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겨울에 들어서 첫눈이 내리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예산안 편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조례안 심사 등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인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속 보건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사업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20억 원보다 46억 7,000만 원 증액된 166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 166억 7,0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9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110억 7,700만 원, 도비보조금 46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08억 1,400만 원, 보건사업과 58억 1,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199억 5,700만 원보다 8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보건지원과 182억 1,200만 원, 보건사업과 104억 6,3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25억 3,8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26억 6,900만 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128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방문보건사업 5억 8,1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억 6,500만 원, 건강지원사업 64억 7,800만 원, 한방사업 2억 9,700만 원, 구강보건사업 8,200만 원, 치매상담사업 11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2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익산 산재전문병원 건립 용역비 1억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47억 9,300만 원,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1억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3억 7,200만 원, 치매안전사고 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지원과장 김문혁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만 보건행정계장.
윤양규 의약계장.
신화성 가족건강계장.
송애련 감염병관리계장.
김지현 보건민원계장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26페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해가지고 전년도나 지금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이 같이 나왔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이 올해 얼마나 받았어요, 검사를? 예산서 826페이지 아래쪽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올해는 대상자가 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많이는 못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와서 그 검사를 받아요? 내가 종업원이다, 해가지고 에이즈검사 받습니까? 여기 등록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것은 보건증 만들 때에 그때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보건증은 종업원들이 만들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원래 종업원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나, 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드냐는 얘기예요. 아마 주인은 어쩔 수 없이 하려나 몰라도.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만들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런 종업원이라고 내놓고 얘기할까요, 얼마나?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안마나 볼 때에 이런 데 볼 때에 유흥접객원들이 나 유흥접객원이요, 해가지고 보건소 와서 다 그걸 받냐, 나는 그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받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 관계는 위생과에서나 이런 데에서 확인 나가고 검열할 때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사할 때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유흥접객원이요, 해가지고 와서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월급대장도 없고, 조그마한 두세 명씩 두고, 한두 명씩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고 에이즈 및, 여기는 성병 예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가 아니고……. 그래요. 이런 건 아무튼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고 그러면 예산은 좀 남았겠구먼.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꼭 쓸 수 있게끔 정말, 다른 것도 틀려서 이런 예산은 사실 내가 접객원이요, 해가지고 와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주위에서 보는데, 아무튼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828페이지 위쪽 한번 보게요. 휴대폰
급속 살균소독기를 지난해에 2대를 샀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2021년도에.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22년도에는 17대를 추가로 살려고 5,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7개를 누가 정합니까, 이런 것은?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일단은 민원인이 많이 있는 동사무소 위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우리 축조심사 하기 전에 이 600만 원을 어느 기업체에서 샀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갖다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예산이 어느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세운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보이니까 그 업체를 좀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 시비 막 우리가 예산이 국도비가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건 순수 시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세워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해가지고 47억 9,200만 원이 섰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는 2021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급이 된 상태고요.

○최종오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거기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는 지방비를 일부를 포함시키라고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 매칭으로 하자.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시비가 16억 7,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부스터샷.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걸 신청을 받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받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떻게 받아요, 이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받고 있고요. 민원콜센터, 그다음에 1339쪽에서도 받고 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지금 받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맞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맞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 관련해가지고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접종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해서 많은 예산을, 올해는 우리 국비 줘서 전면 했지만 2022년도에는 그 예방접종이 16억 7,000만 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익산시민이 많이 맞아줘야 예방차원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신경들 좀 많이 써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2년 동안 고생,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설명자료 21쪽, 예산서는 813쪽 우리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채용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이게 몇 월부터 채용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관계는 10개월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재동 위원 10개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10개월인데 도대체…….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아닙니까? 이 인건비가 이게 10개월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예산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잠시만요.
이 관계는 생활임금에, 지금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재동 위원 아, 10개월인데도?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유재동 위원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 안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도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최저임금이 월 191만 4,000원 넘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10개월인데 이거 4대보험까지 포함하는데 이거 1,800만 원밖에 안 되면……. 제가 얼마씩 주는지 이런 거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왔을 경우에는 생활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금액이 1,829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재동 위원 최저임금은 적용을 받는데 생활임금은 적용을 안 받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내년 최저임금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191만 4,440원이에요, 월 최저임금이. 그런데 10개월인데 1,800만 원 가지고 이거 4대보험 전혀 기본임금도,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그런데 4대 보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것은 꼭 10개월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에 맞춰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겁니다.

○유재동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죄송합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국가가 사람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원래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게 매년 저희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전주 줬다가 군산 줬다가 익산 줬다가 이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익산으로 배정된 현황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 기간제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유재동 위원 저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제대로 건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0개월이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인건비거든요. 최저임금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미리 돼서 저거하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도 9개월만 하겠다든지 그러면 8개월만 하겠다, 이거 8개월도 안 되는 인건비 같은데 그렇게 좀 계획성 있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지금 이게 도에서 순환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대로라면 1년 동안 기간을 운영을 못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못하시고 대략적으로 8~9개월 정도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비 좀 매칭을 더 늘려서라도…….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지금 1,800만 원만 딱 맞춰야 되는 겁니까?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그런 건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거기 지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더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1년 동안만이라도 이게 순환이 돼서 보조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몇 개월 하다가 마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1년 동안은 지원을 해서 산모 산전 분들이, 임신부들이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 부분에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부터 좀 질의를 드릴게요.
805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장비 구입하시고 차량 구입하시고요. 시비추가분 1억 1,020만 원 하시는데요. 금액이 부족해서 시비를 포함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

○한상욱 위원 보건사업차량 구입 6대를 하시는데 1억 1,020만 원을 하시잖아요. 그걸 시비를 더 추가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이렇게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국비, 도비, 시비는 매칭으로 1억 6,200만 원으로 6대를 구입하는데 6대가 전기차여서 구입비용이 더 들어가서 시비를 1억 1,000만 원을 더 해야 6대를 구입할 수 있어서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추세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입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기,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친환경차 이렇게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기차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전기차를 이렇게 구입할…….

○한상욱 위원 그럼 지침은 그렇게 내려주면서 예산을 좀 많이 주지 왜 예산을 조금 주면서 전기차를 구입하라는지 모르겠네.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저희도 좀 예산이 매칭이 돼서 그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전 그대로 내려오고 또 지침은 그렇게 내려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의제기는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806페이지예요.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를 6,000만 원 하시잖아요. 지금 이 보건소 포장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을 포장을 뒷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한상욱 위원 다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좀 많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좀 오래돼가지고요. 거의 포장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일부 공사를 하고 저기하다보니까 많이 패인 부분도 있고 위험해가지고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밑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좀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한상욱 위원 밑에 보건소 영양사 인부임은 영양사가 원래 없었나요, 우리 보건소에?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거기에 한소장님께서 계실 때에는 영양사 자격증이 계셔가지고 그걸로 걸어가지고 했었는데요. 한소장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영양사가 이게 법적사무이거든요.

○한상욱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래서 꼭 해야 한다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다시 새롭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원래 식당은 있었는데 영양사 없이 운영하다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영양사 있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음 페이지에 물론 설명하실 때에 설명을 들었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관계는 4년마다 한 번씩.

○한상욱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올해 2022년까지 끝나거든요. 끝나가지고 8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용역비는 3,500만 원 용역비는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는 용역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건 아닌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서비스사업에서 인부임 2명 포함해서 신규로 2명 채용하시는데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한상욱 위원 진료소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거기는 진료소가 아니고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2월달이면 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영양사 1명하고 운동처방사 1명 해가지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아까 산재 전문병원 건립하시려고 용역하신다고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전북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산재 전문병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공모사업이 언제쯤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조사를 해봤는데 익산에만 진폐증, 이제 규폐증이라고 하죠. 황등이나 함열 같은 데에 이런 데에서 석재공장을 하시다가 진폐증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익산에만 2,71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서울이라든지 대전 이쪽으로 검사라든지 진단을 받으러 다니셔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국가예산사업 확보차 발굴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산재전문병원이라는 게 전라북도에는 아직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익산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특별나게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익산이 유치를 하게 되면 익산에서도 물론 좋고 전북권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산재전문병원을 했으면 좋겠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한상욱 위원 이 용역은 그럼 뭐 그런 취지에 맞게 그런 건립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도 하지만 위치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나요? 익산에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해야 전북권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것도 용역 안에 포함이 될까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일단 전라북도권에서 전북권병원이 있다보니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아마 그 용역서에 담겨지게 될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1억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리고 원래 전북연구원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생긴 데가 울산 산재병원입니다. 거기가 수백억이 다 국비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상욱 위원 만약에 유치하게 되면 많은 여건들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셔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이고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렇죠. 전문인력들도 올 수가 있고 또 취업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저희가 축조하기 전까지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억 원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어필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재전문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산재전문 공공병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위원장 김진규 한 가지 조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자고 했을 때 행정에서 조사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조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적이득을 침해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났고, 조리원의 타당성이 용역검사에도 나왔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의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쪽, 전에 탄광이 많았던 그쪽에는 진폐증 전문병원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공공산재병원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개 중에 나머지 타 지자체는 재활운동까지 같이, 진폐증도 있고 재활치료도 하는 것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우리시에서 진폐증만 가지고 용역을 하기에는, 운영을 또 하기에는 조금 다소 미흡한,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재활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용역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주변에 있는 주변 병원들이 지금 산재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재활서비스.

○보건소장 이진윤 전문적인 서비스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보통 종합병원급의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재전문병원은 산재근로자들 위주로 치료를 하다보니까 더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그래도 필요하다보면 산재분들이 일반병원에 종합병원급 수준의 병원에 다니시다가 전문적으로 병원이 개원이 혹시 되게 되면 다 흡수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비용의 타당성도 축조 전에 고민을 하겠지만 추후에도 이 용역에서 그런 점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를 용역 안에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익산시가 의료기관으로 해서는 사실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도 여기가 공공의료 취약지역으로 익산하고 정읍이 전라북도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다보니까 어떤 감염병 위기상황이나 이런 때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다량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전북대로 가거나 아니면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증환자들만 원대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공병원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진규 예. 아무튼 그 취지하고 그 목적은 분명히 명분은 또 이해하고요. 필요하다는 타당성도 본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에게도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용역에 꼭 담아서 그 부분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비대면이 좀 없어지고 일상생활로 들어가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4,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해서 890명이 발생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890명이 됐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확산되는 것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김장하다가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서울 갔다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에서 일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추가로 발생되다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만 발생되더라도 학교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학교문제, 종교, 어디 단체 이런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와서 국비를 쓰고 우리시 자체만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지금 813쪽을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용균 위원 2억에서 지금 도비가 75%, 시비 25% 해서 지금 2억으로 해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는 괜찮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난임부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관련해가지고 많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보통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저희가 국가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국가적으로는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자체비용을 더 들여서 180% 이상 되는 난임부부까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성공률이 20%에서 30% 이 사이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2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또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지금 6,600만 원을 세워서 그렇게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시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우선 도비나 시비를 우선 지원해 쓰고 부족했을 때에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야지 맞는데.

○보건소장 이진윤 그 부분은 난임부부들이 이 비용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미리 세워놓는다?

○보건소장 이진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아니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로 해서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대상자 아닌 다른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다, 이것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또 우리가 817쪽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것도 같은 거고. 우리가 예산이 2억 8,700만 원이 국도비, 시비까지 세워져 있는데 또 시비만으로 2억 3,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그것도 그런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맞습니다. 원래 국가사업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다수 중산층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실정이었는데요. 80% 초과해서 100% 이하까지 그동안 국비에서 지원 못 받았던 그런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819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으로 자체 시비로만 지금 6억 6,200만 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김과장님.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이 관계는 지난 1차 추경 때 세워준 부분들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그래서 예산은.

○보건소장 이진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고는 있는데 뭐랄까, 그 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산모들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인데 거기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819쪽, 820쪽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에 방역소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억 2,300만 원이 서있는데 전 시민 및 관내 취약지역에 방역소독, 이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좋지만 소독 자체는 지금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동지역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못한 지역들,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도 확진자라든지 이런 데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읍면동에는 자율방범대에다 거의 이렇게 줘서 지금 많이 소독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것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 2명 정도씩.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동이나 읍면 통해서 자기가 계약을 맺어서 그런 단체들하고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단체는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거의 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잘하면 되는데, 그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소독, 연막소독 같이 막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무기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손소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필수예방접종 지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40억 정도가 기금, 도비, 시비에서 세워졌는데 우리가 시비로만 7,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독감, B형간염 접종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른 데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시민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예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거에 맞춰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B형간염 같은 것도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접종하면 이렇게 단가가 좀 싸지는데, 접종비가. 시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825쪽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결핵으로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지금 1,300명 이상 나올 정도로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시는 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사망자나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도를 보면 이 결핵환자가 1년에 사망하는 것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관리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1억 4,3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기금만으로도 1억 4,400만 원 하니까 이걸 결핵환자들을 찾아서 그 전에는 많이 이렇게 결핵환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좀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분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철저하게 검진을 받도록 해서 이걸 좀 줄였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이나 이런 때에도 가서 같이 결핵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김용균 위원 하여간 보건소에서는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추셔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우리 시민에게 효과가 갈 수 있고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모두 앞장서서 시민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우리 보건소다, 그런 것을 익혀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동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요. 차량구입비 중에 아까 시비추가분,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전기차를 사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신동해 위원 그 비용과 별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2,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기타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차액분으로 해가지고 6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신동해 위원 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기존에 차를 사려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사는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게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된 내용이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건강여성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그 전에 12세까지만 됐었는데요. 지금은 13세에서 17세까지로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비가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동해 위원 아니, 이게 신규잖아요, 이 사업이.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 자체로만 세운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매칭해서 지금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신동해 위원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감염경로나 이런 게 사실 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피부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자궁이나 이런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많이 보균도 하고 있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매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과장에게 설명 중)

○신동해 위원 매칭이라고 세워놔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보균자들이 실질적으로 성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들보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인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요.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균소독기 구입내역, 그거 저한테도 한 부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리고 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신동해 위원 평소와 다르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투입돼가지고, 많이 투입돼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직원들 피로도도 있고 또 위드코로나로 해가지고 재택치료가 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그쪽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렇게 진료소나 이런 데 말고 아까 식당 같은 경우도 영양사분을 채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신동해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52조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계속 근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핸드폰 소독기 구매내역이 아니고 구매계획서죠? 지금 구매를 어디를 하겠다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작년도에.

○위원장 김진규 작년 거 쓴 걸 그대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작년도에 구매한 회사를 지금 해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럼 그걸 추가 구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 필요에 의해서?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요구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용인시를 갔더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자체에 그게 설치가 돼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위원장 김진규 그러면 작년 구매한 그 제품을 그대로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핸드폰 소독기를 구매를 하겠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구매가 아직 된 게 아니고 작년 걸 쓸 것도 아니고 구매계획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사가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제품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러니까 구매계획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구매내역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맞죠? 구매계획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런데 지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구매했던 것, 그 회사하고 그 내역을 달라고.

○위원장 김진규 예, 그 2개 구매한 그 구매내역을 주시라는 거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그리고 이 예산은 아직 구매가 된 게 아니고 구매할 계획서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위원장 김진규 회사 정해진 거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럼요.

○위원장 김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809페이지 함열보건지소에 주차장을 만드는구먼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거기 있는 땅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원래 함열보건지소 오른쪽 옆에 주차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 해가지고 증축을 2층으로 커다랗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 뒤쪽에 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밭이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주차장화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를 전부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데 2억 얼마씩 들어가나?

○보건소장 이진윤 거기가 보시다시피 늪지이고 해서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소병홍 위원 땅은 우리 시유지이고 거기에 주차장을 포장해서 주차장 용도로 쓴다, 이런 뜻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그리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까지 또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야 돼서 그 정도로.

○소병홍 위원 뭐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돈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억 몇 천이 들어가길래 있는 땅에다가 주차장 만드는데 꽤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한번 나중에 세부계획, 축조 전에 이곳에 꼭 이억 몇 천이 들어가야 포장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나, 한번 나중에 그 세부계획을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81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소병홍 위원 819페이지, 이건 지금 86만 원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이 부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중에서 서비스기간이 1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86만 원이 한도액인데 어떤 돈의 90%냐고요? 병원에서 출산하고 한 그 돈의 90%를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진윤 아닙니다. 거기 출산하고 난 후에 산모도우미라는 분들이 거기 집안일이라든지 애들 케어라든지 그런 걸 해주거든요. 보통 15일 내외를 그렇게 해주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국가에서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가면 이걸 줘요?

○보건소장 이진윤 산후조리원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이 끝나고도 집에서 그런 쉬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 기간 보통 15일 내외를 지금까지는 150% 이하 가정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없는데요. 그 이상 되는 분들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애매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15일 개인이 쓰는 것에 대한 그 액수도 일정한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100%도 아니고 90%만 준다. 또 우리가 산후조리를 대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서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산후조리 개념이구먼, 이 예산이. 전부 시비로 주는 거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산후조리 개념인데 이게 산후조리원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요?

○보건소장 이진윤 아닙니다. 이게 보통…….

○위원장 김진규 이게 위원님,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도 조리를 하고 나서도 집에서 신청을 하시면 지급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 그러면 아무 때이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얼마 동안, 출산 후 몇 개월 동안 줘요?

○보건소장 이진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병홍 위원 60일?

○보건소장 이진윤 예, 60일. 두 달 이내에 신청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소득수준하고 그 서비스 내용이 몇 시간, 뭐 하루에 4시간 했냐, 2시간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라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서비스라는 게 개인적으로 받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쉽게 표현하면 아줌마나 뭐 이렇게 무슨 기관이 아니고 이런 데에 받는데 이런 것도 다 준다는 거죠? 거기에?

○보건소장 이진윤 기관에서 그 산모도우미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파견하고.

○소병홍 위원 아니, 좀 애매한데. 이게 왜냐하면 산후조리를 받는데 무슨 기관에 의해서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받지만 내가 누구한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산모 이렇게 하는 거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받을 때는 안 되고.

○보건소장 이진윤 거기가 우리 익산시는 1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장님, 그 자세한 내용을 아직 축조가 있으니까요. 좀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소병홍 위원 예, 알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우리가 1,000명에서 1,100명이 태어나는데 전체적으로는 770명을 계획을 세웠더라고. 우리가 태어나는 수는 1년에 1,000명에서 1,100명이 태어나잖아요, 익산시에서. 그런데 700명 정도만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여기 사업량은 1,100명으로 돼 있어, 설명서에. 그런데 계획은 770명만 세웠더라고.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사업대상을 보시면 그 자격조건이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소병홍 위원 아, 그런 거야 뭐 사는 사람들이야 똑같으니까 뭐 그런 거고. 그게 제가 묻는 건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하냐, 이것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보건소장 이진윤 생활수준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명수에는 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전부 탈 수 있으면 770명이 했으면 홍보를 해서 더 줘야 되고.

○보건소장 이진윤 그런데 이게 사실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에 따라서도 계속 그 가격차이가 나고요.

○소병홍 위원 아무튼 그 세부계획 한번 줘보세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요.

○소병홍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도 5분 발언하고 조례를 했는데, 연명치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소병홍 위원 웰다잉 문제, 그 문제하고 좀 연관시켜서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연명치료에 익산시에서 120만 원이야,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웰다잉 문제, 참 그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런 연명의료치료에도 좀 더 홍보하고 이 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좋고 또 자기 유언에 관한 유언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 또 그렇지 않으면 죽음체험, 어떤 데 가면 그 관에 들어가가지고 20분, 30분 죽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 생각하고 관에 가서 관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못하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웰다잉, 죽음에 대한 이런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을 교육, 홍보하는 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예산도 좀 편성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요청하신 자료는 축조 전에 바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805페이지에 보건의료장비 구입이 있어요. 보건소도 장비들이 되게 노후화 된 게 있고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저희가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장비나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매년 교체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보건소는 이번에 자동혈압계, 방사선촬영장치, 물론 다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지금 소장을 하고 축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요구가 올라오는 대로, 물론 국비와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방사선촬영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돼가지고 이번에.

○김수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그런 걸 객관적인 자료화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데이터화 돼 있습니다. 구입연한, 또 가격 이런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입연한보다도 각 직원들이 뭔가 너무 노후화 돼 있거나 아니면 고장났거나 그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주고 합니다.

○김수연 위원 물론 그런 실 예는 당연히 있고요. 다만 언제든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에 그런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806페이지 보면 보건소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이 6만 5,000원에 33개예요. 그러니까 33개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1년에 지금 보건소가 앞으로 계속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교체하는 예산인 건지 지금. 필터라는 게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필터를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나 진료소 있는 곳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3년 됐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필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건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그냥 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걸로 할 수는 있지만 아마 기종에 따라서도 그렇고 6개월에 한 번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그런 걸 좀 제 생각에는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80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비잖아요. 제8기, 이게 4년에 한 번이던가요? 5년에 한 번이던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지금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4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저희 한상욱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신 이유가 계속해서 3,5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제기이셨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 계속 이게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상황들이 계속해서 환경에 의한, 그래서 익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어쩌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는 용역보다는 늘상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도 청소년 자살률이 어쨌든 전북에서 높은 그것들에 대한 분석,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부서에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보건소밖에 없고.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다, 라는 특색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민들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재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또 노인인구가 익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 타 지역에 비한 특별한 분석과 대책, 제가 봤을 때는 3,500만 원으로는 좀 안일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요구가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풍부화돼서 4년 계획에 나와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 용역은 우리시에서는 처음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그냥 몇 달을 준비해서.

○김수연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처음으로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크게 안 바뀌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는 그런 게 있었고요.

○김수연 위원 잘하려고 용역비를 올리신 거라는.

○보건소장 이진윤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조금 웬만한 지자체들은 용역을 통해서 시각을 그렇게 좀 다양화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또 다른 시각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까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용역비는 다른 지자체를 좀 조사해봐가지고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용역비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산출근거는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이왕에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하는 계속 4년에 한 번씩 예산 책정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관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 계속 요구해서 정말 필요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812페이지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명의료결정제도, 이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있고 그 등록기관이 우리가 보건소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예. 보건소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원병원이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익산에는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 위원님이 하셨지만 환자로서는 존엄한 죽음이고 가족들에게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게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되게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자꾸 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좀 지향성을 그렇게 가지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이 그냥 예산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익산, 일단은 그걸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대상자가 익산시민의 몇 명인데 그중에 몇 % 정도가 지금 의향서를 작성을 한 상황인지 혹시 그런 데이터 자료가 있나요, 지금?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1,400~1,500명 정도, 1,40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와서 저희 보건소만 와가지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요.

○보건소장 이진윤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는 1,352명이 등록 작성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791명, 그러니까 거의 작년보다 조금 더 높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보건소에 와서 다 작성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소 수치로만.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저희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루트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수연 위원 물론 정부에서도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도 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지 않고 그런 걸 되게……. 그런데 이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알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지점이지만 아무튼 향후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산재전문병원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니 용역비를 올리신 건데 아까 내용을 들어보니 어차피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논의는 또 의회에서 좀 해서 향후 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주 건강관리계장입니다.
남용자 재활보건계장입니다.
이용훈 동부건강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31페이지 보시면 건강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용품 구입내역이 있어요. 예산은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 세부내역 하나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자료로요?

○신동해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 관련자료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아, 홍보물품 구입이요?

○신동해 위원 건강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용품 구입, 이 건에 대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아, 자료로 드리면 돼요?

○신동해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양현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소장님, 그쪽에는 주로 교육이나 물품들이 있어가지고 수리하는 데, 그런 데 많이 소모도 되고 해서 예산이 적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잘못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꼭 우리가 보건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넣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 주고.
지금 보면 지금 하나씩, 우리가 85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물품구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200만 원,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당, 알콜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액수가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저희가 콜레스테롤이랑 혈당스틱 같은 거 구입할 때에 이 돈이면 적절하게 계속 특별하게 증액하거나 감소할 필요성을 그닥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이 돈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저희가 이만큼 편성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맞추느라고…….
지금 857쪽에 재활보건운영사업, 지금 의료장비 수선비가 나와 있어요, 200만 원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어디에 무엇을 고치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운동하는 장비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운동을 계속 여러 분이 하시다보니까 계속 고장이 잘 나서 수리비가 항상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우리 시설 같은 데, 수리비, 운동기구 같은 거 마찬가지이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벨트가 끊어진다든지.

○김용균 위원 그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잘못하면 이게 많이 앞으로 나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지금은 거의 다 새 것이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이것이 오래 되면 자꾸 이렇게 많이 변경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막 기름도 쳐주고 자꾸 이렇게 잘 조치를 해주시고 그래야만 이게 오래 오래 가는 거니까. 거의 다 제가 보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해줘야 한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 직원님들이 쓰실 때에 잘못 써가지고 고장나는 예도 많이 있어요. 그 사용법도 잘 익히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수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다른 질의 없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위원장 김진규 이게 실내에 있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실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위원장 김진규 센터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위원장 김진규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게 체육진흥과에 상의를 좀 해봐야 될 일인데 장애인 문제라서 그런데, 실외에 장애인운동기구라는 게 별도로 있죠? 혹시 내용 모르고 계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장애인 운동기구는 조금 일반인들하고 달라가지고 저희가 실외에다 설치한 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직은 못 보셨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위원장 김진규 그래서 안전관리도 조금 요구가 돼서 실외에 설치된 걸 저도 못 봤는데 그래도 요구는 또 있으시더라고. 요구는 있으시더라고요. 그 안전관리가 되면서 실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장애인분들 조금 그래도 활동이 조금 원활하신 장애인분들은 또 그런 요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무튼 내년에도 변함없이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김미영 건강증진계장.
이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김연숙 구강보건계장.
임연순 치매상담계장.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페이지 837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왜 경로당 30개소만 운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당초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은 한의원이 없는 데를 중점적으로 했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읍면동 지역이나 팔봉동 그런 데를 위주로 3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시내지역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전체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취약지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3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월에서 5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년간 계속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1월에서 5개월 나와 있네, 설명서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

○최종오 위원 설명서 82페이지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설명서 82페이지요?

○최종오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하다보니까요. 지금 경로당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농한기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경로당에 모이지 않고 일이 없을 때 그때 좀 경로당에 많이, 농촌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5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여기는 지금 그러면 5개월 정도 잡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마을경로당에 얼마나 어르신들이 나오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어르신들이 나오고요. 저희가 하나만 갖고, 하나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면지역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동지역도 하던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동지역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최종오 위원 아니, 동지역에서 여기서 나왔는가는 몰라도 보건소에서 나와서 혈당이랑 재고 그러던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프로그램에 각자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각자 프로그램 단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동에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많이 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다보니까 동지역도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방에서 얘기하는 한방에서 농촌진료 같은 거 나갈 때는 취약지역 위주로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렇게 여러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도 보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그 어르신들의 만족도 좀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꾸 예산만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만족도도 느껴야지. 3명 넣고 만족도 느끼고 하지 말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가니까 3명 운동하더라고. 우리 동지역도 그래요, 동지역.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데도 있으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그게 다 예산 아닙니까.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 좀 하고 그렇게 하세요. 강사들이야 좋아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수당 받고 그러니까 좋지만 얼마만큼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얼마큼 내는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리고 83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했었는데 단시간 주·야간 금연지도원 있죠. 이 인건비가 지금 6,380만 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 없애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면 저희 시설이 한 2,000개, 3,00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점검하는 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분들이 지금 다니면서 금연 지도한다며. 그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 시설 내에 흡연행위 같은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밤에 다니면서 청소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담배피고 그러면 그거 못 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 것보다는요.

○최종오 위원 공원 같은 데에서도 못 피게 하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런 것보다는 음식점 같은 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가. 그 담배를 필 수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지도하는 것 위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음식점 안에서 지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정착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6,380만 원이라는 그 인건비 이렇게 쓰는 것이 우리시에 큰 세금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밤에 다니면서 뭘 얼마나 합니까? 지금 인터넷 중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지언정 나는 의원으로서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날카롭게 예산 지적은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는 138만 원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가 6,383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체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이분들이 지금 8명을 저희가 매년 뽑아가지고, 아까 제가 좀 숫자를 잘못 얘기했는데요.

○위원장 김진규 아, 기간제 쓰시는 경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1만 1,000개소 정도 됩니다, 익산이. 그 1만 1,000개소 되는 그 시설을 저희가 한 번씩 점검 다니면서 금연지역에서 금연하는가 여부를 지금 점검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 달에 13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연지도원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예 그 채용기준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금연지도원을 잘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시키라고 했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아, 정부 내시 지침 안에 금연지도원을 두게 돼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알겠습니다. 그 점은 같이 또 논의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지원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사업으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에서. 이건 작년에 시작돼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설명서 110쪽에.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익산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자체사업으로.

○유재동 위원 예.

○보건소장 이진윤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전라북도 전체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색이 의료기관, 그러니까 산부인과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재동 위원 그런데 내려오는 돈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에 사업량은 1,100명이라고 그러고 지원액수는 770명이라 그러고요. 이쪽에는 915명이에요. 이게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인원수가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애기 낳는 수가 틀리게 나와서 사실 이것도.

○보건소장 이진윤 도에서 내려 보내줄 때에 어느 정도 산모 수를 예측을 해서 돈을 내려 보내줬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700여 명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그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유재동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들 작성할 때에 사업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업량이 사실은 여기를 보면 770명인 거지, 1,100명 아니잖아요. 아니면 전체 가임자 수, 그렇게 하든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이 좀 삭감됐는데 내년 사업량은 올해 같은 경우에 980명이었고요. 내년에는 915명으로 감소해가지고 조금 이 사업비가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 지원받을 때에 소장님이 설명했다시피 도에서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유재동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걸 놓고 이렇게 저게 틀려지면 좀 저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예 이건 보건지원과 얘기인데 보건지원과에 사업량 1,100명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나, 뭐 이런 게 되니까 좀 그런 게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규 유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842페이지에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대비 운영 및 실행방안 수립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한상욱 위원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고요. 희귀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했고. 또 연구원 및 전문가 인건비 등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한상욱 위원 저희가 아직은 희귀질환센터가 확정적으로 저희가 유치된다는 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한상욱 위원 아직은 좀 그렇죠?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걸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저희 노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특별히 우리가 유치만 하려고 했지,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 같은 것은 최초로 했고 그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네트워크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구축비도 저희가 희귀질환에 관한 모든 자료 같은 걸 모집하고 홈페이지 구축해서 익산시보건소 아니면 전라북도보건소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희귀질환센터를 최종 목적은 그거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고요.
지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예요. 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도비가 30%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그 부분은 도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 익산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도의회에 계신 분이라든가 저희 보건소장님이 계속 찾아다니면서 노력해서 조금 3,000만 원이라도 저희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럼 이해하기를 도에서도 익산에 유치하는 것을 좀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도 단위에서는 익산이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조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지금 842페이지 843페이지 걸쳐서 청년건강검진 홍보비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건강검진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홍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청년건강검진은 지금 대상자가 취약계층에 해당되거든요.

○한상욱 위원 이걸 홍보자료를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표를 구입하신다고 써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대상자 댁으로 그 사업을 안내하는 그 홍보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는 하시고 청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은 안 보여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것이 건강검진비용에, 이제 여기는 홍보예산 그런 부분만 편성돼 있고 건강검진 비용이 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안에, 청년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리고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게 또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진비용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청년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건강검진도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걸 지금 집으로 좀 홍보물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의 예산인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최현규 과장님 열정에 넘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같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835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빈혈스틱, 의료용소모품 등 이렇게 많이 지금 보충 영양식품을 지금 1억 5,800만 원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 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전체 입찰을 해가지고 1년 치를 입찰해가지고 저희가 업체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업체로 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경쟁입찰로 하시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매년 초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거 구입할 때에 아주 질 좋은 걸로 이렇게 잘 구입해서 우리 시민에게 건강을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837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 보면 건강매트 구입비가 1,05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건강매트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그 사업대상은 어차피 30개소 선정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이게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그 경로당에다 줘서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걷어서 또 다른 데에 쓰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대상지가 30개이다보니까 구입해가지고 비치해놓고 저희가 갔을 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치해놓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김용균 위원 그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준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금연클리닉이 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3,6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좀 삭감돼가지고 그런데 금연홍보로 버스에 지금 1,8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2,700만 원이었는데 좀 삭감돼서 올해 1,800만 원인데 어디에다, 버스에다 어떻게 지금 금연홍보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홍보물 구입비는 저희가 만약에 상담이 오게 되면 금연보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코틴껌이라든가 니코틴패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 가글, 그러니까 흡연욕구를 참기 위한 보조제를 저희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3개월 보통 하면 그분들한테 3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예산은 그런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금연홍보버스 등’ 이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금연사업을 저희가 버스 같은 거 보면 옆면에 금연홍보판 랩핑이라고 하거든요.

○김용균 위원 광고물을 붙인다, 이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겁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효과가 좀 많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 효과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익산시내 전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홍보보다는 그 부분이 좀 홍보효과가 높은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서 효과가 좋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잘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홍보가 되는가 아니면 그거 예산낭비인가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메우기사업을 848쪽에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모품 구입 이런 것인데 지금 또 854쪽에 보면 그 전담인력 전문인력 해가지고 무기계약자 인부임이 2,82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건 전담인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 직원들도 숫자가 한정돼 있고 맡은 업무가 각자 있다보니까 학교 출장 나갈 때는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치과선생님하고 같이 출장나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을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그런 치과진료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관내 읍면초등학교 29개를 다녔는데 지금 해마다 돌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해마다 같이 돌면서 하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한 대로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좀 협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인원을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의료혜택이 우리가 이용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만약 시내 동 같은 데는 우리 보건소로 좀 인솔해서 버스로 이렇게 해서 와서 하면 그런 것도 좋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버스로 가서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가서 시설을 가지고 가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가지고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강진료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어린이 충치예방은 좋은 사업인데 번거롭지 않게, 시내동에는 우리시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셔틀버스 그걸로 좀 같이 와서 출퇴근 시간 말고 중간시간에 이용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49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소장님, 거기에 보면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치매가족 야유회에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극복의 날 주간행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소장님, 어때요?

○보건소장 이진윤 우리가 치매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들이 상당히 우울감도 많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치매가족 야유회를 1년에 한두 차례씩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비대면으로 해서 걷기로 예전에는 다 같이 모여서 1,000명, 2,000명 같이 모여서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워크온앱을 통해서 각자 이렇게 가족끼리 또는 개인적으로 걷기 하면 저희가 사은품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치매를 많이 알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 치매가족들이나 치매환자들에게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되는가 잘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 설명자료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9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신동해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해마다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비를 바꿔서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2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충당을 못해가지고 재작년 것을 작년에 주고 작년 것을 올해 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들을 좀 많이 할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55명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간병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라고 해서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신동해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몇 명을 더 증액,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가, 쉽게 얘기하면 목이 변경됐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서 그 전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책정돼 있던 예산을 운영비는 따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같이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신동해 위원 좀 차이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정신건강센터 인력들은 인건비 상승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분들은 호봉이 올라가요, 매년 해마다. 호봉이 상승되면 1인당 달에 5만 원 정도 상승이 되거든요. 1년에 5만 원 정도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17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17명입니다.

○신동해 위원 인력의 변동은 없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신동해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99페이지 보면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을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같이 포함되는 인력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지금 사업이 정신보건사업이 조금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센터에 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사업비가 저희가 받을 때에 정신건강이냐 아니면 자살예방이냐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업비 카테고리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좀 분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고.

○신동해 위원 그러면 이 인력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포함되는 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업무를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신동해 위원 그러면 그 지도나 이런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관장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신동해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이 늘어나신 이유는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최근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으로 한 명이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신동해 위원 올해 하반기에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1년분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니, 이분은 예산상 분류가 이분 인건비가 자살예방사업 인력으로 한 명이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신동해 위원 이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상승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휴일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정신재활시설은 작년에 하반기 때 2명을 증원해 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야간근로자 부분이 있고,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작년 예산에서는 하반기 인건비만 반영하다보니까 올해는 1년 치를 전체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동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신동해 위원 그 판매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보건소 내에서도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신동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개 물어볼게요.
83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소병홍 위원 이게 대충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AI·IOT 어르신 기반사업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질환,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AI모니터를 드려요. AI모니터도 드리고 체중계도 드리고 혈당측정기 그런 부분들 줘가지고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체크해가지고 그 입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담직원들이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지 저희가 건강상담을 직접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건 좋은데 미션성공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무슨 미션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건강, 쉽게 얘기해가지고 혈압을 120이었는데 120을 계속 유지하신다든가 그런 미션을 저희가.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거 혈압약 먹으면 내려가요. 이것이 2만 5,000원씩 이렇게 주는 것은 이 돈을 다른 데에 활용을 해야지. 혈압 관리하고 기계 주고 다 해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걸 해야지, 그걸 했다고 미션, 그 임무를 잘했다고 돈 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활동량계가 이렇게 시계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게 걸음수까지.

○소병홍 위원 그거 준 것도 큰 혜택이야.

○보건소장 이진윤 예.

○소병홍 위원 그거 어떤 사람 주는가, 지금 나도 누가 그것가지고 물어보는데 그걸 받는 것 자체가 큰 혜택이에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런데 그런 미션이 없으면 그냥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놓고.

○소병홍 위원 여기 전부 금연, 뭐 전부 미션 성공하면 다 돈 줘야 돼. 여기서 시에서 하는 건강관리사업 했다고 다 돈 줘야 돼. 2만 5,000원씩 줘서 그게.

○보건소장 이진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소병홍 위원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여기서 예산 편성할 때에 좋은 계획이 나오면 세부항목이야 여기에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위원님, 죄송한데 동기부여로 조금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여자들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소병홍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 기계 차는 것 자체가 특혜를 주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몇 대나 나가 있어요, 그 기계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스마트기계요?

○소병홍 위원 예, 여기 시계 같이 차고 다니는 거 있더구먼.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500여 개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선발했는가도 모르고 그게 참 하여튼 께름칙하다. 그런데 이것도 뭘 했다고 2만 5,000원씩 막 300명씩 나눠주고. 제가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글로벌 희귀질환 그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845페이지 생명사랑 인권존중 힐링프로그램, 이건 뭐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소병홍 위원 이게 어디 돈 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줘?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자료, 설명서에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단체는 익산자살예방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밥상머리 행복나누기교육이라든가 생명사랑 캠페인, 힐링체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체에다 보조금을 약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라고 했죠? 자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시민연대?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방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소병홍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사업을 한 목으로 묶는 것보다도 한방사업을 난임은 양방에서도 하는 난임, 그다음에 한방사업에서 크게 하면 산후건강관리 그 두 가지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소병홍 위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양방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한방이라는, 물론 이 항목으로서 그렇지만 목표는 난임, 산후건강관리 크게 보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이 사업이.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양방 저쪽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저쪽 지원과에. 이렇게 해서 그 항목으로서 난임도 한방과 양방도 비교할 수 있고, 산후건강관리도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통 대부분 도시들이 양방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렇죠. 익산은 특별히 한방을, 익산은 한의대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리고 최근에 타 시도에서도 어떤 한방 난임사업이라든지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고요. 또 산후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특화사업이기도 하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 나는 그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사업 자체는 좋은데 과 자체가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난임이라는 목표를 해서 가는 과가 틀려버려.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상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받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도움 주고 받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참.

○보건소장 이진윤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산후건강관리도 저쪽 지원과에서도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왈가왈부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가. 과가 틀리는 것보다도 같은 목표인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자면요. 한방하고 양방하고는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방은 쉬운 얘기로 산모가 됐든 불임여성이 됐든 간에 몸을 만드는, 기초적으로 몸을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양방의 어떤 시술을 받지만 그 시설에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몸을 만들고 산모도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좀…….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소병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서 844페이지 청년건강검진 홍보비,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검진은 몇 % 정도가 됐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잠시만요.

○보건소장 이진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건강검진사업은 도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수급권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을 전체를 다 관리를 못하고 그리고 청년건강검진은 뭐랄까,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권자들,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97명 의료수급권자 청년에 대해서 했고요. 2020년에는 175명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건강검진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건강검진에서 좀 이상소견이 나온 그 청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사후관리도 우리 보건소에 여러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곳, 각 해년마다 30여 명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어떤 발병이 된 청년들을 사후에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항목이 좀 더 있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 3가지만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진윤 우리가 사후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후관리 위주로.

○보건소장 이진윤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는 건강검진만 딱 시켜주고 끝인데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진윤 우리는 이상소견이 나온 그런 청년들, 사실 요즘에 영양결핍인 청년들도 많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 그런 사후건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일단 좋은 사업이고요. 영양부족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편의점 식사로 대체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도 사업이라면서 30% 준 것은 정말 전라북도에 항의하고 싶네요. 도 사업인데 30%는 말이 안 되고, 도에서 더 좀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청년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22년도까지 그 결과 정리된 자료는 미리 좀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이렇게 기재가 됐었던가요? 기초가 붙고 기초가 붙지 않는 이 차이가 지금 어떤 건지. 그러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설명은 같은데 이 차이가 뭐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산 내려 보낼 때에 아예 명칭이 기초자가 붙어서 내려온 경우는 저희가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써주는 게 관행이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초센터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냥은 인력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이게 예산이 구분이 잘 안 돼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김수연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때에 예산분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분류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따라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신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저희가 7종류가 있습니다. 7종류가 있어가지고 자살예방도 한 4가지 분류로 나눠지고 정신건강센터도 거기도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다보니까 예산분류상 예산 지원하기 위한 분류상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의 운영인가,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분류된 내용을 좀 주세요. 이 예산이 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분류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좀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까 인력확충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 17명이 증가가 되지 않고 계속 지금 현행 유지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확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산 편성상 그렇게.

○김수연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어때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가 더 늘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전반적으로 워낙에 우울감이나 이런 게 고립감이 심화되다보니까.

○김수연 위원 몇 % 정도 늘었다고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대충 몇 %는 증감이 되었다 정도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진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여기를 방문을 했었고 그 시설이 열악한 건 두더라도 본위원이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늘어날 것 같아요, 향후에도. 그런데 인력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정규직이 몇 % 정도인지는 아직 미처 파악해서 오지 못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주로 기간제나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현황도 보긴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제 늘어나고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이고 이런 상황은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인력, 그러니까 객관적 근거를 갖고 좀 제출을 하시고 좀 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착각해서 인력이 늘은 걸로 보고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시고 자살예방도 한 명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월 150 정도를 받는 비정규직인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등한시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2페이지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기반 구축, 이 자료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미흡해서 어떤 계획으로 이걸, 아직 지금 국립희귀질환센터를 아직 세운 건 아니지만 대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어떤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정리된 자료는 사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규 과장님, 지금 845쪽에 보면 정신재활시설 신축 이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자부담 10% 해서 14억 7,2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지금 신용동에서 목천로 229로 이렇게 옮기는데.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신축 이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김용균 위원 신축 이전.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신재활 옮기는데 목천로 229인데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목천로이면 지금.

○김용균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진윤 지금 거기에 있던 것이 지금 이리자선원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원래 지금 현재 인화동 고가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화동으로 넘어가는.

○김용균 위원 지금 거기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김용균 위원 시설이 있어?

○보건소장 이진윤 있습니다. 거기가 임대시설로 있다 보니까.

○김용균 위원 그런데 신축 이전으로 나와서.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 시설이 이제.

○김용균 위원 시설을 그 시설에다 새로 짓는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리자선원 내부에 유휴공간에다가 짓는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좀 예민한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먼저 도치마을이나 홍주원에 그런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나는 둥근마을 이것도 지을 때에 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우리 동장님들하고 한번 그런 정도는 우리 최과장님이 아니까 그 주변에 그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민원인이 없도록 미리 예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꼭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진윤 예. 주민한테 설명절차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다만 다른 측면이, 경로장애인과에서 했던 것은 사실 버스정류장 바로 내리자마자 시설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 자선원 쪽에는 아예 후문 쪽에 거기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대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로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신축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민원이 나면, 미리 알려주고 미리 민원 해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또 이렇게 일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하시는 소장님이나 우리 최과장님이 아무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소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