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의장 유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진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이순주 의원님, 장경호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송동, 삼성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송4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익산시의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발생한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의 약 29만㎡ 부지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동부권 발전에 매우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은 2011년 4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익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10여 년간 표류하던 중 지난 2020년 사업시행자가 익산시에서 전북개발공사로 변경되면서 올해 3월 착공하여 202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과는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식은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매수방식과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환지방식이 있으며, 부송4지구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환지방식의 중요한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28조제2항에서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지는 토지 소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과연 이러한 법적 규정에 맞게 토지 소유자들과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4일, 토지 소유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 모습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은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사전협의와 환지방법에 대하여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지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환지추첨을 받지 못한 소유자에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끝내겠다는 전북개발공사의 입장에 대하여 소유주들은 공정하지 못한 평가위원의 구성, 불평등한 평가금액,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 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괴리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울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상업지역 설정도 필지당 100여 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분할되어 건축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합필을 위한 토지매입 경쟁으로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건축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결국 상가 임대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님 수많은 민원,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울분이 쌓인 목소리를 등한시한 채 전북개발공사는 조만간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신청과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민원은 물론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지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지추첨 등의 일정을 잠시 미루고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오임선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희망을 품고 시작한 올 한해 목표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무IC와 제3일반산업단지를 왕복 4차선으로 연결하는 하나로가 2012년 착공 이후 10여 년 만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시에서 서울까지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가 약 30km 정도 단축되어 이동시간이 20~30분 정도 빨라져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물류비 절감,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로 개통 이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경우 대부분 익산IC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연무IC를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하행선의 연무IC 진입 전후 교통 표지판입니다. 연무IC를 통해 우리시로 진입하는 이용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 표지판에는 익산으로 진입 가능하다는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후약방문처럼 요금소를 통과한 이후에야 익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경우 교통표지판과 상관없이 알 수도 있겠지만, 개통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시를 알리는 표지판조차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는 연무IC나 연무·강경 요금소의 명칭변경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연무IC와 연무·강경 요금소는 논산시 채운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 강경읍보다 망성면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인구가 8,000여 명 남짓한 강경보다 28만 여명의 익산시민들의 이용이 더 빈번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연무IC와 연무·강경 요금소의 명칭을 연무·북익산IC와 연무·북익산 요금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고속도로의 동안산·당수 요금소는 수원시 당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안산 방향 이용객이 많아 명칭을 동안산·당수 요금소라 하고 있으며,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검단·양촌 요금소도 인천시 검단동 인근에 있으나 김포시 양천읍 방향 통행량이 많기에 검단·양촌 요금소라 칭하고 있습니다. 요금소의 명칭을 요금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객이 많은 지역과 이웃해 있다면 해당지역 지명도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명칭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 주 월요일에 촬영한 하나로 교차로들의 모습입니다. 연무 요금소를 나와 제3일반산업단지를 지나면, 교차로마다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들이 항상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에 들어서자마자 방치된 쓰레기부터 보게 되는 방문객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시의 첫 인상이 과연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과 2023년을 익산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386억 원이 투입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달 말에 준공되면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런 모습은 우리시가 500만 관광도시로 나아가기에 아직은 미흡하다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길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우리시의 첫 관문인 하나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이 어쩌면 사소하고 소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없이 시작할 수는 있어도 오래갈 수는 없다.”는 논어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디 우리시가 기본이 튼튼한 토대 위에서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강경숙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이 지역구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안을 시민들에게 발표하셨는데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빠르고 편리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지역 중심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에 한발 더 다가가는 FAST 익산으로 대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의 강점인 KTX익산역을 활용한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우리 익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근 전용 열차의 선도적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역은 우리나라 철도 100년 역사와 함께 했으며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분기점이며, 호남의 관문이자 철도물류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익산역 선상역사의 준공과 함께 호남선 고속철도가 전면 개통되고, 이후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됨에 따라 하루 평균 1만 2,000여 명이 익산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이 전면 개통됨에 따라 익산과 서울이 1시간대로 가까워져 출·퇴근이 가능한 생활권에 접어 들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즉, 서울 거주자의 탈서울화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1년 11월 기준 국내 이동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경기·인천 전입 인구가 10,18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10,554명이 빠져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유출 규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의 어려움보다는 주택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2026년까지 민간아파트 2만2,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경강을 활용한 대규모 수변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KTX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전국 통행량 데이터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평균 출근 시간은 53분이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72분,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8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 생활권이기 때문에 서울·수도권 통근 전용 열차가 도입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지방도시 소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인구증가 시책으로 2020년부터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나중에 구입금액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로 2020년에는 1,355건에 887명이 이용하였으며, 2021년에는 1,925건에 1,14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철도교통망을 갖춘 우리시 특성을 살린 제도를 시행하여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에 더해 통근열차가 도입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서울과 수도권을 직통하는 통근 전용 열차 도입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익산 발전의 대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시의 강점인 KTX익산역을 활용한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수도권 통근 전용 열차의 선도적인 도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순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이순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힘겨운 시간을 임인년 호랑이의 기운으로 이겨내시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23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탁드렸던 대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이 우리시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또한 익산이 아름다운 문화가 선양되는 도시로 변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음에도 아직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물론 국립박물관, 예술의전당, W미술관, 권역별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통하여 시민들은 콘서트, 공연, 회화감상, 독서활동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선뜻 생각나는 곳이 있으신가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공연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인구규모도 비슷한 춘천시나 목포시 강릉시에 비하여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 있기는 하나 노후하고, 소규모 연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다양한 문화 창작자들과 단체들의 창작욕구는 더욱 다채로워져 수요는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커져가는 창작욕구를 분출할 무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민간시설과 낡고 적합하지 않은 기존시설에 맡겨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 하노바호텔에 소극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구 하노바호텔은 기존 청숲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창업 일자리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9억여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 1층은 청년 놀이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오락공간과 청년문화공간, 북카페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1층 공간에 청년들이 연극관람 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극장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인프라 공급을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구 하노바호텔 안에 설치되는 소극장을 통해서 각종 연극공연이 상설화된다면 다양한 극단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창작욕구와 문화소비욕구가 높은 2030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 시작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도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극 또한 공급될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소극장을 통해 상영되는 연극으로 인하여 청년창업일자리센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센터를 통해 집행될 각종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의 홍보효과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은 우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첫 해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해야 할 문화 인프라 중 하나가 연극을 공연할 소극장이며 가장 적합한 후보지가 구 하노바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후 구 하노바호텔에 소극장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이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경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지역구의 장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 아파트 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이 익산시민을 우선하여 실거주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2021년 하반기 대우 푸르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LG 자이, 제일 풍경채 등과 같은 1군 건설업체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앞다퉈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과열된 분양경쟁으로 실거주를 희망했던 익산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주시가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근지역인 익산시가 부동산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상황에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분양경쟁이 치열하였습니다. 청약홈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1년 익산에서 분양된 일반분양 아파트는 6,384가구이며, 이는 지난 8년 동안 공급된 5,900여 가구보다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마동에서는 2021년 하반기에만 현대 힐스테이트, 제일 풍경채, LG 자이 등 총 3,451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분양된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251가구 모집에 8,609건이 접수되어 평균 34.3대 1의 경쟁률로 당시 익산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12월 진행된 익산 자이 그랜드파크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총 845가구 모집에 3만 8,912명이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46.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고 경쟁률을 몇 달 새에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익산시는 인구유출 요인 중 하나로 아파트 부족을 꼽고 있으며, 민간특례사업으로 공원지역에 조성되는 숲세권 아파트와 만경강 수변도시 등에 명품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오히려 인구 유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양된 아파트에 실거주가 아닌, 일부 투기목적의 분양이 적발되면서 익산이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양도세 탈세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의 다운계약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면, 결국 실제로 거주하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서둘러 익산시민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난해 익산거주기간 6개월을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익산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벌써부터 실거주자에게 시세차익을 요구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을 위해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합니다.
둘째, 투기심리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근 익산시는 12월 말까지 익산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고, 적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실거래 신고 시 다운계약, 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통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민들이 과다한 프리미엄의 유혹에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의 공동주택 공급 금후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행 중인 공동주택은 22,000여 세대이며, 민간에서 재건축 등 검토 중인 계획을 포함하면 29,000여 세대 정도로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은 넘쳐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소위 1군 브랜드라 할 수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다수 건설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산시는 이와 같이 충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과다한 프리미엄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익산시민들에게 실거주자 중심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아파트 공급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유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28만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라 장점마을 비료공장 철거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장점마을 비료공장과 주변지역에 68억 원을 들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축물 철거가 필수라고 합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었던 비료공장을 철거하고 산림복원, 야생동물 이동통로, 탐방로 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마을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비료공장은 일부라도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점마을 환경피해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환경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의 공간, 환경교육 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을 재활용한 사례가 있고,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피해 지역인 미나마타현도 미나마타병 전시관과 교육관을 만들어 전국의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익산시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상징적 시설인 비료공장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없는 시설도 복원하여 자원화하는 마당에, 현재 있는 시설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징적인 시설을 활용하여 전 세계, 전국에서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현대사 최대의 사회적 참사였던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익산시가 이리역 폭발사고를 기억하는 방법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익산역 내에 있는 추모탑의 존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익산시 차원에서도 10주기 단위로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2017년 40주기 행사준비도 본의원의 5분 발언 제안과 지역언론의 지적에 따라 부랴부랴 예산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이리역 폭발사고 시민백서 연구를 맡았던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사고 후 국가와 군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도하면서 마치 도시 전체가 군대가 된 상황이었고 시민들도 일사분란하게 군대처럼 움직였다”, “사망자 공식기록도 불분명하고 희생자나 사망자 사진이 없고, 현수막에 ‘박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문구가 보이는 사진들이 주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와 이리시가 사고를 기억하는 방식이 의아했다”,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14일 만인 11월 25일 새이리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사건의 진실, 책임은 모른 채 일사천리로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결국 기억에 남은 건 새이리건설 구호뿐인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리역 폭발사고는 사회적 참사가 아닌 도시발전의 기재로 기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역 폭발사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기저의 사고가 깔려있는 것으로 사람은 없고 도시만 기억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긍정의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안산지역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1년 12월 28일 단원고 4·16기억교실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대상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2학년 10개의 교실과 기타 여러가지 복도에 걸린 그림 등을 그대로 옮겨 놓은 4·16기억교실 내 기록물 등 총 473점입니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보존·복원·정리·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원받아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장점마을 비료공장을 존치 활용하여 기억, 교육,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추도이자 기억이 될 것이며, 장점마을 기억저장소를 넘어 전 국민의 기억저장소가 될 것입니다.
둘째, 11월 14일을 장점마을 기억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억, 추모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정밀역학조사 최종발표회가 있었던 2018년 11월 14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집단 암 발병 인과관계가 규명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셋째,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과 함께 장점마을 비료공장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검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신동해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상권 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임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신동해 의원님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익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등 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은 총 2건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석박물관을 기존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고,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6조의 경우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이 익산박물관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방문객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동일하게 휴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해의원발의,7인찬성) 14.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신동해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입니다.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2건으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익산시 음식 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을 간결한 제명으로 수정하였고,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에서 감면대상을 익산시 관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청년으로 바꾸어 학생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많은 청년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장경호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영세 임차인들의 상가 내몰림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존 상인 및 주민과 신규사업자 등이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협의체 위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재철님, 장효숙님, 김미경님, 황순옥님, 최은태님 이상 다섯 분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8.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장 유재구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1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윤리심사)에서 규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구 김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3.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4.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5.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7.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8.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9.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1.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2.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3.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4. 익산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여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5.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6.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

○18.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경숙 김경진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진규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소병직
소병홍 신동해 오임선 유재구 유재동 윤영숙 이순주 임형택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