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74호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26일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74호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김미선 의원이 우리 생활 조례, 아주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반갑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두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의견제시를 냈더라고요.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조례가 상위법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내서 굉장히 불편하신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박종대 위원 예산이 좀 필요하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몇 세대부터 공동주택이에요?

○주택과장 민경수 20세대부터입니다.

○박종대 위원 19세대 이상.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19세대 이상, 20세대. 20세대부터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9세대 이하, 이하는 뭐라고 그래요? 다세대라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그냥 다세대주택.

○박종대 위원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과장 민경수 예, 연립주택 그렇게 부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이게 돼 있지,

○주택과장 민경수 그런데 건축적으로 용어상에는 다세대주택도 19가구 미만도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박종대 위원 그거 지금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보세요.

○주택과장 민경수 공동주택이 허가하고 사업승인 기준이 19세대가 기준이고요, 다세대주택하고 그것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건, 과거에 공동주택이라는 건 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놀이터, 뭐 몇 가지 항목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경수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그 정의가요, 지금 19세대 기점으로 19세대까지는 건축허가상이고 20세대부터는 사업승인대상이고, 다만 다세대주택하고 연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9세대까지는 공동주택인데 이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좀 더 본 위원이 알아봐야 되고. 과거에는 공동주택하고 다세대하고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정확히. 그리고 허가도 다르고. 그래서 공동주택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다세대는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다세대도 지원을 받게끔 했고, 또 다세대도 지금 뭐냐면 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주택과장 민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부터 공동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세대가 혜택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상에 다세대도 포함된다, 라고 넣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주택과장 민경수 그것은 건축법 정의에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69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 휴게음식점은 여기 조례 개정 필요성에 나와 있는 대로 2000년 10월 이후에 휴게음식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여타 행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익산시는 익산시만의 조례로 가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네요?

○장경호 의원 예,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조례를 준용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들 민원을 좀 받았어요.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법 개정이 2024년 5월에 개정이 되었고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조례 개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은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음식점이나 다른 건물들은 안 되는 거죠?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 내용인 거죠?

○장경호 의원 예.

○김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님 민원 받으신 곳이나 익산시에 그렇게 해당되는 곳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네요?

○장경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곳은 금마지역 쪽이었고요. 다른 쪽들도 생산관리지역 쪽에서는 현재 할 수 없는 걸로, 지금 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그렇죠?

○장경호 의원 예.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그…….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예,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검토보고서에 여기 일반적인 입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데 이 부분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장경호 의원 잠깐만요.

○김진규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알고 계셔야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계남 나목에 보면 중괄호가 2개가 돼 있어서 대괄호로 하고 가운데 중괄호를 넣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중괄호를 없앤다,

○김진규 위원 중괄호를 없앤다, 그 뜻이에요?

○전문위원 조계남 중괄호가 2개 있기 때문에 밖에를 대괄호로 하고 중괄호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장경호 의원 예,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도 받고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곳도 요구하고, 가능한 곳도 요구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장경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500m 범위 내의 생산관리지역을 규제했던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규제했던 이유가.

○장경호 의원 예, 어떤 과대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자, 라는 의미에서,

○박종대 위원 오염도 방지하고,

○장경호 의원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난개발보다는 특히 오염, 환경오염의 문제가 많다, 접근성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변화가 와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조례 규정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장경호 의원 예, 거의 다 시행들을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휴게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장경호 의원 예, 지금 2024년도 5월 29일 날 시행규칙이 바뀌었고요. 바뀐 시행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거기에서부터는 1km 이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여기에서도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할 수 없는 구역들은 정해놨어요, 또 따로.

○박종대 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그 후에 다발적 문제점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다 하고 있어요?

○장경호 의원 예, 다른 데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상위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못 봤는데,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장경호 의원 예,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인·허가 당시부터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장경호 의원님께서 이걸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크게 민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우선 법에서 개정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상수원 거기에 준하는 시설 외에는 해도 된다고 법에서 이번에 5월 달에, 8월 달에 했고,

○박종대 위원 알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안 돼 있으면 하겠어?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저희가 볼 때도 생산관리지역에 법 개정 사유가 특산물 등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음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실무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걸 동료 의원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했는데 저로서는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다선으로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과장님이 문제없다, 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의원 그건 체크를 못해 봤는데요, 체크를 못해 봤는데 지금 현재 5월 달에 신설이 되어서 여기 법 자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줬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미륵사지 주변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고도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근처에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들을 좀 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니까 상수원이나 이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존에도 식물원인가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 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익산시에서 선도적으로 또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쪽으로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전라북도나 조례를 지금 만든 데가 없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이번에 8월 달에 개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라 이거예요, 나는.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9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이 조례를 우리가 하기 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취합할 수는 없으나.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 봤을 때처럼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들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현재 주민의견사항이, 잠깐만요. 주민의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아직, 별도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의견을 사업제안자로부터 받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여기 의회 의견과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때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한번 만들어져버리면 나중에는, 아니, 이게 결정이 되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들이 판단하기가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시는 게 어땠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물음을 합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주민의견청취는 저희가 받고, 그런데 반대가 상당히 심해요.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고 절차상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 처리하면서 그렇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질의 없어?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폐석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흙을 갖다 메워서 원상복구하겠다, 하는 것이 기존 지침이었어요. 그렇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폐기물을 저장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 발상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웃기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성도 그건 사업자가 자기들이 제안을 하니까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네, 안 들어봤네, 그동안 진행을 했네, 어쨌네, 그랬더니, 우리 정영미 위원이 의견을 물어본 것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소음피해도 많고 뭐도. 그렇지만 소음피해가 징그러우니까 나 그냥 해 줘라, 라든지 해 주지 말라든지 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시에서 참고를 많이 해서 그동안에 일을 참고를 해서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충분하게.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럼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익산시가 판결, 사업자가 계속 승소해왔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죠?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이겨왔어. 계속 승소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은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가 그냥 이렇게 의견제시하니까 그냥 들어라, 그러고 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김성도 아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잖아요.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금방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마련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는 것이지,

○박종대 위원 그러려면 진즉에 이것을 했어야지 법원에서 주민들 의견 이걸 의회 저기를 받아라, 이렇게 판결을 받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김성도 아니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의견청취는 절차상의 한 군데이죠,

○박종대 위원 아니, 절차상 아는데, 절차상 아는데 그 절차를 안 놓쳤느냐, 이거예요. 놓치지 않았느냐.

○건설국장 김성도 그건 아니에요. 놓친 건 아니고, 지금 절차를 거치고 또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시면 그것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또 올릴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돌을 채취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원상복구 하겠다는 원칙이었어요.

○건설국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또 다시 이게 잘못가버리면 나머지 석산들도 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마음을 다 돌리고 뭐 관광지를 만든다, 뭐한다, 형편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건설국장 김성도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저는 시민으로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의견을 참고해서,

○건설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기 거기에다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나 달아 달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하나 참고 좀 해 놓으셔.

○건설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의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신용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부위원장 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한 소길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83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소길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83호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타 시도 지자체들 하도급별 권장비율을 보고 제가 방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는 기존 50%에서 70%로만 상향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는 도급금액에 따라서 4억 원 이하·이상으로 구분으로 해 놓은 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개정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소길영 의원 예, 도급금액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각자 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도급금액과 별다르게, 특히 레미콘 업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익산 관내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익산 관내 사람들은 외부로 나가려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민원청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을 끌게 되면 레미콘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장기적으로 한 시간이 넘게 오면 물을 타고 다시 또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자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선 위원 아니, 관내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대규모의 건설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70%냐, 80%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쪽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소길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는 공급자 측에서는 수요자를 다 충족을 못시킬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외부에서 들어와도 업체에서 그런 하자물량만 아니면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좀 여유가 있는,   공급물량에 여유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타 지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 사항은 권장사항이죠?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전주, 군산 거기는 몇 %입니까?

○소길영 의원 전주, 군산도 70%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0%죠? 3개 시 중에 우리 익산시만 50%로 돼 있어서 70%로 상향하는 것이죠?

○소길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용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조례의 개정이유에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하도급 업체 이윤보장이나 영업권 활동을 위해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맞다, 라고 보는데 조례 내용처럼 이게 하도급업체라고 했지 어느 업체라고 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권장사항이지만. 그런데 익산에서 공사를 하는 외부 업체 분들이나 건축주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익산에서는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하는 게 이윤에 맞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하는 건 꼭 물론 우리 시에 있는 건축업자, 토목업자 분들이 담합이나 이런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시장 상황에 맞게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하도급업체를 지역업체를 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비율만 높여놓고 권고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례가 아무리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그 부분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용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예.

○부위원장 신용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소길영·김미선·김순덕·김진규·박종대·신용·정영미·조남석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부위원장 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한 소길영 의원님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의원 소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72호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소길영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72호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잠깐만 물어볼게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위원장 신용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이용범입니다.

○박종대 위원 장기방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번호판이 부착된 것만 자동차로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캠핑카, 트레일러, 트랙터 이런 건 지금 번호가 붙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트랙터도 붙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트랙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트랙터,

○소길영 의원 예, 번호가 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건 해당이 되는데 트레일러 번호판 안 붙은 것이 있어요. 쌀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것 또는 농기계라도 뭔 탈곡하는 것 그런 것을 주차장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공영주차장 부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종대 위원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큰 농기계, 농기계 중에서도 번호판이 안 붙어 있는 것을 갖다놔도 그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발생을 하면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소유주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동안에 소유주를 파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용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공영주차장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진규 위원 그건 공영주차장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1개소이거든요.

○김진규 위원 아니, 지금 관계법령에 이미 8조2에 보면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상에, 그러니까 공영이잖아요, 다 그게. 그런데 말씀하신 건 관리를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맞죠.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트레일러나 트랙터에 번호판이 부착돼 있는 게 일반 도로 공영주차장에도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픽업이 되냐, 해당이 되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박종대 위원 유료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무료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유료는 해당이 안 돼요.

○김진규 위원 아니, 유료에도 한 달 이상 방치되면,

○소길영 의원 예, 당연히 되는 거죠.

○김진규 위원 그건 당연히 되는 건데 그게 의문이 간다, 그 얘기예요. 유상이 아닌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도 수거가 되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길영 의원 수거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확인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신용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부위원장 신용 예, 박종대 위원님 추가,

○박종대 위원 이것이 중요한 얘기이니까. 왜 그러냐면 농촌 의원들은 민감해, 다른 것하고 달라서.
“5조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법.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제8조의2, 제15조 및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거기에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료도 해당이 되고 무료도 해당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여기 지금,

○박종대 위원 조례상에는 무료로 돼 있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료공영주차장 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유료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유료는 돈을 내는데, 나중에 찾아가려면, 자기가.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길영 의원 유료도 사실은 법적으로 장기적으로 혼자 그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30일에 대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의원님, 그러면 무료를 빼야 돼. “공영주차장 내” 이렇게 해야지 무료를 넣으면 안 돼, 그러면. 무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례상에. 무료를 빼야지요, 그러면.

○소길영 의원 유료는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무료주차장 내에도 보면 일반 무료주차장내에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유료주차장은 자기가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에다 방치해놓으면. 그건 하루에 얼마 그렇게 해서 계속 내는 거예요? 돈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6,000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하루에 6,000원씩 계속?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종대 위원 한 달이면 3*6=18 이렇게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한도가 하루에 6,00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법은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료주차장만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유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금 어차피 유료주차장은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렇지, 돈을 자기가 낸다는데 한 달이 되든 2개월이 되든,

○소길영 의원 그러니까 유료는 잘 규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소길영 의원 무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이든지 아니면 함열 같은 데 그런 데 무료주차장 같은 데에 트레일러 같은 걸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유료는 자기가 돈 내니까 잘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법으로는 규제를 못 한다니까. 못 가져가. 법으로는 못 가져가. 조례상에 없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

○소길영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종대 위원 이거 아니, 지금 빼려면 “무료”를 빼야 돼.

○소길영 의원 변칙으로 하는 부분은,

○박종대 위원 그렇게 그것까지 다 수거를 하려면 법을 적용을 시키려면 “무료”라는 얘기를 빼야 된다, 이거예요. “무료공영주차장 내”이걸 “무료”라는 소리를 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유·무료를 다 할 수가 있지.

○부위원장 신용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사항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법의 개정 취지도 무료주차장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하자 이거예요. 지금 조례는 무료공영주차장인데 유·무료를 다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유료주차장은 처리했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제 판단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무료주차장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무료주차장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부위원장 신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영석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순서 변경 배려해 주심에 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출연금에 대해 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87번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출연금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7억 1,200만 원으로 2024년 시비 출연금은 9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산업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IT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품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하여 과기부 지역 자율기반 실증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주관 수행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제조 전 주기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로 식품제조공정 최적화 지원이 핵심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와 과기부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존재하는 익산시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대상이었고, 제2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강하게 요구하는 타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힘써 주신 덕분에 농식품부 사업을 꾸준히 유치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품은 익산시는 농식품부 사업만이 아닌 타 부처의 사업을 유치하며 식품산업을 한층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을 키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작은 공간마다 각각의 색을 덧칠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매우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는 일들입니다.
익산시가 각 부처의 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더 크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7호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플랫폼 사업 현황을 보면 그동안 국비 예산의 비율을 높여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메타버스 분야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시비 비율이 지금 35%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을 좀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이거 공모할 때 50:50으로 했고요, 지방비는 50:50이기 때문에 도비는 계속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인데 도에서는 좀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상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그러면 도비 비율을 조금 상승할 수 있다면, 있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현재는 솔직히 긍정적인 답변은 못 들었고요. 그쪽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유사한 사업이 지금 7:3으로 다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특별한 비율상향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폭넓게, 다른 시군도 지금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건의하려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체 다 이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선 위원 예, 이 메타버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번 상의하고 많은 고심을 했고요. 또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지원사업이 들어왔을 때 입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 이 부분을 입주기업들이 많이 이걸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할 때 협약서를 제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30대 기업 기관 협약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상시에 다른 사업할 때도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사업 용역을 할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42개 업체가 제출했는데, 아니, 44개가요. 42개 업체에 엊그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이 공감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기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미선 위원 그동안에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메타버스 기반 이 부분에서 대해서만 도비, 시비 비율이 포지션이 커서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3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도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지방공무원 분들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들도 칭찬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또 질책을 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K푸드가 세계에 진출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많은 일들이 또 행해져서 필요하고 코어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건 동의를 하겠는데 오늘, 어제 계속해서 현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3년 후에는 또 다시 중앙에 손을 벌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익산시는 그동안에 해 오던 일도 빚을 내서 채무를 지어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계속되어 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실증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부시장님 설명 말씀에 주셨지만 앞으로 진행되기 위한 메타버스 사업, 홀로그램 사업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시기라는 것은 저희가 공모 받았을 때 국가에서, 이 사업의 시작은 전남 순천의 이정현 옛날 국회의원님이 타 지역에는 이런 사업이 많은데 전북시대위원회인가 거기 계실 때 전북에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전북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타 지역에는 솔직히 로봇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뒤쳐진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는 어느 분야로 할 것이냐, 해서 처음에는 도에서 새만금 쪽으로 했다가 새만금은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식품분야를 위주로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1, 2단계가 같습니다. 그러면 3단계 가서 완성이 돼야 저희가 모든 플랫폼이 되지 중간에 그만두면 처음에 하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진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응모해서 따오신 것에 대한 건 일단 칭찬은 정말 드리고요. 그 후에 후속적인 대책들이 조금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 또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는 건 가시적인 성과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성과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게 3년간 100억 원이라는 돈이, 91억 원,거의 100억 원이라는 돈이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3년 후에 운영비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가시적인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맞을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상현실의 사업이나 여태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 그다음에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일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새만금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한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도 우리 현재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원, 행정, 의원님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항상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냐,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항상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생겨서 우리 국가산단 안에 있는 식품클러스터가 좀 더 많은 발전, 그다음에 이것이 토대가 돼서 익산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 보자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오해와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좀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는 게 어떨까, 라는 걱정과 염려가 많이 앞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조남석 위원을 향해) 질의 안 해요?

○조남석 위원 먼저 하세요. 아까 서두에 7분, 연장해서 7분, 14분 하라고 하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예,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봐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논쟁이 좀 있어요. 저는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주고 입주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기술지원까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상하게 자꾸 공모를 해가지고 지방정부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공모사업을 하는 자체가 정부가 정말로 얄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빼버리든가. 그냥 식품클러스터 하든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1차 산업으로 해서 23억 원을 들여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비 100%를 해 줬죠?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짜리 160억 원 국비 100% 했어요. 2개를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 2개를 사업을 식품진흥원에서 하는 자체를 뭐 그냥 그런 것이 있다, 라고만 했지 전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냥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만 내가 기억이 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2가지는 다 국비를 동원해서 해 놓고 이 메타버스 사업 만큼은 왜 공모를 시켰는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국가기관인데 왜 우리한테, 적은 돈도 아니고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부담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3년, 3년에 지방정부가 100억 원을 내놓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야 물론, 지난번에 식품진흥원에서 2가지 시작한 것하고 지금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전혀 중복이 안 되고요, 이것은 기재부 관련 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이 맞습니다, 같은 과에서 나와 가지고 중복성 검토를 마쳤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100% 받으면 좋은데 공공플랫폼이라든지 디지털식품정보는 그때 사업할 때 우리 익산시 의원님들이 많이 해가지고 국비를 솔직히,

○박종대 위원 자, 여러 가지 얘기, 이것은 전혀 중복이 안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약간의 연계성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이게 연계는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중복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단계 연계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1차년도 2023년도에 한 것은 민간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민간이 필요한 서비스,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2차는 식품정보DB 구축을 하는데 원스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꾸 재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서 완벽하다고 했을 때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되면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이거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도 있다. 그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로서는 연관성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입주기업이, 뭐냐 하면 약 35억 원 정도를 민간인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식품클러스터 기업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돈을 일부는 내야 될 것이고 그밖에 기업도 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과연 이 입주기업이 내가 정말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과연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과연 우리 식품기업이 입주기업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걸 만들어줌으로써 입주기업이 100군데 중에서 70군데가 장려를 하더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일부기업들은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기업한테는 얼마만큼 저렴하게 해줄 것이냐, 그건 나중에 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할인한다, 몇 %정도 할인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아직 운영에 대한 임대료 결정은 안 났는데요, 진흥원이 지금 입주기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기업에 비해서 저렴하게 할인을 받고 있고요. 익산시 기업은 또 추가할인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장비라든가 일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저희 입주기업한테나 익산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나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운영비 같은 데 그런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연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프램 식품정보프램 구축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지금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 100% 받아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지금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터넷에 쳐보시면 디지털플랫폼하고 푸드e음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 끝났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지금 기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올해 농식품메타버스 기술실증이 되면 이것도 저희가 진흥원 1층에다가 메타버스관도 만들 거고요, 그런 보이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이어져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것이 보류가 된다든지 부결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도도 출연할 때 제가 봐서는 힘들 것 같고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반납하라고 의견이 올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바로 반납을 하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반납이 아니고 취소라고 하겠죠. 예산 안 세웠으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니까 바로 반납은 않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반납은 아닙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도 이 부분이 걱정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익산이 식품도시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데이터, 쉽게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줌으로써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장점으로 보고 있는데 단점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 저기를 갖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전북테크노파크 기금을 잘 운영할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타이머 울림)
참고하셔서, 이것을 연결을 안 해 줬을 때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 이 말씀이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100억 원이라는 시 부담률이 큰데 저에게 7분, 7분, 14분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 산업건설에서 정해 가지고 짧게, 짧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강영석 예, 위원님.

○조남석 위원 이 소관부서의 책임자이시죠?

○부시장 강영석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많은 검토를 하셨겠죠?

○부시장 강영석 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모든 답변은 부시장님께 듣겠습니다.

○부시장 강영석 예.

○조남석 위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저번 264회 때 출연 심의안을 부결시켰는데 바로 이게 또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부결시키면 한 번쯤은 더 걸러서 다다음 회기에 올리는데, 우리 의회나 행정의 입장으로서 맞는 건데. 사실 국비를 받은 치유의 숲, 도로의 매입문제도 지금도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8억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도 조례안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인데 100억 원이라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 우리 시에서 부담할 때 사전에 의회보고가 있어요. 그렇죠?

○부시장 강영석 예.

○조남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말씀도 안 하셨고 또 식사하실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왜 부결됐는가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설득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정말 소중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또 오늘 종이 한 장의 답변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부시장 강영석 어…….

○조남석 위원 빨리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부시장 강영석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보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부시장 강영석 …….

○조남석 위원 미리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진행한 상황이 잘못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강영석 거듭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조남석 위원 아니, 잘못 안 된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강영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못 드리는 내용은,

○조남석 위원 아니, 못 드리는, 관련법, 익산시 공모사업 관련법 제8조1항에 있습니다. 사전 의회에 보고가 있다고. 그러면 잘못 됐으면 잘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강영석 아니,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건 부시장뿐만 아니라 동료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제가 충분히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관심이 없는,

○부시장 강영석 아니, 보고를 제대로 드렸는지 충분히 드렸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예. 모르시는 거죠?
자, 농식품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우리 시장님께서 방침결재를 했어요. 결심을. 그때 당시 2024년에서 2026년 그 사업에 280억 원. 국비 140억 원, 우리 지방비 140억 원 해서 결재를 또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307억 원으로. 27억 1,5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죠?

○부시장 강영석 그,

○조남석 위원 여기 우리 시장님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하던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담당 직원, 부시장에게 개별설명)

○조남석 위원 자, 그 문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14분의 소중한, 익산시의 100억 원의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저는, 공모사업이면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 운영계획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건데 지금 전혀 저희들한테 숙지를 못하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강영석 어떤 사업이든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 의결을 받고 진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소홀히 됐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남석 위원 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도 있는 사업의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모사업에 예비계획부터 시작을 하기에는, 예비공모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국가사업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맞춰서 사업계획용역을 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지금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마치 이 사업이 계속 연관되는 부분, 전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다 일원화입니다. 여기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만드는 시스템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사업을 만들까, 그것만 다르게 한 거지, 이 사업이. 그리고 또 과기부에 있던 사업이었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과기부에서 2024년에서 2026년 307억 원짜리 사업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고 이야기를 거짓말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계속사업이라고 합니까, 이 사업을? 예? (타이머 울림)
저는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사업이 연계되면 여기 이 사업에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아, 사업계획, 운영계획 여기에 다 있겠구나, 그러면 연계사업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264회 때 부결을 시켰고 또 마치, 궁금하니까, 의회로 초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진흥원을 찾아갔습니다. 진흥원분들 그다음에 전북테크노센터장님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님들. 뭘 물어봐도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때 국비 100% 사업에 2가지 183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걸랑요. 그것도 반대하는 입주기업한테.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된 플랜, 없어요. 부시장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누군가는 전화해서 급한 사업이면 뭔가 설명도 하고 뭐 이해를 하는데 야, 이것 우리 시장님이 이 사업이 마치 뭔가 억압돼서 뭔가 위에서 눌려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한 것인가, 결심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중한 100억 원 가까운 우리 시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도 의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배지 차고 뭔가 확실하게 알고 평가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강영석 제가 3개월 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앞선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산업은 AI 또 데이터 정보화 그다음에 생산의 자동화라든지 또 식품산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산업의 양상이라든지 예상하는 게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부임을 하면서 오면서 우리 익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정했구나, 그런 상황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익산시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서에서 정말 더 노력해 달라, 그리고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또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방향성을 정할 때도 국가에서도 부서별로 서로 이게 공통분모가 있는지 아니면 중복이 되는지 다양한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건 시범사업으로, 어떤 건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서, 또 그리고 지정을 해서 또는 의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리는 것하고 또 달리 설득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됐고 또 디지털도 고도화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익산이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선택을 했고 또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여하튼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오늘부로 우리 부시장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이 예산이 거의 500억 원 사업이에요. 500억 원 사업인데 꼭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가상현실로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500억 원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오늘 또 위원님들한테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클에 가서 간담회 할 때도 왜 위원님들을 귀머거리, 말 벙어리, 눈 봉사를 만드느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전에 사전을 이런 자료도 더 주고 이 종이 한 장 딸랑 줘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또 심의를 하는 겁니다. 출연 심의안을.
그러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또 이 사업이 계속 연관성이 있다면, 한 사업은 미리 받은 2027년 사업이고, 이 사업은 2026년에 끝나는 우리 시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짜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운영할 때 이 운영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진흥원이랍니다. 국클 진흥원. 그러면 그걸 만들었어요. 만드는 그 플랫폼을 연구하고 뭐하고 운영계획, 예산이 또 얼마 들어가고 누가 관리할 것이고,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조차 제가 우리 입주기업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우리들하고 안 맞는다. 심지어 식품이 아닌 이상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인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말 헤아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추후에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감이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있으니까 한번쯤 더 검토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재상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히 놓을 건 놔야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맸다가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뭐 더 할 이야기도 많데 그건 추후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부시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강영석 제안설명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듭 이 이후에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노력해서 뭔가 다시 이렇게, 지금 숙지가 안 되셨다고 했잖아요? 부시장님?

○부시장 강영석 아니, 아까 제가 이전상황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않으면 답변을 못 드린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숙지가 안 됐다는 건 그 이전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일단은 기업인들 먼저, 지금 사십 몇 개의 기업이 찬성했다는데 이 기업인들도 한번 만나셔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기업인들 한번 두루 다, 82개 지금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42개 동의한 기업들도 한번 검토를 다 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인지를 시키고, 꼭 이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익산시 사업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더 판단하시고.

○부시장 강영석 하여간 입주업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만 입주기업체들 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거고요. 또 각각의 업체 품목이라든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다를 거예요.” 가 아니라 “다릅니다, 아니면 이 사업에 만족합니다.” 라든지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퀘스천은 없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영석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오늘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호3항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출연금에 대해 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88번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 총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출연 동의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출연금 18억 3,900만 원,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 출연금 5억 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출연금 20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 출연금 18억 3,9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식품진흥원 총 사업 예산액은 87억 5,8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진흥원 자부담 20%로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기관운영비 약 151억 원은 전액 국비로 운영됩니다.
식품진흥원은 익산시와 함께 투자유치 및 홍보, 비즈니스 지원, 기업 기술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 출연금 5억 원입니다.
기능성원료은행은 국산 기능성 소재를 개발 및 표준화하고 보관 및 분양을 지원하는 전국에 유일한 시설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6월에 준공하였으며, 공모사업 당시 원료은행에 대한 초기 운영비용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지속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7억 1,200만 원으로 2025년 시비 출연금은 20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 제조 전주기 데이터표준화를 통한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기술로 식품제조 공정의 최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은 디지털플랫폼 설계, 제조공정 데이터 등 설계 및 분석하는 단계였다면 2025년도 2차 연도에는 디지털플랫폼을 구현해서 제조공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조공정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며 푸드테크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꾸준히 지원하며 2단계로 나가는 기반을 닦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8호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저는 기능성원료은행 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담당관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익산시 농산물을 적극 사용하셔서 우리 익산시에도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출연금 요구안이 3개가 올라왔구만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출연은 무엇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하고 인력양성, 기술지원 그런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비즈니스·기술지원,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기능성원료는 지난번에 우리가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잘하겠다, 하는 것이고.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이것은 부결 났으니까 이것은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기능성은행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도비가 전혀 불가능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모할 때 보니까요, 부지하고 운영비를 대주는 대로, 말 그대로 지원하는 대로 주겠다, 해서 공모를 저희가 받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비는, 도에서는 국비가 좀 내려와야 도비를 중간에 넣을 수 있지,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조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발상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전혀 국비, 도비가 없이 익산시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은 좀, 전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위원님이 국가사업도 되지만 그것은 산업단지로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좀 됩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아무튼 국클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시한테 다 부담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명분에 맞게끔 도비라든지 조금은 확보해가지고 해야 말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다,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사업비 출연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기능성원료은행은 전혀 없이 이렇게 다 동의를 하라고 하면 이거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이거? 액수야 5억 원이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저희가 위원님, 사업초기에 이렇게,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모사업이요, 그냥 막 무조건 공모사업 해가지고 딴다고, 지금 공모사업 따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막 50%짜리, 사실은 앞으로 지방정부 어렵습니다. 그냥 국가는 전부 다 지방정부한테 넘기려고 공모해가지고 그냥 막 국가산단이든 어쩌든 그런 식으로 다 요구를 해버리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8.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784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84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취지에 따라서 우수봉사자들에 대한 치하와 독려를, 봉사의 독려를 위한 취지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김진규 의원 예.

○신용 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우수봉사자 기준을 80시간 이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김진규 의원 예.

○신용 위원 이 80시간 이상의 기준이 소급인지, 매년인지 아니면 한 번 80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년 이게 또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의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시간은 8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당해연도의 연말까지 80시간을 채우신 분에 한해서 다음해 연도에 교부증을 발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신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길영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질의, 아니, 뭐 내용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없습니다.

○김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781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1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686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6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 소요예산 산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여기 지금 위탁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3년입니다.

○김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하고, 2024년까지는 끝난 거고 앞으로 2025년을 예상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산정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 예상으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인건비라든가,

○김미선 위원 차량은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만 상승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미선 위원 운영비까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해서 한 41%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2억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김미선 위원 이 차가, 예, 맞아요. 2억 원 정도인데 차가 늘어나지 않고, 이 차량 대수는 똑같은데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률만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그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예,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아, 그러면 12월 말 이전에 저희가 그것도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또 입찰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건 절차를 밟아봐야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존에 보면 대체적으로 입찰을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요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번에 아까 그 조례, 방금 개정하게 되었던 거기에 맞게 조례에 맞는 요건에 맞는 수행업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진규 위원 아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산업건설에서 교통행정과를 이 부서를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가끔 저희가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김진규 위원 불만족들이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보도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좀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연간 7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걸 1년으로 따져봤더니 48대가 대략 하루에 4건 정도 일을 하신단 얘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4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런데 이제 운행차량이,

○김진규 위원 운행차량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이제 좀 시간제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꼭 그 숫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진규 위원 뭐 통계상은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례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불편함도 많이 겪으시고 그러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김진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시도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좀 충분히 하시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찰 공개경쟁을 할 때 그런 점을 좀 가산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서비스 질이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동의안의 날짜에 대해서는, 물론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 제시간에 맞춰서 좀 동의를 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5호 2025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박종대 위원 없어, 없어.

○조남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유통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예산 편성안에서 수입이 있잖아요? 판매수익이 15억 4,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15억 4,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2024년 기준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상치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상치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이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우리 3개년을 비교를 했을 때, 모현로컬푸드가 몇 년 됐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2년, 2년. 3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직매장이라면 로컬푸드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학교공공급식 이 수익인데 어떻게 좀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지금 저희 예상하는데 학교급식 쪽에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고,

○조남석 위원 돼 있고,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제 학교급식은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게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은 직매장 팀장을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 정도면 조금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내년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된다니까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타에 보조사업하고 잡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것도 보조사업도 약간 미정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이거 잡수익은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잡수익은 뭐 이자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조남석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지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부 인건비나 물가상승으로 지금 오르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이거 증원도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해서 내년 사업을 뭐 이렇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살펴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센터장님이 오셨구먼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조직진단을 좀 해서 우리 직원들 개선을 좀 해 달라.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건비 올린 것이 인건비 상승분만 올린 거죠? 이게 지금 법적상승분이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하고.

○박종대 위원 호봉 상승분하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거기가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직진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은, 지금 추진 중이구먼? 아직 안 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저히 남성으로서는 직장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남성은. 우리 위원들도 의회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듯이 그 사람들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 여성분은 덜 해요. 남성은 자기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번 인건비에 좀 감안을 해서 좀 했어야 하는데 이거 조직진단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걸 빨리 해서, 국장님.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죠?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알겠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말만 예, 예, 예, 하지 말고, 이거 막중해요. 예, 예, 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대안을 빨리 내놓으셔야지. 이번에 열심히 하시던 분 한 분도 그만 두셨더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 김완수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봤어요. 거기 가서 봤는데 이직이 왜 됐어요? 그분이 역할이 굉장히, 그나마 그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아깝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좀 반영이 됐는가 하고 내가 다 봐도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1억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야 이직률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꿔치기하고 바꿔치기하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전문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발 좀 기간제 그만 쓰고 일반직으로 좀 바꾸세요. 무슨 싸구려로만 쓰려고 기간제로만 전부 다 갖다 써가지고. 이거 좀 보완을 하세요. 예?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이거 또 얘기할 테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제가 감사 때 이거 철저히 하려고 해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 기자들도 싹 오고 방송도 다 들어올 겁니다.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박종대 위원 미리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예?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열악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2호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문제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고 기존부터 굉장히 문제시화 돼서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도 늘 요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소는 설치가 돼 있고 어느 장소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화장실에 비상벨이.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김진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정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곳에, 익산시 전체에 있는 공원의 공공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신 건가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장님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132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75개소가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요. 설치율은 한 50% 정도 돼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 나머지 부분에 이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 위원 기존에도 우리 부서에서 설치했나요? 이게 왜 안전에 관계된 건데,

○하수도과장 이정노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이유가 오수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 개정하고 조례 개정이 되면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서들이 다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보급률도 늦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그전에는 비상벨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과장님,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 그러니까 부서가 공원관리는 늘푸른, 시설관리는 늘푸른공원과, 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과는 또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것 화장실, 안전은 또 시민안전과,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보급률도 늦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조금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예산도 수반을 잘 하시고 설치도 바로 하셔서 이용에,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하수도과장 이정노 시민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김진규 위원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인근 파출소나 연관 기관에 바로 연락이 된다는 거죠? 출동이 될 수 있는 곳으로?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기존에는 익산경찰서에 그쪽으로 신호가 갔는데요, 2023년 12월경에 그 시스템이 일부 바뀌었는가 보더라고요, 익산경찰서 시스템이. 그래서 전북형 112통합신고센터가 생겨가지고 그쪽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김진규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또, 바로 또 개정을 하시겠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응답이 좀 잘 안 되는 비상벨이 있다고 하는 건 그 문제 때문에 단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서에서만 수신이 가능하고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전북형 112통합센터로 바로 가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개선이 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김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김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길영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려워. 그냥 이 관리부서는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는 각 지금 독립돼 있던, 여기는 상하수도는 별도로 되잖아.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고, 또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따로따로 지금 설치를 하잖아. 예?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이제 이 규정을 잘 만들어놓아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렵게 막 잡아 돌리고, 모 의원처럼 잡아돌려샀네, 미치겠네.
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어요. 그걸 보니까 지금 원래 6조를, 개정안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넣는데 수정안은 그런 걸 다 빼버리고 지금 간략, 간소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여기에다 넣으면 안 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간소하게 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넣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상세하게 넣을 것까지는 없다, 규정이나 규칙에다 넣어라. 조례는 간단하게 시행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동의,

○박종대 위원 부당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동의해요?

○하수도과장 이정노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하시니까 이 수정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