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은 6월 말 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390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77억 1,1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364억 9,200만 원으로, 환급액은 2억 3,300만 원, 실수납액은 4,362억 5,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1,6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이며, 82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총액은 79억 3,500만 원으로 환급액 없이 모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102억 6,100만 원으로, 5,91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5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4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3,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으로, 7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액은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으로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61억 5,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1억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871억 300만 원으로, 환급액은 2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871억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3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8억 7,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40만 원, 실수납액은 18억 7,600만 원, 미수납액은 2,7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33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1억 9,9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541억 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1억 2,900만 원, 실수납액은 2,539억 7,6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77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0억 7,0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80억 7,000만 원으로, 환급액은 800만 원, 실수납액은 680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9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2억 8,2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13억 5,900만 원으로, 환급액은 7,700만 원, 실수납액은 212억 8,100만 원, 미수납액은 3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1,0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9억 2,500만 원으로, 환급액은 700만 원, 실수납액은 29억 1,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1억 3,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5,9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9억 3,600만 원으로, 환급액은 50만 원, 실수납액은 9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은 1,000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환급액은 500만 원, 실수납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9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2억 4,7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79억 3,500만 원으로, 환급액 없이 모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114억 4,700만 원 중 1,095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9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8,800만 원 중 119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3,393억 1,800만 원 중 3,31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2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906억 8,500만 원 중 89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7억 7,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441억 6,000만 원 중 393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900만 원 중 3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000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57억 8,400만 원 중 50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500만 원 중 20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 79억 2,500만 원 중 77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102억 6,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8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20억 700만 원, 예산절감액이 5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8,100만 원, 지출잔액 16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억 2,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지출현액이 2,0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 등 총 27건으로, 예산현액 2,539억 5,300만 원 중 2,35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7억 3,3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4,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예비비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군경묘지 관리 등 총 12건으로 예산현액 160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60억 7,700만 원이고, 68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등 총 9건으로, 예산현액 174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은 85억 8,300만 원이고, 37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계속비 이월현황,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등 총 2건으로, 지출액은 6억 5,1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액은 28억 8,4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2억 6,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공동작업장 건립 등으로 9억 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5,0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2년까지 조성액은 30억 1,100만 원으로, 2023년도에 1억 8,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100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보다 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0억 1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몇 개만 지금 진행상황이랑 내용 여쭙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 군경묘지 등 관리, 여기 7억 원 지금 예산 전액 지금 다 이월됐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2024년도에 공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복지정책과 조남우입니다.
저희 지금 그 특별공시 7억 원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여기 시설비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건 지금 저희가 현충원 주변 지금 공원 조성이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저희가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0월 정도에 지금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4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받고 교부 결정한 다음에 설계를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설계는 이미 끝났는데,

○손진영 위원 끝났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이제,

○손진영 위원 설계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금액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설계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설계 수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더 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용역 이후에?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이제 저희가 설계해 온 것을 보고 더 휴식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더 좀 거기에 맞게, 공원에 맞게 지금 계속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올해 11월경이면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청소년과, 결산서에 보니까 247페이지인데요. 보면 이제 성과보고서도 제가 좀 보고, 의회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좀 저희 해당국만 좀 봤었는데요. 그중에서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익산시 우수 학생과 우수인재 육성, 이 항목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교육청소년과 최영숙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기 정책목표, 성과지표 그다음에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달성률 나오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작년 것도 성과보고서랑 같이 봤는데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익산시 우수 학생과 우수인재 발굴, 육성이 이제 정책목표이고, 지표로는 장학금 지급 인원수로 해 놓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측정은 지급 공문이라고 돼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700인데 실적이 2,790, 그래서 달성률이 396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작년도 꽤 높았던 것 같고, 작년에도 한 174% 정도 달성률이 있었던데, 목표치를 좀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음…….

○손진영 위원 목표치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저는 이게 지표라든지 측정산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간혹, 뭐 거의 대부분은 늘 보면 성과보고서가 다분히 형식적일 때도 있고 내용들이 좀 부실해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많이 성과지표를 좀 많이 바꾸시거나 조금 열심히 해주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와 특정산식을 한 번 정도 검토해보시거나 목표치를 좀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장학금 계속 지원 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목표치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월된 것 중에서 국립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이월금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거 명시이월 사유가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돼 있다, 이런 얘기 되어 있던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지금 이게 저희가,

○손진영 위원 1억 원 정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올해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인데요.

○손진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관련 용역을 작년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예산 다 올리셨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추경에 세워서,

○손진영 위원 예, 올리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 하면서 도청하고도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 관련,

○손진영 위원 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도도 그렇고, 이게 국유지이다 보니까 도청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그 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부분이 조금 많아서 협의 관련 문제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추경안 올라왔을 때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런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지금은 현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철거 다 끝났고 이제,

○손진영 위원 올해 건축물 철거비 올린 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다,

○손진영 위원 마무리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다 마무리 되었고요. 철거랑 다 마무리되었고 지금 내년도에 오수관, 우수관 관련해서 그 관련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추경안 올리실 때도 예산서 내용에 약간의 오류라면 오류?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때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 부서와의 검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막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이게 저희 토목 관련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 부분이라 저희 부서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용역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하는데,

○손진영 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하는데 지금 재해영향성 평가나 관련 이제 그런 진행을 하면서 조금 도청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마무리 됐다는 것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럼 올해 계획대로 쭉 진행하는 데 차질 없으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익산 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예산 7억 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지금 2022년도 특별교부세이고, 작년도 2회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고, 이제 명시이월 또 됐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지금은요? 현재 2024년도는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현재 지금 전기와 가스 관련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이제 7월 전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이런 예산들이 조금 많이 밀리지 않도록 현장상황을 해당 과에서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 12월에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이제 추경, 그러니까 편성을 못하고,

○손진영 위원 12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작년 7월 추경에 지금 저희가 세우는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손진영 위원 12월에 특교세가 왔었,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에 특교세가 와서,

○손진영 위원 2022년 본예산에 못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2023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웠고, 그래서 작년도 7월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런데 왜 그때 1회 추경에 못 세웠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그때 늦게 왔었어요. 아, 1회 추경은 저희가 원포인트여서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손진영 위원 이미 내려온, 12월에 내려온 걸 1회 추경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요. 1회,

○손진영 위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너무 지연된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7월에 1회 추경이 저희가 있어가지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12월에는 내시만 내려와요.

○손진영 위원 내시, 아, 내시만 내려오고? 예,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 못했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반영을 못하고.

○손진영 위원 1회 추경 때도 그 기간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1회 추경이, 그러니까 7월에 저희가 추경이 있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거 2회 추경이에요. 여기 자료에도 2회 추경이라고 써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본예산서 봤는데 2회 추경이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왜 못했지, 이렇게 저도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산이 2회 추경 세울 즈음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웠었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뭘 놓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답변이 궁금했었는데 끝난 다음에라도 확인 한 번 더 하셔가지고 브리핑 한 번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질문을 계속…….

○위원장 오임선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손진영 위원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오임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월된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비 7억 원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지금 비슷한 사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것도 12월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8월, 9월에 지금 복지관 기능보강 완료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8월하고 9월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세부내용 결정기간이 뭐 소요하는데 필요했다, 이렇게 사유는 써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설계내역이 조금 계속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이제 거의 총액이 명시이월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건물 리모델링이 이제 그 해당 시설이 약간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새로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 건물이 원래 구축이, 원래 다른 용도로 쓰여 있던 건물인데 장애인 시설로 쓰게 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에 맞는 걸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예산 갖고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자부담에 분담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시기상 맞지 않고, 지금 임상동 부지에 있는 시설을 구축을 리모델링 중인데 2024년 6월말 경에 지금 거의 다 완공 예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6월 말에 완공이 되는데 시설과 추가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이제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자부담액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이제 원래 당초에 설계를 할 때 BF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한 후에 설계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손진영 위원 맞아요,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이제 시설과 관련해서 BF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내역에서 일부 조정해서 예산을 좀 감액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이제 시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추후에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계속 그럼 시설하고 얘기하고 있고 6월 말에는 얼추 완공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BF랑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예. 어쨌든 이거 굉장히 힘들게 예산 받아와서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새로운 시설로 잘 옮겨가서 이 시설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많이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 마지막 질문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최윤정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과장님 266쪽에 성과지표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복지교육국 여러 개 과 중에서 여성가족과의 정책목표와 달성률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결산서 267쪽.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니까 달성률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달성률이 아예 0%인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예.

○손진영 위원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항상 이걸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100% 측정하기는 어렵긴 할 거고요. 지표를 설정하거나 측정산식 설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요. 이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성과지표로 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나도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달성률은 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목표로 세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은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정책이 성과가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잘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청소년과에도 당부드리거나 의견 드린 것처럼 성과지표하고 이 달성현황을 조금만 더 봐주셔서 목표라든지 지표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산식을 좀 바꿀 것인지 정책목표에 잘 맞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냥 잘……. (웃 음)
이게 잘 진짜 사실 잘 보지 않는 페이지이긴 한데요. 저는 이런 것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법에 맞추어서 이걸 꼭 성과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쓸 때는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형식적인 예산이 쓰이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1년 내내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걸로 표기되는 것들이 저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손진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2023년도에도 저희한테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어요. 0%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런데 새로 신규설치가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게 재위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잘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잘 한 번 꼼꼼히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제가 항상 결산서 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기도 하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늘 아시는 문제이긴 한데, 이월금에 관련된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매일 고민해요. 이 성과결산서를 볼 때마다 지금 제가 3년, 보는 걸로는 이제 한 두 번째 보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문제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관행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나한테 올 서비스의 기회비용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매우 화가 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늘 열심히 일하시고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좀 고민하시고 해서 명시이월 이거 예외적인 원칙인 것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아니면 관습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저희도 예산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말씀 잘 받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복지교육국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올해 지금 이제 6월이고 상반기 지났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의 중간 정도의 집행률을 많이 검토하고 계실 겁니다. 그 집행률을 보고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은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또 비슷한 상황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세심하게 꼭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예산을 잘 쓰시기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익산 도서관여행 메타버스 구축 관련해가지고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전주~익산 메타버스 구축사업은 현재 작년 9월에 용역이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준공 예정은 8월입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사업은 저희가 2023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최재현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동안에 전주하고 익산하고 추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전절차를 이행을 한 후에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그 용역계약이 시작된 건 2023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2023년에 시작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예산이 잡혀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선정은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국가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행정절차 진행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최재현 위원 그럼 전주랑 협의가 안 된 부분이 행정상의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협의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전주하고 익산이 이제 같이 하는데 그 행정절차를 서로 맞추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사전절차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사전절차를 이행을 하고 8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9월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든지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지만 끝까지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단계라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상당히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업들이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3월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참여하셨던 위원 분들의 많은 주문도 있고 조언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 시행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가족회관 다우리 건립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게 2021년 사업인데 지금까지 어렵게 잘 끌고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올 연말 준공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한 가지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기존의 예산에 비해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공사금액도 많이 늘어났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부터 100억 원이었고요. 현재도 100억 원으로 하고 있고.

○최재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원래 2024년도까지 예정이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요? 2024년도 예정인데, 추경에 이번에 물품구입비로 4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그 원래 처음부터 건립비로 해서 100억 원이 들어갔고요. 물품구입과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전산장비라든지, 컴퓨터 이런 사무용품은 따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저랑 똑같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물품구입비 포함해가지고 다 그렇게 오해가 있으실까봐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예.

○최재현 위원 지금 다우리에 어디, 어디가……. 그 입주하는 데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가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현재 저희가 가족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이제 따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까지 들어갑니다.

○최재현 위원 가족지원센터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가족센터가 들어갑니다.

○최재현 위원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원래 생활SOC사업으로 가족센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들어갑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아무튼 오랜 시간 걸린 사업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물품구입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위원님들한테 어필하셔가지고 공사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보고인데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얘기하셨었잖아요.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하셔서, 저도 똑같은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실적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다뤘던 내용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그 신규로 설치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재위탁해서 그 위탁기간이 지나서 재위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 신규가 없고 재위탁한 거다?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신규는 없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과보고서에 답변을 해주신 것 보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4년 이후 설치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올해는 2개소가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다시 제대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박철원 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셔도 돼요.( 웃 음 )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아,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국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표치를 너무 조금 잡는 것 아니냐, 항상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178페이지, 186페이지 성과보고서 같은 데 보면 전년도에 충분히 달성했고 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그 오버한 수치보다도 낮게 잡아놓고 성과를 다 달성했다, 100%. 어떤 것은 또 200% 나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는 성과목표 미달성지표 8개인데 녹색도시환경국도 있고 복지교육국이 많은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목표치가 너무 낮다,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느냐, 이거 뭐 다음연도에 달성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냐, 항상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은 좀 고쳐주셔야 되겠다. 아마 우리 자료 보시면 업무보고, 결산보고 한 내용을 보면 다 그게 해마다 나와 있을 거예요. 목표치 설정을 좀 제대로 해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앞으로는 목표를 위한 목표가 아니고 실질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미달성이 복지교육국이 많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성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여기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과에, 이 국에 대한 것만 문제는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놓고 또 불용처리한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있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 말은 뭐냐, 그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켜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했으면서도 그 예산을 그 해에 우리가 그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시민들은 작년에 수해 난 부분이랄지 집수리랄지 필요한 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놓고.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그것도 불만족스럽지만 불용처리한 금액들도 많아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써야 할 금액이 그 사업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복지국만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 복지국만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특히 그 불용처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그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아마 올 하반기에 결산보고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박철원 위원 그때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5월말로 다 완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5월말로 완공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윤정 예.

○위원장 오임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없어서 한 번 확인드렸고.
그리고 저희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임상동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요. 경로장애인과, 그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입주를 할 계획인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마무리되지 못한 게 진입로 관련해서 그 문제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거는 이제 부서에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사업내용 변경해서 낙찰차액 되어진 부분에 대한 걸 4,000만 원 정도 지금 조정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제 자부담하시는 걸로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서까지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런데 사실 저희 시에서 재정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 사실 저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들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전하게 통행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 문제는 너무 그분들한테 기관에 다 위임하지 말고 부서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고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할게요.
저희 그때 제가 몇 번 질의도 했었던 건데 저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거는 이제 소송 관련된 건 어떻게 마무리 되셨는지?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건물인도 관련해가지고 그 변론기일이 지금 7월달로 다시 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좀 항의를 해서 6월 25일자로 지금 변론기일이 조정돼서 잡혔고요. 저희가 한 달 정도 있으면 공판 있고 그 이후에는 리모델링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1층에 약국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거기는 이전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전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이전은 나갈 때 권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당초에,

○위원장 오임선 예, 보상금?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1억 원? 2억 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2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2억 원 정도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건물주, 전 건물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원래 당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으로 계약사항에 넣어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쟁송 관련해서 진행하는 중에 그 부분은 지출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그러면 당초 매매계약 할 때 그 약국에 대한 이전비용이라든지 권리금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특약에 계약자와,

○위원장 오임선 특약에 내용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급을 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소송과는 별개로 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지금 이번 변론 6월 25일자 변론 하고 저희가 한 달 후에 이제 공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업무, 세부적인 계획들을 잡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위원님들 추가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저희가,

○위원장 오임선 부서에서 놓친 게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좀 놓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공문상으로,

○위원장 오임선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그때 도시관리공단 예산 때문에 그 예산 말고는 다음 2회 추경에 모든 걸 올려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전액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럼요. 이게 2022년 말에 교부가 됐단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위원장 오임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회 추경에 해서 작년에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2회 추경, 그러니까 2022년에 온 예산을 2023년 7월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공문,

○위원장 오임선 이거는 분명히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죠, 그거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공문을 조금 파악을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3년에 12월에 교부금 내려와서 결산에 세웠잖아요. 그러니 올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부금 내려오면 이런 것들 좀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해주셨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따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들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4억 4,37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23억 5,971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58억 2,75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5억 3,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1,686만 원으로, 10억 1,77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85억 4,027만 원으로, 지출액 1,586억 1,301만 원, 이월액 264억 9,156만 원, 보조금반납금 11억 6,368만 원, 집행잔액 22억 7,201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억 1,686만 원으로, 지출액 9억 9,667만 원, 보조금반납금 1,795만 원, 집행잔액은 22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 4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22억 7,201만 원입니다.
원인으로는 보조금정산잔액 11억 3,192만 원, 지출잔액 11억 4,003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자료 8쪽부터 9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24만 원으로 전액 보조금정산잔액입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0건에 19억 1,759만 원입니다.
이중 2억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3건으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비 3억 4,916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3억 9,268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대행용역비 2억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일반회계는 29건에 252억 8,858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억 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비 15억 4,281만 원,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지원비 12억 750만 원이며, 수소버스 보급지원 사업비 27억 원입니다.
13쪽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7건에 9억 9,324만 원으로,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3억 9,639만 원, 소규모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비 1억 4,5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비 1건으로 2억 9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22년까지 23억 5,617만 원, 2023년도 1억 1,209만 원을 합하여 총 24억 6,90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2억 9,22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금액은 23억 407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증·감액, 채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걸 부탁드리며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과별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하고 첨부서류랑 같이 봤는데 이 써 있는 항목이 좀 잘 몰라,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311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항목 있어요, 과목.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311쪽.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4억 1,100만 원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00만 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4억 1,100만 원이고. 지금 명시이월이 8,9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억 3,000만 원이요?

○손진영 위원 1억 3,3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이거랑 여기 첨부서류 171쪽에 녹색도시조성과 이월사유에 공원조성계획, 이거랑 똑같은 항목이에요? 이거는 얘랑 얘랑 다른 거예요, 뭐예요? 일단 먼저 이 311쪽에 있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그거 사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송학공원에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이것이 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완료가 안 된 사항이고요.

○손진영 위원 우리 용역비가 이거 얼마였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

○손진영 위원 기간이 미도래 했다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얼마였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것이 예산액이 4억 1,100만 원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4억 1,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4억 1,000만 원 정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이거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기간이 얼마였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용역기간은 지금 1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 관계 도까지, 전라북도까지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손진영 위원 이. 본예산 그러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입찰하고 계약한 날짜를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한 3월? 4월? 더 늦었을 것 같은데. 1년이 계약, 용역기간이 미도래 했다는 얘기는 계약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6월인데 아직 계약기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다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예. 마무리가 지금 안 돼서 전라북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 달 말 정도에 잡혀져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6월말이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 다음에요? 그때 그럼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용역이 이제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고시까지 하게 되면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 용역비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 용역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무래도 이제 주민 설명부터 해서 도시계획, 공원계획 변경, 간담회들 경유를 통해서,

○손진영 위원 그런 과정과 절차를 잘 거쳐야 되니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그 의견이 또 나오면 그것에 대한 반영을 또 해서 재수정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원래 총 용역비가 4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데 사고이월이 됐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사고이월은…….
(담당직원, 과장에게 보고 중)
중간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랑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은 일부 반납을 해서 그 금액을 사고이월 시키고 그 나머지는,

○손진영 위원 일부는 반납을 한다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이제 평가가 그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해서 그 사업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일부가 좀 기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용역비 왜 이렇게 세워요? 분리해서 할 건데. 보통 이렇게 큰 용역들은 통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게 전체 예산으로 좀 했다가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보완상이나 이런 관계부서의 의견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좀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되는, 용역비 4억 원 맞죠? 4억 1,000만 원 정도 된 거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이 정도 되는 용역은 보통은 잘 없잖아요.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공원을 하나 지정하고 그 부분을,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최종적으로 고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제 말은 용역비가 이 정도 되는 큰 용역인 경우에는 보통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기본인데다가 중간에 이렇게 다른 세부용역을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총액예산 세워놓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끊어서 영향평가랑 이렇게 용역평가, 용역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 부분들은 아마 그 예산 세울 때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요하는 것은 끊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들한테 보통 예산 세울 때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큰 용역비를 많이 올리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런 큰 용역들이 보통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처리가 되게 많이 돼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아 이 정도는 명시이월 될 거야.’라고 중간에 분명히 판단이 되시거든요. 꼭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하고 첨부서류는 제가 잘못 본 게 확인됐어요. 그 위쪽에 있는 예산하고 제가 질의한 예산은 똑같이 사유가 맞고요. 제가 밑에 본 것, 공원조성계획에 토지소유자와 의견차이로 협의가 지연됐다 하는 그 항목을 같이 보는 바람에 제가 아까 이거 왜 다르냐고 질문드렸던 건데, 그 질문 철회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환경정책과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과장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었잖아요, 1억 2,000만 원짜리.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전체 명시이월 됐고 사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이미.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이미 용역 발주했죠? 계약해가지고 진행 중이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때 이렇게 연도별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2023년도 용역 발주계획 쫙 있던데, 이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2023년도하고 2024년 용역 발주계획 이런 데에는 안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부에서 이제 그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진이 좀 지연됐고요.

○손진영 위원 아, 그 발주계획을 올렸을 당시에 이것을, 이 예산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건지, 시기가 안 맞았다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제 시기가 안 맞았고요. 환경부의,

○손진영 위원 안 맞았으면 2024년도 계획에는 안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발주계획이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 시기별로요?

○손진영 위원 아니, 보통 익산시에 가면 2023년도 발주계획이 있고 2024년도에는 각 과별로 어떤, 어떤 용역을 하겠다, 어떤 물품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표를 쫙 올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 당초에 이제 저희,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지연된 거는 제가 사유는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용역 발주계획에도 없고 2024년도에도 계획에도 없는데 ‘얘는 도대체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지?’하고 제가 계속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왜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것은 2023년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환경부에서 내려왔을 때에요.

○손진영 위원 이거 2023녀도 본예산 아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부터 용역계획이 좀 지연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또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저는 이 용역 이런 것 올리실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원래 용역 발주계획에 이게 다 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용역도 하고 예산도 올리시려고 생각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하나 더요. 똑같이 비슷한 건데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용역 있잖아요. 4,480만 원 다 사고이월 됐다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이것도 사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내용은 대략 알고 있기는 한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 예산액은 4,480만 원인데요. 환경부의 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넷제로시티사업 변경 등에 따라가지고 정부 동향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그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용역을 추진 불가해가지고 해지한 상태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조성계획이 철회돼서 사업계획도 변경됐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과업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참 맞아 보이는데, 철회 언제 됐어요? 2023년도 대략 언제쯤 철회됐을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2023년도 말 정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이제 넷제로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지한 건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이 사고이월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용역비로 세워져 있어요, 과업변경을 하려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 예산이요?

○손진영 위원 예, 이 예산 어디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이 예산은 그냥 불용처리해가지고 마무리,

○손진영 위원 아, 그냥 불용처리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것은.

○손진영 위원 중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정부동향파악을 통한 과업변경이 필요하고 2024년 그걸 12월 중에 해보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저는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과업변경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는 건가 싶어가지고 질문드린 건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요. 이제 이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손진영 위원 완전히 없어지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해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용처리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시 예산 세워야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이거 정부 동향파악이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사실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국정방향의 문제인데, 예산 이런 것 세울 때 용역비 특히나 세울 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저는 조금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변경하고, 이걸로 거의 결정난 것 같기는 한데 넷제로, 맞아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해는, 이제 차기 정부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넷제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꾸 바뀌어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손진영 위원 우선은 그리고 청소자원과 과장님, 한번 제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손진영 위원 호우 침수로 인해서 왜 피해폐기물 발생 처리사업 있잖아요. 45억 8,000만 원이 좀 늦게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이거 국비가 언제쯤 내려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12월에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손진영 위원 예. 2023년 12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집행하기가 조금 곤란했고,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현재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총 20차까지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쭉 용역하고 계시고 계속 상반기에도 20억 원 가까이 지금 쓰고 계시고 하반기에 한 25억 원 쓰겠다고 계획 잡으셨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작년도 2023년도 침수로 인한 피해폐기물 맞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농촌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국비로 수해폐기물 확보를 했고 수요를 보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수해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연히 폐기물처리 해야 되고 국비 늦게 내려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국비가 총액이 있잖아요. 총액이 45억 원이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을 분명히 수해폐기물들이 어딘가에, 예전에 초반에는 이렇게 한 곳에 모아 있었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수해폐기물을 한꺼번에 치워야지. 왜 1년에 걸쳐서 치우지?’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처음에 용동지역은 그때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때 긴급하게 모아놨던 것들이고요.

○손진영 위원 아, 그건 다 처리가 됐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시급성이 요하지 않은 것들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수해폐기물인데 시급성이 요하지 않았던 것들은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손진영 위원 아, 예.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긴급성이 그때 긴급하게,

○손진영 위원 임대해가지고 모아놨던 것, 이런 거는 다 처리가 된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거는 다 처리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지금은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청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아니요. 지금 수요를 다 조사를 했는데요.

○손진영 위원 아, 수요조사는 끝냈고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를 못하니까 면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이제 어느 면을 지났는데 또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6~7월, 7~8월 달에는 또 수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아무튼 10월 달까지는 이 수해폐기물 전량 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여하튼 폐기물처리가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과정 때문에 한번 질문드려본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된 것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사유에는 환경부 일정에 따른 검토지연으로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취득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거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기존에는 이제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소각장에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받고 지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용역을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아니라 환경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됐고 현재로는 올해 3월에 최종적으로 통합 인허가가 나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4년 3월에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올해요.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일단 허가가 지금 마무리는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질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 이 자료에 179쪽에서 제가 봤고, 올해 예산서에서도 보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건데요.
배산체육공원 유지관리비용 중에 8,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장미 개화시기를 고려해서 3월 중 식재공사 실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이야기보다도 장미나무를 심는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장미 예산 그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토양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뒤에 적정한 시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좀 추워졌을 때예요, 우리가 심고자 했을 때가. 그래서 적정한 시기는 봄에 심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올해 지금 봄에 나무를 2,100개 정도 심었고요.

○손진영 위원 아, 이 3월이 2024년 3월을 말하는 거구먼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2024년 3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작년에 심지를 못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않고.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를 저희가 판단할 때 해를 넘겨서 3월에 심는 게 좋을 것 같다,

○손진영 위원 아, 좋겠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이 8,5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이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손진영 위원 아, 추경 때 올린 거였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1회 추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2회 추경 때.

○손진영 위원 아, 2회 추경 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아, 늦게 올리다 보니까 가을에 그 시기보다는 좀 냉해가 빨리 와가지고 봄에 심는 게 맞겠다 해서 좀 늦게 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이 잠깐 나서,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미꽃을 봄에 심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의드렸었어요, 담당과에. 그때 어떻게 답변했냐면, 그때 과장님 계시진 않으셨지만 “꽃은 봄에 심는 것 아닌가요?”라고, “왜 굳이 추경에, 언제 식재하려고 이거 예산을 올립니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속기록을 찾아봐야겠지만, “장미는 가을에 심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추경예산을 할 때. 그래서 그때 그 8,000만 원에 장미를 꼭 해야 된다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셔 가지고…….
국장님,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제가 질의했었어요, 제 기억에. “아니, 꽃을 봄에 식재를 하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왜 이렇게 꼭 굳이 또 장미를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시냐?” 했더니 가을에 식재를 한다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수목식재 시기는 이제 봄, 가을에 두 번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식재를 할 때 그래도 봄에 심는 게 최적기입니다. 봄에 식재가 안 됐을 때는 부득이하게 봄에 식재가 안 될 경우는 이제 가을식재도 합니다. 다만 가을식재인 경우는 겨울을 넘길 때 어린 나무를 심어 놓으면 동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최적합한 시기는 봄이 맞고요. 그런데 가을식재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동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수종별로 좀 동해에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고 하는데 장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꽃을 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봄에 심는 게 적기이긴 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가급적이면 봄이 아니라 봄에 식재를 해야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가을에 지금 식재를 해서 겨울에 다 얼고 땅도 딱딱해지고 얼고 냉해가 생길 텐데 이걸 굳이 지금 이 가을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식재를 한다고, 그때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위원장 오임선 장미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예산 통과해야 된다고 막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이월시키고 봤더니 봄에 식재를 해야 된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요. 가을식재도 가능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봄에 식재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가을식재도 하긴 하지만 수종별로의 그 월동을 할 수, 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미 같은 경우도 봄에 심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서 봄에 식재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제가 예산을 어떻게든 이제 통과시켜서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배산체육공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장미 식재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시기가 3월인데요. 장미가 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꽃잎이. 그런데 엄은용 소장님 잠깐 나오시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매번 직접 민원을 많이 넣어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아서 저희 그런 점은 좀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꽃은 심어놔서 좋은데 지금 꽃잎이 떨어진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월, 6월 이렇게 장미 개화시기를 알고 있잖아요.

○최재현 위원 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그런데 장미가 개화가 끝나고 꽃이 졌을 때 전지를 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전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인력이 부족한 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 거는 계속 전지를 해서 좀 더 늦게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 인력 예산이 저는 줄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인력 예산은 작년 대비 좀 올랐더라고요. 모현동, 송학동 쪽에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한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요, 저희가 총 지금 57명이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초 분야, 청소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57개,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총 공원이 91개, 그리고 녹지까지 합쳐서 162개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아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좀 한계는 느낍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요청을 드렸는데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민원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하는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관리과 제가 한번 다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313쪽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4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또 잡혔어요, 예산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반납을 해도 그 목표치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313페이지인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313.

○최재현 위원 예, 결산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왜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다시 추경예산에는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보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정책과 권혁입니다.

○최재현 위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당초에 이제 환경부에서 그 대수를 조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해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한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 이제 그 차량을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갈수록 지금 신청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전기차가 점점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아직 저희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반납금도 있는데 추경에 다시 세워져가지고 여쭤본 거고.
관리과장님, 석면피해 구제사업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최재현 위원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어느 한정된 곳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저희가 그 잔액은 명시이월을 잔액을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다음 사업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24년 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저희가 잔액 680만 원을,

○최재현 위원 아니, 잔액은 1억 9,900만 원인데 보조금반납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보조금반납금이요?

○최재현 위원 예. 결산서 318페이지.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아, 380만 원이요?

○최재현 위원 아, 380만 원이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예. 그건 이제 집행잔액으로, 그거는 일반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 신청을 하는데 개인별로 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최재현 위원 예,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원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달성률이 2022년도에는 18%, 2023년도에는 39% 그래요. 그런데 이 원인분석을 해보니 신청자 일부가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체납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했고 선정차량 일부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판정돼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감장치 선정은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못했다.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성과를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를 원인분석을 해주셨어요. 원인분석을 해주셨는데,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파악한 걸로는 이게 처음에는 경유차들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엔진 출력도 상당히 낮아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다음에 또 백연현상이라고 하얀 연기가 나가지고 그런 현상으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신청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박철원 위원 선정을 기피한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신청을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박철원 위원 신청을?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원인분석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내용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써서 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성과보고서 315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본인들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고 중도포기자,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건 이 선정을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충분히 예상을 좀 해서 제대로 해서 집행이 잘 돼야지. 2022년도에 보면 목표가 4,000대였는데 737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막 급격하게 줄어서 이제 200대 했는데 결국은 또 78대밖에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거는 좀 예상을 잘 하셔서……. 하고자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현상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고 탈락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위에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굴착기 사업 있잖아요. 보급하는 거, 전기굴착기.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1억 원이 와서 지금 다 그냥 명시이월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내려온 거죠,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권혁 전기굴착기…….

○박철원 위원 이거 결산서 314페이지 보시면 전기굴착기 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이것도 역시 이제 5대 사업량은 돼 있는데요. 이게 건설경기 불황이 되다 보니 신청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신청이 없어가지고요.

○박철원 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국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해서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안 세우고 그냥 이놈 가지고 계속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이,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환경정책과장 권혁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는 건가요? 거기서 수요를 하려고 내려 보내주면.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 국비 매칭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아,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작년에 중앙체육공원하고 유천 생태습지도 식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거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좀 서로 추진하는 담당자끼리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진하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으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내년 봄에 심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천은 심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니요. 유천 말고 저희 중앙체육공원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중앙체육공원도 심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이 장미꽃 식재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 청소년수련관 쪽 산책로에. 그런데 거기는 식재를 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작년에, 중앙체육공원에 1,400주 정도 심었고요.

○위원장 오임선 배산만 안 하고 중앙체육공원은 하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두 군데는 했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위원장 오임선 어떤 기준에서 배산은 안 하고 중앙체육공원은……. 그러면 해서,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아까 그 내부에서 그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왜 그쪽만 이월을 시켰냐, 하니까 그 우려를 어떤 직원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를. 그래서 서로 한 쪽에서는 이월을 시키고 한 쪽은 심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올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심었던 데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올해 지나고 판단해 보건데 봄에 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이른 시기에 심는 게, 가을에 심으려면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저희 2,000만 원 들여서 중앙체육공원에 꽃 식재한 이 꽃들은 이번 봄에 다 개화를 제대로 잘 못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아, 중앙체육공원에 심은 게요. 저 지금 심은 것은 저희가 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상추만 심더라도 미리 밑거름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좀 그걸 많이 신경을 썼어요. 잘 자리 잡았습니다. 유천 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요. 거기는 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되게 이렇게 기억이 남냐면 제가 생각해도 봄에 식재하는 게 맞는데 그때 말씀을 “지금 가을에 심어놔야 봄에 꽃이 피죠.”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봄에 식재하는 게 맞는데 기어코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예, 손진영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청소자원과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총 예산이 있으면 수해폐기물이라는 게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보통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끊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그때 그때 처리하신다, 라고 답변해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폐기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금 작년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던 용안, 용동, 망성 쪽은 영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빨리 했던 부분이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우스 막 덮쳐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막 그런 거는 빨리 처리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리고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던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그렇습니다. 영농에 어떤,

○손진영 위원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없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손진영 위원 지장은 안 주고,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용동, 망성 이쪽은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나머지는 지금 하천과 제방을 복구하면서 생긴,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가정집에서 이렇게 수해를 입었던 것들, 이제 산재됐던 것을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연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같이 내놨어야 하는데 자기 영농 때문에 밭농사, 논농사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처리를 못했다 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안점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렇죠. 수해는 6월에 났고 지금 폐기물처리 지금 벌써 1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다 됐어야지 맞는 거긴 하죠. 어쨌든 간에 지연되고 있는 폐기물처리를 조금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자료를 보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61억 7,300만 원 중 160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0억 2,100만 원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89억 4,900만 원 중 25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현액 289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 1억 400만 원, 지출잔액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보조금반납금 5억 6,600만 원, 집행잔액 9,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원과는 4건으로, 보조금반납금 5억 3,500만 원, 집행잔액 5,700만 원 발생하였고, 보건사업과는 2건으로, 보조금반납금 3,000만 원, 집행잔액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예산현액 18억 7,300만 원 중 명시이월액 17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건이며, 예산현액 13억 7,1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13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등 그 외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안녕하세요.

○손진영 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랑 내용 때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3쪽, 결산서 353쪽입니다.
여기 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353쪽 보건사업과, 정책목표에 성과보고서란입니다.

○손진영 위원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이게 이제 정책목표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예산액과 결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가 취약계층 등록관리 가구수이고, 치매안심센터 등록자수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제 100% 달성률 딱 맞게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목표를 5,040으로 잡고 등록자수도 5,350으로 잡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 숫자가 우연히 잘 맞은 거예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는 사람수가 내가 에측한 대로 맞는 건가, 아니면 등록자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다를 거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좀 다른데 저희가 지금 일을 할 때 당초 목표가 5,040명이면, 목표로 잡았으면 그게 전년도에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치를 잡거든요.

○손진영 위원 예,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렇게 되면 올해 넘어올 때 그분이 돌아가셨다든가 병원을 입원했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 퇴록을 시키고 그만큼 신규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5,040명이란 것은, 숫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 최대 맥시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이거를 더 늘리기도 어렵고 그러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의원 방문인력 12명에,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퇴록을 시킨 만큼 신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대비 그렇게, 예.

○손진영 위원 치매안심센터, 그럼 등록자수는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등록자수는 이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손진영 위원 그냥 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왔다갔다는 하는데 이게 퇴록이 많이 되면 숫자가 줄고 이제 신규자를 많이 받으면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얼추 등락은 있는데 얼추 이 정도 수준으로 받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해 방문하는 분들의, 이 등록하는 분들의 추이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게 조금 올라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퇴록을 시키려고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신규로 접수받은 인원도 있기 때문에 얼추 연말 되면 얼추 비슷하기는 하는데 거의 연중에는 6,000명으로 올라갔다가 한 5,000명으로 떨어지고 그런 갭은 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보통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를 세운 다음에 이걸 이제 측정산식에 넣어가지고 달성률이 100% 나오면 ‘아, 매우 이 과는 사업을 참 적절하게 잘했네.’라고 생각하려면 이게 논리의 개연성이 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매번 궁금했어요. 목표가 정했는데 이 목표랑 실적이 너무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데라면 저는 성과지표가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이게 5,040명인데,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번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과는 매번 100%여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5,040명인데 사실상은 5,000, 한 두 명 정도 빠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100%로 그렇게 했고. 지금 아까 금방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게 1인당 저희가 직원이 지금 10명이라 하면 1인당 50가구, 60가구 그렇게 1인당 책정된 가구수가 있어요.

○손진영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퇴록을 한다든가 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인원을 빠지면,

○손진영 위원 또 느는 만큼 채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부분에 그만큼 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쪽은.

○손진영 위원 아, 제 말은 아까 설명 듣고 이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매번 목표가 예측이 가능하고 이 목표는 100% 달성될 걸 아는데 이 정책목표가 살아있는 정책목표입니까, 죽어있는 정책목표입니까, 형식적인 목표입니까,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 제가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5,040명이라는 이 숫자는 저희가 인원수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맥시멈이고, 그 맥시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손진영 위원 예, 그래서 이해가 조금은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숫자와 지표와 이 내용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됐는데 100% 이해되지는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지적하거나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혹시 일부 공감은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퇴록이라든가 신규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숫자변동이 좀 많아요. 이게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손진영 위원 나머지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는 이 성과지표를 잡기가 어려운 게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게 어려운 점이 그 등락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또 저희가 돌볼 수 있는 가구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손진영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다음에 많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다거나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많이 한꺼번에 탈락되는 대상자들도 많이 생기고.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 보건사업과 일이라는 건 저는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에요. 등락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 이해가 된다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다만 부서의 성과를, 이렇게 성과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이렇게 두꺼운 책에 매번 해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늘 하시면서도 이런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사업과가 내가 세운 정책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할 때는 이 지표가 역동적인 지표인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돼 가는 건가, 물론 안 되는 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1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1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888억 100만 원 보다 75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812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88억 4,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563억 3,700만 원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576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2억 2,900만 원 증액된 1,247억 4,8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1억 200만 원 증액된 122억 6,1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54억 7,500만 원 감액된 3,677억 9,400만 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9억 1,100만 원 증액된 960억 3,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7억 9,900만 원 증액된 432억 6,400만 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5,800만 원 증액된 58억 5,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액된 55억 5,0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증·감액 없이 2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8,200만 원 증액된 83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액보다 3,700만 원 증액된 1억 9,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보훈단체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어차피 추경안은 많지는 않아 보이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거 이 중에서 한 단체만 더 많이 올리셨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수당이요?

○손진영 위원 법정운영비보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지금 운영비요?

○손진영 위원 예, 213쪽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저희가 지금 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손진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올린 거예요.

○손진영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작년 기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한 단체만 저희가 더 올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월분 정도의 운영비를 작년에 좀 삭감을 해서, 저희가 2개월분 정도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거기에다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아요. 설명은 아까 들었고. 책자에 나온 설명대로 제가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도 봤고, 또 지난번에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보통 여러 가지 다 많이 삭감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단체보조금들 조금 조금씩.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어요. 왜 특정단체만 거의 14%, 11% 이렇게 삭감하는데, 왜 한 단체만 2%대로 삭감하느냐, 라고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한 단체는 저희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손진영 위원 다른 단체는 행사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이제 그 단체만 2%만 삭감해서 제가 그때 조금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소액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삭감되는 것 자체가 동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으로 맞춰서 공공요금도 오르고,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장님도.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단체만 왜 2023년도 예산안에, 다른 단체는 다 동일하게 맞춰놨는데 이 단체만 올렸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저희가 그 단체만 지금 행사가 하나 계속 그 행사비를 올려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체만 아마 제가,

○손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삭감 적게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운영비는,

○손진영 위원 행사 때문에 삭감을 적게 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거기만 아마 저희가 행사비가 한 단체만 저희가 아마,

○손진영 위원 아니, 운영비 지원에 올려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운영비랑 행사비랑 따로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이제 그,

○손진영 위원 어디 있어요, 그 행사비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한 단체가 지금 행사비만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무공수훈자, 거기만 200만 원 행사비 때문에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손진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왜 여기만 2%대로 삭감하세요?” 그랬더니 “행사 때문에 2%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그러면 정상처리로 그대로 올라갔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다른 단체보다 200만 원 더 올린 것은 또 행사 때문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에 무공수훈자만 저희가 행사 때문에 2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행사도 운영비로 들어는 가있지만 2개월분의 저희가 그런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금 또 이거는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한 단체만 저희가 행사비 200만 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일 거예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비가 여기 운영비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운영비보조에 행사비가 포함된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운영비로 원래 뭘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는 그 예산이 안 올라가 있고요.

○손진영 위원 아니, 말씀 정확하게 해주세요. 행사비는 그 외에 전적지 순례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손진영 위원 제가 좀 소액이라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있고 고민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2023년도 기준 정도로 보통 예산을 맞춰서 다 올리셨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삭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하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워낙 소액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액수가 다 작아요, 단체별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장진호전투,

○손진영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에 맞춰서 올린다고 해놓고 한 단체만 왜 삭감액도 조금, 이번에 다시 복귀시킬 때도 여기만 2023년도 예산안보다 증액시켰냐고요. 그냥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공수훈자 거기만 2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그거는 원래 2024년도 첫 예산 때 저희가 예산 편성 때 한 건데요. 그 사업이 장진호전투 참여로 해서 200만 원을 했고요. 저희가 그거는 운영비 속에 저희 행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손진영 위원 이번 추경에 운영비 지원이 얼마예요? 1,895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손진영 위원 이 단체 350만 원만 깎았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비교증감에 235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여기 1,695만 원이었어요. 2024년도 예산에는 1,660만 원이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지금,

○손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하면 1,69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2023년도 예산안이랑. 그런데 이 단체만 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00만 원, 예.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삭감액을 2%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안에 사업비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사업비 때문에 다른 데보다 평균 200만 원 더 올렸다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손진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러면 자료는 빼보는데요. 지금,

○손진영 위원 이따가,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2023년도 저기를 해서 운영비는 올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저희가 2024년도에만 그 신규사업이 있어서 한 단체만 2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그런 게 없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저희가 했는데,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요, 지금요. 다른 과 답변 듣는 사이에, 별로 어려운 것 아닌 것 같고요. 예산안 보시면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손진영 위원 예, 다음 아니고요.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자료 뺄게요, 지금요.

○손진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그러면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예산안 올라왔는데, 아까 이거 공모됐다고 들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공모돼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대상자 수가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전체 익산시 장애인 수에 비해서는.
대상자 선정방법이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거 준비가 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71명이 저희도 이제 적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인원이 내려온,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인원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좋은데 그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에 비해서는 작은 양이니까 어떻게 이 71명을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한 기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이제 기준은 우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가지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선착순으로 오프라인으로 받아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온라인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온라인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선착순으로 등록해야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선착순으로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고요. 와서 이제 불편하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도 저희가 학습관에서 받아가지고,

○손진영 위원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받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선착순으로 했는데 다시 우선순위 갖고 하면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 예. 선착순은 저기…….

○손진영 위원 1.5배를 뽑아놓고 심의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선착순으로 하면 71번까지 일단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거라서.
아니, 저는 혹시 이제 되게 좋은 거고, 이게 아까 35만 원, 연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1년에 35만 원.

○손진영 위원 예,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장애인평생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사업인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이분들을 어떤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은 합리적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장애인의 여러 가지 장애 종류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조금은 선착순으로 하면 유리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선착순으로 했을 때 되게 불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손진영 위원 장애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합리적인 선정방식을 고민해주셨으면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제가 더 참고로, 이거를 지원 전에 위원님 한 번 저희가 심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요건을 저희가 더 한 번 따져보고 이거를 선착순, 아니 선착순이 아니라 지원을 받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손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추경안에 대한 어떤 예산보다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설명서에는 50쪽에 나와 있고, 사실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이긴 해요.
노인일자리 사업, 제가 여쭤봤었는데 설명을 저는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됐었거든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변경된 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서비스형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선정된, 올해 2024년도에 선정된 기관 그다음에 사업량, 그분들의 예산 그리고 노인일자리 담당자 분들이 몇 분 정도 전담인력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이제 수행기관이 2023년도에 17개였다가 그때 이제 1개 기관이 추가돼가지고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PT 해가지고 2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7개가 됐고, 올해는 그 중에서 또 다시 2개 기관이 경고, 여러 가지 점수가 75점 이하여가지고 탈락된 기관이 둘 있어서 15개가 됐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중간에 이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꼼꼼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탈락된 단체에 일자리 모집수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160, 170,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어떠한 기관 때문에 기관의 경고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선정점수가 낮게 나왔고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수를 다시 같은 법인에 이 인원수를 플러스해서 거의 주면 이게 어떠한 페널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게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은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시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수행하시는 인원이 많아야 좀 성과치, 그러니까 평가할 때 조금 더 저희 시에 일자리 평가하는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다른 때도 질문할 수 있긴 한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자료를 봤을 때 물론 같은 법인이라도 사업 수행하는 기관의 사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리더도 다르고 하니까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개별로 당연히 보는 것이 맞겠다 싶기도 하지만, 아니, 탈락된 기관의 인원수를 같은 법인에 이렇게 줘 버린다는 게 이게 적절한 배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과의 의견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정위원들 인원수 매우 적으시고, 과에서 준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인원도 배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같은 법인은 어디 얘기하십니까? 죄송한데.

○손진영 위원 법인을 명칭을 말해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일단 단체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담 관리자 처우에 관련된 건데요. 예산이 그닥, 많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부대경비나 인건비에 따로따로 통장 관리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난번에도 전담인력 분들이 출장을 나가실 때, 즉 노인일자리가 수행하고 있는 곳에 모니터링을 하러 나가실 때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통은 기관 차로 운영을 하니까 유류비라든지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단체별로 받아오니까 반절 정도는 기관 차를 이용하시고 또 반절 단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수행상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운행거리에 따라서 유류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관도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마도 이게 이제 공무원 무슨 지침?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운영,

○손진영 위원 운영, 그거에 맞춰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여비규정에,

○손진영 위원 여비규정에 맞춰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되어 있고, 정관도 보니까 다 그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염려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장비를 이제 부대경비에서 지급을 하는데 개인차를 이용했을 때 어쨌든 개인차에 소모품, 감가상각이라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고 발생 시에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유류비를 책정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부대경비가 너무 액수가 적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시던데요. 제가 그런데 부대경비가 뭐 쓰고 있는지 많이 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부대경비가 총액으로 주는 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인원에 대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총액 대비해서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 안에서 어차피 총액이니까 조절해서 하는 거예요. 기관별로 그렇게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인력비 통장 따로, 부대경비 따로, 다 통장 따로 쓴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럼 그 총액 안에서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것들 때문에라도 플러스알파로 고려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이렇게 막 참고하다 보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우리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때 제가 설명에서 들었거든요. 시 상금도 받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나와 담당과에서 참 노력했겠다 싶은데 거기에다 더해서 이 일을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쨌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배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부대경비 내에서 알아서 각자의 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나 검토해보시고 익산시에서 부대경비는 어차피 기준에 맞춰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맞춰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유류비나 이런 비용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하고 기관들하고 얘기해서 권고할 수도 있고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좀 한 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 우선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럼 과장님은 됐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추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제출 요구를 기관에 전달을 보통 하실 때 어떠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시게 되잖아요. 과에 있는 자료는 저한테 주시는 거고, 맞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전달하실 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간혹 당혹스러운 때가 있어요. 위탁기관에 우리 자료 요청할 수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위탁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요청할 수 있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중간, 중간에?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손진영 위원 당연하고 당연시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자료 제출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참 압박감도 들고 불편하실 거다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이건 사업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하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관에 필요 이상의 말이 전달되고, 이것이 기관에 주는 어떤 시그널처럼 느껴지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압박을 받게 되는, ‘왜 민원을 냈냐? 왜 민원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 거냐?’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의원이 어떻게 자료 요청도 하고, 기관한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기관에 자료 요청할 때 어려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분들한테 자료 요청할 때마다 마음 불편하고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시민들도 그런 의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서 들으셨을 것 같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예산서에 보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7쪽에 바로북 서비스 도서구입 예산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이제 조금 증액 됐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증액 됐거든요. 저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만 더 증액 됐으면 싶었다 싶었는데, 요청하신 예산보다 이거 좀 삭감된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나요, 진행하는데? 왜냐하면 지역서점들이 신청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시민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경에 2,000만 원 일단 증액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이 소진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시민들을 위한 도서구입비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도서구입비에서 조금 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쓰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 싶긴 한데, 주로 이제 지역서점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빠르게 종료됐을 때 ‘아, 뭐야? 익산시가 이런 바로북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추경에도 좀 고려, 2차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으니까 고려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손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저희가 연초에 무공수훈 거기만 신규사업이 있어서 200만 원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거를 빼고 운영비가 2개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해서 그 운영비를 똑같이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체만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0만 원을 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신규사업 행사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그 무공수훈자회, 거기만 아까 말씀드린 그 장진호 신규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편성할 때 거기는 2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추가 편성한 금액이 1,660만 원이란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아니요.

○손진영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연초에 저기가 2024년도 예산에 돼서 저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추경에는 똑같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무공수훈자회 여기만 저희가 2024년도에 편성할 때 200만 원을 더 했어요. 다른 데는 운영비를 2023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장진호 신규사업 때문에 그거는 연초에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운영비에 하여튼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장진호전투 참여, 신규사업 200만 원은 2024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거기 들어가 있었고요.

○손진영 위원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장진호?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올해 처음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건 편성을 했고, 지금 하는 거는 이번에 운영비를 올린 건 저희가 2개월분 운영비를 2023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2개월분은 운영비가 전기요금 내지 공공요금비가 부족해서 그거는 2023년 기준에서 지금 다시 세운 거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뭐를 더 세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추경에 다 올렸잖아요, 기관별로.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다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2개월분 공공운영비를 올린 겁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월분 공공운영비인데 이 단체는 원래 1,695만 원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예. 그런데 200만 원을 2018년에,

○손진영 위원 그런데 1,895만 원에 올렸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남우 그런데 이거를 저희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원래 1,460만 원이어야 맞죠, 무공수훈자 운영비가. 그런데 저희가 200만 원을 여기다 더 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에 행사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 때 저희가 올린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운영되는 행사비라든지 저희가 공공요금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올해는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2개월 분을 지금 한 거고요.

○손진영 위원 여하튼 설명이 다 이해는 되지 않으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하시는 것하고 뭐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서 올라온 거니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이용권 증원에 대해서 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게, 아까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직접 접수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선착순은 아닙니다.

○송영자 위원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아니고,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에 신청을 받습니다.

○송영자 위원 7월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그 보조금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도 받고 서면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숫자에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송영자 위원 저는 왜 다시 이걸 짚고 싶었냐면 정확히 선착순이라고도 하시고 직접 접수도 받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선착순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선착순이라고 하면 정말 그 이후에 더 이 교육이 절실한 장애인도 있을 건데 선착순으로 끝나버리면 그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직접이든 온라인이든 다 받아서 신청기간에 다 받고 그 이후에는 등급으로 하든 소득기준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균등하게 그런 선정방법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원을 받고 싶은 이 장애인 분들이 있을 텐데 알아야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을 이런 홍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 그러니까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요. SNS나 다이로움 소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받고자 하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동보육과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있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20가정 중에 이제 신속 지원이 6가정, 일반사례 가정 14가정으로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학대판단 전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 지원이라는 거는 일단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아동학대다, 판단이 되기 전 그 사이에 무슨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는 시점까지 상당의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위급상황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3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일반사례로 판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학대판정을 받은 아동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했다고 하면 학대판정 받지 않은 일반사례 아동들 중에도 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단 112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저희 전담요원하고 같이 출동을 하게 되고요.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한 건이 들어오면 본인부터 학대가해자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최장 2주 정도 이상의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필요한 사항들은 좀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 어쨌든 뭐가 위험 상황이 감지된다 그럴 경우는 어쨌든 아이하고 분리는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위급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분리를 합니다.

○송영자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쨌든 신고하고 그 판단이 되기 전까지 같이 있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일단은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지만 그게 학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그냥 일반,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일반사례로 관리를 합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송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폭력은 신체폭력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방임폭력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더 스트레스이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좀 열심히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경숙 예. 저희가 예방사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러 다니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요새 농촌유학 지원,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 예. 저희가 지금 체류지, 웅포초등학교에 2세대, 4명이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요. 지금 다른 초등학교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체류지도 지금 현재 여섯 집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질문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하고 왔는데 노인 목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노인 목욕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2만 4,000원 이내로 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2만 4,000원을 이번에 지켰어야 됐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2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심심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해서, 이내로 다시 바꿔달라고 해서 시 행정을 위해서 또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전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걸 다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바꿔주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어요. 했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홍보를 해서 시에서 여기 다 홍보가 돼서 우리 익산시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때 국장님이 1분기, 2분기 소분해서 더 올려주신다고도 분명히 여기서 약조를 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약속을 지켜서 2만 4,000원으로 꼭 했어야 됐는데, 2만 원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대해서도 더 최선을 다해서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덕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시 행정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일부러 저희는 위원님들끼리 전체 이 얘기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수정까지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시에서, 이거 많은 의원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먹는 거라고.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는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절대 거기에 같이 동의해서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그런 일은 앞으로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저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김순덕 의원 저희도 어떻게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나 의원들은 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히 시민 편에서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돼 버려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앞으로 누가 어떻게 행정을 믿고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은 국장님이 매듭을 확실히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영희 예.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김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들을 다시 한 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채수훈 위생과장.
엄은용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민생현장 곳곳을 점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모든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고,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666억 7,000만 원보다 1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5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00만 원 증액, 국도비 10억 4,000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3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578억 7,000만 원보다 29억 8,000만 원 증액된 1,608억 5,0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추후에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국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10억 원,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7억 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10억 원,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2,000만 원, 공원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등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14억 6,000만 원, 수소버스 구매지원비 2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당초예산 20억 7,0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녹색도시조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말씀하십시오.

○손진영 위원 설명해 주실 때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이 있었잖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여러 번 보고, 이거 조달청 용역했더라고요. 맞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액수가 워낙 커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경쟁도 엄청 치열했나 봐요. 많은 업체가 투찰했던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PQ심사를 진행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 3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가 세워지는 게 사실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국에서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큰 용역이죠? 용역에 비해서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행교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를 책정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추정이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추정금액입니다.

○손진영 위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 해봐야 알겠네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타 시군에 돼 있는 보행교 규모로 봤을 때 전주에 있는 에코시티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행교 수준인데 거기가 토목, 전기, 통신했을 때 한 5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완성이 돼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용역도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3억 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 발주액 기준이 있겠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토목 부분에,

○손진영 위원 용역이 3,000만 원짜리 용역도 있고, 1억 원짜리 용역도 있고, 3억 원짜리 용역이 있으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제 대체적으로 사업비, 공사비를 책정해서 편성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인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 시설비를 10억 원 넣은 이유도 용역을 좀 당기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손진영 위원 원래 용역이 그러면 언제였는데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저희들이 초에 2월 정도 해서 착수를 했고요.

○손진영 위원 착수를 2월에 했다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손진영 위원 개찰을 3월 13일날 했는데 어떻게 착수를 2월에…….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4월, 실제적으로 착수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계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4월 17일날 착수 계약은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계약 착수일로부터 300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는 나와 있던데.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원래 용역기간보다 좀 당겨서,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원래 용역기간이 언제 정도로 했냐고요, 계약할 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2월 정도에, 왜냐하면 조달청에다가 또 의뢰하는 기간도 있고 거기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그렇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저희들이 이제 당겨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손진영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25년 2월 정도인가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2025년 2월이 계획인데 당겨서 해보시겠다고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용역을 저희들이 현재 내용이나 일부 기본계획을 구상을 해서 받아 본 결과 저희들이 착공을 당길 수 있게끔 용역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에 최소 토목, 전기, 통신에 대한 시설비가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겨울을, 연말을 넘기지 않고 업체 선정까지 끝내고 착수까지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발주한 거랑 과업지시서랑 입찰 설명서랑 자료가 한계가 많아가지고 몇 개 보지는 못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역기간이 원래 2월 10일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었고, 해당 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대요. 그런데 지금 6월인데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올렸다. 그런데 용역도 안 끝났는데, 용역은 내년 2월에 끝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2개월 당겨서 해보겠다는 것도 가정인 거였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용역이 안 끝날 수도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올려요? 50억 원짜리 예산이니까 미리 한 번 잡아놓겠다는 뜻인가요, 10억 원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지금 이제 용역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절차가 사실 길어졌지. 착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기간은 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대체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근데 사업에서 용역 잡아놓고 사고이월 시킨 거는 기간이 왜 늘어나요, 그런 것들은?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사전절차 때문에,

○손진영 위원 얘는 안 받아요? 교통영향평가 안 받고, 환경평가 안 받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진영 위원 육교는 안 받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예, 대상사업에서는 범위가 안 들어갑니다.

○손진영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게 있던데 왜 안 받아요?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이게 승인사항이 있고 검토사항이 있고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단축이 되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경찰서 같은 데나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별도 용역비가 집행이 안 돼도 협의회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의지가 높구나.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수익대비해가지고 그만큼 쓰면 되는 건데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의지가 진짜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역비 3억 원 세워 놓고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날 것을 간주하고, 당겨서 용역을 맞출 것이고,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도 하고. 그래서 10억 원을 세워 놓는다? 이거 다 예측인 거잖아요. 용역이 그때까지 안 되면 또 명시이월해가지고 50억 원 정도 되는 예측된 예산을 미리 해놓으려고 지금, 저는 10억 원 그냥 미리 묵혀놓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참 의지가 굉장히 높구나, 다른 여타의 사업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녹색도시환경국장인데요.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용역 진행과정을 보면 11월 이전에 용역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단계별로 쭉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단계별로 보면 늦어도 11월 말이면 용역이 저희가 완료가 되는 거고. 공사기간 최종 용역이 완료가 되면 총 공사비가 나오는 거고,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총괄발주를 하게 됩니다, 총괄발주를.

○손진영 위원 총괄발주라는 게 뭐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전체 이 용역이 끝나는데, 실시설계 끝나는데 이 육교를 건설하는 데 한 40억 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40억 원 예산이 없지만 이걸 가지고 총괄발주를 하게 됩니다.

○손진영 위원 발주 업체 선정도 하고 막 그럴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다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기간이 한 달 안에 끝난다는 말이에요? 40억 원짜리 예산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아니,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거죠. 한 달 이상이.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11월 말쯤에 용역이 끝나서 바로 12월 1일날 바로 막 입찰하고, 막 한 달 만에 결정해가지고 그 안에 계약도 하고, 이게 가능해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손진영 위원 이 10억 원 그러면 명시이월 안 시킬 자신 있으신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총괄발주를 하게 됩니다.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월이 돼요.

○손진영 위원 아, 총괄발주를 10억 원만 미리 해놓고,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1차 분인 것이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손진영 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

○손진영 위원 왜 내년에 본예산 세우면 되지. 지금 10억 원을 미리 세우는 거예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용역 결과 진행과정이 있는데 용역 진행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계속 중간 중간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늦어도 11월 달이면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신흥공원을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다이로움의 공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유아숲도 하고, 초화류 식재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의지는 알겠다니까요. 이미 예산에서 느껴져요, 그 의지가.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놀라운 의지가 느껴져서 저는 너무 궁금했었던 거예요. 용역도 안 끝났고 아직 용역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1회 추경에 10억 원까지, 10억 원을 어디다가 쓸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 10억 원은 일단은 가만히 있는 거네요, 여하튼 간에.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 묶어져 있는 거고요.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입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총괄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급금도 바로 지급은 가능합니다, 10억 원을 이월 안 시키고 그것을. 이제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하려면 요건이 다 갖춰져야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손진영 위원 여하튼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저희들이,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참고적으로요.

○손진영 위원 아니, 총괄발주 하시려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면서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총괄발주 하면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은 되는 겁니다, 이월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월될 예산을 왜 세웠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대답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육교를 해서 신흥공원을 시민들 모두에 대한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내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1~2개월 이상은 그냥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손진영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사업들 겁나 많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아니, 근데 저희들이,

○손진영 위원 수해폐기물도 1년 동안 지금 처리 못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일찍 마무리를 하는 게 좋잖아요, 저희들이.

○손진영 위원 아, 당연하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굳이 늦게 저희가 진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따라서.

○손진영 위원 사업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건데, 의지가 높은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용역도 이제 4월에 마친 계약을 6월에 1회 추경에 10억 원을 미리 하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 사람이 해야겠다는 그 의지는 느껴지나 1회 추경에 굳이 이렇게까지 올려야 돼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그것에 대해 답변 저 충분히 들었고요. 여하튼 위원님들이랑 의논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장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장미가 그냥 아주 문제네요, 결산과 예산에.
우리 배산체육공원 장미화단 관리용역을 감하고 재료비로 이렇게 700만 원을 세웠어요. 그거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어떻게 하려다가 지금 관리용역을 안 하고 유지관리, 재료비로 이렇게 하는 건지.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3,000만 원 용역을 올 금년 본예산에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도 작년 그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냐. 그 당시에 답변을 저희가 전문 인력을 키우고 노하우를 배워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요구내용과 관련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그리고 곡성기차마을이요. 그쪽에 장미화단이 굉장히 많이 크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서너 번 그분들하고 만났어요.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받은 게 뭐냐면 용역을 하지 마라,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줄 테니 우리한테 직접 배워라, 아니면 책을 찾아보던지 뭘 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 직원을 전담으로 하나를 배치를 하고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관리를 하다 보니 그 어드바이스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박철원 위원 과장님, 우리 장미 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도 그때 당시 이지원 과장님이었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관리용역을 중앙체육공원이든 유천이든 해서 관리비를 용역을 1,000만 원씩 세워 놓으면 힘드니까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가서 선진지 견학 가서 이게 보니까 이거는 아니고 공부를 하고 비료를 많이 쓰면 된다. 예산 세우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지금 답변하신 걸로 따지면 예산을 세워 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가서 어드바이스 받고 왔다는 걸로 밖에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아,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추경예산 심의 하기 전에 예산 올릴 때는, 편성할 때는 그거를 다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예산 세워줬으니까 가서 공부하러 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엄은용 소장은 없었고 제가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장미를 관리할 때 용역비를 매년마다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은 이번에 한 번 세워주면 관리위탁을 줘서 민간관리사로부터 저희가 공무직을 배치를 해서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배워서 그 다음연도부터는 관리비 없이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장미를 잘 관리하는지 그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를 다녀왔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3,000만 원 돈을 들이지 말고 본인들이 그런 내용 노하우들을 전수를 해줄 테니 굳이 그렇게 하지마라, 라고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위탁을 민간한테 안 주고 거기서 지금 배워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통화도 하면서 내용, 내용별로 지금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제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용역비 3,000만 원 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결산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잘못된 예산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박철원 위원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이 세워지고 나니까 지금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 말도 맞잖아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순서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부분에,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뭐 예산을 감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제 따져 보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 경관조명 교체공사가 1억 원이나 잡혀 있어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전년도에 시설비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2022년도에,

○박철원 위원 2022년도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2022년도에 6억 3,000만 원,

○박철원 위원 얼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6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박철원 위원 6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경관조명이 낙뢰를 맞아서 고장났다는 것 같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런 건 예상은 안 하고 이거를 공사를 하나요? 원래 충분히 다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거를 다 하지 않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저희가 3월 30일날 낙뢰를 맞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전문가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피뢰침이라도 세우고 이런 대비가 좀 아쉬운데,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로또 맞을 확률보다 이렇게 벼락 맞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낮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좀,

○박철원 위원 아, 그러면 피뢰침 설치를 안 했어도 괜찮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뢰침 설치나 이런 걸 안 했었다, 그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확률로 볼 때 그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관조명이든 전기공사를 하든 할 때에 웬만하면 다 피뢰침이랄지 이거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피뢰침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률이 그 정도로 낮았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공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제안서라든지 입찰서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사는 다 들어가 있어야 적격심사나 이런 거에 통과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전기공사 하는데 낙뢰피해 예방을 안 하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조성 관계는 조성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공사한 지도 2년, 이제 1년 몇 개월 만에 지금 낙뢰를 맞은 거잖아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비도 6억 3,000만 원이나 돼 있으면 당연히 공사 시에 이런 것 예방을 위한 그런 공사가 당연히 됐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쉽다는 얘기에요. 어찌됐든 하긴 해야죠.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박철원 위원 불이 안 들어와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위원님 말씀,

○박철원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벌써 1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꼼꼼히 살펴서 좀 예산을, 뭐 장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좀 놓친 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큰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추경에 우리 익산시가 국비에 교부세가 2,000억 원 정도가 채 안 내려와서 가용재원을 쓸 수 없는데, 불가피하게 이 용역비면 용역비, 아니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국에덴프로젝트,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추진사항이 2022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영국에덴프로젝트 익산 도입을 협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프로젝트 익산 도입 관련 영국 출장을 갔습니다. 2022년 8월 29일~9월 6일날 해서 출장은 누가 다녀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입니다.
그 전에 부시장님하고요,

○조남석 위원 예? 크게 좀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전에 시에 계시던 오택림 부시장님하고요.

○조남석 위원 오택림?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리고 현재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진성재 계장, 그 다음에 김성도 그때 당시 국장님 세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김성도?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프로젝트 MOU를 했어요. 예?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2022년 10월 11일. 그리고 익산시와 에덴프로젝트 영상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4회 하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영상회의를 개최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저희가 영국   하고 메일로 주고 받아가지고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무슨 영상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영상회의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줌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을, 위치를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할 부분이 왕궁 정착농원에 온수리를 선택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 이제 지역은,

○조남석 위원 온수리 지역의 일원,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일원인데요.

○조남석 위원 일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일원인데, 거기에 할 수 있는 부지가 거의 다 지금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권혁 아니, 이제 건물도 있고요. 그 외 지역에 이제 농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막대한 예산, 지금 1억 3,000만 원의 부분이 와서 익산시 초청해서 뭔가 보고 검토하는 검토보고서의 예산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1억 3,000만 원이.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정말 여기에 적재적소의 예산이 딱 편성이 된 건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이왕이면 위원님들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익산 시민이 다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따가 축조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에덴프로젝트팀 실무팀 초청비용은 이분들이 이제 방문비용하고 플러스 위치선정 평가보고서를 같이 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비용은 다섯 명이 한 5일 정도 오시는데 한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전에 영국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모든 경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2배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한 4,000~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2개 합친 예산이 이번에 초청예산 해서 1억 3,000만 원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왕궁농장이 축사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작년 말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악취가 많은데 그런 악취를 많이 제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2023년 5월달에 저희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이 2순위에 확정돼가지고 현재 환경청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오염된 훼손지 환경복원을 하고자 이 영국에덴프로젝트팀을 찾아갔고 그 팀에 협의한 결과 우리 왕궁지역의 스토리가 아주 좋다 그래서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궁이 사실은 옛날에 한센인들이 정착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되게 이제 그런 가축을 키우는 분을 국가가 다 보상을 해주고 하는 부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회성인 예산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간다면 대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통 에덴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2,540억 원이 들어가는구먼요. 여기는 청도 예산입니까, 중국 청도?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영국에덴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청도도 마찬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용역을 시작할 때 추후에 우리는 이 부분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공을 하겠다,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왕궁에다가?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궁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선 정부에서는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전 국토의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금 시범사업 세 군데를 하고 있고 저희 왕궁이 2위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현재 환경부에서 직접, 그 사업은 국비 100%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없이.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예타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경부 사업은 생태복원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생태복원 플러스 생태교육하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하는 거고요.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 에덴프로젝트라는 게 실행이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도는 분명히 해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생태환경을 어떻게 복원했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더불어서 플라스틱 재질로 실내온실을 만들어서 관광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방문하는 내방객 수가 150만 명 정도, 그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저희 왕궁에 당연히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생태적 복원도 가는 거고, 두 번째로 저희들은 경제적인 가치도 조금 올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2022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영국 에덴프로젝트사에서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지금 이번에 초정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와 봐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게 현지보고서를 작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성을 해주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민간이 됐든 계속 어떤 유치활동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예. 국장님, 왕궁에 대한 그 특수성은 있어요. 국가가 일단 혐오시설을 보상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추후에 우리 환경에 대한 특수성을 할 때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이런 용역비를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굳이 에덴사업으로 가서 응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 거고. 일단은 국가 환경복원사업의 한 부분에서 용역을 받아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지금 저희는 왜 그런 공무원님들께서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지금 쏟고 왜 거기에다가 하냐. 100%라는 것이 지금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이분들이, 현장방문 하시는 분들이 다섯 명 해가지고 7,500만 원의 정산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4,200만 원이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다. 그렇잖아요. 1억 3,000만 원이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라고 보고.
저는 이 사업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히 이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가까운 서천은 국립이 운영합니다. 생태공원 있죠. 그거 1년에 적자 얼마나 보시는지 아십니까? 거기 돔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다고 우리 100%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자체에 책임이 또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님들의 에너지가 낭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저도 이 부분을 왜 예산을 해 주어야만이 되는가.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입니다.’라고……. 왕궁 일원도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과연 어디다가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만 볼 거냐, 아니면 우리 국민이 볼 거냐, 전 세계 사람이 볼 거냐. 이 사업이 100억 원짜리냐, 1,000억 원짜리냐, 조 단위냐. 국가가 운영할 거냐, 지자체가 같이 갈 거냐, 전라북도가 운영할 것이냐, 이런 답안도 없어요, 지금.
서천에 있는 것은 국립생태공원이에요. 거기는 국가가 해요. 140억 원을 적자를 본 답니다, 1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냥 뭔가에 교류를 해가지고 MOU 체결했으니까 의무적으로만 해야만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속 깊은 얘기 있으면 한 번 더 깊게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위원님, 그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히 이게 이뤄질 수 있다, 라는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 왕궁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고 그 예산이 1,000억 원이 투입이 될지, 2,000억 원이 투입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 사업은 그대로 이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갑니다. 그런데 에덴프로젝트라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가로 지금 2022년도부터 고민을 했던 거고요.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2023년도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저희가 선정이 됐고, 2022년도부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안 될 확률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또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영국에 현재 2개소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청도에 지금 올해 연말에 준공하는 것 지금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국 에덴프로젝트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잘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의 어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이 출발을 해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갑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연환경복원사업도 저희가 마무리까지는 앞으로 최소 6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출발하면 또 그 많이 시간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하고 에덴프로젝트하고 같이 저희들이 진행했으면 쓰겠고요. 보고서가 나오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을 할 겁니다. 전라북도도 방문을 할 거고. 그래서 현재 생태복원도 중요하고, 하지만 경제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가자라고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뭔가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에덴프로젝트사 측에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그러면 방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로 인한 초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초청비하고 현지 평가보고서의 용역비를 좀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예산을 반영을 잘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고를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 및 식생복원, 생태학습장, 탐방로 설치, 교육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든스바이더베이 돔 있잖아요. 저희들이 선진지에 한 번 가봤어요. 돔플라워 마냥 이렇게 해놓은 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디 환경부나 어디서 지원을 해준다면 아, 이런 것을 만들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사업내용을 보면 복원사업, 학습장 이런 부분들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든다. 예? 영국 에덴프로젝트의 이 실무팀들은 하드웨어를 익산에 이렇게 만들고 뭐하고, 뭐 영상통화도 하고 어떻게 뭘 했다면서요? 했으면 무슨 결과지가 좀 나왔을 것, 어느 정도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이렇게 뭔가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우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왕궁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이메일로 보냈고 에덴 측에서도 한센인들의 집성촌이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에덴프로젝트사업 취지하고 맞다라고 그쪽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현장을 와서 정확히 지금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보고, 그 에덴프로젝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나, 그 전에 우리 전 과장님들, 부시장님들 다 가서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교류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못 얻어도 뭔가 장점을 얻어가지고 시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얻을 수는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시민들께서 이것을 해야만 될까 말까 이런 부분이 망설여진다는 얘기죠.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진짜 무거운 부분이고. 그걸 제대로 하신 의향서가 뭔가 나와 줬으면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겠는데, 한번 그런 기술력을 한번 듣고자의 시작이 1억 3,000만 원이 너무 크다. 또 앞으로 들어갈 계획도 크고.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남석 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영국 에덴프로젝트를 찾게 된 것은 어쨌든 에덴프로젝트는 세계적인 훼손생태계의 대명사라고 아주 브랜드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 브랜드로 따지고 보면 디즈니나 아니면 에버랜드, 우리나라에는 롯데월드도 있지만, 그 가치라는 것은 일반하고 브랜드 가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도 왕궁에 이런 브랜드를 한번 삽입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한 거거든요.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그리고 에덴프로젝트사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도 같이 보고 현장 보고 나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자리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행정 단독으로, 저희 직원들 몇 명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방문을 하면 같이 현장도 보고, 같이 또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흐지부지, 그냥 이게 진행 중에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끝으로,

○환경정책과장 권혁 금방 또 위원님 생태원 적자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영국 에덴이 지금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준공이 돼가지고 2007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약 150만 명이 이렇게 찾아오고 연간 3,000억 원 정도 이렇게 수익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브랜드 가치겠죠.

○조남석 위원 하여튼 끝으로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제일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제일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만약에 이뤄진다면 국·과장님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자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권혁 예, 자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재현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섭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33억 2,300만 원보다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240억 200만 원보다 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43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54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게획 변경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