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09월07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 1면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 제2차)한슬

한슬(제79회-사회산업건설위 제2차)

(10시 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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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력만큼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와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하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세턴소장과 소속 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지방농촌지도관 박선재,

지방농촌지도관 김영철, 고용관.

○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농업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저희 직원들의 도복벼 세우기 일손돕기 현장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찾아 격려하여 주심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호산춘 관련 사업에 대한 각별한 성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속 조치로 9월 1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는 사업계획 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도 차질없이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다 나은 농업, 농촌 발전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농업인의 요구에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교육담당 유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정병길, 여성개발담당 임기숙.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지금까지 2001년도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 위원

21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몇 가지 의문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건강관리실은 저희들 자체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조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찜질방을 만드는데 구태여 센터에서 별도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사람 몇 명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찜질방은 이용하는데 한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면사무소 안에 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래서 시비로 추진한다고 하면 혹시 문제가 되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가, 우리가 여기에서 원한다고 해서 국비를 계속적으로 우리 익산시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재 우리 농촌에 가장 큰 문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고령층이 많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면까지 와서 이용을 할 것인가?

물론 이용을 할 사람도 있지만, 큰 부락을 중심으로 또 면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고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연료비나 사후 관리는 항구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연료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한 바는 없고, 그 부락의 형편에 따라서 춘포 원오산 같은 부락은 자체 부락 기금이 많아 가지고 충분하게 원활히 그런 것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락에 자금이 없는 마을은 이런 기회를 부여를 받지 못하겠네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동자금이 없으면 조금씩 받든지 부락마다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대 준다는 것이 대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치도 해 놓고 활용도나 효율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농촌에 자꾸 이농 현상이 일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사용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항시 봐야 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열관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꼭 전문성은 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항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이 바쁠 때 누가 그것을 해 주고, 노인들이 잘못하다가 혹시 불의의 사고라도 날 우려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번기때 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이 사고가 날 염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 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임자를 부락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권장하고 있고, 실제 춘포하고 원오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지도를 강화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불상사가 한 건이라도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가정복지과 소관의 경로당 문제 가지고 위원들간에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한 동네 생기면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이 생겨 가지고 우리 동네는 왜 안해 주는가 하다 보면 지금 경로당 시에서 대주는 연료비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을 건립하게 되면 보통 몇 평이나 짓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부락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는데, 지금 성당 같은 데는 18평 지었습니다.

○ 조규대 위원

경로당이 보통 30평, 건강관리실이 20평 정도 되겠고만요.

그러면 동네에서 건물 관리하는 것조차 처음에 실시 단계는 좋지만 사후에 가면 갈수록 관리조차 어려워서 나중에 흉물로 전락할 우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현재까지는 많은 숫자를 않고,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0년간을 한다고 해도 5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강화를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것이 각 읍면 농업이니까 시골이겠죠.

주민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너도나도 왜 우리 부락은 안 해 주느냐고 경로당, 마을회관 자기 동네 유치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이기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보면 반목과 대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시골도 아시다시피 다 문화혜택 받고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시골에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도로도 잘 포장이 되어 있고,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거기까지 오는 시간도 5분이나 10분이면 전부 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적으로 하는 동네도 찜질방은 별로 활용을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자전거벨트 맛사지기 이런 정도는 각 마을 경로당 실내 한쪽에다 놓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도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비율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전시행정의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면 단위를 주민들의 취미, 건강, 정서 모든 욕구를 어느 정도 담아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소재지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차후에 거기 자치센터를 운영해 보고 또 장단점을 파악한 후 건강관리실 설치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중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축나지 않을까, 물론 국비, 시비 반반이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를 가져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연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된다고 해서 전부 찜질방이 설치가 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국비가 다시 내려 와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내에 찜질방이 설치가 안 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중복 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농촌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농민들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 생각할 때 이중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모순이 많게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해야 하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바쁘지 않으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일단 설치하는 것보고 찜질방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의도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당과 춘포가 책정되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춘포는 2000년도 했고, 성당은 올해 합니다.

○ 위원장 김종만

현지 견학을 갔었죠?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위원장 김종만

김제 신성하고 남원 대국하고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가보니까 위치적으로 어떻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는 직접적으로 가지는 못했고,

○ 위원장 김종만

담당이 다녀 오셨습니까?

거기 집행 관계가 어떻게 되고 주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보세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하고 남원하고 다녀왔는데, 규모는 우리 익산시 원오산 마을보다 상당히 큰 면적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시에서 우리 익산시 같으면 대개 시비를 25% 2,500만원만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더 지원이 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 위원장 김종만

사업비는 얘기하지 말고 호응도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하여튼 농촌마을일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그래도 견학을 갈 적에 우수한 마을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2개시에 있어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선정 당시에 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도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조대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유효적절하게 타당성있게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선정을 해서 하는 데도 뭔가 기대효과를 볼 수 있고,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 황종하 위원

3쪽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라가 공업화를 치닫다 보니까 10년전만 해도 그 때는 지도소라고 했죠.

지도소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현원이 55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농정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보는데 정말 이런 정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농촌에서 지도 역할을 하시는 지도사님들 수고가 많으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5쪽 지금 99년도 농업경영인 교육 참가보상금 지급 부적정 하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교육 참가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서 부적정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당초 80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인원 파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2명이 오신다고 하고 안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오신 분들이 전부 일일이 거기 참석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명의 보상금 14만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4-H후원금 기금 임원활동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또 뭡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4-H후원회 기금으로 4-H회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황위원님은 잘 아실테지만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많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H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임원 활동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실비조로 지원을 했었는데, 감사할 때 임원의 활동비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불문을 하고 지적 받은 후에는 집행을 하지마라 이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후에는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4-H후원회 조례를 폐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출범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임원활동비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4-H회장들이나 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으로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4-H회장이 되면 아무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교육을 갈 때는 저희들이 교육비를 주지만 다른 공식적이 아닌 행사를 갈 때는 저희들이 판공비적 형식 이런 것은 주지 못합니다.

○ 황종하 위원

교육을 가면 1일 수당으로 줍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거기에 따라서 하루를 가면 현지교통비하고 밥값 5,000원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 1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2만원 내지 먼 데는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적죠?

○ 황종하 위원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명색이 4-H회장인데 2만원, 3만원 가지고 밥 사 먹고 교통비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황종하 위원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4쪽 4-H시범영농 과제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명에 대해서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

1인당 400만원을 가지고 과제 이수를 하라고 과제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400만원이 아니고, 국비는 500만원이고, 후원회비는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1인당 과제자금을 얼마씩 줍니까?

융자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보조입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개인당 보조금이 국비 사업으로 하는 3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1,500만원이고 후원회비는 300만원씩 3명이 900만원입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제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다 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00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전부 사업을 하게 되면 결산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유효하게 썼다는 회원들의 얘기입니다.

○ 황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을 봐 주세요.

이번에 이익배라고 해 가지고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23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번 태풍 루사피해로 인해서 대농가 평균 피해 %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저희 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고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어쨌든 농촌에는 농정의 불신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농정 실패다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성공이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실패다, 성공이다 감히 깊게는 얘기를 드릴 형편은 못되고 부분에 따라서는 미흡하다는 표현을 드려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아주 성공적이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미흡하다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공했다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미흡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편 것이 생산에만 중점적으로 그 동안에 정책을 펴 왔는데 유통쪽에 보다 더 또 가공쪽에 보다 더 예산도 지원하고 모든 인력을 그쪽으로 집중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부 품목에서 과잉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후계자 육성 같은 것은 꾸준히 81년도부터 이런 전문인력을 육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흡하지만 농촌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농촌 고급 인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고 출신, 농대 출신이 몇%나 정착해서 농사에 종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30% 내외는 되지 않느냐?

○ 황종하 위원

농고, 농대 출신들이 30% 정도 종사하고 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황종하 위원

그런데 농고, 농대 출신들은 어떻게 보면 농촌의 고급인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0%밖에 정착을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첫번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일단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농촌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이 그렇게 비전이 많다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농에 정착하려고 하면,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할 일 없으면 농사라도 짓는다 그 얘기인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도 우리 익산지방에서 수도작을 짓는다면 10필지 이상은 지어야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데 할 일 없으면 농사 짓는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뭐라고 해 줍니다.

10필지를 산다고 하면 3,000만원씩만 한더라도 3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융자를 맡든지, 무슨 돈이 됐든지.

그렇지만 그 돈을 들여서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기반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농토만 얘기했는데, 농토만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농기계 있어야 합니다.

농기계 한 대에 얼마 입니까?

트렉타만 해도 5,000만원, 6,000만원입니다.

쉽게 영농에 정착할 수 없습니다.

○ 황종하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그런 것이 안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 그런 것때문에 고급인력들이 농촌에 정착을 못하고 나가는 현실에서 볼 때 지금 익산시에 농학박사 농군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황종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계수 문제가 투명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짚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농촌을 외면하고 떠나는 고급인력들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농대교수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많이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이루어지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못하는 부분은 농대박사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터넷 농장을 개설을 해서 사이버팜이라고 해서 배나무 농가한테 주말농장 형식으로 조성을 해 줘서 도시인과 농촌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또 도시인들이 와서 휴양처로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소득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인들을 유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직 세밀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방 황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도시 농어민이 직접 와 가지고 배도 따고 체험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일부 9월 24일, 25일은 서울 도시민을 초청해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도 보여주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해 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황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주말농원식으로는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정착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익산시는 도농 통합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대도시에서 오기는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가 같이 공존을 해서 정말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직거래로 팔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런 점은 일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센터 홈페이지부터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산과에서 사이버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보다 좋은 사이버 농장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이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나 감사를 볼 때마다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5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죠?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6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1명입니다.

○ 신영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계별로만 하더라도 여덟분이 계신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신영철 위원

농민상담소에 가 계신 분들이 몇 급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들어올 때는 8급 수준으로 들어오고,

○ 신영철 위원

현재 있는 분들이 몇 급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직급은 없고, 저희 직급 체제가 농촌지도관,

○ 신영철 위원

알겠는데, 행정직 공무원 급수와 비교하면 어떻게 준하는 분들이냐는 것입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딱 얘기는 못하겠는데, 좀 오래되신 분은 6급 공무원 봉급을 받고 있고, 조금 연륜이 적으신 분은 7급 상당 그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상담소에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현재 18명입니다.

동 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세 사람

○ 신영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은 이쪽으로 보면 5급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죠.

5급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소장님 4급 아니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농민상담소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전부 18명이라고 하면 9명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담당되시는 분들이 여덟분이 계시고, 반이 넘죠?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약20명정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담소에서 9명, 우리센터의 계장급이 8명, 지도관이 3명해서 20명입니다.

○ 신영철 위원

50%이 가깝죠?

본 위원이 왜 안타깝다고 하느냐 하면 아까 황종하 위원이 농업이 피폐화되고 해서 옛날 그 좋던 농촌지도소의 화려했던 사업들이 이 내용속에 이제 없어요.

참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충원되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왜 근래에는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몇 년간 없었죠?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2년간 없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참 몸부림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뭔가 농촌문제를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도 발견하지 못하는 구나.

획기적인 사업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대학연구소에서 기술센터니까 개발하는 기술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 같은 것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하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활기차게 움직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찜질방 이것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씩 줍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대개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시설비로 5,000만원주고, 기구 사는 데도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부지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 신영철 위원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합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신영철 위원

그러면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지으면 그 부지와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마을 소유입니다.

○ 신영철 위원

마을 소유입니까, 개인 소유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마을 소유로 됩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경로당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 부지와 그 전체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 기부체납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또 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마다 지어주는 농기계보관창고 또 집하장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면 그것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창고, 농업 집하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기계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인 소유같이

○ 신영철 위원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것을 떠들면 골치아프니까 얘기하지말고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 아니까 그런데 지금 집하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공동명의로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또 마을회관을 지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시와         .

○ 위원장 김종만

부락으로 등기가 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농기계센터 같은 것도 농기계 영농단 명의로 된 땅에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민간에 이전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사업비입니까?

이 예산을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전비로 해 가지고

○ 신영철 위원

자본 이전의 항목에 있는 것인가?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 이전의 방식으로 한다고 보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땅을 제공한 사람한테 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본의 이전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죠.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자기 땅에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건강관리실은 부락회관 부지에다

○ 신영철 위원

부락에다 주죠.

무엇을 하더라도 부락에다 주죠.

무슨 마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런 항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어졌더라도 그 건물 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타치할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땅은 타치를 못하죠.

○ 신영철 위원

그것이 자본을 이전해 주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시가 관여할 틈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전부 이 건물을 짓는다면 시청 감독관이 다 선임이 되어 가지고.

○ 손영환 위원

그것은 모든 권한은 그 부락이나 농민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관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춘포면 원오산에 지은 건강관리실이 춘포면 원오산 부락 땅에다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현재로는 본 위원이.

춘포면의 어떤 분이 마을에다 내 줄테니까 여기에다 지어라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사업성 예산으로 했으면.

그러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방식으로 줬다고 한다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자본을 이전시켜 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전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고,

○ 신영철 위원

사업이야 감독하고 다 했는데, 후속적으로 관리면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조금전에도 얘기했던 농기계 창고나 지금 농산물 집하장 그것 어느 측면에서는 전부 개인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뻔한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아까 조규대 위원의 지적은 이것이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농촌 지역에 과연 그 마을이 얼마나 큰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운영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훗날 마을에 들어가면 흉물스러운 하나의 건축물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것 운영비도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비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요.

농업기술센터가 이것까지 손을 대야 하는가, 찜질방을 짓는 기술센터가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하겠다.

2년에 하나씩 하면 5개 정도 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비가 어차피 국비가 50%고 시비도 50%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볼 때 이 사업이 앞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분명합니다.

농업부분으로 모든 투자한 것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한 농기계보관창고 그렇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것 그렇게 됐죠.

또 집하장 그렇게 됐죠.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농민들한테 뭔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거의 요즘 농촌 분들도 그렇습니다.

차 몰고 국민생활관 가서 수영합니다.

찜질방 서비스 좋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 만들어놓고 있는 유류 찜질방 비싸지 않은 찜질방 수없이 익산에 많이 있습니다.

어디 마을에서 하는 찜질방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 신영철 위원

여기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십시오.

이것 도대체 몇 년전부터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몇 년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아십니까?

10년 이상 걸렸죠?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9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종결이 됩니다.

○ 신영철 위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100만원 줘서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실효성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부억하고 목욕탕 옛날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들 일부 개축하고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데 80만원 주고 자부담 20만원 들여서 해라. 이 돈 받는 사람들이 용돈밖에 안 되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좀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익산시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사업들 정말 농촌에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 개발해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10년전 사업,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만 자꾸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부억개량 목욕실개량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비 사업이지만 다른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설치 용역, 이것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1회성 끝나는 사업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기껏해야 장 담그는 일 이런 일들인데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회성인 사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던 향토주 개발 사업도 여기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정말 안타깝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말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의도를 알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한 것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것이 오산에 흰찰쌀보리 가공공장을 하는데 약간 돈을 지원해 줬고, 성당에 참기름, 함라에 한과, 울외장아찌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개소 지원해 줬습니다.

○ 손문선 위원

함라에 울외장아찌 및 한과 오산면에 흰찰쌀보리, 성당에 참기름 및 들기름 이것인가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과만 보고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떤가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001년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업했던

○ 손문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실적이 있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실적이 계속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보통 한 해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한과 생산이 1,100kg으로 525만원으로 사업비가 4,000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울외장아찌나 흰찰쌀보리나 참기름, 들기름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어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흰찰쌀보리 같은 것은 대단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울외장아찌도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보통 어디어디 나갑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주로 울외 장아찌 같은 것은 서울에 많이 나가고 있고, 전라북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정도 하면 몇 개 농가의 농촌 여성들이 일감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3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라의 울외장아찌는 9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연 생상량이 2만kg정도 되고, 98년도 오산에 흰찰쌀보리를 재배해서 가공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2만kg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성당면에 참기름이라든지 엿기름은 기름은 419리터가 나가고 있고, 고춧가루는 600kg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적도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성당이 참기름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 손문선 위원

한 품목당 보통 세 가구, 네 가구 되면 네 군데면 거의 16가구 정도가 농촌 일감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대한 농촌 일감 갖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고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연차별 계획은 없습니다만 꾸준히 해마다 예산을 올리고 해서 1년에 1개소 이상씩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뭡니까?

비용만 지출해 주고 예산만 지원해주고 판매처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같이 해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같이 하고요.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홍보도 저희들이 작년 한과 같은 경우에는 KBS, SBS에 10분정도씩 계속 방영을 하도록 홍보를 해 줬고 또 제품 개발하는데 있어서 견학 장소 안내라든지 여러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혼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100%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꾸준히 연결을 해 주고 있고, 함라의 한과에 있어서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일찍 더울 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습기를 흡수해 가지고 한과가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5°C내외로 보관을 해 놔야 하는데 우리 저온저장고가 마침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도 했다 추석 전후로 해서 출하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매년 매출 분포도를 한 부를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묶어 가지고 농협이나 여산고속도로 휴게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익회나 어차피 익산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홍익회가 됐든, 우편판매가 됐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것을 특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홍익회 관계를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홍익회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우편판매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농촌에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본 위원은 다른 방향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행사들은 대개 연간 몇 건이나 듭니까?

예를 든다면 풍년농사 농업인 한마음대회라든지, 농업기술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 1년에 몇 건 정도의 행사가 있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대개 큰 사업으로 2001년도에 했던 행사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익산시가 제1회 전국농기계전시회를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희 센터가 맡아서 했고, 그 때 곁들여서 제2회 민속주 경연대회 및 술안주 축제를 했고, 11월 9일 제4회 풍년농사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1년에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 까지 하면 5개 정도 됩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격년제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가을에 10월 26일 1,000명을 모셔놓고 벼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4개 내지 5개 정도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행사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2박 3일이면 2박 3일정도 농기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죠?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국 농기계경영협동조합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계약 실적이 42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원금으로 안 내놨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에 유치하려고 그 사람들이 홍보비는 조금 줘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2,000만원 홍보비로 지원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전시회 하려면 2,000만원 정도 홍보비는 줘야 합니까?

그 들에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때는 다른 시군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 익산시에서 단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경주시장님이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 분이 시민의날 행사때 농기계 전시장을 보면서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다.

경주시에서 2억원을 주고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1회 대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2회대회를 해야 하는데 그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회사입니다.

돈이 많고 적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유치 결정을 하지, 다른 것은 안보잖아요.

솔직히.

○ 박재희 위원

그렇지만 다른 각도로 볼 때 이 분들이 이런 기계들의 판매량을 많이 늘렸을 때는 다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우리 익산이 유리합니다.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그런 것을 부각을 해 가지고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농민들이 한가한 철에 묶어서 2박 3일이면 2박 3일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사가 단막극의 행사고 또 너무 행사가 거의 5건이면 분기별로 1건 이상씩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분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북부권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건물을 지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와야만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든다면 농업기술센터 관내의 운동장하고 또 그 옆에 광업진흥공사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돌문화축제할 때 가 봤는데 굉장히 잔디밭이 넓더라고요.

거기라든지 또는 원광보건대학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함열에 있는 운동장들을 이용해서 여러 분야별로 전시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대에 많은 농민들이 1,000명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이 적어 1/3정도 10만명 정도가 그 곳을 방문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또는 학교 4-H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면의 학생 4-H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각 학교에서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익산의 문화를 좀더 정착시키는데 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첫째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두번째는 기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묶기는 엄청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번하는 것보다는 한 번 알차게 와서 충족할 수 있도록 먹고, 놀고 또 풀 수 있도록 또 익산시민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것이 단계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농기계 전시회라든지 민속주 경연대회라든지 떡축제라든지 화훼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을 연대해서 또는 축산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그런 우수 사례되는 축산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오면 버스를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하루 정도 코스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된다면 북부권에 10만명이 왔다갔다 하면 아무래도 기름도 거기에서 넣을 것 같고, 밥도 거기에서 먹게 되고 그러다보면 10만명이 지나가면 엄청난 함열쪽이나 그 근처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평소에 그런 생각 안하셨습니까?

○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평소때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전시회같은 경우도 5월 8일이면 농촌이 상당히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적에는 농번기가 끝나는 11월 하순이나 12월초순까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심도 받은 바도 있고, 우리 시장님도 시청 체육대회를 10월 14일인가 북부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이 여러 가지를 꿰뚫고 있구나 저도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의 대안 제시를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효율성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며칠전인가 단체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하고 다른 행사하고도 돌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나로 묶기를 원한다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기획과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얘기해서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우리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타당성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북부권이 좀더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이 북부권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익산의 흐름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고하기 전에 보고도 간단 명확하게 요점만 하시고 질의,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내현, 기술개발담당 권범로, 원예작물담당 진선섭, 지역특화담당 송귀수 담당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종하 위원

아까 농업지도과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태풍 루사로 인한 배 피해액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 정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평균 50%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한 농가는 90% 정도 심한 농가가 있었고, 적은 농가는 20%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바람을 많이 탄 데는 낙과가 많이 됐고, 바람이 덜 탄 데는 낙과율이 떨어졌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더욱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한 배 작목반이 있는데, 피해를 많이 봤는데, 피해 본 것을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피해액을 산출을 해서 피해 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피해 조사 관계는 농산과에서 읍면으로 전부 지시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황종하 위원

34쪽 벼 직파재배사업 추진상황 추진 실적에서 보면 기계 이양한 것하고 직파한 것하고 보면 직파재배가 더 수확량이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데이타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해 본 것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균 지을 수는 없고, 우리가 시범포를 해 가지고 한 번 본 것이지, 전반적으로 다 이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직파 재배를 하면 수확량도 증가되고 직파재배를 하면 일손도 절감이 되는데 직파재배를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잡초 관계를 방제를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농가들이 한 번 안해 본 것은 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지역이 전국적으로 봐도 직파재배를 많이 하는 시입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가 36% 식부 면적에 재배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종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보급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하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일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일손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쪽 봐 주세요.

보리 재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00년도 파종, 2001년 생산 면적이 1,824□고, 2001년도 파종 재배 개인 면적은 1,424□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줄었습니다.

재배를 못하는 줄은 이유는 뭡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보리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재고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0%까지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재고량이 소비가 안 되고 주정용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 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또 현실적으로 매상도 많이 받아주지도 않고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매상을 이제는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계약한 것만 매상을 받습니다.

○ 황종하 위원

100% 다 합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황종하 위원

어떻게 보면 1차산업인데 정말 외국 곡물이 들어와 가지고 더욱 어려운 시점에서 보리재배를 증수를 해야 되고, 생산 작물을 농촌에서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땅이 있어도 수지타신이 맞지 않아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안쓰러운 면이라 생각합니다.

40쪽 황토우 연구개발해 가지고 황토우에 연차적으로 많은 지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우가 소득이 15.5% 육질이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 황토우가 보편적으로 얼마씩 더 받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황토우가 더 받는 것은 없고, 등급별로 지금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황종하 위원

그러면 황토우 농가가 지금 보면 몇 농가나 됩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회원이 36농가입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36농가에서 황토를 먹여서 키운다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전에는 황토를 먹였었는데, 너무나 먹이는데 번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잘 실천이 안 돼서 황토우 연구개발 결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황토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적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황토를 급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번잡스럽고 해서 이제는 이것을 사료화하면 먹여야 되겠다.

어차피 사료에 혼합해서 나오면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정제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사료화시켜 가지고 황토를 먹이면 육질이 좋아지면서 소득에도 15.5%의 효과가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황종하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권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점을 둬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종닭 소득화 종축 확보 및 과원방사시험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몇 수정도 토종닭이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355수입니다.

○ 황종하 위원

품종은 토종닭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이 청와대에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저히 못 키워 가지고 어것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서울대공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대공원에서도 키우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온거에요.

가져와서 증식을 시켜 가지고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육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갈색계도 있고, 백색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슨 계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황색계입니다.

○ 황종하 위원

어떻게 해야 분양을 받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읍면의 상담소장들한테 띄워 가지고 희망농가가 있으면 거기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쭉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해서 그 비율로 줄 수밖에 없죠.

○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복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에 저온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배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저온처리를 하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저온처리시설이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온시설하는데는 없습니다.

저장고는 많이 있어도.

○ 황종하 위원

저온처리기는 1기도 없다는 말이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는 저온처리기가 있어 가지고 딸기를 바로 수확을 해서 저온처리기에 들어갔다 나온 딸기는 신선도가 6일이 가는데, 처리를 하지 않은 딸기는 이틀밖에 안 갑니다.

또한 배추같은 경우에도 처리기에 들어가면 신선도가 10일이 갑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지 않으면 4일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과일작목반도 많고, 채소작목반도 많고 많은 자금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상품성이 오래 지속이 되어야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쪽은 저온처리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독 익산만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1기 정도는 작목반에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앞으로 익산의 과채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수확할 때는 정말 과일이 좋았고, 채소도 좋았는데, 신선도가 오래 가지 않음으로서 익산에 시장이 좁다 보니까 서울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가는 과정에서 많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상품가치를 잃는 수가 많은데, 저온 처리를 하면 딸기 같은 경우도 신선도 뿐만 아니라 원형 그대로 단단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6일가요.

6일 가면 서울에 갖다 놔도 5일동안은 신선한 과일로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온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오늘 가지고 가면 내일까지밖에 신선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꼭 저온처리기는 시범적으로 내년에 1기 정도는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사료생산 어떻게 선정해서 시행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선정 사업 자격은 사업포가 20□를 재배해야 하고 5농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자격에 한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농가 해 가지고 소가 200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농가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협업체에서만 들어와 가지고

○ 박봉열 위원

누구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성당 서춘근씨도 있고, 웅포 임낙재, 진택섭씨, 황등 심재식씨

○ 박봉열 위원

시범 농가는 용안 누구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용안은 동유식씨, 최성근씨, 장종옥씨, 박종만씨, 성당에 정병술씨입니다.

○ 박봉열 위원

지금 무슨 소를 키웁니까?

이 분들이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젖소가 3농가이고 한우가 2농가입니다.

○ 박봉열 위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우협회 익산시 부지부장이고 향토우 회원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도면 농민단체 간부나 회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엄정하게 작년에는 잘 된지 압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으로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엄정하게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옥수수랑 심어놓은 것 현지 다 가봤습니까?

□다 확인했습니까?

1억원을 줬으니까 다 확인하셨느냐고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제가 직접 다 한 번 가보진 않았습니다.

○ 박봉열 위원

1억원을 줬으면 가서 확인을 하시고 잘 했나 지휘감독을 하셔야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전부는 안 갔습니다만 일부는 가 봤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선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가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황토우 지원해 준 것도 없는데, 유인물에다 해마다 올려 놓는 것입니까?

요새 시장님이 NGO엊그제 9월 4일 함열농민회관에서 황토우하고 고구마하고 몇 개 농민단체하고 순수미 얘기까지도 다 나온 줄 압니다.

농민단체 간부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무슨 시장님의 의지가 뭣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황토우 이것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인데, 여기에 연구개발이라고 써 놨는데, 언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잘 했습니까?

효율성있게 사업을 정확히 해서 유인물을 내 주세요.

황토우 첨가사료는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187톤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급 실적이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사료 공급 실적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축협에서 공급이 된 실적입니다.

○ 박봉열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 농가들이 갖다 쓰는줄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국비 2억원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 박봉열 위원

사료 부분으로 이것이 엊그제 황토 첨가해 가지고 과거에 황토우에 사육가들이 흙쳐 가지고 사료에다 뿌려 가지고 브랜드라고 해 가지고 사육했지 않습니까?

사료는 김제배합사료에다 갖다 줘 가지고 혼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인 것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엊그제 소장님, 농민단체들 간담회할 때 가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 박봉열 위원

거기에서 뭐라고 합디까?

거기에서 상당히 거창하게 나와 가지고 원래 몇년전부터 황토우 개발하고 브랜드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나 축산관리과나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의지라도 어필한줄 압니다.

특별하게 황토우의 획기적인 개발은 안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고 하니까 황토우를 육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시험 연구 결과는 저희 선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연계해서 2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황토를 급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착안이 되어서 금년도에 축협에서 공급한 이런 방법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 박봉열 위원

시장님 지침을 이번에 말씀하셨을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저희들 생각의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황토를 급여하는 황토사육 농가 수하고 황토우를 생산할 수 있는 두수가 첫째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 36농가 약3,000여두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5,000두 이상은 사육이 되어야 연중 출하가 가능하다는 황토우 연구모임 의견을 저희들이 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농가에는 집중적으로 사료도 지원을 하고 또 이것이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김제에 있는 사료공장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황토우 사료를 건설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까지는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소장님도 전문 오너로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겠지만 농민단체 전문 오너들하고 항시 방향과 사업 구상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접목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시장님 의지도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황토우는 내년부터라도 활기차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종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했는데, 전시, 효율성 없는 말씀하셨는데 시범포를 센터 안에 해 놨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안에 해 놨습니다.

○ 박봉열 위원

어디에 해 놨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옛날 비닐하우스 한 데다

○ 박봉열 위원

예산서를 보면 토종닭 1,700만원 예산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쓰신대로 여기에 나왔는데, 500수를 지금 어디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지 알았거든요.

우리가 위원으로서 더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해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다 500수 시설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센터 내에 해 놨습니다.

○ 박봉열 위원

박소장님의 의지는 개인적으로도 칭송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해서라도 무엇이라도 개발해서 농민들하고 충족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본 위원도 깊이 존경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도 아까 신영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첫장을 보면 한과 또 토종닭 문제를 생산성있게 해서 농민들이 잘 활용해서 입식이라도 해 가지고 종자 분양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득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장수 같은 데도 한과가 발전했는던데, 익산의 브랜드식으로 한과도 지속적으로 해 주고 토종닭 같은 것도 좋은 종류를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분양을 해서 계도좀 해 주십시오.

항시 여러 사업은 박소장님은 어떤 기획이나 이런 좋은 사업을 연구는 하는데 순간적인 그것만 제발 마시고, 한 가지를 해도 익산시면 본 위원이 농민단체들한테 순수미해 가지고 9월 4일 농민회 간부들한테 12시까지 개인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 순수미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본 위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농민단체 분들이 얘기했지, 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도 않지 않습니까?

계도와 시행하는 문제가 우리가 강과 강사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문은 소장님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순수미가 어느 RPC하고 결탁해서 나간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조그만 바닥에서 묘하게 개발하고 하면 그런 오점도 받고 뉘앙스 있는 것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 여러 문제 아까 인사말에도 농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이번 태풍 때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목격했는데,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좋은 농사 정보를 유익하게 하더라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당부 드리면서 또 어떤 특히 우리 시책사업이나 국고 자금이나 농가에 다만 얼마라도 돈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해서 현장확인을 틀림없이 해 주십사.

왜?

그것을 강력히 지도 감독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자금을 쓸 수가 있지, 편법으로 그런 돈을 편하게 받아서 엉뚱한 데로 가는 향방은 앞으로 중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농민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을 농민한테 10원을 주던 시행한 데서 확실하게 감독하게 확실하게 쓰게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순수미 관계를 혹시라도 농민 단체나 농민이 의심을 갖고 있다면 제 자신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순수미 이름을 짓는데 저희들이 2개월동안 여론 수렴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름은 익산시 전체를 순수미로 하자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시범 단지 200□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순수미로 해 보고 주위에서 호응이 좋으면 다른 데에서도 순수미가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관내 RPC하는 13개 상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다 지역별로 특색이 있어요.

그러나 추진했던 200□만큼은 그 얼굴로서 내 보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혹시라도 오해하는 농민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44쪽 수출농업육성 추진사항을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출실적이 1년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이 분들이 작목하는 장이 비닐하우스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파프리카와 장미는 유리온실이고, 방울토마토는 자동화

○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파프리카가 약2,400평이네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논 2필지란 말이죠.

논2필지에서 연간 3억5,000만원 정도 수출을 3억5,000만원 정도로 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12농가가 했는데, 한 농가가 5,000만원정도 했네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이것도 대단한 것이네요.

농촌에서 한 농가가 5,000만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장미같은 경우도 1억4,600만원인데, 이 얘기하기 전에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으냐 하면, 115억9,600만원을 우리가 수출을 해서 올렸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죠?

11억5,900만원이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11억5,900만원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농가들에게 우리가 지원한 것 있습니까?

여기 무슨 지도사를 배출해 주고 또는 수출업계 연계 정보입수 제공 이런 것 빼 놓고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방울토마토는 선별기하고 박스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박스 일부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규격 수출 박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앞으로 권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린다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유리온실이 2,400평해서 3억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면 굉장한 수익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이 국내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100% 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영철 위원

수출한 것만 써 주셔야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은 수출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이것말고도 또 국내시판한 수익이 있으니까 이것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낭산에 장미가 한 개 농가거든요.

한 농가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렸는데, 대단한데 낭산 농가는 규모가 약3□에 가깝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유리온실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유리온실입니다.

○ 신영철 위원

1만평 정도를 유리온실을 지었네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1만평 정도를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장미를 해 가지고 별것 없네요.

이런 정도면.

여기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쉽게 방울토마토는 수시로 접하는 것이니까 빨리 와 닿습니다.

유리온실은 투자금액도 있고 할텐데 이 방울토마토도 국내시판을 했다고 보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국내 시판도 일부 했고, 수출도 일부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런 성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더 지원하고 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 유리온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업화된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은 않겠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연간 1개 농가에서 1가구당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면.

그리고 국내 시판부분이 있으니까 국내에 판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상회한다고 보면 상당히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금년도에 방울토마토 수출에 참여한 농가가 13농가에 7.8□로 2001년도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고심이 작년도 같은 경우 국내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은 그런 기간도 있었거든요.

일부 기간이요.

그런 경우 수출을 중단해 버리고 국내에 내 버리니까 수출업체하고 약속이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낮기 때문에 현재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년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수출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파프리카나 장미나 방울토마토 시설 측면에서 이미 행정에서 지원된 분야거든요.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규모도 확대해서 여타 농가들도 흡수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제일 앞에 주요사업 추진사항 3,000만원 이상 벼농사 생력농기계 공급이 있는데 300대의 농기계를 최아기 200대, 파종기 50대, 논두렁조성기 50대 해 가지고 300대를 읍면동별로 공급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격차가 납니까?

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전부 기종별로 일단 1대씩 전 읍면동을 배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경지면적 비율로 읍면동에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읍면동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우리가 배정을 하면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경지 면적에 따라서?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신영철 위원

오산면이 황등면보다 경지면적이 배도 더 큽니까?

오산의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런 것은 있어요.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시 또 공문을 내 보내 가지고 신청을 다시 받아서 재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50% 지원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최아기도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전부 50% 지원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경지면적으로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것 같아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이 경지면적별로 줬지만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 신영철 위원

지금 농민들이 포기합니까?

50%의 보조금으로 사는 농기계를 포기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시중에서 100만원 짜리 50만원 주고 사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그리고 이런 기계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지면적이 상당히 크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큽니다.

○ 신영철 위원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종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래 전에 왔으면 미리 자료 요구를 했을텐데 엊그제 감사를 앞두고 이런 자료들이 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무자료속에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 선정 기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읍면동에다 동장에게 선정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읍면동장에게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들한테 무조건 선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도 줘서 보냈을 것이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선정 받아 가지고 줬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말썽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농산과에서 50% 보조로 해서 배토기를 농가에게 보급을 했는데 배토기 보급을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원래 농기계 공급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종은 배농사 측면에서 생력화를 해야겠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법을 시장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라도 챙겨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추진해라. 그래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정확이 업무로 따진다면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않고 농산과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잖아요.

어떤 체널을 통해서 보급이 되더라도 보급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시골에서 보면 엄청난 혼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계는 농산과에서 나왔다고 하고, 무슨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왔다고 하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던데, 농산과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

그래 가지고 면에서는 보니까 이것을 선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간 것은 알지도 못해요.

면에서 추천해 줬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급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금년에 이 기계 또 받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다른 기계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산과에서 농산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농기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나 정부로부터 이런 보조를 통한 농기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기계가 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욕심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혜택 못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면 계속 농기계 전체를 보급하고 아니면 농산과에 다 줘서 이런 폐단이나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읍면동에서 선정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확인을 해야겠어요.

정말 읍면동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읍면동으로부터 미움 받아 가지고 우리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러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읍면동을 믿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

왜?

농산과에서 줄 때는 천상 읍면동을 통해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상담소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손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면사무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왜?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 직원이 면마다 나가 있는데, 이것 배치해 놓고 면하고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관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선정은 우리 상담소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명의로 해서 읍면동장한테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갔고, 읍면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기계 공급업무를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한쪽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최아기나 이런 기종을 해마다 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줬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 농가를 추천을 받은 것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상 농가 추천을 면으로부터 받았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98년도는 볍씨 최아기만 했거든요.

○ 신영철 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촌지도 상담소장들이 보니까 최아기가 예를 들어서 10대쯤 왔다 하니까 면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상담소장의 권한이 없을 수밖에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추진위원으로 상담소장이 들어가도록 그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이 또 문제군요.

선정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도 문제겠고만.

그런데 최아기를 받은 사람들이 배토기를 받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고 그래서 쭉 지난가다가 자기하고 친한 친구나 선배나 누구 있으면 아는 사람들한테 어이, 이번에 최아기 나왔는데, 최아기 한 대 줄께하고 주고 논두렁 조성기 나왔는데 이번에 줄께하고 주고 이러는 것 같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농산과면 농산과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 취급을 해 줘야 그런 혼선을 빚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수출농업육성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칭찬하고 했는데, 수출실적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어떠한 효과를 거뒀다. 농가 소득을 많이 증대했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장미하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대영물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낭산에 유리온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대영물산 소재지는 위치가 낭산 어디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낭산면 삼담리 소재지에서 조금 들어가는 곳입니다.

○ 손영환 위원

몇 번지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대영물산이 언제 건축된 건물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대영물산은 수출업체입니다.

생산업체가 아닙니다.

○ 손영환 위원

수출업체인데 여기에서 온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수출하는 것 아닙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수출업체는 따로 있어요.

대영물산이 경북 대구에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추진사항 보고서가 대영물산은 따로 있고, 생산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낭산에 국제농업이라고 해서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영물산을 통해 가지고 수출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손영환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조보성씨입니다.

○ 손영환 위원

1인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대표자입니다.

○ 손영환 위원

조보성씨외 몇 명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5농가입니다.

○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유리온실 건축시기가 언제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지은 것입니다.

○ 손영환 위원

온실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8,010평인가 나오니까.

당초 유리온실 지을 때 개인 부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유리온실이 지어졌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정책자금으로

○ 손영환 위원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닙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농산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 손영환 위원

원래 당초에 이 유리온실을 지을 때는 농산과에서 취급을 했고 현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낭산에 유리온실 조보성외 5농가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거든요.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국비, 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당초에 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등기를 냈던 분들이 그대로 존속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업무하고 관계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든지 아시면 아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던지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 손영환 위원

시간 관계상 더이상 질의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요.

사실은 감사보고 자료에 상당히 수출이라고 하니까 획기적이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좋은 효과를 거두는 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투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40억원 이상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온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차피 감사 자료 보고를 하더라도 물론 수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고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업무 소관은 다르더라도 한 번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본 위원이 농산과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가지고 당초에 대표자하고 현재 바뀐 대표자하고 그리고 당초에 여기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투자되었는가, 투자된 금액 이것만 참고적으로 아무때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결국 자료는 농산과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 요구를 해서

○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농산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벼농사 생력 농기계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지면적별로 줬다라고 하는데, 신동하고 삼성동하고 경지면적이 어디가 더 넓어요?

신동하고 삼성동 경지면적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선정 기준에 경지면적별로 줬다라고 하는데, 삼성동의 경지면적하고 신동의 경지면적이 얼마나 정확히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지면적이 차이날텐데 10대하고 4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신동에 계문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300대하고 297대 보급했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손문선 위원

3대는 왜 보급을 안 한 것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늦게 포기를 했기 때문에        .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 읍면동별로 올라온 선정대수하고 신청대수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선정 대수하고 신청 대수하고 비율이 보통 1대1인지 아니면 신청을 100% 했는데, 60%밖에 못 줬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대상자가 많은데 탈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제 공모해 가지고 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다가도 늦게 포기를 해서

○ 위원장 김종만

본 위원장이 산학심의위원회라 잘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98년도부터 나갔는데 그 때는 무상이었어요.

그러다가 20% 자부담, 30% 자부담, 이렇게 하다 지금 50% 자부담이 되니까,

○ 손문선 위원

산학 무슨 위원회요?

○ 위원장 김종만

산학심의위원회, 의회에서 2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농협장, 중앙회장, 축협조합장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모여요.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 손문선 위원

산학 심의위원회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입니다.

○ 손문선 위원

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산업하고 학교의 약자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농업하고 산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종만

심의 위원이 20명 정도 되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위원장 김종만

그 분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득점자를 추려내는 거에요.

○ 손문선 위원

산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할 일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손문선 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천해 올라오면 1차 이것을 어디에서 걸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1차 심의를 읍면동에서 대상자만 확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거든요.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숫자까지 알려줘요. 몇 가구를 선정해라.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배정대수를 내려 줍니다.

○ 손문선 위원

읍면동 선정은 누가 합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관이라든지 농가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추진위원회

○ 손문선 위원

읍면동 농기계 선정위원들이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거기 위원회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 손문선 위원

보내오면 읍면동의 선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의기관이 산학심의위원회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산학심의위원회는 첫 해만 했고, 나중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선정대수만큼 신청할 것 아닙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선정을 해서 오라고 공문을 내 보니까,

○ 손문선 위원

10대를 정해주면 10명을 신청을 해 오면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대로 보급해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손문선 위원

농기계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경지면적이 농기계별로 틀린데,

○ 손문선 위원

농기계 기종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고 평소에 대화를 나눠 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해요?

최아기는 무엇을 하고, 파종기는 무엇으로 하고, 논두렁조성기는 무엇을 하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회사하고는 선정을 안 해 주고, 기종만 저희들이 필요한 기종 선정은 저희들이 하고 어느 회사와 계약하는 것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것이 기종 일명 모델을 선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은 볍씨 최하기면 이렇게만 결정을 해 주면 회사가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가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회사 모델을 기재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접 농가하고 상대가 되거든요.

○ 손문선 위원

가격이 다 틀린데 어떻게 할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대신 그 기종의 보조액만 똑같이 내려줍니다.

여기에서 보조액이 만약에 50만원이면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모든 기계는 최아기라는 기계 이름만 정해주면 농가에서 알아서 어떤 모델이든지 선정한다 그런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 보면 나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간한테 자본을 이전하는 경우잖아요.

전에 도 감사에서도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지만 농산물가공공장 장비 구입 부분의 수의계약한 것 문제 제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감사지적 받았었잖아요.

공개 입찰하지 않고, 2001년도 감사에 여기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공 교육장 장비 구입 부적정 이렇게 주의 받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 손문선 위원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본 위원 얘기는 앞으로 이 농기계를 어떻게 보급할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하자 이거예요.

지금 3억7,300만원인데 앞으로 2001년도만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도 계속 보급을 할 것이고, 2003년도에도 보급을 할 것이고, 농산과냐, 농업기술센터냐 그것은 나중 문제고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놔두더라도 실제 보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기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이렉트로 붙어 가지고 선정된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기계를 팔아먹는지 아니면 농가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가장 알맞는  기계를 선택하는 것인지 그것은 파악해야 할 문제지만 일정하게 어차피 이런 동일의 기계를 100대씩, 50대씩 살 바에야 입찰하라는 거에요.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보조금 규정에 보면 입찰은 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금으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입찰은 어렵습니다.

○ 손문선 위원

설령 자기들의 자산 취득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입찰을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동일종의 기계를 수백대씩 사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협동조합에서 농기계 가격이 딱 제시가 되거든요.

농기계 협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 책자로 가격이 나옵니다.

○ 손문선 위원

협동조합에서 나와도 최아기 200대를 시에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겠다.

어차피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하면 200대를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응찰을 하면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죠.

그러면 지금같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조합이 없는 데가 어디있어요.

의료기도 다 조합이 있는 것이고, 농기계도 다 조합이 있는 것이고, 전자제품도 다 조합이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담아보고 응찰 않게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고, 자본보조는 입찰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입찰이 가능한데,

○ 손문선 위원

3억7,300만원이라고 하는 시비를 지원하면서 아무리 민간한테 자본이전해서 알아서 당신들이 사시오 하고 풀어놓으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에서 선택하기가 어렵고 거의 농기계 생산업체 대리점 같은 데서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농민들이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3억7,300만원을 지원하면서 어쨌든 시에서도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양질의 기계를 값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3억7,000만원이 전부 시비가 아니고 50% 가 시비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벼가 쓰러졌는데, 직파 재배한 것만 도복피해를 봤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직파가 도복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삼성동 것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지만 벼가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경우가 거의 직파라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직파를 선호하겠어요.

이번에 이양모를 한 것은 안 쓰러졌는데, 직파를 한 것만 다 넘어져 가지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직파만 쓰러진 것이 아니고, 기계이양한 부분도 쓰러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전에 없는 태풍이 되어서

○ 손문선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양모하고 직파모하고 몇%가 더 많이 쓰러졌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판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판로도 가격을 더 받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파냐고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전자상거래 하는 농가도 있고, 직거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거의 본인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손문선 위원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래서 저희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센터에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요즘 농약을 많이 치면 1년에 한두번 칩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쳤지만, 지금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농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두번 치는데,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판로가 뚫려야 하잖아요.

알아서 개인이 지어서 좋으니까 가격도 더 비싸게 받으니까 농사 지어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에 대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직거래해서 소비가 되지만 나중에 이런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한다거나 뭔가 이 사람들한테 매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유통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정보센터에서 정보화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 작성해서 농가들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가구수하고 면적하고 생산품목하고 생산을 해서 몇%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비율하고 소비 방법을 체크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통으로 해서 보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주세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3개 업체에다 전문지도사 배치를 2명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배치가 되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방울토마토하고 파프리카하고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기술개발과에서 여기에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장미에 대해서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 손영환 위원

예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과에서 어떤 기술을 장미 농사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 검사를 하거든요.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하고, 잔류 검사에서 나오면 추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실적사항 보고 내용 세 가지 중에 일부는 전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상 어떤 역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든지 지원을 안했다든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거기에 한 사항은 수출업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정보를 주고 농약잔류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것은 기술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고 봐야 됩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박재희 위원

30쪽에 보면 천적 증식 시설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성과에 보니까 무공해 딸기가 5,000원 가던 것을 6,000원으로 판매한다 이거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박재희 위원

그러면 1,000원 상승한 거네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증식시설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딸기를 생산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들이 증식 시설에서 5□정도 하거든요.

시험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농가 홍보용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기업체에서 홍보가 되면 천적 증식 사업을 업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에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천적 증식 시설을 기업체에서 위탁해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앞으로 2, 3년 있으면 민간기업체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앞으로 잘 된다면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거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업이 많이

○ 박재희 위원

그러면 42쪽에 있는 것과 같이 친환경 농업정책 기술보급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천적만 증식하는 것이고, 이쪽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친환경 저투입 영농 실적은 비료를 적게 쓰는 것이고, 친환경 그린음악시스템은 작물이 좋아하는 음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과원 성페르몬은 수컷이 좋아하는 암컷 페르몬을 유인해 가지고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천적 증식 시설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망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천적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딸기가 특히 점박이 응애가 방제해도 잘 안 죽는데 천적을 적절히 접종을 시켜주면 방제 효과도 좋고 살충제를 안 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여기에 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운영비가 1,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시설비는 그 전에 다 투자되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박재희 위원

앞으로 전망된 사업이라면 1,000만원이 아니라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34쪽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벼직파 재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직파재배 노력과 생산비 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7,500□만 하고 마치실 것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앞으로 50%까지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익산시 전체 농가에요?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성공적이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십니까?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한 실적이죠.

생산비는 8.2% 들어가고 노력비는 26.6%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안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1□에 생산비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농약비 이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고 또 직파재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 비교 평가가 나와야만, 생산이 아무리 많이 되어도 비교 평가가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생산비가 건답직파는 8%고, 담수직파는 8.2%가 기계이양에 비해서 생산비가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두 가지를 묻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전시행정 또는 이것을 하면 연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막식으로 예를 들면 천적 증식시설이 적은 면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포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농가에는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다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농업의 실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좀더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지 압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시범을 했다든지 또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적 예산을 빼면 9억4,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농촌이 어려운 형편에서 불평과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평하고 원칙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어려울 때일수록 꾸준한 노력으로 농촌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 병 옥      김 영 배

김 용 균      김 종 만

박 봉 열      박 재 희

손 문 선      손 영 환

신 영 철      이 희 광

임 귀 택      조 규 대

황 종 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