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관광국장, 기업일자리과장, 미래산업과장, 소상공인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유산과장, 체육진흥과장, 왕도역사관장, 보석박물관장,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5일차 및 6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제관광국 증인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김형훈 경제관광국장님, 이병두 기업일자리과장님, 주영만 미래산업과장님, 김소철 소상공인과장님,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님, 배석희 문화유산과장님, 배창경 체육진흥과장님, 심지영 왕도역사관장님, 임관섭 보석박물관장님, 서미덕 예술의전당관장님 등 대상자 10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관광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경제관광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왕도역사관장 심지영.
보석박물관장 임관섭.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제관광국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다이로움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15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8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난 5월 10일 정부의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12월에 전국 최초 개청한 익산 청년시청은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취·창업은 물론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청년 소통 및 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최초 발행한 다이로움이 2023년 4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수 20만 7,000명, 발행액 1조 2,9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33억 6,6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85억 1,700만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개 사업 42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및 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미원상사를 포함하여 3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3,914억 원 투자, 340명의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3산단 97.6%, 4산단 100% 등 평균 9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대체부품, 농기계, 산학연 협력 등 9개 사업에 12억 900만 원의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2개 과제 77억 3,000만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미래산업 육성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역사문화도시 분야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문화재야행, 4대종교 다이로운 익산여행 등 총 11개 사업, 40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00만 관광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테마형·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880회,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가족소풍 공연 및 체험 운영 29회, 여행 박람회를 통한 찾아가는 관광홍보 8개소 운영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백제유등 야간경관 전시 및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22년 익산서동축제에 3일간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대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2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사업, 문화재야행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복합 건립,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 등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였으며, 2022년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 등 43개 전국규모 대회 유치로 3만여 명이 참여를 하여 우리 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저조한 상황에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12건의 우수공연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전형수.
기업지원계장 임이랑.
청년정책계장 윤정진.
창업지원계장 김선아.
향토산업계장 박성수.
청년시장 이보욱 참석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중에 좀 전에 이것 한 번만 봐주세요.
61쪽에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향후계획 예산이 좀 줄어가지고 기업지원사가 12개예요, 14개사예요?
2023년도 사업목표 향후계획에 보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14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14개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아니, 아까 12개사로 설명하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업일자리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항상 기업의 일자리가 얼마만큼 양질을 일자리가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이나 남아있는 모든 세대들이 익산에 남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지금 8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청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자 해요.
지금 현재 기업일자리과에 청년지원정책은 몇 개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총 사업규모로는 아마 한 40여 개 이상이 됩니다, 사업량으로는.

○정영미 위원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청년지원사업들 중에서 좋은 것들도, 양질의 것들도 좀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모든 사업이 다 들쭉날쭉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나래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예산액이 한 5배, 6배 정도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모집을 하고 기업에서 공고를 해서, 기업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축소가 됐어요. 모집인원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제가 나래, 어디죠? 청년정책을 일자리하는 걸 보고 나래지원을 하는 거를 도하고 그 다음에 남원하고 군산을 들어가 봤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시 시간을 딱 정해 두고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계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응모한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런데 제가 다른 타 단체나 타 지자체를 봤더니 수시모집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까지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이걸 딱 기간을 두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청년나래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개 시군이 전체 모집하는 그 유광들은 수행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래요? 제가 남원하고 군산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수시모집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제가 잘못 확인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런 부분들은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해당 부분 모집인원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군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모집으로, 추가모집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영미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모집인원수가 2022년에는 78명이었다가 2023년에는 13명, 추가 모집기간을 연장을 해서 다시 8명으로 했었어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현재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모집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둬서 모집기간을 적게 두냐 이 얘기예요.
참여의 기회를 좀 더 둬야 하지 않겠냐라는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본 바로는 어떤 게 있냐면 청년정책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익산은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들의 눈높이를 과연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년의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각 시군, 우리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진짜 청년들이 제대로 나의, 내가 맞춤식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실은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같은 부서 안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거에 대한 나의 맞춤식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청년정책들은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국비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주가 저희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일자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청년시청을 통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집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익산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청년시청이 개청을 해서 청년들이 원스톱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년시청이 개청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연 청년시청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느냐는 우리 기업일자리과나 아니면 미래산업과나 모든 부서에서 청년시청하고 공조를 물론 하시겠지만 청년시청에서 원스톱으로 뭔가 할 수 있게 좀 더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부정책이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의 우리 청년들하고 눈높이가 좀 맞춰지는 정책들이, 우리 익산시만의 특화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각 부처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차원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어렵게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각 청년 관련 거버넌스 단체들이나 아니면 청년 연대들 그런 의견들 그런 사업 피드백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 주된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 시행한 익산형근로청년수당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창업 분야에도 민간로컬사업이 전국 최초로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했었고요. 올해도 그 외에 여타 사업들을 신규로, 물론 종류는 다양화했지만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우리 주무 과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청년한테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그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서류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21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전북청년 상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간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대표적인 좋은 정책 그게 정책으로 간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군복무 상해보험 관련 지원이 지금,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투입예산에 비해 수혜실적이 적다는 점을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도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면서, 59페이지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청년예산 사업에는 2억 6,900만 원이며 정착지원금, 구직활동비, 생활자금, 교통비 등 다양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기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은 4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취업 신중년 취업 시 기업에는 12개월간 7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자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정한 신중년의 연령은 어떻게 되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는 40세에서 64세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40세에서 64세까지.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우리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말고도 다양한 지원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신중년은 4억 3,000만 원인데 청년은 근로자 24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중년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점인지 과장님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정책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청년 지원은 물론 70만 원 12개월하고, 그 다음에 근로가 6개월간 유지가 됐을 때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 또 1년이 유지가 됐을 때는 또 추가로 50만 원, 그 다음에 2년째, 또 1년이 추가 돼서 2년째일 때는 장려금 20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은 3인 이상 기업이라고 하지만 영세기업업체 구인난을 겪고 있잖아요? 이 기업에 취업을 한다면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취업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인건비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도 지원사업. 그런데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정말 이런 요건을 맞춰서 직원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저희는 좀 많이 느껴서 질문하는 거고, 우리 신중년들에게 지원하는 200만 원은 24개월간 200만 원이기 때문에 월로 하면 8만 원 정도, 8만 3,000원 그 정도 계산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제 이것을 질문하게 된 취지는 뭐냐면 사실은 인구유출을 잡겠다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효과, 실효성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신중년들이 가족의 생계를 가장 많이 책임을 지고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4월에도 신중년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했었잖아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우리 신중년들도 재도약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 일자리정책 사실은 모든 화두가 청년일자리, 청년이 우선이 됐고요. 남은 노인일자리가 있었는데 중간에 신중년들이 마지막 맞춰야 할 퍼즐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신중년 일자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신중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예산도 확보해서 신중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제 우리 청년한테 지원하는 이런 정말 좋은 사업,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도 효과를 꼭 거둬야 될 것이며, 저희 신중년들의 어깨에 힘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면 청년 설자리(참여)지원이 있네요?
9페이지.
3,300…….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신용 위원 3,370만 원이죠?
9페이지 한 번 보시죠. 청년 설자리(참여)지원.
9페이지 보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있죠? 집행이행률을 보니까 65.7%. 좀 부진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부진 사유가 무엇일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것은 이제 각종 회의 진행이나 분과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영횟수를 좀 제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횟수를 운영 못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신용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이랄까,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청년희망도시 이게 쭉 있더라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그런데 항시 지금 근간 몇 년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부진하다, 부진하다 매번 이게 반복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발생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꼼꼼하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이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지원시설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네요.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시설 익산시 청년센터 숲 운영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움이 많죠?
9페이지, 이것도 9페이지인 것 같은데?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청년시청 저희들이 인테리어비, 인테리어 예산이었는데요. 9억 7,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신용 위원 잔액이에요. 2021년 대비 1억 9,341만 원보다 8억 2,237만 9,000원 증액된 9억 9,284만 원. 어우, 많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액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비 쓴 항목이 무엇인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청숲이, 기존 청숲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용 위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청숲, 기존 청숲 공간이 있었거든요?

○신용 위원 예, 청숲.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거기에서 기존 청년정책을 수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장소도 협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년시청자리 하노바 호텔 자리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확장이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설비 예산 9억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용 위원 아, 장소변경 확장비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신용 위원 인테리어 비용?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우리 이 사업들, 청년사업들 전체 이 사업목적이, 근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물론 이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문제, 그 다음에 다양한 청년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청년정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용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의 근간은 그렇지만 원래 목적은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함으로써 익산시 인구 증가 및 정주 맞추기 위한 목적사업이아닙니까?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가 인구감소 위험 시 아시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신용 위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들을 집행받음으로써 더 좋은 요건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많은 노력 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더 많은 노력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날개를 필 수 있고, 또 많은 지원을 받음으로써 익산시 인구에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위원님 고견 충분히 (청취불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겠지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감사합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전북 익산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하고 또 우리가 1월 달에 2023년 업무보고 때도 보면 지금 예산이 그때 대비 한 290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 번 듣고 싶어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 사항은 당초에 상생일자리 참여기업은 H푸드하고 그 다음에 하림푸드였거든요? 그런데 하림푸드는 주 참여기업이 됐고, H푸드하고 하림산업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합병.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합병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었고, 하림산업에 기 투자하던 사업들이 증액이 됐었고,

○강경숙 위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고용인원하고 총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인원하고 한 290억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우리 2022년 마무리대책에는 원래 12월에 지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업무보고 때 한 4월쯤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현재 지금 5월 10일 날 저희가 지정이 됐고요.

○강경숙 위원 5월 10일 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지정이 되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뭔가 싶어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지금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이 되면 물론 투자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특 보조금이나 투자기업에 나가는 돈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과 이 모델은 농업인이 참여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농업 관련들, 그 다음에 식품기업들 이쪽에 지원사업들이 28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도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익산형일자리로 선정된 익산시에서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인센티브 줘라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기 확보 또는 확보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에서 내려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내려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경숙 위원 일단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법이 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해서 이 사업이 지정이 됐잖아요? 정말 잘해서 범, 하여튼 국가에서 익산시에 진짜 예산 폭탄을 내릴 정도로 그런 사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9페이지 보면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가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걸 질의하려고 하냐면 여기 지금 청년 취업지원란에 보면 2021년도에는 50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 상시 근로자수도 그때는 30%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건 전북 청년지원사업, 전북 신중년지원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신중년 취업지원 40세에서 64세까지 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둘이 똑같이 맞춘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나 우리 신중년, 아까 신중년 사업이, 청년사업은 진짜 아까 몇 개? 50개? 40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4~50개.

○강경숙 위원 4~50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신중년 사업은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지금 신중년들도 물론 40세에서 64세까지지만 그 안에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 또 할 공간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을 많이 장을 열어줘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갈수록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일할 세대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많은 일들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7페이지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서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민주노총 매우 미흡, 한국노총은 B해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 그 전인가요? 10% 삭감을 받았어요, 둘 다 C를 받아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때가 2021년도 자료던가? 그런데 한국노총은 보면 10% 감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60만 원에서 324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아니, 민주노총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민주노총,

○강경숙 위원 한 쪽은 받았는데 한 쪽은 안 받았어요, 10% 마이너스를. 그런데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 쪽만 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현재는 지금 올해는 민주노총은 지원을 않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아, 민주노총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원을 중단했고요.

○강경숙 위원 지원을 중단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중단사유가 저희들이 10%라도 삭감을 하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앙연맹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지자체 예산을 받지 말자 이런 권고에 의해가지고 익산지부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민주노총에서 지자체 예산을 받지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이 좀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안 받겠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전혀 하나도 혜택을 안주고 민주노총에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물론 정부기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도 매칭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들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보고해 주신 대로 사십 몇 개 사업 중에 3,000만 원 이상 사업이 서른 몇 개예요. 34개 사업 중에 24개가 이 청년사업에 연계가 되어 있는 예산편성이고 사업이더라고요. 다른 계장님들도 꾸준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를 써주셨지만 청년일자리 계장님도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그만큼 주조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연계해서 다들 이제 우려를 하시잖아요? 청년일자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중년이라든지 장년층의 일자리에 혹시 소홀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여기 5페이지도 한 번 볼게요.
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2022년도 15개 사업에 1,805명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17개 사업에 2,640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감소가 많이 됐잖아요. 어느 부분의 일자리들이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미처 사업별로, 연도별로 캐치를 못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형일자리, 다이로움일자리, 그런 데에 대체적으로 정부기조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민간주도 양질의 일자리 찾아라 하는 뜻으로 그쪽에 예산을 좀 줄이고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를 좀 드렸던 게 있죠. 이게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되니 이에 맞게 다른 일자리 정책을 좀 개발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사실은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인데 나머지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구직을 희망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매칭해 줄 수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가지고 하지만 일반공공일자리는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취약계층, 그 다음에 신중년하고 노인층 거기에 이제 근처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대학졸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작년 코로나나 요즘은 업종변경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기 때문에 이런 공공형일자리를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그 쪽에 양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다이로움일자리 예산 저희들이 6억 원 정도 증액편성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건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개선방안이 좀 맞는지 그건 좀 아무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청년정책 앞서 정영미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많은 일자리, 수많은 정책 있는데 이 정책을 우리 위원님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리서치를, 서치를 잘하자. 서치를 잘해서 정말로 미래주도적으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우리 시비 예산으로 100%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국비 매칭을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정책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발굴을 청년, 중년, 장년 다 같이 골고루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뭐, 이 바람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 바람에는 저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정책말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질의의 주제들을 보니까 청년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정책을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들도 있고, 창업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이 사업이 끝난 연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착근이 되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지원뿐만 아니라 착근이 가능하도록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히 1년차, 2년차 아니면 사업이 끝난 연후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예산액이 책정됐던 것이 맞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인데 5억 5,800만 원 정도 기재가 되어 있던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한 3배 정도가 나는 것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전북청년 지역정착 사업은 일면 전북형 청년수당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은 전북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30만 원씩 1년씩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이 수요를 1차년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추정치로 해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을 소화를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줄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를 한 3배 정도를 더 했는데 청년의 어떤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올해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았는데 그 심사해가지고, 예산 인원수를 도에서 정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격에 맞춰서 이렇게 모집인원에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아마 하반기 때 추경으로 추가로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착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3배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정착은 사실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예술단체, 연구단체, 연구소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북형으로 1년간 정착금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늘어나는 것보다도 외부로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주정착 목적으로 전북형 청년수당이,

○이종현 위원 아, 청년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런 순기능이 더 많습니다.

○이종현 위원 어떤 3배 정도 쓰여진 예산이 그쪽에 쓰여졌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은 많이 나왔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급하면서 매달 조회를 하다 보면 직종 이직률이나 그 다음에 이주율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급하는 게, 매번 자격 여부를 판단해서 주거든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그 목적에 맞게 이주나 이직 이런 부분들은,

○이종현 위원 아무튼 간에 3배 정도 되는 예산을 잘 썼으니까 꼼꼼하게 잘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북형 일자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다음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보면 지금 하림푸드가 230명, 하림산업 415명, 총 3,915억 원 투자됐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또 다른 20개사는 투자를 얼마나 했어요? 하림 쪽 빼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20개사는 간접참여기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간접.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기업이 아니고 간접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에.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석제품전시홍보관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거기 보면 하루 평균 오는 숫자가 한 33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해서 급감한 것인 줄은 아는데 어떤, 뭐라고 할까? 익산 같은 경우는 어떤 석재의 본고장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홍보관, 체험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이런 어떤 방안 같은 건 강구한 게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래서 저희들이 석제품 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을 옆에 1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4월 중에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바로 개관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각종 프로그램들이나 전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예산도 필요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마 시연장이 개관이 된다면 각종 학생들이나 아니면 익산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도 한 번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홍보관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준비가 됐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석재 관련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익산하면 석재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마음에 상처 아물기도 전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2쪽 몇 가지 질문할게요. 국도비 반납 지금 보니까 올해가 국비, 도비 합쳐서 8억 6,000만 원 반납했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2021년도 보니까 10억 6,000만 원이었는데 다소 이렇게 감소는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액수의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데 이유는 뭡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8억 원 중에서 주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이게 이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예산이거든요? 1억 1,000만 원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확정을 짓고 내시가 될 때는 4월경에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때 확정했을 때 이 사업량을 확 줄인 겁니다. 줄여가지고 불가피하게 국비 7억 1,000만 원을 반납하게 돼서 그것이, 한 90% 이상이 그 항목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60쪽에 보니까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서 7억 원이 이렇게 반납 됐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60쪽을 보면 고용창출 목표액은 초과달성했어요. 예?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으면 반납 않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잘 하셨어야지. 반납하고도 이렇게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했는데…….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7억 원이라는 돈을, 사실 우리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열심히들 노력해서 국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색하잖아요. 앞으로 좀 이런 건 노력해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45쪽인가? 여기 보면 미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국가예산 미반영으로 이렇게 용역을 착수를 안했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될까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노력했는데, 산림청에서 의지는 확고합니다. 확고하는데 투자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렸는데 아마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재수라도 하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꼭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선을 넘지 못 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국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립으로 한다고 한다면 운영비를 계속 국가에서 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립으로 해라. 도로 하든가 공립으로 하면 운영비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조규대 위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 때문에 그러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가에서는 운영비를 안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찌 됐든 우리는 운영비를 받는 쪽에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되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그래야죠, 미래지향적으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국립으로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지고 저희들이 땅도 무상으로 양도라도 하겠다, 우리 시유지로 된 데라도. 그것도 매입을 해가지고 아주 소유권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땅이야, 토지야 도시계획변경만 하면 있으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건 관계없고 소유권 문제도 필요하면,

○조규대 위원 선제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무상양여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않고 자기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고하게 국립으로 운영을 하겠다, 익산에다가. 산림청에서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 또 행정에서 힘을 모자라면 정치권을 총 망라해서 이 사업이 꼭 확보돼서 정말 침체된 우리 석재산업 활성화도 시키고 석재의 본고장으로써 위상도 적립할 수 있도록 꼭 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석제품 전시홍보관. 우리 동료 위원님도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시연장이 개장이 11월 달에 된다고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니, 7월 중에 저희가 정식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7월 중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시연장 갖고는 현실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건 좀 역부족이고, 가중 중요한 게 지금 야외전시장이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에, 1~2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석재 전시, 어떻게 보면 전시장 내부는 전시박물관이죠, 역사관? 이 역사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콘텐츠도 좀 개발하고 또 그동안 석재 관련한 도구나 장비들도 확보하고 그래서, 역사성도 확보하고 그래서 정말 누구나 왔을 때 석재에 대한 역사적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동안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석재 역사나 이런 학습관으로도 활용도 되고, 관광상품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을 리모델링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저기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이 처음에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양 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시관하고 역사관하고 나누다 보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시장은 돌은 썩는 게 아니니까 밖으로 어떻게 빼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시연장 2층으로 옮기는 방법 여러 가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지금 건물 자체는 역사관으로 해서 새로 꾸미는 게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재의 역사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관광상품, 미래 학생들에게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학습관으로 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석재 향토산업의 고장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많이 전문적인 지식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시설도 확충되고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도 더 저희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올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용역비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연장이 과연 얼마나,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돌이라는 것은 다루기가 힘들어서 시연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하면 어린 이이들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궁극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꼭 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제품 전시관이 과가 이관이 되었죠? 예전에 신성장동력과 그쪽에서 하다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처음에 조성사업비가.
한 3~4년 됐죠? 만들어 진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2018년도에 개관했는데요.

○위원장 장경호 처음에 최초 제 기억으로는 70억 원 이상 조성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예산들 이것 갖다가 얹어야 되고 저것 갖다가 얹어야 되고 다른 사업 갖다가 얹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계획들을 잘못 세워두면. 그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71쪽의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힐링음악대,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씨앗나눔행사, 석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들이 그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일 평균 3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10월, 11월 여기는 숫자 자체가 조금 많은 것 보니까 이런 행사장 오신 분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오지를 않아요. 저 여기 몇 번 갔었어요. 아무튼 특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저도 잠깐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청년 주방 있죠? 롯데마트에 5개 청년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보니까 협약 만료일이 올해인 것 같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6월 30일까지인데요.

○위원장 장경호 예, 보니까 6월 18일까지가 3팀, 12월 10일까지 2팀 그렇습니다. 지금 5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지금 얼마씩 지원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팀당 2,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임차료 해가지고 50만 원씩 1년간 지원했어요. 지금 5개 팀 중에 몇 팀 남았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4개 점포가 남았는데요. 그나마도 4개 점포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위원장 장경호 영업하고 있는 팀이 몇 팀입니까? 4개 점포 남았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4개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확인해 봤어요. 지금 1개 남았습니다, 1개. 5개 팀 중에서.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문화유산과로 바뀌었는데 남부시장에 청년들을 한 5팀 해가지고 넣었어요. 인테리어비 지원해주고 월세 없이. 다 나갔습니다. 여기 청년주방 5개 팀 중에 지금 1개 팀이 영업합니다, 근근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것도,

○위원장 장경호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수익이 안 나니까 출근을 안 해요. 문을 안 엽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기간 만료일 있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사업기간 만료일이 되면 연장계약을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해가지고 폐점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 못 하겠다고 하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자체를 잘못 수립을 해가지고 가면 보조금 알량하게 몇 푼 줘놓고 청년들 2년, 3년씩 여기에 묶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청년들이 사회 첫 발을 내딛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사업 잘못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들, 인생들을 좀 먹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청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별히 더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도 국세통계연보를 활용을 해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2021년 평균급여 수준을 분석을 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17개 지자체 중에서 이 전라북도가 14위를 했습니다. 거의 하위권이죠? 그러면 우리 익산은 얼마만큼 되느냐, 익산의 위치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이 9위를 했어요. 거의 전북 최하위 수준입니다, 급여 수준이.
보통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급여겠죠. 급여에 대해서 기대급여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주가, 여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규모가 있는 시군들만 한 번 볼게요. 전주가 3,790만 원, 군산이 3,610만 원, 완주가 3,510만 원, 익산이 3,3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증을 하는 것은 우리 익산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임금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물론 타 도에 비해서는 전라북도 자체가 낮은 거고, 그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는 익산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기업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러 기업에 가보니까 기업에서는 구인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나 여기에서 구직자들은 일자리들이 없다고 익산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런 급여 체계,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물론 근로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신중년 일자리사업들을 통해서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수준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익산에서 계속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보면 저희 익산시는 제조업 분야, 그 다음에 식품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도 굉장히 영세하고 지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은 생산직이나 노무직, 공무직들을 원하는데 그에 반하면 양질의 구직을 원하는 친구들은 사무직이나 관리직, 연구직을, 이게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는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과연 임금이 부족하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으로 일정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근로여건이 부족하다면 기업의 근로여건을 첫째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주고 기숙사 임차비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총 동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 문제점들을 잘 도출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나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집중 지원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정책 관련 그리고 타 시도의 어떤 임금격차 관련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지역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조규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 거기 전시홍보관 힐링음악회랄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성농민회 씨앗나눔행사 이런 것들은 좀, 이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여기를 선택한 거지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행사들이 근본적으로 석제품 전시홍보관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힐링음악회 같은 것도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하려면 좀 차원을 높여야지 너무 형편없더라고. 형편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 점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70쪽에 제가 향토산업, 어떻게 보면 보석은 이제 미래산업과로 갔는데 향토산업에는 우리 석재하고 섬유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석재산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14년부터 아마 이게 그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자부담 50%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1,000만 원에 자부담 40%로 낮췄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말이죠, 모든 게 원자재값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런데 이건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전년대비 예산해가지고 전년대비 얼마 증액하면 예산 부서에서부터 사실 그 문턱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년대비 올려야 되는데 꼭 동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규대 위원 물론 예산 부서하고 조율을 잘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언제 때입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게 올라가지고 말이죠, 인건비나 물가나 원자재값이나 올랐는데 유독 이렇게 지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조금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는 3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실은 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미흡이든지 우리가 보통 이런 평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건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의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료를 주면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미흡일 경우는 10% 삭감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미 위원 예를 들면 다른 타 부서의 경우에는 10% 삭감이거나 매우 미흡, 우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업일자리과는 약간 이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삭감했는데 다시 사업내용을 바꿔서 다시 추가로 주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굳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기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평가를 굳이 왜 해야 될까? 그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준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지만 그 지침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형평성, 여러 기업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표에 나타나서 결과로 나타났을 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평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빠트린 게 하나있는데 우리 지금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청년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중앙시장에 있는 거요?

○위원장 장경호 예, 중앙시장에 있는 상상노리터 청년몰이 지금 사업이 이관이 됐어요, 소상공인과로 분리가 되면서. 그렇죠? 이것도 청년사업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진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청년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청년몰이고 3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따 우리 청년시장님 소상공인과에서도 배석을 하십니까? 청년시청.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닙니다.

○위원장 장경호 청년시청은 안 합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더라도 청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가 아까 롯데마트 공유주방하고 지금 상황들이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시청에서 실은 우리 청년 정책을 전체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그래서 거기도 소상공인과나 전통시장 쪽에다가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기업일자리과에서 좀 핸들링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거기 활성화 방안들도 같이 논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계장 이행희.
투자유치계장 박미자.
신재생에너지계장 이원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오미정.
패션주얼리계장 박태상.
보석산업계장 김승희.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사안인데요. 일단 150페이지 보시면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했을 때 45실에 입주는 30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0페이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입주기업이 33실이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30실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 실외기 고장나고 옥상방수, 그 다음에 이렇게 난방기 보수 여러 가지 해가지고 기업의 애로를 청취해서 보수해 주시고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그렇다 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지기보다도 우리가…….

○정영미 위원 아니, 예산은 동일하게 똑같이 됐는데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투입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줄어야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산은 사무실 유지관리비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사실은 언제 이렇게 고장이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인데 예산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미 위원 지금 이게 현재 예비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운영비로 해서 계속,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엉뚱한 예산을, 그 예산 자체를 제대로 써야지, 예를 들면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로만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라고 하면 입주하는 기업이 없는데 뭐 하러 운영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입주하는 기업이 있어야 여기에 보수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효율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정영미 위원 예, 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지금 우리 사무실 거기에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많이 있건, 없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금액은 거의 일정하거든요? 일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은 일정하게 세워놓고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편성이나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이 허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마다 다들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는 이게 도로인지 풀숲인지를 모를 정도로, 예초작업을 지금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밤만 되면 그 일대는 너무 깜깜해요. 대부분 산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직원들이 그곳에 가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부대시설이 없는 편이에요. 교통편도 어렵고 굳이 회사차를 아니면 내 자가용을 움직이지 않으면 통근 일반적인 교통버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대시설들이,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오고가고 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편의점조차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최적의 산업단지, 그 다음에 최적화된 산업단지일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시행 전에…….

○정영미 위원 기반공사나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데 하다못해 편의점에 ATM기 하나도 없어요, 편의점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어제 침수 때문에 삼기 산단에 갔더니 물이 차가지고, 도로에 물이 차서,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차여 있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업을 지금 오는데, 우리 관광만 해서도 예를 들면 많은 관광객들을 투입하고자 그렇게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로환경이 좋다라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통편도 제공이 안 돼, 그 근처에 편의점도 없어, 은행도 없어, 병원도 없어. 하다못해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도 안 가. 이런 데를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찾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업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기업이나 아니면 종사자들, 그 주변 주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사업추진 시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면들을 좀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부분은 아마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산단을 가다 보면 예초작업 풀들이 많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아, 이건 면에서 할 거다’, ‘ 도로과다’, ‘이것은 산단에서 할 것이다’ 서로 내 구역을 갖고 다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익산시를 살리고자 하고, 산단을 살리고자 하는 행정의 공무원들의 자세일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의심이 갑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사실은 관리하는 지역이 너무 넓고 해서 예초작업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인원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6월부터 예초작업 추진할 예정인데 예산은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일자리 도움을 받아서 한 40명 정도 또 인원을 확보했거든요?

○정영미 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 부족 말씀하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정영미 위원 주얼리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나 예산을 꼼꼼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범위하면 인력을 더 쓰시든지, 예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산단을 아름답게 조성을 하고 쾌적하게 해놓으셔야, 모든 근무조건이 좋아야지만 산단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하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예산을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을 하다 보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무튼 많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때 우리 공무직이 한 분이 파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총 45실인데 지금 현재 30실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앞으로 늘어날 어떤 방안들이 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많이 입주된 기업들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서울 쪽, 수도권 지역을 방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앞으로 판매센터라든가, 이커머스 그런 시설을 구축해서 좀 낮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쪽에 보석산업 관련해서 주얼리 이쪽이 요즘 침체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비어있는 공실들을 과연 채울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패션단지 활성화 및 지원활동에 관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패션단지 기업유치할 때 선정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패션단지 지원할 때요?

○김미선 위원 패션단지 기업유치할 때 선정기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업유치할 때 따로 선정기준은 없고 그쪽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주얼리기업과 섬유기업 그리고 자동차뿌리기업 정도 유치할 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는 주얼리기업에 대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집적산업센터 입주하는 데도 본인이 희망하면, 그런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들은 선정해서 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아까 말했던 3개 분야 기업이고, 그 기업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미선 위원 예, 78페이지 보면 주얼리기업에 도금비 지원으로 2021년도에는 14개 업체에 152만 원을 지원했고, 2022년도는 21개 업체에 118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도금비 지원의 근거는 뭘로, 이렇게 연도별로 숫자도 다른데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나서 질의드려 봅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작년 같은 경우 도금비가 21개 기업에 한 1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김미선 위원 예, 2022년도에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김미선 위원 업체는 적은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집행액 차이가 생긴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업체는 늘어났어도 기업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활동이 위촉돼서 도금하는 업체들이 적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서류상에 보면 수치상에 보면 2022년도에는 118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14개 업체에 152만 원을 더 지원을 하셨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52만 원 아니고 1억 5,200만 원입니다.

○김미선 위원 150…….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억 5,200만 원.

○김미선 위원 아, 1억 1,800만 원이고, 1억 5,200만 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도금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도금 실적, 도금 이용 실적의 30%를 지원하는 게 맞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도금을 많이 하면 지원금액이 많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원금도 많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도금비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금비 지원이 늘쭉날쭉하지 않게 고정된 방향으로 나가면 업체에서도 안정된 사업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다음 질문은 제가 좀 길은 거여서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80페이지에 보면 뿌리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강화사업 3,000만 원 예산집행이 됐네요?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기재가 없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2021년도에도 사업은 있었는데 시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없었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서 기재가 없었던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그렇구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그런 시비가 책정이 안 돼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 도비가 진행됐고 시비는 없었고, 2022년도부터 도비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재가 없었군요? 그러면 80페이지 다시 이어서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5,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3,000만 원, 아니, 3억 원이. 2022년도에는 5억 원이 집행되었고요, 2021년도에는 3억 원이 집행됐어요. 2억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자동차 부품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도에서부터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신용 위원 도에서부터 증액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보조단체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 군데 밖에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신용 위원 이쪽에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꼼꼼한 예산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신용 위원 도에서 이렇게 집행됐다고 해서 증액된 금액만 집행할 게 아니라 좀 더 차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관심이 많은 수소충전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익산에 몇 대나 되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현황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수소차 우리가 지금 보조금까지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소차를 판매할 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수소충전소가 사실은 익산에 없었고 완주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넣고 다니는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를 유치해서 2019년도에 공모를 해서 익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석암리에 한 군데가 생겼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 또 완주에서 압축기를 1대 늘리느라고 다 익산으로 와가지고 정말 한 3시간, 짧게는 2시간, 저도 3시간 몇 번 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3월 9일 날부터 15일까지는 압축기 고장으로 인해서 또 문을 닫았어요, 충전소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압축기 고압압축 고장으로 인해서 또 300km, 반절인 300km 밖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제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차를 처음에는 정말 대체, 앞으로 우리 자연생태계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걸 보급을 했고, 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그 수소차 타시는 분들의 고통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차를 거의 놓고 다녀요, 걸어 다녀요. 출근하고 이제 특별한 시간 있을 때만 하는데 매일매일 운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통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주 같은 데도 선을 하나 더 늘렸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익산도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 고장나면 쉬여야 되고, 또 압축기 고장나면 또 반절만 들어가야 되고 그게 되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하나가 더 지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완공이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12월 말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완공이 되면 버스가 한 1만 5,000대 정도 주입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우리 익산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수소버스가 한 2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버스하고 상관없이 일반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 해소가 12월 달 되면, 하여튼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반복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저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6월까지는 그것이, 기계 부품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게 고쳐질 예정이고 그리고 똑같은 반복은 이제 예비부품을 좀 마련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부품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충전소 시설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충전소에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냐고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압축기가 1대 밖에 없어서 그런다고 2대 있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런다는 얘기를 해서, 또 압축기 하나 들이는 게 보통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똑같이 한 30억 원 정도 또,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냥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요새는 수소차가 별로 안 팔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엄청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런데 저도 수소차를 타는데 타보니까 저는 진짜 편리합니다.

○강경숙 위원 차는 좋은데요. 연료가 없으면 차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라고요. 또 거기 고장이 안 나도록 미리미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홀로그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제가 익산에서 지식산업센터 빨리 익산시에 지어야 된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또 김대중 도 의원님이 지식산업센터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적극 익산시센터 건립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촉구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하루빨리, 물론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그쪽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완공을 해서, 여기 홀로그램 사업들도 여러 군데 지금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있어야 뭔가 사업이 지금 서로 협력해서 잘 되고 할 건데 다 이렇게 각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상생이 잘 안 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하루빨리 집적센터가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홀로그램 사업이 제가 5분 발언에도 말했듯이 2025년에는 한 1조 4,000억 원 규모로 커질 걸로 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의 먹거리가 앞으로 뭐예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익산의 먹거리는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이 잘 되어야 하겠지요.

○강경숙 위원 홀로그램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강경숙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책에도 꼭지가 4개로 나와 있어요. 꼭지가 4개로 와 있다는 것은 홀로그램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꼭지가 4개뿐만 아니라 10개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인가요? 2019년에 처음 홀로그램을 선점을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구미가 가고 저희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충분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사업들을 해야 우리가 2025년에 그런 사업들을 또 다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홀로그램 사업이 앞으로 우리 익산의 먹거리 신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야 우리 또 익산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익산이 걱정 않고, 또 먹을 수 있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집중해서, 예산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대비 이렇게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줄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줄이지 말고 한참 지금 뭔가 해야 되는 시기에 예산을 더 높여서라도 홀로그램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또 그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매달려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러실 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홀로그램 2단계 국가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1차로 부처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우리 지금 홀로그램 관련해서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홀로그램 담당해서 담당자가 지금 담당계장 그리고 직원 2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총 3명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우리 보석산업 관련해서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보석산업에,

○위원장 장경호 패션주얼리계에 세 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패션주얼리계에 계장, 직원 합쳐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장 장경호 보석산업계에 다섯 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보석산업계에는 계장 그리고 직원 셋…….

○위원장 장경호 총 여덟 분이에요. 패션주얼리, 보석산업 8명, 그 다음에 제가 보석박물관도 한 번 세어 봤어요. 한 17명, 좀 전에 주얼리집적센터 공무직 1명. 제가 보니까 보석산업에는 한 3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석 관련해서. 우리 홀로그램 관련해서 3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홀로그램은 사실은 신산업이라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도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다 우리 부서 쪽에 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일사업에 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세요, 거의. 우리가 앞으로 식품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미래신산업들이지 않습니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위원장 장경호 이런 쪽에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추가해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그건 조정할 때 다시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사업이 2019년도 추진을 해서 처음에 설립하고 장비구축하고 지원시설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투여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모가 끝나는 사업 때까지는 거의 운영비 지원 수준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염려하시는 대로 2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공모사업 또 받을 수 있기를, 그래야 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참고 자료 101페이지 한 번 볼게요. 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설치 운영 실정을 보니까 지금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에 상부에 익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여기는 연임제한이 없어요? 명기가 안 되어 있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한은 거기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연임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준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익산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도시가스추진위원회하고 귀금속보석산업발전협의회 위원회 있잖아요? 다 달라. 어떤 것은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뒤에 단서가 또 안 붙어 있고. 좀 통일을 시켜주셔야 혼선이 안 생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고요. 일괄적으로,

○김진규 위원 확인해 봤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도 봤습니다.

○김진규 위원 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명기를 다 달아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제가 5분 발언 이후에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가고 있는데 광주 컨택센터 방문한 이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따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 조례개정 한 번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김진규 위원 해야 돼요, 과장님. 해야 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것은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도 보니까 이지온스 말고도 NS쇼핑 컨택센터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몇 명.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를 보니까 사실은 20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50, 60명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지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인력,

○김진규 위원 어디에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NS쇼핑이라고,

○김진규 위원 아니, 위치가 어디에 있냐고요, 사무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하림 본사 쪽에. 그런데 그 인력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어찌 됐든 분명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광주도 갔다와서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에는 지대하고 경제적인 효과에는 막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꼼꼼히 한 번 확인해서 전에 같이 왔다가 그냥 보조금만 받고 가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한 번 준비를 해보시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번에 설명 자료를 한 번 주셨어요? 기업유치 투자협약. 5월 15일 날 함열농공단지 기업유치 통해가지고 MOU 체결한다고 주신 적 있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여기 대상이 주식회사 뒤에있다하고 주식회사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LED협동화단지개발은 익산기업이라는 건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협동화단지는 우리 토지소유주거든요?

○김진규 위원 토지소유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개발했던.

○김진규 위원 토지소유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그리고 뒤에있다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뒤에있다는 이번에,

○김진규 위원 유치기업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유치한 기업입니다.

○김진규 위원 신생기업이에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존에 있던 기업인데 저희 시로 유치를 했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영동에 있던 회사입니다.

○김진규 위원 어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영동, 중국 영동에 있는데 우리 시로 본사를 옮긴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지금 LED협동화단지 개발자는 그럼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 저희가 전문단지 조성해 놓은 토지주라는 거예요? 토지회사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함열농공단지가 LED특성화단지거든요?

○김진규 위원 예,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를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거든요.

○김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산단, 대체적으로 조성하는 산단처럼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거기는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진규 위원 아, 지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쭈어 보냐면 거기는 아마 이 외에 다른 법인들은 못 들어오죠? 그 LED전문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사실은 LED전문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산업 전체 내부적으로 비율은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비율을 지금 다 쓰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 분양이,

○김진규 위원 남았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직 안 돼서,

○김진규 위원 그래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남아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아니, 이게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면 거기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집적이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 다른 걸 그 자리에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남아있구먼.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것을 유치를 하려면 저희가 그냥 막 유치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통해서,

○김진규 위원 예, 아직 남아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김진규 위원 남아있는 건 확인 한 번 다시 해볼게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보석산업이 하양산업을 맡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찌 됐든 우리 지금 패션주얼리센터가, 154페이지 보면 주얼팰리스 입점 현황 보면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도 줄고 있고, 입점업체도 줄고 있고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자구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익산이 그래도 보석메카라고 널리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정 조례, 이제 현 실정에 맞게 저희가 고민을 빨리 해주시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현 실정에 맞게 도와주는 것도 행정과 의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부분은 차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홀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짧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홀로그램 이 자체가 어떤 행사, 행사 위주로만 좀 전략된 것 같아요. 어떤 다변화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뭔 계획 같은 게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지금은 사실은 홀로그램이 1단계에서는 기반구축의 시기거든요? 그런 기반구축 시기를 거쳐서 R&D 기술이 축적되면 그런 것뿐만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그런 걸로도 확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행사 위주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다변화를 줘서 해야지 행사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익산의 먹거리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선, 익산이 추구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2단계에서는 실증화사업 기간을 거쳐서 사업 추진을 좀 확대할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저번에 직원 분들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농공단지에서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거기에서 요구했던 요구조건, 요구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종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 사항들은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 과 소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관련 부서로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현재?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치 중에만 있는 것이지 어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런 내용을 차후에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한 번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아무튼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농공단지에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적은 것들이니까 지켜져야 하지 않나.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농공단지 낭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간담회가 왜 필요하냐면 재생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할 적에 그런 간담회를 해서 의견반영하고 해야 하거든요.

○이종현 위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 간담회만 하고 형식적으로 끝나면 그 또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깊게 생각하셔서 다른 과나 협의해가지고 빠르게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126쪽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 1건, 그 다음에 골든벨 1건씩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8건, 2건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늘어난 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저희가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전에 지적 못됐던 것들이 도출이 돼요, 도출이. 그래서 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는데 그 해에는 좀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

○조규대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날로 개선되고 지적사항이 적어야 맞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15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연구동이 2021년도에는 4억 9,000만 원이었고 도금동이 2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연구동은, 도금동은 그대로인데 연구동은 5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약 한 5,000만 원이 증가했더라고요? 민간위탁금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패션산업연구원에서 국제공인인증사업 코라스 인증사업비가 5억 원이었는데 4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금시설 운영이 있죠. 보면 2026년, 아니, 2022년 올해 자료를 보면 26개 기업이 이용하고 연매출액이 3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23개 기업이 이용하고 월매출이 5,4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연매출로 환산하면 6억 4,000만 원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기업은 늘었는데, 이게 우리가 유치활동을 하고 해서 기업은 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1개 기업에서 예상 도금액이 한 반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2021년도 같이 월매출로 해서 월매출 2,900만 원 이렇게 써놔야 대비도 되고 맞는데 왜 이렇게 월하고 연하고 바꿔놓은 이유가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올해 행정사무감사라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볼 때는 속이려고 한 것 같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조규대 위원 너무 차이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반액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 매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월매출로 다시 기재를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렇게 되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비교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2021년도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러기는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코로나도 똑같이 있었어, 팬데믹이 똑같이 왔을 상태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매출액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반토막이 나냐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도금비 지급하고 똑같은 저기였습니다. 코로나는 똑같은데 수출실적이, 이게 수출이 돼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석산업 간담회할 때 보니까 수출량이 급감을 했다고 그래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도금 실적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회복세로 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감사, 올해 금년도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줬으니까 과장님이랑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었지만 직원 수만 해도 한 30명이 보석 쪽에 있어요. 우리 전통산업이 석재, 섬유, 보석 아닙니까? 석재나 섬유 아마 한 계에 3명 내지 4명 정도 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도 많고 보석에 대한 기대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해요, 지금. 보석에 대해 밑빠진독상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뭔가 활성화되고 매출도 올라가고 우리 기대치에 맞아야 하는데 갈수록 더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과연 이게, 지금 전통산업 3개 중에서 보석만 미래산업으로, 미래자 들어가니까 미래산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 시민들이 기여하는 데는 석재산업에 제일 많을 거예요, 고용창출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 사실 우리 중요한 사업이죠. 사업이지만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현황을 잘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책을 잘 세워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쭉 듣는 중에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우리 익산시에 수소차 보유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질의를 하셨어요. 자료가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를 사실은 지원해 주는 부서가 환경정책과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보유현황이 있어야, DB가 있어야 앞으로 계획도 세울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하셔서 보유현황 앞으로 수요조사 공급관련 계획 이런 것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7쪽 명시이월되었는데 잔액 반납 예정금액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뒤 쪽에 보니까 120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니까 반납 국비가 약 한 3억 8,600만 원. 이게 지금 2022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온 4억 원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잔액을?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사실은 2021년도 이월액 그리고 2022년 예산액 합쳐서 지금 구성된 예산인데 2022년도에 사실은 한 20개 사업이 취소가 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정부정책에 따라서 반납을 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태양광 지원사업이 우리 개인한테, 개인이나 기업에 주면 그리고 공공기관에 주면 거기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마음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고,

○위원장 장경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자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길래 지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반납을 하는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납,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선정됐던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이분들 때문에 사업비를 못 받아 가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바꿔가지고 하는데 이게 연도 말 닥쳐서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자라서 못하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하죠, 우리.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아파트 지어지고 있죠? 그 옆에. 폐수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어요. 폐수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그냥 생활오수가 버려지고 있는데 폐수로 해가지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승인해 준 승인부서가 어딥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산업단지,

○위원장 장경호 산업단지공단이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산업단지공단에서 이거 해결해 줘야죠. 이거 그때 얘기해 보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환경부까지 해서 예전에 그런 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환경부 예규가 있어요. 그것을 들어서 거기에서,

○위원장 장경호 우리가 시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 예산으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기숙사 이런 생활형으로 주택들이 지어진다고 하면, 공간으로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이쪽 하수 관련 법도 개정이 돼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나중에 결과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미래산업과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유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와서 구인난에 빠집니다. 아까도 컨택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직자들은 가고 싶어도 조건이 좀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기업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익산시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지역보다 임금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 게 맞는 거죠, 구직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기업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로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복지와 급여가 같이 가야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업은 유치를 하고 우리가 유치보조금도 주는데 여기에 따른 저는, 처음에 기업유치할 때 그리고 보조금을 줄 때 직원 대우 문제라든지 임금문제 이런 것들 같이 협의합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우리가 유치할 때는 그것까지는,

○위원장 장경호 협의 안 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협의 않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단순하게 기업유치 우리 지역에 와 주십시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 줘서 유치를 하는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구직자들이 기업에 지원을 하고 일정 부분 대우가 다른 데보다 좀 나아야 아니면 그 정도 비슷한 수준에는 있어야지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어렵고 구인난에만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직원들의 어떤 대우를 조금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직원들을 모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대우가 좋으면 전주든 완주든 군산이든 인근 지역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전에 넥솔론 같은 경우도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타 지역에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기업을 유치를 할 때 꼭 직원들의 처우 문제나 대우 문제들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함께 논의를 하셔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좋은 기업 유치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해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계장 유동수.
소상공인지원계장 윤상희.
상권활성화계장 최의찬.
사회적경제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상공인과는 작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는 간단하게 1건, 1건은 좀 진중하게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안 되면 나중에 추가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1건은 우리 시 홈페이지 민원접수 처리사항 중에 198페이지 보시면 다이로움 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정영미 위원 보니까 가맹점 신고를 해서 나중에 이 어려움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런 상황을 당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의조치까지 됐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후속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주의조치까지만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현재 주의조치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정영미 위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여신금융업법」에 위배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조치만 취하고 마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의 질문이 지나쳤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현금가격하고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지금 주의조치를 한 상태에서 추가 조치를 안 한 상태로 더 이상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미 위원 「금융업법」까지 위반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주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의 또 다른 추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지금 소상공인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영등동 상권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도 지난번에 현장방문까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먼저 확인할 일이 하나 있어요. 어느 의원님이 지난번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과에 서류를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이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어서 예산과정이나 이런 집행과정들을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니,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고요.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는 위원님들께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그건 아마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이번 연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를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이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계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참고를 하고 싶으니 좀 볼 수 없을까요?”라고 했더니 아무튼 고민고민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보내주시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금 현재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함께 다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서류를 제출을 원하는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하고 운영의 문제점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영등상권상인회가 810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이 넓다 보니까 영등상권상인회 간의 약간 이해관계도 있고 약간 불협화음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일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더디게 가는 면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계속 만나가면서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의중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마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영미 위원 행정에서 자꾸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가 각자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모르는 부분들을 서로 함께 소통을 하면 이 어려운 것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상권화단체든지 활성화재단이든지 아니면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2시마다 추진단에서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에 앞서서 필요한 협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례회의만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도 참석하고 추진단도 참석하고 상인회도 참석하고.

○정영미 위원 그 회의를 하실 때 저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도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역구에 신용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김경진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시간을 조율을 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에 있는 그 돈이 다 본인들의 가게 앞이나 이런 데에다가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이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됐을 때 상인들의 기대가 많았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많이 기대했는데 이 사업의 70% 이상은 다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30%만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주로 상인들 교육하고 홍보하고 마케팅 역량강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들께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미 위원 아마 지속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 성격이 어떤 건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 예산 자체는 교육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해서 익산에 지금 내려와 있는 80억 원이라는 자산이, 돈이 허투루 쓰여져서 잘못하다간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잘못된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도록 진짜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80억 원 사업이고 5개년 사업이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서 느낀 거였지만 르네상스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권 르네상스사업단의 사업단장은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4월 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단장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어디에서 뽑았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우리 시에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시에서 뽑은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우리가 전에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도 사업단,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장 이런 사람들이 배석을 했었어요. 다음부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번에 감사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업무보고 때는 같이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에 보면 누계로 2,087명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이게 지원할 때는 개인당 1만 원씩 12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소득금액이 가히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국 1만 원씩 지원해 주지만 세제혜택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월 1만 원이지만 내실 있는 지원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81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81페이지고요. 외주 발주한 용역 사업 12건 중 일반경쟁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용역계약 법률 질문 좀하고 감사 자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관련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같은 법 시행령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렇다면 182페이지 이 표에 보면 서동시장하고 익산장 계약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동시장 실시설계용역은 일반경쟁이고요. 익산장 실시설계용역은 수의계약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서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래 당초에 주차빌딩으로 설계가 됐었어요. 21억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비용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러면 서동시장 건설폐기물 용역도 1억 3,45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죠?
서동시장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뒤에요?

○김미선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건설폐기물이요?

○김미선 위원 184페이지.

○위원장 장경호 1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은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데 아마 특수성라든지 특정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내용 같은데 한 번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사업을 추진한 용역업체 중에서 혹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제가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건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용역사업은 규정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제42조에서도 연구용역의 특수성, 전문성, 대체불가능성 등에 매년 다소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비율이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수의계약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저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라든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금액에서 벗어난 수의계약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확인해서 잘 좀 해주고요. 본 위원도 지금 이 서류로만 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있으니까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줄줄 세는 시민의 혈세를 최소화 좀 시키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먼저 쓰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한 번 짚어볼게요.
181쪽, 182쪽 여기 보면 전부 다 예산액이 6억 9,900, 아니, 맞나요?
6억 9,900만 원. 이게 앞에서 보면 181쪽에 기술 세 번째칸 6억 9,900만 원, 주차장 조성공사 6억 9,900만 원, 다 6억 9,9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용역 금액이,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계약금액이나 집행액을 보면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한 데들도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지금 하나만 수의계약이 1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억 300만 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그래서 김미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이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억 300만 원. 이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를 보시면 르네상스 사업 영등상권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시행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국도비 통해서 80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신용 위원 특이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매년 5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상인들의 역량강화하고 상권 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단, 사업단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사업단장 이번에 새로 선출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이런 분들을 체계적으로 끌어가려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어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단장은 이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가 지원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우리 시하고 상권 활성화재단 상인회하고 면접을 통해가지고 적임자를 뽑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그런데 이 상권 상인회에서는 이런 우려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재단이 5개년으로 끝나버릴까, 그걸로 끝날까, 그 사업 예산으로만 끝날까, 더 지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구했던 부분이 재단 설립에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래서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재단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을 설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단 설립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11월을 목표로 해서 재단 설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을 한 목적은 이 독립된 역할을 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용 위원 예,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재단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어느 정도 준비됐고, 마무리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다음 회의 때 저희가 조례 올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중에 출범할,

○신용 위원 11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가능하겠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신용 위원 이것 재단 설립 꼭 11월 중에 마무리하시고 재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안정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도 상인회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아마 우리 상권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권 활성화재단은 우리 익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로써는 명칭에서 보다시피 상권 활성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는.

○위원장 장경호 전통시장이랄지 상점가라든지 모든 걸 총괄을 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지금 정의는 그렇게 지금, 관련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꼭 둬야 되는 위원회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관련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강경숙 위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은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확인한 것만 해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안 열리고 있으려면 위원회가 꼭 필요해요? 법적으로 없어도 되면, 왜냐하면 위원회 만들어 놓고, 또 2년 임기이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바뀌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단체장들이 바뀌면 또 새로 바뀐 단체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위원회는 안 열리고 여기 이렇게 매일 페이지만 차지하고 있으면 과감히 없애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니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예를 드셨는데 대규모점포 등록 시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요금이나 쓰레기봉투의 요금변경 시,

○강경숙 위원 요금변경 시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지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강경숙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2007년도 이후에 상수도요금은,

○강경숙 위원 예, 한 번도 안 열려요. 상수도요금 한 번 변경할 때 하고 그 후로는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위원회 역할이 그런, 주로 가장 큰 위원회 역할은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열리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둬야한다 그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 3년 미만 사업평가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실시했나 보려, 물론 예산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교류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자료에는 이게 따로 안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2021년도 12월 달에 여수를 가서 소상공인들이 벤치마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으로 갔습니다. 자부담 100만 원, 예산 500만 원해서.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감사 책자에도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표기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냐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2021년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000…….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2021년도.

○강경숙 위원 2021년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예산 이후로는 표기를 다른 곳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산에만 잡아있고 우리가 사업하면서 표기는 한 번도 안 했냐고요, 여기 책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강경숙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업무보고나 이런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숙 위원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에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 그래요?

○강경숙 위원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자부담 100만 원 들여서…….
예,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한테 그 내용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였는가. 그리고 북부장 있잖아요? 북부장 우리가 명시이월을 몇 번 시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요. 불용처리해서,

○강경숙 위원 불용처리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재편성했습니다, 올해 재편성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재편성해서, 그러면 다시 세운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가장 큰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강경숙 위원 적다. 감정평가 금액이 적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없다 그거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얼마를 더 세운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니, 예산은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바꿀 수는 없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래서 계속 해서,

○강경숙 위원 그래서 계속 세우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수용절차 밟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냥 수용, 수용하려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 해가지고 협상 불용 시에는 수용할 수 있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아, 그러면 수용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도 거기는 하겠다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올해 안에는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집이 계속 갈수록 허물어지고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또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주시고, 또 익산장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김미선 위원님 설명 때 보니까 서동시장을 익산장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다가 익산장은 지금 노외로 하기로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완공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6월, 우기 되기 전에 저희가 6월 달 안에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12월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노외주차장은 주차타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물론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한 달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저도 생각해요.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도 해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설명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작아졌잖아요? 주차타워하려고 하다가 노외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 구입건은 시비 세워서 했잖아요? 시비 세워서하고 거기에서 한 육천 얼마가 남아 있죠? 남아 있고, 또 여기 예산 합쳐가지고, 제가 설명 듣기로는 다른 데 주차장을 한 곳에 더 마련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21억 원 중에 15억 원 정도를, 15억 원에서 16억 원을 지출을 하고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추가, 전통시장 100m 이내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장소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요, 거기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의 의견을, 총회를 했나 봐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그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주차장 추가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산은 우리가 시비 매칭한 거니까 그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가능합니다. 100m 이내는 가능합니다.

○강경숙 위원 100m 이내는 가능해서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콤비? 우남 콤비던가요? 거기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익산장 만드는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거기 아파트 분들이 조금 있어요, 민원이. 그러니까 그 민원 상항을 좀 협의해 가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거기 공사 들어가게 되면 또 함께 저한테도 보고해 주셔서 같이 민원 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추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예산집행 부진 사유가 청년혁신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돼서 기재됐다고 쓰여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사회적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을 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현 위원 인건비를?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들어갔다가도 중도퇴사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소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는 기업은 몇 개나 돼요?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청년혁신가 사업은 12개 기업에 21명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사회적 청년혁신가 사업은 몇 개소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가 총 195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195개소 중에서 청년혁신가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가 1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2개 기업에 21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같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사회적기업 내에서 청년혁신가를 채용하는,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이종현 위원 똑같이 12개에, 뭐야,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청년혁신가 사업하고 개소는 같다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라고 하고요. 그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이런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청년혁신가를,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러는구먼요. 아무튼 지원받는 사업목적과 내용 같은 걸 면밀하게 작성해서 해주고, 중도포기자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상당히 저희도 많이 지원을 최대한 해서,

○이종현 위원 돈이 작은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기업 성격이, 사회적기업 성격 자체가 청년들이 자기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좀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의지와는 다르게 중도퇴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보면 200만 원인가 이렇게, 200만 원 내에 인건비, 교통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가 본데 이정도면 청년 지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포기자가 많네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지금 기존의 기업보다는 신생으로 하고 상당히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력보다도 굉장히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 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청년들이 적응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들어가서 자꾸 이직이 계속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조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게 굉장히, 아직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먼저 적응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전체적인 사회적 기반이 그래서 그러는지 워라벨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종사하기가 좀 워라벨에서 밀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건을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반납되고, 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도 반납됐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이 사업명에 명시됐던 노점상들의 소득안정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납하기 전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만 해줬다가 그 요건을 풀었습니다.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다가 그런 것이 등록이 안 된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요건을 풀어서,

○이종현 위원 좀 확대해서 더 했다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튼 이렇게 국비나 도비 따오기도 힘든데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더 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또 하나 설인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이게 뭐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추진실적.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시비 3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유한회사 노블레스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선정 방법과 특혜 있다고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줘 보시죠, 선정하는 과정.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선정과정은요, 저희가 앞에,

○이종현 위원 아니,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딱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공유경제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창업도 하고 일자리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중에서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공유경제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조례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사업으로도 한 번 공유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개념의 의도에서 2020년도에 공유경제사업을 처음으로 한 번 했어요, 창업지원사업으로.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한회사 노블레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미용 분야로 해가지고 본인 건물에 미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가지고 개별사업자를 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개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매출액도 발생하는,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아는데 다른, 이 외에 다른 이걸 공유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이종현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는가라는 어떤 행정에서 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하나 약간 아쉬운 점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할 때 그「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뀐다는 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별사업자를 낼 수 있는, 원래 지금은,

○이종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뭔 얘기냐면 선정을 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행정에서 뭐라고 해야, 면밀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고, 실적점검이라든지 그 사항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이게 최초로 시작을 하신 사업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시에서.

○위원장 장경호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난감 대여,

○위원장 장경호 아니,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이건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시에서.

○위원장 장경호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우리 부서에는 없고요. 타 부서에서 아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장난감 대여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장경호 그것도 시 자체사업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건 도비 지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 시비 100%로요?

○위원장 장경호 예,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느냐.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것 확인해가지고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165쪽 지난 해 감사에서 본 위원이 황등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특화시장을 제안했었고, 또 여기 답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 뒤에 진척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황등시장은 한우특화시장으로 해가지고 풍물시장을 2009년도에 조성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특화시장으로 성장을 못하고 아무래도 여러 업종이 섞인 상태입니다. 그 황등시장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7.1평 밖에 안 돼요. 작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시설을 약간 7.1평을 합친다든지,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도 좋은데 진척사항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획은 목적을 설정했을 때 그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정 시장님하고 저하고 교감한 부분이 정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저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먹거리장터로 만든다 그러셨거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한테 이런 먹거리장터를 통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지침 받은 것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빈점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니, 있냐고, 지침 받은 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올 3월에 여기 계신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황등시장 상인협의회장님하고 벤치마킹을 예산, 충남 예산 백종원씨로 인해서 유명해진 예산시장을 다녀왔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장님도 거기를 예시로 들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운 것이 사실이더라고, 거기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먹거리장터로 하면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 하림이나 이런 먹거리도 들어오게 하고 그런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 후속조치가 아직 없는 것 같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현재 빈점포를 저희가 최대한 모집공고를 안하고 있고 아까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거기 상가 요즘에 2개를 하나로 턴 데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임의로 한 데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했고, 앞으로는 못하게 할 예정이고,

○조규대 위원 얼마 전에도 한 군데 턴 데가 있다고 하던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걸 털게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그것은 저희가 이제,

○조규대 위원 아니, 만약에 먹거리장터로 한다고 하면 거기 취지에 맞게 그걸 나중에 구조를 그때 가서 해야지 왜 털게 만드냐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당장 얼마 전에 그랬는데. 참 이렇게 행정이 말이야, 일관성이 없고. 왜 행정을 그렇게 하냐 말이야, 오락가락. 뭔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펴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 털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지. 앞으로 그런다고 하면서 왜 지금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사유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건 이유가 없어요. 특히 한 사람을 위해서 왜 그런 행정을 펼치냐 이 말이야. 상인회장하고 협의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런 사항은 상인회장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인회장이 털라고 그랬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런,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구먼. 시장님이 털라고 결재했어요? 예?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내부적으로 이따,

○조규대 위원 아니, 완전 이율배반적이지. 우리가 지금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왜 털게 하냐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행정은 피면 안 되지. 진짜 답답하신 분들이야. 지금 앞으로 먹거리장터를 위해서 뭔 계획은 지금 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추진,

○조규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제는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시장님하고도 조금 교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계약 시에 그런 걸 잘, 앞으로 먹거리장터에 접하는데 용이하게 재계약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칸칸이 좁으면 2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예? 그런 계획들이랄지, 지금 거기 먹거리장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먹거리만 안 되니까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황등석산도 전망대를 빨리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역행하면 쓰겠어요? 그게 털라고, 개인적으로? 나 이해가 안가는 거야.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국장님, 그래도 돼요, 행정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시장님 지시로 임대계약기간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이 2025년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아까도 과장이 말했듯이 가능하면 계약을 안 해주고 지금 시간을, 거점을 풍물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을 펴야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관성 있게.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조규대 위원 일관성 없이 갈지자로 걸으면 누가 인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이 신뢰감이 없으면. 그러면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볼거리 연계해서 하느라고 지금 사업상 그걸, 전망대를 조성하고 둘레길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갈지자 걷고 있고. 참 답답한 노릇 아닌가.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전체적으로 다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장님이 그런 걸 지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털라고. 예?
이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우리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정책들이 있어요. 이차 보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그렇죠? 이차 보전 금액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집행된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통 우리가 저신용자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신용자의 불만이요?

○위원장 장경호 아니요. 저신용자들한테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용이 좋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자기 신용 관리를 잘 해온 사람들은 이차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안 돼. 그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다가라도 막아서 신용을 유지를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화를 내고 가신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우수신용등급을 맞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고 싶지만 올해도 이 특례보증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거든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지금 그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서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금액의 몇 %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10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0배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 은행들하고 협약을 좀 해서 금액을 좀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님한테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것 시중은행들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 아까도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 1년차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굿즈 활용사업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년차 사업에서는 진짜로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빨리 잡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하나는 청년몰 관련해서입니다. 217쪽에 중앙시장 청년몰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3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청년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청년몰 관련해서 더 이상 지원사업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청년몰들이 전부 다, 거의 다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의 상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상노리터라고 해가지고 입점업체가 몇 개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15개 업체 입주해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5개 업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위원장 장경호 15개 업체 솔직히 쉽지 않았죠?
지금 모집하는데 쉽지 않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일단은 청년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에서 전부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청년들이 한 15개 매장 정도가 있는데 지금 매출 확인은 하셨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얼마 정도나 돼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매출액은 아직은 전체 카드매출액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이로움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장 장경호 금액은 얘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액을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 업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다 월 1,000만 원대 미만들이 대부분이에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조카가 청년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정도 금액 정도가 매출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하라고 할지.
제가 아까 롯데마트에 들어가 있는, 청년주방인가요? 5개 업체 들어갔는데 여기 거의 2년 만에 전부다 청년들이 2,000만 원 지원받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들고 나온 답니다. 지금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문을 닫았고요. 1개 업체는 이번에 올해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몰 그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증금 없이 들어가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월세 없이 들어가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다른 비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몰에 꿈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굉장히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 청년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여기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청년몰이 전통시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과로 넘어와 있어요, 실은 이게 기업일자리과에서 청년사업 관련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업일자리과에도 당부는 해놨습니다. 이 청년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청년몰도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건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건 그쪽의 청년들이 따로 전통시장에서 청년몰만 운영할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권들과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셔야 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그래서 지금 지난 주 금요일 날도 시장님 주재로 해서 익산역 주변의 모든 사업하고 있는 부서들 전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사업만 하지 말고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 주재로 4개 부서 8개 사업이 같이 공유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 배를 타는 느낌으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T/F팀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진짜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알량한 보조금 얼마 쥐여 주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시기를 우리들이 뺏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분들 인생을, 청년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익산장 주차장 옆에 아파트는 원주콤비타운이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까 책을 보다 보니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매일시장상인회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평가결과를 보니까 매우미흡으로 지원중단됐는데 상인회가 가서 특별히 거기 한 일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궁금해서, 도대체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유는 안 나왔고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매일시장상인회에서 매년 본인들이 우수시장 박람회를 참가하고 싶다는 의중을 표현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매년. 한 2015년? 2016년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평가할 때,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매일시장상인회가 우수시장 박람회에 가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박람회에 그냥 참가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흡으로 나왔겠죠?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매일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우수시장 박람회는 각각의 시장에서 팔고 있는 특화상품을 가지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매일시장의 특성이 의류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했지만 전국시장 박람회에서 의류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숙 위원 가서 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상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부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얘기 들으면. 그러면 매일시장은 의류로 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중단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시장에서 우리도 가서 한 번 다른 상품을 가지고 해보겠다 하면 그건 가능한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가 한 번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렇게 중단되면 또 다른 시장에서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기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저희들이 한 번 예산이,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내가 답답해서 목소리가 높아진 것 이해하시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우리 황등시장, 우리 익산시에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인데 먼저 우리 황등시장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장터로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요, 특화시장으로 하는 걸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아주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8쪽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지금 올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침으로 보면 할인율을 10% 이내로 설정하고 1인당 구매는 70만 원이네요. 보유한도는 150만 원 제안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에서도 언급됐다시피 다이로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서 가맹점의 경우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다이로움가맹점 1만 7,200여 개소가 있는데 약 400여 개소가 가맹점 취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조규대 위원 가맹점 물론 2.5%에 불과하지만 사실 매출액은 전체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곳입니다. 알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특히 읍면 단위의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랄지 농자재마트, 그 다음에 주유소 등이 포함되게 되고 이곳들은 우리 농촌 주민들이 식료품, 생필품 구매하기 위해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 농자재 이런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농협이라고 할지라도 30억 원 초과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맹점을 제외시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거기에 피해가 안 가게 우리 행정에서 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충분히,

○조규대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한테 지속적으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농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30억 원 매출을 풀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안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시행을 늦추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혜택이 좋은 많은 이런 좋은 상품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라도 쫓아가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의견개진을 하고 해서 우리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연일 힘드시죠?
214페이지 보시면, 저는 언젠가부터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고객물품운반이라든지 청소 활동하는 전통시장 도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총 시내 지역에 있는 시장에는 3명씩 배치를 하고 구시장, 익산장 2명, 황등, 함열, 금마, 여산은 1명씩 주 5일 1일 5시간씩 전통시장에 배치해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시민들 장볼 때 물건 들어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큰 대형마트나 아니면 다른 곳하고 차별화를 두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우미를 해두시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보기에 어디에서 봤는데 매일시장에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본 것 같았어요,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안 한다라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작년에는 이게 신청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올해 3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시장별로 도우미를 모집할 수 있도록 시장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30대70, 3대7입니다.

○정영미 위원 이게 지금 인기가 좋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상당히 상인회에서는 서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전통시장에서.

○정영미 위원 실효성이 많은 일들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다른 곳이 다 신청을 안하고 몇 군데만 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현재 12곳 중에 작년에 10곳 했고요. 매일시장도 올해 신청했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에서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를 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