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 5인찬성) 2.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박철원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9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독특한 건 저희가 지금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15일, 30년 이상은 10일로 되어 있나봐요.

○박철원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공무원 분들이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왜 30년 이상은 다시 줄어들었었는지 좀 이상한 조항 같기도 하고,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제가 이월규정은 이게 11년차에는 1년에 10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박철원 의원 예?

○윤영숙 위원 만약에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해마다 10일, 15일, 20일이 생기는 건가요?

○박철원 의원 아닙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윤영숙 위원 한 번?

○박철원 의원 예.

○윤영숙 위원 부과를 받는다?

○박철원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월한다는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월?

○박철원 의원 10년에서 20년 미만 사이에 10일간의 휴가기간이 있는데,

○윤영숙 위원 아, 그걸 못쓰고 20년 이상이 되면,

○박철원 의원 못 쓰고 가면 그전에는 이게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신설한 것이 앞으로 20년 이상, 30년 이상일 때 못간 걸 합쳐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못쓰고 20년 이상이 되면 개정된 거에 따르면 30일이 생기는 거네요?

○박철원 의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쓸 수도 있나요?

○박철원 의원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에 30년 이상 됐을 때 몰아서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10일, 15일, 10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근속이 되어 있고, 이월여부는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여기는 현재 소멸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철원 의원 그렇죠, 거기도 지금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1번을 안 쓰게 되면 30년 이상이면 한 50일까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박철원 의원 그렇죠.

○장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박철원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지금 보니까 남원시나 김제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그걸 시행 중인 것 같아요.

○박철원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래서 몰아서 쓸 수 있도록.

○박철원 의원 예.

○장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나 군산, 정읍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박철원 의원 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경호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박철원 의원 예.

○장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보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사실 10년 이상 돼서 10일의 장기휴가가 내가 생겼지만 솔직히 일하다 보면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의무사항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될까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박철원 의원 그런 건 파악을 못했는데 눈치 보이면 30년 이상 된 다음에 한꺼번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30년 이상 되면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나?

○박철원 의원 30년 이상 됐으면 그래도 눈치는 덜 보시지 않을까요?

○윤영숙 위원 사실은 이게 30년이 돼서 몰아서 쓰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10년에서 20년 차에도 한번 휴식기간을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박철원 의원 위원님 말씀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도 젊은 직원들에게 근무환경에 따라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번에는 논의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한상욱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