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 용의 해라는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4년 첫 회기 주요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5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 아동보육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철원 위원 저 과장님은 왜 소개 안 해줘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아, 죄송합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올 한 해는 청룡처럼 목표를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복지평가 8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고등급 획득,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도시 재인증, 2023년 독서아카데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2024년에도 복지교육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복지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4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해소를 위해 읍면동장 책임제, 이웃애 돌봄단 등 인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 채널인 ‘익산 주민 톡’운영,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촘촘한 익산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팔봉 군경묘지 일원에 산책길 조성, 벤치 설치 등 팔봉 주민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호국 보훈가족 및 유족과 팔봉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할 것이며, 익산사랑 장학금 지급, 진로진학 상담, 익산 장학숙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료급식사업, 노인목욕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며, 어르신의 대표기관인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자부심 고취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을 운영하여 시니어 전문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특화사업 발굴에 힘쓰겠으며,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과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아동총회 발전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익산형 아동친화사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놀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공동육아 돌봄공간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명품아동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다둥이 사랑 지원금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빠랑 행복캠프 등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영유아 중심의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 교육, 돌봄, 문화참여 등 보편·통합적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인 다우리가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야간 민원창구 운영,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등을 통한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것이며, 민원인 중심의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친절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익산-전주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을 완료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특색있는 테마형 숲속 도서관을 조성하여 사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속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 권의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고 북 페스티벌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전 시민이 책과 함께 지역 축제로 자리잡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4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1관리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2관리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 체험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 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올해 새해계획인데, 그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등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한 3개 코스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일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험 쪽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해봐서 글로벌문화관을 연결하는 그런 A코스가 있고. B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서 글로벌문화관과 같이 연결을 또 하고요. 3코스 같은 경우는 춘포, 춘포역이나 이런 근대문화하고 또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코스를 세 코스로 해서 100여 명 정도 올해는 잡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역사가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은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흥미롭게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기념관 특별전시를 4월에서 6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 기간에 단기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전시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4·4만세, 그 행사와 맞춰가지고 하려고 4월에서 6월에 잡았고요. 지금 거의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쪽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4·4만세와 맞춰서 4월에서 6월, 3개월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좋은, 특별전시관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든지 그런 때에 가로등 배너를 설치해서 좀 홍보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좀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중에 있잖아요, 20페이지.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라고 있더라고요, 연중 계속.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정기준에 부적합 돼서 이들을 연계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수급자 탈락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타법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차상위 계층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장애인은 아마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수당을 받고요. 저희가 그런 타법들에 다 지금 연결을 하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그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후원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나눔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눔마켓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연계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정책이나 그런 타법에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민관이 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복지급여 제외자가 권리구제심의를 통해서 다시 구제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러한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수급자들 하고 있고 재심의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냥 타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제 생계는 정말 어려운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많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외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재확인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제외자들이 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설명 부탁드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좀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다양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 지금 본 위원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후원금을 활용해서 하는 나눔마켓이나 뱅크나 또 저희가 이동밥차도 지금 3개월……. 12월, 1월 쉬고 저희가 8월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후원금으로 해서 마켓이나 뱅크나 밥차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작년 10월 같은 경우 읍면동책임제를 또 정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10, 11, 12월 3개월간 한 880가구 정도를 저희 읍면동장님이 방문을 하고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긴급복지도 연결을 하고 또 저희가 후원금에 따른 연결도 하고 해서 그 사업들을 읍면동장 책임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애 돌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다닐 때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읍면동 책임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은데, 기타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아보면 전혀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실까, 라는 상황을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그 힘든 분을 관리하는 옆에 있는 주민이지, 주민만이 알지 다른 분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그런 관심과 계획이 2024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최재현 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한번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여러 지금 1인 가구, 뭐 독거가구랑 많이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피고는 있지만 저희가 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올 2024년에는 용처럼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훨훨 나는 이런 한 해가 돼서 올해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잘해서 올해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13페이지 팔봉 주민쉼터 공간조성에서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위원회는 저희가 아마 주민, 일단은 주민은 그 위원회에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은 위원회로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전문가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러면 주민이 몇 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주민 한 분.

○김순덕 위원 주민 한 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의원 한 분,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일곱 분에서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이 나오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전문가들이 좀 제대로 구성이 잘 되어서 용역이랑 할 때에 큰 문제없이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좀 수렴해서 이 공원이 좀 잘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이게 잘못하면 어제도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여기가 자연장하고 지금 우리가 공원화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군경묘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약간 이게 하나로 일관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용역 할 때에 이 도로하고 자연장하고 공원하고의 연계성을 좀 용역 할 때 고민을 하셔서 설계할 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이게 밤에 잘못하면 또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설계단계는 아니지만 조명전문가도 지금 상황을 봐서 설계가 나오면 전문가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19일날 이미 저희 국장님도 같이 가시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 CCTV도, 이제 나중에 얘기이지만 CCTV도 좀 많이 달고 여기가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16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우리 보통 읍면동에는 전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반찬 만들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아, 밑반찬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밑반찬.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인데, 밑반찬을 많이 선호하고요. 결국은 보니까 우리 특히 노인세대들이 많고 또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신노년층들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반찬,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김순덕 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의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지만 중장년도 많고 도 젊은 청소년들도 혼자 1인 가구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반찬을 사먹는다는 게 끝이 없어서 이 밑반찬 사업을 가장 좋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속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아마 읍면동장들을 저희가 시합을 또 하면서 저희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가구들을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저희가 후원금과 연결도 하고요. 긴급복지도 연결을 하고 해서 일단 연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나눔마켓, 이번에 송학동에 이게 지금 구)경찰서에 있는데 혹시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학동에 이런 얘기가 송학동 옛날 구)복지, 행복…….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가족센터요?

○김순덕 위원 예, 행복가족센터. 이쪽에 옮긴다고, 가족센터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우리 다른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을 잠깐 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 송학동 구)행복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이쪽에 가서 보니까 너무 외지고 그쪽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약간 소외되고 약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 없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선정할 때에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일단은 그 가족센터로 옮기려고 저희가 할 때에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거기가 한 쪽으로 외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또 다시 그런 문제에 여러 가지가 제기가 돼서 지금 좀 다른 장소들로 한번 저희가,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통이 좀 좋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가족센터도 염두는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장소를 지금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갔다 와보고 난 다음에 ‘아, 여기는 정말 아니다.’그래서 시장님 뵙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고민해보겠다 해서 장소를 다시 찾아보시겠다고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소를 찾아볼 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손쉽게 물건을 구매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나 안에 공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조금 줄여서 지투사업이라고 그냥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지금 전라북도 제공기준 변경된 안이랑 보건복지부 안을 몇 개 좀 봤었거든요. 그 제공인력 기준이 변경돼요? 예를 들면 민간자격증 중에서 일부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들을 봤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민간자격 중에서 등록이 폐지된 공고문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글을 좀 봐서…….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24년도 안에 그 작업기준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한데 익산시도 지금 여러 가지 제공기관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런 기준을 지금 정하는 지침 마련하는 기간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 수립 중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 수립계획안에 이런 내용도 혹시 포함되어 있고 혹시 작년도에 제공기관 중에 이렇게 자격기준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계획 수립하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는 신규사업이 2개 정도 생겨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 제공인력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에요, 지투사업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계속 이런 바우처 사업에 관련된 도덕적 해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계속해서 있으니까 제공기관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침이 변경된 걸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좀 정할 때 이것에 해당된 기관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봐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아까 신규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혹시 고민하는 내용인 거니까 말해주실 수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는 추가로 해서 내려왔고요. 일단 저희가 한 가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건 돌봄청소년에 대한 지투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진영 위원 돌봄청소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요. 23년도 지투사업 제공기관의 서비스 유형을 볼 때 한 유형에 좀 더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장형하고 그 내용이 제공하는 기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하던 것을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 수요예측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를 어떻게 예측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투사업을 할 때는 작년 기준을 항상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만 저희,

○손진영 위원 작년 서비스 받았던 대상자를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1년간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도 나가고,

○손진영 위원 예, 점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또 저희가 지투사업 하시는 사업자 분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 요구사항도 저희가 듣거든요.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업이 더 증원이 돼야 된다. 어떤 사업은 감소가 돼야 된다.’ 이런 또 의견수렴들도 저희가 받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수혜자들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마다 이 사업이 지속되고 제공기관들이 매번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공하시던 기관들이 또 제공하게 되는 게 쭉 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상담의 질적인 측면에서나 필요할 거니까. 그런데 작년 기준을 준해서 보게 되면 올해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영역은 줄어들거나 그런 수요나 이런 아까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 그래서 신규사업,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 전라북도 지투사업 제공계획 때 보니까 익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재활승마지원서비스, 이런 것도 좀 의미있게 봤었고, 그러더라고요. 익산시에도 공공승마장이 있으니까. 가능은 한 건가요,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돌봄청소년 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이미 새로운 신규사업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온 거고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더 신청을 했어요.

○손진영 위원 여하튼 신규사업도 새로 진행되니까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한 가지는 소득기준이 없어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랑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맞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노인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소득과 무관한 서비스가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영역은 그만큼 수요가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총괄예산이라서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래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요 측면이랑 그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득기준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어떨 수 있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제공기관이 나한테 편안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자를 받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배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크리밍 현상이라고, 그런 것들이 좀 시에서도 기준 마련할 때 조금 더 고려해보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기준 마련 시 수혜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기관의 입장도 있지만 수혜자,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주체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일이 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행복마켓 이전 문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 장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다른 곳으로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특히 저희가 나눔마켓은 좀 수혜자 입장에서, 올해 저희가 많이 수혜자 입장에서 마켓 물품도 수혜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겨울장터를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제를 운영을 하면서 그 읍면동에서 필요하신 분들 해서 100세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부식 있죠. 심지어 저희가 사골국, 만둣국, 떡국 이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다 맞춤형으로, 또 이걸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저희 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선생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부식은 그렇게 저희가 챙겨드렸고, 그다음에 겨울 이불 등도 저희가 좋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극세사 이불을 또 챙겨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전북은행에서 마침 맞춰서 후원물품이 들어와서 겨울에 필요한 내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저희가 100세대 정도 챙겨드렸고. 또 그날 밥차 300분도, 저희가 1월에 쉬었거든요. 1월에 적은 양이지만 겨울에 필요한 그런 사골국과 아까 말씀드린 만두, 이런 겨울에 필요한 그런 부식들을 저희가 따로 챙겨서 구입을 해서 다 챙겨서 드렸습니다, 300세대까지.

○손진영 위원 예. 워낙 반응이 좋고 찾아오시는 분이 엄청 많은데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거기를 찾아가는 이동자들의 편의성, 아까 문제,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종사자의 편의성, 예를 들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승강 기능이 없어서 그 많은 물품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동하고 장소 보관하고 있는 공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같이 잘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이 9억 4,900만 원이에요. 균특이 들어갔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위한 균형발전특별법에 그렇게 예산을 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시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따로 별도로 이 균특에 대한 그 매칭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사업들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시비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역사회보장체 사업이 아까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는데, 이 예산의 범위가 5억 3,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시비 예산이요.

○조남석 위원 예, 시비 전부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저희가,

○조남석 위원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후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근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이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어떤 사업을요?

○조남석 위원 지역사회보장체 사업들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지원범위가 가까운 김제나 군산이나 전주나 우리 예산범위가, 5억 3,600만 원의 범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5억 3,600만 원에 대한 범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억 100만 원이고요. 5억 6,5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하고 같이 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조남석 위원 이 2개 사업을 통틀어서 지금 5억 3,600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익산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1억 1,000만 원이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억 6,500만 원에는 지금 다 저희가 지금 저희 익산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장 현장방문제라든지 1인가구 안부살핌, 위기가구,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속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 지역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그건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건 저희가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저희가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운영에 착오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역사회보장체 실무회의 할 때 수당을 많이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의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는가. 이 매뉴얼이 이대로, 지금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육지원 이런 사업, 독거노인 반찬사업,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고독사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시내권은 좀 많아. 그러죠? 이 사업들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실무들 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정말 필요한 상태에서 읍면동장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있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낸 사업이 작년에 이웃애 돌봄단이고요. 그것은 익산시 전체 29개 읍면동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또 대표협의체에서 심사를 해서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 수혜자하고 지원금액이 딱 보니까 모현동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48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280만 원이야. 그다음에 송학동 같은 경우에는 6명을 받았는데 240만 원이야.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이 차이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것은 이제 사업별로,

○조남석 위원 이런 걸 보면 영등동 같은 경우도 264명에 210만 원. 고독사, 뭐 이런 기준들이 좀 어떻게 매뉴얼이 다른 건가, 한번…….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읍면동에서도 지금 보면 저희가 그 후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은 1만 원, 그다음에 업체는 3만 원 해서 읍면동도 지금 따로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또 그런 후원금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후원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다 후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부 다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웃애 돌봄단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또 각 읍면동별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크면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이 적으면,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남석 위원 복잡하니까 이것을 자세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야 뭔가 좀 알지.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우리 정책보좌관님들이 자료를 준 것과 지금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도 읍면동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면 그 방향에 맞게 저희도 읍면동의 그 사업 하나 하나를 다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정확히 알고 가야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다른 신규적인 사업을 더 추가해야 하는가, 우리 체감을 느끼게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상이 그 현실에 맞게끔 지급이 되는 건가에 대해 내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사를 하지만 다시 또 우리 익산대표협의체에서 또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내려갑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밑반찬 제공하는 것이 횟수도 적고, 그냥 대개 보면 그냥 요식행위 같아,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 예산이랑 그런 부분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계속 받다가 그걸 기대하다가 한두 번 하고 끊어. 그러면 언제 들어올 건가……. 자꾸 와가지고 좀 뭔가 관리를 받는 것 같아. 그것을 정확하게 분기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런 걸 정확히 만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 내용은 있어요.

○조남석 위원 예산이 매뉴얼이 없다면, 정확히 해준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10억을 쓰든 20억을 더 쓰더라도 이런 걸 정확히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 느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조남석 위원 국장님 한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조남석 위원 제 얘기 무슨 뜻인가 알겠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조남석 위원 업무보고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면 횟수가 한 번, 두 번 이런 부분밖에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 부분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꼭 해줄 것은 제가 봐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한두 번 하고 그냥 마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확한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조남석 위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매뉴얼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이로움 밥차 추진이 2024년 2월부터 진행되는데, 위에 사업개요로는 1월부터 진행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침에 통장책임제 때문인지, 향후 어떻게 계획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밥차는 저희가 2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러면 그 통장책임제로 아까침에 진행하신다고 했었는데 2월, 3월, 4월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읍면동장 책임제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정민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해왔는데 다 읍면동에 맞춰서 진행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 밥차요?

○양정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밥차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 하는 이동밥차를 네 군데, 지금 동산동, 모현동, 어양동, 함열 지금 저희가 거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부송복지관하고 원광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저희가 매주 하는 밥차는 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럼 아까침에 말씀해 주셨던 통장이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통장책임제 하에 그…….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이제 읍면동장 책임제는 저희가 하나의 행정정책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10월부터 방문하고, 방문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마켓을 이용할 부분이 있으면 마켓 이용을 하고, 긴급지원 할 부분이 있으면 긴급지원 이용을 하고, 그래서 각종 서비스로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통장책임제 하에 많은 부분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좀 원래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놓칠 수도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다이로움 밥차랑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각자 나눠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뭐 진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지만 인원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배분을 잘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기부물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기기부자 CMS로 등록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정기기부자 4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게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증가도 했다가 줄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 감소추세…….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지금 CMS는 좀 감소추세입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 3개년, 행복나눔마켓이랑 뱅크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개인 수보다는 지급대상시설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지금 이에 대해서 CMS가 감소라든지 기부물품 접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저희가 기부물품하고 후원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CMS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확대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뉴스나 이렇게 익산시 블로그를 보면 익산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기부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기부자들이 익산시에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든지, 다른 기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관련했던 기부에 대한 형태, 뭐 팻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기부를 했다는 걸 증명하거나 CMS를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익산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CMS가 줄어들거나 기부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처럼 향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침에 손진영 위원님도 걱정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원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비용들이 공적자금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지금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형태의 비용들도 많이 지금 있을 것이고, 다른 형태가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도록……. 아, 그런 비용들로 차라리 처리가 되고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운영비나 다른 인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양정민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 뭐 지금 기부물품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발굴하고 계시다고 하는 만큼 다른 부분들도 봤을 때 나도 익산시에 이렇게 기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형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올해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저희가 좀 한번 발굴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지금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아까침에 전북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것보다 찾을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2024년에도 고민하시는 만큼 복지정책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년에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그래서 기부자님들한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기부자의 밤, 이런 것들을 개최해가지고 기부하시는 사람들이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그 계획하신 만큼 많은 시민 분들이 기부하고 진짜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여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그게 팩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왜 차별이 되고, 왜 여기는 10명이 받고 여기는 왜 5명이 받았냐, 이런 내용들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부 거의 절반 이상이 저희 동마다, 면마다 후원금으로 후원금액 내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아까 그렇게 안 하시길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답변을 했는데…….

○위원장 오임선 좀 답답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지투사업에 그 제공기관들에 대한 어쨌든 그게 전라북도에서 이 기관들에 대한 좀 기관들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투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 기관은 지투사업으로서의 요건이라든지 양질의 서비스, 인력, 그다음에 우리 수혜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을 다 통과한, 인증해준 그런 기관들이 지금 두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지금 참여하는 나머지 80개 이상의 이런 기관들도 이렇게 도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기관들도 그런 영향들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도 훨씬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라북도 이런 인증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기관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예산 때 많이 질의도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요.
올 한 해도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또 저는 아까 봤더니 고독사 거기에 청년이 빠져 있더라고요. 청년이란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제외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중점 있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놓여지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한 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계장 이하나.
청소년복지계장 심선미.
평생교육계장 이연주.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사업, 800만 원인데, 이게 보통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이 사업은 초·중은 저희 익산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적게 된 것을 저희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18개 고등학교인데, 지금 여산고와 이리공고가 빠지고 16개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당 저희가 5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증진과 특기적성사업을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학교별로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김순덕 위원 원래 이게 2,000만 원 사업이 아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사업이라 좀 금액이 예상했던 바와는 적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500만 원에 맞춰서 우선은 학교에다가 우선 이 금액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계획서가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아직 준비 중입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이 사업가지고 다시 추경에나 다시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안 온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보통 학교 역량강화라고 하면 학교에서 보통 고 1~2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진로진학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거기에 심화학습 지원 이런 쪽이나 면접,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면접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김순덕 위원 학교 와서 보통, 한 학교 와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가……. 두 번, 많이 하는 학교는 네 번까지 학교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이면 이런 사업 자체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받았던 사업계획서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금액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이 500만 원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혹시 더 추가로 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사료가 보통 서울에서 모셔오는 강사 분들이 하는데 보통 최하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500만 원 사업가지고는 자체사업에 누구 강사를 초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혹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연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처음 사업이라 상당히 저희도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을 받아서 저희가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외국어센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 이후에 제대로 한 번도 저는 제대로 활용이 되거나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부서를 떠나서 도교육청하고 우리 익산교육청, 우리 익산시 함께 이걸 좀 머리를 맞대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온전히 이걸 돌려주고 이걸 그 외국어센터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걸 좀 올해는, 그냥 도교육청에서 외국어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만 짓지 말고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비를 2억 3,700만 원을 들여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원활하지 못해서 올해는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사업을 시에서는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아무래도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금은 관리가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제재하고 관리하고 또 지도해야 할 선생님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저도 이 보고를 들은 이후에 저도 도교육청하고 도의원님한테 한번 잘 상의를 드려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주말이라도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제안을 하고 할 테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공간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잘 해왔는데 전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또 교육청하고도 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죠?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철 민원행정계장.
고숙정 여권가족계장.
김몽 지적계장.
이왕래 공간주소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권재 지적재조사계장.
최성용 함열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 중심 민원부서로서 친절행정 민원만족도 향상과 지적행정 구현 및 공간정보 인프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116페이지요. 이게 민원후견인으로 위촉이 되면 이게 몇 년의 임기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1년간 유지를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1년마다 위촉을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지정을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계장급으로 71명을 위촉을 합니다.

○송영자 위원 항상 똑같아요, 71명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 복합민원 처리는 몇 건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작년에 저희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서 처리된 건은 26건이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복합민원 처리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건수가요.

○송영자 위원 작년 기준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94건인데, 저희 자료에는.
24건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작년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제가 참고로 한 번 더…….

○송영자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후견인제를 통해서 처리된 민원건수이고요.

○송영자 위원 아, 제가 말한 건 복합민원인데.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복합,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민원후견인제로 처리한 것은 26건이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94건으로 지금 이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합민원을 해결한 후에 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그런 건 이루어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요.

○송영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민원후견인제 전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복합민원에 대해서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송영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해서요. 작년에 종합적으로는 93%가 만족한다고 답했거든요.

○송영자 위원 93%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원관님하고 자료가 왜 안 맞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말씀하신,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전체적인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거기에 만족도조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 복합민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아,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어느 분이신지?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지금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 민원후견인제가 전문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공무원으로 지금 담당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71명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후견인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더 많은지,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좀 적은지를 파악이 돼야 그쪽 분야에서는 인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명을 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일처리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검토해보시고 추후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악성민원, 고질민원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알아주지 않는 과일 수도 있지만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뭐 서운하게는 듣지 마시고, 이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24년도 업무보고인데, 사실은 가장 컸던 문제가 올 예산 세울 때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때문에 예산이 깎이고 또 예결위 가서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사업설명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이 과의 특성상 항상 계속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업보고를 하는데도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없으신 것 같다. 전년도에 우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한 번 더 살려보겠다는 의지표현을 못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당일날 하셨던 것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뭐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이해는 돼요, 저희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한 번쯤 고민하시고 대비도 하시고 이런 일도 좀 겪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예산을 다룰 때에 문제지적도 하고 서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 됐든 올해 이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은 지금 몇 월 달부터 시작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월부터 절차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지금 공고·고시를 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업체도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관내에도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사업에 150억 정도 되고 올 예산도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종합민원과에서는 또 큰 사업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크다 보면 또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준비하는 업체들이 특혜네, 이게 문제가 있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우리 담당 과에서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로 넘겨서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저희가 방식이 아직 방식이 결정이 나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방식이 결정나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박철원 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데 무리없이, 문제없이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재랑 맡은 부분인데 설명을 그때 한번 하러 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그때 당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추후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구간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자료로 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추가질의 없으시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 관련해서 위원장님, 저희가 그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 개별로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예산 삭감한 것 중에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는 직원 분들의 워크숍 예산을 삭감을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워크숍을 왜 삭감했는지는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같이 직장 내에서 늘 같이 얼굴을 보고 일하는 직원들과 또다시 워크숍을 가는 건 우리 직원들의 이건 혜택이 아니다 하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정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조사해서 추경에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장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임채안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지난 한 해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업무 추진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육 업무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아동친화 부분에서 아동총회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아동보호체계 구축에서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보건복지에서 6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지원하는 금액, 나이 자꾸 변경돼서……. 아유,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어찌됐든 변경되고 하고 예산이 더 높아지고 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 했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워서 폐원을 해야 되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또 폐원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뭐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5분 발언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올해는 강구도 좀 한번 해보시고. 물론 예산만 많으면 뭔 문제가 있겠냐마는 예산이 풍족치 않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민원사항을 하나 전달 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에 내야 되는 각종 서류들은 넘쳐나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치고 팔짝 뛰겠대요. 죽게 생겼는데 서류는 서류대로 더 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 자체적으로 있다면, 물론 뭐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서류랄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도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좀 완화해서 서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없는 서류는 좀 과감히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뭐, 어려운 상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좀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는 지금도 각 읍면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나요? 예전에는 지급,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까지 전부 다 읍면동에서,

○박철원 위원 아, 지금도?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적정한 부식 공급업체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동별로,

○박철원 위원 지금 그럼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두 군데입니다.

○박철원 위원 두 군데?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아, 몇 년 전에 세 군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애초에는,

○박철원 위원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지금 계속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계속 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고요. 업체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경쟁도 치열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다 잘하고 계세요.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대신에 이 공급업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냈을 때에 입찰자격에 과도한 조건이 좀 붙어서 신규업체가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냉동차도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건 기본적으로,

○박철원 위원 기본적인 건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기도 냉동탑차가 한 대만 있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 신규업체 참여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11월, 12월에 다 끝났죠? 읍면동에서 접수가 다해서,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업체 선정이 다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업체 선정 다 됐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박철원 위원 읍면동별로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열린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형어린이집,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걸 할 때에 사실 취약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이제 그 부분은,

○위원장 오임선 그 규정은 정해져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선정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만의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서, 어쨌든 이제 보고하러 오실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앞으로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서부육아종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저도 많이 봤는데 혹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들 접수되는 것들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음식 섭취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탁자를 구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놨잖아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데 이게 좀 간단한, 그리고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약간 좀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차라리 그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장 오임선 그게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죠.

○위원장 오임선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 있다 보니 간단한 음료나 샌드위치, 쿠키 이렇게 준비해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약간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또 바닥에다 깔고 드시는 분도 계셨다고, 또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게 한 번이기는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러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츰 서로 이용하는 다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위원장 오임선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직원 분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거기 뒤에 음식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 음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라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좀 이해하시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방송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벽에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착을 해서 부모님들께 배려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간단한 다과, 빵, 쿠키, 음료 그 정도만 가능하다. 아이들 이유식이라든지 과일, 그 정도만……. 좀 제한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좀 그런 부분은 부모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