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부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정책계장 박향란.
공동주택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건축허가계장 임종인.
건축신고계장 김혁주.
건축물관리계장 손도일.
함열건축계장 고남수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768페이지, 설명서는 124페이지입니다.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2024년도 예산안을 6억 원을 책정했는데 내용을 보면 250명을 사업량으로 잡고 월 20만 원*1년, 12개월 하면 6억 원이 예산으로 나와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을 250명으로 설정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정부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022년도 8월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3년간으로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정부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탈락자들이 60% 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그때 당시 조사할 때 사백 몇 명이고,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8월까지 이 3억 원이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올해 19살 되는 세대하고 그 중간부분이 월 한 번씩,

○김경진 위원 결국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처음에 저희가 500명을 목표로 12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250명으로 반절이 줄었거든요.

○김경진 위원 일단 250명으로 하고 내년에 2024년도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증가될 경우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내년도에 인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주민등록 기준상.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500명을 예측했는데 250명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거든요, 지금.

○김경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250명을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결국은 이게 신청하고 대상인원이 증가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한 500명으로 계산한 건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저희가 지금 50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반절이 줄어가지고 250명으로 지금…….

○김경진 위원 글쎄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769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769페이지, 설명자료 126페이지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7억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집행액이 2억 5,800만 원이고 결산추경에 나머지 14억 4,500만 원을 삭감하겠다.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물론 2회 추경 때 반영한 사업이라서 지원실적이 미흡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사업은 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상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김경진 위원 가끔 예산을 보면요, 도에서 임의대로 막 배정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다 소진을 못 시키면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신혼부부만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평수도 적고 오래되다보니까 낡아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2024년부터는 LH 인화동 행복주택 거기는 청년이 많기 때문에 청년을 포함시켜 달라, 그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청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계하고 불용처리하고 새로 10억 원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민간융자금 14억 4,500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도비 40%, 시비 60%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김경진 위원 그러면 도비가 배정돼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에서 한……, 도비도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자체 삭감하고요, 도비도 이번에 6억 6,000만 원 정도를 새로 세웠거든요.

○김경진 위원 저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놓고 제대로 집행도 못한 상태에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2024년도 사업량을 84호로 계상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그때 당시 인화동 행복주택이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청년주택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3쪽 보면 모현 우남아파트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600만 원이 덜 편성이 됐어요. 이걸로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게 시특법에서 전년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이고요,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2,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고,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정기안전점검만 이번에는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주택과장 민경수 그동안에는 이 업무를 시민안전과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와가지고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은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 들어온 겁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에는 계속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것도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지 아니면 진짜 필요한 것만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더 필요 없는 부분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확인해보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765쪽 보면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세워졌는데 지금 이분들이 어찌보면 우리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 건축 계획부터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분들 5,000만 원을 가지고 회의비나 운영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니까 이분들 몇 분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운영 회의자료나 그다음에 활동사항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자료 보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나 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빈집 주거정비사업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쪽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보면 작년도 집행액보다 그 이하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이 추경으로 추가로 안 되더라도 작년도 집행액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 그런 사업들이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빈집정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어떻게 농촌에서 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이 신청이 되는데 전년도 대비 사업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대처해나갈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해마다 도시빈집정비는 7,500만 원 정도 수립을 하면, 올해도 2,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거든요. 도시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요, 농촌주거용은 저희가 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대상을 받아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집행액 수준은 가줘야 농민들도 아니면 농촌의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굉장히 2024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계획이거든요.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루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예산서 765페이지 공공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 지원사업이 시·도비 2,500만 원이 왔고 또 예산서 그 뒤페이지 보면 노후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물론 삭감은 됐는데 이 사업이 거의 동시성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하고 조금, 동질성은 있는데 좀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나누어가지고 더 편성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도 사업하고 1,500만 원 시 사업인데 한 단지당 500만 원 한도에서 경비근로자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많이 있었는데 신청을 자주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몇 차까지 계속 공고를 해서 바듯이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몇 차 공고를 했는 데도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러니까,

○소길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홍보나 공고들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그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거든요.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우리가 직접 연락도 하고 신청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올해 6개인가 7개 물량이 내려왔었는데도 12월에 겨우 맞췄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분들 생각은 이게 한번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추후에 더 좋은 혜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량을 바듯이, 관리사무소장들한테 바듯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추후에 와도 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사업보다 많이 획기적으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민경수 예산이 500만 원 한도인데 추후에 증액되면 시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싶어서 신청을 꺼려합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더 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지금 익산이 가장 문제는 청년의 주거환경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신혼부부·청년 이런 부분들이 익산이 급격하게 많이 감소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예산을 세워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이 주택과도 좀 아이러니하게 생겼는데 768페이지, 예산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는 여기에 원래 매칭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민경수 지금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쓰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시비는 신청을 안 했고요. 올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억 원을 세웠잖아요?

○건설국장 김성도 기금만 포함됩니다.

○유재구 위원 예, 기금으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시비는 하나도 없고?

○주택과장 민경수 시비도 포함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왜 시비는 올해는 안 세웠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신청자가 7억 원 정도면 소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우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선 7억 원으로,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비를 언제 포함해서 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2023년도도 시비는 원래 안 세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시비를 세워도 시비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자 지원이 기금으로만 활용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2022년까지는 시비를 포함했죠.

○유재구 위원 예?

○주택과장 민경수 2022년까지.

○유재구 위원 2022년까지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2023년, 2024년도는 우리가 기금으로만 사업을 하겠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자꾸 질의를 몇 번 드렸는데 769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전년도 집행잔액을 일단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14억 원 정도를. 그러면 올해 10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원이 필요 없는 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그…….

○유재구 위원 이 많은 양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7억 원이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집행이 2억 5,000만 원, 약 3억 원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없단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때는 청년이 빠져서,

○유재구 위원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수치이지,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인화동 행복주택에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런 현황이 신청자가 많이 있냐는 얘기지, 전라북도에. 우리 익산시는 지금 현재 그 현황을 모르고 있죠? 받았습니까? LH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집행부를 향해) 익산시는 그때 우리가 홍보할 때 인화동 행복주택은 전체가 다 해당되잖아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명단 혹시 입수가 됐으면 예상인원을 한번 주시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 생각에는 전년도 1년 동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예상을 했지만 미달돼가지고,

○주택과장 민경수 그때 당시는 청년이 빠졌다니까,

○건설국장 김성도 청년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그리고 그게 처음에 도에서 시특법으로 해서 제도를 발굴해서 우리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전주만 새 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새로 신축된 아파트는 당연히 신혼부부들이 새 아파트이고 하니까 전주만 완판 되고 나머지 군산, 익산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을 넣어줘야,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었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그렇죠.

○유재구 위원 청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었고?

○주택과장 민경수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주택에 청년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시켜 달라, 그래야 우리가 10억 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0억 원이 그 수치로 나온 거거든요.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예상명단이 입수가 됐으면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762쪽 궁금한 사항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시빈집정비 사업이 있고 밑에 시설비에서 도시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제일 위에 도시빈집 3,700만 원은 내용설명서에 보니까 4,000만 원 슬레이트 한 동, 3,000만 원 기타지붕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슬레이트는 한 동에 4,000만 원이고,

○주택과장 민경수 400만 원이요.

○박종대 위원 400만 원. 기타는 뭐예요? 그러면 기타지붕은 뭐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슬레이트가 아닌 지붕이요. 지붕 재료가 슬레이트 외,

○박종대 위원 슬레이트 아닌 것?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실질적으로 한 8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꼭 1동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걸 운영하다보면 한 가구당 부속건물까지 2채, 많으면 3채 정도이지 한 가구에 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00만 원을 가지고 슬레이트는 4,000만 원을 주고,

○주택과장 민경수 400만 원이요, 400.

○박종대 위원 400만 원을 주고 기타지붕은 3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동수를 정해버렸어요. 슬레이트 1동 4,000만 원인데 슬레이트가 2동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창고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죠.

○박종대 위원 주거지역은 주거만 해 주는 고만?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타지붕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슬레이트는 4,000, 기타지붕은 3,000 그렇게만 넣지 뭐하러 슬레이트 1동만 거기에 딱 넣냐고요. 1동 이상 안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이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박종대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슬레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지에 건물이 거의 한 동이, 주거용 주택이 한 동만 있지 부속건물은 거의 없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집 세대가 그 집 하나하고 다른 세대가 슬레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다른 세대는 따로 또 신청을 받는 거죠.

○박종대 위원 신청 받아서 된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소리가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가구당 하나로 보시면 돼요.

○박종대 위원 가구당 슬레이트는 1동만 된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타지붕은 11동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 가구도 본인이 신청했는데,

○박종대 위원 이건 지금 표현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표현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달리 표시해야 돼요. 지금 여기 표시에는 슬레이트는, 우리 도시빈집정비에는 슬레이트는 1동만 해 주겠다, 전체에서. 그다음에 기타지붕은 11동을 해 주겠다,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것에 관계없이 슬레이트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는 4,000, 기타지붕은 3,000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몰라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그 부분은 다음 자료 할 때는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슬레이트하고 기타지붕만 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밑에 도심빈집정비는 뭡니까? 그러면? 빈집을 정비해 주는 것이다?

○주택과장 민경수빈집을 정비해가지고 주차장이나,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 그러면 그 슬레이트 4,000만 원 받고 빈집정비 하는 것 또 별도로 받고?

○주택과장 민경수 아니죠.

○박종대 위원 안 돼?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슬레이트 하면 그건 빈집정비 못하네? 슬레이트만 하고,

○주택과장 민경수 그 금액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만 뜯어내고 헐지도 못하고   멍하니 그렇게, 혐오시설로 돼버리지.

○주택과장 민경수 빈집정비를 저도 실무자 때 많이 해 봐서, 그동안은 300만 원하고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해서 400하고 300으로 올려줬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에 빈집이 있어.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가.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빈집을 정리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해요? 집주인 보고?

○주택과장 민경수 자부담,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할 때 같이 해서 딱 얼마 해서 처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 이것은 사실은 이쪽 건 400만 원은 빈집정비를 않고, 또 그냥 슬레이트만 철거해 주는 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건 없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슬레이트만 철거요?

○박종대 위원 예,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지붕 새로 이는 것. 그것도 똑같아? 금액은?

○주택과장 민경수 우리 주택과에는 그 사업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환경 저기인가?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제가 실무 할 때도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그렇게 줘도 한 60% 이상은 또 적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다보면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걸 또 맞춰가지고 하려고 엉뚱하게 막 서류도 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죽여주는 고만. 내가 볼 때는 슬레이트 400만 원 안 들어가고는 처리 못합니다. 위에 뼈대만 지붕만 하면 그거 난개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안 헐어. 그래서 왜 여기는 뚜껑만 빼갔어, 나는 고물상이 가져간 줄 알았어. 양철이라. 그랬더니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그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은 청소과 소관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청소과하고,

○박종대 위원 빈집정비에서.

○주택과장 민경수 슬레이트 걷어간 나머지는 기타지붕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주려고 청소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이거 2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빈집정비가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764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중에 10세대 이하는 1,000만 원*4단지, 11~20세대 2,000만 원*4단지,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래서 2억 4,000만 원 통계상으로 맞췄더만.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 조례상에는 11세대는 1,100만 원, 20세대는 2,000만 원.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다 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11~20세대는 2,000만 원*4단지 해서 8,0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어, 이게.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 가지고 와서 11~20세대 2,000만 원 준다고 당신 자료에 나왔는데 왜 2,000만 원 안 주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주택과장 민경수 그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표시를 할 때 11세대 이상 4단지를 하는데 세대에 맞춰서 각 세대에 1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을 다룰 때.

○주택과장 민경수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이것은 산출근거로 해서 한 것이지,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위원장님, 더 해도 되겠어요? 괜히 또 혼날라.

○부위원장 이중선 예,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경비근로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해본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청이 어렵냐, 대부분 경비실에 가면 창문이나 이런 건 다 잘 돼 있어. 그것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경비 서겠어요. 그런 것은 다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것이 그 밑줄에 나와 있는 것. 냉난방이나 소파나 정수기 구입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잘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나와 있어. 그런데 이건 안 되고 창문이나 도배나 그런 걸 해라, 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창문 잘 돼 있는 잘 돼 있는 창문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냉난방이나 소파나 정수기 비품 구매 가능합니까? 해 줘요? 확실히 얘기해봐.

○주택과장 민경수 이 부분은,

○박종대 위원 계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어차피 도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계장님 얘기해봐, 얼른.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도비는 가능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도비 사업은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난번에 답변을 잘 못 했고만, 나한테.

○건설국장 김성도 시비는,

○박종대 위원 소파나 정수기 이것 것보다는 창문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 할 데는 많아.

○주택과장 민경수 저희가 도비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비는 당연히 안 되지. 시비는 안 되죠. 그런데 도비는, 지금 창문 바람 들어와서 경비실 있는 데는 없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구조적으로 휴게실 안에 소파라든지 정수기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아.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줘야 한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 그만해야겠네요. 할 것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한 가지 저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122쪽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경수 예.

○부위원장 이중선 올해 5억 원이 미 집행돼서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예산 7억 원까지 하면 12억 원을 소진해야 되는데 사업량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세우기보다 우선은 적정하게 좀 삭감하고 추경에 수요를 봐서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이건 기금이 내려온 거라 삭감은 안 되고요,

○부위원장 이중선 아, 그런 부분인가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시비를 안 세웠고 저희가,

○부위원장 이중선 기금으로만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래서 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가 전세보증금 사업하고 주택 구입자금 2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 구입자금도 보면 새로운 아파트가 올해하고 내년 초에 준공이 되면, 구입자금은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 보고할 때도 6월까지 한번 추이를 보고 안 되면 사업을 검토한다고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7억 원 자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윤성민.
도로관리계장 심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정책계장 남궁춘.
가로등관리계장 성문경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설명자료 145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문화센터 리모델링 조성비 1억 7,000만 원 나왔어요, 예산 편성이.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위치는 만경강 물문화관 바로 앞에 목천대교 바로 넘어오면, 김제에서 목천대교를 넘어오게 되면 바로 그 우측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측에?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건설국장 김성도 목천교에서 넘어오면 우측에 물문화관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있죠, 그 건물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건설국장 김성도 예, 사놨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리모델링 않고 그냥 매입만 해 놓은 상태여서?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매입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쪽 파크골프장 안에 자전거대여소를 거기로 다 옮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대여소는 옮기지 않습니다. 수리점만 옮깁니다.

○유재구 위원 수리점만?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대여소는 그대로 놔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이 조성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쪽으로 이전 않고 그냥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자전거대여소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주차문제나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자전거대여소는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축구장이나 이쪽 근처로 옮길 것을 계산을 해서 한번 사전답사를 했는데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78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규설치 사업이 있어요. 신규설치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금 거의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

○소길영 위원 보안등 신규설치 사업 예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소길영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읍면동에 동일하게 올라온 것 보니까 내년도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읍면동에서 요청사항들 견문보고로 올라온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소길영 위원 예, 견문보고나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보면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동지역은 대부분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확충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동지역도 가로등 간의 이격거리가 50m 기준을 준수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저는 동지역은 더 가로등이 신규설치는 없을 것 같고 고장 난 것 개·보수 정도는 충분히 많이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신규설치로 읍면동하고 동일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동지역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요요청에 의해서 무작정 여기에서 사업을 확인 않고 올라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견문보고나 상황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읍면지역에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마쳐지고 나면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읍면지역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생긴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읍면지역은 사실은 50m 이격거리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워서 100m, 200m 한 곳이라도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동지역은 이미 보안등, 가로등이 어느 정도로 많이 확충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등육교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황등육교가 엘리베이터가 두 곳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곳이 추경에서 예산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곳을 또 더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린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빼고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잔여 예산을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거기 가봤지만 사실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용도가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대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황등육교 건에 대해서는 과대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제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업무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게시대 관리, 그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3,100만 원이 돼 있어요. 연립형하고 저단형.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예.

○김경진 위원 저단형이 1단형이 있고 2단형이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1단형이 저단형입니다. 1, 2단형.

○김경진 위원 예, 1, 2단이 있는데 2단형은 조금 설치를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꾸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1단으로 저단형으로 하시고 2단형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석우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권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물류계장.
오현광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56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손실보전. 신규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만6세에서 12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은 부모님들이 거의 다 태워다줘요. 초등학생은 6.5%, 중학생은 28% 정도, 고등학생은 47% 정도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주려면 중·고등학생을 더 해 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마 수요로 따진다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는 중·고등학생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로 추진하면서 시스템 전체를 교체를 해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린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중·고등학생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수요층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약자인 어린이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 후 도출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은희 위원 단계적으로 하실 때 수요가 많은 쪽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78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 원을 전년대비 증액편성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관리하던 것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 관리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가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작년에도 똑같은 BIS 유지관리를 하면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다만 회계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BIS 구축이 완공될지 몰라가지고 2개로, 이제 위탁운영비 6개월분 그다음에 자체 운영관리비로 6개월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요, 올해와 동일하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김경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다음 785페이지, 설명자료는 없어요.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인건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715만 4,000원인데 750만 5,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465만 9,000원이네요. 시내버스 환승장 청소 인부임인데 이 환승장이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함열하고 금마에 배치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운영했었는데요, 청소를 2시간씩으로 시간 연장을 한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청소 인부임을 둬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우리 어르신일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번에 환승장 배치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돌렸고요, 이것은 화장실 청소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승강장 화장실 청소 얘기하시는가요? 이것도 노인일자리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화장실이다 보니까.

○김경진 위원 기간제 청소 인부임도 자꾸 늘리시면 안 돼요.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지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쪽 관계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르신일자리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업무협의를 한번 더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참고로 올해 복합환승장에 배치했던 인력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린이 100원 버스 이 부분은 타 지자체가 지금 하는 사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올해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5만 원 한도 내에서 월20회 제한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제한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요는, 물론 중·고등학생이 가장 수요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시범사업하면서 좀 더 보완하는 이런 계기로 삼으려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린이 이동권 보장, 이게 기대효과인지. 이런 기대효과 같은 것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는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러시고 79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1억 500만 원, 작년도에 1억 원이었는데 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우리 자체가 또 5,000만 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좀 세운,

○김경진 위원 부족하면 도비 더 요구를 해서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님을 향해) 국비에서 그냥 배분되는 거죠? 숫자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비, 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딱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1억 5,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산출근거도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70세 이상 면허소지가 한 1만 3,150명 정도 되는데요, 반납률은 14.6% 정도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것 간단하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이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인근 지자체,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것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화장실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아가지고요.

○김경진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타 지자체도 어르신일자리로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까 3억 3,000만 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액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목으로 나누어져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일반운영비에, 민간위탁비가 저쪽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그 비용이 6개월분이 세워져있었습니다. 다른 세목에.

○한동연 위원 6개월분이 세워져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에 6개월분이 세워져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세워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질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거의 같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체 구축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장 시에 신속하게 보수 가능하고 훨씬 더 앞으로 기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BIS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 안전이 중요하고 필요할 때 제때제때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BIS 플러스 BMS 구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버스 기사들의 운영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리체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가 올해는 16개로 우리가 잡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방교통기본계획용역 있죠. 그거에 따르면 30개 정도 1년에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위에서 자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필요한 데도,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교체가 어렵잖아요?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2청사 앞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한동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 앞에 7개 개인주택이 있는데요, 그 주택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체 이야기가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바로 옆이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7세대 거기인데요, 주민들이 지금 주차타워를 짓다보니까 주민들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자기들 것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려고 감정은 다 했고요, 어느 정도 주민들은 설득은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주민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절대 본인은 이사 못하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노력하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잘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지금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에 3억 원을 세워가지고 11월까지 2억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 나머지 올 연말까지 하면 3억 원을 다 소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이 2억 1,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9,000만 원을 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유개승강장이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주는 기준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말씀 있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개승강장을 전체적으로 익산시에 읍면동 쪽에 총 몇 개 정도를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전체 유개승강장은 765개 정도 있고요, 무개승강장은 800개 정도 있습니다. 대략 1,6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무개승강장이 유개승강장보다 더 못해요. 숫자가 더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취약한데 무개승강장이나 유개승강장 대부분 시설의 모든 시스템을 보면 읍면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읍면지역이 너무 열악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시설보강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승강장 유지보수나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9,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유개승강장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도 3,000만 원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1년차로 사용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1년차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유개승강장 개·보수를 해가지고 그냥 1년차 한 번 쓰고 다시 재활용도 못하고, 한 번 쓰고 다시 설치 못하는 그러한, 다시 설치 못하죠? 그거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닙니다. 저희가 보관을 별도로 했다가,

○소길영 위원 그걸 활용해요? 보관해서?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지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럼 동절기 바람막이 해 주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48곳 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700개, 800개 되는 유개승강장이나 무개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8개 정도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그걸 48개 하는 데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여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설치는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역의 민원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우선적으로 기존에 설치돼있는 곳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승차 대기인원을 가장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승차 대기인원이 많은 곳에 바람막이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겨울철 동절기에 발열의자도 없고 바람막이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버스승강 대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어떻게 보면 선진문화도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또 그쪽의 예산은 너무, 익산시의 어떠한 전체 예산이 내려갔으면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하나 어떠한 그런 대민원봉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지금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올해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길영 위원 올해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물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익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체계가 안전시스템이 잘 됐는지 그걸 갖다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또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할 때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최고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용역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787페이지, 예산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어린이 100원 요금제 손실보전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한다고 매스컴에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린이 100원 요금제를 실시하겠다, 라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이지만 6세에서 12세까지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6세에서 12세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근교로, 자기 집에서 거의 근교 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시내버스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중·고등학교 학생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실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나는 의문스럽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산 산출은 마이비교통카드 2022년도, 카드결재를 하면 이건 수치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110% 정도 해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회 정도 이용한 걸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2022년도 마이비교통카드에서 산출된 건수에다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몇 회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1만 950건입니다.

○유재구 위원 1만 950건. 이게 연입니까, 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연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지금 우리가 차액분 650원을 손실보전 하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750원에서 100원 빼니까 650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650원 손실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만 3,800명에 몇 회, 그러니까 명으로 하지 말고 횟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교통카드 1만 950건이라고 했으니까 15만 3,800건으로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650원 손실보전이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저희가 2022년도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 6세가 한 800정도 소요가 됐다고 판단했고요, 초등학생은 6,500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2022년도 자료이고요, 거기에다가 무료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마도 버스이용은 늘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1,500정도 이 정도를 좀 더 해가지고 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6세에서 12세까지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인구수는 5.5% 해당이 되는데요, 6세가 천칠백,

○유재구 위원 토탈,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까지 토탈 인원이 몇 명?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약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구 위원 1만 5,000명? 그러면 이 계산이 맞지 않아요. 1만 5,000명이 하루에 몇 번을 타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효율성을 자꾸 내가 질의를 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6세에서 12세 되는 학생들이 어디를 이동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주로 학원근처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유재구 위원 요즘 학원차들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한번 정확히 해서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대효과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린이 이동권 보장, 이게 무슨 기대효과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무튼 이 산출내역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790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이 연 120억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삭감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는 것이 50억 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타이머 울림)

○유재구 위원 제가 좀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정이 22억 원인데 1년에 12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반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25억 4,900만 원 정도…….

○유재구 위원 아니,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을 보면 추경삭감을 50억 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을 보니까 유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난 더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120억 원을 편성해놓고 50억 원을 추경에 삭감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것은 올해 유류세에 따라 인상되고 하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초 같은 경우는 유류세 인하까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유류세가 인하돼가지고 그 차액만큼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해 주면 올해는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인상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경유가 연초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이야 떨어졌지만 그전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12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추경에 삭감하고,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산출근거 좀 정확히 주시고. 792페이지 익산시 ITS 구축사업. 그 옆에   165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사업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도 산출근거 좀 가져오시고. 전년도 것 추경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1081페이지, 18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개방주차장 지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3억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연장이 27개소 해서 한 2억 2,000만 원, 신규가 3개소 해서 한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현황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3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다른 것 쭉 이해를 하겠는데 공영주차장 5개소 청소용역 2,000만 원이 산출내역에 돼 있어요. 경비내역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설명서 175쪽 남중동 주차타워 한번 보게요. 전년도에 59억 7,7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25억 원 확보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부족하겠네.

○건설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정이 어제 나왔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실 그 비용 가지고는 토지매입은 되는데 감정이 조금 높아서 추가로 추경 때 처리비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주차타워 조성이고 뒤에 보니까 남중동 주차타워 인근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40면 하는 것은 그 옆에 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주차타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타워는 그거 가지면 문제 없겠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예산은 다 확보돼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11월 준공예정인데 그때까지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주차면수가 좀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조금.

○박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설계과정에서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

○건설국장 김성도 (교통행정과장을 향해) 원래 233면 아니었나?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80쪽 주차타워 인근 이게 7세대인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7세대. 7세대 20억 원이 넘게 나왔구만요, 예산 편성이.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매입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면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이것은 저희가 가 감정하고 주택인근의 거래가격을 산정했을 때, 그러니까 본 감정하기 이전에 세워진,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정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박종대 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아직 통보는 안 했는데요, 구두로만 들었을 때는 이 사업비 거의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정도면 가능해요?

○건설국장 김성도 조성비, 아니,

○박종대 위원 매입비는 가능하지?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매입비 정도만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는데.

○건설국장 김성도 예, 조금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부족하지. 그걸 한번 예상을 해서,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7세대 거기는 지금 다 자기들이 흡족해서 합의를 한 사항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거의…….

○박종대 위원 7세대는 다 동의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본 감정이 아직 저희한테 안 왔기 때문에 통보만 안 한 상태이고요, 통보가 된다고 하면 아마 원활하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세대 말고 뒤 세대가 저한테 따지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혹시 과장님 뭐…….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간혹 과에 찾아와가지고 7주택 외에도,

○박종대 위원 말씀을 하셔야 할 필요가 저하고 맞춰야 될 것이 뭐냐면 7세대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 나머지 세대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시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이 땅이 매입이 되는 것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다, 감정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에 말 한마디 없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는 진행합니다, 이유를 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과를 또 왔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현재 저희가 7개 주택도 저희가 주차타워를 하면서 일부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좀 어렵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는 더 이상 없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괜히, 저는 이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가 살짝 발을 해가지고 바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튼 단호하게 얘기할 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확히.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그러면 해마다 어플 관리하는데 이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여기 단순히 유지관리 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부위원장 이중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연합회 이 사업비 올라온 것 보니까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기존보다.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협업해가지고 하는 활동들이,

○부위원장 이중선 교통캠페인이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교통캠페인하고 사생대회 그다음에 자체 체육대회 정도 되는데요, 교통캠페인도 주1회 정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풍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중선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그러면 기존에는 2,5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기존에도 그러면 줄여서 했었어도 별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어린이들 등·하교 지도를 물론 녹색어머니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겠지만 학교자체에서도 나와서 같이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환.
등록계장 이훈재 계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줄었는데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업무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죠? 지난번 결산보고 때 금년도에 6억 7,00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1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3억 6,900만 원인데 지금 정리율이 몇 퍼센트나 됐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저희들이 징수율이 매년 45~50%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4억 원 편성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결손처분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예산에 보면, 이에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과태료 징수의 예산이 전혀 변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랄지 이런 등등 과태료 징수에 따른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따른 인력과, 장비운영에 따른 자동차 운영비 정도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사실은 인력도 저희가 체납징수에 따른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실제로 체납징수활동을 할 때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어요? 인력이?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저희들이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일반직이고 하나는 공익요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진 위원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김경진 위원 차량으로 같이 다니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확인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체납활동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경진 위원 납부고지서 독촉장 발송하고 그 외에는 전혀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제가 와서는 협의를 못했는데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기간제를 채용을 하더라도 이런 데다, 사실은 정규인력이 없으면 이런 체납활동에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될 텐데 우리 시 전체 기간제 채용하는 것 보면 물론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과 내에서 업무협업을 통해서 해결될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부분은 과태료징수 이 부분에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데서는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면 오히려 나중에 결손하는 부분을 충분히 줄일 만큼, 인건비를 투입하더라도 결손액을 많이 줄일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희철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중선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