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긴급추경이 요구되어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2월말 확진자가 17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먼저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와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안전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역 최일선에 앞장서고 있는 식당·카페·학원 등 소상공인에 1개소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이에 해당하는 이행시설은 총 8,876개소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은 재난지원금 60억 원과 그 외 행정경비를 포함해서 총 60억 4,078만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17일부터 신청 접수와 지급을 시작했으며, 이번 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추가로 교부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환경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상회복을 위해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위가 매섭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성도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한 대로 식당·카페·학원 소상공인에게 1개소당 8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이게 지난번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이분들한테 지원했었는가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김용균 위원 지금 2차.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2차입니다.

○김용균 위원 2차 지원하는 것이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전부 다 도비로 지금 하는 것이 맞죠?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전액 도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 하여간 이분들에게 지원해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활력이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하실 때에 한 곳도 빠짐이 없이 전부 다 지급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규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저희가 이 지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급하는 요령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예.

○위원장 김진규 어쨌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으시게 지급이 잘 돼서 경제발전에 조금 도움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4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