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67, 2025년 11월 10일 오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2961호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61호 2025년 11월 6일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함으로써 저는 궁금한 게 이 원대가 됐든 원광보건대가 됐든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제가 보는 이 조례는 시에서 뭘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원하는 건지, 학교 차원에서 유학생 모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유학생을 끌어 오겠다 그런 건지.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우선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약간 도움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의 체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도 저희가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서브적인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우리 익산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좋은데 제6조 재정지원에 보면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5조에 따른 사업이거든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박철원 위원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보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같으면 대학 자체에서 기숙사를 확대를 한다든지 하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이런 것도 다 대학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박철원 위원 대학에서 기숙사 좀 짓겠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비행기값이라도 줘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건 이제 저희가 아직은 어떤 항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거지, 저희가 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원 하겠다. 그리고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게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컬30을 통해서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3,000명까지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광대학교 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같이 우리 지역사회의 대학들이니까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유학생들 많이 와서 하는 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유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시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대학에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익산에 정착을 해서 하고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1회성, 단발성 예산인데 이것까지 했을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줬을 때 그러면 그 대학 측에서도 우리 시에, 시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느냐 따져보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강경숙 의원님 지역구인 신동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 대학 측에서 전혀 무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이제 좋은 조례니까 통과는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대학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퍼주기식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지금 뭘 지원하겠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선은 지원,

○박철원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뭘 지원하겠다는 게 없다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이거 지원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대학 측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건 이제 저희 부서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어떤 선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것 자체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이고 좋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그거인데 계속 우리가 대학 측과 교육협력 특구사업도 그렇고 모든 걸 봤을 때 이게 뭐 시를 위한 건지, 대학교 학교의 재정을 위한 건지 사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하겠어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좋은 조례긴 한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진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합쳐보면 예산이 엄청 많아요?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희도 같이 상생을 해야 하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학로가 있어요, 신동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만 살아나갈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동네도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로 요구하겠지만 이 과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강경숙 위원 사업을 하시니까 함께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어학연수생을 넣고, 외국인 유학생 나머지는 그런데 어학연수생까지 범위를 정의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얻는 실리가 있을까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어학연수생,

○손진영 위원 조례에 실익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어학연수생들이 대부분 정착을 하거든요? 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정착을 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부터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의원님께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학연수생까지 범위를, 대학원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와가지고 유학하는 학생이라든지 하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어학연수생은 단기로 오는 경우도 많고 왔다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 물론 아직 사업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하지만 여기까지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조은희 의원 제가 어학연수생을 넣은 이유가 어학연수생들이 여기 와서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눌러앉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넣었습니다. 단기로 갔지만, 단기로 왔지만 단기에서 장기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확률상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진영 위원 그런 비율이 조사된 게 있어요?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저희가 비율까지는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손진영 위원 학생수는 제가 여기 참고자료에서 봤는데 그분들이 익산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면서 최종적으로 한국국적까지 취득해가지고 머무르는 데까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대부분 우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바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학연수로 와서 조금 언어를 익힌 다음에 정규과정으로 옮겨 타는 과정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여기 어학연수생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진영 위원 과에서도 이 조례, 지원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따로 의견은 없나 봐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저희도, 전북도에서도 이미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갈수록 개별대상자들에 대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유학생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익산시 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아시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의 경우에도 머물러 있는 4년 동안 받고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매번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거 말고 단시기에 지원하는 방식 말고 오히려 전입하는 세대한테 지원하는 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머물면 좋겠지만 단시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이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거잖아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손진영 위원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사업도 설계하게 될 건데 구체적인 사업설계는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렇죠. 원광대학교나 다른 대학교들하고 이건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대학들에게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뭘 지원을 해줄까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는 약간 도움 되는 그런 쪽으로 하겠고,

○손진영 위원 설명 내용은 충분히 양해가 되었습니다.
저 질의는 이상이고요. 필요하면 간담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어떻게 간담회,
질의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는 사유에 보니까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뒤쪽에 보니까 선언적·권고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조례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있고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고 이 조례를 올려야지, 비용추계는 그냥 선언적이다라고 해서 비용추계가 안 올라온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목적을,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실은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그 조례라든지 아니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어떤, 어떤 방안…….

○장경호 위원 어떤 거를 지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죠? 사업이라든지,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대학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은 저는. 왜냐하면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폭넓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인 거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향후 조례를 만들고,

○장경호 위원 그런 내용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혹시 협의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원광대, 아, 학교 측하고요?

○장경호 위원 학교 측하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학교 측하고 저희가 딱히 지금 현재 ‘너희가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걸 한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 특구에서 일부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년에 글로컬대학이 됐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최고 3,000명까지 유치하겠다 이런 학교의 계획이 있으니 추후에 뭔가 우리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근거가 되면, 되는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정도입니다.

○장경호 위원 일단은 부서에서는 대학하고 접촉은 하지 않았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구체적으로,

○장경호 위원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다.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못 올라왔다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예.

○장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개발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3항 보고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4.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4항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개발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제4항 보고는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5.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조남석·장경호의원공동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60,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60, 2025년 11월 6일 조남석 의원님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임선 위원 입법예고 의견이 있으니까 간담회로 하시죠.

○위원장 이종현 그럴까요?

○조남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참여연대에서.
안 물어 보시나.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남석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남석 의원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부에서 행정 처리기간을 90일로 잡았지 않습니까? 좀 줄여 달라. 60일로 하는데 대개 행사를 보면 민간인 행사할 때 이 정산처리가 좀 늦습니다. 늦고, 이것을 또 졸속으로 잘못해가지고 했을 경우 행정의 부분이 낭비도 될 수 있고 여러모로 그런 고민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90일을 하는 것이 좀 여유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규정을 해달라. 이 부분은 사실 추후 행사기간 처리 끝나고 난 뒤에 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게시를 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동반돼서 90일 정도 여유를 주시면 잘 만들어서 해주겠다, 해드리겠다, 행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답변…….
질의하실 겁니까?

○오임선 위원 아니요. 어쨌든 의견이 있으니까요. 간담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6.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53,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말미에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 익산시가 지금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 조례는 사실 환경 분야만 조금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의제21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조례는 모든 분야,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분야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총괄하는 성격을 띄고 있으면 앞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통합과 폐지 어떤 걸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심지영입니다.
그 관련 과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익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의제21을 사무국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그때 당시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랑 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의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사무국을 따로 두거나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협의회, 우리 심의위기구처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연구하고 결과로 도출하는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그 개념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협의회는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기는 공적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의제21, 그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이름만 비슷한데 우리가 거기 조례를 폐지하면 우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의제21도 들어가고 따로 그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 업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왜 말씀드렸냐면 사무국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여쭤봤냐면 미리 국장님, 과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 지속발전협의회를 했던 그 단체가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민간 그걸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본 거고,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공적으로 이제 해서 잘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의,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해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래서 다만 그때 당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진하지 못 했다가 새롭게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데, 다른 시도 다 용역을 했고요. 우리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정이 되면 용역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놓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해놓은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우리는 그래도 BHC성과관리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기본틀만 바꾸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조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방금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이 발전위원회하고 기존에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 협의회는.

○장경호 위원 그건 민간단체이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명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23조에 이해관계자 협력 등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에 시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환경정책과에서 조례가 없어지면, 지금 환경정책과 조례에 보니까요, 환경정책과 조례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사업비, 협의회 운영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명기를 한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원래 이름이 비슷할 뿐이지, 어떻게 공교롭게 이름만 비슷한 겁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명기를 해놓은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런데 저희가 제23조제2항 써놓고도 좀 위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겠다. 어제 저도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지속가능발전,

○장경호 위원 발전협의회하고 의제21하고 다른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만들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분야별로, 다 분야별로 민간단체든 협의회든 둘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환경정책과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의회를 무슨 환경이든 경제든 어느 분야든 어떤 과에서 무슨 협의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소협의회를 만들거나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장경호 위원 이 단체와 그 단체는 같은 단체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저도 헷갈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죄송합니다.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왜냐하면 그 단체를, ‘어? 여기에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여기에 넣어놨나?’ 저는 명칭이 그래서 같은 단체로 이해를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고 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무슨 사업이 생기면 분야별로 그 과에서 그런 협의회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회에 통과를 통해서 예산도 세울 수 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저는 비용추계도 없고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가 없는 사유도 없고, 보니까 뒤쪽에 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안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 안 되어 있는 사유나 이런 것들도 좀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비용추계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지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어. 비용 안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위원회 수당은 나갑니다.

○장경호 위원 추계가 안 돼요?
아니, 추계가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안 적었는지.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가 없길래,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은 해봤었어요. 비용추계가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선언적이라든지 권고적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비용추계가 안 되는데, 여기는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위원회 수당은 비용추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호 위원 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다른 17개, UN총회에서 이행하기로 한 결의한 17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 맞는 17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사업 내용이 어느 사업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나오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찌 됐건 이제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차피 사안별로 나중에 예산안들이 올라오면 사안대로 당연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비용추계를 해서 올렸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랑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오임선 위원 별개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여기에서 나왔듯이 우리 조례 제23조제2항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17개 UN에서 나온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미리 파생돼서 환경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임선 위원 예,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연관은 없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굳이 제23조 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걸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오임선 위원님이, 제가 어제 했는데 제2항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말이 들어가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삭제하고 민관협력단체하면 이거까지,

○오임선 위원 예, 제2항, 제3항이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다 들어가는데,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예, 저도 그래가지고 이걸 삭제를 했어야 하는데, 깊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심지영 그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서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오임선 위원 에,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2025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2025년 11월 6일 시장이 제출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의안번호 제2954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54,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김영희 의안번호 제754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54,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모현동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박철원 위원 거기가 노랗게 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건 이 토지 이게 사유지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사유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사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모양을 왜 이렇게 했을까? 옆으로 이렇게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입구 쪽에도 충분히 차량 진출입 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어차피 사유지라면 절 뭐죠? 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대선암이요.

○박철원 위원 대선암 앞쪽으로 길게 가로로 하든 아니면 위쪽 삼양라면 육교 쪽으로 이렇게 좀 했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도 다 검토를 했는데요. 대선암 쪽은 그쪽이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도시설에서 일정거리 이내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도 좀 힘들겠고, 고가도로 쪽도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판매의향이 없습니다, 이쪽은 소유주가요.

○박철원 위원 이게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7억 5,000만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7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절반입니다. 저희가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사업비까지 해서 11억 원인데요. 도 매칭사업으로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 됐든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는 부지가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선암도 대선암이지만 그 앞에 체육관 있잖아요? 김동문 체육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그쪽도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은 그런 부지 같은데 이쪽으로 좀 당겨 와서 했으면 통로도 좀 확보가 되고 해서 좋았을 텐데, 부지가 좀 아쉽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도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나마 이정도 규모라도 찾아내고 판매의향서까지 있으니까, 판매의향까지 있으니까 저희로써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대선암 쪽 말고 이쪽 삼양라면 지금 김동문 체육관 쪽에 기다랗게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드려야 하나?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쪽 부분은 여기도 사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도 판매의향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건 한 필지인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소유주가 1명인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이 사람만 판다고 하고 거기는, 여기는 판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몰라요. 급하게 해서 그랬나, 어쨌나 몰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도 한 번, 원래 배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고가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거기 바로 화장실 옆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도 통행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철원 위원 이거 공유재산취득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면서 기왕이면 좀 더 이쪽 진입로를 육교 쪽으로 그것도 내야하지 않나. 아니면 저쪽에서도, 저쪽에서는 진입로 확보가 가능하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 체육관이나 삼양라면 쪽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유지가 있다니까 설득을 해서라도 일부라도 진입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주차라는 게 좀 더 가깝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 마음이 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다 보면 잘 만들어 놓고 그래도 길가에 또 세워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입로라도 이쪽으로 뚫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지, 삥 돌아서 저쪽으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지금 앞쪽 동네 앞에 있잖아요? 그쪽이 진입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동네 앞이 진입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이건 배산가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 댈 수 있겠지만 김동문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밀릴 때는 많이 막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박철원 위원 이쪽도 진입로를 해주면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 삼양라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주차를 하고 가실 수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배산 쪽에 있다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렇죠.

○박철원 위원 거기에 받쳐놓고 걸어 나오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가지 않겠냐.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좀 불편하겠죠.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아니면 차량진입로는 안 되더라도 차 받쳐놓고 이쪽 샛길로라도 나올 수 있는 인도라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좀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알겠습니다. 주변 한 번 다시 보고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몇 면.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90면 정도요.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방금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쪽 보니까 다리 고가 쪽으로 국유지 있고 조그마한 거 하나, 74-3번지만 조그마한 하던데 그것만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보니까. 하나 여기 빨간선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이렇게 보면 빨간선 이게 사유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마한 거 하나 하면 여기론 못 다닌다고 해도 여기 사람들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확보하겠구먼요. 여기가 다 국유지잖아요, 여기 옆에 이렇게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다시 한번 현장 가서요,

○위원장 이종현 아니, 봐 봐요. 도로 이렇게가 국유지예요,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위원장 이종현 국유지인데 도랑 하나만 건너면 사람 통행은 할 수 있겠다고요, 붙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길이라도, 보행로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이 차량이 서로 교행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입구 쪽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7~8m 정도 거기가 폭이 나오거든요?

○손진영 위원 폭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땅 모양이 엄청 일반적이지 않게 이상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끝에 있는 약간 꼬리처럼 생긴 그 부위는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그쪽에도 공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주차 공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주차하고 나오고 들어오는 그런 반경까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그렇게 해서 90…….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90면이요.

○손진영 위원 90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땅 평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수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저희가 한 30㎡ 잡거든요? 보통 할 때는요?

○손진영 위원 1대 할 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손진영 위원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 주변, 배산 주변에는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한 데 매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이 이분이 유일해요, 지금은?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맞습니다. 저희도 근처 땅 고가도로 입구 쪽이 아주 좋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거기하고 접촉을 했는데요. 팔 의사가 없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주차하고 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추후에 남은 공간들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땅 모양이 나중에 활용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장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그렇죠.

○손진영 위원 거기만 딱 만들어놓고 하면 안 되니까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방금 하다만 이야기인데 그 땅 조그마한 쪼가리 하나 사면 도로도 내겠네요, 본 게 폭이 8m 이렇게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다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중요한 사항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11.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천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경제국장 김문혁 의안번호 제758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58,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로 제출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수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59호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단인 것만은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그 인력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1명이고 기간제가 17명이잖아요? 여기 말고도 함라……. 함라, 함라도 여기가 지금 하고 있죠? 관리위탁.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라체험마을.

○손진영 위원 함라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의 과부하나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계속 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관리하는 건 별로 문제 없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여기는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이 내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재단 산하에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아,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여기를 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현재 다 이사 갔습니다. 청년시청에서 빠져나와서 인화동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이주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기간제 1명은 채용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1명만 주겠다는 건가요? 산출근거.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지금 현재는 이게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문화도시지원사업비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지원사업이 내년도 종료가 된다라고 보면 이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 1명은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진영 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내년까지는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예산은, 인건비는 문화도시센터 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현재로써는 내년까지는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2026년 12월 31일까지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고, 그 이후에 기간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옮겼다면서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현재 여기에서 사용을 할 거고, 사업비로. 내년 이후에는 기간제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그렇게 했습니다, 1명분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손진영 위원 1월 1일부터 쓴다는 말 아니에요? 위탁기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1월 1일인데 2026년도 사업비는 문화도시지원 사업비에서 쓰고,

○손진영 위원 예, 거기에서 하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2027년부터는 1명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비용추계할 때 그렇게 말씀해 준 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솜리문화의 숲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조성 자체는 우리 과가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도시재생과에서.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었죠?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예.

○장경호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다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계로 넘어갔다가 지금 조성이 끝나고 나서 문화유산과로 넘어온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에서 또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거고. 그런데 전에도 보니까 이게 부서가 계속 거치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랑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 다음부서로 아니면 그 다음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드러나는 문제들도 틀림없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은 언제까지 존속을 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내년도 사업입니다. 문화도시가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경호 위원 언제까지.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2026년 사업, 2026년까지입니다.

○장경호 위원 2026년까지.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후에.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저희가 문화도시에서 현재,

○장경호 위원 센터.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현재 큰 축으로 가져가는 업무가 인화동 활성화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금마 지역에 대한 활성화까지도 문화도시에서 책임을 지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문화도시지원센터 구성원들이나 그동안 성과를 보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열정도 대단하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최종 근접하는 그 성과는,

○장경호 위원 그러면, 아니, 알겠어요.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금 내년 사업이 끝나면 해산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재단을 통해서 재단 조직개편 시에 문화도시계를 하는 더 팀을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해산되는 게 아니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예.

○장경호 위원 저는 사업단이, 사업 자체가 끝나면 사업단이 해산이 되는 줄 알았어요.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지정은 끝나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 삼삼오오나 이런 걸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승계를 하는 거죠, 그 사업을.

○장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도 그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그냥 문화관광재단으로 패스거든요? 문화관광산업과에서도 그렇고.

○문화교육국장 배석희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 건물로 해서 거점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런 센터로 들어갔고,

○장경호 위원 실은 그러면 도시개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있었으면 그냥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했어야죠. 문화유산과로 넘겼다가 또 문화유산과에서 재단으로 또 넘기고. 이게 별로 모양새가 좋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거 간담회로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현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