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병희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제2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일반안건으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 이상 25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덕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신용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순덕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 금마, 왕궁, 춘포, 여산, 낭산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입니다.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근대역사와 유산을 담고 있는 춘포면 일대의 관광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관광명소화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춘포면은 익산시 동남부 내 있는 면으로 만경강 유역에 형성된 넓은 호남평야의 중심지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곡창지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춘포면에서 수탈한 쌀을 대장역, 현 춘포역을 통해 군산항으로 옮긴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배경으로 지난해 11월 이틀간 춘포 1914 사수하라라는 대규모 역할 체험 콘텐츠가 펼쳐졌습니다.
익산시는 일제강점기 춘포면의 수탈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과 그것을 구현하는 앱까지 개발하였으며, 면 소재지 전체를 무대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주목받으면서 가족, 연인, 친구 등 목표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틀간의 사업이지만 참여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주민들과 상점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시골이 오랜만에 활력이 넘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역사인 춘포역, 구 일본 농장가옥, 대장 도정공장 등 역사적 건물이 현존하며 만경강 일대와 인접함으로써 만경강 벚꽃길, 자전거길이라는 훌륭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해당 사업은 2024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회성으로 끝나고 나고 현장은 1년 만에 그저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콘텐츠는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지역 상가는 장사가 잘 되고, 참여한 모든 시민이 즐거웠던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직접 찾은 상가에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당장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설과 추석에 추진해 보고 수요에 따라 분기별 1회, 그 후 정착 시에는 월 1회 등으로 횟수를 늘려나간다면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정착 시 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될 것입니다.
춘포의 잠재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춘포면 소재지는 만경강이라는 큰 물줄기 외에도 1km가 채 안 되지만 시골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만경강의 옛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할 체험 콘텐츠 핵심 현장도 바로 이곳과 지척 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수생식물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수생식물과 이색적인 가로화단으로 이곳이 익산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천을 포함한 일대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춘포근린공원 부지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고 토지매입도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공원 건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마을 하천의 좌측 부지가 국유지인데 무단 점유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공원화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현재 하천부지 말고는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원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역사 체험 콘텐츠와 결합하여 훌륭한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춘포가 무슨 관광명소냐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경강 상류로 거슬러 6km 지점,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완주군 비비정이 있습니다.
비비정은 한국관광공사 여행기에도 소개되는 곳으로 조선 시대 정자와 그 역사적 배경이 민간의 관광열차, 파크골프, 카페, 음식점 등이 어우러져 농촌관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인 배경과 자원, 공간에 있어서 비비정보다 춘포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애써 개발해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버리지 마시고 봄나루라는 이름처럼 춘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상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춘포근린공원 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춘포 관광명소화 사업을 계획적으로 세우고 500만 관광도시 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춘포면과 만경강 일대의 관광사업을 위한 통합적 계획을, 개발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신체적 부담이 많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04년 서울 한강에 파크골프장이 처음 들어선 이후 불과 20년 만에 전국 400여 개소로 늘어났으며, 3만 명이던 동호회원 수도 1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만경강 목천지구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처음 들어선 이후 현재는 2개소,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동호회원 800명, 비회원 400명 등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처럼 파크골프 이용객이 급증하자 우리 시는 기존의 목천지구 바로 인근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증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의 골프장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북부권과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각각 4만 6,000명으로 두 달간의 휴장 기간을 제외하면 월 평균 4,600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파크골프장 라운딩 시간이 18홀 4인 기준으로 2시간 내외가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처럼 총 36홀을 운영하면 하루에 가능한 인원은 300명 안팎입니다.
따라서 1,200명이 18홀을 정상적으로 라운딩 했을 경우 나흘에 1번 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추세로 동호회원이 늘어난다면 조만간 파크골프장 운영에 과부하가 걸릴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물론 목천지구 인근에 추가로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이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공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파크골프 이용자의 증가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수요를 전부 충당하기에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 화면은 도내 골프장 현황입니다.
완주군이 9개로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기존 공원 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홀 규모의 봉동 생강골공원 파크골프장은 물론이고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등 대부분의 시설이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큰 재정적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상가는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 등이 있음에도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탁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완주군의 사례처럼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 등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규격에 상관없이 공원 내에 9홀 안팎의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의 거주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공원 내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설 확충과 함께 인터넷 예약 시스템 도입, 건설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누어져 있는 파크골프장 관리 주체의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 기반도 내실 있게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 여가 및 사회적 교류 확대 등을 지원하는 노력들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그것이 바로 행정의 사회적 책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파크골프의 활성화가 그 책임을 다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들녘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올 가을에는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올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충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 무탈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최근 3년 여름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역대 1, 2, 3위를 기록하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기의 활동 기간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작년 10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초 모기유인포집기 1대에 잡힌 모기의 개체 수는 2022년 전년도 대비 63％ 증가했고 모기의 활동이 11월까지 이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4월부터 모기가 극성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4월의 낮 최고 기온은 19∼26℃로 평년보다 7∼8℃가량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모기는 섭씨 25℃쯤 가장 활발히 흡혈하고 15℃ 이하로 떨어지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고온으로 인해 모기의 출현이 빨라지고 초겨울까지 활동이 이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의 활동 시기가 변화됨에 따라 우리 익산시의 여름철 모기 방역 계획과 체계도 그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익산시 도심권에서는 일찍이 5월 초부터 모기가 출현해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영업자, 특히 원도심 내 전통시장 주변 상가들의 경우 문을 개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왔던 통상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원성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행정에서 꼼꼼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익산시에는 모기발생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방역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기발생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모기활동지수가 높아지면 바로 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적재적소에 탄력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정비가 미흡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많은 원도심 지역과 상가는 모기의 피해가 큰 지역임을 감안하여 방역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경북 구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모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디지털 모기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선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모기 퇴치폰을 개통, 문자 한 통이면 2시간 이내에 모기를 박멸해 주는 모기 퇴치신고처리반을 운영 우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곧 익산시의 건강이고 국가의 건강임을 잊지 마시고 모기로부터 시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어양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등동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시는 2022년부터 총 사업비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청소년들이 문화의 거리라는 공간에서 실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차 없는 거리와 실내에서 청소년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았던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조금씩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차 없는 거리는 10m 이상의 도로 폭과 인근 상가 주차 문제로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결국 차가 다니는 위험한 일방통행로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들의 쉼과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참여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청소년 특화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 자치공간 다꿈으로 명명하고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수동적 참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청소년 특화공간 내부는 교육공간처럼 꾸며져 있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다수입니다.
청소년 교육이 목적이라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다를 것이 없어 현재 다꿈은 기존 시설들의 분관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심지역에 실내공간과 더불어 야외광장까지 확보하여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버스킹 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만화방이나 모임, 생일파티의 장소로 활용하며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자치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공간은 누구나 맘 편히 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매년 1억 3,000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들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공간의 운영 상태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것 치고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며, 기존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활동과 매우 흡사해 이곳을 이용하려면 동아리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많습니다.
실제 주변 청소년들이 저에게 우리가 가도 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시끌벅적 떠들고 놀고 즐기는 그런 활기찬 거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몇 십 억씩 투자해서 조성된 청소년 문화의 거리는 어떤 실정인지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울림 축제, 버스킹 공연 등 야외 행사를 하려고 해도 주변상가에 스터디카페가 포진해 있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서도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오늘 당장 청소년 문화의 거리 직접 걸어보십시오.
인근 상가를 위한 가로 정비일 뿐이지 몇 십 억 원의 예산을 들인 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반쪽짜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기대는 반쪽짜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며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초 사업 취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의 참여는 물론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시키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육청과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 수립을 통해 청소년이 외면하는 거리가 아닌 진정으로 청소년들만의 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시급히 해결하기를 바라는 민생문제 중 하나는 상가 밀집 지역 도로교통 문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가변차로 주차장 확대 도입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상가지역의 가변차로는 도로 갓길이나 반대 차선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운행 금지 또는 가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변의 한 차로를 주차장으로 제안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산시의 상권 밀집 지역은 불법 주차의 위험성 때문에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송동 상권 밀집지역에는 양쪽으로 줄지어 주차된 차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최근 3년간 익산 시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만 2,000여 건에서 2023년 5만 7,000여 건으로 3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액 역시 18억 2,000여만 원에서 27억 5,000여만 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수치만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져만 갔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 역시 크게 증가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보유 대수에 비해 한정된 주차 면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지역 총 주차장은 163개소, 주차 면수는 6,312개소로 자동차 보유 대수 대비 주차공간은 4%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중 7개소 298면의 가변차로 노상주차장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객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지적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등록 대수는 14만 8,000여 대로 익산 인구 26만 8,488명의 약 55%, 세대당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렌터카 및 타 지역 등록차량을 더해진다면서 교통 혼잡도가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비용과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가변차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도 살리고 시내의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차량의 교통량에 따라 조정하여 평소 이용할 수 없는 갓길을 사용하여, 사용 설정하여 이용하도록 한다면 주차장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 외 일반구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자동차가 일시 주차할 수 있도록 완만히 설치하고 이를 시민에게 정확히 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단속이라는 통제보다는 정해진 주차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의 민생현안으로 당연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며, 관련 정책 입안 및 예산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오임선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에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Great 익산으로의 대도약을 그려 나가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불안, 세수 감소 등 재정 위기상황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0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834억 원, 특별회계 1,47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조 7,483억 원보다 8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조 6,102억 원보다 732억 원이 증가한 1조 6,834억 원으로 세외수입에 44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수입 40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행정 및 안전·교육 분야는 판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4억 원, 석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3억 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4억 원 등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는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에 12억 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 10억 원, 금마관광지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5억 원 등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노인시설 기능보강 15억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5억 원, 다우리 신축 이전경비 4억 원 등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11억 원,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 10억 원, 공공승마장 확장 토지매입 8억 원 등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 21억 원, 익산대로 10길 도로확포장 18억 원, 함열 십장생-농공단지간 도로개설 10억 원 등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7억 원 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206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8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9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463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정수구입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45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715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0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31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1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만경강수변도시 특별목적법인 출자금 26억 원 등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조 470억 6,953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7,660억 1,138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810억 5,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은 1,934억 3,851만 원이고, 보조금실제반환금은 157억 7,98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8억 3,98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1조 8,727억 9,582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조 6,322억 9,563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405억 19만 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624억 5,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 총액이 1,742억 7,371만 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1,337억 1,575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405억 5,796만 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축산과 자연재난 응급복구 가축분뇨처리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서 재료비로 2억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392억 7,578만 원 중 277억 7,487만 원을 지출하고, 114억 4,1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43건에 1,946억 6,951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311건에 1,271억 2,602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95건에 350억에 4,189만 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37건에 325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097억 8,76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8억 6,286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01억 6,259만 원으로써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4억 8,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이 125억 1,559만 원으로써 일반회계에 100억 8,148만 원, 특별회계에 3억 1,274만 원이며, 기금은 21억 2,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465억 5,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8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이 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6,709억 6,437만 원으로써 토지가 2,395만㎡에 1조 4,488억 6,144만 원이며, 건물은 47만㎡에 6,901억 9,232만 원이며, 기타 8만 3,869건에 5,319억 1,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현재액은 1,805개에 138억 8,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81억 3,698만 원 중 총 7차에 걸쳐 62억 4,99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5,904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4억 9,088만 원을 포함해 예비비 23억 7,794만 원은 2023년도 결산상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결정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노인·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에 6억 7,740만 원,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대책에 2억 2,480만 원,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에 7,000만 원,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에 3억 9,599만 원, 2023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호우·태풍 피해복구에 48억 8,1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기획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김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진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1일 1일간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림과 같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 제26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