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3호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아니, 그 사업은요.

○위원장 오임선 그건 어떤 거였어요? 아니, 이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온라인 수강권 사업을 했었던데,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개년간 했는데요. 그건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강권을 1인당 4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을 40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효과가 조금 미비하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학습효과가 미비하다는 건 어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게 금액이 4만 5,000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지를 못했어요.

○위원장 오임선 이번에 이건 3만 8,000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이건 38만 원입니다. 아까 저기…….

○위원장 오임선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38만 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이게 38만 원인데요. 실제적으로는 60,

○위원장 오임선 1년권에 38만 원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1인당 38만 원인데요. 원래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인데 우리가 다수계약에 의해서 할인을 받아서 1인당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60만 원대……. 그럼 지금 그 기준은 여기 온라인 수강하는 여기 기존에 거기에 평균금액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평균 시가가 60만 원이고요. 우리 할인가가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오임선 간담회로 진행하실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심의안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2.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김순덕·김미선·송영자·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0호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김순덕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0호 익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김순덕 의원 예. 저희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 일곱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 정책연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특히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여서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참여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고민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의원님들이 많고 우리 복지국에도 여성직원 분들이 거의 뭐 70~80% 이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는 현재 지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다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남성도 해당이 되나요?

○김순덕 의원 아, 그럼요.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럼요. 굳이 저희가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김순덕 의원 의원님도 해당됩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왜 손진영 위원님은 안 들어가셨어?

○손진영 위원 폐교 갔잖아요, 위원장님이랑.

○조남석 위원 아니, 폐교이고 뭐고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여기에.

○위원장 오임선 연구단체에서,

○조남석 위원 아니, 발의자로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

○위원장 오임선 하신 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송영자·김미선·김순덕·이중선·정영미·조은희·한동연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송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1호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송영자 의원님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1호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스토킹범죄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화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익산시의 스토킹범죄 실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돼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라든지 심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질의 없으십니까?

4.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5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5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들었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익산시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감면혜택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기본적인 감면혜택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육조례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50%,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료 50% 이런 식으로 감면혜택, 예.

○최재현 위원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11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복지단체나 그런 데를 갈 수 없어가지고 봉사시간이 그렇게 많이 줄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증 발급이 1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활성화 차원이나 또 저희가 자원봉사를 1인 1 자원봉사로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이 자원봉사시간이 좀 유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우수 자원봉사자 기준을 보면 지자체의 의지 같습니다. 조금 100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둔 지자체가 있고, 경기도 수원시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같은 경우 50시간으로 두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본 위원도 봉사단체를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 자체가 목적 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의 동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은 일을, 본인의 일을 하면서 100시간을 채운다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조금 저희 시도 이렇게 봉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줄인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 침수피해 때에 그 목적을 가지지 않고 봉사를 하시려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그걸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봉사라는 게 자칫 봉사의 개념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봉사는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시책보다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익산시의 많은 분들이 봉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조례내용을 봤더니 시간 완화하고 혜택지원이 주 목적이신데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이라 하면,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앞에서,

○손진영 위원 그게 그러면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분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자랑 우수자원봉사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조항상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 우수라는 것은 여하튼 여러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례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수자원봉사자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전에 10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유연하게, 지금 시장님이 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100시간 이상자가 실제로 많이 없었고, 기준 완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일부 공감하는데요. 시간이 없이 이렇게 애매한 표현보다는 100시간보다 완화된 시간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는 80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80시간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하려고 이미 지금 활성화 계획 추진계획에서 80시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80시간하고 이 조례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하고 뭐가 다르다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80시간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수자원봉사를 지정을 하고요.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봤더니 우리가 80시간을 운영을 해봤더니 한 50시간 정도가 우수자원봉사로 지정을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래야 이분들이 제대로 감면혜택도 보고 이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 제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손진영 위원 이거 시간 카운팅은 그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제가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해도 카운팅이 되고 다른 단체에서 뭘 했을 때도 카운팅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 조례에 보면 2조에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활동이라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 법에, 이 조례에 2조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용어의 정의편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활성화하는 것하고 시간을 완화하는 것하고 전 조금 이게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 단체까지 넣는 게……. 이거 단체는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인지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한다는 건 자원봉사자를 권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그냥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수해 났으니 자원봉사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80시간,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80시간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많은 그런 혜택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지역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봉사시간이 많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금 드리거든요.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요. 단체별로 주는 저희 혜택도 있고.

○손진영 위원 단체에 주는 혜택은 주로 예시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같은 경우 그 마을봉사단이 있으면 저희가 통과가 이건 돼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 1년 내에 봉사실적이 100시간이 넘는 인원들보다 적은 인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봉사시간이 2,500시간 정도 되고 봉사활동 중앙동 침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을 때 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대부분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줄지는 않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래에만 줄고 다시 지금 정부에서도 향후에 노마스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스크 부분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봉사활동도 지금 이번 년도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고려하셨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코로나 영향을 고려를 했냐는 질문이신가요?

○양정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는 코로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빼서 몇 %, 몇 %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활동하는 자원봉사 수나 이런 수는 좀 저희가 줄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 수랑은 좀 줄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증대가 되면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을 줄였다가 다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전라북도 내 시군에는 지금 기준이 없지만 타 시에 제가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에 대부분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부분 외에도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를 명확하게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을 나눠서 금장, 은장, 동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봉사활동을 그 시간 채우신 분이 없더라도 은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포상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지금 줄여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리고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이 두 군데에서 자원봉사단체에게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해온 단체에게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단체들도 엄청 많아질 거고 그에 대한 향후 불편사항이 또 초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을 명확하게 해서 좀 올려놔야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이 기준을 막 애매모호하게 잡거나 혹은 자기 단체에 유리하게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금 표시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일리지 추진단 세부계획을 봤을 때 많은 부분들에 걸쳐서 마일리지를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 들어가도 100시간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놨고, 그 이상 인원들에게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도 헷갈릴 수 있고 혹은 익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혹은 노인 분들도 활동할 때 자의적 해석으로 활동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풀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또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좀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지금까지 들어갔을 때 이런 추진단 세부계획이 올라와 있거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부분도 같이 올려주셔서 향후에 익산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했을 때 우수자원봉사자로 돼서 그냥 단순히 익산시 내에 있는 대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관람이나 이런 데 할인권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혜택을 주는 구나, 라고 시민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같이 공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손진영 위원 추가로 잠깐만.

○조남석 위원 한 번 하고서나,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100시간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 생각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 저희가 지금 해마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시간을 지금 100시간에서 시장님이 정하는 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위원님들께 상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시간을 우수자원봉사자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에 운영을 해봤더니 한 70시간이면 더 활성화가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추이를 봐서 그런 시간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 전에는 100시간 이상이고, 지금은 100시간 이상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라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2023년도에는 80시간에 대한 기준을 지금 얘기했는데 또 70시간을 얘기하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시간에 규정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시간에 규정이요?

○조남석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 판단해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하는 시간으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조남석 위원 그러면 100시간 이상이 시장이 정하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지금 현재는 100시간으로 돼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조남석 위원 이것도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시장이 시에서 추진하는, 일단은 여기도 현행 좀 한번 봅시다.
제15조에 ‘(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혜택 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개정안은 한마디로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 또 단체까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단체도 주고 봉사자도 주고, 거기에다가 ‘우대할 수 있다.’ 이것에 또 우대할 수 있는 범위가 또 뭔가…….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지금 현행은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현행 세부계획을 이렇게 줬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행은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세부계획을 이렇게 줬어.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준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게 현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게 현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조남석 위원 지금 현행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현행은 지금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한 감면이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 이 자료 있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수단체자하고…….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단체자.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단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단체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단체를 또 주고 봉사도 주고, 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내부의 규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가는 난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지금 이거 보면 그것은 현재 지금 이용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고, 우리 2023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추진단 세부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자, 이렇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한적십자 봉사에, 여기 지원이, 내가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이 또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 하는 사람 포상도, 그러면 이게 이중성이잖아요, 상을. 거기도 주고 또 여기서도 또 혜택을 다 받고. 그러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아니, 포상이라기보다는……. 포상은, 여기에 포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정말 보면 좀 조례가 이거 선거법에 좀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전 판단하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선거법이요?

○조남석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선거관리위원회 거시기…….

○조남석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봤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이건 선거법하고 크게 저촉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도 부칙에 있지만 보건소에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총 22개 검진항목 지금 이것을 조례 일괄 개정,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칙에 넣은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부칙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남석 위원 이게?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22개 검진항목은 뭐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해가지고 22개 항목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2개도 얼마큼, 예산의 범위가 얼마큼 들어가는가도 잘 모르겠고.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그게 한 2~3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왜…….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에 뭐 이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100시간,

○조남석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50만 원 간병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수자원봉사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를 하기 위한 거고, 우수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은 추진을 해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시간으로 가야만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고.

○조남석 위원 이것도 각 부서에 그 단체의 조례나 뭐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 인력낭비, 여기에 또 막 심취해서 시간적으로 계산해 주고 뭐하고 뭐하고 해 주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인력적인 부분에서 더 힘들지 않을까.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신경쓰이고 더 핵심적인 부분들도 있을 건데 기존에 조례의 현행도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시간 이상에 대한 그 봉사를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해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지 해서 해마다 그건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정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진짜 자원봉사는 마음에 우러나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혜택을 받는 걸 정말 꺼려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공적 시간낭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100시간 이상 그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뭐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거기에서 단체도 또 따로 줘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따로 줘야 하고 또 우대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100시간을 운영을, 지금 100시간을 우수자원봉사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증 발급을 11명밖에 안 받았고요. 또 증 발급을 11명밖에 안 받은 이유는 지금 감면혜택이나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1년간 자원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이 422명.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80시간 이상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580명 정도.

○조남석 위원 580명 플러스 158명은 또 뭡니까, 이건?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저희가 80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580명이라는 거죠. 100시간으로 했을 때는 422명이고. 그래서 한 158명 정도가 더 우수자원봉사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각 과별로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차차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2023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추진단 세부계획은 그전에도 계속 해왔던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니에요. 지금 2023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모든 게 신규가 아니지 않나요?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러면 읍면동에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상위 3개는 2024년도 본예산에 농로포장, 용배수로를 우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여기 넣어놓은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나,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 우수는, 읍면동이라는 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지역자원봉사단이 있으면 더 점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읍면동 우수자원봉사를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다 읍면동에 교육을 했어요. 그 실적을 저희가 이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왜 굳이 여기에 읍면동에 또 누구 했는데 농로포장을 왜 해주는 건가 난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지금 농로포장이랑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가점을 주고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조남석 위원 아니, 저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범위를 해서 참여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해 준다는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참…….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A라는 읍면동과 B라는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가 그 자원봉사 실적이 지역자원봉사 다닐 때라든가 또 우수자원봉사자들이 많다든가 그런 경우는 여기를 먼저 우선 지원을 하겠다. A하고 B가 똑같을 경우에 자원봉사,

○조남석 위원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실적이 우수하면 여기를 좀 우선 지원을 하겠다.

○조남석 위원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상위 3개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이 뭐예요? 대상.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수자원봉사가 많은 읍면동을 저희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지금 조남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그러죠.

○위원장 오임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우수자원봉사자는 현재 100시간이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우수자원봉사단체는 어떤 단체를 우수자원봉사단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다는 거죠. 우수자원봉사단체 안에 있는 봉사자들 중 몇 % 이상 우수봉사자이거나 아니면 그 봉사단체가 1년간 봉사단체로 몇 시간 이상의 그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우수봉사단체라고 명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죠?

○조남석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우수봉사자, 우수봉사단체’ 이렇게 써있는데 ‘자원봉사 우수’ 이건 뭐냐는 얘기예요.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이건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모든 걸 다 시간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A하고 B라는 읍면동이 있는데 A라는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조남석 위원 여기는 조례 그 개정안에는 우수자원봉사자하고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 우수, 여기는 읍면동,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자원봉사 우수 읍면동 상위 3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를 할 때 우수자원봉사 점수를 읍면동별로 실적을 뺄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3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우수자원봉사 읍면동으로 해서 상위 3개소에다가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자원봉사 실적을 빼놨더니 A, B, C가, 지금 예를 들어서 A가 100점이더라, 다 합쳤더니. 그런데 B는 자원봉사 점수가 80점이더라. C는 70, 그다음에 D는 60점, 그러면 아까 말한 A, B, C 이 3개에만 우수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을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조남석 위원 저기요. 한마디로 그 읍면동에,

○손진영 위원 보수가 필요한 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속기가 어려워요.

○조남석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로 하시죠. 질문 끝나시면 간담회로 진행하시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를 마무리 하시고 간담회로 하시죠.

○조남석 위원 안 켰는가보다. 안 켜고 얘기했나보다.

○위원장 오임선 예. 질의 마무리하시고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자원봉사 우수라고 해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채웠을 때 이런 부분에 실적으로 해서 우리 참여예산을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고.
하여튼 저는요. 이 조례가 봉사자도 주고 단체도 주고 우대할 수 있고 보건소에 대한 아까 그 22개 항목에 대한 부칙으로 조례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인력이나 그만큼 또 제가 원래 자원봉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굳이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또 했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서 또 그런 것에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과장님, 저희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요. 다만 다시 저희가 속기에 좀 남기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건 우리 추진 세부계획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거든요. 앞으로 15개의 세부계획은 해당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우리 의회와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최종 결정된 세부계획을 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정보를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앞서 여러 회계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검토가 아니라 이 세부계획에 대한 내부규정일 수도 있죠? 그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통·이장님, 강사 선발 자원봉사 가점을 반영해서 선출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로 되게 지금 오해를 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아니면 행정지원과입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일단 지금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 15가지는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만든 사항이 아니고 그 해당 과에서 제안을 받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계획에 대한 것은 각 과별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예. 재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희 의회는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달라, 그 상황이걸랑요. 예?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좀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 세부계획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삭제를 해 주셔야만 된다. 형평성이 없다. 이장님 선출이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대로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해가지고 가점을 준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각 과에서 제안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으니 과에서는 다른 마일리지 검토를 하시든지 좀 이런 것도 좀 다시 재검토해서 제출해달라는 거, 담당 그 과 부서에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와 또 공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5.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547호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녹색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7호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2548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1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8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의약품이라는 부분이 범위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의약품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활의약품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생활의약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뭐, 범위는 크지는 않겠네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약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약품은 다 해당이 되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게 시간이 좀 지났다든지,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사용하고 남은 것들.

○조남석 위원 약국이나 병원에서 나왔던 의약품이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데가 병원이나 이런 약국이나 그런 데에서 했었는데 행정지원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러죠. 기존에는 보건소나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편의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은 행정복지센터에, 모르겠어요. 읍면지역을 봤을 때 사실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영농폐기물이나 폐기물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는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이런 수거함을 열쇠로 채워서, 그러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함을 만들어가지고 가깝게 시민들이 좀 이렇게 사용을 편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안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읍면동에다가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번뜩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저희는 당초에는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만 수거함을 설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로당이라든지,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거기 다 주변에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조남석 위원 거기를 함을 만들어서 열쇠를 채워서 수거할 때만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읍면동은,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제 수거를 대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불용농약 수거하잖아요, 대행에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 시스템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지. 현재 그러면 저희 보건소랑 약국에서 하던 것을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기존에 약국이랑 보건소에서 하던 것에 추가적으로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추가적으로 지금 보건소나 약국 같은 경우 저희가 수거함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이 어떤 일정정도 양이 차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서,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거예요? 대행업체, 수거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청소대행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는데, 수거한 것을 저희 소각장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소각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읍면동도 같이 갈 겁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에 그 수거함을 다 설치를 하려면 어쨌든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네요.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1건에 29만 원 정도 이렇게 수거함이,

○위원장 오임선 수거함 하나에,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9만 원.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수거비용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수거비용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수집운반업체에서 같이 하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수거업체에서……. 수거는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가 있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거기를 통해서 지금 수거하려고. 지금 계획은 1개월에,

○위원장 오임선 수거비용은 증액되지 않고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수거함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그러죠. 본인들이 수거하는 거죠.

○위원장 오임선 그럼 함을 설치하는 이 예산만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겠네요?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예.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장 오임선 저희 항상 예산 심의할 때도 했지만 저희 폐농약병이랑 폐불용농약 수거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 비치하게 되면 안전상에 대한 이런 관리를 항상 우려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사실 가정에서 이게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약을 그냥 쓰레기봉투나 그냥 싱크대에 물약이라든지 이런 걸 버리지 않고 유통기한이라든지 복용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냥 버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고장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