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발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돌발해충 집중방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700농가에 310톤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소관 부서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대학과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새소득원 및 틈새농업 발굴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월말에 준공예정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 휴일근무 운영으로 1,797농가 2,484대를 임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경쟁력 제고,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및 축산 신기술 실증 시범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주말가족농장 등 도시농업 맞춤형 기술보급을 확대 추진하여 도시민들의 농심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10월 25일 개최예정인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국화생산과 국화조형물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외지관광객 확대로 소득창출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조미란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요, 19페이지. 이 사업의 사업비가 9억 6,000만 원인데 융자사업비를 제외하신다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융자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고 그냥 청년들이랑 은행이랑 연결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확정되면 융자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역할은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도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면 농협을 통해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대상자가 21명이 선정이 됐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후계농업인 21명입니다.

○한상욱 위원  접수를 41명이 했는데 21명 돼서, 금액은 다 다르겠지만 110억 원 정도를 융자를 받은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평균 5억 원씩, 제가 잘못 봤나요? 111억 원 맞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평균 약 3억 원 내외입니다.

○한상욱 위원  3억 원 내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최대 한도가 약 3억 원입니다.

○한상욱 위원  저도 최대 3억 원 융자라고 연초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봤는데 21명이면, 그래요?
  그리고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3명을 선정하셔가지고 6억 원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개념인 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들이 보통 융자를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창고라든가 농자재 그런 것들을 사기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예, 임차하고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 역할은 없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수시로 영농에 잘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갚는 기간동안에도 계속 이 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환수조치가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환수해야 됩니다, 예.

○한상욱 위원  전부 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잘 살펴보셔야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 지금 상반기에 35세대를 했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올 한 해에 60세대를 예측하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계획을 60세대 세웠습니다만…….

○최종오 위원  그런데 벌써 35세대 했으면 하반기에 30세대 더 오면 오버돼요? 5세대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하반기에 60세대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세대.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들 이사도 오지 말아야겠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을 때는 60세대가 가까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60세대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35세대가 와서 60세대 채우려면 25세대만 오면 되겠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차질 없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수고했어요.
  28페이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있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6월까지 해서 건축공사 계약 및 원가심사 그것까지 다 끝났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자체 익산시 감사관 심사는 진즉 끝났고요, 도로 현재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6월 달에 올라갔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7월 달, 8월 달은 가족실습포장 성토공사를 시작한다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예측대로 됩니까? 이게 공사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원가가 3억 8,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성토 그런 관계가 좀 약해가지고 별 수 없이 3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고 3억 8,000만 원을 세워야지 업자들이 세워달라고 하면 막 세워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지고 그런 걸 늦게 발견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누가 발견한 거예요, 그건? 발견을 누가 했어요?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3억 8,000만 원 올리려면 뭔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올려야지. 아무튼 알았어요. 추경은 8월 달에 하니까 그때 확실한 걸 알아가지고 올리시라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성과를 보니까 도시민 유치활동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400세대를 목표로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175세대 264명 하셨는데 6월 15일 기준이니까 거의 맞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목표는 맞춰져 갔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26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동아리 학습모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5개소. 주로 이분들이 어떤 류의 동아리 활동을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동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동아리가 귀농인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가 구성이 됐고 중앙에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활동하는 것은 목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있잖아요, 음악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저희들이 강사비하고 재료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목공 같은 것도 강사, 재료비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오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보통 한 동아리 당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10명 정도, 물론 적극적으로 잘 하시면 좋아요. 좋은데 돌아가면서, 똑같은 목공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또 하다보면 그분들이 이건 내 자리이니까 이렇게 하고 텃새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농어민대학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곤충산업이 지금 40명이에요. 이 과정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데 주로 현재 몇 가구나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 익산에 약 31가구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31가구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흰점박이꽃무지가 27가구, 그다음에 쌍별귀뚜라미 3가구, 장수풍뎅이 1가구 그 정도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기존에 시작한 사람들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신규로 시작한 사람은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실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일반인한테는 아직은 덜 알려져서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 판로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는 개별 생산자들이 인터넷 판매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7월말에 준공예정이잖아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여기에서 혹시 분말 같은 것도 할 예정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니요, 저희가 가공센터는 일반 곤충 분말 같은 것은 냄새라든가 그런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판로에 우리가 신경써주시고요, 수출 같은 것도 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뚜라미 같은 것은 일본으로 수출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수출 진행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그런데 조금 또 안 좋아지겠네요. 일본으로 하필이면 수출을 하니까 좀 그렇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미국…….

○한동연 위원  미국으로도 수출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FDA 승인까지 현재 맡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금 1,797대를 임대했다고 했어요. 29페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1,797농가요.

○소병직 위원  예, 했는데 그러면 그 기계가 무엇무엇 순서대로 나갔습니까? 임대가?
  트랙터, 경운기 이런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대부분 소형기계 위주로 관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관리기, 소형농기계 많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기계는 안 부족하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소수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 달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농가가 요청한다고 해서 농기계를 막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대다수가 많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차츰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리고 트랙터 있죠. 트랙터가 부족하다고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랙터 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마지역에 일부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라도 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병직 위원  금마지역에는 그런 트랙터하고 일부 소형농기계를 비치 좀 더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농업을 물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2세대들이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청년농업인 육성, 후계자 농업인 육성도 하는데 많은 지원을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걸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보면 딸기 같은 경우에 망성 같은 경우 부모들이 경영을 하다가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한테 권유를 해서 내려와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젊은이들이 내려오려면 그만큼 소득을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주로 하는 게 어쨌든 딸기 같은 건 하우스에서 소득이 좀 된다고 해가지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귀농·귀촌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생활습관을 알고 있는 제2세대들에게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권장도 해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우리가 귀농이나 귀촌하는데 더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외부에 나가있지만 넉넉한 살림을 못하시는 분들 도시에서 그분들 끌어들여가지고 부모님의 그런 농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한번 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농업인대학이 올해 12기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2년째입니다. 예, 12기.

○김용균 위원  오래됐는데 농업인들이 농업인대학을 수료하면서 자신감이나 느낌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농업인대학을 마치면 보통 자기들끼리 기수별로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대학을 나와서 농촌 분들끼리 아까 얘기한대로 서로 지인들을 만나서 인맥을 맺고 거기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농업인으로서 전문지식을 익힌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업무가 농촌지원과에서는 그런 기술, 그리고 그룹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 그분들한테 잘 주지를 시켜주고 농업인대학 12기를 맞고 있는데 계속 다른 분들이 다녀요, 다녔던 분들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중에는 다녔던 분이 과목을 바꿔가지고 다른 분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목만 바꿔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전문 그런 것도 갖추어서 하면 괜찮죠.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에 머무를 수 있는 교육이 참 중요해요. 전문교육, 기술도 좋지만 농촌에서 살아가는 과정, 인생 과목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농촌에서 살려면 이러이러한 것 풍부한 것도 지도를 해도 꼭 기술만이 아니라 농촌에 사는 습관 이런 모든 것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이 농기계 메카였는데 그전에 항상 했던 농기계박람회는 지금 김제에서만 하고 우리 익산에서 오래전부터 않는데 그걸 더 추진할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렇지 않아도 현재 여기 앞에 박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도 내년도 술박람회를 구상해 보고 준비 작업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박람회를 우리가 유치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나 농기계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해야 한다. 예산만 투자하는 박람회가 아니고.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김용균 위원  그전에도 목천동 그쪽에서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때 보면 많은 분들도 오고 농기계박람회를 하면 또 수익도 올리고 그러는가 보더라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춰서 농민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그룹 활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 품목농업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18쪽에? 그러면 농업인 학습단체는 자기 분야별로 품목조직 육성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단체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도자나 농업인 단체를 만들면 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지원이 실질적으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번에도 우리가 생활개선 행사 전라북도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뜻깊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규모도 크고 많은 분들이 익산에 와서 익산도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유익하다고 봤는데 행사 마무리가 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잘 됐습니다. 익산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을 알리는 것도 그것이 하나 계기가 돼요. 전북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지도자급들이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것들도 잘 해서 익산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 농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청년농업인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년차는 월100만 원씩, 2년차는 월9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3년차는 80만 원 그렇게 3년에 걸쳐서.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한 3,500~3,600만 원이 가는 거네. 월급 식으로 오래 주는 거구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지금 여기 사업대상이 독립경영 3년 이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버지라든지 부모님하고 같이 있지 않고 혼자 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뜻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지역에서?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익산에서.

○소병홍 위원  병역필 이런 얘기도 써있네요. 여성은 신청한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1년 차가 32명, 2년 차가 28명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지금 3년 차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3년 차는 없습니다. 2018년, 2019년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제 2년이니까 60명이 월 돈 100만 원씩 타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조건 없이 주는 것 아니에요, 월에 100만 원씩 그냥.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 있어요? 병역필 이런 얘기는 뭐하러 써놨어요? 병역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성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여성은 현재 없습니다. 신청자 중에.

○소병홍 위원  남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아주 큰 혜택이네, 월100만 원씩 3년을 그냥 준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후관리가 잘 돼야 할 텐데. 3년 동안 타다가 그냥 직장 잡아서 시내로 나가야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현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3년도 안 됐으니까 없겠죠, 당연히. 1년, 2년, 3년인데 농촌적응이 안 돼서 월에 한 돈 100만 원씩 3년 타다가 나 이제 직장 찾아서 나가야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영농종사 의무가 있고요, 연간 120시간 교육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분들이 3년 차가 끝나면 농업인 후계자로 신청만 하면 자동전환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농촌에 정착할 때 영농소득이 없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의 정부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아주 사업이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데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 보면 금년에 실제 한 사람들이 한 세대에 일점 몇 명밖에 안 돼요. 가족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귀농·귀촌이라고 올려놓고 10억 원 이상을 지원해요, 시에서.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과연, 이게 참 눈먼 돈 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원은 하고 사후관리 안 되면 나 혼자 주민등록만 옮겨놨다가, 가족도 안 가. 지금 대개 그렇게 되는 구만, 가만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한 70%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소병홍 위원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시내에 살라고 놔두고 나 혼자 와가지고 지원받다가 그냥 이쪽으로 합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사후관리 기간을 5년을 두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간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참고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이 4명이고 2019년도 여성이 3명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들도 있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대개 부부간이 살다가 같은 집에 살더라도 독립체로 해서 40세 미만이면 월100만 원씩 타는 것 아니에요? 나하고 각시하고 둘이 농사짓다가 각시보고 독립체로 등록해라, 하면 월100만 원씩 타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금년에 43명이 신청해가지고 32명이 도에서 확정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선정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내면 도에도 심사위원들이 전라북도 심사위원이 아닌 타 도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계획서라든가 심층면담을 통해서 최종 선정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보다도 선정을 우리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선정권한이 저희 익산시에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선정권한이 익산시에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도야 좋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이게 여성도 부부간에도 독립해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잘 관리를 해야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뭐예요? 이게? 추경에 들어와가지고 2억 원이 그대로 있더만.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그것은 주산지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2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기계를 구입한 다음에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계화사업 하는데 어디 영농에다가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영농법인에서 기계를 산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2개소가 익산에 배정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개소가 됐습니다. 오산에 콩 영농조합법인이 됐는데 기계자체는 기종은 농가가 선택을 하되 그런데 수입기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콩 하는 것은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하는 기계이고 임대료는 내구연수까지만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총액 들어간 부분의 60% 정도는 임대료를 내고 40% 정도는 일종의 보조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총 60% 정도만 내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영농조합에 기계를 사줘가지고 소유는 우리시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홍 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가 들녘경영체에도 기계를 많이 사주거든요. 영농조합법인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쓰는 대개 그렇게 많이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기술센터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면서 도에서 취합을 했는데 수요가 좀, 정부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요인은 수입기계를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국내산 기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억 원 가지고 몇 개 하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대부분 트랙터하고 파종기하고 수확기입니다. 수확기가 예를 들어서…….

○소병홍 위원  아니, 영농법인을 몇 개 하려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1개소입니다, 오산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특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 보면 막 10억 원, 20억 원씩 가더라고요, 미래농정국에서는. 그 사람이 막 쓰고 이러는데 좀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탈도 많던 종합가공센터가 궁금해요. 염려도 많은 건데 그런데 이게 운영에 대한 것은 센터에서 하겠지만 식품제조등록을 왜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해요? 만드는 사람이 않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가공센터를 준공을 하게 되면 센터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식품제조를 지금 기술센터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제조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소병홍 위원  그것 문제가 없겠어요? 식품 말썽나면 어떻게 해요? 기술센터에서 책임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 때문에 제조장소가 농업기술센터이고 타 시·군도 이용자가 하게 되면 제조업 등록을 하게 되는데 건물자체가 센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술센터는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 부분이 불특정다수이다 보니까 다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조업은 그렇게 되고 판매업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말썽이 없으면 좋아. 제조는 식품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고 식품이에요, 먹는 것. 말썽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제조업이 기술센터이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기술센터에서 져야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개인이 와서 조금씩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가를 7급을 영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지금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제조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물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는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무료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제조업은 만드는 사람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책임을 그 사람이 지지 시에서 제조책임을 진다? 우리시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직원들이 직접 개입합니다.

○소병홍 위원  시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들 와서 만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들지 왜 시에서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아니, 그러니까 제조업이 센터이다 보니까 직원이 직접 제조하는데 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가들이 와가지고 기계만 빌려줘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보조만 해줄 뿐이지 제조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기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직원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문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품목이 한두 가지 아닌데 첫째 성분이나 이런 것이, 이걸 책임을 관에서 책임지는 것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것하고……, 이걸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서 줘야 돼요, 전부. 시에서 만들어서 주면 제조업이 시가 되지 그 사람들이 만들고 시에서는 기계 보는 사람 한두 사람 있어가지고 관리만 해 주는 입장에서 제조원을 시로 해서 책임진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어떤 미생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식품은 정말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제조책임을 시에서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조책임은, 우리 취지목적은 기계설비를 일일이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기계설비 해 놓고 거기에서 만들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책임을 제조자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물론 감독자가 한두 명이 한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제조원이 져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전체 떠안고 있으면, 제조자를 익산시로 한다는 것은 문제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운영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소제공하고 빌려주는 역할만 하라 이거야. 빌려주는 것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조원을 그 사람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제조원은 시이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소재가 많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센터장님도 제 말이 나중에, 이것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는 시에 엄청난 파장이 올 수가 있어요. 시에서 만든 건데 관에서 만든 건데 이것 먹고 무슨 탈이 났다. 잘 검토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청년농업인·후계농업경인 육성에서 선정방법, 명단 이런 것 우리가 관여 않는다고 해도 저기는 나와 있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분들인가 여기에 대한 저기는 나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32명 거기에 대한 명단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주 작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산농기계 지금 기술센터 말고 다른 데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선정이 됐어요? 1개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지금 현재 선정이…….

○박종대 위원  선정이 됐어요? 어디예요? 선정된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오산.

○박종대 위원  오산? 거기도 오산이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현재 각 기계별로 재배면적을 작업면적을 주어줬습니다. 저희들이 작업면적을 확인을 하고 운영상황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법인한테 그걸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법인한테 줘서 니네가 관리해라, 그 소리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개 법인이면 거기에 법인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약 23명입니다, 전체가.

○박종대 위원  23명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3명이 그것을 그냥 무계획 속에 언제든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고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줘보라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계 주고 니가 알아서 써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합원들이 서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를 일일 점검도 하고 또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고 또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정확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사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계획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차후에 그렇게 계획대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를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산에도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쌀 소비한다고 떡 공장 만들어놓고 빵 공장 만들어놓고 그냥 운영자체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것 얘기하면 야속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2가지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23쪽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시가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무슨 판로를 시로 해서 가공을 하겠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단지 뭐냐면 소규모 업자들이 가루를 만든다든지 잼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정도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식품제조, 가공등록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러면 그분이 하는 건 뭐예요? 농산물만 갖다 주면 여기에서 다 분쇄해서 다 만들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포장까지 다해서. 그러면 이것 시가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발이 크죠. 왜 그렇게, 본위원이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데 떡 공장들에 피해가 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농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 자기들이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이니까 그건 이해가 갔는데 지금으로 보면 시가 그걸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로를 열어주는 꼴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굉장히 중소상인들이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분말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말을 팔 것 아니에요. 분말 만들어서 떡을 만들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떡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떡은 만들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만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분말만 만들어서, 쌀가루 분말해서 그걸 포장을 판매를 한다 이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쌀가루가 아니고요, 일반 분말이라는 것은 다른 잡곡이나 그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말만 만들어서 팔겠다?
  팔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농들이 와서 분쇄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돈을 받고 분쇄해 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계획이 없고 그냥 한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분말은 아로니아라든가 고구마 이런 종류들입니다. 버섯.

○박종대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로니아라든가 고구마, 곡물 이런 정도입니다, 분말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말랭이 하면 고구마 말랭이 무슨 말랭이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건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분말은 콩 분말, 뭔 분말, 그것 분말을 팔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까 소병홍 위원님 얘기처럼 책임소재 때문에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 센터가 관여를 하고,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관여를 합니다. 판매는 현재 판매업으로 등록된 농업인들이…….

○박종대 위원  잠깐만. 제조업은 농업기술센터, 판매는 김말자, 김영자 그렇게 표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그렇게 표기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판매자는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유통기간 지난 거나 팔면 나중에 법적인 저기가 있지만 제품에 대한 이상유무가 있을 때는 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보험이랑 다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현재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보험을 들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험도 들고 처리 잘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니까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식품이라는 것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런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마음만큼,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지금 방법이 위탁경영하고 직접 경영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 일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한테 줘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더 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위탁하신 분들끼리 가공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영업을 해서 전문가가 관여해서 제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가공품목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우리는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가공해서 자기 회사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서 팔면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농산물 가공센터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법인은 만든 사람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떠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24쪽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귀농·귀촌 정착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귀농인 임대농기계 임차료 지원 그렇게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이게 75대로 돼 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지금 현재 그것은 임차를 덜 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뭐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임차를 조금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업량은 75대인데…….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다예산 책정을 해 놨구만, 과에서. 이렇게 임차도 없는데 막 75대나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농사철은 임대를 많이 하지, 이제 가을 수확철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귀농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잘 조정하시고 하도 여러 군데에서 임대업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구만. 아무튼 가을철에 한번 수요를 봅시다.
  그다음에 농업장려금 수당 70세대를 주겠다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이 떨어졌어요? 귀농을 안 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2인 이상으로 규제를 두다 보니까 실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1인 가구가 7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요건에 안 맞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신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예, 그것도 잘 조정하세요. 이것도 과다편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40~50%, 60% 이렇게 했어요.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을철에 또 쓸 수 있는 기반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걸 잘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기억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26쪽 한번 보세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해서 보니까 지금 귀농이 32세대에 50명이 들어왔다, 귀촌이 143세대에 214명이 오셨다, 이게 올해 치인 겁니까? 2019년도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올해 현재 지금 귀농이 40세대 63명, 귀촌이 199세대 299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7월 10일 현재.

○박종대 위원  7월 10일?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건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 이건 틀린 건가? 2019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그렇죠? 12쪽에.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거기 2번째 줄에 귀농 32세대 50명, 귀촌 143세대 214명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이것은 6월 15일 기준이고 7월 10일 현재는 40세대…….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6월 15일 그 뒤로 며칠 기준으로 해서 얼마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7월 10일 기준으로 귀농이 40세대 63명,

○박종대 위원  7월 10일?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40세대 63명.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촌이 199세대 299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백…….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99명이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여튼 단독세대든 어쨌든 간에 귀농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귀농이 적은 인원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 6월 기준하고 2019년도 6월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좀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박종대 위원  2018년도에는 총 몇 분이나 귀농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같은 6월 기준으로 2018년도에는…….

○박종대 위원  아니, 2018년도 전체.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잘 했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을, 내가 보는 시점은…….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2018년도에는 익산이 1,702세대입니다. 귀농·귀촌이 합쳐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귀농이 얼마였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귀농이 92세대, 귀촌이 1,610세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로 봤을 때는 귀농이 저조한 편이네? 2018년도에 비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로 나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군쪽은 귀농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 있는데 감소 요인으로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인기가 있던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지 않았느냐, 전국적으로…….

○박종대 위원  저희들은 귀촌은 중요하게 안 봐요. 귀농을 보는데 귀농 부분에서 전주, 군산, 익산은 당연히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나 군 지역은 지금 귀농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토지 값이 싸고, 내가 도심에 와서 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기 좋고 이왕이면 그렇게 살겠다는 취지로 와서 처음에는 혼자 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을 설득을 시켜요. 잘 꾸려놓으면 부인도 따라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시는 익산시가 많고 군 중에서는 완주와 고창이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분야별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귀농·귀촌이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대비해서 예산은 저기를 해놨는데 귀농·귀촌은 떨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분석을 해서 해야 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30쪽에 보니까 중소형 농업기계 및 작업대행 지원 해서 보니까 농작업대행 장비는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4개 농협에.

○박종대 위원  농협에다 주니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은 아주 미진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아닙니다. 144개 중에서 124개소가 나갔고 20개소만 남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20개소 남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하반기에 바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을 20개소를 앞으로 더 해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건 아주 인기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정홍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제가 목이 아파서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센터장님, 농산물 가공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일단 운영주체는 저희 센터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에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한테 제조업 권한을 줄 수 없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조업을 등록하려면 HACCP 시설이라든가 제조시설, 모든 시설을 갖추어져야 만이 제조업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제조업 허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제조업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발급을 제조업 등록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규정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한테 제조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 14개 전라북도 중에서 전주만 없고 나머지 시·군은 가공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완주 경우나 군산도 일부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탁의 문제점은 뭐냐면 법인에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 끼리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저희들 가공센터 150평 내에 있는 것은 다품목 소규모생산 시설입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어느 곳에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다품목 소량생산이다 보니까 한 군데 납품하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훈련을 하고 만드는 제조과정 비법을 알고 유통경로를 나름대로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소규모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리고 귀농이나 이런 분들 소농가들이 처음에 원물 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일부 가공을 해서 내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부 가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을 가루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세트로.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는 판매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병직 위원  소장님, 제일 첫 번째부터 가공공장 할 때부터 저하고 소장님하고 다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그게 계속 꾸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소장님께서 1차 가공만 한다고 분명을 말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때는 설계비 금액 공사비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를 내다보니까 저희들 생각했던 금액보다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소병직 위원  1차 가공, 2차 가공, 가공공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차 가공은 전처리시설을 1차 가공이라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처리시설은 아니고 여기는 완제품입니다.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전처리는 어떤 공장의 중간납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전처리라든가 1차 가공입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오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만든다면 병뚜껑 막는 것까지만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 해 주면 안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다는 아닙니다. 일부 농업인들이 보조역할을 하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를 한번 하게 되면 청소를 하게 되는데 타 가공센터를 보니까 청소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소병직 위원  소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 2년 남았습니다.

○소병직 위원  2년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소병직 위원  공무원 잘 하시려면 이것 하지 마세요. 잘 판단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 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늦게 시작한,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늦게 시작한 시·군입니다, 익산시가.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센터가 좁다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못했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뭐냐면 타 시·군은 있는데 익산은 뭐하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짓게 된 겁니다.

○소병직 위원  예를 들어서 음료수예요. 이것 마시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보험에서 일단 처리가 되고요, 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그 부분이 안 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센터장님 잘 판단하세요. 2년 정년퇴직 하시려면 잘 판단하셔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가야겠다면 인감증명 첨부까지 해서 갖다 놓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모든 책임은 센터장님이 져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맞습니다.

○소병직 위원  인감까지 첨부해서 손해배상까지 다 각오할 정도가 돼야 그 정도 신념 가지고 해야지 이것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3개 시·군이 이미 운영을…….

○소병직 위원  익산시의 명예훼손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다른 데도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소병직 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저희들도 다른 시·군보다 능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없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후로 예산이나 무엇 받으려면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갖고 오세요.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정미소요?

○위원장 김태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정미소는 양곡가공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그것도 가공시설이잖아요. 가공시설에서 방아를 잘못 찧어서 책임질 사항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떡방앗간에서 고추가루 빻고 기름 짜고 그런 것 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종합가공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책임을 안 짓는 방법들을 연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농민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제조공정만 거치고 농민이 가져가는 거예요. 판매는 자기들이 하잖아요. 책임을 지고 하든지 하고 가공의 책임을 안 지도록 그런 문제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래서 책임소재 문제는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양산시하고 순천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구만요. 그런 책임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보완을 철저히 하셔서,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때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올립니다.
  이중보 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이은숙 계장.
  소득작물계 윤석한 계장.
  특화작물계 김정연 계장
  도시농업계 류숙희 계장.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다 봤고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보고해 줘서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이 버스킹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버스킹 공연.

○박종대 위원  그래서 버스킹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음악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건 문화재단하고 잘 조율해야 돼요. 음악이 충돌되면 버스킹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무대 있고 버스킹 할 때는 화장실 뒤쪽으로 빼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걸 잘 컨트롤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잘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행이나 서동축제에서도 그동안에 별로 빛을 못 봤는데 야경을 통해서 굉장히 빛을 보거든요. 국화축제가 그동안에 야경을 제일 먼저 선두적으로 시작했는데 꽃이 너무 화려하다보니까 야경이 별로 도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야경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갈대나 억새나 그런 데다가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데다가 잘 야경을 해서 아무튼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중간중간에 포토라인을 많이 만들어놓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익산인가 광주인가 서울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2019년 익산천만송이축제’ 이렇게 밑에다가 꼭 넣어줘요. 그러면 사진 1장을 보면서 익산에 그때 2019년도에 갔구나. 포토라인 할 때 이런 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저도 잠깐 봤는데 이번에 몇 가지 시스템 이런 것도 잘 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국화가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으니까 거기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수나 이런 데 병해충을 입으면 손실이 아주 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돌발해충 방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돌발해충이 과수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산간부에도 있겠지만. 화상병은 사과, 배에서만 발생되는 것이고요,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미국선녀벌레 같은 것은 집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년차 꾸준히, 특히 심한 곳은 과수예요. 그래서 약재를 전 농가에 전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과수농가를 저희 센터에서 집중방제를 2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물론 약재도 주고 공동방제기간을 설정하고 저희가 약재 방제한 실적을 본인한테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전 농가한테. 사과·배 농가 전체 과수농가한테. 그렇게 했더니 4년째에서는 밀도가 떨어졌고 특히 화상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법정전염병이거든요. 에이즈나 똑같은데 우리 지역은 지금 없어요. 꾸준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과수농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아열대작물 생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후가 많이 변하니까 아열대 새로운 품종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에서는 올해 망고를 했고요, 패션플루트, 레드향, 만감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농가에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 줘야 해요. 자꾸 변하잖아요, 기후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망고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품종이 잘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지금 배는 품종이 전국에서 우리 익산배가 괜찮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대만 같은데 홍콩, 베트남. 그러니까 그 품종도 당도도 높고 실제 과일은 맛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달아야죠.

○김용균 위원  맛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술보급을 잘 해 주기를 바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기술보급과 참 여러 가지 기술 보급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벼 소식재배, 직파 그다음에 시설채소, 기술보급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하고 이 성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급을 해야 하고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요, 결과평가, 아까도 벼 소식재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평가를 7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버스로 이동하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평가를 했고요, 타 사업도 연말에는 그 사업 분야별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같이 모시고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싹 모아서 센터 종합평가회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벼 직파뿐이 아니고 소식재배뿐이 아니고 기술보급과는 여러 가지 과수, 특화작물, 채소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하는데 피드백이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이 기술을 시범을 하고 더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연중행사처럼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소병홍 위원  과연 채소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이걸 자료화 해가지고 보급도 하고 해야지 지금 이 사업들 보면 대개 연중에 지원하는 것 계속 똑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기술보급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록도 남기고. 특화작물 생산기술 채소, 시설원예 신기술보급 이렇게 쭉 있단 말입니다, 전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님 얘기가 맞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전년보다는 올해가 더 평가를 1번 할 걸 2번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시범이라고 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해 주는데, 지원을 돈 주는 보급보다도 농민들이 그 기술이 좋으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해야지 연중에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만 계속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술보급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얘기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익산 기술센터는 국화축제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를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양면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제가 듣고 아닙니다, 거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눈에 띄는 국화축제만 한다 이거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양면성으로 느낄 수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양념 식으로 이렇게 망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좀 기후변화에 대한 식물재배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5농가가 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한 사람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겁니다. 나머지 분들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한 식물재배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일반적인 기후변화 얘기는 하는데 과연 익산의 농업이 거기에 얼마나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나나 그다음에 망고……, 만감류는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한 1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농가나, 농가 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5농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눈에 띄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새로운 식품에 곤충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양념 식으로 이런 것보다도 몇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한 사람만 성공하더라도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과로서의 역할을 충분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술센터,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이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익산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뜻 지나가면서 국화축제만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건 틀립니다.’ 하면서 반론제기도 했는데 다른 것도 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모든 아열대는 저희가 노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비가림하우스에 넣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지금 이 망고 묘목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제주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묘목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망고 묘목 자동관수·관비시스템으로 4동을 했다고 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망고를 묘목을 심고 요즘은 대세가 관수·관비는 자동으로 해야 만이…….

○위원장 김태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다 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춘포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춘포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춘포하고 금강동하고 경계인, 금강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포는 아니고요, 그 지역 경계라 춘포인줄 알았는데 금강동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리고 지금 현재 만감류 전용 비파괴 당도선별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금 입찰공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입찰공고를 하는데도 기종이 우수한 기종이 포함됐는가, 아닌가 그것까지 구분을 해서 비교입찰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갔는데 가격비교로만 해가지고 1년 만에 기계를 싹 교환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은 것 아무 효과 없었다, 이런 말을 저번 회의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이커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그런 내역들을 넣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기종은 어떠어떠한 기종들을 넣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입찰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좋은 기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발표를 하고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저희가 단체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협상형 계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이번에 수박 비파괴 당도선별기 해서 소펄지역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태열  거기에 한지 한 2년 됐죠? 3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한 3~4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그런데 벌써 전국에서 우수한 수박으로 지금 발돋움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인정을 받는 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자꾸 더 중앙에서 예산 같은 것 있으면 빨리빨리 도입해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 좀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인 직무대행인 상수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직무대행 이범용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2019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어양동, 영등동 등 수용가의 수압저조로 인하여 현재 어양동사무소 앞, 영등동 동영마을 등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0km의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급·배수관 개선공사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km의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왕궁면 남사마을 등 30개소에 4억 9,000만 원을 투입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동지역 팔봉블록 상수관망 11개 블록사업과 소규모 누수처 350개소, 남중동, 마동, 용제동, 석암동의 노후관 교체공사 6km 중 3km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정수의 수질관리 및 상수원 수로의 순찰을 강화하고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등 급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남부2·3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5개 사업에 36km의 오수관로 신설사업과 3,418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은 2019년 상반기까지 70% 이상 완료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27개소에서 하루 14만 톤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설치한 유천생태습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로 청정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 공기업 분야는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등 유수율 증대 노력과 상수도 요금의 정확한 검침을 통한 부과·징수를 실시하여 견실한 상수도 공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수도 분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2015년 16.8%에서 2018년 35.8%로 현실화율이 19%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타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2019년 4월 고지분부터 단가를 인하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1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전영선.
  정수생산계장 안순회.
  급수시설계장 김상회.
  요금계장 임성숙.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상수관망 정비사업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409억 2,900만 원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 2019년도에는 15억 원 세운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에 100억 원을 세운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국비를 내년에 100억 원을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요청하면 100억 원이 오는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원래 정부 환경부 방침은 2022년부터 국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최종오 위원  2022년부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는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도하고 협의결과 일단 군산지역이 경제재난지구로 특별선포가 되면서 같이 한번 익산도 예산을 요청을 해보자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넘은 구간이 409억 2,900만 원이면 다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할 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하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리 좋은 물 온들 뭐하겠어요. 집에 들어가는 관이 썩어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것보다도 내년 예산할 때 더욱더 신경을 쓰시고, 물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공원 몇 개를 않더라도 물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요, 사람이.
  더욱더 신경써주세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성과 보니까 생활민원이 많아요, 상수도가 특별히. 옥내 누수탐사가 466건이네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옥내 노후급수관 현황이에요. 우리 익산은 노후 됐다 하면 얼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20년 이상을.

○한동연 위원  20년 이상?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20년 이상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옥내이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를 들어서 영등 주공1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년까지 된 아파트인데요, 주공아파트 내에 주철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동 주공1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노후관도 있지만 아파트 관내에 있는 노후관에서도 적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한계도 어떻게 보면 모호합니다. 그런 부분도 시급하게, 말하자면 아파트 자체에서 교체에 어떤 역량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옥내 노후급수관 사실은 이런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이 정수장에서 와도 집안에서 수도꼭지에서 그런 녹물이 흐른다면 굉장히 이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잊어가면서 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민을 뭔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그렇지만 병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도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국비라도 어떻게 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가라든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아무튼 노후화나 부식으로 부적합한 물을 먹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 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신흥정수장을 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흥정수장을 정수해서 하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김용균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만약에, 정수장을 쓸 때는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기간이 보통 2~3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를 비상관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배수지까지. 연결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광역 상수도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보고할 때 신흥정수장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광역상수도로 어차피 우리가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문제도 용역 할 때 잘 넣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할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광역으로 가더라도 원수관리 철저히 잘해서 좀이라도 더 원수의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저희가 주1회 대간선수로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염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1년이면 279억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 지금 체납은 얼마정도나 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7억 2,700만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년도가?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체납한 분들한테는 단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수조치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2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수예고서를 보내고요,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반 가정에는 몇 천원 나오는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7~8회 이렇게 체납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단수를 하지 않고 가급적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량으로 쓰는 곳은 몰라도 가정용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그쪽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정도 이상이면 체납금액에 따라서, 2개월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은 데는 단수를 시키고 그러는가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저희가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고질적인 이런 가구가 있고 사업상 그런 업체가 있고 약간 선별적인 그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이 쓰는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고질적이지 않으면 유예를 줘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저번에 토론회를 몇 번 거쳤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직 위원  용담댐 문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문제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노후관 교체가 먼저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누차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병직 위원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담댐 물이나 소련 물이나 알라스카 물이나 다 똑같아요. 노후관 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전주, 군산 노후관 비율이 50% 정도 되고요, 저희가 40% 정도 노후관 비율이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저희도 팔봉동에서 적수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 팔봉에서 적수가 이루어진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기술적인 면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것은 발표를 않겠어요. 그런데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이것 용담댐 물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물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사 읽어보셨어요? 용담댐 물에 태양광 발전을…….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읽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봤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읽었습니다.

○소병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그게 이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게 기사화가 돼가지고 원수를 용담댐 물을 46%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국내 인증된 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쭉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보령댐이라든가 서너 곳에서 시범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봐서는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병직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것은 용담댐을 원수로 하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라든가 군산시라든가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직 위원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않겠지만 중금속 흘러 내려와서 빗물 같은 것에 흘러 내려와서 그 문제가 심각해요.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끌어와서 먹는다? 대아댐 물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신중한 판단을 기해 주시고 용담댐 물이다, 대아댐 물이다 하는 것은 진짜 판단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후관 교체가 문제예요.
  과장님이 신중히 판단을 기하셔서 결론을 잘 내려주세요. 지금 누가 지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을 생각하십시오, 시민을.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원수나 대아리 원수, 그러니까 대아댐이라든가 동상저수지, 경천저수지의 원수는 같은 1급수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지금 대간선 수로의 오염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엊그제 신문보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완주 비봉에 있는 백야리 폐석산 보도 혹시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야리의 폐석산에서 폐기물매립장에서 내리는 그 물 자체가 지금 고산천으로 유입이 돼서 대간선 수로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가장 어려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비봉면에 있는 상류지역에 있는 골짜기들이 선화관로로 돼 있어가지고 그 km 수만 해도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자기들이 취수원으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을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성분자체도 완주군민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실정이고요, 그게 소량이지만 그 자체가 고산천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대간선수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완주군에서는 그런 폐기물매립장들을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취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병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별도로 우리가 400억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로를?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 관로매설 말씀하시는 가요?

○소병직 위원  예.

○상수도과장 이범용  지금 60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병직 위원  당장 시행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600억 원을 투자해서 광역상수도를 수수했을 때 경제적인 면하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과장님은 계속 용역, 용역, 용역 하는데 저는 용역을 안 믿습니다. 과장님 의견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짜 용역이 맞는가. 지시했을 때 안 따라올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질의내용을 짧게 대답 받을 내용으로만 질문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질도 문제이지만 양, 유수율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유수율에 대해서 한 꼭지 정도는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이것 성과는 유수율 제고사업 어쩌고 했는데 유수율, 누수율에 대한 보고를 왜 않습니까? 몇 톤을 가지고 왔는데 가정에 몇 톤이 보급되고 얼마나 새나갔다, 이런 보고는 왜 하나도 없어요? 한 꼭지 정도는 해 달라고 내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과장님?
  유수율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꼭지 정도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때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요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79억 원인데 106억 원밖에 부과를 못 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요, 이것은 6월까지 상반기…….

○소병홍 위원  아니, 그 계산 않고 제가 물어보겠어요? 상반기 반절로 보더라도 106억 원이 76%밖에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그것 계산 않고 지금 물어보겠냐고. 279억 원이면 반절로 하면 139억 원이에요. 한 140억 원 되는데 그런데 106억 원밖에 부과를 안 했다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냐,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부과량 자체가 5월 달치까지이고 6, 7, 8월에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계절성향에 따라?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못한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5%가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이 보고서가 6월 15일까지더라고. 이제 7, 8월 되면 이 계획대로 거의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구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서대로 부과 한번 보게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수도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몇 말씀 물어볼게요. 과장님께서 공청회하면서 수도정비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민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의회인 대의기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발언한 것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날 수도정비계획 예산이 통과했기 때문에 광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의회에서 광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요약서를 그렇게 받았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아니, 그것은…….

○소병홍 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공청회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설명회하고 공청회라는 것은 다릅니다. 패널로 나오시는 분 중에 광역을 반대하시는 분도 한두 분 있어 가지고 듣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패널들이 거의 찬성하는 분만 얘기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분 두 분한테 패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고사를 하셔가지고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라면, 설명회가 아니고 공청회라면 적어도 듣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날 저도 가서 쭉 들었거든요. 전부 찬성하는 쪽의 패널들만 와 있어 가지고 찬성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때요? 제 느낌이 잘못됐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글쎄요, 저희들도 공청회를, 사실은 어떠한 법안이 개폐될 때 관련된 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 위원  앞으로라도 공청회나, 설명회할 때는 자기 설명회이니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공청회는 언제나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패널 구성을 그렇게 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상수관망 정비사업 이게 400억 원을 들인다는데 국비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수도과장 이범용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노후관의 현황 그리고 몇 년도에 몇 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의 용역을 줄 때 요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달라고 하는 그 요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뢰한 요약서 한번 줘보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상수도이니까 수돗물이잖아요. 중요한 것이니까.
  이번에 수도정비용역 계획안에 정수장에 대한 대책이 이번 정비안 계획에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신흥정수장이 1974년도에 처음 만들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과장 이범용  보통 일반건축물은 30년으로 지금 환경부에 고시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0년이면 솔찬히 오버됐네요. 몇 년이나 오버됐어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45년 정도.

○박종대 위원  금강정수장은?

○상수도과장 이범용  6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953년도에?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대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게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났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다른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대책을 세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평택시 감사원 감사 해가지고 기소된 것 알죠? 조작했다고 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방송에서?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못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나쁜 것을 좋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수가 생긴 후로 물을 먹어도 좋다, 수치를 바꿨어요. 적수가 한번 생기면 그 원인이 적수의 원인이 관도 관이지만 수압이 떨어지는 데는 적수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평택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서는 잘 수정을 해서 올렸다하더라도 누수율이 떨어진 지역에는 이미 수도관에 많은 찌꺼기가 저장이 돼 있어요. 조금만 올리면 뒤집힙니다. 그런 것을 익산시도 잘, 이번 팔봉 예를 들어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용역에 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 그날 패널로 나갔는데 존경하는 소병홍 위원님이 다 찬성하는 느낌이었다, 그러시는데 제가 그날도 강력하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모의원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이 광역으로 하자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었어요. 사전에 미리 다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맡은 것이 그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대책 3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방송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의원으로서 표출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표출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관로 교체 문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저는 636km, 20년 이상 된 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2,200억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돈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100억 원씩 들이더라도 22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수치적인 얘기이고 이론적인 얘기이고 저희들이 시급히 교체해야 할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관이냐, 주철관이냐, 회주철관이냐, PVC냐, 뭐냐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회주철관 쪽에서 310km 20~30년, 31년 이상 326km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유속의 느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것,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이 문제가 생기면 관을 연결할 때 단면도를 잘라보면 얼마만큼 끼어있는가 이게 나오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다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나오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천공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우선시급한 데부터 어쨌든 관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선 회주철관 2개를 하면 한 369억 원 정도 그런 정도 예상이 되지 않느냐, 제가 계산을 그때 1km에 한 3억 원씩 잡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달리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제가 다른 분들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km에 한 3억 원 정도 잡으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군산하고 익산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 2021년 정도 잡더라도 국가에 너무나 의존하지 마시고 그날 제안한대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한 50억 원 정도 요청을 하고 또 시민들이 한 100원 정도 인상하면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는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만 관을 교체해도 솔찬히 교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진짜 과장님이 기억을 해 달라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실천을,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관 교체를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일시불로 10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무리수가 있으니까 시민들도 조금 양보하고 시도 특별회계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관을 잘 교체를 해도 유속에 따라 많은 변화가 와버려요. 지금 팔봉, 3개 배수지에서도 이런 걸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서도 블록화 사업하고 노후관 교체, 누수처 복구 이 3가지는 명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관을 교체를 해도 블록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역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적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신동하고 남중동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잘 기억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인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관은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다수 생각이다 하는 것들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제가 드렸고, 또 이런 것을 잘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직이 하나 정도는 필요해요. 이것을 어떤, 그러니까 수압이 떨어지는 데에서 물 조절을 할 때 수압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도관의 압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압을 올려버렸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뒤집히는 현상이 더 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새벽시간이나 이런 때 전문가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전문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전문가 그런 분하고 토목직도 전문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 1명 정도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 전혀 생각 않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체 직원 60명인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상수관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급수 쪽에 있는 직원들이 10년 된 직원들이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천 그런 적수사태라든가 저희 팔봉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의 어떠한 압차 이런 것들은 미리 예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시에 수량이 빠져나갈 때 이런 경우에 적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그런 것은 전문직 그분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전문직 운영을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물 사용을 안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 사용을 할 때는 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넣었을 때는 물이 휙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어느 정도 있다가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새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번 수도정비용역에 꼭 포함시킬 것은 정수장 문제, 그동안에 시가 정수장 문제를 제동을 잘 안 해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로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수장 문제도 꼭 곁들여서 잘 좀 체크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이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욱.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폐수처리계장 서정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낭산 폐석산 침출수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한상욱 위원  한 3시간 동안 수질기준 넘었다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얼마나 넘었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1ppm입니다. 1ppm은 1,000에 1정도 아주 미비한, 3시간만 초과한, TMS라고 해서 기계 작동이 시간대별로 측정을 하는데 20이 기준인데 21, 1ppm 초과됐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게 경고조치나 이런 걸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시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개선명령 받아가지고 과태료 160만 원, 이렇게 환경청으로부터…….

○한상욱 위원  3시간에 1ppm 넘었는데 160만 원이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일단 초과가 한번 되면.

○한상욱 위원  그러면 2차, 3차가 되면 더 누적돼서 더 과중하게 될 수 있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낭산 폐석산 침출수를 차량을 이용해서 가져와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버리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현장에서 한번 정화가 돼서 오죠? 침출수가?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해동에서 1차 처리를 하고 그게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오는데 실은 성상이 우리는 하수이고 거기는 침출수에 중금속이 들어오는 그런 물이다 보니까 저희 용량이 10만 톤이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넣어도…….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초과가 돼서…….

○한상욱 위원  그걸 나름대로 정화해서 가져오지만 그래도 그게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러면 넣기 전에 우리 하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수치로 나오겠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게까지는 안 좋은 수치는 아니고, 1차 처리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니까 미생물들이 충격을 받아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폐수들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때 폐수가 들어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폐수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낭산 폐석산 침출수는 그 기준은 넘지 않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가져왔을 때 기준은 넘지 않고 충분히 하수처리장에 넣어도 되는 수치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원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워낙 큰 익산시 현안사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런 처리장이 있으니까 연계에서 처리를 하면 방류량 피해가 적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낭산 침출수 받아야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지금 10톤씩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루에 10톤씩?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처리가 잘 돼야 될 텐데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아무래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평안 엔비텍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평안 엔비텍에서 지금 건조시설을 하고 있는데 건조시설의 연료를 뭘로 쓰고 있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게 된다면 건조시설 연료를 뭘로 쓰게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일단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는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계약을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이번에 감량화 사업을 하면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전기로 생산할 것인가 바이오가스로 해서 판매를 할 것인가를 2가지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가스로 파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저희들이 바이오가스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계약을 아직은 안 하셨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일단 협약은 했습니다. 왜 협약을 했냐면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그러니까 돈을 260억 원에 대한, 우리가 설계를 하면 환경부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그쪽에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희들이 가스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가스의 수요처는 어디냐, 이런 것을…….

○한상욱 위원  그것까지 계획에 넣어야 되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상욱 위원  협약을 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서류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발전에 대한 이런 것과 가스에 대한 비용이, 발전을 하려면 15억 원이라는 발전기를 사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삭감을 하려면 가스의 공급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예, 지금 전북 엔비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가져오게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북 엔비텍에서 BTO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가 운영주체는 아니죠? 운영은 밑에 코오롱…….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코오롱이라고…….

○한상욱 위원  재위탁을 또 주는 거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북 엔비텍에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여름철에 하수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래서 제가 서울이라든지 견학을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 합류식, 지금 신시가지나 이런 데는 관이 분리가 되니까 악취가 덜 나는데 중앙동에나 옛날 한 데는 관 자체를 정확히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또 합류식이고 어디에서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관 자체가 합류식 관거가 많다보니까 그런 데서 가스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악취 방지하는 맨홀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약품을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갔어도 뾰족한 수는 없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오수관, 우수관 연결이 안 돼서 나는 원인이 많아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악취가 나는 하수관, 그전에 주철관으로 해서 한 데는 위에 덮개를 덮어서라도 저감할 수 있도록, 특히 주택가 같은 데는 더 그렇고, 방지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원도심 상가에 오수관 연결이 안 된 곳 담당계장이 저번에 와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찾아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주 좋은 사례로 보고 계획대로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바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3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번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어디어디 지역을 합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익산 전역을 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 팔봉 같은 데는 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자동차매매상 이런 옛날에 10년 전에 만들어놓은 구역이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거기를 구역에다 넣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계획은 그런 주민들이 많이 살고 필요한 그런 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집어넣어야 하수관거사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팔봉지역은 처리가 안 되는데 처리비는 처리구역으로 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정화조 정리 해야지 그리고 처리비는 또 내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걸 이중부담 하느냐 했더니 1km 이내는 이것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처리비용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정비계획에 잘 넣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요새 말 많은 감량화 사업, 핵심은 감량화 사업을 착공도 안 했는데 감량화 된 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했다, 이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정을 쭉 이렇게 보면 공사가 착공이 되고 감량화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오면 감량화 된 것을 건조를 하든 소각을 하든 어디로 보내든지 이렇게 순서로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가스관도 연결되고 또 익산시에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허가를 내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량화 사업도 착공이 안 됐는데 슬러지에 대한 건조 그다음에 가스관 연결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스가 음식물 연계처리를 하면서 유기물이 많다보니까 가스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소화조 가온을, 소화조가 중온소화, 고온소화, 저온소화 방식이 3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중온소화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보일러를 열로 해서 소화조를 35도 이렇게 온도를 맞춰야 만이 소화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스를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스가 너무 나오니까 현재는 발전기도 없고 하니까 그걸 태워버립니다. 잉여소각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이 자주 거기를 와서 잉여가스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도, 이 감량화 사업 하면 가스가 더 훨씬 지금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기로 할 것이냐, 이걸로 할 것이냐 하는데 그쪽 음식물처리장 쪽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악취가 나니까 악취를 소각하는 그런 탈취탑에 가온으로 쓰겠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가스 남는 것을 좀 보내 달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도 가스가 필요하구만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량화 사업에 관계없이. 그러기 때문에 감량화 사업…….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 감량화 사업 때문에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음식물처리 시설에서 가스가 필요하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그냥 주지는 않고 팔겠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당연히 팝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이 슬러지 처리 과정이나 이건 하수과가 아니고 청소과더라고요. 이 과정속에 KC그린홀딩스라고 아시죠?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KC그린홀딩스가 이것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평안 엔비텍을 인수한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나중에 얘기들은 것이고 청소과에서 하수처리시설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이 가스를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로서는 하수처리시설이 김제에 있는 희성이 지금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슬러지 60톤 나오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굉장히 하수과장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것을 김제라든지 타 지역에서 60톤 안 받아줍니다. 님비현상 때문에. 그래서 익산에서 해결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왕궁에 있는 승경 그리고, 지금 승경은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처리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싸게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평안 엔비텍에서 하든 또 다른 업체가 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저희들은 처리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건조 후 소각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처음에요.

○소병홍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건조 후 소각방식은 안 돼도 건조방식까지는 해도 괜찮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건조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에서.

○하수도과장 신승원  하지 못한 이유는 왜 못했냐면 코오롱이라 는 회사에서 건조방식을 그 사람들 계약이니까 해야 되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군산방식과 코오롱이 하는 익산방식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코오롱이 하는 방식은 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건조시설을 해야 되는데 코오롱에서 도급계약 행정소송을 걸어놔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오롱 외에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조시설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지금 17% 했는데 공정을 추진하다가 손해 봤는데 다른 업체가 건조시설을 한다고 하면 코오롱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조시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코오롱은 건조 후 소각방식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도급계약도 같이 했습니다. 도급계약도 다른 업체로 혹시 줄까봐.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대신에 우리가 재판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하면 그 방식까지 전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끝나야 됩니다. 그 판결이. 그때까지는 저희 자체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코오롱에서 그렇게…….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착공도 안 했고 지금 감량화가 나오려면 공장 짓고 하면 2~3년 또 걸려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3년 뒤면 다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그런데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건조를 못한 상황 그걸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량화 사업을 착공을 하면서 나올 것에 대해서 건조 후에 생각을 하고 어디에 준다는 생각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저기 부른다고 했어요, 입찰.

○하수도과장 신승원  입찰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입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스부분은 재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공급처라든지 이런 수요처를 그쪽 환경부에서 재원하는 과정에서 260억 원에 대한 그런 것을 하면서 발전기 15억 원을 빼야 되고 이런 금액 산정하는 경제분석을 하다가 그게 평안 엔비텍으로 우리는 수요처가 있다. 그리고 가스가 나오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북에너지에 저희 것을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관을 갖고 와야 되니까…….

○소병홍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가스처리가 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줬다는 것은 동의가 그렇고요, 그 얘기는 동의하기가 그렇습니다. 가스 처리할 데가 없어서 거기를 줬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그렇고 하여튼 거기도 하나의 줄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니면 줄 수 없었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그래요. 그렇고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보니까 다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건조하기 로 다 결정하고 그때 의회에서 알게 됐어요. 아무 논의과정도 없이.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감량화 공장도 착공 안 했는데.

○하수도과장 신승원  그리고 위원님, 지금 현재 가스를 준다고 우리가 재원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있는데요, 앞으로 가스를 주려면 2~3가지가 일단은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걸 살 수 있는 가스면허를 거기에서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이 되면 공급계약, 지금은 MOU 정도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서류이지 앞으로 인·허가가 또 있고 그다음에 공급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계약에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 인·허가할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그런데 가스를 예측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왔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죠.
  정비사업 있죠, 하수관로?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신용동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하수도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