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금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를 듣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전대식입니다.
2023년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언론과 소통·상생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장님과 정영미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입니다.
홍보계장 김지윤입니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2023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익산을 대표하는 많은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 같고, 저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첫 번째 11페이지 언론매체와 소통·상생하는 시정 홍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언론사 한 80여 개사에 1억 6,000, 아, 16억 원이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16억 500만 원.

○정영미 위원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항상 언론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익산에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배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공항카트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만 갈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아까 홍보대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정영미 위원 홍보대사 중에 지난연도에 홍시가 홍보대사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에 만드셨던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서 홍보대사를 제대로, 우리가 그분이 홍보대사를 하다가 안 했을 경우에 익산에 또 다른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가 익산방문의 해,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하셔야 할 과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익산방문의 해를 하면서 우리가 익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택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익산에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익산방문의 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 번 점검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익산의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잘 해주시리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주요업무 7페이지에 보면 밑에 반성란에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보면 비대면 중심 홍보 추진으로 적극적인 대면 홍보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금 하면서 타 지역 축제·행사를 활용한 대면 행사를,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 저희가 타 지역 축제 같은데 그동안에는 벤치마킹을 좀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못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갈 때 저희 관외여비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인데 저희가 굿즈 제작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벤트도 실시하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어쨌든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시정해 주시고요.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인 만큼 담당관님께서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한 사항을 잘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항카트 시정홍보는 정말 위원님들이 염려 반, 기대 반 속에서 이게 세워졌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반절만 세우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이왕이면 다 세워져서 정말 공항에 익산시가 좀 살아 움직이는 것 볼 수 있게 하자 해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처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정말 익산이 공항에서 우리가 언제나 공항에 가서 보면 익산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결산보고 다해서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을지라도 아마 올해 그동안에 3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긴터널을 거의 빠져 나가고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부디 정말 깨끗하게 다 빠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홍보 부서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작하는 마음으로 홍보에 좀, 대면홍보도 전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세세하게.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또 확인을 나중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공항카트.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인천공항이에요, 김포공항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인천공항입니다.

○김진규 위원 인천공항에 할 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게 1공항이에요, 2공항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2공항에,

○김진규 위원 2공항?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2공항에, 지금 대한항공이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브랜드있는 저희 대한항공,

○김진규 위원 대한항공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예, 좋아요. 인천공항에 총 카트수가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김진규 위원 몇 대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전체적으로 인천공항의 카트수는 한 1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곳은 출입국 쪽으로 1,200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300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이렇게 지적아니고 좋은 첨언 주셨는데 300대예요. 1만 2,000대 중에, 1,200대 중에 300대. 그것도 상임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출입국에 내렸을 때 정신없이 카트 실고 또 골프백 실고 해외여행품 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보겠냐는 염려로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신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게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300대로 얼마나 많은 홍보를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것하고, 한 가지는 이게 어찌 됐든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과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트뿐만 아니라 공항전광판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카트 이야기, 카트, 카트.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래서 그 6,600만 원 예산을 카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전광판하고 반반씩 사용할 예산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반반씩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카트는 3,300만 원이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3,300만 원,

○김진규 위원 얼마나 될까?

○홍보담당관 김영희 3,9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으로,

○김진규 위원 그래서 300대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나머지는,

○김진규 위원 그러면 카트 운영을 했어, 아니,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300대의 예산이. 4,000만 원 가량이? 그래서 나중에 이 지원이 된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도출을 하실 것이냐는 얘기야. 설문조사하실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 설문조사보다는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출장을 가가지고 이용현황을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용은 하겠지. 1,200대 나오는 것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과, 아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실 것 아니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여쭤보실 것 같단 말이야, 위원님들이. 그걸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니야.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저는 우리 홍보 부서의 우리 담당관님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존경하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그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정말 어렵게 올라온 것이잖아요. 작은 예산, 작다하면, 1조 6,000억 원 중에 작으면 작다는 예산이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따지면 큰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서 꼭 성과가 반드시 있어서 그리고 이게 성과가 있었다는 지표가 도출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야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왜 이 말씀도 드리냐면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아요. 사당역 지하철에 익산 홍보 어디에 갈까 이렇게 삽화식으로 해서 해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걸 몇 분이 보셨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효과는 있는가 보구나.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은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지표도 도출할 수 있고, 다음에도 성과가 기대가 되면 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올해도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 11페이지 언론매체와 소통·상생하는 시정홍보에 보면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써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매체라는 건 그건 뭐예요? 기타매체.

○홍보담당관 김영희 기타매체는 저희가 방송이나 신문 그런 언론사 외에 잡지나 정기간행물이나 그 다음에 팸플릿, 그 다음에 지금은 UCC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타간행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많죠? 이런 데가.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너무 많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언론홍보 저쪽에서도 예산하고 하는데 설명하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이제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 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새해 들어와서 처음 올 한 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업무 때 야립간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아시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야립간판이 본래는 철거부지에, 현영리죠, 현영리. 거기에 우리 향토산업 보석과 석재가 2개가 있었어요, 거기가 2개가 서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 나중에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흉물스럽게 변해가지고 철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야립간판을 설치를 안 해. 제가 저번에 우리가 KTX고속열차하고 기존의 열차하고 모이는 지점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로 설치해서 양면으로 보석과 석재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 익산시 홍보,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1석 2조의 효과도 있고 효과가 클 것이다.
사실 지금 여기 13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해가지고 찾아가서 카트랄지 하는 것이 1억 4,200만 원 올 예산에 서있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불측정 다수에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야립간판을 설치해서 하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설치비용만 들어가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건 왜 안해요? 저번에 제가 결산 업무보고 때 하니까 건설과가, 본래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제 홍보는 사실 홍보담당관하고 연계해서 해야 맞죠, 또?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담당관님도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던데 그 뒤에 아무 피드백이 없더라고?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옥외광고물법」도 봤는데 원칙적으로 거기 야립간판은 지금은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옥외광고물법」이 2012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외 조항을 살펴보니까 재난관련 사인탑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지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가 이렇게 만나면서,

○조규대 위원 만나는 데죠.

○홍보담당관 김영희 헤어지는 그 부분의 부지를 알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업무를 바로바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알아보니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야립간판 한 동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거기는 이제 부지를 저희가 사야할지, 임대를 해야할지,

○조규대 위원 거기 부지는 아마 개천이기 때문에, 천이에요, 천.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천 벽면에다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하면 될 거예요, 아마.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유지가 아니고 거기는 분명히 사유지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토지이용하는데는 아마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몇 번 현장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옛날에 하고, 현재 사진 찍어서 5분 발언도 하고 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좋겠다. 그때, 그 당시에, 벌써 몇 년이야, 한 10년도 넘었네요? 그때 한 4억 원 정도 한 동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지금은 이게 전광판이 그냥 보이는 전광판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동영상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요즘은 이제 고도화돼서 그렇게 해서 접목해서 하면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냥 멈추는 화면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둘 수 있고, 그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사항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광고판은 우리 시의 얼굴이에요.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이미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용역이라도 맡겨서 그걸 꼭 좀 실행을 옮겼으면 좋겠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외지인분들에게, 물론 우리 익산 시민들에도.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그분들에게 익산에 대한 정보들, 예를 들면 우리 이동하는, 이동하는 부분. 익산에 오면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해야 할지 거기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식사나 숙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정보제공을 통해서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어떤 홍보담당관실의 어떤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식사나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위원장 장경호 그 다음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성과지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산업과에도 보니까 500만 관광도시를 가겠다고 하는데 100만이 왔을 때, 200만이 왔을 때, 300만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그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우리 익산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우리 익산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인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브랜드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영희 예, 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2023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우리 익산시 행정을 믿고, 익산시의회에 기대하는 바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2023년도에도 애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 익산시가 롤모델을 삼고 있는 선지가 어디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일단은 저희가 연초에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국토교통부나 그 다음에 환경부의 주요사업 중에 이 4개 시군이 초강력으로 대응할만한 사업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후보 지역의 벤치마킹을 4개 시군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질 예정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신규현안에 보면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는 뭐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시즌2의 목표는 무엇인지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혁신도시 시즌2의 신규현안사업의 전문가 자문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에 제2혁신도시, 전라북도의 제2혁신도시의 기본구성관련 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동향을 좀 파악을 하고 더욱더 구체적인 목적성을 갖는 그런 용역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게 시즌2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시즌1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시즌1의 성과요?

○김미선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시즌1도 있지 않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시즌1은 지난 10여 년 전에 공공기관 1차 이전 때 전국 10개 만들어진 혁신도시의 성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기존 혁신도시와 새로운 도시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그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의 수준폭을 정하는 그런 내용을 위한 사전성과 검토진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23년 정부정책방향과 부합하여 익산시 성장을 경연할 만큼 지역신규사업 및 아이템을 잘 발굴해서 국가예산확보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9페이지 보면 금강수상관광 그 사업에 보면 결산보고에서 12월 말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최종발표회를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각 시군도, 광역에서 환경부의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나왔고 그것을 준비를 했고, 저희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도 보고드린 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평가 높은 순위로 받았고요.

○강경숙 위원 익산에서 발굴해서 제출한 내용은 볼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가 발굴해서 4개 시군에 공동으로 보낸 사업도 1,000억 원 정도,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한 건 뭡니까? 발굴해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저희 같은 경우는 용수, 금강용수를 범용화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수, 정화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 정화사업 같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쉽게도 지난 12월 22일 날 이 명품통합하천사업이 환경부에서 선도사업 대상지 발표를 했는데 우리 금강 4개 시군이 협업한 그 사업은 탈락을 하고 지금 공주나 세종에서 금강을 이용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의 총액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기본구상을 각 지역별로 통해서 사업비를 합산한다고 하니까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탈락이 됐다고 해서 다음에 이게 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뭔가 우리가 미비했던 점을 개발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그게 또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환경부의 이 명품통합하천사업은 저희도 연차별로 1년에 한 몇 군데 해서 3~4년간 선정할 것으로 알았는데 금번에 지방하천 지류하천까지 다해서 22개 정도를 선정을 해버려서 아마도 다음 2차 공모는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강경숙 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여기에 적시는 안 됐지만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4대강에 국가하천들을 중심으로 한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침수구역이나 여러 구역별로 하천별로도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을 어떤 국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환경부의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공동 대처하는 내용들도 저희 실무협의회 1월 31일 날 아젠더할 때 같이 올려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같이. 저희가 4개 시군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사업비가 3,000만 원씩 서로 내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는 뭔가 그대로 결실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그쪽을 좀, 아까 정수에서 농사짓는데 쓰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지만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17페이지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많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 내용에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5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는 예산은 앞으로 더 쓰여지는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보고 때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500만 원을 증액해 주셨고요. 그 증액한 돈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경숙 위원 아, 프로그램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 중에 하나가 기존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증액된 부분만큼 정도는 그동안에 잘 아시는 영등지하차도의 미관을 만든 그런 사업이라든가 교도소세트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저희 아카데미를 통해서 실행한,

○강경숙 위원 사업들을,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사업들이 그동안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팻말도 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당시 시각으로 원했던 개선방안보다는 지금이 좀 더 세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시민들을 다시 모시고 한 번 그 장소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든 다음에 개선을 하는 그런 식의 내용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 10여 년간 그동안 사업발굴해서 현실화됐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계획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영등지하 거기는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 예산 이렇게 해서 많이 갖고 와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보면 그게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손볼 것이 저도 지나다 보면 그런 곳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발상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아카데미가 정말 순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개발돼서 익산시에 필요한 사업들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담당관님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서 같습니다. 열심히 정책개발하시고도 그 시기와 예산이 부합되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도 앞서서 이렇게 주신 설명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우리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10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발굴로 10건의 성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치매전문 병원 건립, 하나로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사업들의 추진실적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거의 전무하고,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용역 이제 시작했고, 노인일자리 건립사업도 용역 이제 시작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해마다 자꾸 발굴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 발굴하셔서 넘겨 주시죠? 이첩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이 말씀을 다시 꼭 분명히 드릴 겁니다.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드리는데 넘겨드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미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개발담당관에서도 좀 적극적인 의지는 분명히 있으시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시는 거잖아요.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이 사업발굴하고 기획예산과에 넘겨놓으면 이건 서로 따로국밥, 개발만하고 예산편성은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추진도 미진하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인력낭비이고 예산낭비이지.
탓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2024년도 벌써 신규사업 발굴해서 4개 사업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부서인 건 인정을 하겠어요. 매번 당부를 드리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부서의,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제 설명주신 그 내용들이 아주 맞는 말씀이고, 그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좀 해주셔서 저희들도 업무개선을 좀 한 바가 있는 내용의 소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석재재활용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산업과에서 현재 그걸 받아서 용역을 끝냈고 그걸 이제 임업진흥원에 제출해서 전국의 1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준비하고 있고요.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은 저희가 풀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금번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해서 국가예산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통합형 노인일자리도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전국에서 아마 가장 빨리 용역을 1월 달에 발주를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준비해서 지금 과업지시서 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간의 협업을 해서 저희들과 같이 실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노력하고 계신 것은 분명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부서라는 것은 조금 인정이 아무튼 되고요. 그러기에는 우리 부서의 인력도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또 물론 굉장히 팀웍도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목소리, 한 가족 한 목소리가 나야 이것도 일관성 있게 정책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익산시를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치중을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연무대IC 거기 뭘로 바뀌었어요? 명칭 변경 해가지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원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연무IC 부분까지 저희가 1,800여억 원을 들여서, 시비 1,000억 원을 들여서 하나로를 개통한 것이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연무IC 갖다가 붙여놓은 접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공단의 내부지침 그 관리 기준에 보면 가장 그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의 지명만 쓰게 되어 있어서 현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연무, 강경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익산이라는 표기를 넣어서 그걸 김수흥 의원님께서 직접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셨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특히 국내에 서양고속도로나 타 고속도로에 이렇게 2개, 3개를 동시 변경한 사례들을 찾아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같이 협업을 좀 한 바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명칭을 익산 넣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저도 그쪽을 왔다갔다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보면 연무, 강경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사실 나오면 바로 우리 관통 익산 들어오는 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좀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나 정책발굴 하시니까. 들어오는 입구, 입구 쪽에 뭐라고 해야 돼요? 호남제일문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제안은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산 쪽 들어오는 데는 아마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도시관문으로 들어오는 게이트와 이 정도의 랜드마크 같은 걸 설치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이종현 위원 그러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금마사거리에 현재 지금 탐방센터, 세계문화유산 탐방센터가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지점도 시내 초 입구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남북 각 지역별로 지방도 국도변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검토들 하고 계시는 걸로,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도시의 품격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이종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저희들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5쪽에 정책개발담당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6명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지난 해 10월 결산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담당관 중요한 부서니까 빨리 결원을 메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라고 그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도 결원 보충이 안 됐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충원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1명이 다른 시의 정책지원관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1명은 지금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인데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이 정책개발이 우리 미래사업 기획이랄지 중장기국책사업, 신규예산사업 발굴,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정책의 구성원을 보면 계장이 1명이고, 과서무죠, 과서무 1명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7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작년에 신규사업발굴 10건, 국책국정과제 대응과제 제출이 10건 해가지고 20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1명 계원은 과서무니까 제외한다면 계원 혼자 20건을 다 발굴했다는 내용인가? 그런 이론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국책사업발굴 포럼 소개드린,

○조규대 위원 포럼에서.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3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 포럼에서도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조금 더 페이퍼를 구체화 제안을, 아젠더를 주시면 그것을 아주 사업계획서처럼 구체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애당초 정책개발담당관이라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로 있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개편해서 부시장직속으로 편제를 한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이라면 본청 1 계만도 못해, 인원이,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이것도. 빨리 이것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담당관님 책임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조규대 위원 이번 인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18일 정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라도 충원이 되겠어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때도 적은 숫자지만 충원이 될 걸로,

○조규대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충원 빨리해서 2023년도에는 좀 큰 우리 익산시에 정책개발을 잘해서 큰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리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각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안전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김정선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권혁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안전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및 지역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역대 최고액인 9,70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중심의 위기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여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 조성과 함께 스마트정보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목표액 1,847억 원 대비 1,86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목표액 대비 14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업체 우선계약 2,794건, 767억 7,000만 원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6억 4,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조직운영 사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 시민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행정정보의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더불어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정착시키고,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일곱째,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역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인경.
예산계장은 병가입니다.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세요.
올해 우리 2023년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한 가지는 먼저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실은 그때 몽골하고의 관계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정영미 위원 몽골, 몽골. 울란바토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울란바토르.

○정영미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지난번에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이 없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일방적인 구애였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아니었죠.

○정영미 위원 그건 아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광대 자체가 의료사업으로 몽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참 좋아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정영미 위원 좀 아쉽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아니요. 아직 포기할 저기는 아닙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라는 게 법적인 문제가 이뤄지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점 자체를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라고 적극적인 업무행정 추진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김미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21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에 다섯 분의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변호사님들은 전부 다 사업장을 익산에 두고 계신 변호사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군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제가 이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 공무원들이 되게 업무도 많고 시달리는데 이 유권해석을 들으러 전주로 가고, 제가 군산은 몰랐는데 전주로 가시는 걸 봤어요, 유권해석을 들으러. 바쁜데 갔다 오면 거의 하루를 다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22년 것을 보면 총 건수가 85건 중에 패소도 한 19.9%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좀 더 이 패소 이런 부분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하나 질문했고요.
또 하나 보면 행복플러스익산 2630 익산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10만 원을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자고 하는 그런 사안이었잖아요? 전입장려금 지원 10만 원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없이 인구 유입을 한다고 계속 이게,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많은 걸 해도 계속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혜택이, 전입세대 혜택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 주고 태극기나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 그 사업이잖아요? 2630 혜택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정말 인구늘리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금방 질문한 인구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인구가 전국적으로 사실 출생률 자체가 낮고 오히려 자연감소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는 거고요. 다만 줄어드는 걸 좀 둔화라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둔화는 분명히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된 패소율이 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승소율이 우리가 전국 평균이랄지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승소율이 우리 시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혹시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모든 우리 시의 소송을 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도 승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별도로 그쪽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전주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법원 자체가 군산에 있고, 또 전주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쪽하고의 관계, 그쪽의 전문성 이런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익산만 고집할 필요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고문변호사는 우리 소송하고, 물론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소송하고 상관없이 유권해석을, 단지 유권해석을 해주는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고문변호사들이 아무래도 유권을, 우리 공무원이 유권해석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판단을 어떤 분은 승소 유리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면 어느 분에게 맡기겠어요? 승소 가는 쪽으로 맡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김미선 위원 예, 우리 변호사님들도 100%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렇죠.

○김미선 위원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유권해석도 세 분의 변호사님들한테 받아오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그 중에 두 분, 한 분, 세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인구증가시책사업 추진을 보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지금 보면 우리가 85건이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끝났는데 지금 계류 중인 게 한 159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끝내시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예, 지금 159개 중에, 여기 아까 총 85건이 2022년에는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그래도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잡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추이대로 보시면 70%에서 75%의 승산이, 승소,

○강경숙 위원 70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75%.

○강경숙 위원 75%는 하여튼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승소죠. 그건 승소,

○강경숙 위원 아, 승소 쪽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럼요. 승소를 해야죠.

○강경숙 위원 저는 승소 쪽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이게 다, 화해가 됐든 몇 개 정도가 끝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85건이 끝났잖아요? 그럼 2023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이게 1심에서 끝나고 그냥 종결될 수도 있지만 3심까지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짚어서 저기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

○강경숙 위원 대략.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행정사항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민원이.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강경숙 위원 행정사항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159건이 계류 중이니까 그 중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승소, 패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위원님 취지는 분명히 알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법원이 곧 또, 꼭 연초에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2개월 동안 쉬어 버립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장담은 못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는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통계자료를 참고해보면 우리 시의 승소율이 거의 3%에서 5% 가까이 높게 나오고는 있어요.

○강경숙 위원 승소율이 높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열심히 또 해주시고, 올 2023년 한 해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아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수시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그걸 운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일단 가장 기업들이, 제가 해보면 최근에 익산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경숙 위원 환경문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숙제예요. 우리도 환경을 좀 강화를 해야 하는데 또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환경을 가장 많이 규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 참 애매하지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로사항을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대로 찾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로 그분들이 요구를 먼저 하죠, 그런 부분들은.

○강경숙 위원 요구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좀 속 시원하지 못한 것이 사실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한데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그쪽 분야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금 국가예산 확보가 있어요. 저희가 시작이다 보니까 2022년 대비는 한 630억 원 정도 상승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2024년 국가예산확보 보면 1조 원에 딱 못을 박았어요. 한 300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 올해 1조 원을 넘겨 볼까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들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의 기조자체가 긴축으로 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억제를 이렇게,

○강경숙 위원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도 640억 원이라는 증액을 했다는 것이,

○강경숙 위원 대단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자평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참 노력의, 우리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를 좀 얻었다 자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2024년에는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좀 덜 잡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목표라는 것은 1조 원이지만 1조 1,000억 원이 되면 훨씬 더 좋죠.

○강경숙 위원 시작이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1조 원 이상인 지자체는 대략 몇 군데가 돼요? 1조 원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인근 군산, 전주 이렇게 하더라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통계는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계산방식이 솔직히 좀 다르고, 특히나 김제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거의 5,000억 원씩 되는 규모를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놓다 보니까,

○강경숙 위원 많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우리는 그런, 그건 엄밀히 따지면 도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법이 좀 달라서,

○강경숙 위원 게산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이 잡힐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말씀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부풀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국가예산확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정말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세종사무소도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참 고마운데 정말로 세종사무소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소장님 정말 열심히 했고요. 애가 달았습니다, 사실. 더구나 정부,

○강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종사무소도 이제 확보가 되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초에 300억 원 증가하겠다 하셨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바람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강경숙 위원 하여튼 바람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몇 조가 아니라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도 힘들고 어려운 부서이시라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 일색이신데 그래도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동에 계시다가 작년에 다시 기획예산과에 부임을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재선이 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지내왔던 기획예산 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내용이 2021년, 2022년, 2023년 것을 한 번 둘러 살펴봤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살펴보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보니까 우리 17페이지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는 연도하고 금액만 틀려.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또 보면 19페이지에 우리 효율적 재정운영은 3년 동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확인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점도 잘 찍어있더라고, 똑같이. 어떻게 글자 하나가 안 틀리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올 수 있는지, 물론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저희가 1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례회, 임시회 회기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답변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에 맞게 변화를 주시면서 성의 있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과에서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질의를 좀 드렸던 내용인데 부서에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주제를 발췌를 해가지고 발굴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이첩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연차사업도 있고, 공모사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고 용역도 되는 게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10개 사업을 발굴해서 보내드렸어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이번에 2024년도 것도 4개 포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담당관님 저한테 몇 개는 진행이 이렇게이렇게 되고 있다, 석재산업 같은 것 진행이 되어 있다고 설명은 주시는데 아까 죄송하지만 따로국밥이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예산 확보에도 물론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그에 대한 평가와 노력은 위원님들 다 칭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정주하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에,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넘어오는 발굴의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셔서 공모사업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모두 다 시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아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좋은 말씀주신 것 같아. 줄어드는, 인구감소 둔화를 시킨다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모든 예산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을게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행정하고 지역, 기업들 모든 분들이 우리 익산 시민 전체가 아주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겨우 유지를 하고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인구유입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김진규 위원 어떤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올라갔는데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예산이 다 인구정책, 인구유입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지만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둔화시키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작 정주인구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어, 정주인구에.
단편적으로 제가 작년 말 5분 발언에 컨택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00명이 됐든, 몇 십 명이 됐든, 몇 백 명이 됐든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부여를 했을 때 일자리가, 대기업 좋죠, 대기업 오면 좋죠. 대기업 요즘 와도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장 팩토리들이 와봤자 기계화예요, 기계화. 인구 몇 명 안 들어와요. 오기도 어렵지만.
우리 국회의원님들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좀 바꿔야 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정주인구가 행복하고 오래 계셔야 거기에서 인구도 파생이 되고 유입도 되고 늘어도 난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조금은 정책을 바꿔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조금 부연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김진규 위원 답변 안 주셔도 돼요. 어렵고 힘드신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답변은 어렵고 힘드신지는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나눌 게 있으니까 추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올해도 시를 위해서 능력 백분 발휘하셔가지고 보다 더 나은 정책과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민토론이나 인구정책 서포터즈 교육예산 세워졌는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시민토론은 언제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못했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렇죠.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는 바로 1~2월경에 구성해서 토론회도 가지고 아이디어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는 무슨 일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홍보죠. 알고 보면 홍보죠.

○이종현 위원 그냥 어떤 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제가 이렇게 인구,

○이종현 위원 인구정책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구가 얼마나 지역에 있어야만 지역경제랄지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가. 제가 7월에 와가지고 인구담당 과장을 하다 보니까 외부 시민들은 정말로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만 하고 계시지, 심각성에 대해 사실 그렇게 체감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홍보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이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왜 그러냐면 인구가 기본지표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종현 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 민관실천협약 체결을 작년에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주로 기관들하고 많이 했고요.

○이종현 위원 기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를 들어서 익산역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세무서 같은, 도로관리청 이런 기관들하고 주로 많이 했고요.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서 와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요. 군부대 같은 경우도 하고요. 학교나 교육청.

○이종현 위원 올해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이종현 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했던 곳을,

○이종현 위원 계속 그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우리가 반복되게 찾아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종현 위원 똑같은 곳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독려를 하는 거죠.

○이종현 위원 똑같은 곳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새로운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해놓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 애 닳고 있듯이 약간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아무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도 1조 원 예측해놓고 하고 있잖아요? 하듯이 또, 아무튼 예산 때문에 애도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잘 써야 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인구라는 건 사실 정부정책에서 정말 잡아줘야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아직 못하니까 우리도 정말 아쉽고요.

○이종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애 많이 쓰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비 9,800억 원 확보하느라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비롯하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20페이지, 아니, 14페이지 우리 시 지방소멸기금 지난해에 18억 원, 아니, 2021년도에 18억 원이죠? 작년에 24억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 18억 원.

○조규대 위원 5년차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5년차. 5년마다 평가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 먼저 2년 것 확정된 거예요.

○조규대 위원 2년차 지났잖아요, 지금. 42억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해가 2년차.

○조규대 위원 올해가 2년차. 2023년도. 올해 그러면 24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20억 원은 청년창업지원사업 그리고 12억 원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및 구입자금 대출지원사업, 또 10억 원은 시니어일자리 전문교육센터 건립 여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시니어일자리 전문교육센터 예산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삭감처리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행정절차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돼서 삭감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제가 제 기억을, 한 번 계장님께 물어봤는데요. 장소 문제 때문에…….

○조규대 위원 장소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소 문제를 좀 바꾸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존대로 했으면 시행이 되는데 좀 서둘러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계획보다,

○조규대 위원 다시 해서 추경에 올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절차를 다 갖춰서 다시 추경에 올려야 할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가 관심지역으로 선정이, B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돼서 42억 원을 지원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게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5년 계획인데 2년간은 이미 평가를 받았고, 평가를 받아서 42억 원이 확보된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매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잘해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성과를 내야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 5년치를 전부 다 받는 게 아니야?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2026년도까지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계속, 그러니까 잘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좀 못하면 그만큼,

○조규대 위원 이 42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지속가능하게 2026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5년간은 가는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우리가 욕심을 내서 더 잘 받아야죠, 평가를 잘해서.

○조규대 위원 평가 잘해서 받으면 그 기금은 어디에 쓸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 계획을 만들어서,

○조규대 위원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올리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쓰겠노라 하고 올리는 거죠.

○조규대 위원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조규대 위원 나는 이미 평가전에 계획을 다 올린 줄 알았죠, 본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년 올리고 2년간 성과 및 계획을 같이 올리는 거죠.

○조규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안 서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아니요, 그건 안 서있고요.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어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18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또 유일한 관심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것은 곧 우리 시의 인구감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인구늘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 많은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인구늘리기를 위한다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에 대한 좌절감을 주는 답변이라고,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은 추진한 부서 과장님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충분히,

○조규대 위원 어렵죠, 인구늘리기가. 지금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지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관광국에서 기업유치도 많이 하지만 첫째가 기업유치를 좋은 기업유치를 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고 유출이 안 되게 만들어야 하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여기 살면서 결혼해서 또 인구늘리기도, 출산장려운동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해서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감도 더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 학생 열차운임비, 근로자 이동 열차운임비 지원 이런 것 가지고는 인구늘리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 시 정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고 지적했듯이 속속히 들어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면에서 빨리 가시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상황이고요.

○조규대 위원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국회의원님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이 27만 8,000명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지난번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인구는 한 27만 3,600명? 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따라서 지난 총선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한다면 우리 시 국회의원수가 1명이 줄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영향도 그만큼 줄겠지만 국가예산 확보랄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 1명이, 1명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 인구증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혁신도시용역비 예산이 2억 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혁신도시는 확정이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정부에서 공시발표를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전라북도 안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익산에다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위원장 장경호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 언제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상반기에 바로 정보도 더 얻고 준비해서, 사실 정부의 발표 초점, 시점을 우리가 알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것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정부발표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들어가기는 먼저 들어가고요. 약간 텀을 주면서 정부정책도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이건 고민을 좀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왜 그러냐면 정부의 정책이 확정이 안 됐는데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시작은 좀 해놓되 진행과정에서 그런 걸 담을 수 있게끔,

○위원장 장경호 이건 하시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이제 인구문제 얘기는 계속 나오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문제 관련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왔길래 한 번 봤어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작년에 한 4,400명 정도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연간 한 5,000명 정도 줍니다. 많이 줄었을 때는 한 6,000명까지 줄었는데 이제 분석들을 이렇게, 결과들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것은 요인은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이, 자연감소도 많습니다. 자연감소가 많다는 얘기는 출생아수가 적고 지금 우리가 익산시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많고 출생자가 줄고 하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한 1,7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 보면 직업 문제가 가장 크고 주택문제는, 직업 문제가 한 45%, 주택 문제가 한 1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주택 때문에, 주택을 많이 해놓으면 인구가 는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한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지킬 것이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둔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늘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설정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담당관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이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하는 헤드 부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의 문제 우리가 일자리 문제로 가장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익산에 대표산업들을, 앵커산업들을 만들어서 이쪽에 인구들을,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산업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진태.
지방소득세계장 오승록.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임태수.
재산세계장 강형순.
과표계장 황금철.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2023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저는 이것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을세무사님 결정은 공모해서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마을세무사는 현재 14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협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김미선 위원 아, 순번으로 돌아가시면서?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지금 하시는 분들,

○김미선 위원 본인의 의향, 하고 싶은,

○세무과장 한두련 그렇죠.

○김미선 위원 세무사님들.

○세무과장 한두련 본인의 의향을 준수해서.

○김미선 위원 예, 익산시에, 집주소까지 익산시에 두신 세무사님들 찾아서 신규세무사님들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시세 안정적 확보 칸을 보면 세원이, 우리 부가가치세가 세원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23.5%가 저희 지방소비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분 비율에 따라서 저희한테는 23.5%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국고로 된 부가가치세를 우리 익산시에,

○세무과장 한두련 예, 지방소비세요.

○김미선 위원 부가가치세를, 이십삼 점 몇 프로요?

○세무과장 한두련 올해 23.7%요.

○김미선 위원 국고에 거둬진 부가가치세를 익산시에 23.7%를 부가가치세라는 그 세금으로 우리한테 세원이 된다는 이 말이죠?

○세무과장 한두련 지방소비세로.

○김미선 위원 지방소득세요?

○세무과장 한두련 지방소비세.

○김미선 위원 지방소비세로?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국가에서 우리 익산시에 배정을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에서 23.7%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김미선 위원 전체적인 것에서 아니면 익산시 것만 가지고.

○세무과장 한두련 전체,

○김미선 위원 전체에서?

○세무과장 한두련 예, 전체에서 이게 23.7%가, 안분 비율이 우리한테 23.7%가 지정이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정해서 통보를 해준 금액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 제가 단순하게 그것은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째서 부가가치세를 세원에 시세로 잡아놨는지 그것 질문드려 본 겁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과장님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자주도나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아무튼 우리 세무과에서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혁입니다.
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석순 징수계장
박용수 채권관리계장.
나정현 기동징수계장
장영삼 세외수입징수계장입니다.
박일 체납처분계장과 이경래 세외수입관리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병가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징수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도 익산시에 많은 징수효과가, 징수효과로 인해서 익산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잘 운용을 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하셔야 되겠는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지금 보면 여기 84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으시죠?

○징수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포상금 자체가 본청에 있는 분하고 읍면동하고 왜 차별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징수과장 권혁 징수포상 자체는 체납액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본청이나 읍면동 직원 똑같이 같고요. 연말에 징수 담당 공무원들 수고한 읍면동에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만 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징수과장 권혁 저도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징수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업무 중에 그걸 또 포상의 효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대로 징수활동을 하셔서 익산의 세수가 제대로 유입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감사합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0쪽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하고 내용이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보면 야간새벽시간대 차량조사 확대를 하겠다고 2022년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 내용이 빠져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었는지 한 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권혁 전체적으로 야간이나 새벽 같은데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특별한 효과는 없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많은 관외출장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말씀드렸다시피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연초부터 관외출장을 해가지고 집중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목표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하고 정말 똑같아요. 똑같아서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가 좀 진정된 상황이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목표를 좀 올려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징수과장 권혁 제 생각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금 체납목표율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그렇게 잘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정례회 때 5분 발언드린 것처럼 결손처분이라는 게 자꾸 증가하면 정말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80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한 번 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9월 30일 현재 보면 14.3%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12월 31일 현재 14%예요? 14.0%? 이게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잘, 비교를 해보면 제가 잘 비교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수가 훨씬 많아지고 징수를 많이 했는데 실적은 왜 이렇게 줄었는가 싶어가지고요.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우리 해당 계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려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그것은 아무래도 작년 말의 기준보다는…….

○징수과장 권혁 작년 말이 아니라 9월.

○위원장 장경호 9월 달 기준보다는 작년 말 기준이 조금 높아져야 하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맞아서.

○징수과장 권혁 예, 저도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권혁 예.

○강경숙 위원 그 밑에 보면 고액체납차량 원인분석해서 폐업, 도난, 사실상 멸실 등은 거의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징수불가능일 때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

○징수과장 권혁 징수불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5년 넘어가면 시효소멸도 되고요. 또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정리보류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징수 가능한 차 해도 별로 그렇게 %는 높진 않죠?

○징수과장 권혁 거의 노후화 차량들이요, 이 체납차량들은 거의 노후화 돼가지고 실익이 거의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외 운행차량 체납세 적극 징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관외 운행차량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아, 저희 과요?
관외차량 체납된 차량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강경숙 위원 한 10%? 10% 되면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하면 징수는 잘 됩니까?

○징수과장 권혁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나갔고 하반기에 좀 집중을 해서 몇 번 나갔는데요. 올해부터는 계약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강경숙 위원 이어서?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징수기간이랄지 15일, 한 30일 잡아서 하는 기간은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집중,

○강경숙 위원 예, 집중.

○징수과장 권혁 예, 집중징수기간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4번 정도 특별징수기간을,

○징수과장 권혁 설정해서.

○강경숙 위원 정해놓고 그동안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요?

○징수과장 권혁 아무래도 합동으로 하니까요.

○강경숙 위원 합동으로 하니까.

○징수과장 권혁 예, 체납세 징수에 훨씬 수월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하여튼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이고요. 아까 그것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 어떤 그런 말씀 같은데 적극적인 행정으로 징수를 하시잖아요? 반면에 또 환급금 관리 있잖아요?

○징수과장 권혁 예?

○이종현 위원 지방세 환급.

○징수과장 권혁 예, 환급.

○이종현 위원 거기 보면 지금 납세자착오로 510건, 행정착오 70건, 기타 1,394건으로 해서 16억 7,5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납세차 착오나 행정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겠죠?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기타, 기타 이건 부서별 어떤 취합된 저것을 말씀이시는가요? 기타가.

○징수과장 권혁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종현 위원 부서별 취합한, 기타가 그 내용 아닌가요?
81페이지.

○징수과장 권혁 기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심판청구 환급 및 지자체 환급되는 것 그것하고, 또 세외수입 부분의 기타 부분은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반환 같은 것 그런 건으로 해가지고,

○이종현 위원 아, 그러구먼요.

○징수과장 권혁 예, 국민생활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납세자 착오보다 행정착오 같은 것은 부서별로도 착오가 좀 있어서 생기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권혁 행정착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종현 위원 저는 이런 착오가 생기고 하였을 때,

○징수과장 권혁 그랬을 때 사용료 감면하는데 그것이 입력이 잘못돼가지고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대처해서 환급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징수과장 권혁 예, 저희가 그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이종현 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징수과장 권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질의 없으세요?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 장경호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3쪽에 보면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이 있어요?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첫 번째 환경정책과가 64억 원 정도 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이 2개 부서가 거의 64억 원 2개 합쳐서 120억 원, 한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2개 부서가 줄면 많이 줄겠네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거의 2개 부서가 차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적정폐기물행정대집행 처리 해가지고 이게 업체가 어디, 이 내용이 뭐죠?

○징수과장 권혁 전체 낭산 부적정폐기물 대상업체는 한 35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4개 업체는 지금 완납을 받았고요. 23개 업체는 작년 말까지 30억 원을 징수하였고요. 현재 체납된 8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업체로 차후에 집중관리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35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올해 이 2개 부서 것이 줄면 세외수입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징수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혁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