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09월1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 1면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 제5차)한슬

한슬(제79회-사회산업건설위 제5차)

(10시 0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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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적과장 박형배

○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례 없이 보기 드문 제15호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귀중한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지만 민 관 군의 적극적인 복구 작업으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향후 택지 수요를 대비, 주거지역을 확대하였고 이에 대한 수치 지형도를 제작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웅포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으로 관광지 개발을 가시화하였고, 도 농이 조화를 이루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말 평가를 통하여 하천 제방정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과 재해대책 업무와 지방도로사업 업무에 대해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열심히 노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지원팀을 운영하여 시공중인 농가주택을 순회 기술지원 및 지도를 실시 봉사하는 건축행정상을 정립하는 한편, 선진교통 문화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관련 업무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종 민원 처리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세심하게 자료를 챙기는 등 나름대로 준비에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 익산 창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인 제가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감에 따른 보고를 보다 더 자세하고 소상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무를 직접 취급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 올해 저희 재해 업무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예. 먼저 재해 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2002년도 자연재해 복구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해업무 보고 )

피해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정역희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집행은 잔액이 40억5,68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 박봉열 위원

잔액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박봉열 위원

추경까지 끝나 가지고 잔액 남은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40억원인데, 특별회계가 25억8,200만원인데,

○ 박봉열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세입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여기에 도시개발과 불용액이 94억9,000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책자에는 40억원이고  세입 세출 불용액은 94억원이고, 이 예산이 방만한데 쓰지를 않고 이 책자는 40억원인데, 40억원이 남았을 때는 계속사업비가 이 잔액에 추가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 잔액입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러면 왜 40억원이 남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짜 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억5,6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럽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런데 94억원이라는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거기에 나온 집행 잔액은 이월까지 포함해서

○ 박봉열 위원

여기 이월비라고는 안 써졌는데, 2000년도 이월액을 보면 알테죠.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사업이 방대해서 일의 분야는 시에서 최고 큰 추진력이 있는 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건설행정까지 불용액 %를 뽑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을 건설교통국장이 그만큼 일을 하려고 설령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만큼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방금 여기 말씀대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10%, 20% 삭감시키면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국이나 과나 예산이 모자라는 과도 있을 것입니다.

액수가 너무 엄청나요.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설과

본 위원은 만약 사업이 설령 주민들의 토지 수용하다 보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에서.

그러면 작년 추경을 1, 2, 3차까지 했더라고요.

추경이라도 빨리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다른 것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해 가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썼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해 가지고 잔액을 남기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유효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국에서 일이 많지만 불용액은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억원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가 25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면 일반회계에서는 잔액이 15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많으니까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행정하고 도시개발하고 주택과는 받아 봐야 할 일이에요.

분명히 익산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세입 세출안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 책자로 보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책자로 보면 건설교통국 여러분들이 일 했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설령 남은 잔액을 삭감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본 위원은 계수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역의 27개 읍면동 나름대로 미비된 사업도 있고, 위원님들의 급한 순위별 숙원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미 집행됐을 때는 그 돈이 분명히 이월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다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이라도 이행을 해 주면 이런 불용액이 덜 남지 않냐 본 위원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십사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방대한 예산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보면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지금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불용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개의 잉여금 중에서.

세출 예산에서는 이월비를 빼고 나머지가 불용액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불용액이라는 것은 집행 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아니고, 불용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입에서는 세계잉여금 중에서 세출에서는 이월금 중에서 계속비,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월금까지 전부 잔액을 불용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국장님 본 위원의 말이 맞죠?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맞습니다.

○ 손문선 위원

도시개발과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도시개발관리하는데 9억7,000만원 결산서에,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는데 5억8,000만원, 여기에서 보조 사업이 5억8,000만원이 났어요.

불용액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사라져 버리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든간에.

그래서 97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상하수도 관리에 76억원이라는 불용액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대한 94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잘 해 주셔야죠.

과장님께서 사업부서라 예산쪽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불용액은 무조건 잔액이 다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 중에서 다음년도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 불용액이라고 하니까 계수에 있어서 괜히 도시개발쪽의 불용액이 94억원 이상이 났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까지 합쳐 가지고 453억원이 예산인데, 이 중에서 94억원 이상이 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얘기에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보조 사업에서 불용액이 5억8,000만원이 났는데, 여기에 보조 사업은 공사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5억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내역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사업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제때 사용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불용액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경상 예산 2,700만원 같은 경우가 불용액 처리된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그리고 사업 예산 중에서 결산서에 보면 9억4,000만원 중에서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9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 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업 예산은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월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고, 계속 사업년도가 안 끝나면 계속비라고 하는 이월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국고보조나 도 보조 같은 경우 반납하기 그러니까 다음년도 명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명시이월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사업예산에 짜야 한다는 것이 예산 운영 원칙과 맞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해 주십시 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12쪽에 보면 삼기면 소재지 인도조성 사업비 5억원이 200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상시 상식으로는 우리 익산시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업무 분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도시계획 지역내의 사업은 도시개발과가 진행을 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도시계획지역내의 사업은 도시개발과가 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삼기면이 도시계획 지역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거기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취락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취락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역이라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취락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익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대부분 면소재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 그것도 취락지역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유별나게 삼기 임도 개설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다른 데는 도시개발과에서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안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건설과는 그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까?

업무 분장의 문제가 서로 뒤엉켜서 이 업무가 과연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이런 것을 위원들 입장에서 정확히 찾아내기 힘들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여기 여러 군데가 있죠.

농촌지역도 6개면인가요?

소재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투자는 합법적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삼기면이나 이런 곳은 사실 도시개발과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로가 삼기까지 연장이 되고, 우리 사업이 거기에 있고 해서 건설과는 개소수가 많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기는 인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영철 위원

동 지역도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면 지역이란 말이죠.

왜 삼기면만 유독히 도시개발과에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인도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하나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로하고 소재지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굉장한 거리가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삼기 사업은 처음에 시작하기를 시장님이 오다를 도시개발과에 줬습니다.

결국은 신청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

○ 신영철 위원

시장님이 얘기하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성격상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하고 건설과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한계를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니까 시장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은 건설과 사업과 함열 같은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뒤엉켜져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함열이나 이런 전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은 아니고, 소재지를 비롯한 일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은 도시개발과가 해 줘야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건설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옳은 것 아니냐?

업무 분장상.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의원 입장에서.

어떤 분이 이런 요구하니까 이것 사업좀 해야겠다 요구를 하니까 건설과에서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도시개발과 쪽에 친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좋지 않은 전례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의혹을 갖게 된다.

그런 작은 의혹이라도 가질 수 있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히 할 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로 문제를 짚겠습니다.

하나로 사업이 2005년도까지 해서 완결하겠다, 가능합니까?

2005년도말이면 하나로가 가능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2005년도까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02년도에 약40억원 쓰고, 작년에 한50억원 썼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예산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면이 결과적으로 남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2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야만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작년과 금년 예산이 축소 반영되는 상황 속에서 2005년도에 완공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자되면 한 10년쯤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23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시기적으로 남았는데, 1년에 8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2005년도에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72억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그것이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특별대책을 세워야 2005년 목표년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당초에 폭50미터 도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포장하는 도로가 30.5미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당초에 530억원이라는 예산 속에는 나머지 도로 부지로 토지를 매입해 놓은 나머지 땅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는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면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7, 8미터 성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경사진 경사면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이 50미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위의 면적은 30.5미터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 신영철 위원

30미터 정도 되면 양쪽의 인도를 제외하고 몇 미터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차선은 6차선이라고 합니다.

○ 신영철 위원

6차선이라면 편도 3차선이라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 신영철 위원

그래서 2005년까지 어렵다, 해마다 80억원씩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와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신도시계획이라는 것 있죠?

알고 계시죠?

하나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신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신도시 계획이 있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것은 100만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100만평 조성을 했는데, 상당한 용역비가 투자되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신도시를 만들 때는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사항이 있죠?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기본계획 때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 신영철 위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놨으면 기본 계획은 살아있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살아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신시가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익산시가 왜 이 문제를 지금은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업무 속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추락이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로서는 여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아주 이 업무 자체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사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을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놓은 승인은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할 수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시킬 것입니다.

여기 용역비나 이런 것 수억원이 들어갔죠?

용역비 같은 것 안 들어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할 때 거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도시계획 지역이 늘어나면 용역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인구 비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익산시가 이 문제를 왜 덮어놓고 있는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해 놓고 이 사업을 덮어놓고 진행시키지 않는가?

해야 할 사업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입니까?

IMF를 핑계해서 이 사업을 접어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IMF를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급속히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IMF를 통해서 예산 규모가 급속히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 없단 말이죠.

실제 없거든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IMF라고 하는 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진행시키다가 하루아침에 포기해 버렸거든요.

사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 뇌리 속에서 전부 잊혀지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진행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하나로라고 하는 큰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가 효율적이고 그 도로가 쓸모있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도로 내 놓으면 거기에 교통량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별로 교통량 없을 것입니다.

편도 3차선, 6차선 도로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쪽 주민들의 나락 말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가 얼마 지원된 예산입니까?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60%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였는데, 현재로는 60%입니다.

○ 신영철 위원

약250억원이라고 하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250억원이라고 하는 시비를 들여서 그리고 그 좋은 우량농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거든요.

그 도로 안 내면 생산할 수 있는 벼라든지 모든 문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좋은 우량농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량농지가 본 위원이 시골사람이 한 필지라고 하는 것이 1,200평입니다.

1,200평 한 필지의 폭이 45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한 필지가 넓은 폭의 농토가 그만큼 익산에서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하나로를 내 가지고 농업생산성보다 더 나은 뭔가 이익이 있는 그렇게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전혀 그런 쪽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 익산시가 해 놓은 사업 중에 졸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로와 연계해서는 분명히 신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시가지를 삼기 쪽에 형성을 해서 만들어 놓을 때 이 도로의 효율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쪽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가고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로 자체도.

해마다 40억원씩 투자하면 몇 년 걸립니까?

6년 이상이 더 걸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요청해 놓은 것이 7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되면 2005년도에 하나로를 완공하기는 벌써 물건너 간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신시가지 문제 앞으로 다시 사장된 책상서랍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계획을 새로 끄집어 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이 갑니다.

사실 하나로라는 큰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놨을 때 530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도로 폭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업 추진 내용으로 봤을 때, 양여금을 60% 지원해 줘서 시비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양여금 부족으로 사업도 부진하고 또 그에 따른 추진도 돈이 없다 보니까 농경지 잠식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도 자원이고, 도로도 자원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끝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사업에 대해서는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많이 양여금을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 경위는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시가지 100만평이라면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조성만 해 놓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안 됐을 때는 그 돈도 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시가지 조성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익산시 장기기본계획상 그 부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적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으로는 군장 광역권 개발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100만평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신시가지 계획이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더 깊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에도 기획담당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저희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담당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신시가지 문제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래서 시 자체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원래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어떤 구상안 만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사업 착수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에서 사업하기는 어렵고 도시개발과 내의 일부 사업을 전담하는 도시계발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는 경영개발과에서 하든지 만약에 사업 추진이 확실시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면 사업 추진 부서야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에 기획부서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계획됐던 것, 계획 당시에는 기획부서인 저쪽에서 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도시개발과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재논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얘기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가 장기적 시 종합 계획을 통해서 구상됐던 것이 신시가지거든요.

그 핵심이 뭐였느냐 하는 것은, 시청 이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불법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콘테이너박스라든지 또는 조립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시청이 좁아 가지고.

수백평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 내에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 저기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시청 이전의 문제도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논의되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안에 가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이 재논의 되어서 활성화시켜서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시청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시키니까 덜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쯤 그런 일을 하다보면 차를 가지고 와서 시청 두 세번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시민에게 그대로 서비스할 것이냐, 시민들이 민원 보러 왔으면 수시로 차 갖다 대고 민원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 그리고 이것은 케케묵은 얘기입니다마는 통합 당시에 기본적 약속사항 이행이라는 차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도 또 농촌지역 삼기라든지 그 인근 농민들이 통합 당시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차원 또 행정이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하는 차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청 이전의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서 지금 기하려고 했는 신시가지 이 쪽에 한 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것도 도시개발적인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시개발과에서 신시가지 문제를 재 끄집어내서 토론의 장으로 몰아간다는 시청 이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고 하나로의 효율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시가지나 시청 이전의 문제가 시민들에게 민감하고 또 전혀 IMF와 우리 익산시와 관계없는 사항을 이유로 해서 사장시켜 버렸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도시개발과와 건설교통국에서 문제를 시장께 보고도 하고 시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이용법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익산시에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을 해야 할 단계가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 계획기간이 2006년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일부 포함하면 도시기본계획도 포함해서 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그 내용을 언급해 가지고 한 번 기본계획 수립시 그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 이 시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당초 도농 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신시가지 조성 차원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나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계획이나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계획이나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없죠.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용역을 주면 기본계획할 때 그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명도 되고 의견 청취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농촌지역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시의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제기들이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고 또 당초에 목적한대로 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이것도 도시개발적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까지 하나로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양여금이 302억원 정도 시비가 227억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까지 투자액이 77억원, 2002년도까지 39억원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9년에서 10년짜리 사업이 되거든요.

예산 상으로 보면.

하나로가 행정 신시가지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백제문화권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부분보다 익산시 교통 문제상 지금 강경이나 황등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등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광대학교가 있는 신동 이쪽이 출퇴근때 굉장히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영등동이 7만에서 부송동 지역이 앞으로 3만 이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측면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도로 계획이 저쪽 인북로를 타고 새한주유소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원광대학교 뒤쪽에서 인북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황등에서 하나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도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에 완공시점과 하나로 도로와 맞냐라고 하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에요.

하나로 도로가 완공될 때 이 옆에 간선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도로들이 제 때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도로가 북부지역에서 유입된 차량 그리고 영등, 부송동에서 북부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차량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9에서 10년짜리 사업이 2배 이상의 공사 기일이 걸리는 사업으로 변모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수록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9억원, 2002년도 38억원 1억원 단위의 차이도 있겠지만 양여금이 계속 축소가 되면서 이번에 사업비 추경 때도 삭감이 되는 재정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간별 계통을 한다든지 황등에서 팔봉 가는 그 도로와 하나로 도로와의 교차점을 같은 시기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사업 기간을 조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2005년도까지니까 2005년도까지 꼭 해야 됩니다.

시비만 72억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72억원입니다.

○ 손문선 위원

양여금까지 안 내려주면 72억원이 안 되면 이 사업하기까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양여금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시비를 증액하는 방법이나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방식을 구간별 계통을 한다거나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로 관계는 25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하면 292억원인데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일부 구간이라도 써먹자 그래서 삼성동까지 표층까지는 완료를 못하더라도 기층까지라도 공사를 끝내 가지고 완료를 하면 황등으로 가는 도로가 삼기로 가는 도로가 있고, 황등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교통이 원활해 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 지금 인북로가 막혔습니다마는 새한주유소에서 황등으로 가는 국도 거기 연결하는 사업도 지금 용지매입을 시작해서 6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용지매입을 계속하고 또 공사를 내년도 5월중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것도 2004년까지는 끝날 것 아니겠느냐, 원대 앞에서 상당히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봉 삼거리에서 저희들이 부평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토지 분할하고 용역 설계를 먼저 해 놓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공사비가 확보가 된다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삼거리에서 팔봉선간 그 선이 연결이 되면 상당히 교통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문선 위원

현실성을 감안해서 어쨌든 계속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교통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익산시 도시 규모는 계속 커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짜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공정도도 2001년도까지는 40%고, 2002년도도 자료에 의하면 5월까지 2.5%밖에 진척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로도 감안해서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수정을 해 보자는 것이 의견입니다.

지금 행정 신시가지 부분이 나왔는데요.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발언을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짜져 있고 지금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언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삼기 신도시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재정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의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용역이나 기타 계획도 마련이 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지역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양분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재정 여건이나 도시 여건 그리고 앞으로 변모될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행정신시가지가 조성된다거나 일명 조한용 시장께서 포기 발언했던 행정타운이 조성된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선차적인 문제는 이것은 굉장히 지역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간에 조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벌어졌든 어쨌든 행정타운 이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한 번 하세요.

토론회도 한 번 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사람들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세요.

열어놓고 이것을 풀어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여건이 되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설명회를 해도 좋고, 공청회도 좋은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 단계에서 해야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 손문선 위원

준비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국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과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청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타운 문제가 중앙동이나 남중동 이쪽 블럭에 있는 주민들하고 기존에 나왔던 북부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재정 능력이나 기본계획을 다 떠나서 아무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발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나 기타 다양한 설명회나 학술토론회가 됐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어떻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가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그 분야에 대해서 실제 저도 행정타운 건설에 대해서 사안이 민감하다면 민감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의 문제보다 우리 익산시 어떠한 국토이용 차원에서 도시 기본계획 변경없이 수립한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지 물론 그것이 익산시에서 봤을 때, 행정 신시가지 세웠을 때 사람이 살아야 하고, 행정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타당성 검토를 같이 겸해서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지 제가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 손문선 위원

42쪽 배산로가 당초 2001년도 2001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이 사업기간이죠?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그렇습니다.

용지 매입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 분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다 그 얘기입니다.

○ 손문선 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에 끝난다라고 하는 표시는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용지매입이 2001년도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 손문선 위원

자료 자구수정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주민민원에 의해서 동아아파트 주민들 1,400명인가 서명 받아서 제안한 것 있잖아요.

23쪽 있잖습니까?

그 진정 내용이 틀렸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 김용균 위원

39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 변경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것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설계 변경이 과다한 것은 그만큼 과장님께서 관리 소홀이고 미리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과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43쪽에 나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179억원 정도 국비를 50%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용균 위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원도 연료가 나지 않은 나라에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면 국가적인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많은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부터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을 금년에는 주로 선택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 김용균 위원

익산의 관문이고 미관지역인 인북로에 허영근 약국 옆에 정도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50□까지 떠 있어 가지고 몇 개월 방치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했는데, 안 해 가지고 지금은 낮춰져서 완전한 정비는 아닙니다마는 임시로 해 놨던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을 오래 장기미집행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을 집행을 않는다든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없애든지 해야지, 도시계획선말 그려놓고 집행을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 재산상의 손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금년에 11월까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1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사업은 언제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하면 별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용균 위원

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끝난 것이 100% 끝난 것이 맞는데 어떤 것은 20%밖에 진전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석방육교 진입로 개설 같은 것은 20%.

그것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비율이.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석방육교가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 것이 행정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저희들이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해결되어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창인성당 옆 도로개설이 굉장히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집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연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건물도 많고 하수도 관계도 있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도로가 내리막길로 꺾어져 있어요.

위험 사고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광 위원

45쪽 토지수용 재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토지 수용을 않는 것입니까, 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토지수용까지 안 가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토지 수용을 안 하니까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토지 수용을 안 하면 토지주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협의 매수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데까지 해서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은 200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방침을 바꿔 가지고 좋게만 얘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사업 추진도 안 되고 해서 금년에는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금년에 토지수용 2건이 올라가 있고, 또 한 건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공익을 우선해서 토지수용을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이상입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4쪽 각종공사 설계 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설계 변경이 8건이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 박재희 위원

8건의 변경 사유를 보니까 12월 22일에 이리중학교에서 송학현대 자전거 이용시설하고 12월 22일 같은 날 남중동에서 외환은행간에 자전기 이용시설 2건이 계약이 거의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췄는데, 당초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습니까?

1차 설계해서 당초 계약이 얼마에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 여기 계약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당초 계약입니다.

○ 박재희 위원

아니, 설계 변경해서 된 것 아닙니까?

설계 전에 이것은 변경 사항이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은 변경 사항이 아니고, 당초 계약 금액입니다.

○ 박재희 위원

계약 금액 맞고, 그냥 설계만 변경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 박재희 위원

2건 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증액되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증액되었으니까 나와 있죠.

얼마 정도 증액되었냐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설계 변경되어서 화단이 14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 박재희 위원

그 다음에 남중에서 외환은행간 자전거 도로는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리중학교에서 송학현대 자전거 도로가 460만원이 증액이 되고, 남중에서 외환은행까지가 1,3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설계 변경하면 설계비 추가로 주죠?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자체로 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 변경하면서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왜 변경을 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다면 이런 변경 또는 예산이 더 추가되지 않을 텐데 옆에 보면 민원요청구간이라고 하는데 민원요청이 어떤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민원요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좀더 연장을 해 줘라, 좀 늘려줘라 해 가지고 44미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리중학교에서 송학현대까지는 연장 거리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남중동에서 외환은행가는 거리는요?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남중 2가동은 저희들이 1공단 가는데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올해도 노후되어서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자 해 가지고 이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박재희 위원

지금 8건 중에서 전체가 설계비용 안 들고 전부 증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감액도 있습니다.

자체 설계해서 설계비는 안 들었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함으로 해서 당초 예상했던 계획보다는 계약금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사업하면서 처음에 설계할 때 확실히 해서 추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리고 자료로 8건, 설계변경 사유하고 또 당초 계약금 그리고 계약 후 증가금, 또 설계 변경할 때 설계비 자세하게 현황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행정6급 김명호 담당입니다.

도로관리담당 토목6급 황세연 담당입니다.

토목1담당 토목6급 최민수 담당입니다.

토목2담당 안효천 담당입니다.

방제담당 김중만 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흥열 담당입니다.

일곱 담당과 함께 저희 건설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 준비 사항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114쪽에 중앙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 11월 6일에 공사가 완료됐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박재희 위원

그 후에 돌로 만들었던 보도블럭 설치가 껌이라든지 또는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바닥이 아주 볼썽사납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오육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1년이 아니라, 2, 3년 지나면 바닥은 완전히 새까만 이물질로 덮여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시설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관리 대책도 마련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권병원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 분야는 청소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해서 고쳐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건설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에 껌을 붙이고 이런 문제는 청소 분야와 그 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환경관리과에만 넘기면 끝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익산의 돌을 소비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될 때는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돌로 만든 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지금 동 재량사업이 올해 각 읍면동으로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재량사업비로 각 읍면동에 6,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씩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권병원

2001년도에도 6,00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 동 재량사업에 사업 발주라든지 선정, 감시감독은 익산시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시의원님, 주민들 그야말로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올라와야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행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나 감시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죠?

시공 후에 감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가 끝나면 덧씌우기가 끝난 것을 누군가가 완결하게 됐다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2001년도에 모현동 현재 2차 아파트 현대 불고기에 있는 도로 2001년도에 소로 덧씌우기 했죠?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덧씌우기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통신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경우 시행을 할 경우에 너무 굴착면적이 많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시키거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도 확실히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한지 1년이 지난 후 2002년도 얼마 전에 다시 또 재 덧씌우기를 했어요.

덧씌우기 한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이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통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1년이 지났는데 그 도로가 다시 볼성사납게 되어 가지고 올해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그 쪽에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 박재희 위원

차집관로도 차집관로입니다만, 차집관로말고 다른 곳에 부실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덧씌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시비를 들여서 덧씌우기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박재희 위원

여기 사진 한 번 보세요.

또 이 덧씌우기를 한 후에 공사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현장을 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사진보세요.

덧씌우기를 한 상태에서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덧씌우기를 같이 해야 할 텐데 그냥 덧씌우기 쉬운 방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건물하고 덧씌우기 한 것하고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공간이 남아 있는데, 비 온 후에 빗물이 여기에 괴어 있습니다.

배수가 되어야 할텐데 괴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마를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공사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죠?

○ 박재희 위원

예.

○ 건설과장 권병원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당초에 노면이 고르지를 못했는데, 그 노면 따라서 5□두께, 아니면 3□두께로 계속 하다 보니까 당초 노면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깊은 부분은 높이를 더 높게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잘못이 있네요.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따르는 감시, 감독이 없었다는 거죠.

검사 후에 적어도 익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은 직접 봐야 되죠.

그렇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에 있는 것이, 비가 올때 공사를 하면 이것이 당연히 나타날텐데,

○ 박재희 위원

아니죠.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가서 육안으로 봐도 압니다.

육안으로 봐도 현재 도로하고 그 옆의 것은 했어요.

그런데 전봇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안 했습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왕에 확인하시는 김에 2001년도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2002년도에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또 2002년도에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치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도블럭 물이 괴었다든지 또는 보도가 망가진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박재희 위원

모현동 현재 2차 아파트 앞에 동방목욕탕 앞에 보면 보도블럭이 깨져 있고, 또 지면과 높고 낮음이 다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괴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혹시 신고 받아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저희 민원대장에 접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직접 본 기억은 없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제출할테니까 보시고 경계석이 망가지고 또 보도에 물이 괴어 가지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점을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4쪽 보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철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계속 합니다.

○ 박재희 위원

익산시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집중적으로 어디어디 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하나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등시민공원 부분 그 다음에 모현동 보건소 앞에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닿는 한, 그 외에도 남부지역도 하고, 인력이 닿는 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데 왜 여기에서 묻느냐 하면,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교통에 큰 불편함이 없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너 부분, 사거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하는 코너 부분에 적치물이 그대로 있고 또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 철수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않는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 또 내 놓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과장 입장에서 말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그런 지역이 많아요.

모현 초등학교, 고현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동남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런 데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 코너 자리에 있어서 교통이 두절됩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비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각종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총 15건 중에 설계 변경이 2회 이상된 건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15건 중에서 2회 이상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의 예산하고 그 후에 변경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3, 14, 15번째 보면 2001년도 봄 마무리 사업 예산 변경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봄 마무리 도 사업비입니다.

도비가 일부 변경이 되고 도에서 처음에 예를 들면 100원이 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100원을 지원을 안 해주고 80원만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익산시에서 20원을 보태라 그런 경우입니다.

도비 사업 변경

○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축소가 아니고 우리 시비를 플러스 시키고 집행 잔액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할 때 잔액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 하면서 도수로 같은 데를 개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설계 변경만 했습니까, 예산도 반영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시비를 확보를 했죠.

○ 박재희 위원

시비로 변경된 것을 왜 설계를 변경해요?

사업 내용만 바뀐 것이지, 실제적으로 설계 변경이 안 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권병원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들의 욕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토사 개거로 되어 있는데 끝날 무렵에 이것이 콘크리트 풀률관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그 공사량이 증가되고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 박재희 위원

변경 사유는 도비가 변경돼서 한다면서 과장님 말씀이 또 바뀌었네요.

다른 건은 말씀하시지 말고 13, 14, 15건만 말씀하세요.

○ 건설과장 권병원

그러니까 그 건인데 2000년 봄마무리 사업 예산이 도비가 변경이 되니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 박재희 위원

도비만 변경됐지, 사업량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같다고 했는데, 왜 변경이 되냐 이거에요.

○ 건설과장 권병원

이 내용을 2001년 봄마무리 도 사업비 예산 변경 그랬는데 여기에 더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이 기재를 잘못 기재를 했네요.

사업비 예산 변경도 됐고, 사업량도 변경이 되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 박재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사업량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풀륨관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공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륨관이라고 디귿자로 된 관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당초 거기 설계에는 풀륨관이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안 들어 있었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할 때는 분명히 설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15건이나 사업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쨌든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설계 변경을 저희들이 꼭 하는 사유는 부득이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고 또 설계 공사를 하다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 또 토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축소를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을 하려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담당들이 설계변경하려면 정말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설계변경해야 하고 또 수시로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당초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면 예산에 맞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소규모 주민현황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동산동 우남아파트 옆 통학로 포장해 가지고 1,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닙니까?

동산동 우남아파트 옆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권병원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 신영철 위원

아파트 앞도 도시계획외 지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둑 지나서,

○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과 사업을 보니까 삼기 인도개설하는데 삼기가 도시계획외 지역인데 도시개발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업무가 건설과에서 할 일을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편의상 도시개발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삼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계획 지역 내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역하고 도시지역은

○ 신영철 위원

취락지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권병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건설과에서 해야 할 거에요.

아무리 취락지구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건설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잘 안 통하더라.

도시개발과에 얘기하니까 선뜻 해 주더라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사업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정확하게 나눠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동산 우남아파트 주변이 도시계획외 지역인가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황등 죽촌 삼거리 신호등 설치 송사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신호등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여기가 황등 구 국도하고 새로난 국도하고 황등 골프장 근처 삼거리 거기에서 보면 철도 넘어서 죽촌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철도청하고 경찰서하고 익산시하고 시내버스 넣는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신호등을 우리 시설비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로를 그 죽촌까지 내 놓은 도를 내면서 철도청에서 철도 건널목을 만들고 우리 시에서 신호등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냐는 것이죠.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시설비 속에 포함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회복선 도로 경보등 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도로를 내면 신호등은 도로 사업비 속에 신호등 같은 것이 다 포함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그 시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는데 신호등 같은 것도 다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시설비로 할 수가 있어요.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주변에 있던 승강장 같은 것은 왜 안 합니까?

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왜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신호등은 해 주는데, 왜 안 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 주변에 있던 시설물들이 없어지면 그것도 사업 속에 다 포함을 해서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신호등도 해 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신호등, 보안등 같은 것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장하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해 줬는데, 그것을 해 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 승강장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도로 개설하는 바람에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을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 사례가 많죠?

○ 건설과장 권병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영철 위원

망성 보니까 안 해 주던데.

○ 건설과장 권병원

있었다는데 안 해줬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불평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로는 잘 내 주고 그 전에 있던 승강장은 없어지든지 그것이 3년 가도 안해주고 4년가도 안해주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면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시설비에서 그것을 해 주면 편리하죠.

○ 신영철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대개 3미터 도로, 5미터 도로 해 주고 덧씌우기 해 주는 것이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숙원사업 내역에 각 지역 사업이 2001년도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다 나와 있죠.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주민숙원 사업이 왜 어느 지역은 많은 사업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왜 조금 해 줍니까?

이것 균형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적은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아주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이 조금 배정되고 또 여기 주민숙원 사업에 많은 양이 들어간 지역은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럽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면이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사업들은 다 같이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많은 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정말 조금밖에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의원들 능력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요구해 오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면장들의 능력인가? 뭡니까?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까도 담당들하고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구 비례를 해서 읍면동의 사업을 조정을 했으면 좋을지 아니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 동에는 덧씌우기 사업 외에는 그런 사업이 드물고 또 농촌동이나 읍면에는 여러 가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업을 읍면동장들이 할 것은 많이 있어요.

신청도 많이 하고 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사유지여서 읍면동장님들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런 것때문에,

○ 신영철 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잠깐 보니까 함라 같은 데는 650미터를 해 줬습니다.

대개 폭은 3미터죠.

그래서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줬어요.

그런데 왕궁 같은 데는 5.5□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예산이 2억5,700만원입니다.

엄청난 격차입니다.

예산을 많이 준 동네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농촌지역에 투자가 돼서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인구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비슷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낭산 1□정도 해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본 위원이 낭산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삼기가 낭산보다 조금 적죠?

1.9□해 줬어요. 7,2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용안 같은 데를 보니까 3.5□를 해 줬어요.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 줬어요.

왜 같은 지역인데 농촌지역 동네가 작든, 크든 주민숙원 사업들은 다 같이 산재되어 있는데, 왜 어느 지역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하고 어느 지역은 이렇게 외면 당하는가, 항간에 있습니다.

6,000만원 똑같이 재량사업으로 줘 가지고 사업들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비 갖다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좀 많이 받아가는 것인가, 계속 이런 것 요구하고 건설과에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많이 주고 또 별로 말 없는 지역은 예산을 덜 주는 것 아닌가?

아니면 의원들의 얼굴이 저 분은 급수가 높은 의원이니까 좀 많이 주고, 저 분은 급수가 낮으니까 조금 주는 것인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이 저희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부기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거에요.

○ 신영철 위원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잘못 잡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 그대로 썼어요.

그러나 이것이 의원들간에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 동네는 많이 주는데 왜 우리 동네 조금 주냐고 떠들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건설과가 과연 이 예산 배정을 할 때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거에요.

지금까지 많이 투자되어서 많이 된 지역이 있고, 조금 덜 투자하고 같이 투자를 했는데 어느 지역은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할 것이 더 많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100%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예산을 줘야만 지역,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650미터 해 준 동네하고 5□이상 해 준 동네하고 예를 들어서 650미터 주민숙원사업 받고 예산 기천만원 받은 우리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시정에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망성 출신이니까 망성 문제는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산 같은 데, 용안 같은 데, 왕궁 같은 데 보통 약칠팔천만원 줬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2억원, 또 어느 지역은 2억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어느 지역은 삼사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개선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주민숙원사업 예산 배정 내역을 소상히 뽑아 주세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신영철 위원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동네는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빼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바꾸실 생각 있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신영철 위원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무슨 기준을 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위원

57쪽 아까도 도시개발과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각 부서는 거의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기초생활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는 건설과 관할 예산 중에서 2001년도 결산액의 불용액이 55억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여기는 또 잔액이 불용액이더라고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맞습니다.

○ 손문선 위원

55억원인데 여기에 건설 행정에서 34억9,000만원 정도가 났고, 사업 예산에서 32억7,800만원, 자체 사업해서 30억8,400만원, 시군도 확 포장에서 7억6,7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불용액 처리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50억9,600만원은 약7.8% 정도 불용액이 됐는데요.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800만원에 했다 그러면 200만원은 남게 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많았고 또 하나는 경상비 중에서 10% 내지 20%를 절감을 했어요.

○ 손문선 위원

경상비는 얼마 안 되니까, 빼고.

그것은 각 분야별로 보면 100만단위밖에 안 돼요.

○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 행정 같은 경우도 경상비가 2억1,000만원 많아요.

경상비도 그렇게 많고 또 하나는

○ 손문선 위원

경상비 쪽은 절감이니까 놔 두고 사업 예산 쪽에서 과장님 말씀은 낙찰가가 예정가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다.

○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비를 가지고 용지매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우리가 감정가대로 일반시민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좋을텐데 원채 싸다 해 가지고

○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권병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이월을 않고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 손문선 위원

사고이월 처리 안해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사고이월 처리 안해요.

2번 이상 이월되어 버리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많아요.

○ 손문선 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계수 상으로 보면 32억원이면 3,000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 10개 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계수 추정을 할 때 다양하게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를 잘 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낙찰가하고 예산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도로 굴착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익산시가 도로를 잘 만들어놓고 각종 이유때문에 굴착을 해 가지고 거의 도로를 누더기를 만들어 놓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하나로 도로, 쌍용아파트 정문 앞쪽에 보면 굴착을 했는데 복구를 했는데 노면 레벨이 안 맞습니다.

복구한 쪽하고 기존 노면하고 레벨이 안 맞아 가지고 꺼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요.

즉 이런 현상이 자전거 전용도로도 그렇고, 기존 도로도 그렇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굴착을 하고 어쨌든 흙다짐 공사나 이런 부분을 잘 다져 가지고 눌러가면서 복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아스콘 처리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것이 계속 꺼지고 꺼지고해서 레벨 차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중앙 하나로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쪽.

○ 건설과장 권병원

어디쯤인가요?

○ 손문선 위원

쌍용아파트 도로 건너편.

그러니까 어양근린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으로 가는 길 오른편.

나중에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고 복구를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존 레벨하고 똑같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적은 폭 같은 경우 굴착을 하고 다지기가 힘드니까 대충 포장하는 심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루사 있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손문선 위원

건설과에서 재난대책 담당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전기가 나간단 말입니다.

전신주가 휘어진다거나 어쨌든 전선에 대한 파손으로 인해서 동에 전화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태풍 불 때 삼성동에 계속 있었는데, 주변 돌아다니다 어느 지점에 소나무가 도로로 쓰러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동을 통해서 상황을 알려줘야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에요.

익산시 각 동별 손발 통신 자체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는 시청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데 전화가 불통되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손문선 위원

시청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삼성동은 불통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나가자마자 전화가 동시에 불통이 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기하고 전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따운이 되면 전화도 같이 따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동에 대해서는 연락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기술적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재난장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불어서 가로수나 임야의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져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복구하지 않는 기간까지는 계속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각 읍면동별로 긴급하게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톱을 한 대씩 준다든지 해서 면이나 관할지역에서 가까운 쪽은 가서 직접 복구를 해 가지고 빨리 소통시키고 이럴 수 있도록 나무 정도는 베어낼 수 있는 톱을 하나씩 줘야 하지 않냐?

철물점 가서 톱 하나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장비 안 오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저희들도 장비가 없어 가지고 소방서로 얻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소방서에 가서 사정해서 같이 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없어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얻어다 쓰고 했는데, 그 분야가 저희 업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통신 장비하고 긴급복구장비 1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충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04쪽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판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간판도 해당이 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현재 광고물 전체를 파악한 것은 있어요, 전수 조사한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전수 조사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익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정확히 상황을 체크해서 해 주시고, 공원 부분의 노점 부분인데 노점 부분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정물이었다 요즘에는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식 노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중앙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중앙체육공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양근린공원까지 계속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한 군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체육공원 앞 같은 경우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부 다 완공이 안 된 상황이고 그 쪽에 복잡한데, 야간에 보면 거의 여기도 노점상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앙지하도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95년도에 원광대학교를 통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 번 했고, 2002년도에 건재방제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95년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H빔을 대 가지고 했고, 95년도 용역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건의를 보면 구조 부재 발생한 단면력을 감소시켜 보강대책은 했으니까 놔두고요. 이미 발생한 균열 부위에 대해서 익스펜션 조인트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오수의 유도 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오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95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때 조치를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2000년도 용역 결과를 보면 C급 판정하고, 일부 D급 판정이 나왔지만 균열부 수분 유입에 따른 철근이 부식되는 내구성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발생된 균열에 적절히 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슬러브 상층부에 진동이나 기타 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현재 그 위로 익산역 역사 추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손문선 위원

하중이 바닥으로 몇 톤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도면을 보고 그 쪽의 감리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하중이 지하도에 전혀 걸치지 않습니다.

○ 손문선 위원

안 걸려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하중이 지하도에 걸리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죠. 안 걸려요.

○ 손문선 위원

그 위로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하중은 분산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분산이 아니고 기둥을 떨어져서 하죠.

도로에서 지하도를 건너가요.

하중이 안 걸려요.

○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어쨌든 굴착이나 진동이나 상부 하중의 적재는 지반이 사재지반임을 감안해서 방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 건설과장 권병원

진동을 안하기 위해서 파일도 쿵쿵 박는 것이 아니고 옥으로 구멍을 파서 진동이 안 되게 꼽게 파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중앙 지하도가 95년도는 기둥보강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2002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어쨌든 누수문제가 됐든, 기타 균열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C급이고 국부적으로 D급이라고 나왔는데, 중앙지하도가 송학동을 연결하고 있고, 익산시 역주변과 송학동 뒷쪽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송학동 주변 발전이나 중앙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기타 계획을 수립해야만 익산시 송학동 주변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 통풍시설이 원활하지 않고 어둡고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꺼려하고 차량이 진입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익산시에서 중앙 지하도와 주변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글쎄요. 그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연계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 손문선 위원

업무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수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하명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서부 지역을 활성화하면서 서쪽이 남쪽하고 중앙동 근방하고 같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고 또 장래에 호남고속철도가 어디에서 설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현 익산역에 호남고속도로가 들어선다면 그 근방을 전반적으로 전부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지하도는 87년도인가 건설했는데, 중앙지하도에서는 계속 보수, 보강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서쪽과 중앙동을 연결할 수 있는 크나큰 대규모 지하도 정도의 건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앙지하도 사용하고 철도역사 같은 것이 혹시 건설계획이 확정된다면 그 계획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용균 위원

89쪽을 보시면 도로 하천부지 공작물점용허가가 있어요.

총 부과액이 15억원, 징수가 12억7,800만원, 체납액이 2억2,300만원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이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누계로 나와서 되어 있는데, 징수 계획은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지적사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화하려고 하고 있고, 10월 정도 전산화가 되면 전국 금융조회도 하고 이 사람들이 부도 나서 도망가고 없고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광고업자가 나는 전에 것을 책임 못진다 그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말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 김용균 위원

지금 도로 사용료는 건물 주인한테 물립니까, 업주에게 물립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리죠.

○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주가 폐업 상태일 때는 부과을 안 하셔야죠?

○ 건설과장 권병원

계속 부과를 하죠.

○ 김용균 위원

그러면 폐업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하고 비어 있어요?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공백 기간이 2, 3개월

○ 건설과장 권병원

그래도 계속 부과를 해요.

○ 김용균 위원

그것을 행정에서 잡아줘야죠.

○ 건설과장 권병원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요.

○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A라는 업주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업 상태에서는 그 쪽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주차가 차를 넣기 위한 과정인데 쉬고 있을 때는 부과를 안 해야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김용균 위원

그리고 97쪽 목상선 확포장 공사 거기는 어떤 공사입니까?

2억9,900만원이 들어 갔는데.

○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제일아파트 그 쪽에서 전군도로로 빠지는 도로

○ 김용균 위원

소방도로 조그마한 것?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이랑둥지에서 조금 가서 그쪽

○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목천동에서 평화동 육교까지 오는 거리가 6차선으로 오다 좁아져 가지고 원주아파트에서 4차선으로 가는데 그 계획은 아직 없어요?

○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 건설과장 권병원

당초에 국도 23호였는데, 취소되고, 천상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6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좁아지니까 교통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쪽 평화육교 계량공사를 하면서 목천 장래예식장까지 계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것이 좁아져서 안 되니까 그 대로 육교까지 나오고 육교에도 도로 확포장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104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광고물은 다 되는데 노점상의 징수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잘 안되나요?

○ 건설과장 권병원

그 분들이 주소 알아내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알아내서 고발을 하면 광고물은 간판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인데 내요.

그런데 노점상들은 부과를 하면 사라져버려요.

○ 김용균 위원

보화당 앞 전북은행, 한빛은행 거기에 1년이면 1년 내내 노상적치물을 방치하고 있어요.

신고 여러번 받으셨죠?

○ 건설과장 권병원

노상적치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있죠.

○ 김용균 위원

아닙니다. 저녁에도 장사 않고 포장마차가 항상 적치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114쪽에 중앙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하니까 아주 예산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인북로나 미관지역 저쪽 역전로는 그런 데는 할 예산은 없어요?

○ 건설과장 권병원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한전에서도 계속 지중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미관상에 아주 좋고 앞으로는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내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예.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10쪽 노후교량 현황 및 가설 보수현황인데 과장님 밑의 내용을 보면 가설사항, 보수사항 다 해당 없다고 했네요?

유인물은 15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박봉열 위원

여기에서 보수하고 개설한 것은 하나도 없죠?

○ 건설과장 권병원

2001년도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E급 장항교 같은 데는 굉장히 파손될 정도로 하는 교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될 수 있으면 E급되는 교량은 어렵다는 곳이니까 새로운 보수를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91쪽 과적차량 단속은 아까 과장님께서 단속지점이 6개 지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면서도 단속을 하시던데?

○ 건설과장 권병원

이동하면서도 하죠.

○ 박봉열 위원

아까 과장님은 이 장소에서만 했지, 이동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박봉열 위원

작년에 11대가 적발되었는데 과태료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과태료는 우리가 안 받고 저희가 이것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처리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박봉열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법률적인 것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박봉열 위원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6개 지점을 배회 하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을 보면 익산은 화강암 산지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돌을 싣고 다니는 과적차량을 많이 단속하는지 압니다.

될 수 있으면 형평성을 제고해서 정당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보시면 느끼실 거에요.

1년에 11건밖에 안 된다.

얼마나 고충이 저희들이 많겠습니까?

이 11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한 분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황종하 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성당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당면 주민들이 염원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배수펌프장 설계도, 업자, 추진실적, 사업비, 토지매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면 제방 포장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본 면에 배수펌프가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하고 그 앞에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비상출동시 문제가 됩니다.

차량이 평상시에는 통행이 가능한데 비가 와서 장마기에는 차량 통행을 못할 정도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제방 포장공사 앞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해 놓고 많은 부분들이 공사가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 지역이 정말 침수가 연중행사가 될 정도로 많은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불이니 집기를 1년에 한 번씩은 마을회관으로 들고 나오는 사태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소원했던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 앞에 배수펌프장의 포장을 왜 못했느냐고 면장께 물어보니까 거기에 토지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고, 하천부지,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하려다 보면 토지 승락 부분에서 건설교통부 승인도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하는 사업으로 내 박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차량이 바로 거기에 진입을 해서 배수펌프장 일을 봐야 하는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장마기는 문제가 되니까 포장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포장 정도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 이전에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특히 건설과 전 직원들이 밤샘으로 주야로 피해를 줄이고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고생도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6급 토목기사가 두 분이죠?

○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에 토목 6급이 여섯 분입니다.

○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몇 년동안 쭉 지켜보는 가운데 건설과 업무 소관이 과거에는 함열읍 소관으로 해 가지고 북부권은 분류가 되어 있고, 또 본청 산하에 분류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했었죠?

○ 건설과장 권병원

예.

○ 손영환 위원

그러다 얼마 후에 북부권 함열읍 소관까지 해 가지고 같이 본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권병원

아무래도 익산군의 2개 과가 없어진 것이 되었어요.

4개과가 2개과로 줄었습니다.

옛날 익산군에 건설과, 도시과가 있었고, 이리시에 건설과와 도시과가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2개 과가 없어졌으니까 2개 과가 줄어들고 일 양만 더 늘어난 것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 업무는 더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또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늦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은?

○ 건설과장 권병원

있죠.

○ 손영환 위원

어차피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는 사업부서 건설과에서 모든 보상 문제라든지 어떤 민간인들하고 절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도가 빠르고 사업 공사를 하면서부터 마무리하는 데까지 상당히 진전도가 좋았는데 지금 보상계 업무는 도시개발과 보상계로 이관되고 사업부서는 건설과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고 또 현실로 볼 때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업 진도가 상당히 늦다 보니까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상 업무를 과거에 건설과면 건설과 사업부서로 다시 돌릴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설과 공사에 대한 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보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해라 그런 방법하고 보상을 전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도시개발과 보상계에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뒷바라지 그리고 뒤 협조 관계 그런 것은 해당 사업 담당계에서 거의 칠팔십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지출하는데 증빙서류 관계 소유권 이전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하던 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상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현재 보상팀 만들어진 것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공사 추진하는 것은 좀더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설과에 6개 계를 둘 것이 아니라 1계를 더 둬서  인사파트에 얘기해서 보상계를 하나 더 둬서 사업 부서에서 보상까지 담당한다면 오히려 유효 적절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도 차질도 적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진도가 빠르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국장 답변 말씀이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보상계 업무가 따로 있고, 사업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결과론으로 본다면 사업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과 우리 행정하고 절충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서파트와 교류를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차라리 보상계 업무를 별도로 계를 하나 더 둬서 같이 건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공감을 느끼시죠?

○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예.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듣고 어떤 방안이 나은가 그리고 실제 잘 아시지만 저희의 조직을 한 개 계를 더 추가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조직 개편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고 구조조정이 100%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의 원활을 위해서 과거 과별로 분담해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계를 별도로 만들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규대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90쪽 도로 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 200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는 공무원교육원 2주간 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주까지 교육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36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선정 과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조규대 위원

어떤 식으로?

○ 주택과장 김용현

이 선정은 저희들이 연초에 물량 확정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에 신청해서 물량 확정해서 내려오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선정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각 면 단위나 이런 데 농촌 지역 아닙니까?

사소한 것으로 말썽이 많이 생길 여지가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꼭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융자금이 2,000만원이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조규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합동작업 할 때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주택계량 사업을 물량이라든지 예산을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상향 조정을 계속 건의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사업을 줄일수록 융자금은 상향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금을 나눠서 주니까 2,000만원 당초 기준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규대 위원

융자금이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조규대 위원

아울러 연리 5.5%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리고 평수도 과거에 못살던 시절의 농촌 주택에 맞게 하다 보니까 30평이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적은 평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공검사를 맡을 때까지는 베니다로 막아놨다 준공검사 떨어지고 난 후에 불법으로 늘려서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증축 신고를 해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데 일단을 농촌주택계량 대상자 선정은 30평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 조규대 위원

그 문제도 아까 똑 같은 얘기인데, 좀 늘려서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안 되면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농가주택을 받으면서 30평 미만이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그런데 정부에서 이 자금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동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조규대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못 살던 시절에 적은 방에 한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외지에 있던 가족들이 내려오거든요.

구조가 적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농촌주택을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주택이 완파된다거나 반파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손문선 위원

곧 가을인데 걱정입니다.

아까 이자율이 나왔으니까 국민주택융자금 이 부분도 일반주택이 8%인데, 현 금리로 보면 비싼 편이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의 인하 노력은 어떻게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였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서 8%로 하향이 됐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금이 어려운 사람들 못살 때 융자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이율을 최대한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주택은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중간 역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 사항인데, 이율 인하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인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13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요.

조금 이따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문제가 나오겠지만 왜 부설주차장의 사용기피 현상이 있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사실은 사용기피 현상은 기계식 주차장이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에다 차를 넣다 보면 사실 옆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받치면 좋은데, 누구든지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심이 되고 그러니까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사실은 기계식 주차장이 현행 법령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법에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기계식 주차장 법을 없앨 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건축물에 관련해서 준공검사는 허가민원과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주차장 부분을 현실성없는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활하게 사용을 해서 부설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진입로에 주차를 하면 기계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건축물에 원활히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다거나 도로나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주택이 지어져야 하는데, 기존 시설과 주차장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단지 건축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막기 위해서 요식행위 형식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법으로서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준공검사가 났겠지만 해결 방법이 없나요?

○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주차장이 제대로 되려면 택지개발 당시부터 주차장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시설분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제도화가 안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집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2001년도에도 같이 합동 점검을 했고, 금년에도 5, 6월에 합동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런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의 건축물 1개 대상에 부설주차장이 허가나 기타 준공검사를 내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두개씩 아니면 건축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용도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토지를 만약에 분할한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건축물에는 주차장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관련된 사용료나 분담금을 내서 넓은 지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은 방법이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경우는 신시가지를 계획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는 솔직히 공영주차장을 어디에 마련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만일에 어느 지구를 택지개발을 한다 했을 때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한 대당 얼마 시설분담금을 분담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법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단지 준공검사를 맡기 위한 이런 형식적 시설로 되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지역의 인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훼손하게 되고 이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구를 해 보게요.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감사니까 딱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설지 아파트 시영상가 화재사건 이 부분은 어쨌든 감사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 소유 시영아파트가 70세대 임대로 관리하고 있고, 상가가 4개소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2일 신설지 시영아파트 상가에서 화재 사건이 나 가지고 사망이 3명, 부상이 3명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불법 전대행위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례비용 등 기타 시에서 출연했던 예산 부분도 낭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는 한 번 경험을 살려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70세대 임대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용균 위원

132쪽 국민주택융자금지원 회수 현황인데 회수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체납액이 421건에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18억2,400만원 이 체납액은 현재 거치 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 김용균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상환기간이 끝난 것도 있죠?

○ 주택과장 김용현

1년 거치 19년 상환인데, 몇 개소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끝난 업소가 몇 개소 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김용균 위원

그리고 여기는 주택을 융자해 주실 때, 재산권이 익산시로 나와 있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익산시로 나와 있는데, 담보는 확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팔아도 융자한 것보다 적어져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요?

○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이 66년부터 83년까지 융자를 해 준 것이 그 때 당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익산시장 명의로 명의만 돌려놨지, 실질적으로 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때도 현행법에 맞춰서 근저당을 잡아 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융자금 회수하는데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익산시에서 익산시 것을 압류한다든지, 경매한다든지 하는 것이 법리 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해결점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어려운 분들이니까 회수에 만전을 기하시면서도 그 분에게 불편이 없도록 회수에 정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135쪽 지금 익산에 오래된 공동 주택 아파트들이 있어요.

모현아파트, 어양아파트, 77년도 폭발 사고가 나서 막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거기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아시다시피 모현동 모현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체 내에서 첫째는 재건축을 하려면 입주자들이 의견이 취합이 되어야 하는데 취합이 안 되어 가지고 재건축이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모현아파트는 평수가 13평, 어양아파트 같은 데 가 보면 10평 짜리도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지금 사실 한 가족이 13평이나 10평에 살기에는 생활들이 상향되어서 정말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모현아파트, 어양아파트 같은 데는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하시는 모양이고만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계시지.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바로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은 살만한데 못한다. 그래서 그것도 모현 주공 같은 경우도 2년 정도 걸려서 재건축 추진 조합 설립인가를 놓고 처음에 찬성을 했다 나중에 우리 재건축 추진하려면 주민들 동당 1/3이상 찬성, 그 다음 전체 세대의 3/4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만 되면 의견취합이 되어서 업체선정한다든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득해서 그런 과정을 밟는데, 그런 과정까지를 주민이 해 주셔야 하는데, 의견이 대립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세대에 있는 3/4이 재건축에 찬성을 안 한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김용균 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어쩔 수 없고, 지금 어양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지나다 보면 아주 미관상 안 좋아요.

과장님 가 보셨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저희도 나가 봤습니다.

○ 김용균 위원

거기 바로 중앙체육공원도 있는데, 지나다 보면 10평 짜리 아파트가 페인트라도 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기도 사납고,  재건축 신청한 거기는 조합같은 것이 구성이 안 되었습니가?

○ 주택과장 김용현

거기는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누가 희생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주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도 재건축을 추진해야겠다는 소문은 저희들이 자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하든지,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상담한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어려운 분들이 살면 시에서 지원해서 도색이라도 한 번 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 김용균 위원

주민들한테 재건축도 안 되면 본인들도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하니까 거기 도색이라도 해서 미관상

○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 돈 속에서 그런 것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도시 저소득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동산동 옴솟골하고 송학동 역골인데 거기가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사업비가 48억7,600만원인데, 국비, 교부세, 시비는 40% 들어가고 있거든요.

익산시에서도 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곳이 사실은 여러 곳 있는데, 더 추가해서 추진할 사항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8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마동 신설지 아파트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9개 지구에 대해서 기 사업을 완료를 했고,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99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업이 도시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 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장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욕심에 4개 지구를 넣어 가지고 건설교통부 실사 과정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워낙 요건에 안 맞아요.

거기도 중앙에서 판단한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에 안 맞아서 저희 익산은 동산동 옴솟골이나 송학동 역골도 사실은 요건에 조금 미비합니다만, 제가 사정을 해서 그러면 2개 지구라도 꼭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이 지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2곳도 선정을 받으셨고만요?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김용균 위원

애쓰셨는데, 다시 더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문제점이 현재 주차장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용균 위원

개선사업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청사 관리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주택과에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청에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 신영철 위원

주택과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련만,

○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 당장 누가 알아볼 수 없을까요?

○ 주택과장 김용현

청사부지면적은 3,000평 정도 됩니다.

○ 신영철 위원

건축 면적은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시청 관공서 주차장 확보는 어떤 법에 의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 크기에 비례하는 것인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용객 전체 시민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공공시설은 시설 면적당 150□당 한 대를 하도록 건축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이 좀 납득하기 곤란하잖아요.

말하자면 공공건물도 이용객이 적은 공공청사나 건물에는 주차공간을 조금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없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시청 같은 데는 주차공간 확보가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어요?

○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차등화된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사실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150□당 1대로 법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초월을 해서 주차장 민원편익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초월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익산시청 부지 내에 건축 허가 같은 것 맡으려고 하면 건축 크기에 비례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또 이런 대형건물일수록 조경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허가 조건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주택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신영철 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보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조경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조경 부분도 저희들이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5%, 10%,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경은 저희는 그래도 주차장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영철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청이 본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익산시청 구조를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조를 건축법률에 위반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콘테이너박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주택과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협의가 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체 준공검사로 처리를 하고 저희 과로 통보만 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듭니다.

○ 신영철 위원

관공서이기 때문에 자체내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과는 차등 관계가 있네요?

○ 주택과장 김용현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공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은 건축 허가가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 법령에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다보면 주차공간도 줄어들고 할텐데 협의만 하면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협의를 할 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익산시청은 넘는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영철 위원

익산시청 내에 주택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무실의 공간 평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콘테이너박스를 저쪽에다 올리고, 펜타하우스를 옥상에다 짓고 한 부분들이.

○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익산시가 시민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민들의 눈에 모델로 비추어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협의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조경 또는 주차공간을 훼손해 가면서도 사무실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더 늘려놓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일단 협의 건물은 청사관리계에서 전반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청에 와서 보고 과연 저것들이 적법한 우리 시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맞게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하나의 기준이고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주차공간의 문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우리 시청의 건축물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 시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전혀 무지해서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익산시가 주택과장님 입장에서 시청의 문제로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 주택과장 김용현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대형 건축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시특법 대상으로 해서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16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 신영철 위원

16층이라고 해도 사실 좁은 것도 있고, 맘모스 건물도 있고 다 다를텐데,

○ 주택과장 김용현

용도에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로는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보통 11층 이상 5,000□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익산시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예.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타난 것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된 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없고, 부분 부분이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불법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나타나서 5건을 시정조치한 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임의대로 타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또 기존 우리 익산시에 공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을 구조를 변경해서 건축법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건축물이 있다든지, 또는 옥상이나 이런 곳에 불법적인 가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산업도로변 38개소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조경부분이라든지 그런 미비점은 몇 개소 나오고 특히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곳이 4개소 정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옥상 같은 데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빌딩, 4층, 5층 이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빌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지 우리 익산시에 옛날 보배빌딩 이런 대형 건축물, 또는 공단 내에 있는 대형 공장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죠.

조그마한 빌딩 위에 조그만 펜타하우스를 짓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재산세나 이런 것을 징수할 때 불법 건축물에 징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대형공장이 있는데 불법적으로 옆에 공장을 늘렸다. 그러면 그것이 세원으로 결과적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야, 왜 이것 세금도 내는데 왜 그러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대형 건축물, 대형 공장 이런 데의 불법 사례, 불법적 구조 변경의 문제, 또는 아무 인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했습니다. 해 오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셔야지, 일반 조그마한 소시민이 살고 있는 주택 위에 뭐 하나 갖다 놓고 쓰는 것 이런 것을 규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쭉 하신 다음에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황종하 위원

131쪽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있어요.

92년 6월 이전에 시공된 것은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하고 현행 법령에 맞으면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92년 6월 이후에 지어진 것은 해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계 법령이 맞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3년 내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을 합니다.

○ 황종하 위원

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3년 전에 지어진 건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죠.

○ 황종하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지어진 것을 이행강제금을 물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구제해 줄 수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첫째는 현행 법령에 맞아야만 이것 저것 생각이 가능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농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경우에는?

○ 주택과장 김용현

농지법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 황종하 위원

134쪽 지금 시내권에 건축물 100평당 주차공간이 몇 평정도 있어야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그 건물 용도에 따라서 면적이 틀립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50□로 빠지는데 대개 시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맞거든요.

그것은 200□당 한 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한 대 주차공간이 몇평방미터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2.3에 5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지금 시내권에 보면 자기 주차장인양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푯말까지 해서 주차금지 이렇게 해 놓고 자기 식구 내지 친분 있는 사람만 이용하게끔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금지 푯말을 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아요.

시내권에서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그런 부분은 법령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령상 위법사항은 아니나 행정 지도를 해서 그 건물에 오는 주변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종하 위원

또 관리인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용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주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정인만 주차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리고 36쪽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어가 주택 신축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몇십만원짜리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현대식 신형 정화조를 묻어야 된다 그래야만 준공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정화조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과장님은 이 현대식 정화조가 농어가 주택에서 꼭 이 정화조를 해야만 준공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정화조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현지 점검하고 거기에서 시설 확인을 해 주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 옛날에는 정부규격품이 아닌 비 메이커가 시중에서 유통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15만원, 30만원 싸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그런 것은 일체 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직원이 건축 현장에 나가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지금 한 동에 2,000만원 융자해 주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황종하 위원

종전에는 5.5% 이율이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5%는 비쌉니다.

더우기 2,000만원을 융자하는 중에 현대식 정화조가 1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2,000만원 중에 100만원이 넘으면 몇%입니까?

정화조 일부분 가지고.

그래서 꼭 100만원이 넘는 현대식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공사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도 그런 민원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희도 저희 마음 같으면 농촌 주택이고 해서 웬만하면 통과하는 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환경관리과 추진 부서에서는 관계 법령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중앙부처 감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어가주택을 짓는데 얼마 정도 가져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죠.

○ 황종하 위원

평균적으로 농어가 주택이 지어지는데 얼마 정도 들여서 농어가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보통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립식 같은 경우는 그보다 저렴하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내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렴하게 지으려면 200만원 안으로도 지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현대식으로 시공을 많이 하니까 내부 자재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평당 간다는 말이죠?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황종하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몇 평정도 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어려워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까지 건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해 왔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지만 금년에도 연말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융자금이 조금 상향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부분 주민들이 생활수준도 향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지금 30평 이하로 제한해서 지어야 된다는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현

예.

○ 황종하 위원

그런데 정화조 문제만 가져도 그 전에 20만원, 30만원 하는 정화조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 10배 백몇십만원 이렇게 정화조 시설을 해야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조립식도 못 짓습니다.

30평을 잡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6,0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6,000만원이면 몇% 지원되는 것입니까?

33%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현실에 맞게 강화되는 부분만큼 지원액도 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어려움이 없이 농촌개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항상 수고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위원

현재 익산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현재 차량대수는 작년에 8만9,088대에서 매년 450대 내지

○ 손문선 위원

지금 9만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9만4,000대가량 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대형화물차 차량 등록 받을 때 차고지제 하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아파트 주차장이 차고지로 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이런 경우가 있죠?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신고한 차량들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파트 주차장을 차고지로 신고하는 것은 원래 아파트 분양 받을 시에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대형 화물 차량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제로 차량등록할 때 신고한 적 있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대형화물 차량들이 등록을 할 때 주차장이 있어야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려면 어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대여해야 하는데, 아파트 주차장을 확인증 관리소에다 찍어간 적 있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1톤 이하는 해당이 됩니다.

○ 손문선 위원

그 이상은 안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1톤인가 1톤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몇 대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001년 12월 31일 현재로 5만4,382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여기에 주택 및 건물 부설주차장하고 그 외 지역이 통계가 약 8대 1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8대 1도 넘습니다.

○ 손문선 위원

9대 1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는 주택 및 건물 부설주차장이고 10%는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2001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2002건이고 금액이 9억원 정도 되는데, 2001년 8월 익산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및 최종 보고서 8월에 납품된 용역보고서입니다.

보면, 2000년 현재 6만5,000면 정도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83.05%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고 아파트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외가 13.41%를 가지고 있고, 노상이 3.54%입니다.

다음에 83.05%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간에 이동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금 2001년도 용역보고서에 보면 총6만4,925면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5만7,000대, 불법주차가 1만3,000대, 주차 수요는 7만대인데 부족시설은 5,500대 특히 주간에 많이 모이고 있는 익산역 중심의 업무 시설 지역에 보면 주차수요는 5,646대인데, 주차시설은 4,080면, 그래서 1,566면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설문조사해 보니까 주민들의 44.8%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익산시 유료주차장 이용 효율이 용역보고서 보면 38.7%로 나타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통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익산시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의 익산시 주차의 정책을 보면 노상주차하고 시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통체증,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지역 특히 중앙동 이쪽 지역하고 야간에 근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등동 지역 이런 것을 보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계에서 나타났는데, 주차장에 대한 정책은 거의 노면 도로를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로 되기 때문에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익산시의 주차장 문제는 10만대 곧 육박할텐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과 어긋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주차장 공간 확보대책에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도 담장 없앤다고 하니까 교통섬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중앙동이나 이쪽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이용부분이 뜸하고 실제 주택으로서 가치가 하락되고 이런 부지가 있으면 그쪽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형성을 하고 그리고 시민문화회관도 근본적으로 건물이나 다양한 방법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익산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임시 방편적인 노상 주차장은 정책 전환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서 주차단속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란스가 맞는 것이지, 대책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반발도 많고 익산시 교통 정책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보고서대로 40% 이상되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쪽으로 급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 이희광 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라에서 황등을 오다보면 용산가든에서 도치마을까지 2□정도 될 것입니다.

그쪽에 방지턱이 8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고, 그 방지턱도 너무 높아 가지고 개선을 해야겠고, 나머지 부분은 방지턱이 아니라 반사경을 설치해서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 생각은 사실 오늘도 제가 인터넷을 봤습니다마는 어느 여인이 익산에 새차를 가지고 오니까 과속방지턱이 500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다녀봐도 우리 익산시 같이 과속방지턱이 많은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윗 어른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럽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데는 가상방지턱을 저희들이 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지, 이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려고 과속방지턱을 받아 봤더니, 52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승강장이 51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꼭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설치를 해야 할 곳은 설치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과속방지턱은 지양을 하고 이제는 정 설치가 필요하다면 가상방지턱이라고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당연해 해 줘야겠죠.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희광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 줘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앞으로 나갈 교통행정의 방향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야간에 대형화물차 5톤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대형화물차가 특히 하나로 주변 아파트 지역에 밤에 흉물스럽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화물차들이 밤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 쪽은 주차 단속 안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한 달에 2번씩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제도에서 시차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밤2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단속은 저희 직원들끼리만 월2회씩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주변이나 아파트 정문 입구라든지 그런 곳에 주차해 있는 화물자동차는 각별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저 같은 사람도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부 차고지가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원래 차고지를 해야만 허가가 납니다.

○ 신영철 위원

대형차 9톤, 11톤 이런 큰 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를 신고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차고지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차고지들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또 화물회사마다 화물회사 나름대로에 차고지가 있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와서 그 많은 차들이 있냐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우리 주차 문화가 사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특히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 아파트나 시내에 거주하면서 면 지역에 차고지를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 화물주차장도 있는데, 아마 화물주차장이 포화상태라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 아파트 좁은 골목 속에 그 큰 차들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화물주차장은 차들이 꽉 차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원래 거기는 도에서 관할합니다만, 저희가 가끔 가보면 상당히 비어 있어요.

그런 데도 자기들 거주지에 가깝게 주차를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보다 큰 도시, 광역시 같은 데는 사실상 주간에는 화물차들이 통행 자체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위험하고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형화물차가 시내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익산시에 도에서 하든,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간에 하여튼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을 심하게 해 주면 화물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백미터 떨어지지 않은 장소들 그런 데에 큰 화물차들이 특히 집단 거주지 아닙니까?

그런 데에 화물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큰 화물차들이 흉물스럽게 있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화물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중앙동 주변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영정통에 있는 그 쪽하고 이 쪽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선진지 정주시도 갔다 오고 부안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선을 3개 차선으로 그어서 짝홀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원대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거기는 3개 차선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짝홀수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동 그 쪽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2개 차선으로 하되 짝홀수제로 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차금지라는 입간판을 많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하루는 이쪽에다 놓고 하루는 이쪽에다 놓고 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그 쪽에 있는 공한지를 알아는 봤습니다.

그쪽으로는 공한지가 없대요.

그래서 상당히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쪽 남부개발 평화동하고 개발지역 때 주차난 문제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희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상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공한지가 아니라, 건물이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더라도 길로부터 떨어져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이 근본은 아니거든요.

어떤 해결책을 해 주고 나서 주차단속을 해 줘야지 시민들에게 차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또는 가까운 곳에 차를 놓고 일을 보려고 하지, 먼 곳에 차를 놓고 걸어서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문화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이전에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주차장 공간을 빨리 확보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명확한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알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도 택시 운전기사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로타리 우회전에 주차해 놓은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회전에 가까운 근처를 단속을 해야지, 중간에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교통 체증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제가 교육을 우리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지도담당도 교육을 하고 저도 교육을 합니다만, 우리 방침이 방금 말씀하신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또 인도 위에 받친다든지 또 버스베이시설이라든지 또 대각선 주차라든지 그것은 경고없이 그냥 떼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렬 주차로 한 것, 쉽게 얘기해서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일단 계도를 하고 정 오래된 것은 주차를 단속하도록 교육을 합니다마는 가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리고 익산역에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대개 우회전 코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들면 동성약국이라든지, 구 명제과 앞에서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고 또 역전 출고 나오면서 주차장 하는 곳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 박재희 위원

거기에서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 한 곳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혹시 방침이 있으신지?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택시 승강장 문제는 제가 오기 전 9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도 지방사무소도 다녀오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시도 하셨습니다마는 익산역광장 양쪽으로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철도 공무원 퇴직공무원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이쪽은 좋은데 저쪽은 안 좋다고 해서 저쪽만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그쪽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저희들이 공문을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서너번 정도 됩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가서 공문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여기에서 바로 내려오면 계단을 3미터 정도를 자기들이 포기한다고까지는 저희들이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려면 공사비가 사실상 많이 들고, 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또 시민들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민원한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더니, 그 앞에 하는 방안, 또 양쪽 택시 주차장에도 하는 방안, 주차장에서는 거부를 하니까 안 되고, 직행버스 전군간 하는 데에다 평화동으로 가는 쪽은 그쪽으로 하고 시내 가는 쪽은 제일은행 쪽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역 광장 앞을 더 순천지방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기왕이면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주차장 있는 곳을 할애를 받아서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왕이면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을 찾는 손님들이 택시 승강장이 없어서 아무 곳에서나 타는 그런 서비스가 없는 익산시의 이미지를 느낀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금년도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희 위원

과장님 의지가 강하시니까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161쪽 간선도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시내 지역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간선도로 차선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 외곽 지역은 특히 들판을 끼고 있는 간선도로 있잖아요.

농기계들이 논을 드나들면서 도로에 떨어졌던 흙들이 가장자리가 퇴적이 되어 가지고 풀들이 거기까지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덮고 또 풀이 크게 자란 곳은 시야까지 막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곳을 일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선도색 계획을 완전히 수립을 해서 그런 곳도 일제히 하도록, 금년에는 사실은 월드컵 관계로 간선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까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 황종하 위원

복합적인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강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승강장 한 건을 시설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500만원입니다.

군산에서는 800만원 하고 있고, 전주에서는 850만원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5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플라스틱조로도 하고 벽돌조로도 하는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벽돌조로는 되도록이면 않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벽돌조가 많이 들어갑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FRP가 많이 들어가죠.

○ 황종하 위원

한 곳에 시설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500만원 들어갑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올해 시에서 몇 개소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개소 했습니까?

2002년도 현재.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올해 27개소를 현재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들어온 것이 58개소 정도 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 개소나 들어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22개 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현재 58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58개소 정도 하면 거의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낸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승강장 설치라든지 반사경, 과속방지턱을 자꾸 민원이 저희들이 120 민원도 받고 있고, 종합관찰제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매월 초에 나가서 하시는 민원사항도 받고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민원이 거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동장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해 줄 것을 한꺼번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전부 받은 다음에 그것을 본 예산에 해야지, 추경예산에 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종하 위원

지금 접수된 것이 58건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내년도에는 본 예산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올릴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는대로 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데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신청하는데 서류가 필요없어요.

어디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것이야, 어디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보면 우리 시에 통일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예. 그렇습니다.

○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일 작업을 시켜 가지고, 보면 옆에 형광등도 2개 하는 다른 시에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에 한 두개는 우리도 있는 것이 있더고만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 승강장으로서만 족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보석의 도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화한 고구마라든지 특화작물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 우리 시 이미지에 맞게 그림이라도 넣어 가지고 통일화 작업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으로서 홍보 효과도 있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새주소담당 박래경,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173쪽입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부동산 중계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이 있는데 2001년도에 부동산 중계업소가 32개소 법인 4개, 중개사가 66곳, 중개인 62곳인데, 2000년도에는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00년도 1999년도 업소가 줄고 있죠?

○ 지적과장 박형배

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1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보지 이런 여러 가지 소식지들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행정에서 형사고발, 처벌보다는 지도를 해 가지고 처벌당하지 않도록 계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한테 우리 담당들이 가셔서 수시로 점검 자주 하시죠?

○ 지적과장 박형배

예.

○ 김용균 위원

점검결과 형사 고발이 1건인데, 형사고발은 어떤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형사고발 1건은 신동에서 무허가로 중개업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한 내용입니다.

○ 김용균 위원

형사고발 1건, 등록취소 4개소, 경고 시정이 16개소인데 간단하게 자료를 내일 정도 시간 나는 대로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업소에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적과장 박형배

예.

○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황종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은 감사 때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 지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가 호수당 번지가 중복되어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10농가가 한 번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도 상에 보면 번지가 다 틀린데, 한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혼선이 있고, 또 통신부분에서도 우표배달 과정에서도 잘못 배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그러니까 한 번지 내에 여러 농가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 황종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옛번지가 그대로 있어요.

땅을 분할해서 번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소지 번지하고 땅 번지하고 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예.

○ 황종하 위원

그런데 주소지 번지하고 집 번지하고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번지가 한 번지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을 소유자가 둘 이상으로 활용할 때 분할을 하도록 저희 지적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번지는 원래 성당1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번지는 하나인데 분할을 하다 보니까 1-1번지, 1-2번지 번지가 나눠지는데 그것을 원래 번지는 1-1번지에 부여되어 있는 한 사람밖에 주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 당초에 한 번지에 살다보니까 전부 1번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주소 변경을 소유자가 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종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농촌에서 많이, 분할을 해서도 그렇게 한 요인이 있고, 또 옛날부터 집이 번지가 예를 들어서 2번이라고 하면 자기 주소는 5번으로 되어 있고, 집 번지는 2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번지로 찍고 이름을 찍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예. 토지소유 현황이 나옵니다.

○ 황종하 위원

그래서 어느 때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로 모든 것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공시지가가 사실 결정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가라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지가가 형성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 거래가액에 비해서 싸게 사는 경우에 있고 매수자가 필요할 때는 비싸게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실화율이 약50%에서 60% 보고 있거든요.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가 평방미터당 1만원 간다면 5,000원이나 6,000원 공시지가로 결정을 하는 것을 현실화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보면 올려달라고 하는 소유자보다 내려달라고 하는 소유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면 세금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을 한다든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소유자 외에는 전부 내려달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과장님, 내려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예.

저희가 금년도에도 132필지를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약60% 정도가 내려달라고 하고, 40%정도가 올려달라고 합니다.

○ 황종하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본 위원도 많이 저희 면내를 다니는데 내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고시가격으로 산출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서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과정에서는 현실가하고 국가고시가격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도시 같으면 아파트 한 채 30평을 금융기관에 저당을 하면 30평 최하 5,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7,000평의 토지라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7,000평이면 현 시가로 2억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 저당설정하려고 농협에 가면 5,000만원도 안 해줘요.

왜 5,000만원도 안 해 주느냐?

2억원 상당인데, 그러면 1/4도 안 해 주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국가 고시가격의 70%라는 거에요.

거기에 현실가도 아니고, 국가 고시가격의 70%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분들한테 수렴을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액이 징수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익산시 입장으로서는 세수입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세 수익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50%라고 했는데, 50%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를 양어장으로 지목변경을 하는데, 그것이 몇 평방미터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농산과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은 잘 모르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허가는 농산과에서 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목변경은

○ 지적과장 박형배

지목변경은 저희가 합니다.

○ 황종하 위원

지목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신청서하고 관련 농산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소유자가 신청만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 민원 발급 현황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 민원발급이 몇 통 발급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박재희 위원

예. 지적민원 발급만요.

○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현재 수록되지 않아서 자료로서        .

○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하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업무보고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수가 22만3,352통에 수수료 1억458만1,000원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거기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발급 기준이 통수는 23만857통, 수수료는 1억1,326만5,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10월 31일까지 한 것이 수수료가 12월 31일까지 한 것보다 수수료가 많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감사 기간이니까 지적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발급 건수만을 가지고 수수료를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저희가 무료 발급이 현재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저희 지적과에 무료 발급을 요청하는 기관이 아마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업부서나 관리하는 기관은 전체가 지적과로 무료 발급을 공문으로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발급이 더 많고 적고 거기에 따라서 건수하고 수수료하고는 꼭 그대로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박재희 위원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통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월 30일까지 보면 유료 등본 및 열람이 2억2,53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료가 그러니까 수수료는 똑같아요.

수수료는 똑같은데 통수만 다르거든요.

그런데 올 1월 보고에 의하면 그것도 무료, 유료 다 합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가?

자료가 없습니까?

○ 지적과장 박형배

자료가 현재 제가 보고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죠.

○ 지적과장 박형배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건축물관리담당이 저희 지적과에 있다 중간에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직원이 다른 데로 감으로 인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되어서

○ 지적과장 박형배

착오난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2개월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형배

예.

○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 병 옥      김 영 배

김 용 균      김 종 만

박 봉 열      박 재 희

손 문 선      손 영 환

신 영 철      이 희 광

임 귀 택      조 규 대

황 종 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강동식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