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보석박물관장은 2023년도 상반기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 예찰 활동 등 언제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항상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등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568억 4,611만 원보다 97억 4,272만 원 증액된 665억 8,8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44억 83만 원보다 332억 279만 원 증액된 2,376억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65억 5,909만 원보다 24억 8,822만 원 증액된 290억 4,732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24억 4,424만 원보다 23억 6,095만 원 증액된 248억 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639억 1,953만 원보다 183억 2,019만 원 증액된 822억 3,973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198억 7,632만 원보다 25억 8,874만 원 증액된 224억 6,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399억 8,807만 원보다 49억 6,638만 원 증액된 449억 5,445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169억 3,119만 원보다 18억 8,352만 원 증액된 188억 1,471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25억 9,392만 원보다 1억 5,754만 원 증액된 27억 5,145만 원입니다.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09억 3,840만 원보다 4억 3,725만 원 증액된 113억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사항은 전입금을 당초 24억 3,334만 원에서 57억 5,892만 원이 증액된 81억 9,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는 국내기업 이전 지원을 위해 당초 22억 5,690만 원에서 25억 6,252만 원 증액된 48억 1,9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1억 9,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당초 24억 3,334만 원에서 57억 5,892만 원이 증액된 81억 9,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우리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남부권 쪽으로 내렸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예천과 청주, 익산 등 1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수해를 당했던 수해민들이나 수해농가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기업일자리과 42페이지 청년시청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청년사업 증대에 따른 창업 전문인력 증원을 4개월분이라고 지금 1,300만 원 책정된, 추경으로 지금 올리신 것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미선 위원 이것을 왜 4개월분을 지금 이렇게 올리셨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현재 거기가 시간선택제 9급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부터 청년창업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그 인력을 우리 일반직공무원 중에 충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원 문제 때문에 충원이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하반기 때 시간선택제를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청년창업업무에 전담을 시키려고 하는데,

○김미선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번 달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 공고나 채용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9월부터나 근무가 가능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4개월분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산이 한 4,1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데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이걸 하셨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 업무가 굉장히 확대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인력이 더 필요한데 자체적으로는 증원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시간선택제 전문가를 갖다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바로 하반기 때 투입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선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올해만 이분이 근무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근무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지 아니면,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내년에도 합니다.

○김미선 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직원은 필요한 인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여기 관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17개 기존 업소에다가 신규 10개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하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1,915만 6,000원에서 27개 착한가격업소를 구분해보면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군데에다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 다이로움카드로 해서 10만 원씩 시민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나눠서 지급하면 10만 원씩 하면 191개의 업체가 좀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착한가격업소한테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지.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가격이 낮은 업소를 권장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 업체에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선 위원 아,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김미선 위원 좀 우리 보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우리 익산시 시민이 이렇게 이런 복지가 좋은 복지가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트컬처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김미선 위원 도비는 9,900만 원이고 시비는 지금 2억 3,100만 원이고 총 3억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중앙동 아트센터 공간 재정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아트컬처플랫폼 구축사업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남원시는 도비를 한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익산시는 왜 9,900만 원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도에서 현지를 와가지고 저희 사업, 공모사업 신청현황을 보고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김미선 위원 아, 이거는 도에서 결정한 예산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책자에 보면 지금 전부 지금 이……. 과장님께서 주신 서류에 보면 라면으로 콘텐츠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라면은 뭐, 우리 익산에 있는 삼양라면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적으로는 저희 익산이 삼양라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1층에는 라면, 삼양라면의 봉지가, 계속 포장지가 바뀌었거든요? 그거하고 여러 가지 라면을 전시하는 거하고, 2층에 가서는 저희가 체험관을 만들어서 삼양라면 협약을 해서 면은 조달을 받고, 제가 만약에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한다 하면 스프랑 양이 있잖아요?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먹고 싶고 파를 많이 넣고 싶으면 그 소스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을 해서 그 포장지에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라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층에는 지금 보통 루프탑이 요즘 많이 인기가 좋잖아요? 거기서 그 자리를 일부를 정비해가지고 저희가 힐링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미선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구성을 이렇게 비고정형으로 구성을 바꾸시겠다고 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 현재 전시를 1층에다 했던 거를 2층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험실은 있고 다양하게 변화를 준다는 거죠.

○김미선 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익산과 라면의 스토리를 잘 전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또 오시면 체험도 하고 시식도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시식은 안합니다. 못합니다.

○김미선 위원 아, 시식은 안 하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업일자리과 사업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꼭지로 청년사업이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 지금 10개가 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대대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청년사업은 공모사업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청년사업에 꼭지로 나중에 다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4페이지 보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큰 사업이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총괄을 해서 전라북도와 우리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이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것은 전라북도 고용위기 지역으로 해갖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해서 군산이 자동차,

○강경숙 위원 익산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우리 익산은 식품, 홀로그램 이런 업종에 대해서 고용위기자들을 갖다가 취업을 시키고 장려를 시키려고 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라북도가 주관을 하고 김제하고,

○강경숙 위원 완주.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 시하고 완주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해갖고 5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주 사업은 필요한 위기 근로자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강경숙 위원 지원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일자리.

○강경숙 위원 일자리.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일자리 매칭을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기업활동 또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품하고 또 홀로그램 사업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업들이 더 발전을 해서 고용창출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는 걱정 없이 이렇게, 취직 걱정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4,000개 정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니까 3개로 나눠도 한 천 몇 개짜리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사업에 좀 잘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보면 청년사업 중에 공모한 것 중에 보면, 22페이지 보면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한 4,500만 원 정도 도 매칭사업인데 공모사업이라. 여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건 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위캔컴퍼니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은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 대해서 안정적인 교육이나 육아활동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도에서 이 아이디어를, 생생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추진하겠다. 그럼 이게 기업일자리에서 단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보건에 있는, 같은 속해있는 과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해가지요, 교육이나 어떤 토크콘서트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청년 도약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24페이지. 여기도 공모한 건데 이런 단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미담보담 이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입니다.

○강경숙 위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공모를 넣어서 여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렇게 당첨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해외취업연수사업 보면 지금 학교하고, 물론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치기공과? 치기공과 보철 졸업생들이 외국에 취업할 수 있게 지금 도와주는 건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재학생들이 해외연수를 통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연수예요, 이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연수비를 국비인데 우리 시에서도,

○강경숙 위원 연수비를 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시에서 일부를, 처음에 공모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참여해라 해가지고 대응기금을 400만 원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연수 다녀오고 하면 해외취업도 되고 합니까?
아직은 안 해봐서 모릅니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가면 저희 그 부분을 개도국과의 그 부분들 전파도 하고 저희 나라의 이런 치공기술에 대해서 역량도 전파도 하고 사실적으로 도움도 주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저희가 이제 주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학생들은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역량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강경숙 위원 뭐 배워오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알리기도 하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란 말씀이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면 지금 4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태양광 1개소하고 태양열 17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근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저희가 2022년도에 여기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일반주민들이 이것이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사업 진행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비를 확보를 하면 예산을 반납을 않고 계속 2023년도에도 이 사업을,

○강경숙 위원 해주겠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18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인증을 해주겠다 해서 이 시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렸고,

○강경숙 위원 이 사업은 어디다 하는 건데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반납했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6개 면지역 함라, 성당, 용안, 웅포, 오산, 춘포면 그 지역에다가 지금 이 사업을,

○강경숙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올 초에나 작년에 개인 집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거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체 못 했잖아요. 근데 올해 다시 그걸 또 했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올해 신청 받은 것은 내년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올해 신청 받은 것은 내년에 실시할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한 사람들은 내년에 그 사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또 작년 같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것은 2022년도 사업이라 작년에 신청했던 지역 그 지역을 할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도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못했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래서 굉장히 좀 해놓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7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과 복합청년몰 있어요. 여기 보면 1억 8,000만 원? 이게 지금 청년몰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청년몰하고 옆에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 옥상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커뮤니티 라운지 해서 거기 전기세를 이걸로 설치해서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 주로 청년몰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가게 한다는 말씀이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보면 가람 문학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지붕 방수하고 판넬지붕 보수 수리비가 올라왔어요? 거기가 지금 위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방수하는 부분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 김경화입니다.
판넬로 됐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멘트로 옥상처럼 된 게 아니라 판넬로 돼 있는데 판넬이 새서 보수한다는 예산이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옥상이 이렇게 방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몇 년이 못가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염려해서 했는데 여기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판넬로 돼 있는데 판넬이 이상이 생겨서 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관광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103페이지에.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산업과예요. 마룡이 있잖아요,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3,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럼 이건 설치는 어디다 하는 거죠, 조형물?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익산역에 작년에는 풍선을 해가지고 마룡이 인형을 만들어서 놨거든요. 그래서 익산역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 그쪽을 되게 예뻐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저희가 임대계약이 끝나서 철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왜 마룡이 인형을 안 해주냐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끝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있잖아요? 지금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포토존이란 걸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잼버리,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왕궁에서 지금 저희가,

○강경숙 위원 아, 왕궁에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왕궁 오는 게, 왕궁에서 지금 할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제 관광 이동해서 할 때 거기다 만들어서 하겠다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우리가 야행처럼 체험을 해주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과 확인 한 번 좀 해볼게요. 설명자료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세계유산캠페인 용산역 내 전광판 설치했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저희가 지금 이거를 원래 기존에 있는 자리에서 신규로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원래 매표소 앞에 있던 것을 탑승구 앞쪽으로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요. 자리가, 아주 굉장히 괜찮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광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단에 날짜별로 이렇게 다 설명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기간이 지금 저희가 총 1년 계약하고 매번 이게 바꿔서 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럼 이 비용을 지불해줘야 되나? 거기가 사인광고예요? LED예요, 사인이에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냥 패널이고요, 패널,

○김진규 위원 패널, 사인.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 가을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까지, 10월 9일까지 하는 행사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는 저희가 넣어놨고요.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하단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럼 이대로 연말까지 가실 거냐고.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10월 초에 또 바뀔 겁니다.

○김진규 위원 그때 또 예산이 또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 그때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보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청하신 예산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00, 400 얼만가? 484만 원 안에?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치를 1월 달에 변경을 했는데 위치 변경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 위치 변경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사인 교체비용이라고 돼 있어서…….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 그것도 두 번 있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가을에는 한 번은, 한 번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김진규 위원 아, 서비스. 감사합니다.
기업일자리과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설명자료 16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우리 그 근로청년수당이 지금 현재 과장님, 상반기 예산액에서 지금 집행률 한 32% 보여가지고 27억 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억 얼마 또 신청하셨잖아요, 880에 신규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은 기존에,

○김진규 위원 신청자를 좀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늘리려고 한 건 아니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기준을 완화를 해가지고 더 익산에서 수도권으로 청년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좀 완화한 결과 신청자, 대상자들이 많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김진규 위원 아니, 근데 2022년도 결산액도 조금 몇 천만 원 잔액이 남았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아직도 보니까 상반기 결산도 32.8% 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한데 추경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추계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개괄적인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은 거의 정확하게 저희가 추계를 한 것입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제 맞춰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다만 연말에 가서 불가피하게 딴 데로 이주 또는 이직을 했다든가 자격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이제 몇 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내셔서 올리신 거라 그 얘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김진규 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우리 기업수요형 산업인력 양성 사업비 1억 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 신규로 지금, 물론 업무보고 때 보고는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맞춤형 기술인력 사업…….

○김진규 위원 이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3억 6,000만 원 들여가지고. 추진되고 있어요. 기술형,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 하고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거 이제,

○김진규 위원 연초에 하고 있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저희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4개 교육훈련기관에 기술을 요하고 자격을 습득을 원하는 그런 대상자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김진규 위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5개 사업하신다고 특수용접, 일반용접, 전기, 전산·회계, 기계설비. 이게 보니까 지금 교육기관이 대다수가 국비지원사업이 되고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사업 외에 시비를 더 들여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맞춤형 기술인력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업수요형 산업인력 양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 구인 인력이 결국은 단순노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대비해가지고 각 입주기업도 협의대상자들하고,

○김진규 위원 과장님, 업무 취지는 알겠어요. 신규 취지는 알겠는데 아니, 일자리를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국비도 다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니까요? 충분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국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 그 부분은 지원자들이 필요한 것을 맞춤형 인력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냐 했을 경우에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 저희가 아이러니한 것은 시장의 원리잖아요, 과장님. 기업이 이런 일자리를 필요로 해.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자가 그렇게 필요로 하면 공급은 자연히 자동으로 따라서 거기에 일자리 배우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꼬집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자리에 넣어줘야 되냐, 그것도 시비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경호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업일자리 27페이지 산업인력양성 기업지원 일자리매칭 관리 구축용역 있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이 용역이나 2023년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이나 익산시 일자리 현황 분석 용역이나 좀 어떤 같은 구인난 해소하기 위한 취지 같은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 왔던 거잖아요. 같은 용역들이 계속 똑같은 저걸로 해서 계속 나오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했는데 계속 올라오시네요? 다른 특별하게 틀린 뭐가 있는가 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익산형 일자리 컨설팅 용역은요, 저희가 지방주도형 익산 일자리 거기에 특화된 하림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산업인력양성이나 기업지원 일자리 관리체계 용역은 작년에는 제조업에 한정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한 결과 나온 것이 결국에는 구인이나 구인기업이나 구직자에 대한 미스매칭 원인이 뭐라는 것은 나왔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막연하게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용역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업인력양성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인구직에 따른 매칭은 매칭기관들이 다 달리하는데 이 부분들을 정말 통합해갖고 효율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희들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어떤 무조건적인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스름한 어떤 맥락을 가진 그런 용역들은 좀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자제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청년들이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든 것들이 다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것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어떤 같은 저거 같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이종현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104페이지? 설명자료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이종현 위원 그것은 지금 이게 처음 설치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저희가 재미공공미디어센터에서, 요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키오스크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한 번 교육 두 번, 서너 번씩 교육을 받아야만 익숙해져야 본인들이 가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번 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럼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니요, 지금은 이 키오스크 교육은 안 시키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기구를 사서 같이 핸드폰 사용이나 키오스크 활용 방법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종현 위원 아무래도 좀, 저도 잘 좀 그렇더라고요, 사용할 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필요합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아주 쑥 들어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옆에다 안내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그만큼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또 투입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제 이거는 단기간으로 하는 거니까요. 계속 할 수는 없고, 지속사업은 아닙니다. 이번 사업해서 좋으면,

○이종현 위원 좋으면 여러 군데 하셔야겄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파크볼 진입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이종현 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당초에 교차로가, 그쪽에 실은 북부권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돼갖고 이용객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열에서 용안으로 가는 편으로. 그런데 그쪽에 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진입로 쪽이 너무 일방으로 돼있어 가지고 양쪽을 교행으로 해주면 안전성이 확보되니까 교차로까지 추가로 검토를 해갖고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 그래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래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종현 위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용객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아니, 아무튼 간에 안전하게, 사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미리들 준비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저거 하나 물어보죠. 그 안에 밤에, 파크볼도 요새는 야간에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야간에도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려고 하는데 야간까지 통제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래요? 근데 어찌 됐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면 수요가 많으면 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만경강뿐만 아니라 북부권까지도 하다 보니까 일일 이용량, 이용객들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 위원 만약에 갈수록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치라이트라고 하든가 한다면 그게 태양광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이제 필요할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 내에 스포츠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스포츠,

○이종현 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크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종현 위원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가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예산 쪽에서는 적게 소요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을 공공시설에서, 시설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경기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다 수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

○이종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야간에 어쨌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어찌 됐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할망정?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이용객 수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 흐름을 봐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입니다.

○이종현 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이종현 위원 그게 2022년도에도 집행률이 좀 저조했었고 2023년도에도 어쨌든 0% 진행률인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또 증감이 돼서 한 것은 어떤 뭐 때문에 그런가요?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근데 이번에 공모사업에 그게 선정이 돼서 증액 신청하는 겁니다.

○이종현 위원 아, 공모사업에?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예.

○이종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들 하시네요.
우리 기업일자리과 추경 예산서 186쪽. 설명서 37쪽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이주노동자쉼터, 왜 이게,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주노동자쉼터는, 비정규직쉼터는 민주노총 사무실 내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조규대 위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지금?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쉼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갖다가 공간을 기존 공간에서 이주노동자쉼터로 옮겨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라.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가 벽만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아닙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조규대 위원 장소가 다른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주노동자쉼터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할 때는 8,600만 원? 전년도? 그렇게 예산이 그래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조규대 위원 작년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1억 8,000만 원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조규대 위원 이동노동자쉼터 익산시가 직영 운영하면 8,600만 원 아닌가?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노동자 위탁운영비가 지금 4,300만 원인가요, 작년에?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작년치…….

○조규대 위원 아닌가?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갖고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도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근게 합치면 1억 7,000만 원이라고. 따로따로 분리했을 때는 지금 이게 1억 2,900만 원이고요. 그러니 결과론적으로는 4,150만 원이 증액된 거, 결과론적으로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그게 아니고 기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도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 플러스 이주노동자쉼터 운영관리비 2개를 갖다가 합친 금액이 지금 1억 8,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조규대 위원 합친 금액이, 합치니까 1억 2,900만 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7,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결과론적으로는 4,100만 원이 증액된 거라고.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증액된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운영했을 때는 그 예산이 같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지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도 지금 직원이 1명이거든요? 센터장 1명이고요.

○조규대 위원 1명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 다음에 사무장 1명이고, 이주노동자 쉼터는 기간제 3명이 24시간 3교대를 하는데 주간이나 야간에 1명이 근무를 합니다. 하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이나 또 기간제 안전성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조규대 위원 관리 차원에서 통합을 하는데,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만큼 비용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증액은 아니고 오면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 204쪽 웅포관광지 환경정비 사업 1억 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비 사업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지금 현재 웅포관광지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보수 정비하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쭉 둘러봤는데 각 나무 사이에 수목 사이에 죽은 나무가 많아요.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웅포관광지 섹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주는 지금 환경정비가 필요한데 수목이,

○조규대 위원 그니까 그 섹터가 어디야. 관광지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지금 금강정 있는,

○조규대 위원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웅포관광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금강정 있잖아요? 언덕이랑 나무랑 있는데, 위쪽이요. 그쪽이 지금 정비가 안 돼서 죽은 나무가 끊어져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고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나무 식재 같은 거 보식하고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환경정비가 지금 시급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정비 그 수목 제거가 필요합니다.

○조규대 위원 수목.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리고 거기가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필요 없는 나무까지 있어서 보기가 흉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근게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나무 식재도 하고 그래야지만 이런저런 정비사업을 해도 별로 변화가 되는 것이 없어. 그대로야, 돈은 투자하는데.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규대 위원 좀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사업계획들을, 사업계획 용역이라도 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좀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면서 봐도 뭐가 변했는지를 모르겠어, 돈은 투자가 되는데. 좀 앞으로 실효성 있게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체육진흥과 213쪽이요.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리모델링이 기정액 2,000만 원인데 곱절이 또 증액이 됐어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체육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기금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갖고 예산 1억 원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협의한 결과 숙소가 2010년도에 해갖고 이후로 리모델링을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네 채가 다 도배장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정에 수요파악을 너무 못 했구나.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기존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조규대 위원 기존에 2,000만 원인데 어떻게 또 2,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바로.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은 필요한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어요. 송백정 기능보강은 이거 도의원들이 내려 보내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2,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당초 기능보강으로 펜스랑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자재 같은 그런 부분들 김대중 의원님이 거시기 해갖고나,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쪽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갖고 도에다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의원들이 찍어내려 보낸 뒤에 사업계획서 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서로 교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조규대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거는 좀 사업내용들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도 해봤지만 이게 대개 그렇게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 예? 뭐 이것 좀 하는데 얼마 좀 보내줘. 도의원들이, 도의원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좀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좀 그런 것 어떤 내용인지는 잘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사전에 교감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216쪽에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 29개. 읍면동에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로 뭐뭐예요, 이런 거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야외운동기구,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 그쪽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일자리과 보면 데이터라벨러 양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데이터라벨러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짧게.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데이터라벨러라는 건 일반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을 라벨러라고 하거든요, AI라벨러. 이런 사업들은 재테크나 재테크 근무를 해가지고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라벨러들을 양성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AI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에다가 라벨을 달아줘서 AI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라벨링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근데 그 데이터라벨링을 하는 라벨러들을 교육을 시키는 수단인가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교육을.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예.

○위원장 장경호 교육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캠틱에서, 캠틱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미래산업과 48쪽에 보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지금 35개 업체가 온라인 판매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하는데 사업수행기관은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여기서, 여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이 35개사들을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 사업 추진을 공모를 할 적에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사업수행자로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장경호 공모사업 했을 당시부터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쇼룸하고 라이브커머스를 구축을 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업체들을 미리 저희들이 참여할 업체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이렇게 여기 참여한다는 업체가 35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송학동 침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감을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위원장 장경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전력기금사업단…….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이게 당초,

○위원장 장경호 미승인했다는 감액이 뭐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7억 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 결과 우리 것이,

○위원장 장경호 삭감이 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5억 5,100만 원만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무래도 이번에 송학동 같은 경우는 침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송학동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잔여 부분 일부를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했는데 5억 5,100만 원에서도 사실은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 부분은 팔봉이나 어디 태양광사업이나 그걸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소상공인과요.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과.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변상금 및 대부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국유지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거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캠코에서.

○위원장 장경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구거로 되어 있고요. 국유지가 484평이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쭉 근데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로도 있고. 지금 구시장 쪽에 보면 국유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이게 조성된 지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남부시장 주차장에 조성이 돼가지고 조성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번 올해 캠코에서 국유지에 따른 대부료하고 지금 변상금 요구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계선에 일부가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5년간의 변상금과 1년간의 대부료를 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사야 된다면 1억 100만 원? 1억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이게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국유지 관리를 기획재정부에서 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료들을 그전에 국유지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막 5년치씩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대부료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도로 쪽으로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유지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료 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도로는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경호 총,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총 484평 중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절반 이하예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토지가. 근데 그게 다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상가하고 주차장하고 맞물려 있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거기 면적은 193.8㎡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러면,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저희가 지금 산정된 금액은.

○위원장 장경호 198평이요?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193.8㎡. 근게 한 60평 정도 되죠.

○위원장 장경호 예, 그러면 총 484평 중에 주차장 부지로만 활용되고 있는 공간만 대부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193.8㎡만.

○위원장 장경호 그쪽 부지 보니까 국유지들이 조각조각조각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계획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료를 계속 내기보다는 매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 해가지고 사회적……. 82쪽이요. 사회적경제기업이 3개소 지원을 받는데 3개가 어디어디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지금 3개소는 예술이꽃피우다하고요,

○위원장 장경호 예술이꽃피우다하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플라츠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장경호 플라치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플라츠.

○위원장 장경호 플라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그 다음에 더아름다운환경 이 3군데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83쪽에 여기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개소 지원이 되어있어요?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꿈마루협동조합입니다, 꿈마루협동조합.

○위원장 장경호 앞으로 보고서에다가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리고 문화관광산업과 한 번 볼게요. 96쪽에 전통문화예술 행사 지원 500만 원 있어요. 여기도 보면 대제 봉행, 기로연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행사 지원이라고 사유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여기는 서원 같은, 향교나 서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여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공모사업. 그러니까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그래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공모사업인데 이거를 공모를 하겠단 얘기예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단 얘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공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아,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모를 하겠다는데 이게 행사 비용으로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가 당초에는 5,700만 원이 서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원했던 돈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 원 정도를 더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5,400만 원 120대 추가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충분합니까?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그 정도면 됩니다.

○위원장 장경호 기존에 신청들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신청은 다 마감이 되었고요.

○위원장 장경호 신청 마감됐던 것들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게 예약이 저희가 예약제로 하니까 11월 달까지 돼 있는데 그 횟수를 좀 늘려야만이 12월까지, 지금도 신청자가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경호 조금 더 빨리 돌리겠단 얘기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장경호 등록야영장은 지금 몇 개나 등록돼 있어요? 116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야영장은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도 한 번 기재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인지.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과 136쪽에 보면 토지매입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문화유산과장 배석희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여기는 어디예요? 대교농장 앞쪽에 있는 사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저희가 사택 건물은 매입했는데 지금 이주비를 못줘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와서 그 부분 이주비 반영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총 예산이 그럼 얼마예요? 매입비가 얼마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지금 매입비는 이 3억 원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가지고 먼저 매입을 했고요, 성립 전으로. 도비, 시비 편성되면 잔여 매입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위원장 장경호 지금 현재 대교농장 그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위원장 장경호 코너에 있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아니, 맥주집 건물.

○위원장 장경호 예?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1층에 맥주집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4.4만세운동광장에 있는 건물 그것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광장 바로 앞쪽이 아니고요? 앞쪽 코너가 아니고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예, 코너 그 부분 맞습니다. 2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경호 예, 2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167쪽에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체육진흥과장 배창경입니다.
저번 상반기 업무결산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유소년들에 대한 체육활동들을 좀 확산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과 또 다문화 소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서나 이번에 특별히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을.

○위원장 장경호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우려스러움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요즘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또 따로 나눠서 다문화가정만 따로 지원을 하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그들을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을 차별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예, 위원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공공체육시설을 저렴하게 대부를 해가지고서나 소년들에게 이걸 대부를 거시기를 지도활동들을 하는 거라 아무래도 좀 열악한 지원 가정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걸 특별히 고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각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고요. 다문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가정 아이들까지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냥 같이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창경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2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축조심사를 하였는데요. 우리 기획안전국장님과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가 1억 4,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원 감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4개월분이잖아요. 그렇죠? 올 12월 달입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내년에 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인건비가 당연히 본예산에 또 세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맞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12월 달까지 앞으로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8월 달부터 5개월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개월간의 시간. 우리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11월 달에 또 예산을 하잖아요? 예산을 하니까 그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그 정원에 맞춰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올해 말에?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경호 올해 말까지는 보고는 하시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본예산까지는 제가 편성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예, 본예산까지 하실 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건부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이사장님께서도 12월 말까지 인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린다고 하니까요.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8월 달부터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아마 질의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 대답이 적어.

○위원장 장경호 예, 알겠습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민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호 그럼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호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