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지방공기업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경제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직속 부서는 부시장님이 총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시장님을 대리하여 현장행정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각 부서장이 직접 설명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홍보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
홍보계장 김지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
없어요?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요. 예산편성을 잘 해서 잘 쓰셨나 하는 확인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결과보고서 39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결산액이 2022년도에 4,500만 원이었고, 2023년 결산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이제 결산액이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만큼 2022년보다 2023년도에 홍보에 더 많은 치중을 하셨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우리 시를 외지에, 또 외부에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생각은 같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같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2023년도 결산보고 때 여산휴게소 상행선 홍보 진행상황을 보니까 내부인테리어공사 지연으로 8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은…….

○홍보담당관 장수필 현재 여산휴게소 상행선 현재까지 공사 중이고요. 8월 말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다음 달 정도 최종 장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 휴게소 명칭 개칭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김진규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칭 개소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홍보제작물들이 다 싹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개칭이 된다고 하면.

○홍보담당관 장수필 저희 홍보물은 여산휴게소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진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용을 하면, 사용을 해야죠. 만약에 개칭이 되면, 익산 미륵사지휴게소라고 만약에 개칭이, 가칭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개칭이 되면 그걸로 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여산휴게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게 연계를 잘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김진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관여가 있으시다는 게 아니라 개칭이 혹여 되게 되면 홍보가 우리가 준비했던 게 올해 예산 쓰여지면서 결산을 보고 있으니까 내년 결산 때 또 왜 두 번 들어갔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연계를 잘 하셔라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8페이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시정홍보 구현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데 가장 광고판을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사실 용산역이잖아요? 용산역에 자주가고. 그런데 우리 익산의 홍보게시물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홍보담당관 담당관님의 많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2년과 2023년의 달성목표치를 보면 2022년도에 1,800건, 2023년도에도 1,800건. 그런데 실적에 보면 2022년도는 2,896건 성과 달성률이 161%이고, 2023년도에 보면 1,800건에 100%를 하셨습니다, 달성률이.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2022년도는 똑같은 목표치를 가지고 161%를 달성하셨고, 2023년도는 100%만 달성하셨는지.

○홍보담당관 장수필 이제…….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2022년보다 2023년이 예산도 8,4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왜 2022년도는 2,896건이고, 2023년도는 1,800건인지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목표대비 실적 이제 100%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서를 보니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의 타당성하고 신뢰도를 지적하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유념해서 이번에 저희 과 성과, 실적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실제 성과는 줄었다기보다는 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적을 100%에 맞추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을 하면서 이런 관행적인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과장님의 대답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외지에 가면 그런 홍보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타 지역과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직원한테 그때 이렇게 막상 딱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해보니 다 그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그렇습니다.

○김미선 위원 홍보물 자체가 예산에 따라서 눈에 좀 더 띄고, 이게 더 좋은데 우리 익산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필 용산역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시성이 높은 데는 또 단가가 높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쪽으로 하면 단가가 더 높아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좋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홍보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현재 예산에 맞춰서 실효성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야 실적도 상향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막 실적을 높이려기 보다는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필 예,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0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풀 강화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리가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전문가 풀 강화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전문성을 증진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24년 정책개발담당관이 2023년 대비해서 한 2억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아, 예산액이요?

○김미선 위원 예, 예산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전문가를 풀 강화한다고 하면 전문가를 늘리겠다는 계획인지 좀 담당관님께 들어 보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해석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국책사업 발굴 전문가포럼 운영도 약 사십여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은 그대로 작년 대비 올해 유지가 됐는데 전국적인 전문가 풀을 저희 시에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회의 때마다 그 분들의 혜안을 좀 들어서 사업을 발굴하는 취지로 활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정발전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 개인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활용을 해서 전국, 우리 지역 내의 익산이나 전북권 내가 아닌 전북권 외 지역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지금 이 전문가들을 보면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같은 게 지급기준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김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원고료 지급은 어떤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산 집행은 저희가 전문가 국책사업발굴포럼이나 또 토론회나, 또 자문위원수당이나 모든 돈,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은 지방인재개발원의 정부기관에서 하는 기준의 산출내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거 질문하기 위해서 이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잘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세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결산서 192쪽에 보면 우리 정책개발담당관 해가지고 결산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457만 8,500원.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잔액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장경호 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보면, 138쪽에 보면 비전수립지원 해가지고 1억 3,5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한 금액만 적어놓은 거죠, 여기는? 이월금액만 적어놔서 그런 건가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해연도에 저희가 지출한 금액은 1억 1,500만 원은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도 국지도 5개년 대응용역 1,961만 원은 명시이월 되어 있어서 그걸 뺀 나머지 집행액만 작성을 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도진산입니다.
조사감찰계장 김숭.
기술감사계장 한정희.
소통민원계장 장희연.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결산액이 6억 1,322만 9,240원.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올해 결산액이 7억 3,905만 4,532원으로 한 2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장경호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 예산은. 이 예산 증액된 부분이 정책사업들인데 보니까 내부통제 적극 활용 예방감사, 감사활동, 특정감사, 공직사회 기반조성 이런 예산들이에요, 정책사업들이. 그런데 예산이 사전예방 감사활동 예산들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감사지적사항들은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감사활동 감사지적사항이 좀 많은 것은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전반적으로,

○장경호 위원 예산은 증가했는데 실적이.

○감사위원장 함경수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을 말씀하시는…….

○장경호 위원 감사지적사항 자체가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지적사항들이 증가를 한 것인지.

○감사위원장 함경수 글쎄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정기감사건은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고, 특정감사를 2023년도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경호 위원 예, 아니,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감사위원회에 예산이 증가했으니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감사지적사항이 많다는 건 감사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함경수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세입이 좀 줄었어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전년대비 한 2.6% 정도 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 결산 총괄을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초과세입이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291억 원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 저기 보시면 돼요. 결산검사의견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쪽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세입 결산 총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3년도가 세입은 감소를 했고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세입은…….

○장경호 위원 예, 아래쪽에 보면 3년간 세입 결산 현황 합계에 보시면 세입액이 2022년도보다 2023년이 한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조 470억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2022년이 2조 1,018억 원. 그렇죠? 그래서 약 2.6% 정도 감소를 했는데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우리가 초과세입 부분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올해보다 세입 예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가 291억 원만 초과세입으로 잡혔는데, 291억 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초과세입이 380억 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은 줄었는데 초과세입으로 해가지고 380억 원이 잡혀 있어서 이게 한 89억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 세입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초과세입들이 발생을 하는 거다. 89억 원이면 거의 100억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예상을 해서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과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이 안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안 쓰여지면 이 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돈들이 2023년도에는 좀 더 적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사실. 그런데 지적한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2022년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 한 90억 원 가량이 초과세입으로 잡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한 번 잠깐 보려고요.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19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1,337억 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한 6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액 관련해서 한 번 물어 보려고요. 지금 명시이월로 넘겨놨다가 사고이월로 다시 넘긴 예산도 약 한 332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한 68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도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집행잔액들이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집행잔액들인데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한 번 물어 볼게요. 197쪽에 보면 여기 이제, 우리 미래산업과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여기도 보니까, 아니,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해가지고 그냥 2억 원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건 해당 부서에서 이걸 명시이월로 넘길 게 아니라 결산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아래쪽 소상공인과 이쪽도 마찬가지 11억 4,000만 원인데 7억 5,0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한 60% 가까이 불용처리 돼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들이 못 쓰여지고 있다. 해당 부서들을 보니까 이제 경제관광국 쪽이 많아요, 기획안전국보다는. 그래서 이쪽 명시이월 쪽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페널티라도 줘야, 그렇죠? 그래야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 더 쓸게요.

○위원장 강경숙 예.

○장경호 위원 결산서 481쪽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요. 481쪽에 보면 기금조성세부명세서가 쭉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 마지막쪽에 보면. 그래서 기금보관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니까 기금보관은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199억 원이죠? 199억 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 47억 원, 전북은행, 전북은행 쭉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기금보관상황은 전북은행에 얼마 들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전북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관련된 통장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통장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제 얘기는 결산서에,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본?

○장경호 위원 통장사본 전부 다 붙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관 도장 찍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예.

○장경호 위원 그래야 의회에서도 아, 이게 확인이 되죠. 만약에 보고서에 당해연도 말 조성액 해가지고 놨고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사본보다도,

○장경호 위원 통장사본이 없으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위원님, 그,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우리가 잔액증명을,

○장경호 위원 그래서,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통장사본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이게, 거기에 통장사본을 붙이라고 종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붙이고 그러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결산할 때, 결산할 때 통장사본을 여기에 좀 붙여주시라. 그러면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확인도 되잖아요. 전북은행에 얼마만큼 기금이 예치되어 있고, 맞구나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금액만 써서 어디 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통장사본을 결산서에 붙여주시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청사건립기금 한 번 볼게요. 501쪽에 지금 327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있어요?
501쪽.
327억 원이 지금 이월예산으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489쪽에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수입액에 보니까 중간에 57억 원을 정부자금채를 가져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정부자금채 57억 원은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정부는 기획재정부.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1. 8% 됩니다.

○장경호 위원 1. 8%?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거 언제쯤 얻은 거예요? 정부자금채는.
2023년도에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월예산을 327억 원을 넘겼는데 57억 원을 작년에 왜 얻었을까?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저희가 가져오고, 또 그것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저희가 원래 허그에서 1.8%짜리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이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나.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일단 받아다가 은행에 넣어놓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넣어놓고, 어차피 올해 다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허그에서도 돈을 이렇게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데.

○장경호 위원 우리가 뭐 그 돈을 받아다가 이자장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그건 아닌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공모에 맞춰서 정부에서,

○장경호 위원 매년,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매년.

○장경호 위원 받아서,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렇죠.

○장경호 위원 지방채를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니, 정부자금채를.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정확히. 우리가 정부 돈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받아놓는 게 좋다라고 해서 받는 거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사·공단, 결산서 536쪽 이게 좀 궁금해서요. 536쪽 하단에 보면 익산시의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사·공단에 보니까 부채가 12억 8,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도시관리공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방공사가 없으니까.

○장경호 위원 하나 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예, 하나 밖에 없으니까.

○장경호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인 것 같은데 부채가 12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부채, 그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를 만약에 다른 데에서 차입을 하거나 이럴 때 부채가 발생한다고 하고 하면 이거 따로 승인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글쎄요. 이 부분은,

○장경호 위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당연히 우리 지방공사니까 그리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건 기존의……. 별도로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별도로 얻은 건 아닙니다. (청취불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별도로 얻은 건 아니니까.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이관되면서 아마 그걸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578쪽 한 번만 볼게요.
결산서 578쪽. 여기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23-2에. 우발부채등 해가지고. 이거 국가식품, 보니까 채무부담행위를 보니까 좀 이것도 궁금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미분양 부지를 매입협약을 한다 해서 채무부담행위금액이 110억 원.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개발할 때 당시에 협약사항으로 해서 미분양되면 도하고 우리 시가 50대50 비율로 해서 사주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는 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안 되면 50%를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나눠서 미분양용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협약서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이거는 협약서할 때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그건 한 번 저희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에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행정기관끼리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10억 원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건지 이거 궁금해서 이것도 한 번,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성도 예.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국장님 설명 자료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세무과 환급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1,945억 원이고, 수납 총액은 1,903억 원입니다. 그 중에 22억 4,000만 원이 환급이 돼서 실제로는 1,880억 원이 수납이 되었고요. 2023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960억 원이고, 그 중에 환급액이 29억 원이 있어가지고 총 수납액은 1,884억 원으로 지금 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2022년도 것하고 2023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환급금액이 2023년에 한 7억 4,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한 33%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 환급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공무원의 착오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착오가 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한두련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환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풍수해, 수해가 있었잖아요?

○김미선 위원 예.

○세무과장 한두련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주민세하고 재산세 환급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송4지구 재산세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정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한 1억 5,3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그것을 경정을 해주면서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고, 환급해 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정청구 받아들여서 7,100만 원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거에서 발생된 차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수해로 인해서 감면이 된 지방세입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그러죠. 주민세하고 재산세.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부송4지구는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고지를 했었는데 그 중에 감면이 7,100만 원이 된 거예요?

○세무과장 한두련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억 5,300만 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었는데,

○김미선 위원 부과를 했는데.

○세무과장 한두련 일부 납부하신 분들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 납부한 사람들은 저희가 환급을 해주고, 납부를 안 한 사람들은 감액을 털어서 새로 저희가 부과를 한 거죠.

○김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착오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한두련 어, 그건……. 착오보다는 저희가 환지예정지여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했었거든요? 대법원 판례랑 오면서 내려온 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원래대로 부과했다가 다시 정정 경정해 드린 겁니다.

○김미선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금액을 계산하고 수치계산하고 하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항사항에 따라서 관련 법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공무원들이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송4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반절 이상 정도 저희가 지금 잘못 부과를 한 건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김미선 위원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한두련 일단은 원칙대로 저희는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제 경정청구가 들어와서 질의회신을 저희가 올려서 받은 다음에,

○김미선 위원 그쪽에서도 경정청구를 할 때는 그게 지금 잘못 고지된 걸 알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맞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착오가 좀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한두련 예, 알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징수과에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징수과장입니다.

○김미선 위원 방금 세무과에 질문드린 것하고 같이 징수과도 이런 환급세액이 굉장히 많아요. 환급액이 많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22년도에는 환급금액이 3억 원이고, 2023년도에는 12억 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거에 비교해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에 환급금액이 더 많아서 실제로 2023년에 수납한 세금은 더 적어요.

○징수과장 황석순 그렇죠.

○김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징수과도 그런 현상인지 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이 과오납이라든지 환급액이 발생을 하면 징수과에서 금액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실제 과오납 환급 자체는 아까 우리 한두련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세무과에서 징수신고를 받는다든지 부과에서 징수한다든지 그런 세목에서 감액사유가 발생, 이제 수납을 한 중에서 감액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소득세 쪽에서, 그러니까 국세로 하면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10%를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저희도 똑같이 지방소득세로 환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김미선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환급금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지방세도 환급금이 발생할…….

○징수과장 황석순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

○김미선 위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거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지방소득세 부분이 거의 90% 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사실은 우리가 국세나 지방세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서민들은 공무원들의 고지 부분이나 말씀하시는 게 다 법이고, 원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이 이렇게 환급이 자주 발생한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좀 더 세심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보고 말씀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결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경호 위원님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세세하게 부분부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넓은 틀에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 오시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칭찬도 많이 드리고, 사실상 애도 쓰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10.5%, 전국 40%, 45% 육박하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이 정도 십 몇 프로 정도를 유지를 해서 전라북도 내의 평균보다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이 기회비용을 그 안에서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고이월은 어쩔 수없는 상황이지만 명시이월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입니다.

○김진규 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중에 우리 부서가, 타 부서도 명시이월액이 있기는 한데 우리 부서가 명시이월액이 제일 커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65억 원 가량인데 그 원인분석 하고 계시겠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저희가,

○김진규 위원 예,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예방 위험지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 또한 과다 소요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진도가 정확히 공정을 못 맞춰요. 그래서 좀 이월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도, 또 시민분들도 행정을 믿고 명시이월이라는 부분을 약간은 인정을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이자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의회가, 행정이.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기회비용들을 잃어버리면, 그때그때 맞게 편성을 해서 다른 비용에 써야 그 시민들에게 더 복리증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점을, 저는 그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2023년도에 우리 예산 2억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추경 때 천 몇 백만 원 감액을 해서 홍보비를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도 잘 하시고, 또 기획도 잘 하셔서 효과가 148% 이상이 낫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꼼꼼히 좀 챙겨주셔서 이 기회비용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사에서 나왔던 거라 저희 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진시의회도 명시이월된 예산을 아주 과감하게, 물론 경우는 다르겠지만 삭감하는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전북도의회에 아주 묵혀가지고 넘어가는 돈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경중을 올려야 되고, 그 부서에 페널티도 줘야 되고, 물론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일을 페널티를 받아가면서 주눅 들어서 어떻게 일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수록 저희가 더 믿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 황석순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기일이 지나면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납세태만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강경숙 아, 전체적으로는.

○징수과장 황석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다 보면 재산조회도 하고, 현재 거주지도 가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납세태만 비율이 줄어들고 행방불명, 소재불명이죠. 행방불명보다는 소재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한 20년 넘는 자동차만 하나 기름만 조금 넣고 타고 다닌다든지.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여기 하여튼 납세태만자라고 나와 있어도 이분들은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걷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납세태만,

○위원장 강경숙 나중에라도.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강경숙 나중에라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징수과장 황석순 예.

○위원장 강경숙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부도났는데, 또 그분들이 문제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미수납액을 많이 안고 갈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 금방,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저희도 해마다 한 15% 정리보류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 대신 재산이 있는데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안 내시는 분들은 끝끝내 추적을 해서 꼭 징수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재산조회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추후 발견되면 다시 압류하고 정리보류 취소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눈에 보이게 막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희도.

○위원장 강경숙 굉장히 그 부서에서는 저희가 힘든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세수가 많이 거쳐야 익산시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좀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황석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질의 있어요?

○장경호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강경숙 잠깐 장경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아요.

○장경호 위원 예, 궁금한 것. 당부 말씀, 우리 시민안전과 쭉 자료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조금 반납액 줄여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장경호 위원 사업이, 지금 보조금 받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적게 들어갔거나잖아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용범 예, 시민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수해 때 재난지원금 국비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 집행잔액을 좀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급경사지 송천지구하고 성당지구 정비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위원 좀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요.
회계과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회계과장 이양재 예,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보니까 여기 전세보증금,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한 3건 정도 되고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회계과 관련해서는 3건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지금 3건이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회계과장 이양재 거기는 미래산업과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 그 건물 내에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미래산업과에서.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관리는 해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죠? 총괄해서.

○회계과장 이양재 저희가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직접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제, 우리 행정재산인데 우리가 전세권으로 나가면 우리 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양재 자체적으로,

○장경호 위원 계약은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장 이양재 계약은 미래산업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래산업과에서 직접.

○회계과장 이양재 예,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장경호 위원 아니,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3D프린팅제조혁신지원센터를 보니까 1억 1,238만 원? 전세보증금인데요. 보니까 전세권설정이 미설정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이 결산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고요. 그쪽 부서에다 권고는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전세권 설정하고, 지금 다른 데는 XR소재부품개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증보험증권을 끊든지 아니면 전세권설정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XR소재부품개발지원센터는 예전 보배빌딩 내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민간소요 건물이고, 여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아마 설정을 안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회계과에서, 이따 미래산업과 들어오겠지만 거기에도 얘기를 할 텐데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양재 예.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시면서 이런 미비한 부분이나 불미한 부분들이 나오면 컨트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양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심보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동우.
체육사업팀장 유승희.
도시환경팀장 송호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23 사업연도 도시관리공단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 작년간 있었던 20일간의 익산시, 지난 3월과 4월에 있었던 익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금일 결산과 관련하여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공단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2023 사업연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선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사업 수익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29억 5,000만 원 중에서 그 중에 음식물 및 종량제봉투의 수익금액이 한 48%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미선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점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모르는 부분을 팀장님께 질문드렸더니 또 굳이 의회까지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이해를 했고요. 지금 4억 8,800만 원이 미사용 금액으로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미선 위원 그건 이해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이자수익이 152만 6,914원이 있습니다. 이 이자수익이 어떤 이자수익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전출금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수익입니다.

○김미선 위원 예금이자. 예,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상에는 지금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152만 6,914원의 이자수익이 생겼으면 은행에서 원천을 했을 건데 이 손익계산서상에 그 원천세 낸 내용이 없어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원천징수가, 이자세…….

○김미선 위원 여기 15.4%를 분명히 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이 손익계산서상에 표기가 안 됐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지급수수료에 포함이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원천징수 지금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게 작년 2023년 것은 7개월 것이니까 금액이 적지만 2024년 것은 12개월이니까 이자수익도 이보다 훨씬 더 클 거라 생각하니까 이 손익계산서 작성하실 때 2023년 것은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 이사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제 거의 시 내의 관리 부서들은 전부 파악하시고 현황도 좀 많이 파악하고 계시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진규 위원 아니, 평소 부단히 시민들 속에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확인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저희도 참 유심히 아무튼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하신 대로 꾸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앞서 김미선 위원님, 오늘 어찌 됐든 결산 보는 날이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종량제봉투 불용액이 98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종량제봉투?

○김진규 위원 예.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불용액이……. 어디, 몇 페이지죠? 그게…….

○김진규 위원 결산서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결산서.

○김진규 위원 예.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페이지.

○김진규 위원 47페이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47페이지요.

○김진규 위원 예.
47페이지 오른쪽 하단부 980만 원 불용액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총 비용에 비해서 금액이 그래도 상당하거든, 물론 이제 다른 국민생활관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조금씩 있는데 눈에 띄게 좀 큰 금액이어서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저희가 쓰는 양이 1년간 거의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거였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 하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저기 했는데 원래 이제 저희 쓰레기봉투 운반차량이 있어요. 그 운반차량을 이제 이게 인수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인수받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그 예산을 계상해 줬지만 좀 더 감가상각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가 좀 싸게 구입을 했어요. 주신 예산은 있었지만 절감해서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김진규 위원 아, 차량 구입을 하는 예산을,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감가상각을 통해서,

○김진규 위원 받으셨는데 감가상각을 따져 보니까 그 비용을 안 주고 구입을 하셨었다 그 얘기네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김진규 위원 그것도 어찌 됐든 계속해서 나오는 명시이월과 불용액 얘기인데요. 그것도 추계가 잘못되니까 기회비용이 또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김진규 위원 그 부분이 한 번 궁금했고, 이사장님 여기 결산서 44페이지 차량·선박비는 뭐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차량·선박비요?

○김진규 위원 예.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144페이지, 43페이지요?

○김진규 위원 44페이지. 차량·선박비 1,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용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이백 얼마 정도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또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43페이지 차량·선박비?

○김진규 위원 44페이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44페이지요?

○김진규 위원 예.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44페이지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 아, 여기 있네.
이게 종량제봉투의…….
저희들이 이제 계상된 것이 이게 종량제봉투 운반차량, 선박은 해당이 없고요. 운반차량의 유지, 보수, 기름값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절감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김진규 위원 아니, 선박비는 이게 표기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선박,

○김진규 위원 선박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선박은 관계 없고요. 차량.

○김진규 위원 선박이라는 게 싣는다는 뜻의 선박인지, 배의 선박입니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이게 예산의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김진규 위원 아, 그래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김진규 위원 그런데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관리비용이 280만 원 밖에 효용이 안 되고 93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다는 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이게 아마 공단이 처음 출범해서…….

○김진규 위원 기간상의 문제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처음에,

○김진규 위원 기간?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경험은 없고 시에서 일단 편성해서 넘긴 것을 저희들이 받은 건데,

○김진규 위원 과하게 줬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렇죠. 그때는 잘 예측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 위원 준비 잘하고 하시라고 과하게 드렸구먼, 예산을.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장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산시의 실정도 파악을 했고, 또 경영마인드도 확실하시니까 예산추계라든지 또 이 관리모드도 이제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강경숙 지금 차량은 몇 대로 운영되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이 1대가 있고, 쓰레기봉투 운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때 1대는, 2대를 받은 거예요? 인수를?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인수를 받은 거죠. 원래가 이제,

○위원장 강경숙 원래 1대를 더 사시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었잖아요? 나중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게요?

○위원장 강경숙 추경에 한 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건 구입을 안 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1대가 더 들어왔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인수인계의 과정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인건비, 차량운행을 하다 보면 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은, 인력이 줄어서 왔어요.

○위원장 강경숙 아, 인력이 줄어서. 그러면,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그래서 왔기 때문에 차량 2대로 운영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수받은 인력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때 차량구입비는 어떻게 쓰셨어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안 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위원장 강경숙 아니, 인수를 받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2대만 받고,

○위원장 강경숙 차량 1대 더 사겠다고 저는, 제 기억이 잘못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아마 처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논의가,

○위원장 강경숙 추경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논의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올리지…….

○위원장 강경숙 담당은 알 것 같은데.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추경에 올리건 안 했고요.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올라왔었어요, 그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을 제일 처음에 최초에 세울 때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건 철회하고 인건비,

○위원장 강경숙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쓰신 거예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아예 계상 자체가,

○위원장 강경숙 계상 자체를 안 했다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2대로 그냥 계상, 인원을 감안해서 3개를 운영하면 또 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경숙 제가 그 예산 올라왔을 때 왜 차를 1대 더 늘리냐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건 잘 정리가 돼서 2대만 왔고요. 2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그 담당자가 저한테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우리 이 결산서 있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장경호 위원 결산서는 언제 의회에 주셨어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결산서 제출 시기는 우리가…….

○장경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서가 조금, 며칠 전에, 한 2~3일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의견제시 법제처에서 보니까 승인에 관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우리가「지방회계법」에 보면, 워낙 잘 아실 거예요.「지방회계법」에 보면 이제 결산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도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 쪽에 5월 31일 이전에 보고가 돼서 결산서가 그 전에 내려오면 의회에 도착을 하면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검토하기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번에 결산서가 조금 늦게 왔길래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 부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조금 빨리 좀 결산서를 주시면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보니까 제가 제무제표, 재무제표 보니까 유동자산으로 12억 8,179만 원, 아니, 자산 총계가. 자산 총계가 12억 8,000만 원이고, 부채가 2억 원을 뺀 나머지, 자본금 2억 원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부채로 되어 있어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장경호 위원 15쪽 재무제표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들어보려고요. 미정산반환금은 어떤 거예요? 4억 9,000만 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원래 세입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여입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경호 위원 행정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반납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야 할 것을 이 공단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시기를 그냥 조금 며칠 늦는 바람에,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미정산반환금은 그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어떤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저희들이 세입이 발생하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랄지 발생하면 바로바로 해야,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반납하거든요? 그것이 미지급금으로……. 그런 것 일주일 동안 발생한 것들이 미지급금으로 잡혀서 전체적인 통계가 이제.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유동부채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가 거기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모든 것들이 익산시로 인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장경호 위원 익산시로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고, 상환이 안 된 상태를 부채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환을, 반납을 하거나 상환을 하는 것들이 조금 지체되면 다 미지급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행정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이쪽에 잡힌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에?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저희들이 저쪽에 상환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채로, 시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부채로 안고 있고 나중에 그걸 상환을 하면 부채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터는 거죠.

○장경호 위원 여기 계상해서 없어지는 거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없어지는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6,352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지금 적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이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상에 그런 기술적인 것인데 우리가 퇴직이 발생을 하면 줘야 할 돈인데 주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부채로 분류를 해서 그러는데요.

○장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지, 숫자로만 가지고 있는 건지, 현액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현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있어야 됩니다.

○장경호 위원 현액으로 통장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별도 계좌로 해서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장경호 위원 행정에서도 가끔씩 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이것 없이 운영하다가 나중에 올려가지고 과태료 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이 퇴직급여충당은 그대로 거기에서 적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법적기준에 맞춰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현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장경호 위원 물어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 예, 거기 잘,

○장경호 위원 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한인경.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지금 기업일자리과들 쭉 보니까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700만 원인데 불용액이 3,300만 원 정도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사유가 뭐예요?
결산서 첨부서류 196쪽.
물론 지출잔액들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아예 불용액으로 해서,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가는데 남은 사항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온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1억 2,760만 원인데 9,390만 원만 지출이 되고, 3,370만 원은 아예 폐지가 돼서 이건 그냥 불용처리가 된 거고, 이건 반납을 한 거예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반납.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2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불용됐는데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리고,

○장경호 위원 불용처리로 해가지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이 불용된 금액은 2024년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요. 그 전에 이월된 예산은 2024년도, 원래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기업한테 인건비를 16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경호 위원 이것도 폐지가 됐어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고 기존에 주던 예산만 이월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기존에 하던 것들은 이월해서 주고 있고,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장경호 위원 예.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

○장경호 위원 아, 선정됐던 사람들이,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선정됐던 분들, 2022년도에 선정됐던 분들은 계속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은 그냥 불용처리 돼서 이것도 반납처리 된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명 한 번 해봐 주세요.
여기 부기는 달려 있는데요. 기업일자리과에 보면 석재산업 활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설비로 6억 9,900만 원, 한 약 7억 원 정도가 섰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836만 원이 넘어 갔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5억 2,000만 원이 됐는데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이건 설명 한 번 해봐 주세요.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7,000만 원은 원래 홍보관 주변 도시계획변경용역을 1억 7,000만 원짜리 했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해지되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1억 7,000만 원이 불용됐고요. 그리고 830만 원 예산은 사고이월이 왜 되었냐면 BF본인증이라고 장애인시설 안전하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인증이 가는데 좀 기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신청을 넣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게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836만 원 정도 된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요.
과장님 에너지 및 자원개발해서 우리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2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2022년 11월 달에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에너지 계획수립하고 센터구축비용으로 50대50매칭을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용역은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 센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센터를 구축한 다음에, 2억 원을 들여서 센터를 구축한 다음에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다른 전주시 사례가 봤더니 한 7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아직은 저희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이것을 반납처리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모사업은 2022년 11월 달에 됐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요.
소상공인과도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전환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3억 8,9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7억 5,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냥 불용처리가 됐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익산장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받았는데 민원 때문에 주차타워를 못하고 일반 노상주차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는 관련 조성사업으로만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냥 노외주차장만 일부 조성을 하고 주차타워는 아예 건설을 못해서,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그냥 불용처리해서 이것도 반납을…….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어쩔 수 없이.

○장경호 위원 반납액이네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요.
보니까 익산공예체험전시관해서 한참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지출액은, 우리가 그때 5억 원을 세었어요? 그런데 2,1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4억 7,800만 원이 아예 불용으로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산공예체험전시관 자리 위치라든가,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려 있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모하다가 멈추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그러면 지출액 2,100만 원은 어떤 금액으로 쓰여진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설계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건립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건립비용이 아니라 설계비용으로 좀 써야 하겠다. 공모하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아, 제가 좀 설명 잘못 드렸는데요.

○장경호 위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타당성조사는 저희 용역비가 있어서 별도로 하고, 2,000만 원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했던 초기 비용이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 2,1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따로 보고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색교도소 조성사업도 보면 1억 6,300만 원인데 4,8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억 1,400만 원 남았어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저희 이색교도소는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공모를 했거든요? 설계공모 1차에서 적합자가 없어가지고 올 3월에 저희가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당선자가 있어서 용역 중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불용처리된 금액은 지금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반납 아니고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이거는 올해 결산이나 내년 예산에 불용처리한 다음에 다시 예산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이 돈은 그냥 잠자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좀 꼼꼼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반납을 했다가 예산 또 세워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거 설명하셔서 다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장경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 설명 다시 하고, 다시 예산 세워야 되고 또 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예, 앞으로 더 꼼꼼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다른 부서들도 우리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이런 데들도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겨놨다가 불용처리된 예산들,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또 다시 돌려서 운용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세세하게 하면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이만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명시이월할 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면, 이 불용액 같은 경우는 그냥 고스란히 금고로 들어갔다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 예산으로 새로 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들에서 이렇게 물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못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해가 다 어디로 갑니까? 시민들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숙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예, 추가 질문해 주세요.

○장경호 위원 안 계시면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한 것, 이것도.
미래산업과요.
미래산업과 우리 결산서 482쪽 한 번 볼까요? 투자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에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11쪽 한 번 보세요, 511쪽. 결산서 511쪽에 보면 투자진흥기금에 지출 계획액이 있고요. 당초 2억 4,300만 원인데 수정해서 7억 9,68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출계획 현액이 7억 9,680만 원인데, 아니, 79억 원, 맞죠? 79억 6,800만 원이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24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지출액은 85억 원이에요. 그래서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85억 원이라 한 6억 원 정도 더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년도 이월금이 또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금이,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 결산자리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이 결산승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장경호 위원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면 안 된, 승인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출계획액보다 지출액이 초과가 된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금액이 왜 79억 원인데 85억 원이 지출이 되어 있죠? 예산액은 79억 원이고. 이건 어디서 왔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전년도 이월액이 여기에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월액하고 합쳐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부족액을 전입금으로 받거든요.

○장경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11쪽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이월액에 아무 것도 없죠? 표기가. 만약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에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미래산업과 담당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한테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지금 담당 계장님이 기업유치 때문에 국회의원사무실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불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백데이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저도 그런 부분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액이 항시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장경호 위원 이월액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서류를, 그 서류를 안 가져온 것 같은데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장경호 위원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많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다시 첨부자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건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확인하고, 어떻게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이월액으로 안 잡히고,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해가지고 2억 5,600만 원, 25억 6,200…….

○장경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저희 자료…….
(담당주무관, 자료 전달 지시)

○장경호 위원 예, 한 번 주세요.
(담당주무관, 자료 전달)

○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배석희 36쪽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담당주무관, 설명 중)
제가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 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돈이 있네요. 그 돈에서 갖다가 끌어다가 쓴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 아니, 결산서에 보면 확인이 잘 안 되게끔 되어 있네요.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지출계획액을 우리가 이렇게 79억 원으로 수정을 해놨는데 여기 부기라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부기를 달아서,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다음엔 그렇게 참조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예치금 중에 일부는 이 금액은 예치금에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지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야 이 결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겠죠, 확인도 하고.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예치금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 명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경숙 하여튼 과장님 위원님들은 서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면 부기를 달아주시든지 하게끔 명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숙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4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