을 할 경우에는 연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송영자 위원 200만 원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연 200만 원 지원,

○송영자 위원 연 200만 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 활동 같은 경우는 논 배수 몰꼬 설치라든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수거라든지 배출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마을에다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컨설팅업체다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컨설팅업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송영자 위원 컨설팅업체라는 건, 그러면 활동이 개인별 활동이 있고 공동 활동비 2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활동을 컨설팅하고 같이 해서 지급이 되는 거라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뒤쪽에도 같이 있습니다. 현장지원조직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요.

○송영자 위원 그러면 개인별 활동비, 공동 활동비라고 하는데 이 활동비 지급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아까 연 200만 원이라고는 하셨는데. 활동비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활동하면 일지 같은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주게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활동한 기록사항을 해서 제출한다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246페이지 농산유통과 한번.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가 있어요. 수정예산에 약간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송영자 위원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이 필요해서, 라고 올라왔어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떤 기계·장비인지 해당 리스트나 가격산출 이런 게 돼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저희가 2023년부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부착하는 건가요?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독장비, 소분작업대, 포장기, 저장선반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 거라고 정확한 장비리스트 그런 건 없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장기계획이요?

○송영자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다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과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 아까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체험관이 돼 있어요. 1, 2층으로 아까 돼 있다고, 공공승마장.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VR 체험관이요?

○송영자 위원 예.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건물이 2층 규모로 해가지고 면적이 80평으로 해서 지금 준공이 돼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준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5,000만 원은, 아니, 5억 원인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5억 원입니다. 거기에다,

○송영자 위원 여기에 대한 경비는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쓰일 경비인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거기에 쓰여지는 있는 것은 VR 체험관을 포함해서 VR 그런 장비를 포함해서 말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일일이 어떤 장비를 얼마씩 이게 아니고 5억 원이 책정이 되면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이 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구비하겠다고 제안서를 넣으면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채택을 해서 그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일단은 체험관이 지어져있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장비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체험관 구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어지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체험이 풍부하고 해 보고 다시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내실 있게 좀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근에 기전대학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어쨌든 우리 공공승마장이 3월에 개관을 해서 11월까지 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달 평균 43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1일 평균을 보면 17명이 이용하는데 현재 교관 수나 말 수로 봐서는 지금 혹사를 할 정도로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포니랜드하고 VR 체험관을 한다고 하면 스포츠하고 농촌관광체험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내리라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반려동물을 요즘에는 많이 키우다보니까 반려동물놀이터도 생기고 숙박시설도 많이 생기네요. 현재 관내에 동반 가능한 숙박업소가 있나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추경에 2곳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2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농촌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에 반려견을 데리고 왔을 때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구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추경에 지금 2곳이…….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결산추경에 2곳이 올라가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하고 올해 2개소 또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송영자 위원 반려동물 양육은 사실은 호불호가 많잖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지 않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방음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반려견 동반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더더군다나 이런 건 여행용 관광명소가 있는 곳에 보통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저희 관내에도 그렇게 좀 특색 있는 시설 등을 발굴해서, 도비이니까 잘 매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바이오농정국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소한 것도 많고 해서요.
예산서 559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로는 27쪽입니다. 이게 시 직영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서랑 제가 같이 비교해서 봤는데요, 2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요. 작업반장 분들은 수당이 여기 있잖아요. 250일에 1만 원씩 지급한다고 돼 있고, 작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작업반장들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해가지고 운반까지 해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요.

○손진영 위원 모집이라는 건 인력들을 모집한다고요? 이분들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력모집과,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운반까지, 현장 작업장까지 운반해주는 분들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분들을 그쪽으로 운송도 같이 해 주신다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차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력은 맞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력 중에서 모집도 하고 거기까지 같이 운송수단도 하기 때문에 수당을 하루에 1만 원씩 정도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난 예산서에 없었던 게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서에. 관외 신규농촌근로자 운영 2,73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농작업 경험이 없는 관내에 특히 사업권이라든지 도시권에 있는 그런 유휴인력들을 모집해서 농촌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관내 숙박시설 관련해가지고 1인당 2만 5,000원씩 있고요,

○손진영 위원 1인당 2만 5,000원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 성실하게 근무하면 10만 원씩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차개념으로 해가지고 15일 이상 성실히 근무했을 때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워낙 지금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 익산시내 말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인센티브 같은 걸 지원한다는 얘기군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앞에 이름이 성실근무라고 써있어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0쪽에 명예농업시장 기본활동비가 월에 200만 원씩 있나 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제도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처음에 명예시장…….

○손진영 위원 꽤 오래됐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이번에 청년시청에 청년시장 위촉된 것처럼 그렇게 농업시장으로 위촉되신 분이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다른 데 명예관장님 이런 분들보다 활동비가 조금 많더라고요. 어떤 업무를 하시고 상시근무를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명예시장님 같은 경우는 상시근무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셔가지고요.

○손진영 위원 주1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주1회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본활동비 같은 경우는 월 근무가 3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요.

○손진영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리고 지금 명예시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분야의 자문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농업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계시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현장포럼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 확보뿐만 아니고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사항들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손진영 위원 그럴만한 분으로 뽑히신 거겠죠? 언제 채용되고, 이분이 채용기간이 따로 있고 그런 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임기는 2년씩 해가지고,

○손진영 위원 연임제한 있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연임제한 없이 그러면 한번 위촉되면 계속 한 분이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시니까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그런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다요.

○손진영 위원 기록은 당연히 남기겠죠, 업무를 하시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200만 원 지급되니까 당연히 그것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셔야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임제한이 없다 보니까 역할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는 계속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연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느냐는 거죠. 궁금한 사항은 그겁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금 그분이 1대 처음 명예농업시장 도입한 것이 제 기억으로 2017년도 9월 달로 기억이 돼요. 그래 가지고 현재 3대 정명채 명예시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 9월 정도면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손진영 위원 2023년 9월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제 기억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연임에 대한 활동평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임이 다 되어 가면 그동안에 2년간 그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를 해서 검증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우리 한국농업계의 원로로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는 농업비서관으로도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그쪽에 부원장으로도 계셨고, 농업계에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손진영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직책업무를 할 때 연임제한이 있는 것에 대한 건 원래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하튼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내년도 마무리 되실 때 좋은 평가결과 그리고 연임에 대한 사항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56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청사화장실 부착용 명언 알림판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 작년도 예산에 364만 원 올라와 있던데 올해도 있더라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이 알림판을 매해 뜯어서 새로운 걸 부착하는 건가요?있기는 한데요, 이게 소모품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관계는 직원들 창의성 증진 차원에서 맨 처음에 시에서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주마다 바꿔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아니, 교체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붙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시설로 되어 있길래 매년 364만 원씩 올라오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화장실에 가시면 남자들 좌변기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좋은 명구들 있잖아요.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바꿀 때 그걸 전체를 다 뜯어내고 또 붙이냐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에 내용물만 바꿉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코팅된 걸로 내용물 문구 바꿔서 꽂기도 하고 종이로 붙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좀 있고, 매해 반영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 매해 그냥 올리는 사무관리비인가요? 제가 소모품 같은 건 이해가 됩니다. 물탱크도 청소해야 되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미니포스터라고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외부에서 이것도 제작해 가지고 인쇄물을 가지고 와서 부착한다는 뜻인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 조금 절감해도 될 것 같은 항목인데.
562쪽에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연구용역 올라왔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이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관련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았는데 뭐가 다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것은 종합계획이고요, 이 관계는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유치가 돼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지난 추경에 있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요. 여기 써있길래, 기반으로 한다고 하셔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린바이오 캠퍼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2단계 사업인 인큐베이팅센터라든지 아니면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냥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상임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같은데 우려점은 없었나요? 지적하신 분 없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지적사항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 추경에 8,000만 원 세워진 것은 우리가 유치한 그린바이오 캠퍼스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라는 용역이고요. 이번에 1억 원을 올린 것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준공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1호거든요. 그런데 이 1호를 벤처캠퍼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2단계, 더 늘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자료를 먼저 우선 구축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해서 확장하자는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1억 원을 올린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그때 함열농공단지 내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었죠? 뭘 바꿔 가지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제조시설인데,

○손진영 위원 농공단지 내에 이게 있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제조시설인데 그것을 어떤 벤처캠퍼스로 하려면,

○손진영 위원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바꿔서 벤처캠퍼스로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그때도 그것을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면 그것이 완성이 되면 바로 착공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거 변경되면 그것에 해당되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하거나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그것은 그 단지를, 산업단지는 원래 제조시설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제조가 아니고 일반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바꾸는 용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바꿔서 하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에 관련된 업체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조금 더 특화된 그런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용역 없이도 혹시 가능하지 않느냐.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 용역은 아까 얘기했던 8,000만 원 속에도 포함돼있고 이 1억 원은 용도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벤처캠퍼스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적절한 기업 유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까 추경에 올렸던 8,000만 원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원님들 따로 추가의견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잘 납득이 안 돼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혹시,

○김경진 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진영 위원 이거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이요. 1억 원짜리. 별 의견 없었어요?

○김경진 위원 다른 의견 없어요.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568쪽 여기 곡물건조기와 집진기 사업하고 방제드론 지원사업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와 있기는 하던데요. 설명자료 4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 말고. 48쪽에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고 49쪽에도 집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으로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물론 충분치는 않겠지만 반영되어 있는데 왜 따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여기에서 신청해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을 이렇게 따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동지산마을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어디요? 잘 못 들었어요. 축산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축산과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뭐냐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곡물건조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48쪽에 있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다른 분들은 이거 신청하실 때 견적서 안 내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은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48쪽은 도에서 1,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는 8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추가로 또 그 마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올리셨다, 라는 말씀이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왜 가격차이가 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48쪽 같은 경우는 도에서 1,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 부서로 온 사항이 되겠고요.

○손진영 위원 시 예산은 그런데 1,520만 원이라고 써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동지산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가지고 견적서를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집진기 사업도 도에서 신청하는 사업, 저는 기계 잘 모르겠으니까 집진기 기계의 기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할 건데 왜 차이가 나느냐, 기계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건지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여쭙는 겁니다. 비슷한 게 하나 또 있던데, 이런 것.
제가 주민숙원사업인 건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을 하는 그 기계, 건조기나 집진기는 기계일 것 아닙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왜 그 비용하고 시에서 올린 예산의 비용이 차이가 조금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계를 종류가 달라서 그런 건지 뭔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곡물건조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견적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자료 같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농촌활력과 질문드릴게요.
582쪽입니다. 설명서 자료로는 112쪽인 것 같아요. 이거 국비, 시비 매칭인 것 같아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국비가 줄었잖아요? 이 사업 지금 1년 됐나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이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입니다. 익산시가 3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활동하는 활동가 채용은 7월에 활동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2022년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해서,

○손진영 위원 얼마나 명시이월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 금액까지는…….

○손진영 위원 그래요? 여하튼 좀 늦게 선정이 되다보니까, 우리 활동가 몇 명이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9명입니다.

○손진영 위원 9명 그대로?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그대로이고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3년까지 가고요, 2024년까지 가는데 3월까지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분들 지금 활동 잘하고 계시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8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익산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가 활동하는 영역을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평가도 익산시에서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3년 사업이라고 하니까 쭉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5쪽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것 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손진영 위원 공모돼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손진영 위원 사실 예산 가지고 이건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이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지금 면 단위로 계속 생기잖아요. 우리 받아가지고, 협약도 받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 사업이고요,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읍면에 한 개소씩,

○손진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거의 건물지어지고 그 안에 어떤 것을 배치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되게 많은데 예산 내용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거점시설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운영비는 자체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들을 짓는 사업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부터 추진하는 농촌협약사업에는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그러다보면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농촌에 가면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간혹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사업이 희석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조금 더 장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게 몇 년째 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현황은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중간진단이라든지 어떤 중간점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지금까지는 시설 신축하는 데에 주력을 했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것도 많고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새로운 거점이 생겼을 때 그런 고민들과 다른 마을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이 새롭게 담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609쪽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있잖아요. 그리고 조성하는 사업.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CJ, 하림, 본도시락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원료곡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맺고 농사짓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사업 맞나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이고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양만큼의 원료가 지금 잘 수급조절은 되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면적도 이번에도 3,360ha에서 3,850ha로 490ha를 더 증대를 시켰습니다.

○손진영 위원 별 차질없이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또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들 맥시멈이 찬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CJ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탄소라든지 GAP라든지 그런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ESG 경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 부분들을 되게 선호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저는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왜 생산단지에 있는 분들 수매를 보상해 줘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공급하는 가격이 조금 약간 저렴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시중가격보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쌀값 되게 낮은데.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그런 분들을 기술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저희가 일반포장에 비해서 엄격하게 포장관리를 하고 농약재배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농민들의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수급조절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8억 8,000만 원이었다가 15억 원?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다가 올렸던 예산은 17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APC,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동의안이 1차에 부결이 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께서 더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운영계획을 좀 충실히 해라, 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과에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만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8억 8,000만 원을.

○손진영 위원 예, 그런데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그 이후에 위탁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저희가 당초 원했던 17억 3,800만 원은 아니고 15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보라는 차원에서 15억 원까지 증액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의회에서 이야기는 다 됐다는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출연금이니까?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609쪽에 다른 것들은 다, 우수브랜드 쌀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익산통합RPC에서 한다고 하던데 다른 건 다 목변경 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막 넘어가던데 얘는 그대로 경상사업보조예요? 궁금해서.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경상사업보조로 도에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축산과, 아, 죄송합니다. 농산유통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616쪽이요. Non-GMO 유채유 지원사업 있잖아요. 유채유 어디에서 공급해 와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현재는 해남에서 가져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착유할 수 있는 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시설도 없고 유채유 자체 농가가 거의 없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유채유는 지금 오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오산 시범포로는 이 양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아직은 유채에 대한 부분들 채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사업실적을 검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지원시설까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범포가 잘 가동이 되고 어느 정도 유채유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관내에서 생산된 유채유를 착즙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은 그 과정 중에 해남에서 가져오고 그것에 관련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손진영 위원 축산과 질문 2개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626쪽에 수분조절제 지원 있잖아요. 예산서 626쪽 수분조절제.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이거 2021년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과평가.

○축산과장 서형석 성과평가요? 지금…….

○손진영 위원 예산이 삭감되어서 혹시 성과평가 부분에,

○축산과장 서형석 현재 2022년도에 저희가 2,500톤 규모 2억 5,000만 원 계획했고 실적이 2,500톤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보조금사업 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를 여쭤본 겁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그때 사업추진실적이 저희 자체평가결과 좀 부진해 가지고 감액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미흡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2021년도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올해요.

○손진영 위원 올해요? 2022년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2021년도는요?

○축산과장 서형석 2021년도는 그때 2,000톤 했습니다. 실적이 2,097톤 했으니까 계획으로 보시면,

○손진영 위원 자체평가 그때도 미흡이었나요?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요? 올해만 미흡이라서 10% 정도 삭감된 금액이에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656쪽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도 제가 잠깐 찾을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인데요. 어차피 이게 지금 국비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비율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이게 혹시 계속 연동해서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비는 거의 비슷한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동일하다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서형석 시 자체 예산으로도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력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손진영 위원 축산과에 여력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요, 제 뜻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것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와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호불호가 되게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캣맘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라 하고. 해서 종자수를 좀 개체를 유지하려면 이런 중성화수술이 많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꽤 비싼 건 아시지요?

○축산과장 서형석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시 자체에서 예산 조금 세워서, 자체예산이라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확대해서 개체조절에 기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많다보니까 짧게 해도 쉽지가 않네요.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정부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금년도에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풍년이 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니까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쭉정이가 많아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15~20% 그 정도 수출이 적게 나와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쌀값이 내리는 이유가…….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쌀값이 예년 같으면 모내기철이 되면 쌀값이 오르거든요. 금년에는 그런데 쌀값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소비가 1인당 쌀 소비량이라든가,

○강경숙 위원 줄어들어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줄지, 먹는 양도 줄지, 그런데 기술이 발달돼서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늘어나지 그러다보니까 쌀값이,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농사지을 맘이 진짜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갈수록 농사는 잘 되는데 인구도 적고 또 밥을 안 먹고 다른 대체식품으로 많이 드시다보니까 계속 쌀값은 떨어지고, 안 먹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강경숙 위원 여기 보면 신동진 쌀이 사실은 밥맛도 좋고, 좋아요, 저희들이 먹으면. 그런데 신동진이 심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신동진을 많이 하는 것은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량은 판로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농업인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고령이다 보니까 새로운 품종을 잘 안 하시잖아요.

○강경숙 위원 하던 거 하느라고, 믿고 하려고 그러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처음에 한 것만 계속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신동진 외에 다른 것을 하라고 장려도 하고 그 차원에서 다른 것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소비량도 적고 하니까 많이 생산되는 쌀보다는 다른 걸 해서 다르게 나가려고 신동진이 아닌 품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쌀 수확을 많이 해서 먹고 살고 하는데 지장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이렇게 많다보니까 많은 요인을 좀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네요.
79페이지 이삭거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2억 원 증액했었는데 다시 2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삭거름은 언제 주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보통 6월 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모심기 전에 주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4월 달, 5월 달 사업량을 확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분합니다.

○강경숙 위원 배분을 하면 거름은 모심기 전에 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모심고 나서 바로,

○강경숙 위원 모심고 나서 영양 주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증감했었어요? 한 2억 원 정도 증감했었고만, 사업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자재값이 인상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료인 칼륨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비료값이 2배로 상승하고 원자재가 상승해서 이렇게 증감을 시켰는데 한 2억 원 감액하고 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는 1만 1,700원 가던 것이 올해는 2만 2,600원 이렇게 가다보니까 거의 한 100%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동안에 농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겠다,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안 오른 게 없다 보니까 다 여기저기가 줄줄이 한 가지가 오르면 계속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204페이지 보면, 유통과예요.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지금 2022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은 어떤 상태예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저희 지금 판촉강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양재 하나로마트 쪽에 연간 7회 이상의 판촉행사를 진행했었고요. 익산역 및 용산역에 한 4개월 정도 전광판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대폭적인 홍보판촉을 강화해서 이를 통해서 2021년도 430억 원 정도의 규모를 2022년도에 520억 원 매출 규모까지 상향시킨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판로개척을 더 하면서 홍보도 더해서 더 많이 올리겠다는, 판로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단순한 시정의 홍보예산이 아니고 보조사업자를 거쳐서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가만히 있으면서 팔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입간판광고도 연중 진행할 거고, 규모화 된 농산물 판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강경숙 위원 홍보과에서 같이 홍보해 주는 게 아니라나가고 있어요. 이 과에서 자체로,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저희 자체로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료곡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빼고. 축산과 있죠, 축산과 설명서 286페이지 보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유용곤충을 키우는 세대가 몇 군데나 되죠?

○축산과장 서형석 저희가 지금 곤충농가 신고농가는 43호입니다.

○강경숙 위원 43호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43호나 유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도 하고 또 가공유통 지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곤충으로 그냥 팔기도 하고 또 가공도 하고 그럽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가공하고 홍보하고 판매 촉진하는데 일부 지원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서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판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록 어떻게 사업이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현재 저희가 차세대 어떤 식량원으로서도 약간 곤충이,

○강경숙 위원 차세대 먹거리로?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많이 개선되고는 있는데 현재 그렇게 어떤 차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앞으로의 어떤 미래적 가치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가루쌀 있잖아요. 지금 가루쌀이 생산단지가 거의 오산에 있는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가루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춘포에서,

○강경숙 위원 춘포?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 농가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가루쌀이 우리가 빵, 떡 같은 것도 다 가루쌀로 하잖아요, 밀가루 대신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밀가루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쌀로 만든 음식들이 부담도 안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찾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가루쌀도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2023년도에는 저희 익산시에서는 4개 경영체가 신청이 돼가지고 모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4개 경영체가 다 공모사업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식품이 처음에는 빵이 쌀로 나오는 것이 드물었는데 요즘은 빵을 수제빵을 하시는 분은 거의 다 쌀로 만드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밀가루 빵도 있겠지만 특히 가루쌀 이런 데 더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 신청을 않다가 지금 신청이 좀 늘었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예, 해마다 변동이 있는데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기름도 막 고가행진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이렇게 나무 화목보일러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목재펠릿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계남 지금 목재펠릿은 전년도에 미리 주문을 합니다, 주민들이. 연도 이전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농가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저촉받지 않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치에 저촉받지 않는 지역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조계남 대개 시골지역인데 시골지역에 옆에 민원이랄지 너무 딱 붙어있어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시골이니까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강경숙 위원 도시 같이 딱딱딱딱 붙어있으면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조계남 예,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주택, 화재에 취약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강경숙 위원 않는 곳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김경진 위원 예.

○조남석 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부위원장 이종현 아니, 잠시 쉬었다 하실 건가. 진행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조남석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치실까봐.
진행할까요, 5분 쉬었다 하실까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님이.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저희는 계속 해도 관계없고 위원님들 피곤하시면 잠깐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행합시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만한 고생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질의를 할 테니까 현명한 답을 주십시오.
좀 전에 손진영 위원님께서 명예시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몇 년째 명예시장님으로 계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5년째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5년이죠? 뭐 근무평가는 하십니까?
그 기준 없죠? 이 양반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려요.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주1회 이상 오고 계십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주에 4번 오셔가지고 200만 원을 받는 구만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150만 원 정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성이 없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아니, 그 부분은 명예농업시장님 수당 지급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월 시간에 따라서,

○조남석 위원 여기 안 사시죠?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수도권에 사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시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분에 대한 근무평가나 뭔가 있냐는 얘기예요, 매뉴얼이. 없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 다시 할 때 그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요.

○조남석 위원 이분이 우리 농촌위원님들하고 한번 정도는 뭔가 익산시 농업의 미래발전적인 얘기라도, 간담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익산시 명예시장이라면,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같이 한번 차 한 잔 나눈 적도 없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분은 그런 것에 대한,

○조남석 위원 이런 성향을 가지고 농업시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명예시장을 한다는 자체도, 또 익산에 사시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좋게는 평가는 않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 초선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그분의 지역농업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뛰어나신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해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남석 위원 지금 질문을 한 50가지는 해야 하니까 그것가지고 말꼬리 잡지 말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이 추계가 있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용역비 추계가 있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지금 농업인 신문들 보급들이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 관계는 도에서 증액이 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뭔가, 꼭 도에서 한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도와 시에 대한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행정에서 검토를 해서 향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IT까지 왔어요. 그렇죠? 다 정보화를 듣는 부분이니까 신문은 아날로그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절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68페이지 지금 동지산마을 곡물건조기(집진기) 사업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방제드론.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곡물건조기사업이라든지 방제드론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저희 부서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남석 위원 관계법령이 뭡니까? 우리 익산시 조례로 돼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관계는 「익산시 지방보조 관리 조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이게 공동자원화경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민원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회계과에는 관계법령이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돼 있고, 여기는 도에 있는 「전라북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로 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무슨 뜻을 알고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 관계법령 조례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것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모사업에 예산이 편성도 안 됐는데 우리 조례도 법도 없는데 2023년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부터 저는 위법적인 건가. 거기에 대해서 또 관계법령에 조례를 따져보니까 회계과에 지금, 그것도 회계과로 또 이것을 목 변경했습니다. 예? 지금 회계과에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해서 줬다, 그 관계법령으로. 그게 보니까 ‘시 시책사업 등 시에서 적극 권장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무슨 법인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운다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보면 시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또 마을에 경로당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경로당을 또 새롭게, 제가 볼 때는 거기 몇 년 안 됐어요. 새롭게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위원님, 저희는 곡물건조기하고 방제드론이지 경로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농협이든 축협이든 마을회관에서 추후에 전환이 됩니다. 이 마을에 자원화경축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사항으로 해서 대체해준 사업이 목 변경해서 회계과에 마을경로당으로 옮겨서 해 줬다고요. 입맛 나는 대로.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571페이지 우렁이 지원사업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우렁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793농가에 8만kg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우렁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친환경농업 쪽에서만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도 우렁이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에 법정농로가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비법정이든 법정이든 예산에 목으로 올해도 배수로와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목으로 해온 것이 농업배수로 16억 원, 거기에 5억 원이라는 예산 풀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농로포장에 풀예산으로 5억 원이 돼 있고, 농로포장 목으로 된 것이 8억 원이 돼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은 거기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4억 4,700만 원. 공기관대행 우리가 목을 정해가지고 17억 4,700만 원을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이관을 합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우리가 목을 정해서 시설만 하는 것이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14억 4,700만 원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시장님이 긴급상황도 아닌 민원 숙원사업으로 다 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은 대부분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풀예산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풀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전에는 이 돈이 원래는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관할구역이 진흥구역이나 그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활용을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제재가, 너무 익산시에 제재가 심하게 내려오고 예산도 범위를 그렇게 주니까 계속 고질적으로 여기는 한 20억 원, 30억 원이 필요한데 사실 관할구역인 농어촌공사는 나름대로 진흥구역에서는 50% 이상의 진행률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에 풀예산이 5억 원씩 10억 원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역구 의원이든 뭐든 죽어라 민원을 넣어도 못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 민원을 못해줬던 것을 시장님 한방에 해 줍니다. 그런데 가보면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해 주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14억 원은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만이 된다고 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위원님, 이 관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다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요.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더 아시지 않습니까, 다요.

○조남석 위원 아니, 여기에서 풀예산이 있는 것과, 우리 목을 정해가지고 넘겨주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참여예산이라니까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의 사업을 조금 절충이라도 하고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더 줘야 만이 된다, 제 얘기이고. 이 부분에서 5억 원은 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은 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시급하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정말 안 된 데에다 해야만 되는데 그냥 입맛 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각성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풀비로 저희가 작년에 4억 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2억 원을 더 합쳐서 6억 원을 주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매번 10억 원씩 줬고요, 국장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번 10억 원 줘서 거기는 아직 50%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률이 50%도 안 됐다는 부분이고.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풀예산이나 목적사업으로 한 부분이 사실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유지도 그 부분에 사용승낙도 안 받고 이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사유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나왔는데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 다 받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견문보고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편성된 다음에 현장조사를 가가지고 사유지가 포함되든지 했을 때는,

○조남석 위원 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발주하는 사항이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먼저 사유서를 징구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조남석 위원 거꾸로 가는 게 아니죠. 이 공사를 할 수 있다, 사용승낙서를 다 받았을 때 그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만약에 예산 편성됐는데 사용승낙 못 받으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러니까 우선 당장 주민들도 민원인분들 같은 경우도 견문보고서를 확·포장을 할 때에 여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항들이지 그게,

○조남석 위원 아, 그건 법적기준도 없고 사유지에서 내 땅인데도 그냥 우리 예산 편성해서 하지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불용처리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데다 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잘 편성됐는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틀도 좀 바꿔가야 만이 된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83페이지 농촌활력과요. 지금 우리 체험휴양마을 만들기에, 민간자본사업이에요. 지금 여기 1,000만 원이 섰습니다. LED가. 이것 한번 해 주면 다른 체험마을이나 뭐나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도 해줄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주민참여예산 중에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설명서에는 없네요. 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안 써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산출기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사업비 산출기초 밑에 땡땡해서 전년대비 증감사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안에는 없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은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참여예산이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휴양마을,

○조남석 위원 형평성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잡아내면 삭감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예산 세워요?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휴양마을 10개소를 다 지원해 주고 싶지만 저희 과 우선순위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예산이 시급하지 않는, 그전에 이 보조를 받았을 때 간판 안 했어요? 거기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조남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간판을 해준 일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584페이지 마을공동체 복원, 마을전자상거래. 이건 자료를 한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참여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지금 12억 5,0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처음 2020년 당시에는 549농가였는데요, 지금 2022년 11월 현재는 891농가로 증가했습니다. 판매건수도 증가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수수료라든지 택배비가 대부분 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디지털물류실증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동가를 이용해서 IT전문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조남석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승인을 해드려도 본위원이 지역농산물의 경쟁력과 지금 우리 익산시의 보조예산과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국장님 오늘 여기에서 처음 뵀습니다. 예결위원장하면서 많은 예산도 편성됐는데 처음 여기에서 국장님 뵀습니다. 엊그제 전화 한번 왔더라고요. 삭감한 것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 우리 국장님이 행정직이시라 잘 안 하셔서 그런 건가.
이런 걸 알아야만 되고. 12억 원에서 1억 7,300만 원이 올해 더 증액됐어요. 거기 하나 오픈마켓 광고비 1,000만 원 삭감했구만요. 예산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이거 살려주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정말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축산과의 공공승마장 기반시설구축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는 몇 십 억 주고 지었는데 내용물은 소프트웨어를 여기에서 삭감을 해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했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살아야 할 것이 다 죽어왔고 죽어야 할 것이 지금 살아있는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생각차이는 다르겠지만.
이것 자료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1억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됐고,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조남석 위원 마을전자상거래 말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마을전자상거래가 증액된 이유는 마을에서,

○조남석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려면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말 이렇게 형편없이 예산보고를 한다면.
590페이지요, 황등 고향역 경관사업 4,000만 원이 왜 삭감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인근에 도로포장 사업비는 편성이 됐는데요, 고향역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은 이게 당초에 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황등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황등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황등역이 그래도 나훈아의 코스모스 이런 향수도 있는 것이고, 민간인분들이 올해 자기들 돈으로 황등역을 지키고 추후에 이것을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서 자기 들 기금으로 운영을 했더니 그때 한 7~8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낙후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협약사업에 함열읍 어디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저희가 당초에는 공간정비 사업까지 750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내려온 건 중심지역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등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총?
우리가 선정된 돈이 얼마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750억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750억 원 5개년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750억 원에 대한 5개년에 대한 사업설명회 한 번도 없어요. 이것 처음에 취지에,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상향식사업 아니에요?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상향식사업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소통 한번 없이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처음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변경이 됐어요. 정말 의아한 예산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또 여기에서 받아놓고서도 사업변경 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농촌협약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2023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을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든 의원님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사업 예산들이 함열이고 다 올라왔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예.

○조남석 위원 이 기준이 전혀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손바닥 뒤집어서 사업들이 변경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사업 추진내용을,

○조남석 위원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가능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주민상향식 사업에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 이 사업들을 변경해서 받아냈어야 되는데 행정의 일방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 예산들이 편성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2023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써서 가줬으면 좋겠어요.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통합마케팅 출하수수료 지원 이게 지금 다 삭감됐어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설명했나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남석 위원 밑에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목록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통합마케팅의 수수료 지원사업은 그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않을까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조남석 위원 계속 이렇게 해 드려야 만이 되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저희 도매시장이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2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3개의 사업들은 안전에 관련된 필수사업만을 올린 거고요. 내구연한이 10년짜리도 있고 13년, 25년 짜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됐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 부분들, 특히 중도매인들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는 천장의 누수부분들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더 설명해 주시고.
로컬푸드 모니터링 운영은 어떻게 돼 갑니까?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로컬푸드 모니터링 운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횟수를 확대해서 시민과 함께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더 증액됐어요.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모현점, 어양동, 원협, 금마 이쪽 중심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내역서 좀 한번 잘 줘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양봉농가들 지금 아시죠? 벌 때문에, 지금 벌들이 무엇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죠? 지금 익산시에 양봉농가들이 크나큰 데가 있고 그래요.

○축산과장 서형석 이상기후에 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원사업들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남석 위원 더 지원책이나 뭔가 더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요?9억 2,000만 원

○축산과장 서형석 그 부분은 지금 양봉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걸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 더 좋은 정책을 양봉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경축순환농업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공공자원화시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남석 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 받은 예산이 자부담까지 얼마였죠?

○축산과장 서형석 그때 9억 2,000만 원못할까요?이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9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

○조남석 위원 이번 12월말까지 모든 설계완료를 한 다음에 입찰을 받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신청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야,

○조남석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형석 환경영향평가까지 같이 동반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축산과장 서형석 그건 작년 추경에 예산의 10%인 설계용역비가 온 것이고요, 본격 사업추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한테 배정돼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 계상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사업방법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조남석 위원 사업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공법으로 가요, 아니면 턴키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뭐예요?

○축산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 기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서형석 2차 공모까지는 같이 한 건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공모에 용이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추진이 부진한 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도와 사업규모 등 협의과정, 시행방향 등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입찰공고를 2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2번 했는데 그게 사업자가 선정이,

○축산과장 서형석 1차 때는 건설업자가 단독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격미달로 됐고요, 두 번째는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바이오차나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업에 입찰참여를 못할까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이든 뭐든 뭔가 특허를 냈든 뭔가 했을 건데,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의아한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다들 그래요. 국내에 사례도 없는 사업을, 기존에 우리 용안100톤도 있는데 거기에다 100톤을 더 추가해서 만든다는 것은, 이거 처음에 할 때 기본계획수립 같은 거 했어요? 예? 안 했죠?
그냥 졸속적인 부분이고, 누가 정치적인 부분이……. 거기까지 말씀 않겠습니다. 어디 수장이면 무조건 뭔 사업을 벌이고 뭘 해야 만이 인기가 되겠죠. 거기에 참 우리 행정에, 우리 다른 것 할 때는 기본계획용역수립 뭐 해가지고 용역비 몇 십 억씩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안 했을까요?
(노트를 들어 보이며) 제가 공부를 얼마 많이 했으면 이렇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것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매서 갔으면 지역구 의원이 반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양종규 의원님이 4선 하시면서 자기 딴에도 별 오해받고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뭐 하수종말처리장 어디 가서 그 오명 받아서 수사까지 받고 다 했어요. 그렇게까지 지역에 해 놓고 결국은 그 양반 만날 안 좋은 소리 들어요. 그리고 MR 사업체험관,

○축산과장 서형석 VR 말산업체험관이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VR, AR, MR, SR인가 뭔가 통틀어서 별 얘기 있는데 이미 지어놨으면 이런 부분도 설명 잘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말도 타고, 현실가능하게 다 타고 또 가상현실로 해서 관광효과를 누린다고 지금 하잖아요.

○축산과장 서형석 예, 맞습니다. 지금 승마장은 하드웨어 개념으로 보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축산과장 서형석 콘텐츠 개발이 승마장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내수면사업에 신경을 더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수면 많아요. 메기, 장어랑 다.

○축산과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여기 매칭으로 오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아무리 국비랑 같이 왔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를 매칭해서 가져오는 것인가. 우리 익산시에 길고양이 이 정도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서형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민원의 소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펠릿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펠릿 지원사업이 지금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펠릿 사업 사실 이거 예산은 계속 줄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펠릿 하나 사러 가는 데도 힘들고, 그 기준을 어디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고 펠릿도 1,000원 갈 거 지금 5,000원 간답니다. 사용을 못한대요. 이것 뭐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알죠?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산림과장 조계남 펠릿 구입,

○조남석 위원 이런 식으로, 펠릿보일러 상당히 비싼데 국·도비 가져와서 1,100만 원 사실 이거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이것 취지는 좋지만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이것.
하여튼 부족한 것 더 빠진 것 있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2023년 예산을 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바이오농정국에서 신경을 더 써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힘 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시골 쪽에서는 많이들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적게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았는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이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5:5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신청량들이 많습니다, 이보다도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용으로 해가지고 더 이쪽저쪽에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더 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다른 예산도 이렇게 세밀히 해서 잘 세우시는데 아무래도 용수원 개발 이런 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저도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거의 면에서 한두 군데씩은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좀 관심 가져서 어떻게 국비를 따서 할 수 있으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리고 산림과 등산로 있잖아요. 지금 천호산 등산로 개통한지가 얼마 안 되죠?

○산림과장 조계남 예, 올해 완공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몇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미흡한 점이 참 많아요. 아무튼 거기 정비, 여기 예산에도 있던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계남 예,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금진 녹색도시조성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속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색, 환경, 청소, 위생, 공원관리 등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최일선 분야에서 한층 집약된 행정역량으로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530억 8,500만 원 보다 1억 300만 원 감액된 529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03억 5,1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21억 3,400만 원보다 6억 8,600만 원 증액된 42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1,446억 7,900만 원보다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4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는 금년도 144억 4,600만 원보다 38억 5,600만 원 증액된 183가능하니까요.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663억 1,300만 원보다 3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29억 6,0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28억 2,9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9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511억 1,200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8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11억 7,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7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금년도 88억 원보다 27억 5,700만 원 감액된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금년도 20억 500만 원보다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용역사업 1건에 대해 예산액 변동없이 부기명을 조정하고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5억 7,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500만 원,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12억 1,9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 감액된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1,430억 3,500만 원 중에서 14건에 13억 6,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자세한 부서별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로 할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지금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여기가 그러면 원광대학교병원에서부터 자연식물원, 원광대학교 4km에 있는 구간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래 무장애 나눔길이면 장애가 없는, 도로에 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전부 없애서 무장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없는 부분은 인도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인도도 만들고 옆에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거 조성도 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조성은 없고요.

○강경숙 위원 조성은 없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산책로,

○강경숙 위원 산책로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냥 깨끗하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원광대학교하고는 다 끝난, 협의가 끝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산림청 녹색자금지원에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15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숲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여기가 전북맹아학교에 숲이 있는데 여기는 100%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 기존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나무들이 다닐 때 좀 위험하게 돼 있어서 재배치하고 오감체험숲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향기, 촉각, 미각 그런 시각체험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숲,

○강경숙 위원 하여튼 안 보여도 그렇게 만지고 그렇게 해서 다 느낄 수 있도록,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만지거나 맛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강경숙 위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꽃바람정원, 여기는 어디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금 신흥정원에 보시면 신흥공원 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핑크뮬리 해 놓은 맞은 편 쪽 있죠.

○강경숙 위원 예, 핑크뮬리.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건너편 쪽에.

○강경숙 위원 건너편 쪽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거기에 시민들하고 같이 화단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이번에도 국화축제 때 코스모스랑 국화랑 시민들이 같이 조성한 정원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설치작업도 있고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보면 실내정원은 예산이 좀 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산림청에서 최소단위가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단위가 5억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최소단위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북부청사에다가 이렇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이 실내정원을 하다보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들어가게,

○강경숙 위원 수준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실내정원도 하면서.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목원 유지관리비도 지금 들어왔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무장애 그 길에도 수목원이 들어가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 수목원이 무장애로 나가는 길은 연장에서 직선코스로 좀 나가는 부분인데, 수목원 안쪽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자갈길로 돼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장애로 하지 않고 매트를 일부 깔아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34페이지 하나로 능소화 기둥 설치 공사가 2,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기존에 능소화를 세우는 기둥이 있었거든요. 33개 정도가 있었는데,

○강경숙 위원 33개? 교체?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둥이 다 썩어서 없어져서 31개 정도를 지금 교체하는 사업,

○강경숙 위원 교체하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배산공원 부지사용 계약료가 들어왔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배산공원 처음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는 몰라도 박철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고 있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을 하고 몇 개월을 여기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특례사업은 안 된다. 정말 배산은 우리가 익산에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익산 시민들한테 오롯이 우리가 사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간특례가 안 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2억 3,000만 원이면, 이게 1년 치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1년.

○강경숙 위원 1년에 2억 3,000만 원이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또 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가 물론 신청사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배산공원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세를 내고 쓸게 아니라 정말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하여튼 기금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배산공원은 저희가 사서 우리 정말 밑에 후대들에게 이건 분명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강경숙 위원 이거 하여튼 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꼭 빨리 빨리 조성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배산공원은 익산시 걸로 꼭 만들어주시기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신흥공원 산책로 조성부지 펜스 설치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지금 펜스를 어디에다 하는 거죠? 3,000만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기독삼애원 뒤 석촌갈비 뒤편에 보면 산책로를 조성하다 보니까 주변에 밭이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 농지를 좀 침범을 하니까 그 주민 분들이 거기에다가 펜스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강경숙 위원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농지를 계속 침범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강경숙 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린이공원에 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더 현대식으로 좀 개량해 보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이들이 여기가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고봉로어린이공원은 상가하고 좀 약간, 그 다음에 제일아파트하고 가깝기는 하지만 또 상가하고도 가깝게 있는,

○강경숙 위원 아, 제일아파트 거기에 있는 공원이구나.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2차하고 가깝게 있는 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치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시스템 구축사업을 10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전기충전시설이 우리 시가 설치한 것이 올해까지 하면 20기가 됩니다. 올해 10기 해서 20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나 이런 부분을 조금 배치를 해서 전기충전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경고메시지도 넣고 해서 차,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시설을 해놓으면 시스템 구축사업, 어디에서 이건 다 이렇게 봐서 하는 거예요? 이 시설을,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우리 과에다가 주 시스템을 놓을 겁니다.

○강경숙 위원 과에다가 이걸 놓고 과에서 항상 이렇게 관제탑마냥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죠.

○강경숙 위원 관제탑마냥 항상 살펴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이상이 가면 혹시 그분들한테 그때 위반하고 있을 때 말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문자로.

○강경숙 위원 아, 문자로?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차량은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니까요.올해 저희들도 문자로 해서 차량을,

○강경숙 위원 문자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기자동차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가다 보면 거기에 전기충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차로 막아져 있고 그런 경우가 간혹,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렇습니다. 장기간 또 충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여기까지하고 만약에 빠졌으면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5시가 넘어가지고 퇴근들 준비하셔야 하는데,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사업과 소관인데요. 684페이지죠. 687페이지. 푸른익산가꾸기 사업 1억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인건비하고 아가페, 아니 아카데미 교육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까지 몇 그루나 식재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푸른익산가꾸기에서 총 식재된, 제가 그루 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김경진 위원 그것까지 파악하지는 못 했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거기는 지금 우리가 기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는 없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인건비하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2명 인건비하고.

○김경진 위원 시비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카데미 운영비하고.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설명서를 좀 보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민간부분에 대한 홍보·행사·교육비이고, 정원 아카데미 교육 개설 추진인데 이쪽으로 그럼 지원만 해 주면 끝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는 인건비하고 아카데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는 기부금을 받아서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 익산 푸른…….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김경진 위원 운동본부가 따로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89페이지에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꽃바람정원, 아까 위치는 말씀을 하셨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6억 9,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다 대부분이에요. 72% 정도가 차지하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이 워낙 다 인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건비는 많이 소요가 된다고 공감은 하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인건비 산출근거가 지금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예산계에다가는 원래 조금 더 인원을 예산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축소되면서 산출내역이 조금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출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돼야 하나 우리 시의 예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형편상 조금 덜 반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당초 요구대로 편성이 안 됐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인건비 추계는 별도로 여기다가 작성을 못했다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셔야 하기 때문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제가 자료로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무슨 과, 몇 페이지, 사업명 그 내용까지 좀 해서 알아보기 쉽게 좀 주셨으면 하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9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코스모스 조성길 5km 및 유지관리 18km 1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이게 조성길이 어디예요? 장소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삼기에서 미륵사지 가는 길 하고요. 만경강 춘포까지 가는 길에 코스모스 식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에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식재를 매년 하게 됩니까? 한 번 조성,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코스모스가 기반이랑 터파기며 그런 걸 안 해주면 그게 모양이 제대로 자라지를 않고,

○김경진 위원 이게 매년 파종을 해야 됩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매년 파종을 해야 됩니다.
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김경진 위원 이 부분 다른, 저도 정읍 구절초 축제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축제를 가보면 대개 축제분위기를 좀 더 업을 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코스모스 같은 거, 해바라기 같은 걸 많이 했더라고요. 정읍 같은 데 보면 코스모스 하얀색, 분홍색,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빨간색 다양하게,

○김경진 위원 요즘은 해바라기도 개량종이 나와가지고 크기가 적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조성도 좋지만 조성 후 사후관리 방안도 한번 계획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693페이지 다이로운 정원박람회, 행사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행사운영비가 8,000만 원이고 재료비가 5,000만 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저희가,

○김경진 위원 왜 삭감됐는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나서 3개년 동안 운영실적이 있어야 국가정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지방정원조성을 신청을 해서 운영실적에 박람회 운영실적도 3개년 간 있어야 저희가 국가정원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직 저희가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라서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하라고,

○김경진 위원 사업이 결정이 안 되고 예산부터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는 그 승인 신청하고 같이 가려고 박람회를 3개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같이 승인 요청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가 올해에는 전주에 정원박람회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내년부터 하려고 올해 여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적이 돼야 도에다가 지금 지방정원 신청할 적에 일단은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예산을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위원님.

○김경진 위원 물론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지금 행사운영비가 8,000만 원하고 재료비가 5,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인데 총 예산이, 행사기간은 3일밖에 안 돼요. 너무 짧지 않냐,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전주시 같은 경우는,

○김경진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정원가이드너 활동비가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가드너, 예.

○김경진 위원 이것도 역시 같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거기에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을 지금 각 읍면동 29개 읍면동에 유휴부지에 어울림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서 배출된 정원가드너들을 활용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데 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경진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맞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건 저도 봤어요. 이해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69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공원계획조성이 있어요. 황등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여기 1억 9,5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5억 원을 편성을 했고 토지매입이 다 아직 안 됐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현재 72% 정도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1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나머지는 다 매입이 가능하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럼 2024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황등공원은 매입이 완료된 걸로.

○김경진 위원 그리고 6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근린공원 함열, 무학. 그런데 무학이 어디입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무학이 용안에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무학공원도. 함열, 무학공원이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특례에 들어가지 않은 저희가 매입해야 될 공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무학이 어딘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용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신흥근린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여기서 제가 의문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중앙체육공원 신흥근린공원 바로 위쪽으로 지금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 순복음교회 앞에,

○김경진 위원 거기 상수도보호구역 아니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중앙체육공원 앞, 코너.

○김경진 위원 어느 쪽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거기에서 지금,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사거리.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술의전당 쪽으로 이렇게,

○김경진 위원 아, 반대방향?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김경진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교회 앞입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주차장이랄지 어떤,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신흥수원지에 펜스 만들고 산책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인가 해서 깜짝 놀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711페이지 환경정책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송방섭입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런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어떤 부분…….

○김경진 위원 잠깐만요.
전기요금이 30만 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중에, 711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거기 보면 설명서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충전기 전기요금이 30만 원 곱하기 20기 곱하기 12개월 해서 7,200만 원 들어가는데, 충전 전기요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전기급속충전기,

○김경진 위원 이게 이용자 부담원칙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이용자 부담원칙인데요.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다시.

○김경진 위원 세입을 잡고 충전을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저희가 그 요금은 다시 받고 카드결제를 하면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경진 위원 미리 전기요금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김경진 위원 그리고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요금이 부과되면 그걸 세입으로 잡는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713페이지 보시면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9억 원이 있어요. 도비가 2억 7,000만 원, 시비가 6억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급속충전기 1대에 9,000만 원씩 10대를 설치를 하겠다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계획이?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현재 급속충전기는 기존에 작년까지, 전년도까지는 한 10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요. 올해 10대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우리 관에서 이용하는 급속충전기에 어떤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어떤 충전방해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장을 보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736페이지 청소자원과 보시면요. 736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에어돔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거 당초에 설치 언제 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 매립장 조성 때 설치가 돼가지고요. 2019년도 1단계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서 2단계 매립장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2단계 매립장에서 현재까지 13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13년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그 안에 지금 소각시킬 물건들이 많이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거기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거기다가 매립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한 13% 정도,

○김경진 위원 매립시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32억 원을 신규로 사업비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를 삭감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에어돔 교체공사 하는 데 지장이 없는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전국에 에어돔을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겠지만 최소한 견적금액이 반영이 돼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10%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다면서요? 가능하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저희들도 이건 일반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김경진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군데 견적을, 앞에서 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두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와가지고 상당히 위험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김경진 위원 사실 위원님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아마 삭감을 10%정도 했을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한 예산으로 사업을 한 뒤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금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김경진 위원 65억 원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65억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제가 협약서를 다 확인을 해봤고요, 받아서. 지난번에 화재사건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사실 이건 시에서, 위탁기관인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때도 문제가 됐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올해도,

○김경진 위원 시에서 직접 시설 및 개보수를 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소각장에 있어서 대대적인 대수선이라든지 개보수는 저희가 해야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소각장의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보수정비 이런 부분은 운영사가 좀 해주셔야 나중에 차후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법적분쟁이라든지 또는 긴급 수리수선에 따른 운영중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탁기관에 개보수를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가 개보수를 맡기는 부분은 소규모.

○김경진 위원 아니,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이 계약서 나중에 협약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요. 그때 작년에도 그 얘기 했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작년에도 지금 5억 원을,

○김경진 위원 그때 개선사항이 전혀 없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5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위탁비로 변경해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전혀 개선사항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저번 수의계약, 원래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적을 사실은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자재나 이런 것은 다 우리 같이 똑같이 관급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이런 건 없고, 우리가 또 청소자원과에서 인정을 해 주면 하고.

○김경진 위원 관급으로 구매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김경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도 예산들여가지고 전용해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뭔가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것이 이게 지금,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당신들 얘기해라. 우리는 그렇게 않겠다.’ 그건가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것은 아닌데,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요. 별도로 저하고 협의를 하시죠.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추진에, 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지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삭감한 금액으로 해도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해서 전주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저희도 그 용안생태습지가 저희가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6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필지별 조서랑 식물유전자원 보유현황이랑 5가지 주제정원 계획이랑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1억 원 정도,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란 금액이 예상금액이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신재생자원센터 에어돔 교체공사 신규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은희 위원 13년을 썼다고 했어요. 원래 이게 몇 년이?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에어돔 교체를 하는데 32억 원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업체로 받은 견적서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원만히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28억 8,00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10% 감소된 금액도?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사실은 저희가 올린 예산은 여러 군데 실제 시공하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32억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저희가 꼭 일반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돼야 지금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32억 원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런데 10%를 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 13%가 깎일 겁니다, 아마. 87%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또 많이 깎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깎아가지고, 지금 일반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튼실하게 해야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것 반드시 32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10%를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얘기대로 32억 원을 꼭 투자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성능이 잘 돼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예산이 이렇게 깎아서 왔으니까 그걸 어필을 꼭 간절하게 하셔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28억 8,000만 원에 해드리고 싶죠.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정상화, 정상화가 최우선이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아까 185페이지요. 배산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건 왜 예산이 싹 깎였나.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배산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 위치가 큰 배산, 작은 배산 그 사이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시설이니 상하수도니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찬반의 여론도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형이 좋은 소나무나 공사를 함으로써 또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파괴나 이런 것을 또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게 원래 처음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지금 배산공원에 화장실이 기존에 하나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왜 그걸 구상을 하게 됐냐면, 밑에서 화장실을 보고 어르신들이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갔다 내려오면 한 30분~40분 걸릴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중간에다가 화장실 하나 좀 만들어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m 상수도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도 해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계속 어르신들이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조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등시민공원 유지관리, 영등시민공원 인라인장 옆에 배수로공사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은희 위원 배수로는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건데 공사가 삭감된 이유가 뭐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70m 정도를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그 주변에 일부 안 빠지는 구간이 한 30m 정도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건데 사실 한 30m 정도는 추가로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조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추가질문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산공원 간이화장실 설치작업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걸 어르신들이 암만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셨습니까? 왜, 지금 앞에 입구에 올라가는데 간이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배산체육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을 다 다녀봐도 이만한 시설에 화장실이 그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잠깐만 내려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배산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그 둘레길을 많이 걸으세요, 둘레길. 둘레길을 걷다보면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그 입구에서 하시면 되고, 또 급하신 분들은 체육공원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가꾸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곳에 화장실이 웬 말입니까.
나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발상은 하시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유천생태습지공원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강경숙 위원 야간경관이 지금 돼 있죠, 거기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예, 기존에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돼 있는데 왜 거기를 개선하려고 하시는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그것은 주민들 예산 관련해서 그쪽 일부 하늘공원 쪽에 유천생태습지가 볼거리가 좀 적고 야간경관이 좀 부족하지 않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지금 설치해달라는 장소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곳인데 해오름 있죠?

○강경숙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해오름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도 등은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아무래도 요즘은 경관조명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왜 그 문제를 질문을 하냐면 유천생태습지가 처음 생각과 달리 굉장히 크게 조성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색다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내내 살았고 정말 배산을 아낍니다. 그래서 배산에 좀 이상한 시설을 하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배산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702쪽에 제가 이거 예산서가 미리 나온 거라서 혹시 수정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녹원에서 하는 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짜리 예산 있잖아요.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킹 및 제9회 환경사랑콘서트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손진영 위원 이거 1회, 앞에서부터 플로킹 거기는 명칭을 제가 빼주십사 말씀드렸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이건 안이니까 정식예산 나올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9회면 9회에 맞게 해야지.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어디…….

○부위원장 이종현 설명서 12페이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인화동 나룻가 터인데요. 대간선 수로변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예전에 제가 민원을 받고 연락을 한 번 했던 것이 대간선 수로 쪽에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우거져가지고 그 처리 문제하고, 또 조금 옆에 석암동 쪽에 공원이 소규모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금……. 지금 이 주민들도 여기 써 있는 대로 산책과 명상을 통한 심리적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원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부위원장 이종현 그쪽도 좀 어떻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리고 31페이지. 중앙분리대 수목관리하고 지금 가로수 정비랑도 지금 이쪽 과에서 하시는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는 데가 시내구간입니까? 아니면 면지역에도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면지역에도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시내 변은 큰 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전지랑. 그런데 기본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상가를 가리는 가로수 같은 경우 그리고 큰 대경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하나로 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쪽은 돼 있는데 양쪽 가변에 있는 인도에 접해있는 그 우거진 데가 전혀 손이 돼 있지 않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으로 지금 따로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8페이지나 18페이지 19, 30, 34, 37페이지에 있는 지금 이 사업들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수목관리라든가.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이건 1년 내내 지금 하는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이 예산들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됐던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거의,

○부위원장 이종현 거의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비슷하게…….

○부위원장 이종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다 보니까 여기에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예초기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구입하면,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거의 다 같이 구매를 하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예, 거의.

○부위원장 이종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예초기가 금방 손실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것을, 처치도 곤란하겠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저희가 예초기 사용이 그만큼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소모품으로,

○부위원장 이종현 그렇죠. 그렇긴 하겠는데, 제가 묻는 건 이 사업들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적지만 좀 꼼꼼히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리고 우리 낭산 폐석산,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워진 저것이 얼마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10만 6,000톤이 지금 현재 대집행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렇죠. 그럼 이번에 올라온 게 몇 톤이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내년에도 109억 원 정도가 예산 정부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6만 톤 정도, 6만 5,000톤 많으면, 이 정도는 아마 대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매립돼 있는 143톤의 매장량을 치우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봤을 때 한 22년 정도, 지금 현재의 양으로 지속적으로 갔을 때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지금 이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협의체, 여기에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9개 업체가 복구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위원장 이종현 주민들과는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구먼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지금 계도 어떤 환경대응계라고 해가지고 계도 하나 생겨서 있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오염대응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저희가 첫째는 주민과 대화를 많이 했고, 또 복구협의체와 이 업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부와의 관계 이런 유기적인 관계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관리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작년까지 어떤 저류조 부분, 그러니까 침출수가 약간 누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침출수가 안 나가게 안정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가 현장에서 더 이상 오염이 확산되지 않게끔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응계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걸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내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방법이 있게끔 저희가 계속 환경부 그 다음에 중앙부처, 기재부나 아니면 환경부, 그 다음에 복구협의체, 업체들 이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민들,

○부위원장 이종현 지금 주민들은 어때요, 반응은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주민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한 3개 정도의 대책위가 있는데 마을이 지금 2개가 약간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낭산면지구 쪽에 1개 단체가 또 있고 하는데, 2개 면과 그 다음에 1개 마을은 어느 정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어떤 복구협의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1개 마을은 좀 부정적, 지금과 같이 계속 대집행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계속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피해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어떤 신뢰 면에서 깨지다 보니까 현상이 이런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부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부위원장 이종현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방섭 예.

○부위원장 이종현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