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성민.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은 퇴직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자전거정책계장 배진호.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12쪽 보니까 그래도 건설국 소관 부서 중에서는 예산집행률이 41.6%로 어느 정도 높게 보인 것 같아요. 상반기에 사업을 좀 적정하게 추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한 7개 사업 정도가 집행률이 0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상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통합지주로 설치 시에 민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없애고 통합을 해서 3군데 위치를 담는데 진행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중선 위원 민원인 협의중이라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0%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도로 붕괴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긴급발생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중선 위원 발생이 없고요? 예.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다음에 인도보수정비 보조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대상지가 사업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만 내려와 가지고 물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민원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협의중인 내용이네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다음에 교통량조사 인건비도 이것도 법적의무사항이라 10월에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10월에 해야 할 사항이고요. 탄소응용제품 3,000만 원은 저희가 구매는 완료했는데 이게 관급자재가 설치가 돼야 만이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지급만 하면 됩니다.

○이중선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돼서요? 예.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관리 이것은 원광자활센터에다 에코백을 제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검수를 하면 7월경에 돈이 지출됩니다.

○이중선 위원 7월에 지출되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보안등 신규설치 보조사업도 이것은 도의원님 재량사업으로 내려주신 건데 아직 대상지를 선정을 안 해 주셔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대상지 선정이 지금 안 돼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상반기에 8개 학교에 교육했다고 했는데요, 전체 신청 학교가 한 26학교라고 자료에 써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상반기에도 진행이 약간 적게 된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나머지 학교 전체 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신청한 학교는 전체 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신경써주시고. 지금 소파보수도 민원이 896건으로 많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이중선 위원 제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송학동에 다올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앞쪽에 유난히 구더기처럼 연이어 서너 군데가 쫙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큰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더 신경써서 이런 부분 보수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보면 나무뿌리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툭툭 튀어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먼저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원인이 가로에서 나온 뿌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원래 뿌리를 제거해주면 우리가 다시 보수,

○이중선 위원 아, 공원과에서 먼저,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그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자전거도로 민원인데 김동민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앞에 도로, 인도가 있는데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인도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거기에도 나무뿌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돌출이 돼가지고 사고를 몇 번 당할 뻔했다고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다올하고 김동민 배드민턴장 위치는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예산집행실적 보면 인도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고요. 예산액 34억 2,8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3억 800만 원, 잔액이 21억 원. 이중에 명시이월이 23억 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23억 원 이 부분이 영등초등학교하고 도미노피자 간 인도보수정비 공사예요. 그게 19억 원이고 영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2건에 3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월된 내역을 보면 동절기 공사로 공사추진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월하겠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고요. 영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의 경우는 2022년도 예산전액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두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영등동 도미노피자 사업은 거기 시행중에 있고요, 지중화사업도 원래는 설계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는 방향인데요, 그쪽도 학교 측에서 방학 때 공사를 원하기 때문에 설계는 다 완료됐는데 방학 때 추진하는 걸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추진하겠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없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영등초등학교에서 도미노피자 간에 보도 정비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거의 마무리단계, 완료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또 인도로 갈 수가 있어요. 보면 자전거타고 가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서로 부딪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공사하실 때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모래,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흔들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흔들림이 있으면 그게 바로바로 깨지거든요. 그 부분도 공사하실 때 감독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9억 1,600만 원, 전액 시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비가 총 얼마예요? 우리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교량하고 관련된 예산은 9억 1,600만 원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도비가 6,800만 원, 시비가 9억 2,800만 원 해서 9억 9,600만 원으로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했거든요? 도비를 반납한 것인지.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저는 이거 100% 시비로 알고 있는데.

○김경진 위원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여기 자료 보시면 총사업비가 9억 9,600만 원이에요. 도비가 6,800만 원, 시비가 9억 2,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 자료 맞아요?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합니까? 예산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이 되겠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총 예산액은 9억 1,600만 원이 맞는데요, 이중에,

○김경진 위원 9억 1,600만 원이 아니라니까요. 9억 9,600만 원으로 업무보고 때 돼 있는데,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납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

○김경진 위원 이 부분 점검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주세요. 이게 원래 당초사업비가 9억 9,600만 원이 도비가 6,800만 원, 시비가 9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이거 허위보고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하고 비교해서 한번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주요업무 계획보고 때 이렇게 보고됐으니까 이거 분명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김경진 위원 영등동 지하보도 배수정비공사 있죠. 그 지하도가 비만 오면 벽에서부터 천장부터 줄줄줄 새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최근에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비만 오면 거기 다시 뜯어놓고 뜯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오면 내가 일부러 가보는데 이 부분도 좀,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완료한지가 한 3~4주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제가 비온 뒤에 한번 가볼게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타이머 울림)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있죠, 123페이지. 부송로 거리가 지금 총 이게 몇 개 했고, 개선사업장이 어디어디이고 개별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고 정산내용까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부송로요?

○김경진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제가 의원님한테 5억 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투입을 했는데 전혀 어떻게, 개선이 몇 개나 되고 잔여예산이 얼마 남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주시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끝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126페이지 도로조명 조도 개선. 우리 가로등계에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즉각즉각 해 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나면 요즘은 도로에 수목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파리 같은 게 가로등을 다시 가려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녹색도시조성과하고 협업을 해서 가릴 것 같으면 나무를 자르는 부분 그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소길영 위원입니다.
요즘 계절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이다 보니까 도로에 포트홀이 생길 우려도 굉장히 크고 싱크홀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싱크홀이야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갑작스럽게 우기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포트홀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예측, 도로 주행하다 보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진행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가 순찰조로 해가지고 순찰을 수시로 해서 발견했을 때 보수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대장에다 다 접수해서 처리하고 수로원 4개조가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데 순찰조가 어느 형태로 어떻게 운행하고 순찰조가 몇 조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원래 수로원 4개조 16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노선별로 나누어서 순찰을 돌고 보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이미 포트홀을 갖다가 발견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굉장히 자동차 손실도 크게 나고 사고들도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왜 익산시는 도로관리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냐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포트홀 같은 건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주로 사용하는 익산시 진입도로마저도 포트홀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규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포트홀도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익산시 전체의 자전거도로가 관광과 연계된 그런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관광지 주변에만 잠깐잠깐 하다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없다고 봐요.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때로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자동차도로로 위험하게 질주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정확하게, 익산시도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으니까 정확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을 잘 홍보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인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 간판을 보면 비오는 날은 특히 주요간판들이 좀 흐리고 막 얼룩져 보이고 그러한 간판들이 많아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간판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가 재질을 다르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보면 정확하게 야간불빛에 투영돼서 보이는 간판들이 적다. 얼룩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 전체 도로에 대한 간판현황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얼룩져 보이는 데가 있다고 보면, 시각적으로 저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어촌도로 쪽에 보면 대부분 임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농어촌도로에 인도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한 5m, 2m, 3m 거리에 농가가 쭉 줄지어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농가 들어가는 출입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방지턱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지턱 높이는 거의 대리석 높이만큼 한 20전 이상의 높이가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그 도로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절기라든지, 지금 하절기에도 어르신들이 보면 다 어르신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전동차를 운행하시더라도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미끄럼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농어촌도로는 크게, 물막이형태의 인도개설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낮춰가지고 일률적으로 쭉 수평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도 요령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쪽에 대해서는 인도개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해요. 오래되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해서 어쨌든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이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올해 5군데 중에 지금 부송로 거리만 완료가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주로 이 간판사업을 할 때 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가 공모단계에서부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상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글씨체도 확정짓고 크기도 확정짓고 해서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간판디자인이 너무 여기저기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익산색 디자인 시범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익산만의 특색 있는 색깔, 익산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간판사업을 한다면, 동서로나 부송로나 함열이나 물론 자기만의 특색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익산만의 색깔을 기본에 깔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판’ 하면 우리 지역대표 색채는 이것이다, 라는 게 딱 정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보니까 3월에서 6월까지 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전거대여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전거 대여실적에서 거의 성인 자전거가 많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가족단위로 예를 들어서 웅포나 이런 데 많이 오기 때문에 유아용이나 어린이용 자전거가 필요할 텐데 혹시 그런 것도 가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비치는 돼 있는데 많이는 아니고 적게 한 10대 정도 수준으로.

○한동연 위원 10대 정도로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하게 잘, 특히 어른 것보다 아이들 것 위주로, 또 관심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자전거를 탔을 때 뭔가 참 자전거를 타니까 좋다,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아이들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도로관리과 오셔서 부단히 노력하셔서 민원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관리과가 지금 도로 포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포장은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특히 도로관리과는 유지보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다른 시하고 익산시하고 도로상황을 비교를 많이 해 주세요. 다른 데는 아스팔트 노면이 굉장히 좋은데 익산시에 진입하면 꼭 비포장도로 오는 것 같은 기분이다, 라고 해서, 아스팔트 포장하는 종류도 여러 종류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공법을 하나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 유지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일상적인 유지보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에서. 우리 익산시 현재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공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구 위원 아니, 관리. 유지관리하는 매뉴얼이 혹시 있느냐 이거지.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소파보수 같은 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수로반 4개조에 의해서 순찰 돌고 민원 들어온 것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노면이 안 좋은 것들은 주민간담회나 민원이 들어오는 그것들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실제로 해야겠다 싶으면 예산반영해서 절삭을 해서 재포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도로관리 유지관리보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도로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특히 교통체증을 굉장히 해결해주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또 감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개개인별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도로가 좋으니까 연료절감 효과도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인 체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지관리를 그냥 인위적으로 시각적으로, 매뉴얼 기본 돼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또 정기적으로 순회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난 뒤에 균열이 난 상태에서 그걸 보수를 하려면 그만큼 비용도 더 증가되고 시간적인 것도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까 구조적인 예방적 보수했을 때, 구조적 파손하고 손상이 심한 것은 육안으로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죠. 특히 요즘은 계절적으로 기온이 상승이 되고 또 폭우가 쏟아져요. 아스팔트는 물하고는 완전 상극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배수관계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거기까지는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사후,

○유재구 위원 왜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저희도 예산문제인데요, 예산을 우리가 반영 요청했을 때 유지관리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건설과나 다른 곳은 생산성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여기는 유지보수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사명감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의 상황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면서 그리고 화물적재차량에 대한 단속도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과적단속.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하중의 관계에서도 아스팔트 도로 표면에 손상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특히 익산시내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유지를 하겠지만 실제 우리 시에 해당되는 도로는 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게 돈이 덜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는 전반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신속하게 잘 처리는 하는데 좀 처리결과가 주민들이 만족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가 싱크홀이, 저만 해도 3건의 싱크홀 초기에 과장님한테 드렸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싱크홀이 생기면 그걸 좀 넓게 파서 다져가지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그냥 이렇게,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찍어서 보내준 거야.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것은 며칠만 지나면 또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여길 좀 적당히 톱으로 자른다든지 잘라서 하든가, 이게 어려우면 좀 떼어내서 거기를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아스콘 조금 넣고 다지는 걸로 이렇게 누르고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일어나요, 이거. 비오면 다 일어납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정말 꼭 하셔야 돼요. 도로 침하현상이 생긴다든지 쑥 들어간 데도 그냥 거기에다 아스콘 좀 발라놓고 다지는 걸로, 다짐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각을 쳐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밀리지 않도록 해야는데 차가 지나다니면서 다 밀려가지고 다 떠버려요, 다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동산육교 가로등 설치 건 이번에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로등계장님 오셨는가? 동산육교 말씀드린 것 가로등. 배산 이렇게 올라가는 데 그 가로등을,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이번 추경 예산에,

○박종대 위원 추경에 올라갑니까?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 예, 반영은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예, 그다음에 118쪽 한번 보시죠. 거기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보면 신동 동영아파트 앞 도로정비 외 3건. 동영아파트가 어디쯤인가? 신동 동영아파트가…….

○위원장 김충영 담당계장님이 바로바로 과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계장 신호섭 (청취불능)

○박종대 위원 동남아파트는 저희가 신청한 것이 없는데.
이거 그러면 신동 동영아파트 외 3건 있잖아. 이것하고 그다음에 앞에 상반기 추진실적 거기에 나와는 있어요, 4건.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료.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시장 쪽이나 이런 도로가 지금 노상물 적치하는 것이 단속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그냥 가로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로로 세워놔 버려, 다.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지금 노상물 적치는 어떻게 순찰조가 있습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고 들어온 것 위주로 가서 처리를 하는데요, 적치물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하면 치워요. 그런데 되돌아오면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도시의 환경이라든지 도시의 국민성을 보려면 도로 관리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상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노상적치물을 갖다가 그냥 인도반절 이상을 내놓고 쓰는데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단속, 사진 찍어서 시에서 하고 다음에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애로사항이 있지만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권수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계장 이천권.
교통물류계장 박찬진.
주차정책계장 신재윤.
주차관리계장 남궁연.
대중교통계장 박종완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잠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 중에 하단에 보면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 7,500만 원이 있고 자체가 1억 7,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는데 굳이 12월까지 갈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사업은 지금 군산시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광역체계로 같이 공동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가 됐고요, 설계해서 발주까지 4월에 착수한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

○김경진 위원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12월 달에 지연됐다고 또 이월하지 마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월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37페이지 보면 차량 출고지연이 있어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잔액이 10억 1,2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2023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잔여 10억 1,2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월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저상버스 지금 11대 분이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총 13대 분입니다.

○김경진 위원 13대 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대는 구입 완료했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2대는 이미 집행됐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명시이월 된 건 집행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좀 추진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138페이지 보면 교통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예산서 작성하실 때 비고란에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얼마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보기가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4억 7,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700만 원이에요. 이월된 예산이 지금 집행실적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설계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거든요. 시기가 도래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지만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 부분이 집행실적이 약간 저조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시고, 151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송동 쪽에 라온아파트 뒤편에 화물차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일반 승용차도 주차를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쪽에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진행사항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거기는 지금 임대주차장으로 해서 어양동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설계 완료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런데 화물차가,

○김경진 위원 화물차만 100% 하면 일반승용차들이 또 불만을 많이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벌써 그 얘기가 나와서,

○김경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주차선을 구획 없이 그냥 개방하는 걸로 설계 잡았습니다.

○김경진 위원 개방하는 걸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화물차 선에 맞춰서 주차구역을 그리다보니까,

○김경진 위원 그 진행상황 자료로 좀 주시고요. 특히 부송동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또 거기에 부지도 안 나와요. 늘 말씀드리지만 화물터미널 그쪽 부분을 지난번에도 시장님을 잠깐 뵐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좀 임차를 해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토지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사실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아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계속 땅만 팔려고 하지, 그 땅 파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해주겠다, 뭔 사업이 들어오면 바로 철수하겠다, 해 줘도,

○김경진 위원 조건부로 하시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조건부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조건부로 해 주겠다고 해도 알았다고, 알았다고만 하지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그분들을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응대하셔서 부송동 주차난을 해결을 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그분들이 다 서울에 있으셔 가지고.

○김경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분 서울에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한번 접촉을 해 볼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시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상반기에 100% 다 진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하반기는 반납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 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2회 추경으로? 1억 원 정도면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전년도에 기준했을 때 2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법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이 명시이월까지 와가지고 보면 상반기에 2대, 하반기에 11대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사실 시민들은 그런 사업들이 이미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2대 하고 하반기에 11대를 하겠다는 행정의 계획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저상버스가 7월에 5대가 우선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5대가 도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차량 제작·출고과정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출고가 못 되고 전년도에도 출고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것이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1대가 다 출고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11대 다 출고됩니다.

○소길영 위원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7월에 5대 들어옵니다. 이번 달에 5대 들어오고요, 12월에 6대 들어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측대로 한 50%라도 하고 싶었는데 출고지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졌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에서 본 위원도 예전에 했지만 저쪽 IC도로에서 익산 진입하는 거기가 8차선 정도 되는데 기안아파트 앞에 신호등만 있고 바닥신호등 같은 게 없어 가지고 바닥 LED신호등이 없어서 그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분들이 좀 지연되든지 아니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횡단보도 자체가 굉장히 거리가 길어서 교통안전신호를 100% 강조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거기 횡단보도 건널 수 있는 안전신호시스템들은 강화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 데에도 계속 그 부분이 누락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팔봉 기안아파트 앞에는 팔봉초등학교 육교가 설치돼있는 지역이고, 저희들이 바닥신호등은 주요교차로 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를 많이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학생들은 육교로 건너가고 있어요. 육교가 바로 학교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안아파트 시민들은 그 8차선을 건너는데 신호도 걸어가는 신호를 예측을 해 보니까 바듯이 거의 빨간 불 들어와서 건너시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 부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행 신호주기는 조정이,

○소길영 위원 예, 그 부분 조정도 좀 해 주시고. 또 거기 횡단보도에 대한 그런, 또 결국은 횡단보도라는 게 시민들이 건너는 것도 건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차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사고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운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횡단보도, 건너는 그런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간선제예요. 지간선제 중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옆에 동료위원 조은희 위원하고 저하고 지간선제 해당사항인데, 지금 지간선제의 가장 주목적은 인근에 있는 시내로 접근하기 위한 간선의 터미널까지만 이동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면소재지로 이동하는 데는 교통이 없다. 마을에서 면소재지로 가는 게. 이게 지간선제를 이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면소재지에서 행정복지활동도 하고 아니면 시내로 가기 위해서 인접터미널로 이동하는 2가지 목적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충족을 시키려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면소재지로 접근하는 시내버스는 전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간선제에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장 난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꼭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1번으로 검토했던 게 기존의 노선을 안 건드리고 기존의 생활권들을 안 건드리고 유지하면서 그동안 버스가 안 들어갔던 지역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그동안에도 면소재지까지의 생활권이 아닌 금마나 삼례나 강경이나 이런 쪽에 생활권들이 되다 보니까 기존노선에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으로 그런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응답형이 버스 1대 가지고 그 광활한 지역을 수요응답형으로, 수요응답형이 예를 들어서 수요요청을 했으면 최소한도로 1시간 안에는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만에 요청이 응답이 되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기시를 수요응답형으로 말씀은 참 좋아요. 수요응답. 그런데 수요응답이라는 게 2~3시간 걸리는데 그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하루, 한나절의 일정을 소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보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죠? 어느 정도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애써주시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곤 하는데 시내버스 결행 때문에 많이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BIS시스템 오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안 와서 출근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BIS시스템 관련해서 결행 그런 정보를 제공 못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체계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BIS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해서 10월정도면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한동연 위원 직접?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김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즉각즉각 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노선이 조금 변경되거나 시간이 변경됐을 때도 바로 시스템이 변경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또 시스템도 직접 할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 직접 하면서 직원도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결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이유에서 결행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결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교통사고랄지 또 날씨로 인한 결행, 눈 오거나 이럴 때 결빙구간이 있을 때 결행하거나, 주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교통사고가,

○한동연 위원 교통사고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래서 차가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있는 노선들이 모르는 거죠, 승객들은.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노후차량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법적으로 차령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건 어느 정도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총 11년까지 탈 수 있습니다, 버스는.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화를 내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민망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튼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36쪽에 보면 우리가 시내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을 보니까 지금 예산집행실적이 92.7%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시내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동연 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진즉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버스승강장 관리를 어르신 일자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해 보셨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다이로움 일자리를 통해서 열 분이 주기적으로 승강장 관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로움 일자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청소, 환경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이로움 일자리도 좋지만 각 동네별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구역에 어떤 곳을 맡게 되면 아무래도 오고 갈 때라도 한 번씩 스티커가 잘못된 게 부착이 돼 있는지, 어떤 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더 관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역별로 다 하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동연 위원 그게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 다이로움 일자리가 하루에 4시간씩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뽑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연 위원 아무튼 어려워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제일 깔끔하게 관리하기는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읍면에서 협조를 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협조할 수 있도록 같이 마련을 해야지요, 서로. 신경을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상반기에 다이로움 일자리가 끝나면 하반기에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신경 한번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항상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그걸 설득을 해서 예산을 협의해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다이로움 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다 찾아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과장님,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충분히 관리를 해 주셔야,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서민들이 직접적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하여튼 한정된 예산 가지 고 그렇게 짜다보니 이게 한꺼번에 증액하기도 어렵고.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네별로 지역별로 분담해서 해 주는 것도 노인일자리도 있고. 단, 그것은 예산하고 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 다이로움 일자리도 추가로 협의해서,

○유재구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를 한 20개소 한다고 했었는데 벌써 18개소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다 끝났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경 예산 확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추경에 저희들이 2억 원을 요청했는데 다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가용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억 원은 요구를 했구먼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BIS는 지금 현재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진행 중인데,

○유재구 위원 진행 중인데 왜 지금 설명자료에는 진행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ITS 구축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런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BIS만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중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비하고 원래는 별도였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이 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는 우리 익산시가 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을 하고 있다가 다시 ITS 구축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아니, ITS 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끝났고요, 또 2023년, 2024년도에 추진할 것이고, BIS시스템은 익산시 자체 돈이 없어서 중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받았는데 그게 우리 연초에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 예산 사업설명 했을 때 이게 2024년도에 마무리된다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2023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올해. 2022년부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럼 마무리 진행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사업이 중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4월 달에 착수한 겁니다. 금년 4월에.

○유재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에러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 업무보고에는 왜 누락을 시켰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4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BIS하고 연결해서.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보고를 해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것만 별도로 하기는 한 장을 채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유재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별도로 그 부분 추진사항은,

○유재구 위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빠뜨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총괄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 지금 에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동안에 사용해 보고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사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동안에 많이 해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확실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최대한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바뀌어졌다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런 사항을 해 주시고. 지금 택시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까? 작년도에 지원사업 했던 모든 사업이 다 클리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소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간선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무궁무진합니다. 많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 노력하셔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행복콜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조은희 위원 행복콜버스에 안전벨트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복콜버스요?

○조은희 위원 우리 북부권에 시골 들어가는 버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버스는 안전벨트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안전벨트가 없어서 얼마 전에 사고 난 것 아세요? 안전벨트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우리 민원인들이 사고가 나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제작단계부터 아마 안전벨트가 없이 나올 겁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별도 사고처리를 하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서, 그런 시내버스에 안전벨트를 관련해서, 교통사고는 당연히 처리해야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과실을 잡는다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가 타면서 안전하게 타야 되는데 미니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버스는 충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사고가 나다보니까, 저도 안전벨트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좌석제가 아닌, 시외버스 이상은 좌석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의무사항인데 시내버스는 마을버스의 개념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벨트 제한적 의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탔을 때 의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꼭 손잡이를 잘 잡으라든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런데 어르신들이, 특히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을 때, 굉장히 많은데 과속방지턱을 지양해 주십사, 버스 운행하는데 굉장히 어렵답니다.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2.2%이고 하반기에 완료되는 사업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역 앞에 국민은행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거기도 차량이 많고 또 우회전,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과속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사이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가 정관장이랑 소망사라는 상가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 저도 건너봤지만 과속차량이 많은데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를 차라리 없애주든지 아니면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신호등 설치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가깝고,

○이중선 위원 예, 가깝긴 가깝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또 경찰서의 심의사항이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호등 설치까지 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선 위원 거기 시민들께서 요청사항은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할 게 아니라 차라리 횡단보도를 없애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면 또 무단횡단이 많이 생길 텐데요.

○이중선 위원 옆쪽에 신호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야지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위험에 너무 노출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지역의 지역상권, 상가분들 또 거기에 대한 통행량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버스에서 정차지 안내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명이 조금 다르게 된 곳도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했는데 그런 지명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BIS시스템 구축하면서 그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반영해서 잘 처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제가 마지막인데요, 151쪽 한번 보시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과업률이 80%라고 했는데 나는 처음에 공정률이 80%인 줄 알았는데 과업률은 뭐고 공정률은 뭐예요? 뭔 과업률은 80%라고 써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과업은 실시설계 용역 과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업지시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남중동 주차타워는 주민들이 약간의 민원도 있고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안할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시청사하고 연관돼가지고 주차타워 거기에다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히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이 환경오염 문제 아닙니까? 소음, 환경.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 부분 두 차례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보완토록 했고요, 그분들과 일정부분 협의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최소한도로, 뭐 해소된다, 이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저기 하시고. 그러면 언제 발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건축허가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만? 아무튼 빨리 서둘러서, 자꾸 끌면 안 돼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다녀가셨지만 지금 대학로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부터 별것을 다하다가 또 뒤에 뒷동사 헐어서 해 보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체하기 위해서 북일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다가 주차대수를 43면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에 철망을 쳐서 공 같은 것 이런 거에 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했고. 철망만 해 놨어요. 나머지는 주차라인만 그려놓고. 그게 뭐냐면 안전시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차를 해 놨을 때 긁는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CCTV나 안전시설 했으면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북일초등학교에 요청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 주차장을 개방을 시켜서,

○박종대 위원 개방 지금 했어요, 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개방주차장으로 정식으로 해서,

○박종대 위원 등록을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러면,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학교시설은 개방주차장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초등학교 2군데는 개방주차장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일초등학교도 개방주차장으로 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지금 임시로, 하도 그게 어려우니까 앞에다가 안전철망을 쳤어요. 아이들이 공을 찬다든지, 운동장이라 차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것만 해 놓고 토요일, 일요일 다 개방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을, 그것도 처음에 없었는데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그 펜스도 우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쳐주겠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걸 받으려고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개방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개방은 못하겠다. 개방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개방주차장으로만 하면 1,5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박종대 위원 이걸 다시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쪽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개방주차장이 동의가 되면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 이 시설이 최고 비용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저희가 60면 이상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그 정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개방주차장 하는데 CCTV라든지 이런 걸 달면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 금액을 조금 올려서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남부주차장 주차타워가 9월이면 준공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조금 준공시기가,

○한동연 위원 늦어져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11월 정도.

○한동연 위원 11월 정도에?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무료주차를 거기에 몇 분 정도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철도이용액은 24시간 무료이고요, 일반인들은 한 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됩니다.

○한동연 위원 1시간 무료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1시간 무료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당초 30분 무료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시간까지는 연장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익산역 근처를 가보면 역에 마중 나오러 온 차들 때문에 익산역 그 도로 복잡하고 그다음에 택시 타는 곳 이쪽이 복잡해서 오히려 거기를 그렇게 해 놓으면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건 30분으로 줄여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런데 1시간은 해야, 왜냐하면 미리 온 사람 뭐 한 사람 해서 안 복잡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가 계속 복잡해서, 그리고 또 금방 문자오고 그렇거든요. 차 빨리 빼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상반기에도 고생 많았는데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부단히 노력들을 해서 조금씩은 나아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교통안전체험센터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행정절차 지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설명이 없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호남권 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역할이, 우리 시에서 입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지금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은 내년에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그 사항을 반영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이 마땅히 없어서 저희들이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행정절차 진행하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65억 원이 토지매입비가 확보돼 있는데 하여튼 금년 안에 최대한 협의매수가 가능한 데부터 저희들 매입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뒤에 구획계가 정리가 돼야 그것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업무보고에 추진사항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역할이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타지에서 많이 방문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속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꾸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행정절차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위원장 김충영 부단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올해 안에는 부지매입이 다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에 아마 건물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 대해서 잠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인건비 2,532만 4,000원이 작년도에 퇴직한 공무원 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했죠? 이 용도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이게 공무직 대체 인건비인데 작년에 정년퇴직한 공무직 한 명이 있어 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래서 작년에 한 명 공무직 퇴직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작년 12월 20일날 행정지원과에서 한 명을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 충원을 해 줬는데 지금 인건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였는데요,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우리가 세웠던 인건비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7월인데 집행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볼게요. 163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 96.6%다. 대단한 부분이에요. 이 만족도조사를 어디에서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방문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5개항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화설문을 해가지고 도출된 결과입니다.

○김경진 위원 방문한 고객의,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표본 100명 대상으로,

○김경진 위원 휴대전화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해서 그쪽에서 한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이게 상반기 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진행해서 언제 나온 거예요? 이 결과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5월 중순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만족도가 96.6%면 대단한 보고인데 아래 보면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월2회씩 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친절교육을 더 정례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친절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지금 아침에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대부분 민원 응대하는 것 전화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김경진 위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외부,

○김경진 위원 그러면 교육을 누가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주로 하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김경진 위원 물론 친절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담당 직원들이 어떤 스스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지금처럼 고객만족도가 96.6% 이상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164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작년도에는 부과액이 총 7억 1,600만 원이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상반기가 3억 6,200만 원에 정리율이 44%. 상당히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연도 말까지 징수활동을 강화하셔서 정리율이 거의 10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고생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전체 16만 6,000대 가량 등록이 돼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차량 등록현황에 따라서 우리가 교통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도로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익산시 차량 등록의 증감현황을 끝에다 비고란으로 해가지고 한번 표기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연도별 증감형태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다른 부서의 어떠한 교통정책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보통 1년에 4,000대 정도 증가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3년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증가는 증가대로 감소는 감소대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교통정책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 지금 시행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등록 서비스가 현재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나, 전체 등록현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지금 현재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는 시행이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등록 이전·신규·변경한다는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자기가 민원 처리할 수 있는 횟수가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둘째, 직접 자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한 51건 정도 됐고요, 올해는 6개월 지났지만 111건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간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소길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등록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차량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또 시간을 내서 등록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분들은 이 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