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이번에 승진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에 엄은용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을 위해 발로 뛰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도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100여 명의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상대적으로 숲이 부족하고 방치되어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인 오산면, 인화동 폐선부지 및 모현공원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원광대학병원 일원에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조성 및 빈틈없는 유지관리로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내 주요도로변에 계절꽃 식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어울림정원 및 실내외 정원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형 녹색공간을 확충하며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로 시민은 물론 방문객에게 더 나은 녹지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시설물 안전관리와 수목 관리를 강화하여 특히 신흥공원에 보행교 설치 및 각종 초화류 식재,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왕궁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그 지역을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함라 구)금강농산과 목천포천 2개소에 대하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축 개선 및 멸종위기종 서식처 복원 등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악취저감 행정 추진으로 악취민원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올해에도 24시간 악취관리 및 악취민원 적극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상하반기 지도점검과 평가를 통한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화, 식중독 예방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식품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분야 업무를 누수없이 이행,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식품문화교육원에서는 요리문화교실 운영 및 대관 등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식품축제인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식품도시 익산, 관광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식품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갑진년 새해에도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정현.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김준호.
공원조성계장 정웅.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화공원에서 춘포역 산책로, 여기도 계속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잘해서 이번에 마무리, 이번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저번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이번에 마무리 지어서 같이 좀 잘해주시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춘포역까지 그렇게,

○김순덕 위원 예. 그리고 춘포공원도 이번에 수생식물 정비사업 한다고 이번에 3억 원 예산 세웠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순덕 위원 어울림정원도 읍면동에 이렇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원에서, 녹색도시조성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을 좀 보여 주셔서 올해는 좀 잘하자고, 잘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서 잘하고 못하고 이게 눈에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봤을 때 병충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기를 좀 적정하게 잘 맞추셔서 작년같이 이렇게 병충해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게 좀 많이 고민해서 시기를 잘 맞춰서 병충해 방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공원조성 만족도를 보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자 분들이 운동기구와 운동하는 시설 이런 공원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3일 방문하고 또 접근성도 좋고 또 공원 만족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도 많이 신경써서 1년 동안 예산 집행 잘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번 결산보고 때도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거기 주민들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공원사업으로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나무를 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무를 왜 이렇게 많이 심냐고 그렇게 여쭤보는 그런 민원도 있으시고, 혹시 그 폭이 그 뭐죠? 조성되는 폭이 얼마나 되죠? 나무, 나무 사이의 그 길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오산면 같은 경우는 폭이 한 20m 정도에 한 2km 정도가 되고요. 인화동 같은 경우는 폭이 한 10m에서 넓은 데는 한 100m 정도도 있고요. 거기는 한 1km 정도는 저희들이 구간을 잡고 있고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송학동 같은, 그 폭이 20m라고 하면 시설이 안 들어갔을 때 충분히 한 4~5명이 동시에 움직여도 가능한 폭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근데 이제 양쪽의 흙을 철길을 성토를 하다 보면 법면이 또 생기고요. 이제 그런 구간을 제외하다 보면 실제로 녹지공간 들어가고 산책로를 잡을 때 폭을 이렇게 너무 없게, 넓게는 잡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몇 m 정도, 20m 중에서 그런 성토하고 시설물이 들어가면 몇 m 정도 된다는 얘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3m 정도 될 겁니다.

○최재현 위원 3m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배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2.5m 정도 되면 성인 2명이 어깨가 부딪칠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원이 왜 시설물……. 공원이 이제 많이 사람들이 운동하고 지나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시설물하고 나무, 기타 공사과정에서 폭이 너무 좁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지금 도시숲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저감수목 식재하고 저희들이 이제 산책로가 구간, 구간 또는 맨발산책로까지 그리고 쉼터공간을 확보하다 보면 산책로를 이렇게 넉넉하게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행이 가능할 정도는 저희들이 그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일단은 그러면 송학동은 공원도시숲 조성사업이 거의 언제 정도 마무리되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송학동은 저희들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했고요. 오산하고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인화동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재현 위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송학동하고 오산면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가지고 과장님하고 면담 좀 요청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인화동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자료를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 설계도면 송학동하고 오산면 쪽 그 설계도면을 한번 갖고 오시면 제가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녹색도시조성과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기후대응 도시숲, 이런 거 보면 익산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밭을 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정리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저는 배산공원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배산 매입을 위해서 지역사랑기금 지정제를 하겠다는 발표도 하셨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설명 전에 우리 정웅 계장님, 배산 우리 계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어요. 어찌됐든 이 배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매입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5년인가 계약했죠? 물론 우리 시민들 눈에서 봤을 때는 지금 2021년도에 1억 5,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올해는 2억 7,000만 원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갈수록 또 올라가고 내년에는 2억 9,000만 원이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고육지책으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배산공원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성금 또는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장기미집행공원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장기지방재정계획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차곡차곡 기본구상을 가지고 토지매입도 병행해서 임대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항들은 별도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말씀을 주셨고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집을 하고 두 번째는 기금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토지매입에 따른 기금부분 두 트랙인데요.
우선 첫 번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평 배산 사기 운동, 예를 들어 가칭 그 운동은 지자체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지금 현재 거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완료가 최종 정리가 되면 그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사전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금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전에 시장님께서는 예시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아지면 그 기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그거 말고라도 연차적으로 시에서 어떤 적립을 하는 기금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논의 중에 있어서 확정단계가 아니라 아직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그 부분은 이제 거의 조율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어찌됐든 배산을 매입을 하자는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끌어서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2028년까지 지금 5년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2028년도에 끝나면 이 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부지 매입비가 이제 확정이 되고요.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공원조성의 타당성을 봐서 어떤 구간이 공원의 역할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공원의 역할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씨 문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2028년도에 이게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그럼 제가 정씨 문중이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시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부지매입이 시로 이제 편입이 된 부분은 시에서 이제 권원을 갖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그럼 2028년도까지 매입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2028년도까지 예산이 기금이든, 확보금액이 이제 편성이 돼서 그 돈을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를 해야겠죠.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정비율에 대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는 그 부분은 만료되는 기간으로 봐서 해제가 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게끔 확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은 2028년까진 계약이 돼 있지만 지금 팔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잖아요, 거기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금은 마련은 했어,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좀 돼서 그분들도 팔겠다하고 우리 시에서도 매입하는 게 맞다고 해서 매입을 하면 좋지만 만약 매입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끝났잖아요, 28년도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박철원 위원 그때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무작정 정씨 문중의 사유지인데 거기다가 이건 공원을 계속 써야 되니까 니네 개발 못해,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아버리면 그분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1954년부터 지금 이렇게 했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5년간 했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권원을 행정에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박철원 위원 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 100% 토지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못하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냐, 그 질문이신데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첫 번째로 2028년도까지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안 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권원확보를 더, 그러니까 지금 흔히 하는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을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실효가 안 됩니다, 권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제 국회법상의 공원지역이 해제가 되는 건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상에 그 지역을 현재 그 지역 임상이나 경사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녹지로는, 자연 녹지나 이런 기타 지역으로는 아마 지정이 어렵고요. 보존지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저희가 인허가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임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 경사도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현재 상태고요.

○박철원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정씨 문중의 입장에서 여쭤본다고 그랬잖아요. 정씨 문중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매입금을 받으면 분명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2028년도에 이게 해제가 됐을 경우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원 일몰제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5년을 더 연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도 매입도 못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발하려면 산의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이 분들만 계속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됐든지 기부금 제도를 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건 그 문중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중요한 거지. 무턱대고 “니네 얼마에 팔아. 안 팔어? 그럼 니네 개발 못해. 경사지가 높고 임상에 나무도 많고 하니까 개발 못해.” 이거는 또 행정에 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정씨 문중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제 어찌됐든 5년간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되지 않냐,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남석 위원 우리가 녹색도시조성과는 예산안 때 충분한 많은 설명을 들었고, 1년 예산을 또 편성을 했으니까 상반기에 효율을 좀 높여서 사업을 잘 진행하기를 바라고.
좀 전에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우리 장기 미집행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연일 정씨의 부지가 70% 이상이 넘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는 한 50필지 이상 돼요? 넘죠? 나머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필지 수는, 정확한 필지 수는 이제 저기하지만 다른 문중하고 섞여 있지만 연일 정씨가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70%냐, 법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필지의 소유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공원에 대한 연일 정씨의 기간은 2025년 6월에 만료, 만약에 계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해지가 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까 말씀했다시피요.

○조남석 위원 해지되는 것이 만약에 계약을 5년간 연장을 안 했으면 2025년 6월에 해지가 되고, 만약에 이제 개인 사유지는 2027년도에 해지가 되는 것 맞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됩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연일 정씨가 아까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게 연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 그,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연장이 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돼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조남석 위원 권한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권원.

○조남석 위원 예, 권원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키워드는 우리 연일 정씨가 가지고 있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계약 전에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중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토록 해서,

○조남석 위원 자연적으로 연장이 지금 됐어요. 근데 모르겠어. 한 2년, 그동안 2년, 3년 계약을 하다가 5년을 계약을 했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과연 그 연일 정씨의 임원진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5년을 더 계약을 해서, 지금 올해 예산 3억 원을 들여서 2억 7,000만 원에 계약을 한 걸로 알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따져서 우리가 뭐 우리 교통행정과나 이런 매입할 때는 2.5%나 5%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은 한 300억 원의 기준에서 한 2%,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 미만으로.

○조남석 위원 1% 미만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렇죠?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권한은 연일 정씨가 갖고 있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연일 정씨 임원진을 만났어요. 이사님들을 만났는데 왜 지금 이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팔 의사도 없고 우리는 여기 저기 뭐라고 할까. 여기가 대종이랍니다, 대종. 대종이라 수만 명이 된대. 지금 임원 회원들만 해도 4,000~5,000명이 되는데, 만약에 따지면 수만 명이 되는데, 만약에 그걸 보상을 300억 원을 받아도 개개인에 몇 십만 원밖에 못 돌아가니 굳이 우리는 팔 의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후라도 이거 인터뷰라도 해주실 수 있냐, 인터뷰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 5년간에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누가 이 계약을 체결했는가는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뭔가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성의를 표시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만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주 지금 좋아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권원은 7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 계약은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 자기들은 이거 굳이 매각할 의사 없고 거기에 대한 몇 대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종이라 이거 어디서 만약에 매각을 해도 살 데도 없고 이런 좋은 자리는 없다, 명당자리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대신 임대료는 법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또 이번에 그냥 감정도 아닌 가감정으로 이렇게 해서도 잡은, 최소한 잡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그래도 5% 이상은 법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올리면 5억 원에서 7~8억 원씩 받아야 하는데, 지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한 부분은 정말 노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임대료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고.
뭐, 연일 정씨가 체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체결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이제 소유권은 연일 정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용료를 합의를 할 때도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종중 회의를 몇 차에 걸쳐서도 좀 금액을 인상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그 금액에 지금 합의점을 찾은 것이고요. 추후에도 해지나 매입관계도 충분히 이제 정책을 통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보면 권원 확보의 3분의 2 이상을 임대차 체결 시는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래서 2028년까지 지금 계약이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서 또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거기에서 토지 매입을 일부를 해야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기금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10~20억 원 지금 받아서 다른 사용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이라도, 시장님 생각은 이 돈에서 15~20억 원 사이를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청사 건립기금이든 이렇게 하듯이 아니면 우리 배산 매입기금이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좀 안 쓰고 배산 매입기금으로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확보를 이렇게 해놓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런 구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을 지금 아직도 연일 정씨는 매각의 의지가 없는데, 지금 우리 아까 박철원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 의지는 없잖아요, 지금은 여기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때 가서 하겠다든지 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이거라도 좀 해야겠다,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공원이 해지되더라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제를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배산 매입기금으로 하려고 합니까? 따로 매입기금을 만들어야지. 그러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예산을 확보하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팩트를 짚어주세요. 연일 정씨 임원진들 만나서 정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매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머지에 있는 필지 소유자들한테도 정확한 그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간단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9일 정도에 아가페 정원에 한 번 다녀왔거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근데 거기 작년 예산에 쉼터하고 화장실 새로 설치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공사현장 출입금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는 이제 거기에 BF 인증이나 지금 주택과에서 사용승인이 안 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후 나중에 관리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 동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언제쯤 마무리돼요? BF,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현재 작업,

○손진영 위원 중이에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BF 인증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화장실이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시설을 완료를 하고, 그러고 그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승인이 나야 됩니다.

○손진영 위원 실시설계 할 때 그걸 고려해서 했을 거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설계는 다 들어가 있고요. 인증기관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됐다는 말이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관리라는 건 쉼터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손진영 위원 건물만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길래.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안에만 96㎡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쉼터하고 화장실이 같이 병행해 있습니다. 남, 녀, 장애인 화장실까지.

○손진영 위원 예, 붙어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지관리 위탁을 주게 되면 화장실 관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있던 화장실 하나, 새로 지은 화장실과 쉼터까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렇죠.

○손진영 위원 다 같이 관리하는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화장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저희들이 그,

○손진영 위원 기간제,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기간제 분들이 했었지만,

○손진영 위원 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셨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거로 불가능한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배치한다든가, 교대근무를 한다든가로는 되게 어려워요? 화장실 매우 공간도 적고 쉼터도 큰 사이즈가 아닌데 그 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이제,

○손진영 위원 매장이나 매점 이런 거 아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소규모 카페형식이나 음료 그 정도 형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손진영 위원 여하튼 올해 지금 상반기 안에는 그게 마무리가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위탁을 할 것까지도 같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같이.

○손진영 위원 지금 정원보완사업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그때 자주 가지는 못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주민 분들이 좋다고 해서 한 번씩 가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초화류나 이런 식재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올해 예산 7,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요. 거기에 이제 울타리나 배수로나 차단기 같은 것은 좀 기능보강사업을 할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 기능보강은 예산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식재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것은 저희들이 초화류 식재 지원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쪽 정양원 쪽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민간정원으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민간정원인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손진영 위원 기간이 있거나 여기 이 아가페 정양원하고 뭔가 협약을 할 거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시민한테 개방한다, 개방하면서 우리가 시설 보완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기간이 있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협약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달빛소리수목원이 1호이고, 아가페정원이 2호로 지금 민간정원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손진영 위원 예, 뭐 조례에 근거는 있으니까요. 지원예산은 할 수 있는데, 한 번 지정해서 협약을 맺게 되면 2~3년 정도하고 그다음에 또 연장을 할 때는 다시 계약을 했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배산도 그렇고 이렇게 어울림정원, 아니 이런 민간정원도 그렇고 항상 민간인 사유지에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기능보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되었을 때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란이라든지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배산이나 이런 것처럼 되지 않도록 좀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나 다른 타 도시에서도 엄청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명소처럼 되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쨌든 거기가 소유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년에 한 20만 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무료로 또 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지금 저희 중앙체육공원, 그 신흥공원이랑 있는 보행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행절차가 있는 것 같거든요. 행정 이행절차라든지 추진되는 상황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반갑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동료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운영계장 김대영.
시설관리계장 김진.
조경관리계장 김종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공원 관리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원녹지 조경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예초기랑 풀매기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계절 특성상 그게 분배가 많이 필요하고 민원 발생 시에 이게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공원관리를 하면서 좀 많이 인원부족과 애로사항이 있지 않으신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지금 저희가 수목이나, 수목관리를 위해서 30명 정도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풀베기나 이런 것들을 풀을 베고, 저희가 연 2~3회 정도 풀을 베고 있는데요. 풀하고 싸움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어진 30명 인원 범위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이제 162개소 공원이 있고 한데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기 지역구 일반 시민 포함 또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사업소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고 인원 증액, 충원을 해서 조금 예산을 더 증액하시더라도 계절 특성상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바로 자라고 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요. 저희도 많은 개선이 될 수 있게 같이 공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주말에 평일 날에도 일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봐서 이렇게 승진이 빨리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거 민원이 한 번 있었어요. 예초작업을 할 때 너무 늦게 해서 민원이 계속 와서 왜 안 하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리 좀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 보름 전이라도 플래카드를 걸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초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원에다 좀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플래카드라도,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인가 한 번 걸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걸어주시면 민원이 조금 더, 주민들도 시민들도 보면서 ‘아, 언제쯤 예초작업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민원을 좀 덜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충해 이거 방제를 좀 신경써서 작년에 이런 민원이 안 생기고, 또 이 예초 작업할 때 시기를 놓쳐서 예초작업을 못해서 민원은 많고 이 기금은 또 남아서 못 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좀 신경써주시고,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100쪽에 노후시설물 교체 및 보수 그쪽 있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방적 관리에 중점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도 뒤에 사후적으로 민원 듣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선으로는 제안을 한 번 드렸었긴 했는데요. 노후시설물 운동기구 교체를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어떠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기구는 거의 비장애인용 운동기구가 100%입니다. 익산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의 비율도 있으니까 뭐 양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한 개 정도라도 노후시설물을 교체할 때 장애인용 운동기구 설치를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팔운동을 하려고 하면 거기 발판이 없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운동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함께 익산의 시민으로서 운동도 하고 공원도 즐길 수 있도록 보행, 그리고 운동기구도 배려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드립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용주체인 장애인들하고 그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모든 공원 곳곳에 다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분들이 이용이 좀 더 많이 되는 곳, 그리고 이용을 할 때 거기까지 접근성, 기구는 있는데 접근하지 못하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인프라가 조금은 더 잘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녹색관리사업소 일이 엄청 많은데요. 처음 이제 맡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승진 축하드렸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초작업, 풀매기 작업 항상 나오는 얘기이고 민원이고 언론에도 나오고 고생하는 과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 결산추경 예산할 때, 결산추경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결산추경에 예산이 자꾸 감이 되잖아요. 감이 되는 원인이 뭐냐, 기간제근로자들을 단기사역을 쓰다 보니까 생활임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개인적으로 밖에서 민간에서 봤을 때는 16만 원, 20만 원인데, 우리 지금 8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고 나서 2024년도 대책으로 좀 덜 뽑더라도 기간제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뽑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공고를 냈어요. 기간제근로자, 그렇죠? 1월 말일 날까지 최종 공고하고 접수를 2월 2일까지 하고 이렇게 채용공고가 나왔는데, 또 6월까지예요, 2월부터 6월. 또 단기사역이에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감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냐, 제가 물었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정도, 1년은 아니지만 10개월이나 이렇게 계약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보면 4개월 정도의 단기사역을 또 했어요. 이게 해마다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임금은 낮으니 접수하는 사람은 없고 접수해서 일을 하다가도 임금이 안 맞으니까, 고되고 안 맞으니까 그만둬서 결국에는 민원은 계속 생기고, 결산에 가서는 다 예산 감하고. 해마다 반복돼서 작년에 그런 얘기를 대책을 좀 마련하라 해서 대책마련까지 정확하게 하셨더라고요. 기간제를 써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채용공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답을 한 번 해주시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저도 그 문제를 짚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통, 저희가 총 기간제근로자를 한 5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6월까지 지금 사역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서 다시 또 사역공고를,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한번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요.

○박철원 위원 아니요.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저희가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할 때 결산추경에 이렇게 감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문제 파악하고 원인 파악해서 답변도 해주셨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 벌써 지금 몇 달, 한두 달도 안 됐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공고를 단기사역으로 낸다는 건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을 잠깐 넘겨짚기로 하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너무 뭐 제가 말을 격하게 했지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결산 때 지적해주신 내용, 저희 행정에서도 그때 답변을 드렸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산 때 반납하게 된 이유가 인부임이 적어서 거기에 이제 응모하는 사람이 적었고, 기간이 또 단기간이다 보니 적었고, 두 가지였고.
우선 첫 번째 임금관계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기계 사용하는 인부는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걸로 녹색도시조성과하고 관리사업소 그렇게 지금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의 문제, 기간의 문제도 당연히 저희가 연장을 해서 말씀주신 대로 10개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 6개월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6개월이 아니고 근무기간이 2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결산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개선을 하려고 했고, 첫 번째는 단가조정은 해놨습니다. 재정비를 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단가 조정을, 기계예초 그냥 단순노무 풀매기는 8만 850원인데 기계예초는 8만 9,000원이에요. 9,000원 더 주는 게 이게 과연 올린 건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을 이제 당초에 저희가 결재 과정에서 충분히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논의를 했거든요. 얼마 정도 상승을 했을 때에 모집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번에 결산 때, 예산 때 말씀해 주신 걸로 시장임금은 19만 원에서 25만 원이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8만 6,000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건 임금의 갭이 커서 모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은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제가 충분히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기간제로 써서 이분들이 1년간은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안됐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공고가 1월, 서류접수가 2월 1일부터 2월 2일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접수가 2월 1일부터 2월 2일이에요. 채용공고는 25일부터 31일까지고. 그럼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고도 내고 접수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익산시의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공원녹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 중 주로 흡연, 반려동물 목줄 등 지도점검을 하고 계실 텐데 흡연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반려동물 목줄 관련 포함해서 입마개 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공원을 돌아다니시는 분들께서 이제 호불호가 크신 것 같습니다. 내 강아지는 그러지 않는다, 내 반려동물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는 만큼 많은 시민 분들이 반려동물 지도점검 받는 거에 대해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걷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 걷는 부분과 함께 이제 청소라든지 반려동물 목줄, 그다음에 입마개가 차여 있는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은 가족이죠, 반려라는 말이. 더 관심을 사람들이 참 많이 갖습니다. 근데 지금 목줄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참 단속하기가,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멀리서 지켜보면 시민들도 좀 의식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나면 변을 본다든가 이러면 살짝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단속의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시민들의 의식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캠페인이라든지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거나 다른 과 반려동물 관련 계라든지 함께 의식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팔봉 한솔공원 정비가 다 끝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작년에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구장 인조잔디하고 펜스 이런 부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솔공원이 그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않다 보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방치된 기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환경이 저희가 손을 봐야 될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축구장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축구장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이용객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테고 그에 따라서 민원들도 또 요구사항도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혹시 끝난 일자가 언제였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지금 12월에 끝난 걸로 지금, 저희가.

○양정민 위원 지금 민원이 두 가지 경로로 얘기가 들어와서, 팔봉공원에 팔봉 주민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축구장만 아니라 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주민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왔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향후에 연차별이라든지 이제 분기별, 반기별이라든지 주민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서 비전으로 하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팔봉공원도 깔끔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또한 12월에 마무리됐다고 했던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장을 이용했었던 분들이, 전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12월 말까지도 가봤을 때 사용이 불가능하게끔 쳐져 있고 언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이게 완료가 돼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월 초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거나 이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사용할 텐데, 지금 다른 팔봉 주민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원현황 관리 및 공원이용도, 만족도 개선 방안을 향후에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민 분들 말고도 타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봉 한솔공원이라든지 동산동에 있는 유천생태습지라든지 다른 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만큼 주민들도, 타지에 있는 익산 시민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양정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100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교체 관리 건입니다. 근린공원에 보시면 전에 많은,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바로바로 고쳐주셔서 또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후시설물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이제 행사장처럼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었던 나무 데크로 앉거나 계단처럼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이 다 들뜨거나 못이 튀어나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공원들도 포함해서 이런 노후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해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천생태습지 산책로 정비, 혹시 이번 년에는 몇 회가, 전지라든지 혹은 풀들을 깎을 계획이 돼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전체적인 예초작업은 1년에 2~3회 정도 하는데요. 그 위치마다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회는 예초작업을 합니다.

○양정민 위원 유천생태습지 작년에는 이제 3회로 예정돼 있었는데 최대 3회인 거고 평균 2회 정도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맞습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풀도 많이 자라고 예초작업에 대한 문제들을, 유천생태습지 빼고도 많은 공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많은 예초작업들을 해주셔서 생태습지다 보니까 생태계에 이제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예초작업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시민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좀 벌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나올 정도로 무섭게 자란 그런 곳이 없도록 예초작업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위원님, 아까 유천생태습지 산책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언급을 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생태습지에 지금 맨발걷기 한 100m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옆에 산책길에 야자매트가 있고, 그 아래에다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맨발걷기 보도만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 배수공사까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민 위원 맞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그래서 조금 변수가 생겼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양정민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시민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이 공사 이게 추가됐다라든지, 문구라든지 같이 보고 황토길 생긴다고 하면 바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시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늦어졌는지 어느 정도 연장될 예정인지까지도 문구나 안내표지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녹색도시 익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서동공원의 물놀이장이 작년에 개장했던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지금 바닥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동공원에 작년에 우리가,

○위원장 오임선 아, 예. 서동공원에 있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서동공원에. 작년은 농촌테마공원이고요.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서, 새로 예산 반영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3,500만 원 예산 세운 거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천생태습지공원 맨발걷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배수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면 예산이 또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 그 추후, 100m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구간을,

○위원장 오임선 배수로 공사 내역은 없었잖아요, 그 예산안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변수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구간이 안 나오면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체육공원 안에 있는 뒤쪽에 반려공원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이용하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위원장 오임선 있으세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배변봉투라든지 그런 게 잘 비치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있나 싶어서. 그 옆에, 뒤에 보면 예전에 했던 벽천분수가 있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위원장 오임선 거기 사실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수준인데 부서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생태놀이터도 지금 거의 조성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보행교 설치하고 유아숲 건너편에 신흥 둘레길하고 유아숲이 조성이 되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중앙체육공원 해서 전체 에둘러서 신흥공원 일대는 새로운 우리 익산의 핫플레이스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흉물스럽게 벽천분수가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워낙 그 면적도 넓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되게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변화를 시켜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히 국화축제 때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주변은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그 뒤에를 보면 그렇게 막 흉물스럽게 이끼가 끼고 막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랑 소장님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고 그곳을 어떻게 정비하고 할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소은아.
기후환경계장 한제인.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기자동차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가지고 현재 2024년 기준 전기자동차가 익산시에 몇 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전기자동차 현재까지 구입한 숫자요?

○최재현 위원 예, 출고현황. 본위원이, 택시랑 자가용 기준해가지고 많이 출고는 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조례 같은 걸 보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화재나 충전에 대한 그런 정의만 있고, 전기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내용에 담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나 기타 전기자동차 주차장 충전을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데, 거기에 민원 같은 것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2,000건 정도 되는데요.

○최재현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가진 분들이 충전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늦게 들어갈 때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보면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고, 또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가 주차한 데가 있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이 완충이 됐으면 차를 빼야 되는데 그 전기자동차에 충전기를 살짝 빼놓고 전기자동차를 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한 100%, 110% 그리고 지금은 180%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가구당 차량이 3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세대수에 비해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충전시설에 대한 기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익산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과 공동관리계하고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익산 시민들은 계속 불편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맞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주택과하고 앞으로는 좀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대수를 가능하면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런 게 또 이제 조례나 그런 걸로 일부 개정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31쪽에 보면 서동생태관광지 에코캠핑장 사이트 면이 준 거 같아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에코캠핑장이요?

○손진영 위원 예. 캠핑장, 제 기억에 의하면 12개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원래 당초에 이제 12개 사이트 했다가요. 면이 좀 많다,

○손진영 위원 공간 부족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공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한 8개면 정도를 지금 올해는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게 조금…….

○손진영 위원 12면 사이트를 계획했을 때는 그 공간을 보고 계획한 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당초에 갈 수 있는 그 공간은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캠핑장 관련해가지고 문의한 결과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은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설계에는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캠핑장이 지금 올해 완성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올해 추진합니다.

○손진영 위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사이트가 줄어들어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이 기대가 좀 그래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인데요.

○손진영 위원 대안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지금 농촌테마공원이 이제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그 이외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테마공원 쪽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계획 세웠던 것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3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우리 예산 때 통과됐었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작년에 2,000만 원을 세워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게 지금 KDI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용역 같은 거라고 그때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관리이행계획이요?

○손진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KDI에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익산시가 타당성조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거 저희 시에서 이제 방향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거기에 대하여 정량적인 비용 같은 것 그 분석을 좀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업체선정은 아직 안되었나요? 지금 공고 중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지금 아직 안됐고요. 오늘 발주 의뢰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발주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라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래의 방향성이 좀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사실 이 업체선정이나 이런 거에 신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다음에 일단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이제 방향성 결정을 좀 더 하게 될 텐데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익산시가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유지했을 때는 어떻게, 폐쇄했을 때는 어떻게, 그리고 좀 축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이 좀 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건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 시 발전에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손진영 위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 과에서는 이제 어차피 축사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폐쇄 쪽으로 의견을 내는데 또 다른 부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익산시의 자체대책 마련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사업 잘 부탁드리고요.
익산 특히 이제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과 의견들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당부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경유차 조기폐차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조기폐차를 하시는 분들은 차종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줍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다 틀리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다 틀립니다. 지원금액은,

○조남석 위원 최저 6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까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별도로 줘요. 그럼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그게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지급을 받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기폐차만 하고, 조기폐차의 보상만 받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몰랐어. 그게 홍보가 덜 돼서 지금 해를 넘겨가지고 상반기에 신청 안 했다가 하반기에 그걸 몰랐지. 몰랐다가 하반기에 신청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억울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할 때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올해부터는 신청,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못 받은 부분을 우리 선배님이신데 소송을 한다고 지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해부터는 이제 신청자 전원에게,

○조남석 위원 아니 못 받으신 분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못 받으신 분이요?

○조남석 위원 다음에 개선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이시면 문자로 보내가지고 알리신다는 부분을 지금 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조남석 위원 저라도 그렇게 그 전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받으신 분은 작년에 2023년도에 못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것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했는데요. 한 번 여러 가지로,

○조남석 위원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법적인 사항이랑 알아보고,

○조남석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제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아무리 그 지침이든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엄연히 자기가 사업자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근데 원래 보조금은 신청주의라서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의무는 없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은 그게 좀 어폐가 있는데 나름대로 ‘아, 조기폐차하면 이거 돈만 주는가보다.’ 그런데 내가 소상공인인데 이 부분까지에 대한 PR이 안 됐어. 그러잖아요. 한 80~90세 되신 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은 차 못하게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되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잘 몰라. 그러잖아요. 뭐 70이라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었어, 그럼 자식들도 몰랐어, 그럼 못 받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부처에다가도 이야기를 하든, 질의를 하든 그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이제 용수공급 때문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을 하고, 수경놀이시설은 놀이시설대로 그 물놀이시설만큼의 물 수위를 다 담지 못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 그 시설을 100%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물 미끄럼틀 슬라이드를 내려와서 아이가 물에 퐁 빠져야 되는데 미끄럼틀이 노출돼 있는 거죠. 밖에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높이가 낮으니까. 그만큼 물이 아이들 무릎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용수공급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번 올해 여름에 다시 개장을 하기 전에 대형 관정을 매입을 하든지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선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도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상수도과하고도 지금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대형 지하수 관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 어렵다면 저희 직원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어쨌든 물을 빨리 받으면,

○위원장 오임선 예, 일찍 받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수압이, 이제 저희가 많이 받으면 수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그 방면에서는 최대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어쨌든 저희 익산시에도 그런 물놀이 시설을 제일 먼저 어쨌든 설치가 됨으로써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기대한 만큼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호응도가 떨어졌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다만 물높이 때문에 가장 큰 이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 발목이 찰랑찰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새벽에 가서 받아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은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어쨌든 올해는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중앙체육공원 내에도 생태놀이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래서 지금 현장 보면 거의 95% 완료됐다고는 보고는 받았는데, 가장 메인시설인 그물종합놀이대 설치만 완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물놀이터 지금 설치하고요. 안전검사 들어가서요. 아마 1월말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그 설치 이후에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들은 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저희는 이제 준공하고 사업소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 바닥매트랑 거기도 이제 다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다 하셨겠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한 자료라든지 업무상 당연히 사업소로 이관이 되면 그런 것들도 다 정보 업무 협약 협조해서 하시겠지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장 오임선 다른 말씀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