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공동발의,8인찬성) 3.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9인찬성) 9.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정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61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등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이종현, 장경호, 양정민, 박철원 의원님과 익산시장을 대리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7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2건으로,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시설이 ‘교도소 세트장’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사용 중이기에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현재 조례에 기술된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대신 ‘익산시 백제문화체험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7인찬성) 11.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12인찬성) 12.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15.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임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는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1건으로,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오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7인찬성) 17.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중선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선 의원입니다.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순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챙겨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조 470억 6,9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조 7,660억 1,100만 원으로,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1억 3,697만 5,000원 중 57억 5,90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고 법적 위배됨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1조 6,833억 5,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6,861억 7,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1조 6,861억 7,4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5억 6,6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06억 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269억 300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이 중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오 김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익산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양정민·박철원의원공동발의,8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5.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6.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7.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9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9.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0.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1.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12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2.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3.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4.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5. 익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7인찬성)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7.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8.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9.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오임선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