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2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6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2호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어떤 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정이 돼, 5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떤 생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된 경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게 2008년도에 지금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동물을 지목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라니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 지정할 때 취지는 그랬는데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할 때 좀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보면 특별보호구역에 준해서 이렇게 익산시도 지정이 된, 준하게 지정이 됐다는 거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지정된 곳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 경상남도 쪽에 한 곳만 이렇게 과도하게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현 위원 만약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5군데가 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조례에 삭제가 돼가지고 해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까 3개 부분이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그게 좀 일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공원법이라든지 문화재법, 농지법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꼭 이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는 이 조례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저희들도 합당하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야생생물 보호구역하고 특별구역하고 좀 제한내용이 달라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법안 찾아보니까 보호구역에 관련된 제한 내용도 따로 있긴 하던데, 한 가지 조금 고민되거나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사실 기후위기 시대여가지고 저희 이번에도 맹꽁이 서식지 복원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이런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물론 이제 여기 발의하신 분의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이것이 특히 아까 그 삭제하는 그 조항 있잖아요. 건축물의 공작, 증축 또는 하천이나 호수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이 되면 사실 거기 지역은 아예 그냥 보호구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익산시 전역이 아니고 특별히 시장이 지정한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륵산이라든지 함라산 등등, 그다음에 금강,

○손진영 위원 거의 다 보호구역이 산 중심이더라고요. 배산도 있고 숭림사, 미륵산성, 웅포, 금강 천변길 그런 데인데, 보호구역이 지정될 만하다고 판단이 그 당시에는 해가지고 된 것 같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해제나 고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해제는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이 지정이 해제는 아니고 이 관리하는 조례가 너무 지정한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특별관리지역 수준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수위를 좀 낮추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그 규정에 준해서 조례에 정하는 것에 따라서 보호구역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보통 상위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 규정으로 제가 볼 때는 제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환경부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조례가 된 것 같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지역 그 정도 수준으로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런 환경부 사무관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진영 위원 환경부 어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아니, 환경부에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개발행위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웅포 쪽에. 그런데 그쪽도 너무나 조례가 과하지 않냐, 그렇게 거기서도, 환경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분도 뭔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지금 확인해보신 사항이세요? 그 건도?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 삭제하고 이쪽으로 조항을 옮기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라서 제가 현행하고 개정안 볼 때 되게 많이 헷갈리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1, 2, 3번 삭제조항이 훨씬 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들인 것 같고, 지금 원래 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이 사항은 원래 조례에 있었던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거를 위치를 지금 바꿔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강력한 조항을 조금 삭제하고 이거 조항을 변경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위치만 변경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여기 지금 지역에 배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특히 숭림사나 미륵산, 웅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연이 가까운 곳이고 이미 거기에 어떤 개인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없어 보이긴 하던데, 배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소지가 혹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긴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지금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관련 제한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가 조금 너무 과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를 낸 거거든요.

○조남석 의원 쉽게 말하면 일단 배산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야생 보호구역을 풀었다 해서 건축행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 묶여져 있습니다. 뭐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 자체를 고시를 변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긴 한데 제한의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지금 내용인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지금 시대적인 추세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고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의원님 생각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조남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웅포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철새, 오리, 기러기나 청둥오리가 많이 겨울이 되면 오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아마 그때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사실 자기 땅에, 논에다가 농가주택을 짓든 기존에 소막사든 뭐든 태양광을 넣든 지금 주거에 3kW 정도의 태양광을 넣는 부분들도 제한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재산권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계적인 거고, 거기에 또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묶여서 전혀 태양광이든 농가주택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못 받아서 그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의견은 잘 들었고요. 뭔가를 행위를 좀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때는 좀 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좀 더 주시고 필요하시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견 한 번 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게 그니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면지역과 동지역 특히 배산 관련해가지고 녹지공원법 관련해가지고 개발행위가 없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도 너무 규제가 강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여러 의견이 있으시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9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서울 출장을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가시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건 어떨까요?

○손진영 위원 예.

○위원장 오임선 대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아, 예.
저희가 오늘 환경부, 왕궁 쪽에 생태복원사업 보고가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자료 잠깐 봤는데요. 어쨌든 추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하고 또 공개입찰 통해서 위·수탁 계약할 때는 좀 바뀌게 되겠는데요.
인건비, 이거 추계할 때는 지난번 우주엔비텍 계약한 인원수에 거의 비추어서 그 정도 인원수에 맞춰서 지금 내신 거예요? 운영 인력 48,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아, 인건비요?

○손진영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인건비는 지금 우주엔비텍이 48명이기 때문에 2020년 당시에도 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가산정 용역을 한 거에다가 임금 인상률만 반영을 해서 3년 치 반영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주로 고정비 중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상승하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반관리비예요. 일반관리비가 9%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20년도 위·수탁 계약한 것 보니까 고정관리비가 한 5%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9%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변경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 전에는 지금 6%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6%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9%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정치는 9%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최대로 9%로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최대로.

○손진영 위원 추계하실 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9%까지가 권고사항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거기까지.

○손진영 위원 거기에 맞춰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맞춰서 최고치로.

○손진영 위원 추계이긴 한데 이게 상승된 위탁 운영비 추계가 지난번 2020년도보다 많이 올라서 어디가 좀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일반관리비였어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고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비랑 달라서 한 번 정해놓으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용역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손진영 위원 용역 할 때 그 공고에 잘 맞춰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의견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수탁 계약서, 이거 협약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했었고, 그 중에 의견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려면 한참 남아있긴 한데,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간이영수증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계약 협약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할 때마다 문제되는 점 잘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재위탁 공고 내는 데 있어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지켜진다고는 하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재고용 문제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이제 재위탁 할 때 공고에 다 고용승계를 하겠다든지 그런 게 정확히 거기에 기술이 돼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저희가 공고를 한다든지 실제로 계약을 진행할 때 임금이라든지 고용승계 이런 부분을 반드시 거기에 기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해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마다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가장 중요한 문제죠.

○박철원 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시 보건복지에 왔기 때문에 자료는 안 찾아 봤는데 이 직원 분들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이 돼서 고용승계가 됐다 하더라도 호봉수 인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전이라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철원 위원 그게 여기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항상 시에서 재공고 하고 하잖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건 민간위탁을 하고 공고를 낼 때 저희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달라 했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에 문제가 있었고 호봉수 인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부분을,

○박철원 위원 업체가 바뀌든지 다시 그분들이 하든 그거는 저희가 심사해서 하는 거지만, 했을 때 고용승계의 부분, 호봉수 인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행정에서 지침을 정해줘서 그런 거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 공고문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위원장 오임선 이번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우리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꼭 상의 한번 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0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팀장하고 팀원까지 이렇게 딱 한 명씩이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엊그제 예산 설명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대상시설은 지금 95개소고, 그 두 분이 다 담당하는 건 아니죠? 처음에 선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규모면,

○손진영 위원 두 분 인건비,

○위생과장 박경희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35개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상 노인복지시설에 신청을 받을 거고, 그 시설만큼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겸임을 하시고 사회복지급식관리팀을 신설하잖아요. 그래서 팀장 하나 하고 팀원 하나, 그래서 35개 정도니까 그 정도는 그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는 인원이라 사업이라 그렇게 진행합니다.

○손진영 위원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35개 정도만 신청 받고 그다음에 권고할 곳도 권고해서 올해까지 그 계약기간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관리하고, 예산 더 늘어나겠네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내년에는 저희 국비나 도비 그게 더,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번 되게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예 만들어버려야겠어요.
민간위탁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새로 이게 바뀐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손진영 위원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그것 때문에 법률 생겨가지고 지금 이거 생기는 건데 그 6억 4,000? 예산이?

○위생과장 박경희 6억 3,000.

○손진영 위원 6억 3,000에다 이거 5,000까지 하면 거의 7억 가까이 될 거고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 건데 이거에 관련된 설치·운영 조례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매번 상위법이 있어서 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만들까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이게 되게 매번 이상했어요. 민간위탁을 주고 그리고 이 시설한테 위탁도 주고 이번에도 새로 또 사업도 생겨서 동의안도 올리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설치나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의안 민간위탁 하는데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맞춰서 이 다음에는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원래 법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식품영양학과나 그런 게 설치된 대학 그런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데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어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예산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로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24년까지,

○박철원 위원 그때 같이 해서 그때 같이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또 그때는, 한꺼번에.

○박철원 위원 또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배산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 노인복지관이요? 그 노인복지관은,

○박철원 위원 거기도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왜냐하면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급식 그거는 영양사가 없는 시설 있잖아요.

○박철원 위원 아, 그런 데만?

○위생과장 박경희 예, 소규모.

○박철원 위원 지원받아서 하겠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아까 보니까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영양사가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하겠냐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사항이에요?

○위생과장 박경희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시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시설도 있는데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기존에 이렇게 영양사가 있는데 장애인거주시설은 아마 법에 돼 있나 봐요, 영양사를 두도록. 그러니까 여긴 다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경희 그게 100인 이상 급식을 할 경우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을 한다는 게 어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신청한 기관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이거하곤 좀 다른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럼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급식센터. 거기에서 지금 다……. 그거까지는 모르시나요?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하고 있죠?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전체 다, 거기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위생과장 박경희 저희가 지금 그건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철원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의무?

○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서 다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의무는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시범으로 했고요.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35개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게 의무화 될 거로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여기 보면 급식유형에 직영이 위탁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외부조리가 위탁하는 데예요? 몰라가지고.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급식유형에는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외부조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영양사가 없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그건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급식유형을 따로 표시하신…….

○위생과장 박경희 예, 왜냐하면 그거는 식단 관리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저희 항상 위원님들이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교육 강사님이 이 조례 상위법에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다는 얘기를 항상 몇 번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 저희도 이번 기회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 아까 지역아동센터든 어린이집이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그 식단을 제공하는 대로 무조건 식단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위생과장 박경희 일종의 권고지요. 왜냐하면 지금 한 끼 식단 사용 예산이 엄청 작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위생과장 박경희 한 2,500원, 3,000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식단이,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할 때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여러 안으로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위원장 오임선 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급식시설 여기 센터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니까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항상 식단을 받는 그 기관들에 대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식단이 구성이 돼야 된다, 라는 건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체 그럼 저희 95개소 중에서 50인 미만이 몇 곳인 거예요?

○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50인 미만으로 하는 시설은 84개소.

○위원장 오임선 그럼 현재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곳이긴 하네요, 35개소가 지금 선정을 하실 거면.

○위생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오임선 하기야 여기 시설에서도 전체 다 지원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박경희 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장 오임선 그렇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도 나가고 하니까. 그러죠?

○위생과장 박경희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내년에는 좀 사업범위가 더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떻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사자분들의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장 박경희 일단은 올해는 35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고요. 만약에 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식단은 개발이 되면 사업대상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는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4.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3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거 조례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맞춰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다 비교해서 조금씩 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약간 조금 더 촘촘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환경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보통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수립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 환경교육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는 이게 익산시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익산시가 이제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산을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할 때 교육지원청과 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검토하신 것 있으시면 우선 몇 가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전라북도라든지 타 시군, 뭐 정읍시라든지 그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좀 수정 보완해서 한 사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차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 교육청 예산도 있기는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교육청 예산 물론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거기까지는,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학교 동아리, 동아리도 이제 환경 동아리도 있고 그냥 막 동아리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동아리 환경활동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익산시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예산을 어쨌든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그런 문구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교육청 예산하고 중복 예산이 될 수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중복해서 물론 저도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중복사항 지원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가지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이 조항 있잖아요, 5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위원 여기도 상위법 13조에 보면 국가기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 조례를 정할 때 군부대나 사회환경교육, 기업, 사회, 종교 단체는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이런 것들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환경교육, 성교육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시에서 상위법에는 나열되어 있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추가 의견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환경교육센터 지정이라든지 할 때에 그 사업수행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제 의견은 좀 그렇거든요. 문구를 빼고 어린이집만 빼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그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손진영 위원 예, 일단은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상근 인건비가 4,000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한 명.

○박철원 위원 한 명?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한 명이고, 지금 이것 우리가 통과가 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도에서는 3,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3,000만 원.

○박철원 위원 그럼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7,000만 원.

○박철원 위원 7,000만 원만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상근 직원 인건비가 4,000만 원이다? 1년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반기가 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금액은 어떻게 비용추계가 똑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를 지금 생태학습원을 지금 서동테마공원에 짓고 있잖아요. 그쪽에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면 올해 센터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운영할 거거든요.

○박철원 위원 비용추계에 2023년도는 빠지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2024년부터.

○박철원 위원 2024년부터인데 서동테마공원에 생태원이 생기면 거기에 우리 상주한 상근, 뭐 우리 공무원으로 하든지 누굴 뽑든지 그러겠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할 때 교육 담당이셨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박철원 위원 우리 출연금 주고 우리 아주 힘들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네요.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예를 들어 그러면 어린이집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요.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접목을 해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

○위원장 오임선 제4조1항에 체험이랑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이 문구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기존대로 원래 가는 현장체험학습을 가지만, 가되 거기 안에 환경활동을 한다든지 잠깐이라도 환경 관련된 생태 설명 들으신 분들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계획안을 제출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요.

○위원장 오임선 예,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학교 환경교육에 좀 더 중점이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안에 내용 보면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환경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조금 빠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부적이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견들을 좀 논의를 하자고 하셨으니까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5.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7번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7호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없는 기본조례안을 만드신 손진영 의원님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까 전에 입법예고 시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24조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제도, 예산이라는 걸 봤는데 23조 탄소흡수원 확충에는 자발적인 뭐,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 지원이 있고, 기타 다른 데는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걸 어디에다 내용을 담아놓으신 데가 있으신지?

○손진영 의원 어디요?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는 24조에 어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기본조례안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손진영 의원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아마 참여연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24조, 상위법 24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재현 위원 예, 상위법 24조.

○손진영 의원 저는 여기 내용 안에는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거고요. 성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금은 익산시도 예산을 세울 때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아직 정립, 그러니까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마땅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익산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성인지 예산처럼 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도 넣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지방재정법상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좀 더 강력하게 진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물론 예산을 규정한 조례가 있고 예산을 규정하는 규칙만,

○손진영 의원 않은 데가 있죠.

○최재현 위원 예, 정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30조를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손진영 의원 예, 인건비랑 운영비를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환경교육지원센터처럼 센터가 설립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재현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형성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진영 의원 그건 기금이 조성이 되어, 기금에 대한 게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최재현 위원 탄소중립 기금이라는 걸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 반영이 없어서 그것도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의원 (환경정책과장한테)
수정, 참여연대에서 의견 주신 것 지금 과에서는 혹시 검토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못 받아 봤습니다.

○손진영 의원 아,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손진영 의원 입법예고 했을 때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서…….
저는 이 조항 중에서 좀 수정해가지고 표기 수정을 해서 의결했으면 싶은 조항이 하나 있긴 한데요.
31조 12쪽,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도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제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상위법에는 상위법 79조에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례를 정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강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정한다.’로 표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아까 입법예고 검토보고서에 결과에 참여연대에서 보낸 입법예고 결과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검토 여부에 따라서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좋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확인한 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우리 본 조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다거나,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검토의견 냈습니다.

○박철원 위원 검토의견을 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박철원 위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얘기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단지 탄소중립기본법 제65조제2항1호에 보면 지원센터 업무는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의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몇 조 몇 항?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탄소중립기본법 제65조 지원센터업무 범위에 대해서 그 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박철원 위원 아,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이제 그 센터에서 시군구 계획 수립의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수립 대행, 수립 대행으로 돼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본 조례는 몇 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제8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시면 필요하시면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4항까지 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지원만 하게 돼 있는데 지원센터가 대행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박철원 위원 입법예고를 언제 하셨어요? 의견은 언제 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때 바로 의견 내라고 할 때 바로 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못하셨나?

○전문위원 장오식 구두로만 얘기한 건데 저한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올리진 않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부서에다 문서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철원 위원 아, 왔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저기 우리 실무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 내용은 검토의견을 그 때 발언을 해서 의견을 내라,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맞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맞으시냐고요?

○전문위원 장오식 실무자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박철원 위원 그럼 그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우리 그러면 발의하신 손진영 의원님 조례에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런데 손진영 의원님도 지금 처음 들으신다고 그랬죠?

○손진영 의원 좀 전에 들었어요.

○박철원 위원 그럼 발의하신 우리 손진영 의원님은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진영 의원 저는 이거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별로,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오늘 발의한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손진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서둘러줬으면 좋은데 다행히 또 준비 중이셨을 텐데 우리 손진영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 기본조례안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아까 손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수정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손진영 의원 8조4항 삭제와 아까 제가 그거 한 거랑 참여연대에서 올라온 의견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으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서로 양측 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의견 내려고 했는데 그냥 의견 내지 말고 거기서 그냥 얘기해서 하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원만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냥.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예.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6.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김순덕·손진영·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1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3월 6일 박철원 의원님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1호 익산시 전기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 의견도 타당한 것 같거든요. 한번 담당 과장님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현재 신설할 2조3호 보시면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감지기라든지 자동소화장치, 방화스크린 이런 걸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시설마다 이것을 다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동식으로 질식소화포 덮개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수조 그런 형식으로 이 문구를 조금 변경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철원 의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3호에 보면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그리고 자동소화장치, 방화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하고 등이 있는데 CCTV까지는 괜찮고 자동소화장치하고 방화스크린(셧터)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예산의 문제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한 대로 질식소화 덮개나 이동식 수조 정도로 변경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수긍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그러면 우선 수정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하는 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및 용역을 수행하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님.
최현규 보건사업과장님.
임양현 건강생활과장님.
황은희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강지숙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4개년 계획으로 1997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제8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이고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건강문제를 보다 세심히 파악하고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을 통해 수립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 1월 전라북도에 초안을 제출한 결과, 특별한 보완점이 없어 계획안을 마무리하였고, 지역주민 공고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에 최종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시기로 양해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의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익산시 건강 로드맵을 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향상된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