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효문화계장 하명남.
경로시설계장 이상섭.
노인여가계장 서민철.
장애인복지계장 임채안.
재활복지계장 임미선.
장묘문화계장 조봉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페이지 80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예산민원이 늘어 업무 누수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평이 있는데,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경로과하고 장애인과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 53개 과 정도 되는데, 총 1조 6,000억 원 중에 3,000억 원이면 전체 예산의 한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피로도도 많고 고생을 하시는 것 보면 조직개편에 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조금 경로과하고 장애인과하고 나눠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기능보강 민원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지금 배산 옆에 노인복지관에 전기온수기가 좀 18년 정도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고 한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신축한 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고 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설관리를 참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큰 기능보강 예산이 여태까지 시에서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전기온수기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현재 예산이 만약에 남아있다고 하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미리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쌀쌀한 날씨에 화장실이나 그런 데, 따뜻한 물 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8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총 몇 평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현 위원 예, 노인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122㎡로요. 연면적 한 300평 정도.

○최재현 위원 300평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210평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되고 용적률이 250%인데, 용적률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건폐율이 60%면 주차면적이 한 80평 정도 된다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최재현 위원 80평 정도면 그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차대수가 한 15대 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고 있는 책자에서는 35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잘 판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상 1층과 지하 1층 주차장까지 합쳐가지고 한 34대 정도 지금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노인회관이 그러면 지상 2층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죠. 지상 2층부터 노인회관 사무실로 쓰고요. 지상 1층은 필로티공법에 따라서 1층 주차장,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최재현 위원 그러면 1층은 노인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2층은 회의실이 그렇게 들어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1층은 사실상 주차장이고요. 2층부터 사무실, 그 다음에 3층 강당, 4층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이동을 하시고, 상근직이 15명에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이용하고 하루 평균 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이동도 많고 아파트 세대 수도 많아서.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거기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계신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가장 주차가 우려되는 문제는 노인의날 행사 때나 일자리참여 어르신들 교육 등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우려가 되는데요. 그때는 출퇴근시간 등은 최대한 피하고 주변 인근 아파트 현대아파트 등과 그런 데를 협의를 해서 아파트 주차장 등을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개방형 주차장을 사용하실 건지 안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처럼 어르신들이 시간대 별로 해가지고 주차단속이나 주차관리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본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 기간 동안 노인회 사무실 열었을 때는 주차관리 등을 할 거고요. 그 외에는 개방을 할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보시면 거기가 아까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들이 많아가지고 출퇴근시간에, 출퇴근시간에 아주 붐비는데 교통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로폭도 그 공사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에 혼잡을 또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최대한 출퇴근시간은 피해서 대형차량 진입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 관리소장님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차와 교통량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 부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유지여서 단지 노인회관이 들어간 건지 안 그러면 그 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여서 노인회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보고 받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첫 번째는 장소문제로 일단은 동부권 노인복지관과 같이 병행신축을 하려 했었으나 어양동 주민들의 반대, 그래서 그 부지는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시유지를 여러 군데 찾아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제공 등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다른 단체하고 갈등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방안 등 같은 걸 전부 다 모색을 해 봤는데 노인회 측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신축으로 해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부지에, 시유지 부지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대규모, 이게 총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은 경우 몇 평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회의실 같은 경우 지금 1,122㎡ 연면적에서 아마 4층 정도 규모니까 한 300㎡ 정도 되니까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전체 층 하나를 다 쓸 예정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를 들어서 이제, 왜 회의실을 그렇게 크게 써야 되냐면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참여자 교육 등을 한 번 사업단별로 한 번에 이렇게 시켜야 되지, 지금 현재는 여러 곳에서 분산, 나눠서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생활관 대관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도 어르신들, 저희 익산시 효문화 조성사업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과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대규모 행사 시 외부에 대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빠른 예산도 중요하고 투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익산시의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주차장 관리 같아요, 주차장.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보훈회관도 조금 부지를 알아봤으면 괜찮았을 건데 부지를 알아보지 않고 요구한 대로, 빠른 시기에 요구한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25년까지 그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부지가 아닌 곳을 검토할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것도 설계반영 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설계반영 시 기본설계도가 나왔을 경우 보건복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과장님, 그러면 저희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이 한 1억 7,000~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맞나요? 1억 8,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공모해가지고서 계약까지는 지금 돼가지고 지금 곧 설계진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올해 설계가 진행이 되고 올해 설계 완료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아마 설계는 보통 6개월 이상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올 연말까지 설계가 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내년 3월까지 정도는 가야 됩니다.

○위원장 오임선 내년 3월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저희 그때 보고했을 때는 그때도 4층까지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때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럼 저희 전체 예산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34억 원 정도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데 지금 설계를 만약에 했었을 경우는 지금 34억 원보다 더, 한 40% 이상 건축비 중에서 자재비나 인건비 등이 상승이 돼가지고 아마 사업비는 40% 정도 신축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한병도 의원님께서 특교세 11억 원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은 그래도 비교적 걱정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희 애초에 보고하실 때 예산이 34억 원이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때는 전체 시비 34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가 34억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만약에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설계가격이 나왔을 경우는 아마 한 40%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다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금액변경 아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저희 그 부지 선정을 할 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완료가 되면 항상 우리 의회와 함께 좀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중에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75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예산에 7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었고, 반납예정액이 3억 1,300여 만 원의 반납이 있어요. 물론 사유에는 교대인력 채용 어려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업이 끝났다고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19페이지에도 보면 2021년도 반납 건으로 해서, 121페이지 2020년도에도 예산을 2억 5,000만 원, 아니 국비, 도비 해서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고 반납이 2억 2,000만 원이에요. 거의 쓰지 않고 반납을 하셨어요, 121페이지에. 물론 그때도 채용 어려움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렇죠? 채용 어려움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다시 125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그때 2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도 반납을 했음에도 다시 5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고, 다시 3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채용 어려움이라고 하셨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1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셨고 반납을 그렇게 많이 하셨음에도 왜 다음 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충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7월에서 12월간 그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었고 그러다 보니 그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히 거주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에다가 또 복지부 지침이 2호봉 이하만 채용하라고 한 이상한 그 지침으로 인해서 경력직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채용을 꺼리고 해가지고 시설에서 종사자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0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채용의 어려움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 조치를 오히려 그 자격을 신청하신 자격,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호봉이라고 했지만 이것에 대한 자격을 뭐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이 근무가 일반인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무를 하셨다가 생활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만두고 그러다 보면 이런 채용의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무환경,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았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이.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항상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복지부 직원들 내려올 때에 항상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직원 채용이 굉장히 어렵다. 종사자들 처우개선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규제를 완화토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서 계속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 했던 이것은 국비, 도비는 그냥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가 생활지도원이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확보를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시설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배분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자 위원 아, 다 배정돼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복지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어려우니까 시설 생각해줘서 시설한테 그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했지만 사실은 종사자 채용 어려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채용에 대한 인력비용이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채용의 어려움이다,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려온 거니까 만약에 이런 국비로 정해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건의는 드릴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송영자 위원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 이러한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우리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확보해 놓고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어느 곳에서인가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을 하셔서 다른 곳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73페이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기 지원, 특이하게 신청 저조라고 쓰여 있어요. 73페이지 신청 저조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은 거동 불편한 노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 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5년 이내 신청자는 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보행보조기 같은 경우는 또 대당 한 15만 원 정도이고, 어르신들이 중고로 이렇게 물려주고 대물림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건보에서도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처음에는 보행보조기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희망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그 전에 많이 있던 것들 때문에, 또 5년 동안 한 번 지원해 준 건 또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송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 겸 의견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전액이. 2020년에 이게 교육센터 건립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미사용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이 표현을 보면 국가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것처럼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처음에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그 사업비를 전체를 준 게 아니라 국비 일부, 조금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용역비만 준 상황이다 보니까 용역비를 줬고 부지는 또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부지매입비 세워, 그것도 일부만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비 확보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비 지금 3억 원은 내려왔다고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용역비요.

○손진영 위원 용역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행안부 특교세?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이걸 봤을 때에 3억 1,600만 원 이월금하고 3억 원을 합해도 6억 원 밖에 안 되고요. 부지매입비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못했다, 라고 쓰는 이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부지매입비가 전체 다 선 게 아니라,

○손진영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총 15억 원 중에 3억 원 쓰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11억 8,000만 원 정도 서고 해가지고 금년 내에 기재부 땅을 제외한 땅들은 전부 다 매입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국가가 지금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전국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그 찍어가지고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해 주는, 내려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와 기재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망설였었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복지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확정이고. 기재부 예산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국비 정도 해서 사업비, 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8억 원 이상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북도에서도 도비 매칭도 같이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도비 매칭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비는 한 15%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복지국장 김완수 도비 매칭은 10%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15% 요구했는데 10%는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요?

○복지국장 김완수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특별조정교부금, 도.

○손진영 위원 그것도 특별교부세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복지국장 김완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이게 전액 95억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 원래 애초 계획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15억 원으로 처음에 설계하셨고요. 이 전체 15억 원은 익산 시비로 전체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부지 매입은 시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요.

○손진영 위원 예, 매입하기로. 그래서 저는 이 명시이월 사유를 봤을 때 마치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지연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래서 국비는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꼭 이게 꼭 상수여야만 할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상수라기보다는 변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만약 국비가 확보가 안 되거나 하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9월 25일 날 기재부에 예산이 반영이 확실하게 됐고요. 당초 처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좀 많이,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한 번 익산시에다가 주기 시작하면 다른 시군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처음에 용역비 먼저 내려주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해서,

○손진영 위원 똑같은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복지부가 아까 확정됐다고 그랬지, 기재부는 아직 아니라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재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9월 25일 날.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확정하고 기재부에서도 반영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 지금 15억 원 외에 올해 익산시 본예산에도 반영할 예정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18억 5,0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런데 그 중에 아마 국비 한 9억 원 정도 지금…….

○손진영 위원 그럼 차질이 있네요? 예상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지금 어머님들이 2020년도부터, 뭐 그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고 시도 그것에 공감을 하셔서 발표를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지금 2년 넘게 흘러가고 있고요. 부지 매입은 아직 완료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금년 내에 마무리됩니다.

○손진영 위원 금년 내에 확실히 마무리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기재부 땅만, 내년 연초 기재부 승인 건 때문에 그것 빼고 천주교 치와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치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회계과로 현재 이관이 되고 해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은 가능합니다.

○손진영 위원 여하튼 9월 25일 기재부에 예산 확정내용하고 그리고 국유지 매입,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돼야지, 이 사업이 좀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업을 애초에 계획하고 나면 국비 확보를 우선, 워낙 많이 드는 비용이니까 해야 되는 입장인 것도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비춰서 봤을 때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기재부 뿐만 아니라 국가를 설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8월에 용역 최종보고회 발표했을 때도 저는 모든 것이 다 결정 나서 이렇게 용역보고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발표회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아직도 2년간 이런 상태인 것이란 뜻인가, 라는 좀 의문을 품게 됐고요. 그 2년이 흐르는 동안 벌써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발달장애인 아동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었죠. 그 가족들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시급하게 국비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김순덕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87쪽 신동 석하경로당, 이게 사업포기가 됐는데 왜 이게 사업이 포기가 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당초에는 자부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3,7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 확보를 하지 못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석하마을 쪽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순덕 위원 처음에 예산 확보를 할 때 부지 선정이 안 되고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예산 산정을 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재량사업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선정을 해놓고 이게 조건에 안 맞아서 이걸 하지 못하면 이런 예산은 잘못됐죠? 이런 예산이 다시 똑같은 실수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벌초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왜 이렇게 자꾸 벌초로 인해서 문제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을 그냥 시설비 해서 용역으로 줬었을 경우 그 단가와 인부임 단가 그 차액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고요. 제초작업 인부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상님들 묘나 밖에서 외부적으로 했을 때는 한 기당 20~25만 원 아니면 40만 원, 50만 원 많은 경우, 하루 60만 원 정도 최대 맥시멈으로 받는데, 지금 현재 팔봉동 제초인건비는 하루 7~8만 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제초작업 할 때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현실적으로 약간 단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가 보니까 분묘가 1만 1,000개가 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한 번 제초작업 할 때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히는데, 그러면 일반 평지하고 계산을 하면 묘지 하나당 2,000원 꼴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최하 했을 때도 분묘 하나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000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한 1,600원 꼴 쳐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현실성에 안 맞는 예산이 조금, 이번에 시장님이 확실히 예산 세운다고 얘기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도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알기로 예산파트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 했더니 예산계에서는 제초작업 인부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럼 우리가 시설비로 해달라, 또 시설비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많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파트 쪽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대로 해 주기로 지금 우선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계에.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벌초하고 난 다음에도 보면, 가서 보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또 한 번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띠라고 하죠. 잡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풀.

○김순덕 위원 이 잡초가 잔디보다 더 많이 지금 있죠. 이걸 어떻게 하루 이틀에 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놓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래서 제초제 약제비용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잡초가 최하 5년 이상은 계속 꾸준히 이걸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확실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저희도 시장님한테 굉장히 많이 혼나가지고서, 저희가 시장님이 항상 명절 때 성묘할 때 거기를 방문하거든요. 저희가 팔봉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을 3차 정도 한 셈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하고, 3차 맨 마지막으로 주민 분들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 직원들, 그때 어느 정도 일부를 제초작업을 했었을 때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그때 불과 3일이거든요. 시장님 딱 오셨을 때는 또 풀이 벌써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한 3~4일 지난 후에도. 그래서 그걸 또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순덕 위원 가서 보니까, 우리 같이 위원님들하고 가서 봤는데 거기가 조경이 그 길까지 다 넘어와서 길 인도 자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확 쳐서 사람들이 성묘객들이 좀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끔 거기도 전지작업을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전지작업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확실히 그 예산까지 할 예정이고요. 상시관리 인력 인원에 대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참 우리가 일 시키기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년도 일자리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 전지 관련 부분들을 위탁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전지교육을 위탁교육을 한번 해가지고 그분들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익산시니어클럽과 논의 중입니다.

○김순덕 위원 그것도 거기 보면 예초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보통 예초기 작업이 일반인들은 보통 지금 최하 2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이게 공원묘지가 엄청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벌초작업 두 번 하는 것, 이것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반 시민들이 좀 알고 시에서 두 번 가지고 아무 때나 공원묘지를 가면, 공원묘지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풀이 엄청 자라있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에서 벌초작업을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 여기 저희가 벌초작업을 싹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줄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폐기물처리 방안 같은 경우도 그 예산도 지금 반영을 요구를 하였고요. 제초작업 하고 나서 풀을 수거해서 하는 게 그게 또 사실상 더 힘들잖아요.

○김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익산시니어클럽과 얘기가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 그때 잠깐 동안 그 기간 동안만 한 100여 명 정도, 200명 정도 투입을 해서 같이 수거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또 한 가지, 거기 조화를 지금 자연장 말고는 다 조화를 꽂아놓고 있죠. 거기서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이 조화가 예초기에 날려서 조화가 하나씩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거기가 지저분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조화를 어떻게 처음에는 꽂아놨을 때는 너무 예쁜데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색이 바래서 퇴색이 돼서 보기도 흉하고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는데 이 조화를 꽂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조화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조화 대신 생화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또 생화를 쓰냐, 또 서로 유족들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건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수시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청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족 분들 중에 “내가 어제 왜 조화를 놓고 갔는데 이것 왜 치웠어 당신들이.” 또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순덕 위원 예. 보니까 자연장에도 조화를 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폐기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해마다 이걸 걷어서 수거를 해서 버리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보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익산시가 거기에 황금측백나무가 분묘 앞에 많이 다 꽂아져있어요. 이것 개인이 심은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지금은 심지 못하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이걸 갈 때마다 볼 때마다 모든 시민들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나무를 좀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인 것이다 보니 시에서나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단 유족들을 설득해가지고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유족들이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대다수 유족들은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왜 측백나무가 많이 심고 있는데 왜 그러냐?”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법은 유족들을 설득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은 보면 분묘보다 측백나무가 더 커서 분묘가 가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일정하게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보기도 안 좋고 이게 공원묘지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깔끔하지 않다, 이런 인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금 이 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익산시가 이게 지금…….

○위원장 오임선 죄송합니다. 위원님, 시간이 초과돼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순덕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원 양정민입니다.
불철주야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복지에 힘쓰시는 경로장애인과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149페이지 5번에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를 보면 202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파견 및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 뵌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이 노인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몇 분들은 이제 노인 특성에 맞지 않는 업무배치를 통해서 의문감을 지울 수 없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노인 분들이 좀 과하게 이제 몸을 쓰시거나 혹은 담배를 피우시는 등, 이제 좀 보이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밖에서 보여지는 행동들로 좀 노인 분들을 저희가 케어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상황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도 포함해가지고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 양면의 칼이다 보니까요.

○양정민 위원 예,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르신들 복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 월 30시간, 그러니까 한 월 10일만, 열흘만 출근하면 되고 나머지 출근하면서 또래친구들과 어울리고 같이 활동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자리 참여를 하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르신은 이 사업이 “힘들어. 안 돼. 다른 데로 가.” 이렇게 좀 해도 “무슨 소리, 나 여기 아는 사람 있어. 나 이 양반하고 같이 다닐 거야. 나 이 사업, 여기 이 사업단 꼭 해 줘야 돼.”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왜 나이 드신 노인 양반들을 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해, 왜 힘들게 부려먹어, 그러한 민원이 또 생기는가 하면, 어르신들 왜 길거리에서 앉아있어, 일 않고, 그런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다른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EM 살포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쓰레기장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좋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 모든 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정화식물이라고 하죠. 화단조성과 꽃 화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곳,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화분 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재배한 화분들이 많이 배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적절한 일자리 발굴과 참여안내를 통해서 지금 해주신 만큼 특성에 맞는 업무 배치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산시 인구 중에 20% 노인인구가 1만 건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 참여하고 있는데, 149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기조에 대응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공공노인일자리 축소와 예산축소를 통해 지금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측을 지금 현재보다 140~150명 정도가 감소가 될 것 같고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 쪽은 또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나, 죄송합니다. 일자리참여 어르신들이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형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관공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수요처가 정부에서 조금 보다 늘려줬으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좋을 거고 소득안정 측면에서도 훨씬 나을 텐데 그런 수요처를 늘리지는 않고 숫자만 지금 늘리는 현실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검토 중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비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40명이 감소됐으면 다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래도 시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이걸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현재 최소 늘어나지는 못할지언정 금년도 숫자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및 우수평가를 받는 익산시인 만큼 노인자살과 노인빈곤에 따른 사회문제 고착이 안 되도록 집행부의 역량이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정민 위원님 말씀에, 저희 초선의원일 때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의견들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들이나 민원들은 다 같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말 양날의 검인 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 저희 숙제만 남겨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함께 고민할 테지만 타 지역에 이제 선도적으로 하는 우리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들을 또 새롭게 또 많이 발굴해 나가는 것도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위원님들 수시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정민 위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임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내역에 보면 아마 도 방진망사업 때문에 1억 정도 반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중앙동, 평화동에 창문형 나노방진망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도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다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방진망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박철원 위원 아니, 지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목에, 예산서 목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중앙동, 평화동에 창문형 미세먼지, 창문형 나노방진망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1,250만 원씩.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반납하는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포함된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럼 이놈도 지금 반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반납하는데요. 전액,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방진망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는 전액 지출을 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에는 목으로 써서 지금 예산에 돼 있어요. 중앙동, 평화동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도비 같은 경우는 중앙동, 평화동,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놈도 반납을 한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다 이놈 2개 포함해서 1억 정도를 다 반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아예 못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지금 방진망 같은 경우가 저희가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방충망 중에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 아주 낡거나 오래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왕에 교체할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민원을 받는 의원님들은 경로당을 보수할 때에 방충망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지금 이 반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도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전액 집행불가, 그대로 반납을 하라는 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박철원 위원 그게 도의 지시로 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질문을 아주 상세하게 하시고 또 답변을 잘하셔서 했는데 답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 묘지환경 정비사업에 해마다 문제점이 인건비의 문제라는 답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해마다 화장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증가는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은 아주 힘들었어요. 힘든 반면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친절은 물론이고 그 외에, 공식적인 금액 외의 또 다른 돈을 또 요구한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꼭 따져 묻고 싶지만 이게 썩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을 경우는 직원들 인사조치를 하겠다, 라고까지 지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경고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방보조사업 평가 있잖아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한 것을 보면 이게 이 보조사업 평가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몇 군데를 미흡평가를 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성과평가가 미흡 10%, 매우 미흡 20%, 보통 40%, 우수 20%, 매우 우수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내려 오는데요. 어떠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이 비율대로 정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매우 미흡으로 해서, 그거 어차피 다음 해에는 않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예산 절감할 필요도 없고 삭감할 필요도 없는데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놨더라고요, 평가를.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항목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비율이 강제배분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박철원 위원 예. 이 과만 아니고 아동복지과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나 노인의 민생안정을 위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미흡이에요, 미흡. 그렇죠? 그런데 참 이거 미흡인데 이것을, 미흡이면 우리가 지금 10% 삭감인가요? 매우 미흡이 20% 삭감이고, 예산을? 그렇죠? 보통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는 총평을 내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미흡이면 당연히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대학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휴지를 하고 이래가지고 일을 조금 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흡이 나온 성과평가표를 읽어 보면 어디에서 지금 감점을 많이 받냐면요. 사업관리에 쉽게 말하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률이나 지출증빙서류, 관련법령 준수율 이런 부분이에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어른들이라 이런 걸 잘 모르신다고.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계도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지 않겠냐.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줘서 미흡이 나오는데 결과보고서에서는 당연히 미흡이라고 써 놓고 또 다음 해에는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는, 이건 지금 행정적으로 아주 안 맞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노인대학 관련해서, 원래 시설 노인대학종사자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보조금 관련 교육을 했었는데 너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삭감하기도, 저희도 삭감하기가 힘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이 미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감점을 안 받게 해야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님.

○박철원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예산액이 2,170억이 넘어요. 결산액은 2,111억입니다. 이 많은 예산에 우리 국·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각종 우리 민원사항에 우리 진정, 건의, 청원 접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타 부서에 있는 부문은 우리 시에서 직접 자체감사에서 자료를 많이 이렇게 서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우리 익산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해당부서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해당부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다행히 별로 좀 없었고요. 저희가 관할하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 출장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번에 도 감사 때도 다행히 지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웬만한 출장소도 한 10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우리 2,000억이 넘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자체감사가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완수 그것은 지금 출장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정기 감사를 하는데 본청에 관해서는 도 감사를 받거든요. 2년, 3년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부분은 없어요?

○복지국장 김완수 그렇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오히려 그게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완수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요. 이제 상급기관 감사는 저희가 감사원하고 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전년 도 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업들이 지금 크나큰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뭐 모든 사업들이 첫 단추를 잘 매서 가야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퉁스럽게 지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네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것이 노인회관, 공립 치매전담반 건립, 지금 뭐 여기에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아요. 크나큰 사업부서가 아니라 이 진전이 좀 어려운 건가,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현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노인회관 아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 부지선정을 좀 잘 해야 하는데, 아까 주차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대수가 몇 대라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주차장 총 34면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하주차를 한다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몇 대를 받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하주차장에 한 17대 정도, 그 다음에 지상주차장 17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만약에 주차장 판다면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특교세,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 특별교부세는 우리 국민의 혈세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우리 한병도 의원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형평성을 좀 따져봐야 한다. 지금 어느 정도 내정이 된 부분도 시유지를 찾아서 하는데 평수가 아마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돈이면 충분히 사유재산에 있는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못 찾고……. 저는 지금 우리 노인회에서 일방적인 몇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사업부서에서 한 6년을 있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부지선정이에요. 예? 이것도 조금 설계가 지금 내년 4월 달까지, 상반기까지 나온다니까 그것을 조금 부지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처음부터 설계 잘못하면 끝납니다, 정해지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설계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할게요.

○조남석 위원 굳이 그 지하 주차 몇 대도 되지 않는데, 예? 지하 주차 몇 대도 되지 않는데 몇 십억에 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조금 안 가요.
그리고 또 뭐 이따가 추가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는 내년에 올해 만료를 잘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지금 수탁자선정위원회도 거쳐서 또 거기에 위탁을 또 입찰을 보내서, 그 상황에서 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단 10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협의가 되면 그때부터 조속하게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원수가, 치매 걸리신 우리 환자분들을, 몇 명이나 고용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한 2,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익산시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치매환자가 2,400명?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병원에 치매노인요양시설 설치하시는 전담반으로 들어가신 분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정원은 한 56명 정도.

○조남석 위원 56명?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럼 이 기준은 뭐예요? 좀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치매판정 받으신 분들.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치매판정 받으신 분들.

○조남석 위원 아니, 치매환자가 2,400명 있는데 56명밖에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단은 정원이 56명 정도 보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라고 또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 일반 요양원에서 치매어르신들이 일반 요양원도 들어가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사업을 가져온 지가 솔찬히 됐어요. 아마 지금 사고이월도 못 시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못 시킨 이유가 계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원인행위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민간인에 있는 매입이나 그런 조건이, 시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끌고 간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나 도비 사고이월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거 같은 경우는 복지부하고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 정산은 국도비 환원식으로 하고 대신 조건은 그 사업을 계속 해라, 그렇게 어느 정도로 협의가 돼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익산 시비로? 그러면 이 지금 국도시비를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일부 반납하고 일부는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요. 일부라는 것은 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2개가 같은 건에 대해서 2건이 내려온 셈이 됐거든요. 저희는 원래 당초 1건만 해야 되는데 2건이 내려왔는데 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해, 도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부가 잘못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복지부, 도, 시 다 잘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일부, 돈이 우리가 국도시비가 22억 3,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2억은 반납하고 22억은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구두협의를 끝냈습니다.

○조남석 위원 추가 질문은 제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경로장애인과가 익산시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경로장애인과 자체 행정적인 이런 감사 지적사항은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고 노력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민간위탁 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제가 이전 내용들을 전체 다 받아봤었거든요. 우선 민간위탁이 저희가 6곳을 위수탁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감사를 하여야 하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지도점검 및 감사.

○위원장 오임선 예. 이번에 저희가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이 ‘감사결과를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여야 하고 또는 그 결과를 제출을 하거나’ 그렇죠? 그동안 저희 매년 1회 감사는 실시를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는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협의해서 사회복지시설 전체 감사를 할 수 있고 일부 감사를 하고,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지금 매년 1회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해서 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속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로장애인과 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해당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유독 눈에 많이 띄어서, 특히 그 기관 중에서도 특정기관에서 유독 감사지적을 많이 받아서 주의·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고, 근로자 퇴직급여 적립금 및 인건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고, 그리고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 운영규정을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걸쳐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익산시의 사전승인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이 사안의 경우는 센터가 자기 입맛에 맞게 운영규정을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많습니다.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인센티브 세입조처 미이행, 뭐 이런 것은 예산이 적으니까 뭐 업무를 좀 지연해서 했었다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세입·세출 예산안이랑 사업결과보고,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이 운영위를 회의위원 심의위원회가 운영위 위원들이 과반수 출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시설운영 부적절에 대한 감사에 다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주의, 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 최대 저희가 개선명령, 시설 교체 또는 시설 폐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보다 항목이 더 큰 것들이거든요.

○위원장 오임선 이러한 제가 뭐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위탁을 취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행정에서 이러한 민간위탁기관들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그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우리 기관들도 행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우리 과장님이 답하신 건 더 중요한 사안에 그렇게 조치를 한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계약해지 내용들이 있어요.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수탁 해지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큰 건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위탁기관이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칫 소소한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기관은 우리 관계법령이라든지 이 조례에 위배되는 이러한 사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저희가 제정이 되면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를 하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특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예의주시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이러한 성과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저희 재위탁을 할 때에 이런 결과를 보고 분명히 참고를 참고자료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3년 동안 운영해서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제가 8대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현재 지금 어양동 67-13번 부지에 건립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 부지는 어양동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부지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5분 발언 할 때도 제가 제안을 했죠, 다른 부지 검토해 주시라고. 그런데 그때 답변이 ‘그쪽에 어양동 쪽이라든지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제3의 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6개월 또 7개월, 8개월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최종적으로 그 부지에 어렵다, 라고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서둘러 해주셨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얼핏 보고하실 때 제3, 그러니까 분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다양한 방안들을, 제3의 부지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분관 형식으로 각 동별로 이렇게 하는 방안 등, 그런 방안들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부지가 어양동이어서 마치 어양동 노인복지관처럼 활용이 되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사실 동부권 노인복지관이면 동부권답게 부송동, 영등2동, 팔봉동 모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부지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년 전에 부지 선정에 관한 용역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동부권의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논의도 해보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제 질의는 여기 이상으로 마치고요.
아까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주어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여유스럽죠, 위원장님?
지금 저는 우리 오임선 위원장님께서 239회 시정질문을 했어요. 노인회관 신축, 그 자료 가져온 것 있어요? 지금 설계하는 부분에 자료 좀 한번 여기서 보면서 얘기합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피켓 같은 것 안 만들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지금 어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제 설계 공모해가지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우리 자체는 없어요? 설명할 때 어디에다 뭐 이렇게 하고, 시장 보고나 어디서 보거나, 안 가져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가져왔는데 갑자기 자료가…….

○조남석 위원 국장님, 이 부지에 우리 노인회관이 딱 들어서야 맞습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면 막 노인회관 거기에 임원진이든 아니면 누가 계속 우리 행정한테 빨리 지어달라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치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크게 봐야 우리 다 위원님들도 보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치도하고 자료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나대지죠? 우리 시 부지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나대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요. 나대지는,

○조남석 위원 공원식으로 된 나대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공원지…….

○조남석 위원 그렇잖아요. 몇 평입니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부지면적은 699.8㎡입니다.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699.8㎡.

○조남석 위원 육백…….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699.8㎡ 부지.

○조남석 위원 그러면 3x7에 21, 210평이네요. 대지가?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럼 건평은 몇 평을 짓고, 몇 층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건폐율은 60% 이하로,

○조남석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건폐율은 60%이하, 그 다음에 용적률은 25%이하로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건폐율이 60%?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60%면 한 120평 짓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여기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가가지고 설계 건축물 짓는지 가능한 것까지 이미 해서 가설계에 어느 정도 도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나온 상태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설계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구먼요. 이미 설계가 1억 7,000만 원이면 건물설계나 다 토지설계나 토목설계나 다 할 건데, 이 부지가 정말 타당성이 맞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공유재산승인까지 다 받으신 상태고,

○조남석 위원 아니, 어르신들은 뭔가 더 힐링하고 뭔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시내에 밀집돼서 외곽지역으로 충분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로도로도 충분히 하는데, 어르신들이 뭐……. 여기에 지금 보고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상시근로 인원이 15명이에요. 그럼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별로 없고, 또 대부분 행사는 외부적으로 한다고 지금 했어요. 굳이 그 우리 시내의 그런 공원부지를, 지금 앞에도 어양공원 로컬푸드랑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공원부지가 축소됐잖아요. 왜 이런 쪽으로 찾아서 나는 가는가. 여기에 우리 도시계획공원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지 않는가, 나는 우려스럽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쪽 부지는, 앞에 들어와 있는 부지는 이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사용자, 노인회 측에서 어양동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대중교통이 일단 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희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금후계획에서 보니까 굳이 상식적인 근로자들만 있는데 어르신들 오는데, 만약에 어르신들도 오면 다 차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외곽지역에 충분히 있는데 그만한 지하 막 파서 뭐하고 뭐하고 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처음에 저희가,

○조남석 위원 이거 한 번 지으면 몇 십년 가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동산동 부지도 한번 노인회 측과 협의도 해보고 했었는데 동산동 쪽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교통편의 때문에 불편하다, 이건 안 된다, 그런 또 다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일단 사용자 측에서, 노인회 측에서 싫어했고요.

○조남석 위원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또 외지에서 하면 그 이원화가 돼서 행사비용이나 그런 돈들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지금 당장 이러게 해놓고 추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난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이렇게 행정에서 추진력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현실이구먼요.
집행현황 3,000만 원 이상의 문제점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맑은집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맑은집.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101페이지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 원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건설공사 집행현황이요?

○조남석 위원 예. 기존에 맑은집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맑은집이 용안 맑은집, 밝은집, 훈훈한집.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우리 시 자체 건물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시 자체 건물이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법인 건물입니다.

○조남석 위원 법인 건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조남석 위원 해 줄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운영비 받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여기는 처음에 공동화장실이라고 했어요. 애초부터 그러면 개별화장실로 개보수해가지고 12개소 해가지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자기들이 개별화장실을 만들지, 왜 익산시가 이런 것까지 돈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맑은집이나 개인보다도 맑은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 법인이나 그런 데가 좋아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있는 거주지를 이용해서 기능보강을 해주는 거잖아요.

○조남석 위원 아니, 법인도,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게 따지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하고 똑같은데요? 경로당 기능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조남석 위원 법인이라면 우리 원대인데, 원광대에서 운영하는 맑은집에 굳이 이런 예산까지 우리 익산시가 해준다는 부분은 저는 또 이해를 못하고, 사실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맑은집, 밝은집, 용안에 초입에 딱 들어와서 그것도 마을 소재지 안에 들어온 부분도 우리 홍주원에 도치마을 이렇게 들어와서 보상 받듯이 용안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무 현실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대화가 안 되는 판국에 이런 화장실 개보수까지, 이런 것을 익산시가 예산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들 공동화장실을 가정용 욕실처럼 그렇게 해서 개보수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자체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준다면, 나는 우리 익산시 건물인 줄 알았어요.
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있으시면…….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조남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궁금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라고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보건복지위원회에 저희 위원회 상임위를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 3개 상임위의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모든 사업정책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임선 차라리 ‘어떤 법령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 익산시가 우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이해시키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105페이지에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칭을 이게 단체명칭인가요? 아니면 보조사업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단체는 농아인협회가 단체이고요. 그 사업명이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손진영 위원 검색에는 안 나오던데, 익산시 수화통역센터라고 나오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명칭을 써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헷갈려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이건 사업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업명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여기 지금 1개소인데 예산이 보통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종사자가 대략 몇 명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3인에서 5인 정도로 추측해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 정도가 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손진영 위원 대략 2억 4,000만 원이면 그쯤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종사자 말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못 찾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용자 수를 말을 할 때 월 평균을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평균 인원수를 보통 말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연평균 인원수로 하는데요. 저희 회원 수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손진영 위원 200명이 월마다 이 통역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리고 수화통역센터에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 행사나 아니면 그런 걸 했었을 때 전문 수화통역인이 오셔가지고 수화로 통역까지 번역해 주시고.

○손진영 위원 요즘에 수화 인구 많습니까? 요즘에 수어라고 많이 하는데요. 수어 인구가 사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가지고요.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155페이지에 있는 기관 세 군데, 지금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질문했던 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그 기관과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있는 기관들 맞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도감독도 많고 시정·주의 조치도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로는 여기에는 종사자 수 3인에 이용자 18명, 3인에 20명, 5인에 48명, 책자에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이용자 수 연 2,000명, 거의 몇 백 명, 몇 천 명에 가까운 인원수를 표기해 주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마 연인원과 회원 수로 해서,

○손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용자 18명은 회원 수를 말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연인원으로 아마 따진 것 같고, 그 회원 수까지 다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아마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손진영 위원 회원이 18명이라는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니, 지금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손진영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여기는 아마 일평균 인원 정도, 이용인원.

○손진영 위원 일평균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여기는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맞춰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손진영 위원 사실 그래서 월평균이나 일평균 인원수가 정확하게 계측될 수 없다는 것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용자에 표기를 해 주실 때 단위를 좀 표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 이용자 수에 비해서 종사자 수와 그리고 예산액이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맞는 것인가, 아까 포함했던 단체까지 포함해서, 라는 의심과 함께 의구심과 함께 지도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익산시가 장애인 관련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장애인단체 말고 이렇게 사업을 위한 단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장애인단체 쪽에 저희가 직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손진영 위원 거의 대부분 100%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매년 수없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기관들이고 모든 이용자가 잘 사용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감독계약 걸렸던 부분이나 감사,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두 분 정도 계신가요?
저희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하고. 두 분만 하시면 돼요? 두 분만 하시면 될까요? 그래요.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철원 위원님, 예. 김순덕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 김순덕입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하게, 아까 하다가 하나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보면 공설 분묘와 봉안당에 사용기간이 최초 처음 시작했을 때가 15년이죠. 그래가지고 재연장이 세 번 돼서 10년씩, 그래서 45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45년이요.

○김순덕 위원 45년 되고 난 다음에 이 재계약을 혹시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재계약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락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럽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재계약이 안 했을 때 이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이래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이런 재계약이 안 되는 게 뭔가, 이것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위원님,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재계약이 안 되는, 이렇게 무단으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럼 이게 그 건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또 얼마나 감소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안 됐을 때에,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했어도 이게 무연고자로 남았을 때에 이분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시에서, 이런 부분도 약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연락이 안 되고 무연고로 남았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이 됐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것도 한번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사시설 법률에 제정되어서 15년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 45년까지 지나도 무연고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두절이 되고 이렇게 돼서 무연고로 남았을 때 재연장을 안 하기도 하고 아예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연고가 됐을 때에 이걸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약간 이걸 없앨 것인가 약간 이런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이쪽을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번 의원님이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팔봉공원을 공원화사업으로 시작을 한 지가 2007년도에 시작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거 작년에 한 의원님이 시정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묘지 이전비 등이 너무 과다로 소요되고요. 2007년 정도에 아마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전비 과다 소요로 해가지고 아마 공원화나 공원 만들었을 경우 이게 좀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원묘지라고 했는데 묘지를 공원화해서 공원묘지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 그냥 묘지만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래서 편의시설로, 좀 이렇게 편의시설 등을 예를 들어서 커피숍 따로 더 예쁘게 2층이나 아니면 퍼걸러라든가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공원처럼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또 봉안당이 지금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봉안당 설치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리모델링 건?

○김순덕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주민협의체 한두 분 정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시나 저희나 다 똑같이 지역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익산시 시민들이 이거 들어갈 때마다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김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김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원 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로당, 2019년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순환기를 설치했어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공기순환기 설치 당시에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각 읍면동에서 해서 설치를 했죠? 그런데 A/S가 잘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작년까지 해서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한 번 실시했고요. 무상으로 그 서비스는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무상필터는, 필터 교환은 무상으로 2년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전년도까지는 했어야 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2022년까지는 지금 됐고, 2022년 이후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설치를 했고 2020년도, 2021년도는 무상으로 업체에서 교체를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저희 시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예산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예산을 안 세운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교체비용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분명히 이 순환기 설치할 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년간은 무상 필터교체 기간이고, 2022년부터는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전혀 예산 자체를 안 세웠어요, 보니까. 그럼 잘못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빨리 세워서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2023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거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잠깐 놓치고 간 부분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 군데 업체에서 했는데 노인 분들이 이제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순환기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부도가 났다고,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전혀 연락도 안 되고 행정에다 전화하면 행정에서는 업체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다시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익산시 관내 경로당이 한 770개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미등록경로당 포함.

○박철원 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로 다 등록이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등록경로당만 무더위쉼터로 다 의무적으로.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등록경로당이 몇 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했는데, 그 중에 아마 480개소만 무더위쉼터로 등록이 됐을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기, 냉방기 보수랄지 해마다 냉매도 넣어줘야 되고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우리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어컨 고장나거나 뭐 한다고 했었을 경우는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연락을 가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는 순간에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어르신들 덥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안전과에 무더위쉼터 냉방기점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등록 빼고 7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는 건 407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원금이 나가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지금 무더위쉼터 관련 그 시민안전과 예산은 수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박철원 위원 아니, 수리가 아니라 점검한,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점검만 해버려요.

○박철원 위원 점검하고 소모품 교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그렇게 줬는데 소모품 교체도 않고 거의 점검 수준으로 끝나버려요. 냉매만 약간 넣어주고.

○박철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점검이나 소모품 교체라고 이쪽에서는, 그럼 시민안전과에서 잘못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하고 고장나거나 그런 것은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더위쉼터로 지금 407개가 등록이 돼 있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어찌됐든 도비 매칭해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몇 가지, 한 삼백 군데를 무더위쉼터로 그쪽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해마다 이거 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않냐.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위원님 말씀은 경로당 688개소 전체 칠백 몇 개소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에서는 무더위쉼터라고 하니까 그 외 나머지도 예산을 세우거나 해서 점검을,

○박철원 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워줘야 점검이라도 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잘 아시잖아요. 노인 분들 운영비 주면 선풍기 2만 원, 3만 원 짜리 본인들이 안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점검하고 하는 데에 돈 쓰라고 하면 안 쓰신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것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이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기관이 우리 익산시에 몇 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8개소입니다.

○박철원 위원 8개소? 그런데 작년에 추가로 활동보조서비스 기관에 등록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었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는 그럴 계획이 없고 2022년도에 하겠다, 했는데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은 안 했고요. 2022년 그때 작년에도 12월경에 추가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한번 그 추이사항을 보고 12월 중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철원 위원 답변은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뭐 혹시라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한다면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걸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 그 8개 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서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기관들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좀 지적 요구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 기관들을 지금 현재 지도점검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제가 제출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확인 단계여서 지금은 제게 제출을 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결과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자료는 제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걸 요청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직은 행정처분 하지 않고 지금 법리검토와 이해관계 사실확인을 한 번 더 지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적사항은 한 20여 건 정도, 그 정도까지만.

○위원장 오임선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들도 좀 저희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행정처분 완료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최재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20년부터 도치마을 관련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가 심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민 분들의 행복추구권과 홍주원 거주 자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복지부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를 위해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편의시설, 경로당, 헬스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건축 완료 후에 설치비, 운영비 지속관련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타 지자체나 타 유사사례를 근거를 잘 마련하셔가지고 도치마을에 시의회나 예산 관련해서 조금 거론되지 않도록 좀 그런 것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저도 방금 도치마을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사실 저희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됐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예,

○위원장 오임선 그걸 하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앞으로의 진행이 되는 문제, 내다보고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만큼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기를 지도점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제가 속기가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 경로당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지원은 없어야 된다는 것, 꼭 그것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안녕하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계장 김진.
도서관정책계장 박신열.
작은도서관계장 형은영.
마동분관계장 하선주입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도서관 반납 관련해가지고 택배를 이용해서 지금 반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지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익산역에 설치된 U-도서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책을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택배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사례는 그렇게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분실이나 그런 사례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단은 대여하고 반납하는 것은 이렇게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처럼 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이렇게 택배 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반납하실 때에 기존에 대면을 하지 않고 책을 자판기에다가 넣으면 수납하고 그런 것까지는 본위원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뭐 다른 그런 서비스, 이런 다른 정책이 있는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U-도서관에 대해서는 직접 그쪽에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이거 전산실 운영에 관한 민원을 조금 1~2년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전산실에 컴퓨터 대수가 좀 적고 사양이 너무 늦다고 하는데 그런 건 뭐 개선된 게 있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 저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요. 저희가 교체를 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교체 완료됐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최재현 위원 그리고 뭐 하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지금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공립, 사립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총 49개소가 있고요. 공립이 19개소, 사립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책 도서대여 말고 프로그램도 하는 게 있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공립작은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수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모임에 관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조금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을 수 있게 조금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만들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예산집행 추진사항에서 잠깐만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두 분, 8시간 근무직, 공무직 여덟 분, 기간제 두 명 이렇게 계시다고 했고요. 모현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직 공무원은 몇 분이십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5명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사서직이 열다섯 분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보통 공공도서관에 1개관 당에 반드시 배치해야 될 어떤 배치수가 있나요? 사서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규정에는 3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게 보통 지침인가요? 문체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서관법 시행령에 대한 지침입니다.

○손진영 위원 거기에 3명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기본 3명이.

○손진영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열다섯 분은 그럼 모현도서관에만 열다섯 분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같은 경우는 모현 두 분하고 마동도서관.

○손진영 위원 모현하고 마동, 유천 포함해서 지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두 군데입니다.

○손진영 위원 아, 두 군데?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두 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인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1년입니다.

○손진영 위원 1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1년 지나면, 그 1년이 12개월 정확히 맞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끝나면 다시 또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다시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2년 넘으면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는 55세가 이상이어서.

○손진영 위원 아, 55세 이상이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나이까지 다 설정해서 근무하시네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책친구 파견사업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도서관에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많이 오셔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책친구요. 그것은 청년패키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죄송합니다.
책친구, 공립작은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이 책친구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파견해서 작은도서관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2021년도에 2,400만 원이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되게 좋은가 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은 작은도서관이 각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어서요. 거기서 직접 인근에 있는 어린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쪽에서도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이분들은 그럼 작은도서관에 파견되면 그 프로그램 시간만큼만 일하시고 하는 겁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손진영 위원 공·사립 다 파견한다고 그랬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공·사립작은도서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내년도 예산, 아니, 올해 2022년도 예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길래 실효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사업내용 간단히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마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그쪽에 다문화 시민들이 좀 있어서 그쪽에서 처음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를 위한 어떤 한글 깨치기라든지 아니면 만들기, 동화 구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많이 참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지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인원수가 줄어서 2022년 본예산에는 사업이 아예 없는 건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다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용숫자가 적어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손진영 위원 국가공모사업으로 됐을 때는 사업을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지 지속해서 해야 될지, 라고 판단했을 때는 별로 계속해서 지속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이용수가 적어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가 적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좀 의심이 돼서 저희가,

○손진영 위원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다문화센터 이런 데로 다 연계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안내 정도는 해 드렸나요? 이용하셨던 분들은 1명이든 2명이든 있으셨을 텐데, 한두 명이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다문화센터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안내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어떤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어떤 계층을 좀 유입해서 도서관에 좀 이용도도 높이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뭔가 혜택 또는 그분들의 여건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하시거나 하실 텐데요. 예산을 세우시기도 하고 공모도 따시고 하실 텐데, 공모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도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지까지 좀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를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 참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에 보통 서비스를 참여하거든요. 보통 국가는 거꾸로 갈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던 서비스를 없애는 것은 우리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썩 좋은 행정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지금 지역서점 바로대출제가 조항에 있던데, 시행하고 있나요? 올해 8,000만 원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시스템을 마련해서 6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6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올해 년도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손진영 위원 지역서점인증제도 지금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아, 인증제는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타이머는 저희가 방송 송출에 대한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타이머가 없이 진행을 하니까요. 질의는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세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한 횟수가 많게는 네 번, 아예 하지도 않은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모현도서관 BTL 성과평가위원회를 대면으로, 아니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게 각 운영위별로 혹시 횟수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러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혹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아닙니다.

○송영자 위원 위원회별 회의를?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자 위원 아, 그때 그때 회의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회의내용이 그래도 일단은 회의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관건들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라고 하면 그 위원회들의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자 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을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고 그런 점들이 있을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위원회들이 활발히 움직여줘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개선할 점 그러한 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송영자 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방금 송영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첨부를 하자면, 사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다, 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발전운영에 대해서 기본방침, 뭐 도서관 운영에 대한 개선,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독서운동 계획수립, 저는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이 위원회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위원장 오임선 그리고 또 저희 7월 1일이었던가요? 도서관이용자를 위원으로 또 위촉을 하셨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그렇게 좀 어쨌든 우리 도서관, 시민참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 설치목적에 맞게 좀 잘 운영을 하셔야 되고 전문가와 또 시민의 의견들을 좀 합해서 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눠서 경청해서 사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리모델링 하고, 영등동 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유천도서관 건립을 했네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영등리모델링하고 유천도서관 건립공사는? 이 자료가 맞습니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유천도서관 건립공사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고요. 영등도서관 리모델링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천도서관 건립이 2020년 12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인가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공사기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건 공사기간이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저희가 계획부터 해서 2019년부터 해서 2022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여기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기재를 좀 해줘요.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기재를 할 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우리 감리들이 있잖아요. 건축, 전기, 소방,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수의계약을 하나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일단은 저희가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방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감리 쪽에서는 수의계약을 거의 하는 거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그러면 이 건축비용에,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왜냐면 차이가, 사실 건축비용의 차이가 그 감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그 산출근거가?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팔십 몇 억짜리하고, 예? 우리가 지금 유천도서관 건립이 팔십 얼마예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82억입니다.

○조남석 위원 82억이죠? 그다음에 영등도서관 리모델링이 20억이에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없이 이렇게 감리가 하는 건가. 그래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용역대가 산출기준에 있어서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82억에 대한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범위가 클 건데 차이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방감리 용역은 390만 원,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27만 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산출근거가……. 이 자료 있어요, 자료?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그…….

○조남석 위원 그 다음에 유천생태,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저희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천생태도서관 건립은 82억에 대한 그 비용이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뭔가 있는가.
그 다음에 국가공모사업에 우리 설계변경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에서도 거의 뭐 전기, 소방 이쪽입니다. 그렇죠?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설계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석 위원 예.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계변경 해서 추가가 계속 됐어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대로 자료로 해서 주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같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설명을 못하시니까, 저는 이게 뭐, 저는 사업부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설명을 바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못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위원장 오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박철순 관장이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영등시립도서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재 운영계장.
정현숙 독서진흥계장.
이현애 부송분관계장
이미영 유천분관계장.
현정희 금마분관계장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 작년도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공고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 익산시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으로만 구성되면 되죠? 시민 누구나.

○복지국장 김완수 4인 이상으로. 5인?

○손진영 위원 작년도 공고에 5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아…….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여서 내가 이렇게 독서동아리 사업에 좀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기간 내에 회원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체 속에서 양식을 보니까 단체명, 대표자, 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상근직원 수, 설립목적, 재정상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서식입니까? 신청할 때?

○복지국장 김완수 서식에 있으면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도 독서동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요? 그분들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완수 독서동아리 등록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손진영 위원 예, 하게 되어 있죠. 그 동아리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복지국장 김완수 예. 독서동아리 등록을 먼저 하고 기본사항만 작성을 하면 그 사업을,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하고 싶어서 이거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5명 이상을 꾸려서 이 사업에 참여해서 책도 좀 읽고 토론하고 하는 게 기본취지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서식의 양식을 공무원들도 아니고 일반주민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시적으로 참여할 때는 이 속에서의 양식이 조금 더 맞지 않다, 좀 어렵다, 여기 작성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개인이 참여할 때는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식의 양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내에서 단체회원들이 참여할 때는 이게 맞을 수 있는데.

○복지국장 김완수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MOU를 체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할 때? 익산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랑 체결을 했네요?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예산 투여는 안 하지만.

○복지국장 김완수 예. 예산 지원은 않지만 책을 구입할 때 아마 10%를 할인해 주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런 이 한국서점조합에서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김완수 서점연합회니까, 그…….

○손진영 위원 서점연합회 회원이 아닌 서점인 경우에는 10% 할인혜택이 없게 되고, 여기 연합회에 소속된 서점들은 10% 할인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서점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발의되고 했을 텐데, 익산 시내에 있는 또 거의 대형서점 중심으로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좀 찾아가거나 책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완수 아마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책을 구입을 할 때도 익산시에 있는 모든 서점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손진영 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별로 어디서 구매하든 구매할 수 있는데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10% 할인혜택 있는 곳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김완수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많죠.

○손진영 위원 아니면 여기에 10% 할인혜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책을 구매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민원도 들었습니다. 서점에서, 작은 서점들에서. 이런 점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더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도 아마 이 사업이 또 공고가 나고 예산 세워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시죠?

○복지국장 김완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하고 있죠?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올해 이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이런 이야기와 의견들 좀 참고해서 지역서점도 그리고 독서동아리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좀 편하게 그리고 이 사업에 서비스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잖아요.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게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부탁,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게시는 했다고 돼 있는데 정보공개에는 없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여기는 11월 20일 날 공개한 걸로 돼 있는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진영 위원 예. 한번 검색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완수 예.

○손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선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손진영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만 몇 가지 한 번 여쭤볼 테니까요. 계장님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동아리 저희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러면 그 동아리별로 예산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동아리에 있는 인원별 예산을 지원을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국장 김완수 그게 지금 동아리가 2021년도에 61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7개를 선정해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동아리별 금액을 통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동아리별 안에 인원별로 지원을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복지국장 김완수 동아리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한답니다.

○위원장 오임선 아, 인원에 따라서?

○복지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오임선 맞나요?

○복지국장 김완수 인원수는 상관없이요. 그냥 동아리별로 진행한다고…….

○위원장 오임선 예,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손진영 위원님이랑 저도 똑같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서류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서류 정산이라든지 접수할 때 서류 간소화, 이걸 꼭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동아리,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는 하고 싶은데 이제 인원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동아리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 동아리는 5명에 예를 들면 200만 원의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열 몇 명에 20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저한테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미처 파악 못해서 저도 적절하게 대답은 못했지만 그런 사안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

○복지국장 김완수 올해 사업 추진할 때는 동아리의 인원수를 고려해가지고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예. 그분이 올해는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산서류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도서를 구입을 할 때도 영세서점이라든지 우리 청년서점을 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이제 행정에서 좀 의무는 아니더라도 좀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3 수험생을, 이것은 제가 또 다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질의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국장 김완수 그 대상은 지금 남성여자고등학교 외 3개……. 대상이 지금 관내에 10개교인데요. 학교별로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위원장 오임선 그러면 지금 10개교를 직접 찾아가서 강사파견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강사료 정도의 예산인 건가요? 강사료?

○복지국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임선 강사료 정도?

○복지국장 김완수 예.

○위원장 오임선 저는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하는 이런 축제성 이런 콘서트 같은 경우,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더 많이 신청하는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이 사업들을 내실있게 좀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