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길 바랍니다.
제275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올해 추진할 사업의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시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용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재용입니다.
2026년 부시장직속의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을 소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은용 홍보담당관입니다.
김강희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깊이 신뢰하는 시정을 위해 저희 부시장직속 모두는 동심동덕의 자세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엄은용 홍보담당관 엄은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춘 공보계장.
박병규 뉴미디어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과 기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새해가 되어서 우리 담당관님도 바뀌어지시고, 새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우리 담당관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반성을 하셨어요? 다중이용시설 홍보가 서울 인근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었다라고 반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반성한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면에서 보고 이렇게 반성을 하셨는지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과거 홍보 내용을 보면 KTX역사 맞이방이나 서울 남부터미널 맞이방 그리고 종로에 있는 건물 2개에 대한 홍보판에 대한 그 홍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는 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금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서울 쪽에 편중할 수 밖에 없고요. 이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나 IPTV 이런 곳들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전국적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에 수도권 주요거점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용산역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억 2,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홍보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용산역에,

○송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 4회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이 4회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엄은용 용산역에 보시면 3개의 기둥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봤어요, 그거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그 3개의 기둥에 노출을 하는 거고, 4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건 저희가 주요,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나 저희 익산에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4~5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 홍보가 있기, 한 달 전에 한 달간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20초 단위로 하루에 한 116회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자 위원 그게 1회해서 그래서 4번 행사 때마다 바뀌어져서 콘텐츠별로 한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행사를 내용으로 그렇게 4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송영자 위원 한 달 노출되는 게 그러면 그게 1회라고 표현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그렇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별로 4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용산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책자에 지금 용산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러면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지금 남부터미널 맞이방에 5개월 정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송영자 위원 그 홍보는 지금 이 2억 2,000만 원 외에 다른 예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2억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서?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용산역이라는 것만 표현이 되어 있어서,

○홍보담당관 엄은용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종로에 화영빌딩하고 고려빌딩 2개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이 한 곳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도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치 이 한 곳에만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보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렇게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걸까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이 홍보하는 효과는 주로 축제나 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수도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축제 관람객의 관람객수 증가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에도 예산의 규모가 큰 만큼 홍보제작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처음 보고받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 언론저작권 계약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해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매해 해왔던 겁니다.

○손진영 위원 해왔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표기만 지금 처음으로 올려놓은 거였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성과로 올리기는 했는데 매년 하는 업무입니다.

○손진영 위원 이 전체 이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저작권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홍보담당관 엄은용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모든 언론사의 저작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언론사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언론사 저작권은 신탁이 있고 비신탁이 있는데, 저희가 20개사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개사만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2,000만 원 정도고요. 총액이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20개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일단 신…….

○손진영 위원 신탁의 경우는?

○홍보담당관 엄은용 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을 신탁하고 위탁한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손진영 위원 예, 맞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거기에 모든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8종에 대해서 직접 계약을 하고,

○손진영 위원 하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또 저희가 12종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종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그 대행사가 있습니다. 저작권을 지급하지 않겠지만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언론진흥재단도 직접 언론진흥재단과 가입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대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유통대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신탁되지 않은 데하고도 같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 엄은용 아무래도 저희가 저작권 문제는 나중에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안정적으로,

○손진영 위원 안정적이긴 하겠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활용 대비해서 비용의 효율성 문제가 사실은 늘 같이 동반되는 것도 있을 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본 이유는 이 언론사 20개사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답해주신 것처럼 12곳은 진흥재단 외의 언론사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거기를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지만 이 예산을 쓰는 효율성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보통 웬만한 언론사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이잖아요?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글을 쓸 때 우리가 막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면 그 정도의 공신력과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하나? 대중도? 영향력?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일단은 12곳하고 8곳 신탁과 비신탁 대상 언론기관을 저한테 자료 한 번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11쪽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다익산 제작업체 선정하는 것 경쟁입찰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분기별 계약이라는 건 1분기, 2분기…….

○홍보담당관 엄은용 3분기, 4분기 4번 계약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4번 한다는 뜻이네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계약을.

○손진영 위원 한 분기별로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총 금액이 3억 원이기 때문에 한 4로 나눠지면…….

○손진영 위원 아, 3억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분기별로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손진영 위원 동일한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분기별 계약을 하는 이유는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익산시 지역의 지역업체들한테 이 과업을 주고 싶은데 1억 원이 넘어가면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이라는, 1년 총 예산이 3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연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거 분기별 계약은 2024년, 2025년도에도 그렇게 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매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손진영 위원 2024년, 2025년 분기별 계약업체 자료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새로 오셨는데요. 또 한 해 업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행감 기간에 요청드렸던 건이 있었어요. 올해는 참고하셔서, 행감 자료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장경호 위원 다 보셨죠? 작년도에 우리 홍보는 일단은 익산을 외부에 잘 알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제품이 팔리지 않듯이 아무튼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그거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을 콘텐츠로 영상제작을 하거나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꽤 있더라고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익산의 맛집을 가고 그 장소를 홍보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포상제도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잘 활용을 해서, 작년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사전에 인지가 되든 아니면 사후에 인지가 되든 그러면 그런 쪽하고 링크를 해서 우리가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서 그분들한테 익산이라는 도시가 기억에 남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활용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엄은용 미륵사지도 아까 그 예산이 아니라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미륵사지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 수도권에 하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서울이나 이렇게 준해서 이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익산 지역에 있는 휴게소고요. 그건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위원장 이종현 아무래도 익산이라는 홍보하는 데는 그래도 오가는 곳에 크게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네에 만날 해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는 것이고, 우리 동네를 알리고자 하는 것들은 외부로부터 봐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홍보담당관 엄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홍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성과 및 반성은 책자로 갈음하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미래전략개발계장.
김미경 기본사회정책계장.
정다원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조정계는 폐지되고, 기본사회정책계는 신설되었고, 사회적경제계는 청년일자리과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정책개발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우리 익산시의 1년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세우는 데라고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큰 일 맡으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고, 여기도 계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바뀌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철원 위원 그랬죠? 미래전략개발이 있고 기본사회정책이 있고. 기본사회정책을 뭘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더 쉽게 쏙쏙 들어올까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기본사회정책이라면 일반시민이 일반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기본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자체도 그러면 익산시민들이 익산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권에 관련된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박철원 위원 익산시 기본사회 구현 지원 조례 제정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있나 제가 책자만 봐서 찾지를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됐고요.

○박철원 위원 올해 하겠다 그 얘기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기본사회정책에 이런 계도 생기고 해서 만들겠다는 건지.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지금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만 저번 주에 통과가 됐거든요? 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주요부처 장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본사회 관련된,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시행령이라는 법령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박철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만들겠다 그거죠? 먼저 저희가 만들거나 그러진 않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기존에 만든 지자체도 몇 군데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랑 참고하면서 정부정책 동향 봐가면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기본사회, 요새 기본사회, 기본사회하면서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서민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시민들이, 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철원 위원 14페이지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항상 이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지금 저희가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철원 위원 하다 보면 행정에서도 예산의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을 과제를 맡으신 분들 또한 1건에 7,00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건의 그거잖아요? 포괄적인. 그러다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도 또 그래요.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철원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행정에서 올라오는 단계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 더 이런 예산을 늘려서, 연구용역하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민원 있어서 와서 듣다 보면 이거 쪼개기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되잖아요. 서너 건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된다. 모르겠어요, 이건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만 해놓고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이 되면 또 용역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할 때 제대로 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게 현안정책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놓고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용역,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정책개발담당관 계가 지금 변경됐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이 변경이 우리 이 담당 기관의 변화나 발전을 담보하거나 기대하면서 변경한 거 맞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그렇겠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기본사회정책계 이런 건 지금 국가정부가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익산시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발굴하고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시니어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이런 건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건가요? 계는 이름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시니어는 미래, 주무계에서 하고요. 이제 기본사회정책 쪽에서는 기본사회정책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자치연금도 기본소득 개념으로 기본사회정책 중에 일환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잘하는 부분들은 더 확대하고,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농촌기본소득에 선정이 돼서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익산형에서, 익산에서 받을만한 이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국가정부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사회정책계는 기본사회정책만 집중을 하는데 시니어정책단을 조금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사회 쪽으로 전문적인 분들 인력풀을 그쪽으로 조금 더 구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손진영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새롭게 이 담당관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당관이 어쨌든 간에 계를 변경하고 2026년을 이렇게 잘 보내보겠어요라고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바뀌셨잖아요? 이름만큼 그 안에 담보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 번 2025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이고요. 시니어정책자문단은 행감 때도 매번 지적되기도 했었던 건데요.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자문단인 거 아시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제 말은 기본사회정책계 업무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그런데 이제 시니어정책,

○손진영 위원 이런 것도 다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니까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이 사회적경제계가 정책개발담당관의 주요업무랑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마치 다른 과의 많은 업무를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건 업무를 받게 된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이게 사회적경제는 경제 업무는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업무예요, 범위도 광범위하고.

○손진영 위원 그건 맞는데.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그런데 저희가 정책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기본사회 관련해서, 아, 사회적경제 쪽이요? 사회적경제계가 기본사회 개념에 일부가 포함이 돼요. 사회적 가치실현을 하는 측면에서 기본사회정책하고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계가, 기본사회정책계가 저희 담당관에 생기니까 같이 옆에서 와서 같이 연관해서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온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잘 맞춰서 온 건 맞겠죠, 뭐. 그래서 이 계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바뀌었거나 좀 더 다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기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다 바뀌셨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대표님도, 여기 원래 담당관님도 사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리더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더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질의 겸 의견을 드린 거고요. 계 이름에 맞게 사업이 예전 계 그대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위원장 이종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님, 농촌연금마을이라고 들어봤어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어떤, 아까 기본사회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들어가는 어떤 부분도, 농촌의 인구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소멸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인구유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위원장 이종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 개발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저희가 그것도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이 되잖아요?

○위원장 이종현 예.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기본사회에서 기본소득 개념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정부가 일단 처음으로 나온 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햇빛소득마을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도 그렇지만 기본사회정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발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제안을 잘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들 가면 그곳도 사업으로 채택돼가지고 익산형 농촌마을연금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요.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지금 현재는,

○위원장 이종현 정책개발담당관이니까.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저희가 이제 생겼잖아요? 기본사회계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이종현 이것도 준비를 빨리 하겠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현황이라든지 진단하고, 일단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기본현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진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과제도 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정책개발할 때 안에다가 이것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강희 예.

○위원장 이종현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신 양경진 기획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인사말씀 먼저 하고 해요?

○위원장 이종현 그럼.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 위원님들 보필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기획예산과장.
김용진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기획안전국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한 업무의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1조 566억 원을 확보해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지역업체와 2,972건, 808억 4,000만 원을 우선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19억 1,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문화 확산 활동으로 생활 속 시민 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확한 세원 관리로 세입 기반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신뢰 확보로 자발적 납세 분위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납세 편의를 높여 시민체감형 징수 행정을 실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로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정착시키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후생 복지 및 사기 진작 사업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안전국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하도록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김경화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서진아.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효진.
법무계장 김유래.
성과통계계장 송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송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
항상 익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기획안전국으로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반갑고요. 올해 한 해 새해 인사인 만큼 새해 복 많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감사합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페이지에 익산 2630 인구정책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26년까지 30만 명 인구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올해가 지금 2026년이에요. 마지막 해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종료시점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올해 어쨌든 30만 명이 추진이 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 인구가 몇 명이죠?
작년 기준.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26만 명입니다. 26만 8,000명입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올해가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2022년도에 행복+2630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끝점이 어쩌면 2026년도가 아니라 시작을 2022년부터 해가지고 더욱더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30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게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 멈추지 않고 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가면서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작년 연말 기준에 언론에 보니까 인구는 줄었지만 청년인구가 연초보다는 늘었다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거기에서도 3~40대가 반등을 했다라는 언론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구에 관한 정책이니까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느 정책이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혹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행복+2630을 보시면 주 타깃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결혼과 주거를 안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30대에서 39세 사이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떻게 보면 3~40대가 정착을 했다는 건 사실은 성과가 굉장히 있다라고 사실 저로써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왜냐하면 20대나 그럴 경우는 대학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기복이 심하잖아요. 타지로 나갈 확률도 많고 정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3~40대에 정착을 했다는 건 그만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정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으로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익산에 주거를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문변호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5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혹시 의무사항인가요? 5명이라는 변호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지.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 5명 이내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5명 이내?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5명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2년씩 해가지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송영자 위원 아, 2년씩 해서 연임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상담 건수나 아니면 상담 내용, 실적보고 이런 것들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그런 계약사항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실적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실적보고서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선임은 어떻게, 아까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부서에서, 선임이라는 것이 그런 위촉 선임이 아니라, 아니, 부서에서 그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요청을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방향은 돌고 있습니다, 부서 요청에 의해서.

○송영자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다섯 분이잖아요. 각각의 업무 분담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잠깐만, 다시 한번만.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송영자 위원 변호사 다섯 분이 있는데 각각의 업무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분야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 수당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수당에 맞춰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2년이고 거기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섯 분에 대해서, 아마 이 중에는 연임하신 분도 있고 새롭게 위촉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은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연임을 했을 경우는 3년차가 되든지 했겠죠? 2년이니까. 그러면 4년, 만약에 3년차, 4년차에 들어오신 분이라고 하면 이 변호사 운영이 그 소송 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료나 그런 게 근거자료가 있나요? 그분들의 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실적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하잖아요, 부서에서. 그러면 승소했는가, 패소했는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송영자 위원 그 변호사마다요? 다섯 분의?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송영자 위원 이런 고문변호사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고문변호사가 운영이 되는 만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3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30만 원입니다.

○송영자 위원 계속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아직은 똑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사실은 그 30만 원이 저도 보고, 저는 이번 에 보면서 사실은 봤거든요? 변호사 하는 것 치고 굉장히 수당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과연 다섯 분이나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는 사실은 의문감은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래도 저희가 업무가 많거든요. 요즘은 이런 재판 소송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분은 꼭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계류 중인 소송도 73건인데 여기에 계류 중인 소송건에 대해서도 이 고문변호사님들에 계속 자문을 구하고 이분들에 의해서도 승소되고 확률도 많고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변호사님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변론할 때는 며칠 동안 가서 설명하고 해서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요. 저희가 지난 해 했던 빅데이터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책 반영을 해서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익산시 빅데이터 활용 정책수립을 위한 최종용역보고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통안전복지, 익산시 생활인구라든지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 중에서도 이 다양한 이 역할을 담당할 부서가 있겠지만 저는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번 이 용역결과 현 현황이라든지 이런 파악들을 넘어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분석결과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기까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그냥 실례로 보면 저희가 빅데이터 중에 외국인 실태 및 현황조사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생활인구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익산시민으로 한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저희가…….
근로자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을 했을 때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하는 걸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의 생활인구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익산시 정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원으로 해서 새롭게 정책을 발굴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오임선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 익산시, 그러니까 막연하게 출생하는 출생수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 자연감소 된다 이런 데이터 말고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청년인구유출의 원인이라든지 인구감소의 원인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온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지금 제가 아까,

○오임선 위원 가장 주요 큰 원인.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주요원인은 자연적 감소를 1번이고요. 저희가 사회적 증가는 아까 말씀드린 2630에 보면 타깃을 청년층으로 잡았어요. 청년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잡으면 결혼과 동시에 출산도 늘어나고, 그런데 주거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필요한 게 그 세 가지잖아요? 그거 때문에 꾸준히 2630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좀 바뀌거든요? 바뀌지 않는 부분이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청년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30대에서 39세를 잡으려고 지금 사업을 많이 유지도 하면서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오임선 위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청년이,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해서 정착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익산에서 10년, 20년, 30년, 40대까지 쭉 오랫동안 익산을 지키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한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발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빅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향들이 올 한 해에는 좀 발굴이 돼서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경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오셔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산추경 시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보면 의결은 됐으나 예산서에 그 내용이 담기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추경에 간주 예산서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추경에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그게 ,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간주 예산이나 늦게 되는 것은 명시이월 같은 예산 그런 예산들은 좀 우리가 첫 해 보고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고를 같이 책자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인구정책에서 보면 우리가 이사를 봤을 때 한 6개월 지나면 10만 원 주는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10만 원 주는 게 1년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4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되면 다 소요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다 돼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이건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요.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1명당 1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세대가 아니고 1명입니다.

○강경숙 위원 세대가 4명이든 5명이든 1명씩 다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1명씩이니까요.

○강경숙 위원 10만 원씩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1명당.

○강경숙 위원 그렇게 주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생각보다 많이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작년 2025년도에는 4억 9,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경숙 위원 4억 9,000만 원. 그러면 한 5억 원 정도가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도 싶고, 또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사를 오면 이렇게 주는 예산을 만들기도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또 그 예산을 없애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돈을 줘서 이사 오고, 처음에 돈을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사 오는 사람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면 정주여건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랄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많이 과감하게 없애려고 하는 데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도 그게 효과적이지 않으면 계속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어떤 모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이 이 전입장려금 때문에 익산시로,

○강경숙 위원 아, 이사를 온다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왔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실은, 아니, 생각보다 사실은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5명이 있으면 한 50만 원 정도 6개월 후에 그렇게 되고 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생각보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저희도 다른 부서, 다른 지자체도 검토해 보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처음 만들면 계속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보다가 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시행해 보는 것도 저는 과감하게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6개월 경과를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이종현 그 돈이 한 5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작년에는 4억 9,600만 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몇 명이, 숫자로 보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4,900…….

○위원장 이종현 4,900명. 그러면 5,000명이 전입을 온다는 거예요? 익산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한 해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인구가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는 숫자하고, 그러면 한 해 여기 지금 통계 보니까 2019년도는 524명이 빠져나가고, 2020년에는 450, 연도별로 쭉 올라가면서 100명씩 줄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걸로 모델로 해서 정부포상도 받고 했는데 올라가는 인구로 그러면 한 5,000명씩 올라간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익산에 가장 중요한 인구감소의 원인이 자연감소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심할 때는 50명에서 60명, 5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한 해에 몇 명이 사망을 해요, 대충.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사망은 3,000명 정도 돼요.

○위원장 이종현 3,000?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그래서 자연감소를, 저희가 사회적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런데 자연감소는 저희가 초고령화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위원장 이종현 아, 3,000명 정도가 그런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그래도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러니까 여기가 감소요인이 사망하고 전출, 기타가 있고,

○위원장 이종현 전출이 한 몇 명씩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전출이 1만 5,000명 정도 돼요.

○조규대 위원 1년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위원장 이종현 아, 엄청나네. 들어오는 건 어찌 됐든 2,000명인데 1만 5,000명이, 900명이, 아니, 여기 써있기는 900명, 연에 나가는 것이 900명 정도가 나가던데, 유출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청년층을 많이 유도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분들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이 맞춤형으로 정책을 확인해서 전입도 많이 해요. 저희도 인구를 매주 보거든요? 그런데 몇 명,

○위원장 이종현 아니, 그런 게 한마디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을 주는 느낌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지금 한 해에 순유출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한 해에 순유출?

○위원장 이종현 1만 5,000명이 어떻게 1만 5,000명이 돼. 900여 명 이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66명 정도는 최종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동안 나가고,

○위원장 이종현 그렇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들어오고 합산했을 때의,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결론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감소되는 인원이에요.

○위원장 이종현 결론 감소는 나간 건 구백 몇 명이잖아, 결론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맞잖아요. 1만 5,000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1만 5,000명은 실제, 전출은 작년 202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출이 1만 5,132명이에요. 다만 전입이 1만 5,564명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다시 들어왔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죠.

○위원장 이종현 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입이 466명이 2025년 말 기준으로 더 많습니다. 다만 인구가 966명 감소한 것은 사망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10만 원씩은 꼭 줘야 한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 부분도 주요정책 중에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죠. 주로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직장,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이런 게 주를 이루는 거고요.

○위원장 이종현 아니, 왜 그러냐면 저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 만 몇 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렇게 나가는 것 맞,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종현 나름대로 나가는 숫자, 들어오는 숫자 대충 봐가지고 우리가 알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시장님도 인구에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시던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감소는 익산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나머지 지역은 안 돌아가세요? 사망자 없습니까?
아니, 그냥, 물론 자연감소가 출생아수 이미 크로스 체크가 넘었고요.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건데 마치 우리는 자연감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줄 수 밖에 없어요처럼 들면 원인분석 없이 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느낌을 주고, 거기에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돌아가시는 사람이 많은데. 생명연장의 정책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설명할 때 저는 상당히 마음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익산만의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니어서 엄청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설명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난 전출이 되고 있고, 전입은 그래도 조금은 더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자꾸 모든 원인이 사망자수가 많다고 하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위원님 말씀도 동감가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보면 출생이 1,000명일 때 사망은 2,000명이었거든요. 전체가 전국이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좀 심해졌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좁은 식견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익산 같은 경우는 노인시설도 많다 보니까 초고령화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그거에 맞는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익산만 특별히 사망률이 높은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인구통계를 보통 보기는 하는데 익산만 특이하게 사망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원인분석을 할 때 사망률,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매번, 안 그랬었는데 올해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시고, 과장님, 국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측면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인구의 정책을 다루는 과에서 답할 만한 매우 긍정적이거나 도전적인 자세로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한 번 저희도 분석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출생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올해 202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안을 혹시 보셨을까요? 과장님 이제 바뀌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보시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손진영 위원 예. 보통 2026년 이 기준안이 나오는 게 2025년도 8월에 보통 나와요. 전해에 나오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맞게 쓰는지,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에서 매번 이 기준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손진영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볼만한 예비비 변경 제한을 명시한 부분이라든지, 이월, 불용 이거 매번 반복되니까 이런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이월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봐야하는 항목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마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책자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재밌게 보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 받아보는 책자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주무계만 좀 많이 보시는 책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참고해 주셔서, 특히나 중책인 기획예산과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의 편성과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춰져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큰 시야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또 첫 업무보고 시간이고, 또 올해를 계획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알고요. 감사 때 지적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 올해는 그런 반복적인 지적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계속 인구문제, 일자리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2630, 2026년도에 30만 갈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방향들을 모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0대가 조금 늘었다라고 해서 고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료에 보니까 20대가 1,500명 정도 줄었고 40대도 줄었어요. 30대만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주택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발표된 거에 의하면 지금 우리 익산에서 타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주는 익산에서 하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인근에 예를 들면 완주라든지, 전주, 군산에 비해서 익산이 소득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적더란 얘기에요, 근로자들이. 그래서 현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약 1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라는 통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쪽도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전라북도 청년인구 유출도 가장 1위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 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문제는 우리가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생예산, 민생예산 다른 예산들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고, 물론 압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진짜로 원하는 예산들은 각 과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행사성 예산이 우리가 한 70억 원 정도에 이렇게 이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필요한 민생예산들, 우리가 행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예산들이 그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안타깝거든요? 물론 올해는 추경이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잘 챙기시고 확인하셔서 추경 때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우리 기획예산과는 헤드부서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로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이나 익산시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어찌 됐든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 이렇게 업무보고랄지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또 여기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마무리가 중요한 건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항상 그게 저희,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참 답답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물론 지금 계장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과장님도 그러셨을 거고.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지역의 민원이 당연히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면 적어는 가세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 계장님이 그 현장을 일일이 본인들은 다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게 급하고 선후의 문제를 따지시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다. 지금 현재 과장님, 계장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어제 우리 장경호 위원님 하듯이 5분 발언하듯이 그게 과연 5분 발언을 해야만 가능한 사업인지, 누가 봐도 예산편성 시에 마무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아서 자꾸 업무보고 때, 뭐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얘기하고 그것도 그것마저도 저희가 안 되니 5분 발언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 사업의 마무리가 중요한 건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한쪽 사업을 마무리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것마저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또 땅만 파헤치고, 예를 들자면. 길도 내다 말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올 한 해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 시간인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과장님의 의중도 들어보고 싶고 국장님의 의중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감을 못잡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기획안전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저희들이 행정에서 볼 때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저희 행정이 반듯이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이 수레바퀴가 잘 반듯이 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부족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반성하고 조속히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예산파트에 요구한 게 전체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에 대해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그것을 지금 바로 요구한 건 아니고 1~2개월 안에 충분히 해서 기금, 특별회계까지 전체 분석을 다시 한번 하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었던 교부세 줄어들고 한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기획안전국장님으로 오셨지만 건설국장님으로 계실 때 보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약속했던 기간이 지났음에도, 뭐 몇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우리 건설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그 기간 안에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한을 맞춰주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냐. 처음 사업을 계획했을 때 3년, 4년 했으면 3년, 4년 안에 공사를 끝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민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할 도리는 다 했다, 행정에서. 공사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왜, 민원이 있어서 예산 세워서 사업하고 있지 않냐, 공사 중이지 않냐, 좀 기다려라. 그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부터는 어떤 게 먼저인지 확인을 하셔서, 사실 기간이 넘어간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정리를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잘 좀 정리해서 올 한 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우리 첫 업무보고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양경진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보직을 이쪽으로 맡으시니까 우리 시 행정이 안정감이 있고 깊이를 더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예산 1조 500억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좀 더 공격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1조 566억 원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국가예산 19페이지 확보 및 공모사업 관리 부분을 보면 신규사업 방향으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그렇죠? 기술을.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맨 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신성장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존 계속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저희가 보면 대세가 청년경제국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 구축, AI 기반을 활용한 것이 지금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대세가 AI 기반에 관한 그 사업들이 대세가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매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사업이 말이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당장 우리 황등 같은 데만 보더라도 15년이 넘는 계속사업들도 이번에 1원 하나도 세워지지가, 편성이 안 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공감이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서예요. 하여튼 그래로 신규사업은 내년에 1조 1,000억 원이 목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하는 것도 좋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양쪽 수레바퀴라고 그랬는데 참 애매한 점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1조 1,000억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 1조 1,500만 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셔 봐.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2630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2002년부터 4대 때부터 했는데 그때 우리 인구가 33만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33만이었는데 이십육만 얼마이면 7만 정도가 인구가 감소됐어요. 어떻게 보니까 남원 인구가 한 칠만 몇 천명 되더라고. 남원시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 사망률이 높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러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우리만 사망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특히 고령화돼서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은 건 사실이겠지만 또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출산장려정책에 비례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거공간이나, 주거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지금 인구증가시책 사업 이런 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일례로 우리 황등 인구가 2002년도에 한 1만 2,500, 1만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 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인구가 유출이 심해가지고 지금은 6,400명입니다. 반절이 더 줄었어요. 이건 뭘 나타 내냐, 일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완주보세요. 완주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유치하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지금 완주군 아닙니까?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양질의 우수기업을 하나 유치한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 인구시책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이게 있어야 인구 감소가 적고 유입이 돼서 인구증가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정책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감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인구가 증가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사업 지금 진강시나 이런 데 보면 교류한지 한 20년 이상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보면 단순히 방문이나 행사교류 이런 걸로 그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교류하는 시나 이런 데하고 벤치마킹해서 접목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지금 저희가 국내는 그래도 자매도시, 우호도시하고는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걸하고, 지금 해외로 이번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익산몰하고 탑마루가 인터넷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그쪽은 하림식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국내 교류 자매시하고는 그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외국 진강시나 컬버시, 덴마크 오덴세시 이런 데하고는 어떤 특별한 사업은 지금 벤치마킹해서,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올해부터,

○조규대 위원 하는 사업들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올해부터,

○조규대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사업들이 있나 확인해서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벤치마킹 실행하면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화 예,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조하게끔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명준.
자연재난계장 이원재.
중대재해계장 박치현.
민방위계장 김경환입니다.
전종민 방재시설계장은 개인사유로 연가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어디, 바이오농정국에 계시다가 오신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이종현 처음인데 아무튼 간에 시민안전과를 잘 이끌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연말에 질의도 했긴 했는데 확인 겸 다시 당부 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아니, 35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업무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간단한 거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소방관서 미설치 지역인 지역에 면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7개 지역인가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오산면 포함해서 7개 면지역 한 1,400가구에 대해서,

○송영자 위원 예, 7지역 면 지역.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송영자 위원 여기 스프레이 소화기, 자동소화패치 지금 두 가지, 올해도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스프레이하고 자동소화패치하고,

○송영자 위원 자동소화패치.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2개.

○송영자 위원 예,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제가 언젠가 건의도 다른 타 지자체도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고, 좀 범위를 넓혀서 선택형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 봐가면서 아무튼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좀 계속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리고 싶고요. 자동소화패치나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소모품이어서 사실은 사후관리가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전 과장님께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날 어떻게 설치를 했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통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자동소화패치 같은 경우는 점화가 됐다라든지 연소 흔적이 있으면 그게 교체를 해야만 다음에 그 성능이 있을 건데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런 점검표가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스프레이형 소화기하고 자동소화패치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작년하고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소화패치는 콘센트에 붙이는 형태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예, 알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런데 스프레이형,

○송영자 위원 그 콘센트 안에 붙여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긴 화재안전취약자잖아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연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한 것이면서도 그런, 여기 연소 흔적이 있을 경우는 새로 붙여야 된다라든지 그런 확인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지급대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기존형 스프레이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같은 걸 확인해서 그렇게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러한 매뉴얼을 없다라는 거네요? 일단은 설치만 하고 끝인 건가요?
지금 2년 됐다고 했나요, 이 사업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송영자 위원 도 사업비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도비사업으로는 2년 됐고요.

○송영자 위원 저희 시 사업으로도 하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시 사업으로는 2023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2023년부터는 시비사업도 하고 있고, 이건 지금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2025년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송영자 위원 2023년도는 어쨌든 시비사업으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2025년도부터는 도비사업으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도 사업을 지금 소방관서 미설치 읍면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 도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송영자 위원 시비사업으로 2021년부터 했다라는 건 좀 됐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점검이나 사후관리가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원도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점검이나 관리는 정확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저희가 점검을, 지금까지 보급된 세대수가 있거든요?

○송영자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점검을 하도록 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이잖아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지원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원했던 것 시비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앞으로 계속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유지를 할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송영자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 앞으로 지원할 세대들 이런 각별한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시민안전보험이 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700만 원 정도됩니다.

○강경숙 위원 한 해에 한 1억 8,700만 원.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상 받는 액수는 얼마나 되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7,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강경숙 위원 작년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작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간 무안,

○강경숙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은, 보험,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작년에는 예산이 1억 8,500만 원 비슷했고요.

○강경숙 위원 똑같은, 예.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보험금 지급액이,

○강경숙 위원 예, 지급액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3억 7,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게 원인이 무안 항공기, 제주항공,

○강경숙 위원 아, 그 사고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두 분 익산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보험금을 많이 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자잘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어르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길 가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고 하면 굉장히 그게 까탈스럽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근방에 사시는 분 알아 봤는데 그분이 길을 걷다가 모서리 나온 데에서 쪄서 넘어져서 좀 다쳤더라고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경우에도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 우리가 보장하는 그런 관계를 어디에서 다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사건 같은 것은 크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그대로 보상이 되는데 자질구레한 것은 어르신들이 보상을, 시민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거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시민보험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거든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거기 좀 완화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현재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보상치료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강경숙 위원 그거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길 가다가 다치는 사고도 많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런 보장내용을 좀 확대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예산이,

○강경숙 위원 보험 예산이 커지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보험으로 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안전보험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이용 사고나 폭발사고나 감전이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니, 열사,

○강경숙 위원 요새는 길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험이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일반상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강경숙 위원 일반상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일반상해는 됩니다.

○강경숙 위원 일반상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큰 거보다는 사망사고, 뭔 사고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 사항에 대해서 거기를 좀 완화해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일반상해는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거든요?

○강경숙 위원 본인들이 가다가 뭔 구조물에 의해서 다치고 넘어지고 해도 해주는 거 맞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약간 후유장애가 있어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상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한테 보험을 청구해서 해주려고 하다 보면 너무 까다로워서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우리가 1년마다 계속 드나요? 그 보험을?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1년 단위로 듭니다.

○강경숙 위원 1년 단위로 들을 때 조금, 거기는 500만 원까지 해주는 부분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상해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데를 완화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한 번 해놨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큰 사고 안나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은 그런 일이 오면 ‘어? 보험 있는데?’ 그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아무 것도 안 되면 더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처음에는 몰랐을 때보다 더 노여워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해나 폭설이 내린다든지 할 때 비상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비상근무가 전 직원으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떨어지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예비특보단계가 있고 주의보, 경보가 있잖아요? 주의보 단계에서 비상근무가 재난관련 부서 비상근무가 실시가 되고요.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상황이 심각하면 직원들이 더 인원수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강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군, 면 단위로 다 비상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강경숙 위원 주의보가 떨어지면. 그러면 주의보가 떨어지고 나서 ‘아, 별 일 없겠다’ 하면 그냥 시장권한으로 탄력으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아니, 주의보이면 행정안전부에서,

○강경숙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무조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무조건 근무를.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상급부서에서.

○강경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상예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오겠다 했는데 막상 익산시는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눈도 그냥 살짝 내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로 누적도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저도 전에 있던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기상청 예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전에 저희는 대비태세 차원에서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많이 안 왔다 하더라도 이 대비가 소홀해서 나중에 더 큰 재난이 발생하면,

○강경숙 위원 발생할까봐, 미리.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그것 또한 저희가 안전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거나 이런 것은, 약간 경도가 심할 정도로 저희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는 아무래도 별 일 없었는데 계속 이렇게 비상이 떨어지다 보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런 경우는 기상청에서 날씨가, 뭐 이렇게 주의보를, 미리 예비특보가 실제로 발령이 안 됐는데도, 조금 우리 시 빗겨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상상황에 따라서.

○강경숙 위원 예,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비는 안 오고. 약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내려지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기상청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부서에서 점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저는 그게 시장님이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버리면 다음 날 일하는 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경숙 위원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쪽에 방재시설 및 재해취약시설 현황 보고 있잖아요?
30쪽.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손진영 위원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46개소.

○손진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10개소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서 뭐가 늘어났지? 하고 봤더니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나 봐요?
작년 보고 방식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산사태를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있었나 봐요? 한 49개소 정도를 보고해 주셨는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4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정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 표기한 것은 인명피해가, 그 중에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13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바꿔서……. 저는 산사태 우려개소가 작년 보고서에는 있었고, 그게 49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산사태가 13개소로 되어 있어서 위험이 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감소한 건 아니고요.

○손진영 위원 사라진 건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산림과에서 46개소는, 그 40여 개소는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특히,

○손진영 위원 산림과에서 따로 보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1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한다.

○손진영 위원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좀 바뀌었나 보다 아니면 감소됐다 보다. 보고 방식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손진영 위원 그렇게 업무보고를 매년 작성하잖아요? 신년 계획을 을 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손진영 위원 몇 번 발견을 여기 과만 하는 건 아닌데요. 보고의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원래 관리했던 어떤 개소가 줄어들게 되거나 숫자가 엄격한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라도 해설을 해주거나 설명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매우 신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간혹 가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것은 지나치는 경우가 매번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2024년 자료랑 2025년도 자료를 또 보게 돼요. 물론 의원으로서 열심히 비교분석하는 자세로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이런 걸 친절하게 그리고 공무원분들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다음 자료 작성에는 그렇게 철저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저도 2025년, 2024년도 자료를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만 저한테도 기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손진영 위원 보고서에는 없어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39쪽에.

○손진영 위원 아, 39쪽에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하단에 고용노동부.

○손진영 위원 이거 익산시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규예산에 올라와가지고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맞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우리가 뽑나요? 6명.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이 사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6명을 시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만 저희가 10%,

○손진영 위원 저희가 인건비만 10% 지원하는 것이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1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뽑는 것도 배치하는 것도,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안전보건공단에서.

○손진영 위원 그 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손진영 위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 자료에 보니까 상공회의소 2명, 창업…….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공유지원단 1명.

○손진영 위원 공유지원단 1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국클,

○손진영 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단체들인가요? 법인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손진영 위원 이 수요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었나요?
공동안전관리자를 받고 싶어요라고 혹시 더 있었는지, 수요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건 지금 보건안전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있었는지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냥 사실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하다 보면 이런 사업을 들여다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전체 인건비가 아니어서. 신경이 좀 덜 쓰이기는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지만, 물론 이것보다 더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10% 이상도 더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업이 그만큼 아주 소규모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의회를 통과한 것 같기는 한데요. 첫 사업이니까 수요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단체는 왜 공동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직접 선출하지는 않더라도 혹시나 더 많았으면 수요를 좀 조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 수요 부분은 저희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해서 더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하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것도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 6명 밖에 안 되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기관별로. 한 번 잘 살펴봐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우리 국장님 그때 거기 계셔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손진영 위원 기구가 있고 정·현원이 있어요. 정·현원에 시간선택제와 공무직을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잘 시정되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과만 우리 국에서 관리하시는 과에서 봤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과도 있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과는 다 표기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인력현황을 되게 왜곡시키잖아요. 이 정도 인원으로 이렇게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정확하게 의회가 이 실제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인력이 진짜 행정역량을 같이 보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왜곡되지 않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게 1번이고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두 번째, 노동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일 유사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일 안 합니까? 하잖아요. 주무관들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하시던데? 그런데 그분들도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 공식통계에서 배제되면 이 업무가 마치 매우 저평가되고 차별구조를 계속해서 고착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위원들도 어떻게 되냐면 저도요, 매번 지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기회를 봐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도 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텐데 그런 분들까지 신경 써서 바라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관성적으로 대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들도. 공무원들은 훨씬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도 제발 인력현황에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안해야 하는 법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없습니다, 그런 건.

○손진영 위원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산하 일하시는 분들 다 표기해요. 우리 익산시는 몇 번 해도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꼭 좀 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당부 좀 드리고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요.
우리 재난상황실 운영 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장경호 위원 작년에 전담인력 관련해서 우리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력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요청은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지금 2명을 저희가 임기제로 모집공고해서 뽑고 있는, 채용 중이고요. 1명은 신규자로 방재안전직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재난상황실을 3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선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물론 상부에서는 그 기관에서는 4명을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상시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장경호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시 실정에 그게 맞는 건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도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마들이 때 이른 장마들이 오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이른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특히 봄 지나가면 바로 비상대기체제로 있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시에서, 특히 우리 지역구 쪽을 보면 만경강 인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익산시에 거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평화동이나 인화동 이쪽에 계속 침수상황들이 와요. 그리고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침수사항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 인화동이나 마동 쪽에 보면 침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류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저류조로 물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이 관로에서부터 차기 시작해가지고 관로 위쪽으로 물이 차올라요. 관로가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하수관로가 30년 빈도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류 쪽부터 관로를 키우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게 하수과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이 내용을 갖고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수관로의 구경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백경화죠, 핏줄 자체가 얇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하류 쪽에서는 펌프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으니까 펌핑을 계속 해서 내보내야 되겠지만 중간에는 하수관로가, 이 좁은 하수관로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남부 지역 침수, 상습 침수에 대한 그 사업으로 저희가 목천포천 풍수해 정비사업하고 평화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그 사업 범위 내에 하수관거 개량이나 폭을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이게 중간에서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하류부터 해야지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되면 일정 부분 시내권 침수가, 평화하고 인화동 쪽에 침수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1쪽에 목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금 기존에 거기 펌프 용량이 좀 부족해서 약간 키우는 사업을 설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설계가 한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무리되면 그쪽에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 계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잘 하시지만 저번에도 보니까, 어디죠? 석탄재해 위험지구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주무관님들 쪽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세세하게 아래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굉장히 요즘 최근 몇 년 들어서 애들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용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