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일반안건 4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28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78.8%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식품벤처센터와 올해 6월 준공되는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 등으로 식품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과 푸드테크 기반 미래식품산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식품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례 푸드테크계장입니다.
홍세현 기업유치계장입니다.
송진호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정상희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2024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예타 통과를 목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확장 추진 등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갑진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업무 중에 올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3년 3월 15일에 어렵게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1단계는 식품제조 위주의 산업단지 구성이었다면 2단계는 식품의 6차 산업화, 견학이나 전시, 체험 등의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 개발로 식품클러스터 비전에 맞는 완결된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작년 3월 15일 날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LH공사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6월이나 하반기쯤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전 용역으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2023년 12월 20일 정도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는 그 부분이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중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 하반기에 제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도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클러스터 1단지가 운영이 약간 부실하든지 해서 경매에 참여한 데가 몇 곳 나타나고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한 4곳 정도 되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작년에 5곳 정도를 양도·양수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탄력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업체들이 입주해서 경영, 물론 사회적 경영악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기인돼서 2차 식품클러스터까지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예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1단지에서 자꾸 경영악화가 된다면 2단지 조성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입주업체 보면 요즘 항간에 떠도는 게 거기 여러 가지 IS인증이든 뭐든 인증을 하는데 인증을 밟는 절차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기업도, 사실 국클에 들어오는 모든 인증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인증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소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누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국클팀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그런 게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 국가적인 망신이고 익산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단 조성에서 계속 조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지반침하 부분인데 요즘도 보면 새로운 플래카드 또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2차 클러스터 조성은 거의 민자로 할 확률이 높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LH하고 전북개발공사하고 6:4로 지분 참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차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이 기숙사 임차료나 입주근로자들 통근버스 지원 같은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차 조성할 때 좀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검토해가지고 2차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반성에 하림 조속 착공 독려 등,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러면 올해 정도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올해 6월경에 착공한다고 지금 하림 측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한동연 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거기 대표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하림 같은 경우는 그 부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뭘 심어도 되는데 자기들은 작은 땅이어서 절대 어떤 작물을 심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림이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하림 땅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하림이 직접 심은 건 아니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원래 심을 수는 없고, 주변 농민들이 조금 심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심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일부 땅에 심었다가,

○한동연 위원 다른 농민이 거기에다가 심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땅이 놀고 있다 보니까 조금 활용도 했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입주기업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을 올해부터 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임차계약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예산 서고 행정절차로 사전감사라든지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계약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1월에서 6월까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 1월은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니, 그것은 맞게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할 거고, 저희가 20일 날 예산 통과하자마자 행정절차를 사전감사라든지 바로 시작을 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진즉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전년도부터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 과 말씀이신가요?

○유재구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45억 원쯤 됩니다.

○유재구 위원 45억 원 정도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반절 정도 줄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은 국비가 많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줄은 이유가 건물 짓는 비용 그것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많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들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보니까 336억 원이에요.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모든 사업을 했지만 담당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나 문화복합센터 구축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은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대가를 노력했던 대가를,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하림에 대한 착공 미흡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도 너무 연기가 됐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독려를 했지만 하림의 내부사정으로 다른 사업하다 보니까, 삼기 쪽도 먼저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12개사가 착공이 들어갔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착공 들어간 기업은 거의 1년 안에 다 준공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도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이 기업은 다 준공,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통근버스 운영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에 사전감사 계약심사도 하다보니까 그런 기간들이 입찰공고 기간, 그런 공고 기간 때문에, 그게 의무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음 주면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도 그동안에 임차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통근버스비를. 그 지급을 않고 대중적으로 전체 이용을 하게 되니까 혹시 그런 불만족이 없게끔 하나하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계속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더 많이 발로 뛰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지만 금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면 2022년이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거의, 물론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밖에, 그 자체를 지울 수가 없어요, 옮겨놨다는 그 자체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자료 같아요. 그대로, 거의 다 그대로 옮겨놨어요. 기대효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기업 기술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효과랄지 또 비즈니스 지원 활성화 기대효과랄지 토시 하나가 안 틀리고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5번 항목 같은 경우 보면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기대효과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5번 항목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보면 기대효과 중에서 타 지역 인구 유입 유도 및 인접 시군 전출방지로 우리 시 전입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를 한다는 게 지금 계속 그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다는 그런 것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없었고, 결산보고 때도 없었고. 과연 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페이지 청년식품 창업센터구축 사업 있죠. 이게 당초 작년도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렇죠? 공사추진도 작년 업무보고자료 보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 보고에서 보면 6월까지로 5개월이 지연됐고, 장비구축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1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2024년 8월까지로 지금 7개월이 지연이 됐고, 시운전 및 운영준비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3월까지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떡하니 또 5개월이 지연된 2024월 8월로 돼 있고. 전반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이 됐으면 왜 지연이 됐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고 해가 지나갔으니까 자료에 이렇게 지연된 것도 덮어버리고 날짜만 이렇게 늘려놨다는 자체가 뭔가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쪽 전체 사업이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더 챙기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LH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보증절차에서 금액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LH가 부실하다고 하면 자기들 직원 징계가 되기 때문에 직접 지급은 힘들다, 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적극행정, LH가 적극행정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주겠다, 해서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 입주기업들에게 보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하여튼 우리 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기업들이 빨리 일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 직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복한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들고자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바이오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농업 분야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지원과 문화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바이오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인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민 유휴인력 모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MOU 체결 등 인력수급의 다변화를 통해 영세농·고령농 등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배수로 정비사업과 농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여 영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마을전자상거래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협약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복합적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으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등 과수특작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품질고급화와 생산성을 제고하고 ICT 융복합지원,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비닐하우스 지원 등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육성품목 중심으로 생산유통통합조직을 통한 통합마케팅으로 농산물 시장의 소비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푸드플랜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 교육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상품성 향상 및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쓰고 기업맞춤형 익산 쌀 생산유통을 강화하여 익산 쌀 소비촉진 등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과 거점소독초소를 운영하고 방역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가축전염병을 차단하여 안정적 축산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안전 경영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악취 저감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사업으로 정주여건 및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승마장과 VR 말산업 체험시설 및 포니체험장 등 체험·관광 기반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의 관광·문화·자연자원과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승마 대중화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를 통하여 숲체험 기회를 늘리고 전북 최초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과 함라산 특화림 조성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전국 최고 자연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사업, 임도개설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등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활기차고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는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4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친환경농업계장 김유래.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2024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농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올해 주요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또 작년에 집중호우 피해로 많은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사고나 질병, 상해로 농가활동을 못하는 농가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인데 다 예산을 집행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이 부분 홍보가 혹시라도 덜 돼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여성농가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개별 문자발송도 좋고 또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부분은 읍면동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요, 농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조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이 작년 연말에 착공이 됐는데요, 이게 264억 원 사업인데 익산시는 32억 원 사업입니다.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조성·운영은 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렇습니다. 운영주체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1월에 기업 입주 30개사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부분이 이 30개사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될 예정인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지금 운영주체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벤처기업들 한 40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중선 위원 데이터를 400여개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벤처캠퍼스 운영 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30개 기업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지금 이게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벤처창업기술을 발굴해서 한 곳에 집적화해가지고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이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고 차질이 없도록 우리 익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TF팀을,

○이중선 위원 아, TF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쪽하고 농업기술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TF팀을 꾸리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6급 상당 임기제를 한 명을 채용해서 그쪽하고 같이 TF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주요성과 및 반성 맨 밑에 보시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각종 사업 페널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페널티 적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그분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감점처리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감점처리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면 다음에 할 때 그걸 적용해서 뒷순위로 밀려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감점처리하다 보면 뒷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4번 보시면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보면 공동육묘장(녹화장) 소규모사업,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이것은 보통 연초에 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3월중에 공모사업이 뜨기 때문에요.

○조은희 위원 3월중에 공모사업이 뜨면 이것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조은희 위원 이것도 우리가 농사 짓기 전에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고요, 1월중에는 동절기라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해서 우리 시설농가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좀 일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력증진 볏짚 환원사업이 작년 사업에서는 굉장히 미진했어요. 미진한 사유가 어디에서 기인된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사료작물 쪽이 필지 당 보통 8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는 그쪽이 비싸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우리 농민들이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은 전부 다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을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익산 미질에서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게 악순환 될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뭐 3년 주기로 해가지고 농지직불제를 구분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 볏짚 환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익산의 토양에 유기물들이 조금이라도 투입이 돼가지고 미질을 높이는데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지, 그냥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볏짚이라는 게 그런 사료작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사료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제하지 않으면, 뭐 화학비료만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과에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또 토양개량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토양개량제도 살포하는 방법들이 예전에 기존에 포대 토양개량제에서 톤백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는 톤백으로 만들어내는데 거의 1,000kg 정도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kg면 살포기계나 중량이 너무나 안 맞아 가지고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한 필지 당 800kg를 하게 돼 있는데 1,000kg 제작이 되니까 이동간에도 굉장히 좀, 200kg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톤백 제작에 실효성이 없어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800kg 톤백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톤백 하나에 한 필지씩 정확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에 우렁이 지원사업이 사실은 관내에 우렁이 재배농가가 좀 뭔가 경제적인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요청해서 우렁이를 공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게 아니고요, 그때 한 농가가 거기에서 재배를 우렁이를 길러야 하는데 기르지는 않고 옆에 농가 치를 갖다가 판매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우렁이를 갖다가 공급할,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 생산농가가 100% 우리 관내에 친환경사업에 우렁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거 양식해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기르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 달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옆에 김제나 이런 데서 더 갖다가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지역에서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맞춰주시는 게 그게 안정적인 그런 친환경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수원 개발사업에서 용수원을 개발하면 옆에 다른 농가에 민원들이 많이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가시는가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소규모 관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팠는데 중형관정, 대형관정 파다보면 물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수개발 한 데서 선을 따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규모 농가들은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형관정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같이 소규모 농가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익산시가 예를 들어서 병원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농약 중독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익산시에 있는 병원하고 협진해서 이걸 바꿀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그건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암 검진 같은 경우는 같이 포함해서 했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통화를 해봤더니 이 관계는 여성농업인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이런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지 암 이런 건 안 된다고,

○한동연 위원 다른 건 할 수가 없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특수건강검진 차량이 오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 차량에다가 암을 플러스해서 본인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것도? 다른 병원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버스에 암 검진, 예를 들어서 부인 암 검진을 추가해가지고 본인들이 얼마 기본적인 걸 추가해서 그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원광대병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차량이동은 않고 원광대 가서 직접 하고,

○한동연 위원 가서 하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하고 있는데,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인 암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자부담 한다면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하는데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자부담을 하게 되면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원광대병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가시면 얼마에 이렇게 부인 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에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500명 중에 1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제가 볼 때 훨씬 더 익산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1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아직 안 나왔는데 2월 중으로 선정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한동연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꼭 좀 한번 챙겨보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원광대병원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5만 원이나 10만 원 해서 그분들이 여성들이 자기 질환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꼭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원래 2년 주기로, 시범사업일 때는 2년 주기로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도 2년 주기거든요. 공모사업도 2년 주기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51세부터 70세까지 하는 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년에 500명이면 지금 3년째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나이 대는 거의 해 가지 않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처음에 했던 양반들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2년 주기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2년 지나고 나면 할 수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에 했던 분이 다시 하는 것보다도 안 하셨던 분들이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지금 명단이라든지 인원수는 확보가 돼 있거든요.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안 하신 분들부터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한동연 위원 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장 이런 분들은 자기 주위사람들한테 얘기하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꼭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적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가야 될 부분 짚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 신규사업이 바이오농업과는 6가지가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벼 공동육묘장 사업이랄지 가루 쌀 생산단지랄지 국산 밀 생산 시설장비 지원이랄지, 2개 설명을 안 하신 부분이 학동마을 그리고 동지산마을 민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치지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 농업인 복지 부분에 궁금한 사항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김경진 위원 그게 사업량이 제가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57명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가 55명. 2023년도 55명 예산이 자부담 빼고 3,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4명밖에 안 돼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합쳐져 가지고, 왜 그러냐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하고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그 숫자가 합쳐진 숫자였습니다. 보고드릴 적에, 저희들이.

○김경진 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합산해서 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42명이라는 얘기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저는 이렇게 나누어놨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팍 줄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시고, 18페이지 보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있죠. 이게 원래 2025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2025년도 10월 달입니다.

○김경진 위원 2025년도에 입주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완공도 좋고 입주도 좋지만 벤처기업 발굴하고 유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는 우리 익산시 호우피해가 있어서 복구사업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많이 노력을 하셔서 빨리 종결이 됐는데 그 종결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가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바이오농업과가 총 2024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지금 478억 5,0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사백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558억 원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올해 예산은 478억 5,4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사백 칠십…….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8억 5,4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계장, 바이오농업과장에게 개별 설명)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아, 558억 8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예산서에는 558억 원이에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558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2억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신규예산이 많이 발굴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늘어났어요? 142억 원이.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일단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난번 호우피해 관련해가지고 거의 80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육묘장 녹화사업 같은 경우도 10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국산 밀 생산단지 이런 경우도 6억 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호우피해가 9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50억 원 정도가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 신규사업은 더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나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진행이 쭉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기반조성계에서, 우리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있잖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농로도 혹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형화된 것에 대해서 완결이 다 돼 있는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엊그제 저희들이 기반공사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농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렵고 커브길이라든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했고 거기도 예산이 일정부분 서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기계가 전부 대형화돼서 그전에 비해서 농로가 굉장히 좁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커브나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줘야,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과하고 협의했을 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우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죠? 예산과에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그걸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우리 정시장님께서 우리 농업을 굉장히 익산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 농업의 예산을 자꾸 삭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서는 충분히 농민이 불편이 없게끔 예산을 확보 좀 해 달라, 그런 협의를 했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연초에 계획보고 잘 받았고요.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하는지 제가 그거 관심 있게 보고. 농로 문제, 농·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만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으로 달아서 올라온 게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세워진 게 있고 그렇거든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풀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풀예산을 배정할 때 농토면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산 같은 데는 농로면적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항상 다람쥐쳇바퀴예요. 항상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번에는 작년처럼 또 그런 식으로 배정하면 안 돼요. 농로면적을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초에 계획보고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20만 원이요.

○위원장 김충영 20만 원?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도하고 매칭으로 하나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타 시군은,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도 매칭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자체사업도 있고?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충영 타 시군은 보통 얼마정도 드립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30만 원을 드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찾아보세요, 있어요.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30만 원을 드리는 곳도 있고. 그러면 1ha당 조사료를 생산하면 보통 얼마가 벌립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걸 파악을 해서 전라북도든 중앙정부든 좀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볏짚환원사업을 해야 맞는데, 몇 년에 한번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토양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것이 균형이 맞아야지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누가 볏짚환원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포기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전라북도에다도 건의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그것을 좀 맞춰줘 가야 볏짚환원도 한다. 좀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가지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35페이지 보시면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최소한의 자부담, 농가 자부담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가,

○김경진 위원 짧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택배박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50%를 하게끔 기존부터 그렇게 해 놨고요. 다른 부분은,

○김경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택배박스요?

○김경진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택배박스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그 외 다른 건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 외에는 특별히 자부담 할 수 있는 게 광고비라든지 그런 건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김경진 위원 그런 건 농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38페이지 보시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함라면 기초거점사업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작년도에 보고에 2023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2024년으로 또 한 해가 늘어났어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기 예산액이 25억 1,800만 원이고 2023년 예산이 14억 8,200만 원을 확보해서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기간이 1년이 연장된 특별한 사유를 좀 있다 설명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춘포면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도에 복지공유센터 및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봄나루문화센터 신축 및 춘포역사관 공원 정비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궁금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낭산 오동정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김경진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일한 사업인데 마을회관 신축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항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상향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금 주민들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진이라든지 주민의견들이 돌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절차도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늦어지는 건 그렇다 치지만 사업이 중간에 변경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 수립을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작년도부터 자재값이라든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기존 금액으로는 정상적으로 신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물론 저는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변경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40페이지 보시면 농촌협약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보시면 그 하단에 용동면하고 춘포면의 경우 총사업비가 9억 원이 소요가 된다. 기 예산액은 없고, 2024년도 예산액도 없고, 2025년 이후에 예산액에 9억 원씩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기해 놨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협약이라는 건 전체 사업에 대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 넣었기 때문에 용동이라든지 춘포도 예산은 없지만 그냥 참고로 포함시켰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금년도 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한다랄지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리 농촌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36쪽에 마을자치연금 내용에 두동편백마을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혹시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문화재 현상변경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고, 기한도 오래 걸릴 뿐만 선례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해서,

○이중선 위원 지금 연말에 다 해결은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뭐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는데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내년 3월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 3월에는 완료될 예정이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올 3월입니다.

○이중선 위원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익산이 농촌관광에 대해서 여러 단체나 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많이 찾아와서 많이 활성화가 돼서 농촌관광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올해는 농촌관광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업무보고 이쪽에는 없는데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중선 위원 농촌관광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올해는 책정이 됐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올해까지는 예산이 그 정도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여기 농촌협약에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1단계·2단계, 한 6가지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중선 위원 지난번에 휴양마을협의회 회장님들이 약간 농촌관광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활력과에서 농촌관광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라도 해서, 농촌관광이 기존에 업그레이드 됐었는데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이중선 위원 올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공모사업을 찾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활력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농촌협약 이런 사업이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이중선 위원 하드웨어 사업이 구축이 되고 그 후에 거기에다 어떻게 보면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가 돼서 덧입혀져야 떠나가는 도시민들, 청년이 찾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랄까,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대형사업을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앞으로 우리 농촌활력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도에 안타깝게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 올해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사업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왔다고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 활력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2023년도 과수부분이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호우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꾸준하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재해환경에 이렇게 취약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히 익산 쪽이 사과농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좀 진단하신 게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개화기 때 냉해피해가 있어서 그런 피해가 대부분이었고요. 작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수부분은. 그런데 항상 개화기 때 개화를 못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가 생겼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올해 심한 태풍은 없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작년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개화기 때 냉해로 인해서 개화를 못한 부분 때문에 과실이 조금 수량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소길영 위원 그런데 개화기 때 냉해는 어차피 냉해피해가 있으면 생산량이 조금 10%나 20%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수확시기에서 사과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사과 탄저나 부란이나 이런 병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소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배기술 면에서도 좀 교육이 부재가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취약하게끔 그런 기후이상이 조금 오다보니까 농가에서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익산의 사과농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수전체를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앞으로 좀 뭔가 정보나 모든 기술 같은 게 계속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에 하려다가 예정후보지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못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맞습니다. 전에 작년도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왕궁리 구덕리 쪽에 그쪽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는 개인사유지이고 거기가 예산을 가감정하니까 47억 원이라는 시 예산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익산시 소유의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용안지역에 마침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임야인데 그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길영 위원 아, 그래요? 좀 미리 토지 가감정이라도 받아봐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구입하려면, 공모사업에 어떤 토지투자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공모사업에 실패를 하신 것 같은데 용안 쪽으로 하면 잘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지금 입지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올해 잘 해가지고 예비계획서 세울 때 전에 타 지역 김제라든지 했던 그 용역사를 저희가 서류를 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 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8쪽 한번 보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된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오래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9년부터 시작해서 한 것도 있고 2020년, 2021년 이런데 이게 지금은 왜 이런 말썽이 있고 논쟁이 되냐면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다 공개를 했어. 그런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뭐냐, 해 주겠다는 것을 못해준다, 다 지금 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부분 때문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13억 6,100만 원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해 주겠다고 사전설명회를 다 가졌어.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과거에는 3억 원이면 됐는데 지금 4억 원이 들어가면 1억 원이 부족하면 다른 데 예산 빼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예산을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예를 들어서 창고 지붕 걷어주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옆에는 못한다,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머지 부족부분을 일부는 시가 좀 보태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거기에다 다 맡겨놓고. 총15건이 그렇죠? 직영이 13건이에요. 직영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시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박종대 위원 직접 관여합니까? 그러면 위탁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위탁은 농어촌공사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15건 중에서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이 2건밖에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현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상지원하고 중흥마을 2군데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중흥마을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 감독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약속한 건 지켜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지. 내내 약속해놓고. 거기에다 위탁을 줬으면 위탁책임을 지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