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안전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지방공기업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록입니다.
평소 익산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세정계장.
박일 지방소득세계장.
나정현 도세계장.
임태수 세무조사계장.
강형순 과표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올 한 해도 힘든 여건이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1년에 2회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지방세, 도세 2회 정도 납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저희가 마을세무사는 운영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화상담 상시운영체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수시로 민원들이 어떤 세무상담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시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읍면 지역과 시내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눠서,

○강경숙 위원 4구역.

○세무과장 오승록 예, 15명의 마을세무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마을세무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면 상담과 특강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동사무소는 그때그때 필요한 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사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미리 이쪽이 많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바꿔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상·하반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세무사들이 인센티브는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저희가 연말에 도지사님 상장이나 시장님 상장을 드리고 있으며,

○강경숙 위원 표창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항상 그분들이 해마다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세무사도 바꿔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마을세무사는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년간,

○강경숙 위원 임기가 되어 있는 거고.

○세무과장 오승록 예, 임기이고, 2년 후에는 해촉이 되고요. 저희가 익산시세무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2년마다 선정해서,

○강경숙 위원 아, 2년마다 선정하고, 그러면 15명이 2년을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인센티브는 따로 없고, 그 인센티브를 표창으로 해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표창을 한 번 하실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관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전년도에 받으신 분들은 후년도에는 안 받으시겠지만 그러면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마을세무사 취지 자체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협회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통해서,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정책은 좋은 건데 그게 여기 내용을 보면 요새는 지방세보다는 사실은 국세에 많이 이렇게,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죠.

○강경숙 위원 치중을 해서 상담을 한다고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에서 또 깊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세무과장 오승록 상담과 자문은 무료이고요. 저희가 기장 같은 거나 신고처리 같은,

○강경숙 위원 아, 기장을 하고 하는 것은,

○세무과장 오승록 예, 신고처리 그건 유료입니다.

○강경숙 위원 신고처리는 그렇게.

○세무과장 오승록 업무 직무범위는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더 좀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표창도 중요하지만 표창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좀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모르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상담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록 일단은 무료라는 그 자체가 세무사님들의 어떤 희생이 따르는 부분인데요. 세무사분들이 그런 것들 잘하려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재능기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전에 1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오승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세무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셔서,

○강경숙 위원 그러면 표창이라도 좀 늘려서 주세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표창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너무 딱 몇 분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세무과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분들이 애쓰셨으니까 그분들이 끝날 정도면 그래도 표창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인센티브도 없고, 하여튼 좋은 일 하시는데.

○세무과장 오승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성실납세 있잖아요? 지금 선정을 한 30개 정도 해서 하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아, 법인 세무조사.

○강경숙 위원 예, 법인 조사대상이.

○세무과장 오승록 예, 조사대상.

○강경숙 위원 조사대상이. 그러면 여기는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고려해서 빼고 한다고 하는데 30개 선정을 할 때 영역이 대상이 여기 다 빼고 하면 한,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세무과장 오승록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중에서 그걸 다 갖다 놓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저희가 선정할 때 일단은 90개 법인을 추립니다.

○강경숙 위원 아, 90개 법인을.

○세무과장 오승록 예, 먼저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전년도에나 몇 년도 안에 10억 원 이상의 물건을 취득했다든가,

○강경숙 위원 했다든지.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런 법인의 변화가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미리해가지고 그 중에서 성실납세법인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켜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30개 법인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보면 여기 보면 블라인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업체명 다 이렇게 안 보여주고 그 내용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승록 내용은 그대로 있고요. 업체명만 저희가 삭제를 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가지고 하시냐고.

○세무과장 오승록 예.

○강경숙 위원 위에 인적사항 같은 건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도 성실하게 잘내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세금을 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또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50쪽에 보면 지방세 기본세원에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손진영 위원 세원이 작년도 자료가 356개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6개소예요. 한 70여 개소가 세원이 줄었는데 이정도면 한 20% 정도 준 거든요? 오타는 아니죠?

○세무과장 오승록 오타는 아니고요. 자료가 전에 것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작년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작년 자료가,

○손진영 위원 작년보다, 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장 오승록 이 자료가 맞습니다, 286개소가.

○손진영 위원 이게 맞고, 작년 356개소는 잘못된 자료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오승록 예, 잘못된, 좀 잘못된 자료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너무 많이 감소해가지고 이정도면 20% 나 갑자기 이렇게 세원이 감소할 리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원이 감소하게 됐을 때 익산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거 막 질문하려고 했는데 좀 허무하기는 합니다. 자료를 잘 좀.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그 얘기를 하길래요, 저희가 사실적인 자료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경쓰도록 더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57페이지랑 안 맞죠. 세원은 엄청 줄은 것처럼 되어있는데 여기 도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억 4,200만 원이나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세원은 줄었는데 왜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세무과장 오승록 예,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자료를 좀 잘 만들어주셔야 저희가 검토할 때…….

○세무과장 오승록 다음부터는 자료를 더 확인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계속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예.

○손진영 위원 우리 이거 도세 걷을 때 시가 대신 대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무과장 오승록 그런 비슷한 형태입니다. 모든 세입은 다 도로 들어가고요.

○손진영 위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징수를 대행하는 거죠?

○세무과장 오승록 예,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나중에 27% 정도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한 3% 해서 한 30% 정도 익산시로 배정이 됩니다.

○손진영 위원 대신 대행해 줄 때 징수수수료 이런 건 없어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오승록 이 배정액이 사실 저희도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47%를 배정으로 나갑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도세를 걷어도 47%의 배정이 가는데 50만 이하 같은 경우는 27%로 이렇게 배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손진영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회의원들한테 얘기 좀 잘 하셔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너무 그렇다. 똑같이 하는 업무인데.
오히려 인구가 줄면 여러 가지 이렇게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거 많이 어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무행정에 관련돼서는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하다 보면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은 해당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니까 많이 어필해서 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록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올해도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계장 정종원.
체납관리계장 정회선.
세외수입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황인경.
세외수입계장 이동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징수과 업무가 만만치 않은 업무라는 건 항상 알고 있습니다. 2025년 보니까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를 했어요? 고액체납자들이.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징수불능액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징수과장 이지원 작년 하반기에 어양동의 어느 사업체에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취득세를 못내고 있는 거예요, 한 13억 원 정도. 그리고 또,

○장경호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이지원 좀 액수가 큽니다. 지금 13억 원 정도 취득세,

○장경호 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13억 원?

○징수과장 이지원 예, 그 1건이. 그리고 지금 영등동하고 송학동에서 재산세 거기도 사업자 여건이 안 돼서 한 4억 원 정도 못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한 17억 원 정도가 하반기에 그렇게 체납이 늘어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 하반기 체납 때문에 이 고액체납수가, 아니, 고액체납 금액이,

○징수과장 이지원 고액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장경호 위원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요. 지금 체납 관련해서는 특히 고액체납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우리 시에서도 특히, 물론 이제 진짜 생계형 어려운 분들 체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감사합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는 굉장히 좀 힘든 부서예요. 징수를 한다는 게, 체납액 같은 것. 힘든 부서인데 올 한 해도 건강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하신 분들한테 모바일알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징수과장 이지원 예.

○장경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해서요.

○징수과장 이지원 카카오톡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거든요. 체납된 분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열어보고 자기가 얼마, 무슨 세목에 얼마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계좌까지도 거기에 다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징수과장 이지원 작년부터 시범으로.

○강경숙 위원 작년부터 시범으로.

○징수과장 이지원 예,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그게 한 180원 정도 1건당 그러기 때문에 돈이,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의미도 없고 20대에서 한 40대 그 연령대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강경숙 위원 저는 돈이 얼마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이게 좋은 방식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젊은이들이 외국을 많이 자주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거, 국세 같은 것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지방세랄지 이렇게 등은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게 많아요. 본인들이 외국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고지도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작년부터 이걸 시행을 한 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시행을 해달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은 이거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궁금한 사항만.
작년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징수과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고액·고의 체납자인지, 일시적인 체납자인지 아니면 생계형 체납자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게 있나요?

○징수과장 이지원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무슨 세목이랄지 금액이랄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손진영 위원 그러면 그걸 매일 어딘가에 들어가서 확인을…….

○징수과장 이지원 예, 시스템. 저희 차량, 아니,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손진영 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들어가서 봐요. 체납자 쭉 리스트를 빼서.

○손진영 위원 체납자 리스트를 다 뺀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가 쭉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을 밀렸는가, 액수가 얼마인가.

○징수과장 이지원 금액과 건수,

○손진영 위원 예, 그 다음에 나이, 아까 20~40대한테만 카카오톡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1년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그러죠.

○손진영 위원 거기에는 생계형 체납자인지는 구별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가 또 독촉을 하다보면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들 하세요.

○손진영 위원 사실관계확인을 먼저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징수행정이라는 건 저는 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익산시 자체시스템이 있는지는 궁금했고요. 만약에 없다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어떤 공무원들의 경험이나 감에 의하지 않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바뀌었을 때 그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장 이지원 인수인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래서 체납자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없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없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다른 지자체…….

○손진영 위원 답변하셔도 돼요.

○징수계장 정종원 지금 뭐냐면 시스템상에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랄지 차량이랄지 아니면 회원권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추출해가지고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 말은 그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시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야지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손진영 위원 그게 아니라 익산시만의 그 추출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작업하면 훨씬 징수행정에 좀 더 공무원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입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어떤 독촉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 많이 힘들어서 못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행정의 좀 신뢰도나 그리고 공무원들의 일의 능률성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제가 행정업무를 잘 모르니까 질문드린 거여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올해 한 해도 계획한 바대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매번 저항이나 갈등이 아마 있을 건데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많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럴 경우 과장님께서 잘 우리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업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가 그냥 한 가지 간단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74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업무지원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2024년도에 미수납액을 보니까 284억 8,000만 원이었고, 이번 2025년도에는 그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래도 230억 원 정도인데 어쨌든 미수납액이 지금 200억 원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옆에 부서별 미수납액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와 환경정책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부서별 어떤 징수 강화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항상 이런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저희가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현년도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납 발생 그런 부서에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라고 고지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하는 것, 압류하는 것 그런 것도 알려주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발생부서의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전산 이런 교육도 시키고 체납 받는 징수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최소로 적게 넘어오게끔 부서와 협업체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미수납액이 넘어오기 전에 그 부서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각 부서마다 계속 협업은 하고 있는 거죠?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일단은 이 징수 강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자 위원 신규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징수과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예.

○송영자 위원 그러죠? 신규체납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방안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이지원 신규체납,

○송영자 위원 예, 체납세.

○징수과장 이지원 예방하기 위해서요?

○송영자 위원 예, 그러죠.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징수과장 이지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일단 체납이 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노화우를 저희가 계속 알려주는 거죠. 해당 부서 직원들한테 고지서도 독촉장도 보내야 된다, 압류도 얼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부과하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체납예방에 대해서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지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장 이지원 예.

○위원장 이종현 2026년도에도 징수과에 어떤 수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미희.
계약관리계장 김동우.
재산관리계장 최하나.
청사관리계장 김경식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계과 작년에 부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고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전년도에 우리 청렴도 하락이든지 이런 데 지대하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올해는 진짜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분발해 주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두어 가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물어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게 있고, 그 부서에서 또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이건 언제, 이거 기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

○회계과장 김종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공영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기업용재산, 행정재산은 말 그래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산이 일반재산인데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부서들이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서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뀌면서. 제가 얼마 전에 소규모공원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부서들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한 두세 번 전화를 해야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신청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된 어떤 계획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종화 지금 신청사 건립 때문에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신축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없었고요. 지금 읍면동에 노후된 청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신축 계획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경호 위원 현재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준비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올해 마무리가 되면 하겠다라고 계속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후도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당연히 고려가 돼야 하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데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어떤 특정 동 주민센터 장소의 문제 아니면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노후의 문제, 주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했던 답변들은 이게 어떤 특정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시행을 하면 더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제 주민센터가 건립된 시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아무래도 준공연도가 오래되면 노후화도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도 정도로 보면 왕궁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상당히 노후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완료가 되면 재정 여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지금 왕궁은 건립이 안 됐나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왕궁 건립 안 됐습니다.

○장경호 위원 왕궁도 그러면 기존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전에 보니까 가장 오래된, 제가 2018년도에 이 질의를 했었어요. 꽤 오래 됐죠? 그랬더니 1번이 왕궁, 2번이 모현동, 3번이 금마 이렇게 신축순입니다. 4번이 중앙동, 5번이 용동, 6번이 삼기 쭉 순서를 알려주시더라고. 제가 그때 메모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회계과장 김종화 아마 준공연도순으로 짜져있던 것 같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가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거든요, 회계과에서. 제가 그래서 이 메모를 가지고 있어서 신청사 다음에 이후에 주민센터 건립들은 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계획들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건 중간중간에 보고 때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3월 달에 또 우리 회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계획들을 세워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 과장님 83쪽에 지역업체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5년도 성과에 2,972건에 금액 써있고, 이게 전체 계약건의 몇 %로 정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건수로는 한 72.1%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42.4% 정도.

○손진영 위원 42. 4%. 그러면 관외, 도내라든지 관외, 하여튼 익산시 밖으로가 한 50…….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관외.

○손진영 위원 예, 50%가 넘는다는 얘기인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만 비교했을 때 2025년도에 관내 계약 비율은 익산시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군산하고는 한 0.8%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손진영 위원 군산이 43.4%, 전주가 49.3%.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좋은정치시민넷에서 발표한 자료 저도 봤거든요. 매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익산에 있는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주면 익산에 있는 지역업체의 역량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공사라든지 그런 것 경험이 쌓일수록 업체의 역량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계약 업체가 많을수록 그 지역업체의 역량은 어느 정도는 향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역량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자꾸 얘기하시고,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랑 이런 문제 얘기하면서 지역업체 계약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저희가 왜 이렇게 계약을 분기별로 나눠서 해요하고 질문하면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공무원분들이 답변을 주세요. 그 얘기는 지역업체 계약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지역에 있는 관내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순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익산 열린신문을 보니까 시정백서를 충남업체랑 수의계약했다고 논란해가지고 이번 1월 21일자 기사에 올라왔어요. 이 계약은 작년에 된 거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작년 5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2025년도에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금액 보니까 여성업체나 장애인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손진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관외업체를 써야 될 정도의 내용인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셨을 거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 시정백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가 지금 한 10년 만에 시정백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떤 퀄리티가 높은 시정백서가 제작…….

○손진영 위원 됐으면 해서.

○회계과장 김종화 되기를 바랐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 시군의 시정백서를 검토를 했고,

○손진영 위원 참고를 하시고.

○회계과장 김종화 그 중에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시정백서가 아마 논산에서 만든 시정백서였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 시정백서를 제작한 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관외업체 선정 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계약의뢰가 오면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익산에서 아예 그런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계약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좀,

○손진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강하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회계과장 김종화 강하게 그 업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질 높은 시정백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질 높은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인지, 편집의 기술인지, 사진이 예쁘게 들어갔는지, 저는 어떤 게 질 높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과 소스는 그대로죠? 우리가 주잖아요, 업체한테. 업체가 다 찾아서 만들진 않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성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기본소스는, 저희도 업체 맡길 때 기본소스 다 제공하고 이렇게 편집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중간중간 계속 주기 때문에, 사실은 10년된 시장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말 좋은 시정백서 잘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제가 그 마음까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민들한테 이게 공감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썩 공감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질 높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내업체의 수준이 말하자면 이 정도의 제품을 만들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계속해서 지역업체를 써야 이분들의 역량이 높아진다고 답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업체에다가 선정해서 했어야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공감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저희도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시정백서요?

○손진영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당연히.

○손진영 위원 나왔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다 이미 배포까지는 다 끝났는데요.

○손진영 위원 그래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위원님들도 다 배포를 저희가 했을 건데요.

○손진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유의 깊게 보지 못해서 그런 건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제가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혹시 이거 몇 부 정도 제작된 지 아세요? 시정백서. 5,000만 원짜리 제작부수가 있을 건데.

○회계과장 김종화 제작부수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부수에 따라서 배포가 되었을 것 같아서 보관용인지 아니면 시민배포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렇게 다른 타 지역의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분을 갖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물품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를 들면 팩스기, 컴퓨터, 무인발급기, 예를 들자면 이런 물품들을 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금액이 크면 입찰을 하지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맞죠? 그런데 업체들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만약에 팩스라고 치면 팩스 몇 대 구입 액수가 정해질 거고, 납품만 보통은 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납품을 하고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컴퓨터가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바로 오셔서 서비스를 많이 하신대요. 그것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 정도의 수의계약을 받게 되면 자기들은 사실은 납품만 해도 되는데 납품에 따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부르면 거의 달려가서 매번 고치고 수정하고 한다고 해요. 시민들도 불편하니까. 그렇게까지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서비스 비용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개인이 팩스샀어요, 고장났어. 서비스 기간 지나면 개인이 돈 내고 고쳐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업체들은 그렇지 못한대요. 아시죠? 업체들 오셔서 서비스 막 하시는 것 아시죠? 납품 이후에.

○회계과장 김종화 서비스를 하고, 일단 대부분 서비스하는 업체를 통해서 어떤 토너라든지 그런 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손진영 위원 그건 당연히 줘야죠.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이미 뭐가 났어요. 그분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수리를 요청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도. 저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그게 싫다거나 그분들이 그게 불만이거나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바로바로 해야 시민들이 편하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편하니까. 저는 지역업체들이 납품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거의 그림자비용이잖아요? 내가 노동은 하는데 대가 못 받는 기꺼이 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자꾸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않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업체분들이 봤을 때 엄청 상실감이 있거나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 이용 부분에 대해서 매번 관심 가져주시고 하는 말씀 저희도 명심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역업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계적인 율을 높이자는 그런 정도로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종합적인 얘기를 좀 드린 건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길래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연초니까요. 올해 한 해 동안 계약이 계속해서 무수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그걸 총괄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 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 기준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신청사 개청 준공과 관련해서 조금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현재 저희 1단계 청사가 준공이 됐고, 2단계 공사 마무리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공이 된 거냐, 준공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두는 거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회계과장 김종화 현재는 임시사용승인 상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사의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임시준공인 거잖아요? 명확하게 따지면.

○회계과장 김종화 예, 정확하게는 임시사용승인상태입니다.

○오임선 위원 임시사용승인.

○회계과장 김종화 예.

○오임선 위원 그 용어가 맞겠네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2025년도 5월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 11월 정도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예전에 간판정비사업 계약비리사건 이후에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화 계약은 그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니,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유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또 여기 우리 지금 보니까 책자들도 누구 받아본 사람이 없다는데?

○회계과장 김종화 그것은 기획예산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전혀 받아본 것도 없고, 여기에 보면 그래요. 어떤 여러 사람들의 민원이나, 민원인 얘기가 시정백서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시정백서가 뭐야?

○회계과장 김종화 시정백서는 어떤 시정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집약해서 요약해서 수록한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니까 시정백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흐름을 기록하는 공공기록물로 이렇게 써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시정백서가 시민보고회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최하면서까지 출판을 기념을 했잖아요? 출간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주변 어떤 다른 데에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야, 이게. 이게 보면 어떤 시장님의 시장 재임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시정백서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시정백서의 뜻하고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써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시정백서인가, 이게 어떤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의 치적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한테 줘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우리 한 번도 안 읽어 봤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종화 위원님, 시정백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제작부수라든지 그것은 소관 부서도 기획예산과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시정백서는 맞죠? 의정보고서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모정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세웠네요? 동네마을마다 다 모정있고 조금 있으면 추위 가시면 더위 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러면 우리가 양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쉼터 제공하고 추울 때는 한파, 더울 때는 뭐죠? 폭염 해서 쉼터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정도 일종의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런데 수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예산 이런 건 전혀 생각 않대요. 농촌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 같아.

○회계과장 김종화 모정 부분도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위원장 이종현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얘기 농담이 아니라 농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아, 시장님이 요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안 해주시니까 욕은 누가 얻어먹어. 수장이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면 막 우리한테 대고 그래. 안타까운 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현 이거 큰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안 세워놓고 내가 기네, 아니네, 예산이 있네, 없네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정 요즘 안 짓잖아요. 오래된 것들이잖아요, 옛날 것들. 그러죠? 그러면 부시든지 어떤 보전해야 하면 보수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도시에는 없어요, 시골에만 있어, 농촌에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관심 좀 가져서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이병학.
시정계장 최의찬.
자치봉사계장 오미정.
인사계장 신재윤.
조직관리계장 김재성.
공무원복지계장 김순용.
기록물관리계장은 집안 상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는 2025년 한 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26년도에는 저희 행정지원과는 더욱 내실 있고 빈틈없는 행정운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아까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개원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책자로 보면 5월로 되어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정확한 개원 일자는 혹시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5월 중으로 아마 개원을 할 예정 같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직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5월 중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청사 준공이 아마 2월 달을 앞두고 있는데요. 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안전검사라든지 환경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최종 마무리를 짓고 인가라든지 인허가절차를 통해서 아마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여기 지금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지금 현재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송영자 위원 체결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체결되어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며칠부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올해 1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원장 선생님만 1명은 저희가 해가지고 계속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저희가 총 9명 정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개원 시기에 맞춰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송영자 위원 위탁 지금 몇 월부터라고, 지금 위탁 체결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1월부터, 2026년 1월부터 이제,

○송영자 위원 2026년 1월부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개원 준비 시기부터 해서 저희가,

○송영자 위원 몇 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현재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5년간 잡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5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2031년까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기간 체결이 지금 1월부터 되어 있으면 개원은 5월 달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남아 있죠,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체결한 기간하고 개원하는 기간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거에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도 지금 저희가 3월 개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1월로 지금 계약이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하고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선생님하고 해가지고, 고용한, 원장선생님이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송영자 위원 저희가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우리 사업비가, 직장어린이집.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현재 시비 사업은 총 인건비, 운영비 해서 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4억 5,000만 원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3월 개원으로 잡고 지금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이 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다시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건 3월로 체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1월부터라고 했으면 그 인건비, 운영비가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은 정식 개원일 맞춰가지고 1월부터 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원 준비해가지고 고용 채용하고, 9명을 추가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부터 원장선생님 같이 일을 하는 거고 나머지분들은,

○송영자 위원 지금 1월부터 하고 있다라는 건 그 인건비 그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현재 원장선생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인건비는 3월부터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원장선생님이랑.

○송영자 위원 아,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무보수로 그냥 협의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3월부터 나가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자 위원 3월부터 나간다고 하더라도 개원은 어쨌든 5월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그러니까 저희가 개원은 5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시점에,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고용도 해아 되고, 약간 원장선생님은 아마 상주를 최하 늦어도 3월부터는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무실 입주해가지고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장선생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머지 보육교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송영자 위원 그럼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몇 명 채용이었나요? 인건비를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현재 지금 8명.

○송영자 위원 8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그 다음에 영양사 1명해서 총 9명 추가해서 총 10명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원장 한 분, 보육 여덟 분, 영양사 한 분 해서 1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맞는 건가요? 3월부터 예산은 세워져 있었고 5월부터 개원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두 달의 인건비가 저는 나가는 건지. 개원은 5월인데 우리 예상되는 인건비, 운영비는 지금 3월부터 되어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가 5월 딱 개원이라고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전,

○송영자 위원 미리부터 어쨌든 하신다고는 말씀하셨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근무를 하면서 사전준비기간이 한두 달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3월 1일부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3월부터는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월급을 주는 걸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3월부터 어쨌든 월급이 나가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나가는 건 저기만 기잖아요, 원장님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원장님만, 원장님.

○송영자 위원 그러죠?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건 위탁기간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26년 3월부터 2031년도까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책자를 보면 개원은 5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했던 건 위탁 체결한 기간하고 개원하고 두 달의 차이가 텀이 있잖아요. 이때 과연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낭비성으로 소멸이 되는 건지 이게 정확히 알고 싶었던 사항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당초에는 3월 개원을 목표로 해서 1월부터 사전준비를 통해서 3월 개원 목표로 했는데 작년 준공일자가 늦춰지다 보니까 3월 준공, 5월 개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약간 좀 딜레이 됐습니다. 두 달 정도요.

○송영자 위원 다른 뭐 문제점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책임 있는 집행,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올 한 해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자원봉사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11만 명 좀 넘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익산시의 세대수도 거의 십 몇 세대라고 하시던데? 한 세대당 1명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도 그때 자원봉사 시무식일 때인가? 그때 한 번 그 얘기를 저도 들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28개 혜택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송영자 위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28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혜택의 종류를 다 지금 파악해 보지는 못 했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11만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활동봉사자로 따지면 매년하는 분들은 한 2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시는 80시간 이상인 분은 현재 1,07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1,077명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가능한데 총 발급자수는 한 400명이 좀 안 됩니다. 이 400명에 대해서 28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자 위원 지금 십 몇 만 명이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우수자원봉사자가 400명 정도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발급 받은 분들이,

○송영자 위원 발급받으신 분이.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저 그때 처음 알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자원봉사자증 발급받은 분이 40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많지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그리 많아보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자원봉사자도 많지만 일단 활동이 저조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저는 그 자원봉사자 모집도 중요하지만 이 다양한 참여 유도를 위한 그런 방법,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어린이집 인건비 우리가 원장님은 3월부터 나간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아홉 분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언제부터 나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는데 저희도 어린이집이 개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딱, 만약에 5월 1일 날 개원을 한다면 5월 1일부터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전준비, 원장선생님은 3월부터 있어야 하겠지만 나머지 교사분들도 한 달 전에는, 2주 전에는 입소를 해가지고 준비를 같이 해야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4월이나 4월 중순이라도 중간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설명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부대 교류협력사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책자에는 없지만. 그게 한 7,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됐잖아요? 칠천 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1억 원 정도 됩니다, 육군 부사관학교는.

○강경숙 위원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개 홍보물 내지는 거기 우리가 지금 역사문화탐방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여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가 한 번쯤 작성을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육군 부사관학교 입교 인원이,

○강경숙 위원 예,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입교식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1년에 하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총 입교에 참석하게 되어 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아마 엄청 많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입교식이 아마 1시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식이라든지,

○강경숙 위원 미리와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미리 멀리서 오신 분들 숙박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시에도 주변의 식당을 이용해서 입교생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제안드린 거 있잖아요? 군복 입은 마룡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포토존.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뭔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 포토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거기 지금 공설운동장이 기존에 있는 것이 좀 약간 노후되고 약간 안 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개선방안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해보시면 그냥 마룡이보다는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물론 문화관광산업과나 문화관광재단이나 그런 데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매 굿즈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1월이잖아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제가, 저희도 전화가, 문자가 서울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많이 와요. 국회의원실에서도 제 이름이 각양각색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전화도 오고 하면 그냥 왔다보다, 이름이 가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나 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이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063-833-5586이 어떤 번호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833-5586이요?

○강경숙 위원 5586. 행정전화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 행정전화는 859로 시작되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예, 저도 859로 시작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833은…….

○강경숙 위원 이게 833이다 보니까 민원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이 번호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장님이 인사말씀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낼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원도에 사시는데 8번, 9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민원도 들어와서 제발 좀 그만 보내라고, 저는 거기 안 살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게 게시판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익산시장님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민원으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행정번호가 아닌 데도 우리 시장님의 대표성 때문에 지금 그 민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식으로 저도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지금 아직,

○강경숙 위원 빼봤는데, 여기에 내용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저도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면 이사 갔어요 하는 전화도 오긴 해요. 그런데 또 저하고는 다르게 아까 국회의원님들도 온다고 했잖아요? 다르게 이제 시장님은 익산시장님이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화가 행정전화인가 아니면 시장님 개인전화인가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모르고 지금 거기 게시판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혼란이 없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알아보고 한 번 조치가 가능한지,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월에 예정 중인 전국노래자랑과 관련해서요, 제가 사전에 질의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변은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이 광고 홍보를 보고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걸 알게 됐고, 과연 어떤 예산으로 이 전국노래자랑을 개최를 하는 걸까, 저희 예산, 어떤 곳에서도 예산서에서는 저희 설명뿐만 아니라 예산목에는 이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이 관련 예산은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청사관리기금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행사성 경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행사 차원에서 KBS 노래자랑도 이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시설부대비를 행사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기공식하고 준공식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그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예산지침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국장님, 제가 아까 회계과에 질의를 드렸어요? 2013년,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아직 안 됐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날 개최할 때는 준공이 다 완료돼서 모든 서류적인 절차적인 게 모든 게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2월 13일에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1970년대 노후건물을 50년만에,

○오임선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지어가지고,

○오임선 위원 2월 13일에 이걸 개최를 할 때는 지금, 제가 아까 회계과에 질문드렸죠.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임시사용승인기간입니다. 임시사용승인기간이고,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할 때는 모든 게 준공이 완료돼서 법적, 서류적으로 준공이 완료가 되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는,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공 기념 축하공연처럼 전국노래자랑을 개최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오임선 위원 그 명분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저희가,

○오임선 위원 그 준공시기가 맞,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 모든 게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냐는 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준공 안 됩니다, 그때까지. 안 되는데,

○오임선 위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안 되는데 저희가 KBS하고 협의한 시점이, 작년 12월부터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KBS 전국노래자랑팀에서는 그 일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3월이고 4월이고 할 수 없다보니,

○오임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반적으로 천억 원에 가까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를 준공을 하고나면 준공식 당연히 성대하게 모든 익산시민들에게 시민들과 함께 축제처럼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와 공사 준공 이후에 이 청사에서, 저희가 그래서 광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걸 맞는 기념 준공식을 치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이게 노래자랑은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한테 경축행사를,

○오임선 위원 준공기념 전국노래자랑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한테,

○오임선 위원 말을 끼워 맞추기 하면 안 되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아니요,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3,000명 가까이가 모집이 되거든요?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희 조례안에 기금의 용도 이걸 사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느 목에 해당됩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부지 매입지,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임시청사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제4조제4항에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그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시장, 시장, 기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쌈짓돈처럼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대규모 공사비가,

○오임선 위원 우리 개회 때 우리 옆에 계신 장경호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시민복지, 삶의 질, 우리 시 생활편의를 위해서 정작 꼭 반영되어야 할 그러한 예산들은 뒤로 미뤄지고, 목에 맞지도 않는 이런 축제성 행사 예산을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기금으로 준공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개최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심의회의록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때 건설국장님으로 참석하셨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계획에 다른 건 다 빼고 준공식이 있어요. 준공식 나라장터 수수료 등 필요에 대한 시설부대비 이걸로 이걸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이 준공식입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아니요. 준공식은 별도로 저희들이 2월 27일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제가 아까 말하다시피 그 준공을 앞두고,

○오임선 위원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을 계획을 했을 때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이 축제성 행사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회의가 진행 됐습니까? 회의록에는 없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오임선 위원 이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그때까지는 (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안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한두 달, 한두 달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계획이 논의가 되고 실제적으로 방송사와 계약이 되고 홍보가 되고 이 기간이 한 달? 한 달 안에 이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기금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50여년 만에 저희들이 신청사를 개청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준공식은 준공식대로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KBS 노래자랑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해서 기획을 한 겁니다.

○오임선 위원 국장님, 저희는 준공의 시기를 앞당겨서 무리하게 하는 것 조차도 솔직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월에, 지금 아직도 저희 지하주차장 공사차량이 난무하고 주차만 해도 먼지투성이고 난리입니다. 지금 현장이, 저희도 늘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그 현장을. 이걸 어떻게 몇 주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정도로 준공식을 거창하게 치룰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되냐는 거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지금 2월 27일 전까지 외부의 조경 공간 빼고는 전체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공간 전체적으로.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완공이 돼서 시기적으로 봄에 꽃도 피고 정말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준공식을 치루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익산시는 시장님의 그런 정치적 무대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꼭하고 싶었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우리 익산시는 시장님의 무대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그 누구도 이렇게 이걸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걸 반문하신 분이 있으세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때 심의회 때 말씀하시는가요?

○오임선 위원 예.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임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시장님의 지시 하에 추진을 하자고 하니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저희 행정이?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아니,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현재 시장님으로 계시고 어떤 시정에 익산호라는 거대한 함선의 선장으로 계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가는 것도 일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임선 위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임기 이제 마무리 앞두고 그런 성과를 함께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너무 무리하다는 거죠. 무리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에 행사운영비 예산목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었어야 돼요. 다만 별도로 편성을 했으면 의회 통과가 쉽진 않았겠죠. 이렇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금의, 기금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목으로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느슨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행정의 실태 그걸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어요. 제가 별도로 서류를 받은 건 아니지만 행사성 경비에 기금을, 특정 목적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조례상, 우리 익산시 현재 조례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오임선 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목적 외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집행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행사성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 아니,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이, 아니, 의회가 이제, 아무리 저희가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하고 질타하고 해도 늘 반복이 되잖아요. 정말 신뢰, 서로의 저희 의회하고 행정하고의 신뢰도가 바닥인 거예요, 이건 완전. 저희와 사전에 논의가 있기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질의를 했으니 어떻게 추후에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따로 추후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추후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방송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전북도 내 1위해가지고 방송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하시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고맙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제 기금 얘기 동료위원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기부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모여진다는 건 그것을 목적에 맞게 어떻게 써야지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건 빼고요. 103쪽에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하고 추진이 나와 있어요. 여산휴게소가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익산 미륵사지휴게소로 바뀌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책자에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나요?
여산휴게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03쪽에.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죄송합니다.

○손진영 위원 이거 도대체, 계속 자료 보다가 아까 바로 전에 과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계속해서 오류가 있던데 누가 작성해요, 이런 거?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같이, 제가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사전에 작성을,

○손진영 위원 계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해서 올리면, 각각의 계가 있을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검토를,

○손진영 위원 검토하고 최종 결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자료를 보면 그럴 리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 자료랑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어떨 때는 그대로 그냥 따다 붙이긴 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업무의 특성이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해서 저희들도 보고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행사도 엄청 치르면서 여산 주민들이 요즘에 막 민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이름까지 변경됐는데 보고자료가 너무 자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직장어린이집 문제도 동료위원들이 두 분이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 했었거든요? 준공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원시기가 늦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워놓은 총 예산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남게 되잖아요? 남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약간 가감되는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되게 되면 이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에서 써야 되는데 못쓰게 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개원이 늦춰지면 저희가 영유아 위탁보육료를 당초에는 2월 달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5월 달로 늦춰지면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직장어린이집 예산을 삭감을 하고 영유아 위탁보육료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아마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게 목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아니, 저희 추경을 통해서 그건 저희가…….

○손진영 위원 수정해서 해야 돼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로 보내려고 했던 직원분들이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린이집 보내다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이후에 개원이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전설명회를 하고 중간에, 이게 학기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중간에 5월 달에 옮겨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5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렇죠. 학교 전학도 뭐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A학교에서 B학교로 가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산에 대한, 우리가 1년 것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항상 남게 되고, 그 예산은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옮길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직원들 보육료 문제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 있다가 다시 오게 됐을 때 아이들 문제, 직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만든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이들도 2개월 다니다가 또 다른 데 오고 하면 썩 좋지는 않아요,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3월 달에 개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라는 건 그 세워놓은 목에 맞게 꼭 써야지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손진영 위원 그래야지만 남지 않고 잘 쓰게 된다는 게 되고, 한 푼도 남지 않게 써야 되는 거고, 남게 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아까처럼 기금이 제대로 그 목적과 조례에 근거해서 쓰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기금 관련해서 두 분이나 얘기를 하셨는데 오임선 위원님 끝나고나서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장경호 위원 최근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서면심의만 있었더라고요? 모여서 논의를 한 건 아니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서면심의 있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그쪽에 당연직 국장님으로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서면심의만 있었고, 그때 회의 내용에는, 회의 내용이 서면심의 내용에 이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물론 12월 달에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건립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가.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장경호 위원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맞는지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기금의 용도가 있고, 이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심의위원회에서,

○장경호 위원 절차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그때 심의를 받은 걸로, 서면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경호 위원 시설비로 쓰겠다는 내용도 없고요. 아무튼 전혀 없어요, 회의 내용이. 제가 그때 보니까 11월 달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서면심의,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 심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심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 뒤에는 심의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장경호 위원 예, 심의가 없었어요. 심의가 없었고, 보니까 2월 13일 날 시행되는 전국노래자랑은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4,000만 원입니다.

○장경호 위원 4,000만 원이요.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소요가 되는 게 맞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맞습니다.

○장경호 위원 편성이 되는 게.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준공하는 준공식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9,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이것도 청사건립기금에서 소요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경호 위원 예산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그 전에 회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준공식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준공식은 저희가 계속 도시전략산업과랑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준공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심의회 없이 그냥 사용을 해도 돼요? 심의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도시전략산업과 통해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계속 해왔는데 심의위원회 안건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장경호 위원 이게 그런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집행을 우리 의회에서 보이콧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지금…….
저희가 아무튼 이게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준공식 같은 경우는 방송사와 같이 함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KBS와 계약도 되어 있고 (청취불능),

○장경호 위원 예, 우리가 행정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그걸 제재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징수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 행정이 그런 절차를 잘 안 지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물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있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 용도에도 일단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걸 시설비나 부대비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심의위원회 안건 없잖아요. 안건 자체가 없었어요. 심의위원들에 우리 보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나 들어가 계세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아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현 뭐요.

○장경호 위원 여기 우리 청사건립기금으로 이 전국노래자랑 행사한다는 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하셨어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심의 내용에는 세부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아니, 해당 위원장님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위원장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상의도 없고 여기 버젓이 시의원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전혀 논의가 없었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도 했었지만 이 행사성 예산보다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판국에 행사에 이렇게 기금을 갖다가 쓴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의회하고 논의도 좀 하시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그 부분은 도시전략사업과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하고 협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위원장님이랑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인데 나 들은 바도 없고, 사실은 제가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여기 보면 여산휴게소 그 내용이 있잖아요? 글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여산휴게소이기를 바라는구먼요, 마음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그걸 바라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예, 지금 회장님하고 발전협의회하고 계속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내일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랑 왔다갔다고 연락도 받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잘 좀 협조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현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김관옥.
체육사업팀장 유승희.
레저문화팀장 정종규.
도시환경팀장 이명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신규 수탁 받은 시설의 안정적 정착과 수지율 개선, 경영시스템 고도화, 시민체감 서비스 혁신,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감동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새해에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제가 지금 받아온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47만 8,000명으로 제일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자가 많은 만큼 거기에 따른 불편도 많고 민원도 많을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제가 한 번 시정에 바란다, 거기 혹시 민원 하나 올라온 거 이사장님 파악하셨을까요? 1월 달에.
제가 1월에 하나 시정에 바란다라고 하고, 민원이 1건이 올라온 걸 봤어요.
한 달에 5~6회 정도 문화센터 이용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오랜 기간 이용하는 직원들의 응대나 안내에 있어서 서비스 교육은 전혀 없는 멘트에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럭저럭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권 고객은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익산시민을 위한 건지, 직원의 편리함을 위한 건지, 일권이 안 된다는 것은 직장 없이 늘 다니는 정기권만, 이용자들만 위한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민원이 일단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그 운영 중에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그 샤워시설이 지금 1층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대체적으로 헬스장, 찜질방, 스쿼시 일반이용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이죠, 이사장님?
운영하는 법적근거,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하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신재생 관련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지금 주민의 그 편익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그 주민편익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민원 올라왔던 것처럼 1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근거는 없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에도 지금 그러한, 그러면 1일권에 대해 하겠다라고 했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처럼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의 인원이 월 1만 명 이상 늘고 있는데 7,430명이 문화체육센터에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당초 신재생센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신설된 저기인데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서 이용인원이 겨울철에 특히 많아가지고 월 500명이, 아니, 1일 500명 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들이 가끔 있으며, 또 이용객들이 서로 불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자 위원 설문조사까지는 하기는 했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결과가 1일권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마 7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지는 않았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안하고 대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용객 협조요청 안내문을 지금 곳곳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상조치를 해서 직원들도 안내를 할 수 있게 동원해서 있고, 일일 목욕하는 걸, 거기 보면 간단히 목욕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송영자 위원 조사를 했었고, 반대의견이 많아서 어쨌든 시행은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저는 공단에서 말하는 일단은 안전상의 문제로 어쨌든 그렇게 하고자라고 시행은 했었고, 설문조사상 그걸 원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철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아니, 그게 1일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정기권은 끊는 분들이 이미 수요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내문을 붙이기를 월 7,430명이 늘고 있는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지금 올해만 해도 미끄럼 이런 사고들이 3번이나 발생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조요청을 한다 하는데 활용을 했고, 앞으로 조례 잘 검토해서 1일권 이런 것들은 통제하지는 않는데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까 말한 공단에서 말하는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3건이라고 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그런데 그 발생건수가 1일권 이용자가 증가해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용자 현황이 몇 명 정도나 돼요? 1일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1일권…….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나중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하루에 한 2,500명에서 3,000명 됩니다.

○송영자 위원 2,500명에서 3,000명 정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완전 수용 가능한 공간보다 지금 오버되고 있고, 또 안전이 1번이기 때문에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송영자 위원 당연히 안전은 1순위로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해서 샤워시설 제안을 둔다면 제가 듣기로는 이용시간을 분산을 시키든지, 인원을 제한을 한다든지, 샤워실 이용시간 관리 등 이렇게 이용객에 대해서 관리를 최소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객의 관리를 권리를 최소 침해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좀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지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우리 신임 팀장님께도 요청을 해놨고,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예. 이번에 그 민원을 계기로 해서 지금 1일권 이용제한 조치의 재검토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1일 이용 제한 조치 재검토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제한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행을 해야죠.

○송영자 위원 아까 1일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가 70%라고 했던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송영자 위원 70%로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근거는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일단 조례에 없고,

○송영자 위원 예, 없잖아요. 어쨌든 아까 결과가 70%라고는 했지만 하게 된다면 그 법적근거는 아직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시행을 하실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아니, 그런데 시행을 안할 겁니다.

○송영자 위원 안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시행을 안하고 지금 저희는 자꾸 이용객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인근 수도산체육센터도 가시라, 그 다음에 헬스 이용자는 종합경기장으로 좀 오시라고 지금 그 안내도,

○송영자 위원 분산을 시킨다는 계획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지금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실제 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헬스장에는 문화체육센터에서 너무 복잡해서 오신다는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지금 안전을 문제로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예방 및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다 그런 방안을 혹시 그러면 계획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일단 안전사고는 지금 현재 저희 조직에 안전감사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수시로 헬스장이나 이런, 샤워실 이런 데 들어가서 안전사고 조심하라고 구두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럽니다.

○송영자 위원 어쨌든 이번 사안을 보면 일시적으로 운영 불편으로 이사장님이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시설 운영면에서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일단 문화체육센터 이용객들이 하루가 500명 이상 초과되고 있어서 다소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은 참고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주말에도 저도 나가보고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도 이런, 어차피 작은 공간에 많이 이용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함께 협조를 해주셔서 서로 안전사고를 함께 예방하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영자 위원 예, 올 한 해도 어쨌든 시민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회권은, 1일권은 그걸, 그거 하여튼 여론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강경숙 위원 그거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실시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진짜 빗발쳤어요. 빗발쳐가지고, 제가 민원 받은 대로 아마 이사장님이나 거기 관계되신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으면 진짜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실시 안하기로 했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가 시민들이 가기가 좋은가 봐요. 위치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가기도 좋고, 또 사실은 목욕비가 좀 차이가 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너무 지금 저렴합니다.

○강경숙 위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하루에 500명 이상이 더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1일권은 제한한다 그걸로는 안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여기 공단측에서나 익산시에서는 위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막 밀려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물도 사실은 더 빨리 더러워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 어쩌면 건강 같은 게 헤칠 수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것만은 안 보거든요. 목욕비가 싸고 가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도 해볼까? 1회권을 제한해 볼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진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관리공단에서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여론을 어떻게 통해서라도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현실적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주십사라고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그런 대책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2월 중에는 그걸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이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오임선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옆에 손진영 위원님, 업무보고 받든 뭐 우리 행정하고 할 때보면 사납다고 하죠? 말투가 사납다고. 다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이사장님도 착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은. 그런데 좀 전에도, 항상 답변하시는 거 보면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들은 꼭 한 번 해보자는 식의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투가 그러셔서 그런 것 같고, 저희 또한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차관제센터가 공단으로 넘어갔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저희가 2000……. 작년 2025년도죠? 그때 6월인가, 7월에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공영주자창 주차요금 감면혜택 지원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성실납세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확대가 됐어요? 그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확대가 돼서 홍보는 했으나 막상 사용하는 시민들은 주차장에서 요금을 정산할 때 그 부분이 요금정산 시에 반영이 안 돼서 항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몇 번 들었습니다. 듣고 바로 직원한테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작년 제274회 11월 17일 날이죠? 저희 본회의 때 김진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차량을 자동인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전등록을 해달라 그렇게 5분 발언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 내용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주차관제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반영했어요?
과장님, 뒤에 행정지원과장님 반영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소철 확인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이건 참고로 전산 정보만 연동되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박철원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시스템만 바꾸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아주 쉽죠? 그런데 그 시스템 반영이 안 돼서 지금도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고, 어떻게 요금을 반영을 해야 하냐면 정산소에서, 뭐라고 해요? 관제센터. 관제센터로 일일이 이걸 눌러서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러면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뭐라고 하냐? ‘아직 시스템 호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틀린 건지요, 이사장님이 맞으신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차관제센터 구축 시 연동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박철원 위원 다둥이, 다자녀는 다둥이카드가 있으면, 아이사랑카드인가요? 다둥이카드가 있으면 되고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정산하고 나가면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돼서, 모르겠어요. 어느 한 곳만 그런 건지, 전체 다 그런 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호환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제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관제센터 직원들 또한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걸 확인 좀 해보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확인하고 개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세울 때 얘기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몇 분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총 열네 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14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이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됐던 게 또 체육센터, 금마체육센터이던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축구장에서는 몇 분, 두 분인가 가셨나요?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넘어가신 분이 총 14명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총 전체 다 승계를 했고요. 그 중에서 총,

○박철원 위원 승계는 알고 있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내나 승계가 넘어온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 4대보험 가입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1월 23일이기 때문에 지금…….

○박철원 위원 아직 도시관리공단으로 승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1월 23일자로 완전 승계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1월 23일자로 승계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이분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지금 근로계약 마쳤고, 취득신고 진행 중입니다. 1월 23일이기 때문에 지금 3일, 4일,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병원치료나 본인이 그만두거나 이랬을 때 실업급여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에 건강보험은 병원 방문 시나 치료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고용보험은 실직 시에 생계지원이랄지 실업급여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퇴직 시에. 그런데 아직, 금방 말씀하신 대로 23일자로 됐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거는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주차관제센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신 분들도 월 60시간 이상이니까 4대보험이랑 다 들어야 되는 거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그건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아까 질의드린 거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일단 익산시에서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전부 그에 따른 조치를 했고, 23일부터 저희 공단으로 넘어왔는데 혹시 안 됐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찌 보면 우리 옆에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우리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 보면 우리 익산시 행정은 363일, 364일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연장을 안 하려고 지금 한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어쨌든 승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을 하신 직원들을. 그런데 했으면 4대보험이랄지 이런 것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일단 전부 신고 중이라고 하니까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정도도 파악을 해보시고, 그 사이에 만약에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일단은 신고 중이니까 바로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뭐 여기에 말씀드리면 항상 행정인 도로관리과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서 더 길게는 않겠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유난히 선거기간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여기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도로관리과에 얘기를 해라, 항상 그러겠지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현수막 관리, 철거랄지 불법현수막 철거도 도시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에 제대로 된 게시하는 것만 관리할 일이 아니고 불법현수막 철거도 이쪽에서 해야 우리 현수막 게시대 이용률이랄지 이런 것도 올라갈 거 같고, 행정에서는 못해요. 왜,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하고 누구건 떼고, 누구건 며칠이라도 더 붙여주고.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이 업무를 직원을 증원을 하든지 해서라도 도시관리공단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우선 그런, 어떻게 보면 단속업무거든요? 이 단속업무를 공단측에서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법령검토부터 저희들이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박철원 위원 이전 이사장님도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때 본심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서로간의 대화과정에 말투가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전 시간에 행정지원과 할 때 신청사 기금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 조차도 없이 그거에 대한 논의 조차도 없이 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조례가 없는 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모르겠어요. 조례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조례대로 했는데 어쩌냐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저희도 조심할 테니까 이사장님도 발언에 각별히 신경에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 위원 이사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오임선 위원 그 이유는 부송4택지 개발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 영등동에서 어양, 그러니까 기존에는 문화체육센터를 포레나 앞으로 해서 부송동으로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등변전소 뒤로 해서 부송동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거든요. 어양동에서 거의 한 2분? 3분 안에 가요. 저도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서도 갈만큼의 가까운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체육세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겠다라는 건 예측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미처 되지 못했던 거 같고, 이제 양면성은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일권이라도 해서 가서 샤워를 하고, 갔다가 운동하고 샤워하고자 하는 수요가 느는 만큼 또 주변의 어떤 민원이 있냐면 어양동, 부송동, 영등동 일대에 있는 사우나 시설들 있죠? 시설 대표님들은 또 의회에 저에게 민원을 넣어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도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떠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해답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행정과 의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시민편의,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복지 그거에 대한 최우선 과제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선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 내내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많이 늘어서 안전사고도 많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라고 이 자리에서 호소하는 것 밖에 안 들렸어요, 솔직히. 저희는 올해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어떠한 정책으로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신규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답변했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가 지금. 그걸 단순히 호소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업무보고의 자리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죄송합니다.

○오임선 위원 이렇게 수요가 급증을 해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아직 해답을 찾지 못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민복지를 위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한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앞으로 더 많이, 지금 부송4택지 개발지구에 2차로 또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민원과 수요자가 급증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체육진흥과에 나중에 추이적으로 물어볼 사안이기는 한데 저희가, 국장님 저희가 야구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부송동이요.

○오임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부송매립장 그 부지에 준공을 하잖아요.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공단에 즉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임선 위원 명확하게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명확하게 논의된 게 없습니다.

○오임선 위원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공단으로 즉시 이관을 한다는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나 봐요. 이사장님 거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제가 알기로는 5월 넘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임선 위원 제가 미리, 뭐 미리 짚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3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3월 준공을 한 즉시, 공단에서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니 공단에서 이관을 즉시 이관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라는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공단 이관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임선 위원 그럼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행정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임선 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종합운동장이 이관이 되어 있고, 야구장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부서의견들이 있나 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렇죠? 여기에 저희 기본현황에도 보면 지금 공단에서, 시설현황에 보면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에 종합운동장에 그 야구장은 빠져있어요. 그렇죠?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오임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 즉시 이관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공단에 즉시 이관을 했을 때 인건비 상승, 인력 증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단에서 봐야 할 것은 공단 전체의 수지율이 변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용역이라든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이루어져지고 난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행정에서도 그건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임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합운동장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이 조성이 되면 그냥, 당연히 그냥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관을 해도 된다는 식의 논의가 잠깐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건 공단 입장에서도 맞지 않거든요. 당연히 수지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맞습니다.

○오임선 위원 예, 이건 사실 분명히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회 동의가 있는 이후에 절차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안전국장 양경진 예.

○오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있고요. 휴관일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손진영 위원 우리 휴관일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손진영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전에. 국민생활관,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경우에 휴관일은 첫째·셋째, 둘째·넷째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쉴 때 다른 데가 열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쉬는 날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 오늘은 설·추석 연휴니까 여기가 문을 안 열겠지?’라는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질문드리냐면 22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터만 근로자의 날 쉬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손진영 위원 다른 기관은 쉬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또 하나는 근로자의 날은 이제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같이 보는 김에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가 있으려면 조례를 보셔서 개정이 되어야 할 텐데 체육진흥과에 해당되는 조례일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리고 할인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죠? 할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손진영 위원 다자녀, 자원봉사자 이런 게 있는데 병역명문가할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손진영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안 된다고 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일단 문화체육센터가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다른 시설하고는 좀 틀린 것을 일치시켜야한다는데 지금…….

○손진영 위원 공감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까 말한 대로 문화체육센터만 노동절에 쉬도록 되어 있고 다른 기관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건 일치시켜서 시민들한테도 ‘아, 이날은 쉬는 날이야.’ 노동절이 제정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노동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이게 다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할인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이걸 일치시킬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드리니까요, 검토해서, 저도 이제 필요하면 조례 개정에 같이 논의를 좀 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에 한 번 더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토하고 답변하고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현 손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아까도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서로 어떤 소통의 문제인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세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도 조심스럽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말씀들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