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황등면, 모현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이천권.
교통물류계장 박찬진.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짧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상급기관 감사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두 번째 보면 화물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지급정지자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됐다고 하는데 제가 언론자료를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주 8명에게 38차에 걸쳐서 218만 원이 지급됐고 보조금 수급 부정적발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화물주에도 85만 원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환입조치 대상 분들한테 전체 환입을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다 환수조치는 했는데 일부 미납자가 있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조치 다 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미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납 현재액이? 환수조치를 못한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환수조치 못한 부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다 압류조치 해 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압류조치를 하셨다? 조기에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427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이 있어요. 자료 보셨어요? 427페이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거기에 보면 익산시 택시감차위원회가 있고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분에 연임제한이 2곳은 없거든요. 다른 곳은 연임제한이 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게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여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김경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조례로 연임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1회 또는 아니면 2회 정도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연임제한을 두셔서 조례에 담아주시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정비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익산시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수당을 70만 원 지급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급했는데 어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예산으로.

○김경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49페이지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3번 항목하고 8번 항목을 비교를 해 보시면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익산시 LED 행선알림 전광판 설치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지방비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편성을 안 했다, 그렇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8번째 보시면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똑같이 매우 미흡으로 됐는데 여기는 50%만 삭감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보다는 그래도 좀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필요한 데 개방사업을 지원을,

○김경진 위원 그렇다면 LED 행선알림 이 부분 아예 필요가 없습니까?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예, 어떤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의회동의 여부 근거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2021년도 이 명칭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전부 개정했어요. 앞으로 표기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김경진 위원 예, 확인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보시면 16번 항목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2022년도 보면 총 부과금액이 21억 200만 원을 했고 징수가 16억 3,300만 원을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 체납이 4억 6,900만 원인데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장 발송 외에는 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계속 체납고지서에 가산금을 부과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 외에 과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계속해서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를 받아서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적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100%,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00%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업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87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93건에 3,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487페이지. 488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20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했어요. 대부분 보면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제일 많게는 154만 7,000원부터 40만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사업이 부진하다고 한들 100만 원 미만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건물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 1번에서 20번까지는 전부 다 압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압류도 좋지만 또 압류하려면 압류비용이 들어가 갈 것 아닙니까. 또 해제하려면 해제비용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체납자가 금년만 체납자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매년 부과되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안내 좀 해 주시고. 물론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시에서 부과하면 그래 부과해라, 우리는 버텨보마, 이런 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내를 잘 하셔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간선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요즘 민원인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간선제가 작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12월 달에 일부 조정을 했고 또 금년 3월 달에 조정을 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민원인이 사업실시 이후에 많이 감소되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안정되고 민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뭔가 정책을 잘 유도하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가 돼서 적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처음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그동안에 환승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좀 시민들이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상황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렇죠, 적응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간선제에 대해서 다시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너무 무척 힘들고 있어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을 와야 되는데 남중동에서 탑승을 해가지고 영등2동 거쳐가지고 저쪽 마동까지 갔다가 시청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지금도. 남중동에서 바로 시청으로 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콜로 하다 보니까 기사가 계속 운행 중에 콜이 들어오면 그 승객을 다 싣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시청으로. 그런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지간선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나 지간선제 보면 LED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에서 그 버스의 번호표가 지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번호표 나오면서도 또 거기에 익산시 홍보 글귀가 나오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그 홍보 글귀 나오는 시간이 길다보니까 버스는 휙 지나가고 몇 번이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에 대한 차량번호만큼이라도, 아무리 익산시 홍보영상이 나가더라도 차량번호는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부분 개선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여기 449페이지 보더라도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 및 LED 노선 번호판 유지관리가 사업성을 봤을 때 미흡으로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3,700만 원 삭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버스회사에다가 더 권고하고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 불편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익산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주차장 부족 건에 대해서, 어느 도시든 간에 주차장 부족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주차장 부족한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개방주차장 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시내에 있는 폐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정리하고 나면 그런 공간에 임시주차장을 좀 확보해 나가는 방향.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개방주차장을 유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진짜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대형 주차장이나 개방주차장을 하는데 이 개방주차장이 평가에서 미흡한 것이 지금 도심권에 대한 개방주차장 사업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데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필요가 많지 않는 데서 개방주차장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가를 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심권 내에서 개방주차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도심권 개방주차장 많이 확보해 주셔야 되고 읍면동도 면소재지 중심으로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각별하게 해서 면지역도 읍면동 지역도 굉장히 많이 주차가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시는 것도 시 주차행정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화물차들이 다 주택가에다 주차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한다고 해 놓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화물자동차를 공설운동장하고 농수산물도매센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 임대주차장 2군데를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영등동과 동산동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금 대부분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차문제에 있어서 불법주차 좀 단속해 달라,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 많이 해 달라, 그다음에 교통체계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교통체계 확립을 좀 잘 해 달라,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익산시가 주차나 자동차 모든 그런 교통행정에 대해서 확보가 잘 돼 있다, 라는 평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다른 과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해결하느라고 담당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6번 사항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예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은 확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금 면허 현재 2023년도에 255명 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부족상황이 발생 안 해서,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22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다 지급이 돼가지고 부족했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부족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23년도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시켜주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사업을 익산시가 더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익산시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고령운전자의 사고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익산시에서 총 1,094건이 발생이 됐는데 71세 이상이 104건이고, 2021년도에는 987건에 85건, 뭐 비중은 많이 차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치사율이 1위란 말이에요. 70세 이상이. 그래서 익산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들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고가 높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면허를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20만 원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교통카드 2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차를 버리고 운전을 않겠다고 반납하시는 분보다 현재는 지금 말하자면 운전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반납하게 하려면 하여튼 지원책을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회성 20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0만 원 지급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처음 시행할 때는 10만 원으로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더 확보해서 20만 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만 원으로 했는데 일회성으로 되다보니까, 70세 이상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력은 떨어지지만 다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납하시는 분들 민원이 보통 불만이 뭐냐면 너무 단발성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운전하겠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20만 원씩 3개년 동안 지급하면 어떻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뒷받침을 예산관계가,

○유재구 위원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런 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 익산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우리,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 교통사고를 줄이는 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검토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신규로 반납하시는 분만 적용할 것이냐, 이미 반납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439쪽 한번 보시죠.
설계변경을 보니까 11건을 하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1건 중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잘 했는가 봤더니 5건은 현장상태와 설계상의 상이로 증액을 했다, 이것이 5건, 설계누락 2건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점수는 사실은 50점 이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 부실공사나 이런 게 이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형편없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갑갑해요. 이 설계부분은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설계 때부터 꼼꼼히 따져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계변경하지 않을 것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좀 챙기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칭찬하고 싶은 건 용역사업은 정말로 잘 했더라고요. 41건 굉장히 많은데 한 개도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용역을 하셨다. 이건 정말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잘한 거예요. 한 개도 절대 의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 했어요. 그건 칭찬해 주고 싶다.
그다음에 450쪽 한번 보시죠. 명시이월 쪽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이번에 명시이월 된 것은, 제가 명시이월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된 것이 교통행정과가 몇 개냐면 솔찬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 후에 또다시 재이월을 시켜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더라. 이것이 18억 원이 넘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를 준 것은 실질적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따로따로 나왔는데 여기에 사고이월 돼서 다시 또 재이월을 시켰더라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지금 주차타워 조성공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사업기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고이월 해서 또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우리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국·도비 환급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제가 결산을 하면서. 국·도비 환급한 것이 교통행정과가 솔찬히 있더라고요. 국·도비 환급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455쪽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솔찬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봤어요. 특별교부세 이게 환급된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 어떤 사유에서 환급이 됐냐면 시·도비 보조금 결정에서 국·도비 보조금, 행정기관의 착오로 거의 지금 큰 것만 봐도 6건, 7건 정도가 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원님 그건 455쪽 저희,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455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산에서 보니까, 그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결산에서 교통행정과가 환급된 부분을 제가 봤어요. 대부분 환급되는 것은 회계변경, 부서변경, 세목변경, 원인무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국·도비로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아요, 교통행정과가. 그것이 솔찬히 많더라.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해준 것 한번 꼭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걸 좀 정리를 잘 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본 걸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고를 하셔서 보세요.
그다음에 2022년도 수입을 잡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34조1항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세입법에 잘못된 거예요. 이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솔찬히 되더라고, 액수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입이 예상될 때는, 예산의 편성 없이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걸 꼭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느냐, 우리가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총 세입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접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입을 잡지 않고 징수결정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도 그 액수가 2억 1,400만 원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세입을 못 잡은 부분 지적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2억 원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걸 일일이 지난번에 따져봤어요. 전부 다 과별로. 그런데 솔찬히 되더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잘 조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보면 우리 시 위원회 현황 중에서 익산시 불법 주·정차과태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설치근거를 확인해 보니까 훈령에 해당하는 운영규정에 근거에서 우리가 설치 운영 중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주·정차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령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훈령에 따라서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 꼭 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2021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에 우리가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부적정 지적 받으신 것 기억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세부기준을 정비해서 이것 추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번에 훈령 살펴봤더니 여전히 2010년에 제정된 이후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칙으로 제정하시면서 면제기준까지 명확히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간선제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473쪽.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교통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우리가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지원이 올해예산 거기에서 요구한 것만 해도 8억 원 정도,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갈수록 기업 및 입주자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편에 문제가 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는 이걸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지간선제에서 금마에서 식품클러스터까지 가는 걸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거기 기업체 대표들이나 근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금마에서 식품클러스터까지 가는 게 시간이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 때 안 맞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걸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최대한 식품클러스터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식품클러스터에서 버스 넣어달라고 해서 봉동 가는 버스를 넣어줬지만 실제로 탑승객은 하루에 2명, 3명 타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해서 못 탄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버스를 요구하지만 그건 진짜 버스를 이용하려고 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말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버스를 아무리 넣어줘도 버스를 타려고 생각을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한동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또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시간 대에 지금 보니까 7시 반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7시 반에 출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8시에서 9시 대가 출근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고, 제 생각에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 중간시간에는 DRT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거기 노선도를 보니까 정류장이 맨 밑에 남부 쪽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어서 사실 거기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걸어가기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게 그쪽 안에까지 정류장을 만들어서 깊게 들어가 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더 조정할 기회를, 수시로 조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익산시를 크게 볼 때 지금 교통수당 지원을 7~8억 원 내고 있는데 그것을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예산 들여서 여기에 투입을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버스정류장까지 늘려서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꼭 방안을 찾아서 꼭 해결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요가 있으면 버스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당연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식품클러스터에 교통비 빨리 빼라, 이렇게 할 명분이 생기니까 먼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또 이게 안 되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보고 때 작년 성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전라·충청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0쪽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교통서비스 중에서 가장 밀접한 곳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작년에 764개 승강장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얼마였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때 예산부족으로 조금 세심한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증액이 안 됐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사례가 있었던데요, 일정 업체 제품을 설치하고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이 사업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장 성능테스트 설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2021년도에 해서 2023년 5월 준공을 했고요,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평가용역을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평가라는 것은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잘 설치가 됐는가를 평가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타 지역의 사례도 좀 연구·검토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서, 이게 50억 원 사업이니까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전에 한스빌아파트에서 나오면 목천다리로 가는 좌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한참 돌아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원주아파트 그쪽 부분으로 유턴구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경찰서의 의견은 거기가 지금 확장계획이 있으니 확장계획과 맞춰서 교통체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잘라서 신호등하고 이렇게 나면 나중에 확장계획에 문제가 있다.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부분을 확장계획에 맞춰서 시스템을 맞추자고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확장될 때까지 주민들은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도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짧게 부탁합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짧게, 418페이지 보시면 우리 행감 지적사항 중에 제가 작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제한 규정을 좀 완화해 달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자료에,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현재 수요조사를 도에서 했고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 정식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진행이 아직 안 됐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BIS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희들이 중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시스템 개발을 지금 하고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익산시에서 직영 운영으로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각 버스정류장에 BIS시스템 화면이 어떻게 조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중단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동산동에서는 정지가 돼 있는데 답변에서는 지금 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들은 거 같은 데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면 그때는 오류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던 것이고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지만 오류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중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국비를 따서 저희들이 고도화시켜서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전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익산시가 직영하겠다. 그것은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준비단계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 때는 직접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다이로움 프로그램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다이로움 업체하고 해서 다이로움 프로그램좀 업그레이드하고 네비게이션하고 연동하는 것도 지금 더 보완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비게이션 글씨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다이로움 택시를 우리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실제 사용하는 개인택시 그리고 사용자인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셨지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불편사항들은 저희가 다 파악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유재구 위원 예, 개선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저도 조례를 쭉 보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데 경차 하루 요금이 6,000원이더라고요, 주차요금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KTX를 이용하면 하루는 무료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틀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얼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루는 그게 감면규정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감면규정이 최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만 감면이 되고 중복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하루에 6,000원씩 1만 2,000원을 내야 정상인데 그보다 더 싸게 하려면 하루감면을 받고 6,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이틀간 받쳐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루 24시간을 감면받고 그 뒤에 감면 받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감면해 주고 또 경차에 대한 그것도 감면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중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좋아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경차를 사실은 우대를 하기 위해서 할인도 해 드리고 경차주차장을 따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취지로 보면 이분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차량에 비해서. 사실은 국가정책에서 경차를 우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데도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런 데 가면 80% 할인하는 곳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차의 면적도 작고 받치는 면적이 거의 반절수준이지 않습니까. 면적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0.57%. 그러니까 일반 주차차량은 1.7배예요.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게 면적은 또. 그래서 사실은 우대를 해 드리고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면,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중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중감면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루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는 혜택을 봤어, 그걸 봤기 때문에 다음 날은 혜택을 못 준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개정할 필요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KTX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역골주차장에 대한 것을 24시간 감면을 하고 있지만 일반 영등동이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KTX 주차장만의 특수성이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더라니까, 그분들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주차정책이 경차우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경차주차장이 저 어디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장애인주차장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차도 우대를 하려고 정책을 폈으면 당당하게 끌어내줘야 되는데 제일 후미에다 두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안 맞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에. 그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경차를 우대를 하고 자꾸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우리가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저기 뒤에다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숨겨져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야,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펴는 방향과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거 어려운 것 아니니까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각별히 유념해서 그 부분 고려해서 주차선을 그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감사 전에 우리 시민제보를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가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접수돼 가지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서류로 넘겨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이 뭐냐면 남중동 제2청사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 제고 및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결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분이 장문의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의 안전성, 주민의 생존권 문제, 인근 주민들을 불편·부당함 그다음에 투자대비 효용성 제고,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지상 4층으로 23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인께서 제보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전기차의 하중이 일반보다 높은데 하중계산을 잘 했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 하중계산은 일반차량이 2톤인데 3톤 규정으로 하중계산을 했고요. 또 지역주민들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완전개방형 주차장을 계획했으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부분개방형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개방형은 어린이집 쪽은 완전 밀폐형으로 차단을 했고 주택 쪽으로는 부분개방형을 통해서 소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적의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차타워 조성공사의 필요성은 저희 신청사가 건립되고, 지금 남중동 청사주변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청사 주차장이 한 480면 정도 되는데 그걸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또 238면 정도 한다면 직원들, 민원인들 그 정도 조성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은 사업적인 면에서 현재 시유지이고, 시유지를 활용해서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최적의 사업지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은 불편·부당함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결국은 우리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하고 자주 대화하면서 이해를 더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자리를 편안히 하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김경진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507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성과와 반성 중에 반성을 보이면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하다, 그렇게 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적시를 하셨는데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랄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징수를 강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530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부과금액 대비 징수율이 53%밖에 안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도 32%밖에 되지 않아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체납안내 및 압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 독려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지금 현장 징수활동을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징수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비율은 아닌데요, 매년 3%에서 3.5% 정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징수율은 36.7%였고요, 2022년도에는 45.2%였는데 올해는 50%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저희가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해연도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이후에는 징수과로 넘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징수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징수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둘째는 정기적으로 징수과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서로 업무공유 체계를 확보하면서 특히 우리 징수담당자의 교육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그리고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등 현장징수활동도 강화를 하고 기타 행정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요건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서로,

○김경진 위원 그러면 현장 징수활동은 지금 몇 분이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현재는 저희가 직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한 분 2명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운영을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정기적으로 주2회를 하고 있고요, 매일 오전에는 거의 나가다시피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김경진 위원 실질적으로 체납자 분들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나가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저희가 차량에 탑승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체납차량은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그러면 번호판 영치 활동하는 것이 저희가 주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진 위원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차량을 조회해서 앞에 가는 차랄지 주차된 차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그렇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저희가 주로 아파트나 아니면 유원지, 공원 이런 데에 주차돼 있는, 저희 차량이 지나가면 번호판을 바로 인식하면서 이게 체납차량인지 인식이 됩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바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김경진 위원 수시로 한다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체납액에 대한 결손액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결손처리대상 금액이 혹시 있는가요? 2023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저희가 당해연도만 징수를 하고 넘기다보니까 징수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징수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징수과하고 이 부분 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올해부터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징수과장 외에 징수계장들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수시로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맞아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단독으로 사실 이 체납액 징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때도 그랬고 결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징수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납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지도도 강화하시고 징수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체납액이 결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실제 거주자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니까 주로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항은 거의 없나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주로 주소지하고 거주지 상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문제에 따른 차량이전인데요, 차량이전이 기간자체가 6개월 정도 주어지고 대부분 자녀분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한동연 위원 이런 경우에 우편물이 미 도달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나는 이거 못 받아서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상속인한테는 저희가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통보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인께서 사망을 하시면 사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그때 같이 동시에 안내를 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합니다.

○한동연 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의무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는 정말 익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만일 무보험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운전자 분이 재산이 없어서 상대방 치료를 못해 줄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 부분은 민사에 해당이 되고요, 무보험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게 깜박하고 못하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라 미가입자가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소길영 생계형 체납자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체납률을, 그래도 좀 징수율은 높여야 된다고 봐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황등면, 모현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황등면, 모현동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황등면장, 모현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황등면장과 모현동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수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등면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보고받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황등면장 김수복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퇴임하기 직전에 우리 시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신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기 총무계장.
황영란 맞춤형복지계장.
조미정 민원계장.
정용훈 산업계장.

○위원장 김충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등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황등면은 상급관서 감사지적사항도 전혀 지적된 사례가 없고 그리고 민원 이 부분도 진정이랄지 탄원 같은 부분도 전혀 없고. 상당히 동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지 궁금한 부분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정원, 현원이 나와 있어요. TO는 9급에서 사회복지가 있죠?

○황등면장 김수복 예.

○김경진 위원 사회복지가 원래 정원 TO는 4명이고 현원 TO는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2명 과부족에 이 부분을, 행정사복이 뭡니까? 9급직에 행정사복.

○황등면장 김수복 제가 말씀을 잘…….

○김경진 위원 9급에 보시면 9급에 각 계별 분류가 행정사복, 세무, 농업, 사회복지, 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죠?

○황등면장 김수복 예.

○김경진 위원 행정사복이라는 게 뭐죠?

○황등면장 김수복 사회복지나 행정직이나 시에서 인원에 맞춰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직을 4명 다 보내고 되고 사회복지직으로 해도 되고 그런 자리입니다.

○김경진 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직이 TO가 4명인데 2명이 운영하는데 2명 직원으로서 황등면의 사회복지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제는 없습니까?

○황등면장 김수복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제적으로?

○황등면장 김수복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행정사회복지직 여기 4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업무를.

○황등면장 김수복 지금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직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TO는 4명인데 지금 2명을 운용을 하고 현원이 2명이고 과부족 2명을 미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 가지고 황등면 지역의 사회복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황등면장 김수복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저도 간략하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현원 현황에서 보면 농업 관련된 농업직 직원이 8급, 9급은 거의 없고 6급에 다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직이 또 그쪽으로 농업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황등면장 김수복 사실 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인데요, 행정직이라는 자리가, 저도 행정직을 하면서 면에 있을 때는 거의 산업업무를 종사를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행정직이 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미세한 차이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는 농업직이 아니더라도 다 볼 수는 있는데 보면 농업직은 전문적인 그러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러한 농업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고 와서 굉장히 농업에 큰 변화를 많이 바라보는 시점도 있는데 물론 행정직이 농업 업무를 못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농촌 현장의 농업 업무는 농업직들이 많이 배우고 해서 바이오농업과나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또 익산시 농업현황을 많이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직들이 많이 지금 돼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익산시 농업 관련된 전공을 하신 농업직 공무원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황등면장 김수복 그 부분은 시에다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황등면의 전체 인원에 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 좀 타 읍면에 비해서 4개 정도면 약간 적어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수복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월부터 프로그램을 개강을 더 하려고 기타교실도 한번 해 보고 노래교실도 해 보고 하려고 했더니 황등은 사실은 노래교실이나 기타교실 같은 게 농협하고 신협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있고. 우체국을 제외한 4개, 신협이 2군데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노래교실이나 기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면에서는 운영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다른 프로그램을 개강을 해 보려고 2월부터 현수막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장님들한테 회의도 하고 지시사항으로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것 있으면 종목 좀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황등은 시내금방이다 보니까 거의 시내로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뭐 다른 지역관내에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굳이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늘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황등면장 김수복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지금까지 노력하셔가지고 잘 된 것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쪽에 보면 황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로 운영내용이 후원사업 안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착한가게 발굴사업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하고 있나요?

○황등면장 김수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혹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황등면장 김수복 착한가게요?

○이중선 위원 예.
(황등면장,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충영 알고 계신 계장님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면장님께.

○황등면장 김수복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착한가게 2개소를 개소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중선 위원 따로 통계는 없나요?

○황등면장 김수복 제가 잠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37업체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착한가게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면 황등면이 더불어 사는 지역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등면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충영 소길영 위원님.

○소길영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어느 면이든 굉장히 많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황등면장 김수복 예.

○소길영 위원 그러면 황등면의 주민숙원사업 발굴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황등면장 김수복 저희 황등면은 주민숙원사업이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황등면이 8개리입니다. 리별로, 한 해씩 리에서 마을대표들이 결정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리별로 대표적으로요?

○황등면장 김수복 예.

○소길영 위원 그런 게 궁금한 게 저도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민원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우리 산업계장님이나 면장님께서, 물론 다른 타 면도 그런 것 같아요. 주민사업비 나오면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마을별 사업을 갖다가 취합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체장님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간에 서로 간에 조금 뒤에서는 그런 경쟁도 과열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본 위원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면장님이나 우리 산업계장님들이 연중 이렇게 보면 취약지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민원 취약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황등면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달라고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예산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 총무계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평상시에 연중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은 무슨 비용이라도 들여서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가지고 우선순위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모자라는 것은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행정에 요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황등면장 김수복 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곳까지 우리 면장님 오셨는데 지금 황등면에서 근무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황등면장 김수복 딱 1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1년.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황등면의 면민들이 제일 원하는 현안사업이 뭐라고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황등면장 김수복 황등 면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은 사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런데 위치가 좀…….

○위원장 김충영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황등면장 김수복 황등산 그쪽에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쪽은 황등이 다른 지역이나 이런, 구간구간 또 위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석산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고요, 일단 파크골프장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황등산 주변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황등면장 김수복 예.

○위원장 김충영 아니, 그런 내용 좀 알아보려고요.
지금 공직생활 몇 년차예요?

○황등면장 김수복 33년차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33년. 그러면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요?

○황등면장 김수복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그렇습니까?
33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짧게 소회 한 말씀하셔도 되는데.

○황등면장 김수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한 말씀하세요.

○황등면장 김수복 제가 사실 기계공고를 나와 가지고 회사생활도 해 보고 사업도 좀 해 보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생활 좀 늦게 들어온 편인데 그래도 시골에서 공직에 몸담으면서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우리 지역사회 분들하고 만나고 했다는 것이 저는 회사생활보다는 더 보람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그렇게 보람되었듯이 앞으로도 남은 인생에도 더 보람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황등면장 김수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황등면 직원들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현장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또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히 그냥 의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면장 김수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황등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안녕하십니까? 모현동장 강동혁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황인경.
주민생활지원계장 김경순.
맞춤형복지계장 홍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다 숙지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현동이 가장 많은 주민 수가 있다 보니까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예.

○이중선 위원 올해도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모현동장 강동혁 예.

○이중선 위원 지금 600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복리증진에 큰 기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모현동에서도 프로그램 발표대회 같은 것 하고 있나요?

○모현동장 강동혁 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작년도 12월 달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혹시 관객이 몇 명 정도 오셨을까요?

○모현동장 강동혁 한 300명 정도, 300명 꽉 차게 4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런 부분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이 습득한 이런 부분을 직접 가족들이나 지인들 초대해서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장님이 잠깐 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29개 읍면동 중에 최고 많은 인원수를 관리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공동주택에 인구가 약 86% 거주하고 있다는 게 다른 동하고 다르게 특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동하고 특이한 게 뭐냐면 작년도에 모현동역사관을 개관했죠?

○모현동장 강동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동하고 특이한 것이 그런 건데 이게 근본이, 모현동역사관이 개관한 것은 근본은 제가 봤을 때는 옥야현 이야기라는 책자가 나오고 그런 것을 사업을 발굴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저희 모현동은 옛날부터 평야지대가 많아가지고, 그쪽이 만석동 그쪽과 같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평야지대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모현동에 현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래 익산군 하면서 옛날 이리읍 하면서 발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옥야현이라는 현청을 중심이 돼서 모현동이 발전을 됐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2018년도에 옥야현 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현동 알기 프로젝트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옥야현이 원래 시 중심이다, 거기에 현청이 있어 때문에 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해가지고 옥야현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을 했고 그 외에 역사관을 개관을 했고 올해는 또 계속 이어가지고 전시물도 현재 저희 동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설명한대로 옥야현 이야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현동의 근본 뿌리이지 않습니까?

○모현동장 강동혁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을 더 승계를 해서 충분히 모현동에 대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금 모현동 청사가 개청한지 한 3년 정도 됐죠?

○모현동장 강동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보니까 주차장 부족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모현동장 강동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모현동장 강동혁 올해도 주민간담회에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 동에서는 그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이라도 마련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해가지고, 땅 매입을 해가지고 하도록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모현동 청사 주변에 땅 매입해서 주차장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익산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족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모현동 청사 주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그 금방에 우리 동장님이 잠깐 설명한 것처럼 개방형이나 공공형 주차장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모현동 청사를 이용하시는 동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예, 참고로 고현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개방주차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평생학습관이 있어 가지고 수강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평생학습관,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러면 저희가 고현교회 개방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라고 해도 그래도 민원인들은 또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도 더 좋은 모현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작년도에 우수부서로 평가받아서 선정돼서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01페이지, 조금 전에 감사지적사항을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 처리가 됐겠지만 특히 여비지급 부적정이랄지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소홀이랄지 통장님들 수당지급 부적정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부통제를 좀 강화하셔서 상급기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려요. 다른 29개 읍면동을 보면 14개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데가 한 군데 있고 그다음이 우리 동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모현동장 강동혁 예.

○김경진 위원 특히 모현동 같은 경우는 29개 읍면동 중에 3만 8,000명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 삼성동이 두 번째인데 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에 민원서류 발급하러 오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모현동장 강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다보면 창구직원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접점에 있는 창구인데 대개 오시는 민원인들이 좀 까다롭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금융기관에서 만 39년을 근무해봤지만 와서 괜히 이상하게 당신 기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얘기를 하고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도 민원서류 발급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서 또 발급받지 않습니까?

○모현동장 강동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평상복을, 물론 저를 알아보는 게 아니지만, 모르는 게 편한 것이고 서로가. 가서 보면 굉장히 무덤덤해요, 직원들이. 특히 공무원 조직들이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종합민원실도 그렇지만 읍면동, 차라리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데 특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면 직원들이 무덤덤해요, 솔직히.

○모현동장 강동혁 예.

○김경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친절부분을 갖다가 강화를 교육을 통해서 어떤 민원이 오든 간에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민원발급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들 친절교육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친절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출근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 왔지만 어제 하루 종일 근무했을 때 어떤 민원인이 와서 민원발급하고 민원인이 또 다른 민원을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본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아,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오늘은 좀 개선을 해 봐야지. 본인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친절이란 건 변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하실 때 말씀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타 동에 비해서 좀, 모현동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요.

○모현동장 강동혁 예.

○소길영 위원 22개에 한 600여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 지원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모현동장 강동혁 시 지원이요?

○소길영 위원 예.

○모현동장 강동혁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22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어느 비용으로 많이 확충을 하나요?

○모현동장 강동혁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하는데 22개에 한 600명이 되면 50% 할인이 되거든요. 한 2,000만 원 정도 분기별로 수강료 수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주요 나가는 건 강사료로 많이 나가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재배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부족분을 메우고 있고요, 주로 수입은 2가지입니다. 수강료 수입하고 시에서 주는 재배정 해 주는 2가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을 보면 이보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지 않은 데도 구성인원이 25명, 26명, 고문까지 26명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의 최대 인원은 25명까지잖아요?

○모현동장 강동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고문은 더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고문을 한 2~3명 정도 더 두는 데도 많은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분과에 대한 그런 위원들 활동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21명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동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성을 25명까지 할 이유는 없나요?

○모현동장 강동혁 구성을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좀 적었는데 추후에 25명까지 더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각종 위원회 조직현황에서 사회보장협의체요,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여쭙고 싶은 것은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잖아요?

○모현동장 강동혁 예.

○소길영 위원 모현동에서는 특화사업 발굴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모현동장 강동혁 한 4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주로 반찬, 어려우신 분들 반찬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학생들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 해가지고 저소득층 2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주 학습지,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독서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한 부모 가족 등 초·중학생 희망도서 구입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는 또 저희가 뚝딱뚝딱 목공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에 그런 목공교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50~60대 고독사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목공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재료비랑 저희 특화사업으로 다 대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사업발굴을 많이 왕성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면 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사업이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더 사업발굴도 왕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현동장 강동혁 예.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현동장 강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