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5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7일 (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행복을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1.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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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은희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입법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좀.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양숙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 우리가 개정이유가 맞아요?

○전문위원 이양숙 제정이유.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 이양숙 제정.

○김충영 위원 아니, 이게 제자예요? 이게? 아니…….
(전문위원, 김충영 위원석으로 가서)
여기 개정이유.
아니, 이게 지금, 이거 지금 수정안 내는 거예요?
이거 새로 만드는 거죠?

○전문위원 이양숙 예.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제정이유가 맞을 것 같은데 왜 개정이유라고 해서 저도 의아하잖아요. 이게 수정안이 올라오는가 보다.

○전문위원 이양숙 오타…….

○김충영 위원 저기, 아니, 내가 알았고, 그런데 그런 걸 오타라고는 하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 개정과 제정은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신용 위원 토론회 등의 발표자·토론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실비.

○전문위원 이양숙 예.

○신용 위원 실비의 제한 폭은 어느 정도 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이양숙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 실비보상 조례도 있는데 일단 의원님들한테는 실비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 위원님들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좌장이나 토론자들은 지급이 되시는 건데 저희는 익산시 실비 조례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용 위원 전체 상한액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나요?

○전문위원 이양숙 상한액은 보통 대학교수나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이제 교수 수준이거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하시는 경우 차등으로 하는데 저희는 보통 2급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용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실비 총액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총액 규정.

○전문위원 이양숙 규모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토론회 관련 예산이 450만 원 올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운영계획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같거든요.

○신용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이양숙 이제 회당 얼마를 할 것인지,

○신용 위원 상한선.

○전문위원 이양숙 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건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 위원 예, 그 부분 꼼꼼하게 수정해서, 제정해야 하나요? 그것도요?

○전문위원 이양숙 예.

○신용 위원 제정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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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은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김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익산시의회가 주체적으로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며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며 의회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 내용 등 협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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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은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임으로 질의나 토론회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순덕김충영신용양정민조은희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양     숙     

○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양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