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수현입니다.
의안번호 765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자들과 행정의 의견들이 굉장히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입장에서만 또 많이 고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질의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어양 로컬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단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의장단 내용 중에 수정 발의안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컬매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2026년 2월 28일까지가 만기인데, 계약만기인데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기까지 지금 현재 어양 로컬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 1건 하고 또 1건은 사무위탁 참여 가능하게 해달라, 그래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여기에 참여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 안을 지금 2가지를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수탁기관이 아마 4월 20일 경으로 새로, 지금 현재 공고를 하더라도 4월 20일 정도에 선정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맡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다만 협동조합 대표단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문을 안 닫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한 거죠? 저희 의회나 행정에서나,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의회나 행정이나 아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덕 위원 저도 문 닫는 것은 전체가, 모든 시민이나 전체 행정이나 의회에서 문 닫는 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2월 28일 만기에서, 이게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서 이 로컬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래도 배려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사무위탁에서 가처분신청 인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어양 로컬이 여기 다음에 민간위탁할 때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우리 현 집행부 여기 사임 건은 어떤 얘긴가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김순덕 위원 현 집행부가 지금 좀 사임을 하고 뒤로 물러나고 비대위가 새로 구성이 돼서 새로운 체제로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죠?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지금 2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정말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을 닫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도 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월 28일 만기해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그래도 불법이라고 하고 시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여기에 수정안에 동의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까 말씀 중에 법을 위반하고라도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그거는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김순덕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공무원도 그렇고, 다 의회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만큼이라도 어떻게든지 여기 문을 닫지 않게끔 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소비자나 생산자를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서 문을 안 닫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맞습니다.

○김순덕 위원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김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수많은 시간 로컬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문제들은 행정과 로컬과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 의원들의 의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많은 시간 이런 시간이 왔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문을 닫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 양쪽 모두가 문을 닫지 않아야 할 환경을 절대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2월 5일날 로컬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안서 2가지. 협동조합 매장 신축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다음에 정상적인 집행부가 퇴진하고 비대위를 결성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행정과 로컬은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일단 토지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그 앞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산 땅에다가 직매장을 신축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 2가지 다 전혀 실현성 없는 그런, 이거는 토지 기부채납은 저희들이 법원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그게 판단이 나면 그걸 환수해야 될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환수해서 다른 농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이제 보조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직매장 신축을 전제로 해서 토지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지금 보고요. 그러니까 집행부 퇴진도 현재 저희가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를 하고 그게 지금 검찰까지 송치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집행부 퇴진하겠다, 이것도 두 번째도 전혀 안 맞는 말이죠.

○김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많은, 한 20일 정도의 시간에 계속 설왕설래만 하고 그렇다더라, 그렇게 해서 위원들 계속 스트레스 주고 압박하고 계속 그런 시간만 보냈잖아요, 과장님.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로컬은 기부채납 하겠다, 우리 시청은 환수다,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2번은 집행부 이것도 줬을 때 퇴진하겠다, 지금 전혀 다른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럼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회의할 때 이런 제안서라고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아직도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는 이게,

○김미선 위원 소통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왔는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는 이게,

○김미선 위원 저희들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문제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거기,

○김미선 위원 시민들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하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거는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김미선 위원 그럼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한 잣대를 대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익산시에 수많은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그 다른 위탁기관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수많은 27만의 시민을 보고 가야지 어떤 단체를 보고 행정에서 끌려 다니면 저는 분명히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법과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도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니실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김미선 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들 회의시간에 비대위를 결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결성을 하면 90일 이내까지만 그 비대위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비대위가 90일이라는 얘기인…….

○김미선 위원 예, 90일. 그니까 비대위가 결성이 지금 되잖아요. 그러면 90일 정도만 이 사람들이 비대위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 그건 뭐 조합 내부 일이니까 그건 저기고,

○김미선 위원 아, 우리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그니까 저희는 4월 말 정도, 빠르면 4월 20일 정도고 좀 늦는다고 보면 4월 말. 근데 이제 위탁공고를 냈을 때, 공고를 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만 들어왔다 하면 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4월 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상은 그렇게 하니까 한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죠.

○김미선 위원 예, 선량한 시민들은 로컬이 왜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로컬하고 다 이렇게 앉아서 소통의 장이 그때 딱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서면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답변을 해드리는 거고,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 원칙을 지키려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김미선 위원 그 원칙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예요. 우리 생각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긴다고 끝이 안 나잖아요, 지금까지. 그 안에 우리, 그 수많은 시간을 우리 위원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고통당하고 여기서 그런 꾸짖음 소리 듣고. 각자의 의견으로 판단을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롱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에서 분명한 행정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재차, 삼차 이렇게 다 고민하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미선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각자의 생각에서만 나의 발언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그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을 너무 임박해가지고 몰아붙이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서류라는 건 항상 우리가 좀 꼼꼼하게 지켜야지만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야기 중에 우리 지금 수정 발의의 내용 중에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그 다음에 우리 로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를 다 안고서라도 함께 해보겠다는 의지를 또 표명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을 보고도 놀란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처분신청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측하십니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그때 가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법원 판단이니까,

○정영미 위원 그때 가서 또 다른 고민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도 한 발자국 물러섰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도 조금 더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은 갔으면 어떻게까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지금 그때까지 가면 본안소송이 5월 달이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서 그때 다시 저거 하더라도 그때는 의회가 안 열리잖아요, 선거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해야 되는데 7월 달 임시회 때 하면 언제 열릴 수 있냐면 10월 달에 열릴 수 있거든요, 로컬푸드가. 그러면 너무나도 기간이 너무 길다.

○정영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간에 준하지 말고 정확성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경과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지금 수차례 이뤄지고 있잖아요. 시간은 좀 가더라도 꼼꼼하게 다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차의 잘못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소송의 절차들이 각기에 가지고 있는 소송의 절차가 조금 더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방법은 우리가 로컬이 문을 닫지 않는 범주를 서로 고민한다고 하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영미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면 본안소송이 끝나면 한 6월 달이나, 4월 23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6월 달 넘어가는데, 근데 6월 달까지는 계속 지금 현재 하던 데서 하라는 얘기이신가요?

○정영미 위원 어차피 행정에서 한번 뒤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런 의지를 보이셨으면 기다리는 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공모신청은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신청 해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영미 위원 그니깐 인용이 된다라는 전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러면 그 한 단체를 보고 몇 개월 동안 기다리라는 얘긴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정영미 위원 글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확실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같은 얘기일 거예요. 지금 얘기는 게 똑같은데. 제가 좀 핵심을 추려서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집행부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했어요. 과장님, 얘기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현행 집행부 로컬푸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얘기를 들어봤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건 안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 집행부에서 이런 양보를 조금 하셨으면 로컬푸드에서 조금 더 양보도 해주시고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걸 빨리 결정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4번째예요, 4번째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장님도 바뀌고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관리위탁 처음에 안건 상정한 게 몇 월달입니까? 예? 지금 네 번째인데 첫 번째 몇 월달이에요? 몇 월 며칠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작년 11월 달이던가요?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10월, 10월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작년 10월이요.

○조남석 위원 10월? 아, 크게 얘기하세요. 빨리 빨리 좀 얘기해요, 빨리 빨리. 10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제가 그거 며칠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10월, 10월입니다. 작년 10월.

○조남석 위원 10월 6일? 자, 두 번째는요? 거기는 우리 익산시가 직영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본 예산 저기 할 때이니까 11월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부결은 언제 났어요? 우리가 18일 날에나 났나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산 삭감이요?

○조남석 위원 예비비까지?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산 삭감이요?

○조남석 위원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6년 몇 월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1월 달입니다, 1월 달.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월 달에 또 상정한 거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창피하지 않아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10월 6일날 관리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푸통이 운영한다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근데 왜 철회했죠? 무엇 때문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의회의 동향도 그렇고,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때 막 선거도 있고 하니까,

○조남석 위원 그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렇게 해서 이제,

○조남석 위원 그렇게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부결될 것 같다 해서,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했어?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철회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다른 답은 없고?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청문절차 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청문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청문절차 해서 이거 해지한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조남석 위원 자, 그때 해지통보 않고서 이거 안건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철회했죠? 법적인 부분 실수했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요. 그것은,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것은 저희들 그건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거는 생각을 않고,

○조남석 위원 그니까 행정,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거 해지처분을 하고 청문을 하고, 해지처분을 좀 늦게 했는데 그게 변호사,

○조남석 위원 왜 바로 안 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니까 변호사 판단,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바로 안 했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그 얘기를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니까 말씀드릴게요.

○조남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니까 변호사,

○조남석 위원 왜 질질 끌고 가서 추후에 가처분신청 하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그건.

○조남석 위원 그 시간 내에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려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조남석 위원 본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해지통보를 않고서나 안건 상정 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들어보니까,

○조남석 위원 이러한 행위를 지금 하는 자체가 잘못, 변호,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해지처분,

○조남석 위원 변호사 고용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해지처분을 하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변호사 고용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날로 문 닫아야 된대요,

○조남석 위원 아니면 우리 익산시 자문변호사한테 받았어요? 예? 이건 잘못 안건을 지금 상정시킨 거잖아요, 지금.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때 당시 제가 서류를 보니까,

○조남석 위원 자,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해지 처분을 하면 그 순간부터 이게 영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갖다 2월 28일까지 넘긴 거거든요, 이게요.

○조남석 위원 그니까 일단은,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렇게 알아주셔야지, 그것을.

○조남석 위원 지금 두 번의 부분을 걸쳐서 해지통보도 않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날짜 맞춰서. 예? 그 안에 가처분신청 하고 뭐하고 하면 받아 줄까봐. 예? 그럼 아무것도 못하니까. 행정이 그런 부분을 지금 해온 거예요,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거는 이제,

○조남석 위원 자, 일단은 그것은 뭐 추후에 다 밝혀질 겁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예, 밝혀지겠죠. 그런데,

○조남석 위원 일단은 행정에서 잘못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문을 최대한 늦게 닫아야 되겠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행정이 잘못했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2월 말일까지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철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

○조남석 위원 지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해지를 늦게 하고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니까 오만가지의 방법을 지금 써서 어떻게 든 지금 이 부분을 못하게 하려는 부분이 너무나 보여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왜 이렇게까지 끝까지, 잘못 꼬인 것을 좀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꼬이게 지금 만들면 추후에는 어디 먼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왜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가. 행정이 그래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로컬푸드가 그래야 하는가. 예? 그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해줘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건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또 기분이 나빠요.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 이 부분을 5일도 안 돼서 다시 안건 상정한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회의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해서 상임위에서 했는데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어. 이거 대안을 지금 가져온 것도 정말 형편없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번, 8번의 위탁기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0일 2년간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례상 어양동 로컬푸드 민간위탁 동의안을 2년에서 3년까지 해왔어. 의회가 왜 1년을 해준 이유가 추후에 우리가 1년을 만약에, 위원님들 저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위탁 공모에 참여 않는다. 여기에 않는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1년만 해줘라, 우리들이 한번 거점센터를 운영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을 우리 위원님들은 해줬다 합니다. 그런데 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관리위탁 동의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니까 그때 1년으로 할 때는 푸통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고,

○조남석 위원 아니, 아예 운영을 않는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

○조남석 위원 않는다고, 않는다고 했고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1년 뒤에 다시 한 번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1년 뒤가 아니라 1년 운영 사이에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 했잖아요. 그거 위법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니, 근데 지금 다 그것만 말씀하시고,

○조남석 위원 자, 그리고,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토지 사고 이렇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어찌 또 의장단에서 이런 또 좀, 저는 상임위를 존중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 의회가 이 상임위를 존중 않고 의장단에서 결론을 내렸고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왔는가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 위탁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는 전에 관례도 없었고 이런 사례도 없답니다. 이거 뭐 도지사 후보나 누구나 도에서도 이런 사례나 관례가 없는데 왜 익산시가 이렇게까지 가는가도 모르겠대요. 그 얘기는 다 압니다. 누가 하셨는가. 이거 최초예요. 우리 익산시에 위탁 준 데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사건사고가 났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이제 다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남석 위원 자기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시인하고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논쟁한 것도 없어. 시인한 것은 자기들이 위탁을 해지했어요, 손수. 이렇게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저희도 행정재산을 민간에서 와가지고 이거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에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따져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보면 “집행정지에 따라 행정청이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가고, 지금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본안소송,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부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송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가처분신청은 추후에 인용 안 됩니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도 본안소송이 사실 가처분신청이 아마 90일, 아니,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고, 행정소송은 90일에서 1년까지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 안에 판결이 나요. 그런데 굳이 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위원님, 그것은 그니까 가처분신청하고,

○조남석 위원 그니까 법적으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그런 것은,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우리 익산, 저는 의회 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법처리에 법이 계류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권을 아예 무시하고 그냥 보류로 다 해놨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근데 이거는 지금 2월,

○조남석 위원 근데 이것은 최초예요, 최초.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2월 말까지,

○조남석 위원 제가 12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계약이 종료 되잖아요, 또. 이게 두 건이에요. 계약 해지,

○조남석 위원 그니까 계약이 일방적으로 지금, 계약 해지도 늦게 하고 그때 했었으면 서로, 그때 10월 달에 청문절차에서 해지통보 했었으면 지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결론이. 내용증명 보내고 우리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명도소송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걸 그럼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해지를 그때 당시에 바로 해버리면 그때 당시 이것은,
(타이머 울림)

○조남석 위원 아니, 그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유치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왜 의회에다 이렇게 힘든 것을 넘겨주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저기 하면 지금 의장단, 위원님 말씀은 거기를 수장을 장기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말씀을, 꼭 그렇게 들립니다, 제 귀에는요.

○조남석 위원 그니까 장기간을 뭘 해요? 자, 솔직하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아니, 확정판결 될 때까지 하라고 하니까,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풀어놨어. 위탁동의안을 풀어보면 뭐냐 민간, 관 다 들어와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문성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패소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 넘겨준다 할 때 여기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절차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인수하겠어요? 인수 못 받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일단은 위탁,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공고를 해보고 나서 들어오는 걸 보고 판단하셔야지. 아직 저기하지도 않은,

○조남석 위원 뭘, 뭘 줘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런 데가 어디가 있냐고,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조남석 위원 아니, 주고받고 하고 뭐 지금 에누리 있는 이런 짓을 해요?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거기를 그럼 협동조합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조남석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해가지고 수정을 하든 아님 이것을 반려를 하든 저희들이 할 테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길영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하실 말씀하시고 간담회로 해요.

○위원장 소길영 예,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제가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궁금한 점이 이제 지금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나 정영미 위원님이 가처분신청의 기한을 두고 처리하는 부분들은 또 가처분신청이 부결이 되고 안 받아들일 때, 가처분신청을 안 받아들일 때를 고민해가지고 지금 어양 로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 부분도 어쩌면 가처분신청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는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영미 위원이나 조남석 위원님은 1차 본안소송까지의 결과까지는 좀 가주는 게 어떻겠냐는 얘긴데,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1차 본안소송의 결과를 보면 사실 앞으로 6월 달에 1차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상 이게 충분히 내년 10월 달까지도 해결 안 나고 그냥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위탁 계약법에 대해서 좀 절차가 너무나 느슨해지는 것이고 그 부분이 규정이 너무나 딜레이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이시잖아요? 근데 만일에 6월 달에 본안소송의 이제 결과가 좀 1차라도 나오면 그때, 지금 예측은 언제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아, 그건 모릅니다.

○위원장 소길영 아, 본안소송에,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4월 23일인가? 그때 이제 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위원장 소길영 예, 그러면 6월 넘어서도 될 수 있고 그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차 결론이?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그것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어양 로컬 측이나 행정이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협의가 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좀 로컬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정회를 하고 서로 간의 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좁혀가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소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