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익산시의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0월22일 (화) 10시

장 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건 □□□□□□□□□□□□□□□□□□□□□□□□□□□□□□□□□□□□□□□□□□□□□□□□1 면

(제79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 제6차)한슬

한슬(제79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 제6차)

(10시 06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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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신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견과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은 옥윤배 기획감사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남환 웅포면장,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석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웅포골프장에 대한 소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소견이라기보다는 웅포골프관광지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추진실적 등을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웅포골프관광지는 74만5,000평이고 지난 2000년 10월에 추진을 시작해서 2006년 10월까지 6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광개발 권역계획 승인을 2001년 6월에 받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금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재해 교통 환경 3대 영향평가를 지난 10월 17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지사에게 관광지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초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웅포골프관광지가 74만5,000평에 걸쳐서 2006년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골프전문학교, 그 다음에 골프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1년에 8회 정도의 각종 프로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 또 세계프로골프대회까지 이렇게 겨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골프관련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프로선수 연수 등 연간 약 3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되는 골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 호텔, 콘도미니엄, 숙박시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탐방과 골프휴양시설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서 기틀을 갖출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무를 실무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완수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 손문선 위원

많은 분들이 나와 가지고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문제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민구 국장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셔 가지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2001년 7월 23일 KPGM하고 익산시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신 적이 있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게 6만3,000평이고 웅포면에 있는 산 34번지, 67번지, 88번지 6만3,0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쪽이.

○ 손문선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 손문선 위원

당시에 익산시의회에서 의안번호 37호인가요?

2001년 1월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 해 가지고 웅포골프장부지 관광지개발부지에 대한 공유지 처분건이 있습니다.

이 때 배석하신 적 있어요?

○ 회계과장 문용식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때 서민구 국장께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KPGA한테 이걸 매각하겠다라는걸 발언한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애초 그런 생각으로 협약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회의록에 보면 그런 서민구 국장께서 KPGA한테 이 땅을 판다라고 하는 부분이 발언이 나와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사본을 받아보시고 당시에 익산시가 산림청 훈령에 의해서 국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합쳐서 국공유지에 대한 산림이 사업면적의 20% 미만과 20□ 미만이 되어야 산림청 훈령에 걸리지 않는건 알고 있었죠?

이게 보존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부과에관한규정 훈령에 의해서 전용협의기준할 때 산림청에서 골프장은 사업면적에 있어서 20% 이하든지 임야가 20□ 이하가 되어야만 협의대상이 되는건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그 당시에 산림청 훈령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만3,000평을 수의계약을 하셨죠?

○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문용식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뭡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기타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6만3,000평 이 부분도 공유지를 처분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문용식

작년에 매각된 이 임야는 애시당초 웅포관광지로서 예정되어 있던 기본계획상 들어있던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추진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가 공유지와 국유지가 넘을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처분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골프장 건설에 대한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미 KPGA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에 속해 있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에 시행자한테 이 땅을 매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이 된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한테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 자료가 회계과에서 제출한 거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이게 정확히 뭘로 되어 있습니까?

훈령입니까, 고시입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일종에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훈령적인 성격입니다.

○ 손문선 위원

장관훈령요?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이석구 과장님한테 돌아가겠습니다.

협약서상 보면 KPGA하고 그 다음에 익산시하고 협약을 맺었고 관광지개발사업자는 KPGA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손문선 위원

협약서상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손문선 위원

국변은 도시개발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국변을 익산시에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접수한 분들 그러니까 익산시에 우리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익산시에 접수한 날로부터 18개월 안에 토지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 국변을 익산시에 신청한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협약에 의해서 갑이 되고 프로골프협회는 협약에 의해서 을이 됩니다.

협약서 내용에 관광지조성사업 승인절차에 따른 서류는 프로골프협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프로골프협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니가 KPGA가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권역으로 확정된 곳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승인신청을 익산시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죠.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자는 KPGA가 되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 용어는 약간 틀린데 저희가 쓰는 용어는 조성사업자입니다.

○ 손문선 위원

관광진흥법에 조성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자는 KPGA가 된다는 거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죠.

○ 손문선 위원

통상 조성사업자는 이걸 개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죠.

○ 손문선 위원

이걸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죠. 민간자본투자자죠.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시 회계과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상 웅포개발사업자 즉 조성사업자는 KPGA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도 그렇고 국변신청자도 그렇구요.

조성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민간이 익산시에 이거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민간인들이 관광지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국토를 이용할 것의 부분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아마 변경해 줄 요청을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접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계과에서 제출한 훈령성격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당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분 즉 웅포관광지에 대한 처분부분에 대한 잡종지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민구 국장께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된 것 즉 권역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그러면 그 근거를 제가 받아본 결과 훈령성격의 자료에 의하면 제9조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제7항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래서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금 이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규정을 유추해서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게 유추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유추했다고 보더라도 KPGM이 사업시행자입니까,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KPGM과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그분들 정관, 그 다음에 KPGA의 회의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KPGA의 골프장건설사업을 KPGM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고 KPGM과 계약이 된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KPGA하고 KPGM을 동일한 계열화나 자회사로 봤다는 거네요?

그래야,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는 그런 법적인 성격을 떠나서 일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이 땅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웅포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그 기초단계로서 이것이 매각이 안 되면 타 절차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다는 주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엇인가 우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 아니냐 그런 소신을 갖고 임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심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빨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건데요.

분명하게 나중에 법률적 사무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간에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KPGA와 KPGM 관계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KPGM의 정관도 보고 그 안에 대차대조표도 보고 그 안에 주식분포현황도 보신 적 있으세요?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KPGM의 주주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승학씨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곽창환 현재 KPGA 수석부회장께서 그 다음에 주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세호, 그 다음에 김진영, 대표이사가 김진영씨입니다.

거기는 KPGA가 이 부분에 출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KPGM은 영리법인입니다.

골프장 건설 및 그 다음에 학교문제가 대두되니까 학원설립에 대한 업무, 골프회원권 분양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영리법인인데 KPGA하고 KPGM에 대해서 익산시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순수한 생각이고 법률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전혀 다른 회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승학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3명, 외 3명이 만든 영리법인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KPGA와 동일한 계열화나 자열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혀 자금적인 그런 지원이나 거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KPGA에서 웅포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도금으로 19억7,000만원을 전도금을 내줬습니다.

전도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매나 매각이나 기타 사업 수행할 때 먼지 이거를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계상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해야 할 돈인데 전도금 자체가 웅포개발사업을 하도록 전도금을 내주고 이 돈으로 KPGM이 땅을 샀는데 회계를 어떻게 해 놨냐 하면 보면 부채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 돈을.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고정자산으로.

즉 KPGA가 KPGM에 출자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따지고 싶은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심정도 그랬지만 법률적으로 깊이 따지다 보면 이게 훈령을 위반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해야 수의계약을 이렇게 유추를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KPGM은 관광사업자가 아닙니다.

설령 KPGM하고 매매계약을 했더라고 이 토지를 KPGA에 자산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실제 이 계약은 위반된 거라고 하는 거고 시가 수의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공개입찰을 해서 이걸 매매를 해야 KPGM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웅포관광지개발을 않는다고 하면 6만3,000평이라는 임야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시 자체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잘 있는 임야를 우리가 이런 확실한 관광지개발이라는 목적의식이 없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시 자체가.

만약에 그런 매각계획이 올라왔다고 하면 당시 의회에서도 승인을 그렇게 쉽지를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시고 이 매각계획을 승인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심정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지 절차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하자가 있어도 그런 것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는 하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자를 얘기했는데요.

훈령에 대한 위반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한 동의를 하세요?

○ 회계과장 문용식

글쎄요. 동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신영철

우리 문과장님, 지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훈령사항에 위배되냐 안 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지금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그러니까 이것이 훈령에 위배된다 안 된다 본인 판단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되면 된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정황이나 이런걸 가지고 그때 이해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훈령에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습니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당시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 훈령에도 걸리고 익산시에 지금 6만3,000평 임야가 관리재산으로 되어 있었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이걸 잡종재산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나중에 국변할려면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야 하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용협의 기준에 의하면 이게 걸렸지 않습니까? 즉, 산림청 훈령에.

그렇죠?

○ 회계과장 문용식

저는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일단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매각을 해야겠다라는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훈령에 20%, 임야가 그 다음에 20□가 걸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변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피해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보장을 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이걸 변경을 하고 그리고 6만3,000평 임야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20%는 안 걸리지만 20□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6만평 이상을, 원래 20□가 6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유지하고 공유지하고 합쳐보면 1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6만3,000평을 잘라보면 6만평이 안 넘습니다. 나머지 국유지 자체가.

그래서 협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게 돼요.

밟았는데 그 당시에 수의계약건이 있었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근거를 가져온게 지금까지 그 훈령 아까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재정경제부 훈령에 근거를 해서 과장님은 유추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추해서 사업을 하는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KPGA하고 KPGM 관계가 별도라고 만약에 규정을 받았을 때 이건 훈령을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문용식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가요?

만약에 제 신상문제에 걸릴 경우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문용식

과장님 편할대로 얘기하세요.

○ 위원장 신영철

진솔하게 얘기하십시오.

본인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 회계과장 문용식

제 생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고 부정을 하거나 긍정을 하거나 하는 것이 결과에 미치거나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답변은 거부를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다 행정을 법령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감사원감사 등 도감사등 행정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웅포골프장문제가 청문회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 가장 큰 게 김승학씨 중심으로 해서 KPGA를 갖다가 앞면에 세워서 익산시도 잘 모르게 지금 소수 몇 명이서 이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KPGA와 KPGM이 같은 동일격 자회사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도 아마 법률적 해석을 익산시는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받아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게 다른 부분에 나왔다라면 훈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되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경영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토지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53.7%를 지금 매입하셨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매입한 땅 중에서 국유지나 이런 거는 실제 매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한 겁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국공유지 부분은 저희가 아직 대금은 지급을 안 했고 부처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남았지 확보는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땅을 지금 우리가 국변이 접수된 날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국변신청서가 접수된,

○ 손문선 위원

18개월이 지난 지가 올해 5월로 알고 있는데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쯤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까지 원래 100% 땅을 다 매입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손문선 위원

협약서상에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혹시 이 협약서 이행자체가 지금 어쨌든 기간초과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18개월이 넘어 가지고.

그런데 18개월이 넘어간 이후에 혹시 익산시하고 KPGA하고 서로 이것을 넘어갔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는 각서를 받았다거나 보조협약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뭔가 전달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런 경우 없었고 저희가 협약서 상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8개월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18개월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협약을 해지하자든지 아니면 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때문에 1년 정도가 거의 소모가 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18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본위원이 10월 10일 김승학씨하고 안화영 상무이사를 만났을 때 18개월 안에 땅을 못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조건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나 구두상으로 사전협의 없이 단지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말도 하고 있지 않다 어제 김영활 KPGM 부회장도 조한용 시장이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용규 회장께서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거는 법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 법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증 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승학씨나 안화영 KPGM 상무이사나 어제 김영활씨 KPGM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 이 듣기로는 굉장히 협박성발언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는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만약에 설령 KPGA하고 익산시가 협약서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익산시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원인제공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 손문선 위원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인허가라든지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KPGM하고 KPGA하고의 관계도 아까 얘기했는데요.

지금 협약서 상으로 보면 사업자가 KPGA로 되어 있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현재 6만3,000평 매각하고 이런 걸 빼고 나머지 지금 현재 경영개발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땅을 나중에 다 매입을 하면 넘겨줘야 할거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50% 선납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8%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손문선 위원

KPGA가 아니고 KPGM한테 땅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치 않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KPGM은 대상은 된다라고 보시는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KPGA가 익산시에서 매입한 땅을 넘겨줘야 할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대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협약당사자 외의 사람하고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경영개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각자 관리하고 매입하는 재산은 틀리지만 상반된 부분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지금 경영개발과장님은 협약서 대상 외한테는 절대 넘겨줄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회계과장님은 어쨌든 이 부분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KPGA가 지금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대한규칙에 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요.

KPGA가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았다라면 그리고 KPGA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면 토지를 넘겨줄 수 있죠? 협약서 상으로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지금 현재 KPGA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오직 KPGA입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KPGA가 사단법인이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저희가 토지를 넘겨줘야겠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전에 제가 서울에 출장갔을 때 김승학 회장이나 아니면 안화영 KPGM 상무이사가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면 어쨌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건을 갖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어제 김영활 부회장은 절대 그런 조건을 KPGA가 장관승인이나 이런 가장 핵심적인게 그런 조건 아닙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장관승인 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전혀 저희들이 검토한 바도 없고 저희가 그분의 개인 사견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김영활씨의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 공유재산매매계약서 6만3,000평 이것이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KPGM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 이양몽 위원

KPGM이라는 이 단체를 언제 알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KPGA와 매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 이양몽 위원

언제요?

○ 회계과장 문용식

7월 23일 이전 같습니다.

○ 이양몽 위원

7월 23일에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문용식

정확한 날짜는,

○ 이양몽 위원

7월 23일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 회계과장 문용식

그 이전에,

○ 이양몽 위원

그 이전에 언제 들으셨어요?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어차피 아까 아까 말씀대로 산림청 관련해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야겠는데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 협약당사자인 KPGA에 땅을 매수하시오 그런 요청을 한 결과 그쪽에서 그 사업을 이사회 의결의 의해서,

○ 이양몽 위원

이사회 어떤 의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분들 결과서하고,

○ 이양몽 위원

구두로?

○ 회계과장 문용식

결과서가 지금 저한테 말하자면 김승학씨한테 위임한달지 익산웅포장건설에 대해서 이런 이사회 회의록과 그 다음에 KPGM의 정관을 가져왔습니다.

KPGM 정관에 보면 KPGA와 익산시장과 협약한 그 협약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KPGM을 설립한다 하는 그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골프장건설사업은 KPGM이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각이 KPGM과 된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제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둘이 계약을 했다고 봐요. 제가 익산시의 입장이고 거기가 골프협회의 입장이고,

그런데 분명히 이 협약서라는 것을 왜 작성을 합니까?

서로 이행하고 지키자고 해 가지고 협약서라는 것을 하고 갑도 정하고 을도 정하고 매수인, 매도자도 정하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땅을 당신한테 줘야겠다고 과장님한테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지도 살지도 못하는 저쪽 용도계장이 김과장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끼리는 다 얘기가 되었으니까 이양반한테 땅을 주시오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계약은 회계과장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과장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 대신으로 왔으니까 저하고 같은 사촌지간입니다 이웃지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 회계과장 문용식

저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방금 그렇게 하고 회의록도 보시고 그랬다는데 한번 KPGA 이사록을 쭉 2000년도 것부터 확인을 해 본 결과에 KPGM 나는 이거 KPG까지는 비슷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 혼돈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KPGM하고 KPGA하고는 분명히 다른 단체입니다.

그런데 KPGM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가 한마디도 회의록에는 나온 일이 없어요. 이사회에서.

언제 나왔냐 2000년도부터 쭉 보면 골프장 매입에 관한 것을 회장에게 위임한다, 2001년 1월 5일 신규사업 일체를 이사회에 위임한다, 2001년 6월 20일에는 추진위원 선임을 김진영, 곽창환, 신세호한테 한다, 10월 30일에는 여기 현장방문하기로 해 가지고 웅포를 방문했고 그러다가 2002년도 9월 9일자 이 얘기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도 이미 매입한 뒤입니다.

지금 땅은 매입한 뒤에 9월 9일자 이사회에서 9월 이사회 결과보고에서 익산골프장 건설의 건 해 가지고 관련된 진행은 모든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회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별첨으로 한다고 했는데 별첨내용에 이것은 추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별첨내용에 골프장 명칭은 KPGM컨트리클럽으로 한다, 법인의 명칭도 KPGM 주식회사로 한다 또 쭉 보다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입장 곤란한 것은 회장에게 전권위임함, 기타 논의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사항은 회장에게 전권위임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23일 매매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는데 언제 KPGM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셨다고 합니까?

어느 문건에서,

○ 회계과장 문용식

KPGM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 전에 이사회에서 위임을 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 이양몽 위원

KPGA 이사회에서?

○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KPGM이라고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어떠어떠한 사람들한테 그 추진을 위임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쪽에 KPGM의 이사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법적인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몇 월에 했다 그것도 그 과거일에 대해서 추후에 추인을 해 주는 성격으로서 KPGM도 엄연히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2001년 7월 23일 계약을 하고 지금 방금 낭독한 그 내용은 2002년 9월 9일 KPGA의 회의록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01년도 6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체결되기 바로 한 달 전에 기타사항에 익산골프장건설관련 추진위원선발하고 이사중 곽창환, 김진영, 신세호 3명을 추진위원으로 선발해 향후 익산골프장건설 관련사항을 추진한다 여기까지만 나와있어요. 회의록에.

○ 회계과장 문용식

맞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무슨 KPGM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KPGM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 이양몽 위원

이사회에서 KPGM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 회계과장 문용식

KPGM이라는 그 회사의 이름에 연연하시지 말고 제 말씀은 그 이름에 연연하시지 말고 웅포골프장을 누가 건설할 것이냐 KPGA에서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KPGM에 보면 KPGA에서 위임한 그 이사들이 KPGM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분명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계약을 프로골프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용성과 다른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이득이기 때문에 협회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라는 이런 미명 아래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쪽으로만 아름답게만 생각을 해서 해석하는데 현실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익산시 땅이 아니라 우리 문과장님 개인의 땅을 갖다가 가령 이렇게 많은 평수가 아니더라도 한 10만평만 가지고라도 내가 어떤 재벌한테 주는데 이것도 몇 년 사이에 내가 돈을 너한테 연차적으로 갚아주겠다 그 대신 너희집은 분명히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쉽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쉽게 쓴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을,

○ 이양몽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그 협회라는 이름 아래 지금 모든 돈이 어디에서 나가냐 개인호주머니에서 다 나갔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개인들이 이것은 우리돈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하면 협회라는 이름만 있지 우리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문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2002년도에 KPGM이라는 것을 추후에라도 인정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민사상에 대리권없는 사람이 어떤 대리행위를 했을 경우 그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권한도 없이 도장만 찍은 그 대리인의 대리행위 자체도 유효로 전환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사법리상.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추인을 했다고 보면 저는 법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양몽 위원

법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법률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만에 하나 우리야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쪽한테 우리가 협회내지 참 순수 운동인들의 단체인 협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불순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KPGM 지금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 하면 웅포리 235번지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이양몽 위원

웅포리 235가 세라믹 그 자리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이양몽 위원

그것은 분명히 소유주는 우리 익산시로 되어 있고,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담당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그 확인 결과 그 당시에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그 회사 그 토지를 추후에 매입해서 시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 이양몽 위원

7월 23일 그때는 사유지였다?

○ 회계과장 문용식

이전에는 사유지였어요.

부도난 공장이잖아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 이양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것이 매매당사자들이 누구냐 익산시하고 KPGM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장님 집 주소에다가 235가 세라믹이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 계약자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가 주민등록 거기로 이전해 놓고 무엇을 한다는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이걸 인정을 하고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235번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 거예요, 235번지가 분명히 세라믹 그 위치인데 아직 세라믹이 그때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KPGM에서 이것을 매입한 줄 알고 이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까?

번지는 시에서 개인 다른 당사자가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익산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았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문용식

당시는 그 주소지가 말씀드린대로 개인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 이양몽 위원

필요성은 없겠지마는 분명히 이것이 익산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 공직자들이 이것을 문서도 다 작성하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나하고는 필요없으니까 무조건 나는 내분야만 본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웅포면장님, 이 처음에 모든 기획 기안을 누가 하셨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웅포면장 남환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획담당이었기 때문에 초임단계에서는 제가 협약서 작성 때까지는 제가 이 업무를 다뤘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이양몽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회계과장께 한가지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도 한 마디씩 질의해도 되죠?

지금 KPGA와 KPGM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정관에 설립목적이 우리 익산시가 볼 때 KPGA와 KPGM 설립목적이 웅포관광지조성사업 그것도 골프장조성사업에 설립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정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문용식

그 목적 뿐이 아니고,

○ 위원장 신영철

그러니까 여러가지가 부합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래서 KPGM에게 6만3,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매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KPGA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행정수행상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조성사업을 하는데 행정수행상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협약당사자의 변화거든 협약당사자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KPGA에서 KPGM이라고 하는 우리 익산시가 협약당사자가 바뀌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는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웅포골프장 건설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수행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협약당사자가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보세요.

내가 지금 계약을 하는데 협약당사자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설립목적이나 그쪽 이사회의 결의나 이런 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렇죠?

KPGA와 KPGM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는 협약당사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KPGM이 KPGA의 무슨 것을 대행하고 설립목적이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행정수행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은 우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KPGM이 되었든 KPGF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기관은 우리 익산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익산시가 인정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독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답변하세죠.

과장님 혼자 의견에 유추해석을 했든 목적을 웅포골프장을 빨리 만들고 싶은 어떤 심정이 있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협약당사자의 교체문제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인정이 우리 실무과장님의 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당초,

○ 위원장 신영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합시다.

○ 회계과장 문용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 문제는 웅포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뭐,

○ 위원장 신영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선에서 결정한 문제였느냐, 아니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라구요.

협약당사자가 바뀌는데 그것 인정여부를 과장이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과장님,

○ 회계과장 문용식

그 협약 자체는 당초협약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KPGA와,

○ 위원장 신영철

보십시오.

또 한가지,

○ 회계과장 문용식

익산시장과 체결한 그 계약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되 그 계약을 실현하는 방법이 그 계약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에서,

○ 위원장 신영철

방법이 아니라 계약을 실현하는 당사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시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 일이야 다 시장님 일이지만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러니까 이번 KPGA에서 KPGM으로 당사자가 넘어간 인정을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관계과가 있죠?

관계부서들이 있죠?

행정수행하다 문제점 발생하면 관계기관들끼리 모여서 협의하죠?

그리고 시장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하죠?

행정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보고 이거 문제점 있구나 그러면 관계자들 모아서 협의해 봐라 이러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문제로 관계과와 관계부가 모여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요.

왜 안 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얘기해 봐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저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담당계장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 문제만 갖고 얘기하라니까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간략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 시유지 매각문제는 아까 KPGM에 대한 사업자 인정부분을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KPGM이 사업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영철

KPGM은 아니다?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KPGM은 사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유지, 국공유지의 합계면적이 20□가 넘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매각한 부분이지 조성사업자를 변경하는 문제를 다룬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토지가 전부 다 매입이 되고 나서 분양과정에서 서로 저희가 익산시에서 토지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KPGA로 할 것인가 KPGM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경영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KPGA로 한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 KPGM으로 지금 사업자를 변경하는 문제 회계과에서 그런 것을 다룬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중대한 얘기를 했고 이걸 지금 물어본 것은 이러한 행정수행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우리 행정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체계예요. 어쨌든.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보고 이거 검토시켰을거 아닙니까?

검토시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관계과 담당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우리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이 문제로 해서 한 자리에 모였던 적 있습니까?

관계과장님들 없습니까?

이 문제로 해서 KPGA와 KPGM과의 관계 그래서 6만3,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어느 쪽에 매각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어느 쪽에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하고 넘어갑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회계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우리 김호중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 우리 문과장님 없습니까? 이 문제를.

○ 회계과장 문용식

계약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가 됩니다.

○ 위원장 신영철

문제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꾸 여러번 얘기하게 하지 맙시다. 문제점에 대해서.

KPGA와 협약을 했는데 KPGM으로 땅을 넘겨줘도 되겠습니까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있습니까?

이번 특위활동에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실랍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당초 그 협약서 KPGA와 계약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과장님,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행정수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회계과장 문용식

토지매각건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러니까 제 얘기는,

○ 회계과장 문용식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릴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보고는 누가 합니까? 시장에게 대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과에서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계장이 가서 보고합니까, 아니면 과장이 합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제가 묻는 것은 행정수행을 하는데, 행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건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대답을 회피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 사실을 그 당시에 협의할 사실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재임을 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저부터도 흥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딱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정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양몽 위원

아까 하던거 두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23일에 체결한거.

이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회계과에서 작성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다른 직원이요?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이양몽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뒤에 날인한 분들을 보면 매도자 우리 조시장하고 매수자 KPGM 여기 전부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입회자도 다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회자 김승학씨만 자기 사인을 하나는 적은 도장으로 찍었다 또다시 동그란 도장으로 찍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프로골프협회 회장의 자격으로서 협회대표자의 자격으로 와서 이것을 협약서에 입회인을 한다면 직인을 분명히 찍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개인 사인을 찍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도장을 안 가지고 오니까 할 수도 있지 우리 개인적으로야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주시를 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협약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도 어디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기안을.

매매계약서말고 협약서 1차, 2차, 3차 쭉 한거,

○ 웅포면장 남환

본 협약서 1차는 제가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우리 남면장님하고 해야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할 것 같고 한번 이렇게 수정한 것 있었죠? 2001년 4월 30일에 한 것.

2001년 4월 30일에 2000년 10월 31일 것을 2001년도 4월 10일 협약서가 또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뭐냐하면 큰 다른 것은 없고 10월에 한 그 협약내용 중에서 한국 현프로골프협회 회장인 김승학이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 하고 새로운 회장이 연대배상채무자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10월에 누가 했어요? 이 협약서를.

○ 웅포면장 남환

10월은 제가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남환 면장은 이 삭제할 당시에는 웅포면장으로 갔고 옥윤배 과장 10월 30일자 협약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여기 실무되시는 분들 다 오셨는데,

○ 손문선 위원

이산재 담당 아니에요?

○ 송호진 위원

이산재 담당이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니까 담당계장은 이산재 계장이고 담당과장은 옥윤배 과장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2001년도 4월 30일 협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협약서가 이렇게 변경된 것은 어떤 변경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협약이 이루어졌을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작성은 안 했지만 그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양몽 위원

예.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2001년 4월 30일 협약서 내용과 2000년 10월 30일 협약서 내용이 다른 점은 첫째 의회에서 2000년 10월 30일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금강수상개발권까지 KPGA가 개발한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금강수상레저권까지 KPGA한데 주느냐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2001년 4월 30일 삭제한 부분입니다.

삭제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또 하나가 김승학씨가 개인 김승학씨가 보증을 서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앞으로 김승학씨한테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보증인 병을 삭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잘 봤고 6조 손해배상에 보면 단, 병이, 병이 누구냐 하면 김승학씨입니다.

을의 회장직, 프로골프협회 회장직을 상실한 경우 갑이 승인한 익산시가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책임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승학씨가 회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종신으로 회장하라는 법도 없고 바뀌었을 경우에 다음 회장이 이것을 승계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즉 뭐냐하면 프로골프협회가 이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다음 회장이 바뀌더라도 전 회장이 이것을 시행을 했어도 무슨 하자가 발생했을 때 다음 회장 즉 협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이것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그 대목이 빠졌어요.

확실하게 연대보증을 준다 그것만 있지 다음 새로운 회장이 즉 협회가 이것을 책임진다 그 내용이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락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회장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협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협회는 계속 승계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지금 익산시와 프로골프협회간에 협약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 협약은 계속 유효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개인 김승학한테 보증을 세운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또 계속 그런 사업에 대해서 못했을 때 김승학 개인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승학 개인에 대한 보증에 대한 협약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협약이 4월 30일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잘 이해했고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협약서를 좀더 나중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단서조항에 협회 회장이 바뀌더라도 이 협회에서 계속 이 사업을 승계한다라든가 어떤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후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이 매매계약서에 KPGM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했다고 아까도 얘기했고 KPGA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 2002년도 9월 이때 이것이 추후 내부적으로 협회하고 KPGM하고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지 우리 익산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협약서 내용에도 KPGM이라는 괴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넘어와서 우리 협약서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도 명기를 해야겠고 만약에 안될 경우 그렇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우리가 KPGA하고 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KPGA가 우리 협약의 대상자가 될려면 토지취득의 대상자가 될려면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자꾸 우리 이쪽 시에서는 해야지 사업주체가 지금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냥 묵인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이 시유지 매각관계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시유지를 임시로 매각한 것이지 사업자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확정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 이양몽 위원

앞으로 관계도 지금 곧 다가오는데 이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계도 이런 식으로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선 편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들어가야지 이것은 M한테 팔아도 되고 A한테 팔아도 되고 F한테 팔아도 된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어떤 반성의 자세라든가 무엇을 고쳐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자꾸 지금 집행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KPGA가 우리 협약대상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관승인을 지금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의 상대자가 못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회에 자꾸 건의도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당신네들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장관승인 하나 못얻어오느냐 뭐가 있는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독촉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니네가 해 오면 좋고 안 해 오면 A하고도 되고 F하고도 되고 M하고도 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바쁜 시기에도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부분 매매부분만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할 때 서민구 국장은 KPGA한테 판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는 모르겠고 이양몽 위원하고 저하고 저쪽 서울 가 가지고 KPGA 회장 김승학씨하고 그 다음에 안화영 KPGM 상무이사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하면 어떻게 해서 KPGM이 이 땅을 사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KPGM이 등기가 난 날이 2001년 7월 20일입니다. 법인등기가 난 날이요.

땅을 판 날이 3일 뒤인 23일에 팔았어요.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네요.

익산시가 국변을 해야겠는데 이게 아까 제가 전에 말했던 산림청 훈령에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땅을 빨리 잡종지로 전환해서 팔아야 하는데 팔려고 하다 보니까 KPGA한테 의뢰를 했다 이거예요.

이 땅을 빨리 살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라 이걸 빨리 우리가 팔아야 국변이 진행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쪽 얘기를 인용하면.

그러면 우리가 김승학 회장님이 살 수도 있겠구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익산시청에서 개인한테 팔면 곤란합니다 법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화영 상무이사는.

그래서 부랴부랴 개인들한테 4명이 주주이지 않습니까?

4명한테 개인들한테 책임지워주기가 그래서 빚을 얻어다가 차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차용해서 KPGM을 만들게 됩니다. 네 분이.

네 분이 47년생, 48년생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분이 차용을 해서 그래 가지고 김승학 회장이 대주주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가 44주, 44주 해 가지고 10억짜리 자본금을 만들어서 한 주당 500만원짜리 40억을 자본금을 출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등기를 내요.

그래가지고 7월 23일 팔았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KPGM 정관도 보고 이사회 회의록도 보니까 유추를 해 보니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KPGM한테 팔았다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익산시가 땅을 넘겨줘야 하는데 빨리 조건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개인은 곤란합니다 법인 만들십시오 해 가지고 샀다 이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시유지 매각건은 골프장 건설을 할 분한테 한다고 하니까 파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개인 특정개인한테 판다는 그 자체가,

○ 손문선 위원

그러면 KPGA한테는 왜 안 팔았어요? 사업추진자인데.

○ 회계과장 문용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KPGA에서는 그런 게 좀 곤란하다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 손문선 위원

누가 곤란하다고 했습니까?

왜 곤란하다라고 한 거예요?

KPGA에 누가 받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냐구요?

○ 회계과장 문용식

토지매입이 곤란하다,

○ 손문선 위원

왜 곤란하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그 당시 직접은 안 했지만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곤란하기 때문에 그 개인한테 더군다나 넘길 수는 없잖아요.

골프장 건설 그 목적 때문에 시유지를 파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법인이나 이런 걸 구성해서,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곤란하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KPGA한테 의뢰하니까 KPGA가 곤란하다고 했던 부분은 과장님은 그 당시에 계약이 사업당사자가 KPGA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고 이거를 KPGA한테,

○ 회계과장 문용식

맞습니다.

KPGA와 당초 시도를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KPGA한테 시도를 하다 보니까 KPGA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곤란하다고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땅을 사기가 곤란할까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곤란할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 때문에 자기가 사기가 곤란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얘기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는 것도 몰랐다 이거예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이제 보니까 그런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훈령 맡아야 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단지 협약 맺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었고 그런데 왜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사회 회의록도 보고 정관도 보고 해 보니까 가능하다 어떻게 3일만에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3일만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하고 매매계약 사이가 3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KPGM 등기가 2001년 7월 20일이에요.

그리고,

○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면 한 달 전에 의결 아까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 직계라인이 아닙니다.

회계과라는 데는 다만 시유재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협조를 하게 된 그런 부서입니다.

그걸 먼저 제가 모든걸 다 아는 것 같이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상당히 거부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면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아십시오.

아까 이양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사회에서는 KPGM 말은 한 마디가 안 나옵니다.

즉 그쪽 안화영 상무이사 얘기로는 김승학 회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익산시가 국변을 하려고 보니까 조건에 걸리니까 산림청 훈령에 걸리니까 땅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의회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의회에서 KPGA한테 판다고 재정담당관이 서민구 국장이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익산시가 이 땅을 팔려고 보니까 KPGA가 왜 어떤 이유를 들어서 못받는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면 안 되겠냐 하니까 곤란합니다 했어요.

KPGM 법인을 7월 20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3일만에 땅을 넘겨줘요.

그것도 주식투자도 KPGA에서 준 게 아니고 개인들한테 맡기는 게 힘들고 곤란하기 때문에 차용을 해서 10억 주식을 김승학 회장님이 3억4,000만원, 나머지분들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0억을 만들게 되어 가지고 땅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이 회의록도 얘기하고 정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3일인데요. 3일.

그리고,

○ 회계과장 문용식

그런데 아까 이양몽 위원님 답변말씀드리면서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렸는데 KPGA에서 KPGM이라는 것을 다음에 2002년 몇 월달에 인정을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위원님 어떻게 하시는가요?

○ 손문선 위원

지금 KPGM 당초 2002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익산시 공유재산 잡종재산 판매한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매각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뒷얘기 하는거 아닙니다.

협약서 부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매매계약서에서는 김진영 대표이사가 싸인을 했습니다.

KPGM 인감을 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2001년 7월 23일 협약서를 하나 더 맺게 됩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시장하고 골프협회장 김승학, 익산상공회의소 한용규 이렇게 맺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웅포 시유림 상에 별첨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반 지장물 처리를 익산시와 KPGM간에 향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KPGM과 땅을 다 매각을 하고 김진영 대표이사 도장까지 인감까지 찍었는데 거기상에 있는 지장물은 왜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승학 회장하고 하냐구요?

나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장님, 이거 아세요?

○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 손문선 위원

땅 매매는 KPGM 김진영 대표이사하고 하고 왜 안에 있는 지장물, 임산물이 되었든 지장물에 대해서는 한용규 회장님하고 김승학 회장님하고 했냐구요?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그 협약서 존재 자체도 저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익산시가 종을 못잡고 있어요.

뭐가 갈래인지 어떤 게 원칙인지 그냥 막 밀어부치기 식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법률적으로 하자를 범하게 되는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공유재산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 회계과장 문용식

구체적인 협약서가 있는 사실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잡종지에 있는 지장물은 과장님 관리대상재산 아닌가요?

○ 회계과장 문용식

나무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받았는데요.

나무를 받았어요. 보상을요.

매매가격 속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3필지 팔 때 그게 약 13억 정도 되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그거 팔 때 KPGM 김진영 대표이사하고 했잖아요.

지장물 값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과 관련돼서는 김승학 회장하고 협약을 했냐구요?

KPGM 김진영 대표이사하고 했어야죠.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여러 차례 되풀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 이 땅을 매각하게 된 동기는 산림청 훈령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업무주관부서의 요청이 와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기본적으로 매각대상이 누구냐 골프장 건설할 사람입니다.

골프장 건설할 사람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골프장 건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회계과 논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골프장 건설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일단은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기본 말하자면 이 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는 헌법조항 아니겠습니까?

그 헌법에 따라서 저희는 업무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사항이죠.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골프장 건설자가 누구냐구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분이.

○ 회계과장 문용식

그 협약서 내용 기본 그러니까 시유지 매매계약서에 보시면 그 협약을 모태로 한다는 그 구절이 들어있고 만약에 당신네가 5년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시에서 환매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이건,

○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약서 상이면 KPGA네요?

한국프로골프협회요?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프로골프협회에서 웅포골프장 건설하는 사업을,

○ 손문선 위원

사업을 하잖아요.

○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나서기가 뭐 하니까 별도의 어떤 단체를 쉬운 말로 해서 어떤 단체를 설립해서 추진한다 하는 것이,

○ 손문선 위원

왜 그분들이 나서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세요?

왜 그분들이 직접 나서는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KPGA가 직접 나서,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못갖추면 끝까지라도 얘기를 해서 그 협약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KPGA 조건대로 했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도 그 이유를 댔었고 왜 재정경제부 훈령을 갖다가 유추해석해서 했으면 그 근거 사업시행자가 KPGA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라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야지 그쪽에서 곤란하니까 곤란하면 사업 못할까봐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밀어붙여서 조건 갖춰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도 안 갖춘 KPGM한테 왜 팔았냐구요?

KPGA한테 끝까지 주장을 했으면 과장님이 그런 곤란을 안 겪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다 봐주고 조건 안 갖춰도 빨리 해야 하니까 봐주고 그럽니까?

안 봐주잖아요.

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 송호진 위원

지금 관련공무원 조서를 보면 여기에 협약을 남환 당시 기획담당이 했고 그 이후에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산재 담당이 했습니다.

그 당시 옥윤배 과장도 계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담당이 기안도 하거나 실무 어떤 의미에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산재 담당을 오후에 출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신영철

지금 이산재 담당 출석요구를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이산재 담당 출석요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전에만 이 회의 질의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식을 위해서 조금 이릅니다마는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송호진 위원

예.

○ 위원장 신영철

오후에 또 할 수 있는데요.

○ 송호진 위원

오후에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도 가까이 되었고 쉬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중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부한 얘기입니다마는 사업주체가 KPGA입니까, KPGM입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KPGA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KPGA가 맞죠?

지금 토지매입이 54% 정도 되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몇 % 매입한 뒤에 사업주체한테 넘겨줄 계획입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0%라는 말씀이시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100% 완료하는 시기를 대충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내년 3, 4월경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3, 4월이면 100% 완료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아까 손문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금년 5월로 또 대충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설령 재판장에 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본위원이 느낄 적에는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김승학 회장이나 아니면 안화영 상무이사 또 어저께 KPGM에 김영활 부회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문제를 삼고 소송을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소송을 할 것이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3, 4월까지라고 하면 3, 4월까지 갈지 더 갈지는 사실 모르는거 아닙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 송호진 위원

거의 원래 협약시점보다 1년 정도가 늦어지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십년 같이 산 부부도 갈라설 때는 재산도 가르고 자식도 가르고 부모 죽고 나서 재산싸움 나면 형제간에 소송 붙는 건데 이게 KPGA하고 익산시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을 볼 적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뒷감당을 과연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뒷감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배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뒷감당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하는 문제는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호진 위원

정당한 사유가 김과장이 생각하실 적에 정당한 사유지 을에서 생각할 적에 정당한 사유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재판정에 가면 재판장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 대비를 하는 게 후한을 없애는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탁병욱 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9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현직에 계시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 송호진 위원

주사로 진급은 언제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93년도에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되었구만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10년 가까이 됩니다.

○ 송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승진서열 지금 몇 순위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승진서열은 제가 인사계에 가서 봐야 되는데,

○ 송호진 위원

대충 아실 적에,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승진서열이 이 일 때문에 교육을 못갔다와 가지고 지금 승진서열이 교육점수가 없어 가지고 5, 6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기간으로 보면 충분히 승진할 때가 되셨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저보다도 경력이 많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경력 몇 년 되셨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25년 됩니다.

○ 송호진 위원

이 업무 추진하면서 김승학 회장을 공사간에 몇 번 만나셨습니까?

기억나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김승학 회장을 개별적으로 만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오다가다가 지나쳐서 만난 경우는 두어차례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업무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업무협의도 한 적이 없고,

○ 송호진 위원

단 둘이라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런 것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다가다가 만난 적은 두어차례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다가다 만나 가지고 차 한 잔도 한 적이 없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런 건 없고 오다가다 지나치다가 만난 적은 두어번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차 한 잔도 같이 나눈 적은 없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김승학 회장이 탁병욱 담당한테 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지나는 말로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지나가는 말로 열심히 해 주십사 그런 얘기 외에는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 외에 일이 잘 되면, 아니면 골프장 회원권 하나를 주겠다든지, 아니면 탁계장 혹시 골프 하냐 골프세트를 하나 줄 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우리 가문을 걸로 골프세트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을 한 적도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골프세트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채를 하나 준다는 제의를 받았는데 공무원이 골프칠 형편도 아니고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저한테 골프 좀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골프채를 하나 준다고 하길래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골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골프채를 준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김승학 회장한테 제가 제의를 받은 게 아니고 안화영 KPGM 상무이사한테 헌 골프채가 하나 있으니까 조금 배우다가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배우다가 칠 어느 정도 되면 돌려달라고,

○ 송호진 위원

지금 말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준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즉석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가 말이 잘못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이 제가,

○ 송호진 위원

어쨌든 골프채를 준다는 제의를 제의든 제의 비슷하게 받아 가지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빌려준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 송호진 위원

글쎄요.

이해관계에 있는 업자가 담당공무원한테 빌려주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 주는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하여튼 예를 들자면 결론은 제가 받은 바도 없고 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빌려주든 주든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을 한 사실이 있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다음 질의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질의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 송호진 위원

문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양몽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만3,000평 토지 매매할 적에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말하자면 시유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이죠?

○ 회계과장 문용식

이 토지의 경우는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그쪽에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에서 맡아서 매각을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송호진 위원

일반적으로 공장용지가 되었든 시유지나 시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는다거나 하는 건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 회계과장 문용식

행정재산의 경우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잡종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다만 공용의 공공청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웅포리 산 34, 67, 88번지 공유재산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작성부서는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회계과입니다.

○ 송호진 위원

아까 이양몽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장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원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 같은거 할 적에 인감 같은거 확인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법적행위나 이런거 할 적에 보면 다 인감증명이니 아니면 법인이면 법인인감 같은거 첨부를 하는데 시에서도 공유재산매매계약 같은거 할 적에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 그런거 다 첨부하고 확인하고 그러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당사자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협약관계는 KPGA하고 익산시하고 협약서 협약은 원래 남환 계장 계실 적에 한 거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거기에 찍혀있는 도장에 보면 익산시장 직인은 그때 직인이나 공유재산매매계약할 때 직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KPGM에다가 KPGA가 아니고 KPGM 김진영 대표이사하고 공유재산매매계약을 2001년 7월 23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도자는 익산시장이고 매수자가 KPGM 대표이사 김진영입니다.

입회자가 사단법인 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인데 거기에 흔히 하는 말로 막도장 2,000원짜리 있죠?

막도장 길쭉한거 김승학을 한글로 판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희미합니다마는 김승학씨의 사인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위 입회자 해서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용규, 그 동안에 남환 계장이 주관해서 한 협약서에 보면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용규 해서 도장 찍혀있는 것은 네모진 도장입니다.

익산상공회의소 회장인 한 것이고 6만3,000평 땅 팔 적에 입회인으로 찍은 한용규 회장 것은 그것도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익산상공회의소라고 이렇게 써 있고 회장이라고 있는거 보니까 같은데 도장이 둥그런 도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회인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입회인이 그러다고 보면 그러면 김승학 회장도, 김승학 이사도 입회인이기 때문에 도장을 막도장 찍으나 그렇지 않으나 상관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문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송호진 위원

이때 직접 이 도장 날인 누가 했습니까? 계약 당시에 2001년 7월 23일.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김진영 대표이사가 이날 왔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2001년 7월 23일 이 공유재산매매계약할 적에 직접 이 도장 날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담당직원이든 담당계장이든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김진영 대표이사가 왔는지 아니면 김승학씨가 왔는지 아니면 안화영 KPGM 상무이사가 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이 6만3,000평 10억이 넘는 땅을 매매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 확인 않고도 가능한 건지 또 김진영씨 KPGM 주식회사 이게 법인인감인지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오전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2001년 7월 20일에 KPGM 주식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법인등록이.

그리고 23일에 공유재산 6만3,000여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KPGM에다가요.

그래놓고 3차 협약을 7월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자면 KPGM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사전에 이때는 KPGA나 KPGM이나 익산시나 다 아무 문제가 없이 조시장께서 막 밀어붙일 때예요.

전혀 이상없이 가다가 KPGA 갖고는 안 되니까 KPGM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KPGM을 만들면서 7월 20일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웅포리 235번지는 서울세라믹땅이었죠?

맞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하여튼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것을 2001년 9월 29일 익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7월 20일 등기낼 적에는 서울세라믹하고 KPGM 아니면 KPGA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든 양해를 구했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웅포리 235에다 KPGM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거기 콘테이너박스 하나도 없죠?

아십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가 아까 아침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 송호진 위원

235번지가 3,960평 정도 되는데 서울세라믹 옛날 굴뚝 지금 남아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경영개발과장님, 아무 것도 없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익산시하고 좋게 말하면 KPGA하고 익산시하고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되었고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그렇게 유착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유착이 된 건 아니고 어떤분들하고 유착이 되었겠죠.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날 말하자면 공유재산매매계약한 날 아주 그 날 그냥 한 김에 7월 23일 협약서 해 가지고 10조를 또 인용을 했습니다.

10조를 코를 걸어가지고 10조가 무슨 조항인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무협의서 작성 필요에 따라 본 협약에 부속되는 실무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서 또한 본 협약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된 조항을 걸어가지고 웅포관광지개발사업협약서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하여 사업토지를 조기에 인수하고저 상호협약하고자 함.

1.웅포시유림 상에 위치하고 있는 제반 지장물 처리를 익산시와 KPGM(주)가 향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2, 3 쭉 이렇게 있는데 아까 손문선 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KPGM에다 땅을 팔았는데 그러면 KPGM이 별도법인인데 이걸 누구하고 했냐 하면 익산시장하고 프로골프협의회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프로골프협회 회장에서, 골프협회 이사에서 협의회장까지 나왔어요.

이때 드디어 KPGM이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익산시가 얼마나 유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익산시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했는지 요근래에 우리가 보면 이거 들춰낼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 출마할 줄 알았으면 아들들 군대 뺏겠어요?

돈 주고라도 군대를 보냈죠.

익산시가 이때 당시에 이 청문회가 생기리라,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일을 안 했겠죠.

이렇게 지금 헛점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용식 과장님 계실 적에 돈 2억원 10월 31일 지원해 줬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10월 31일 기안했죠?

○ 회계과장 문용식

기안은 저희 회계과에서,

○ 송호진 위원

10월 31일 기안해 가지고 31일 송금까지 다 했습니다. 한빛은행 KPGA 통장으로.

맞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실질적으로 송금업무만 회계과에서 한 것이지 그 발의나 기본적인 보조금 이것은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 송호진 위원

기획감사과입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예, 기획감사과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업무추진하는데 돈 2억씩 지출하고 하는데 그 날 당일 기안해 가지고 참 시장님 보면요.

제가 시의원에 당선된 지가 백몇십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장님을 한번도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뵌 적이 없고 시장님하고 뭐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서너 번 했는데 한번도 시장님하고 통화조차 한 적이 없어요.

백몇십일 될 동안에 제가 시장비서실로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서너 번을 했어요.

시장을 만나자고는 안 했지마는 시의원이 시장한테 전화할 적에는 괜히 할 일 없으니까 전화한 건 아닐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한테 전화 한번 온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10월 31일 기안해 가지고 송금까지 10월 31일 시장까지 결재 맡아서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감사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 이산재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고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 송호진 위원

10월 27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10월 27일 프로골프협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하고 와 가지고 31일 되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누가 적극적으로 여기를 도와주라든가 빨리 처리를 하라든가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날짜가 경기시작하는 날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급된 것 뿐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해 가지고 시장까지 결재 맡아서 처리를 한 거죠?

맞습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예.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매입해 가지고 100% 매입을 내년 3월 정도까지 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넘어오면 매매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과장이 계신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공기업특별회계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건 김과장께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계약은 KPGA하고만 할 거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이때 만약에, 만약입니다.

시장님이 될지 부시장님이 될지 담당국장님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KPGM하고 계약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 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그런 자에게 토지를 매매계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KPGA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KPGA 외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할 수도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KPGM에다가 그걸 넘길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현재로서는 최소한도 김호중 과장이 경영개발과장으로 계시는 한 KPGM으로 계약할 일은 없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5, 6월경엔가 환경운동쪽 사람들하고 웅포현장 한번 답사하신 적 있죠?

5월인가 6월인가 그때쯤 한번 웅포에 환경운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신 적 있죠?

○ 회계과장 문용식

알겠습니다.

무슨 질의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500억 특별회계가 뭡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그 건은 함라산 등산 도중에 우연히 만나뵈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같이 간 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웅포골프장을 건립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나 그 효과 그런 것을 시청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감에서 이렇게 홍보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송호진 위원

500억 특별회계가 무슨 돈입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공기업특별회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의회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그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승인에 따라서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용지를 매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용지매입비 관계 말씀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웅포리 235번지는 공장용지죠?

서울세라믹이 있는 땅입니다.

그것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서울세라믹에서 9월 29일 소유권이 익산시로 넘어왔는데요.

익산시로 넘어오기 전에 서울세라믹하고 KPGM하고 관계는 익산시에서 모른다손 치더라도 현재는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KPGM 주식회사 본사로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최근에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매매하고 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없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지금 내땅에다가 말자하면 익산시땅에다가 KPGM 주식회사가 거기에다 자기본사를 설립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본사를 해 놓으라고 언질을 준 그런 사항은 없으시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저희가 사용승낙을 했거나 임대차계약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걸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양해없이 한 것이고 그 주소지 문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무슨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한 것은 없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나왔을 겁니다. KPGM 주식회사가 법인등록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세무서에서는 최소한도 사업설계계획서가 나오든지 임대차계약서라도 있어야 사업증을 낼 수 있거든요.

이때는 서울세라믹이니까 가능하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내땅에다 익산시땅에다 지금 남이 본사를 세워놨어요.

그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아니면 파가라고 할 겁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은 KPGM 본사가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그쪽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나 했다든지 간판을 걸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처리가,

○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별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손해를 끼친건 없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땅에다 남이 회사를 세워놨는데 그냥 보고있을 겁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실제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못느낍니다.

○ 송호진 위원

세운 것은 없는데 지금 KPGM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35에다 본점이라고 딱 등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십시오.

파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왜 익산시 소유 땅에다가 개인 사기업에 KPGA도 아니고 KPGM이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데에서 이렇게 등기해 놔도 되는 겁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제가 알아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조치 꼭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환 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협약서 초안 맨 처음에 2000년도에 작성할 적에 초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제가 만들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KPGM 안화영 상무이사라고 아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최소한 열 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 송호진 위원

최소한 열 번 이상 만나서 업무협의를 자주 하셨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협약서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초안을 가지고 상의를 한 거죠?

○ 웅포면장 남환

아니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화영 상무이사가 만들어온 게 아니고 남환 면장께서 만든 걸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화영씨가 거짓말을 했군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법적인 효력여부를 떠나가지고 처음에 2000년 7월이죠?

2000년 7월에 처음 협약서를 작성했을 적에 6조에 김승학 회장이 회장 그만뒀을 경우를 아마 대비를 한 것 같은데 회장 그만두면 그 후임회장한테 연대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것을 그 다음에 2001년 4월 23일인가요?

○ 웅포면장 남환

4월 30일입니다.

○ 송호진 위원

4월 30일 할 적에는 그걸 왜 뺐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공문조서 보면 이산재 계장이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시죠?

○ 기획담당 이산재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2001년 4월 30일이면 이산재 계장이 이거 작성했는가요?

○ 기획담당 이산재

협약서 진행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30일자 협약내용에 대해서 2000년 11월 20일 제59회 우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로부터 각 조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질의사항 내용 중에 제4조에 있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협약당사자가 갑, 을, 병하고 입회자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 갑, 을, 병이 개인 김승학입니다.

개인 김승학을 협약당사자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떤 앞으로 추후에 김승학이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병을 협약당사자에서 프로골프협회 회장에 보증인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의회가 끝난 이후에 2000년 12월에 당시 협약내용 개정안에 대한 결재를 12월 중에 이미 결재를 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재 득한 내용에 대해서 협약내용을 개정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4월 30일 날인을 맡아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회장이 빠졌다는 얘기구만요?

○ 기획담당 이산재

예, 갑, 을, 병 당사자에서 보증인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이 김승학씨는 맞죠?

○ 기획담당 이산재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둘 두는 목적이 뭡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협약에 대한 기능을 좀더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일 걸로 판단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갑, 을간에 협약을 제대로 못지켰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손해배상이나 어떤 금전적인 부담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을이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이나 병이 필요한 거죠?

○ 기획담당 이산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호진 위원

김승학씨가 그러면 이걸 연대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걸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누가 넣었습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협약개정안 내용에 의원님들로부터 지적받았기 때문에 병을 연대보증인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김승학 회장이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에 삽니다.

51동 104호에 사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모릅니다.

○ 송호진 위원

이경숙입니다.

이경숙이 누구인지 아세요?

김승학씨 부인입니다.

분당 서현동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이 누구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경숙씨 겁니다.

포천에 4만평인가 땅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7년인가 10년간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분당 서현동에 있는 그 빌딩도 16억몇천인가 다 담보설정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김승학씨는 이걸 연대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 모르셨죠?

○ 기획담당 이산재

김승학 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재산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좋은 시절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항상 협약이나 계약을 할 적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만 생각하고 좋게 좋게 쉽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술 밥 먹어가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탁 돌아서서 얘기할 때는 이게 전부 비수가 되어가지고 가슴이 되돌아오는 겁니다.

꽂힙니다.

찔리면 다쳐요.

그러면 이것 6조에서 빼고 한 것은 이산재 계장이 주도 하에 그렇게 한 겁니까?

또 한솔종합법무인에서 공증하고 한 거냐 아니면 초안은 남환 계장이 해 놓은 것을 그 뒤에,

○ 기획담당 이산재

예, 10월 30일자 협약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남면장이 이미 결재를 다 득해 놓은 사항을,

○ 송호진 위원

뒤에 와서 한 겁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예, 내용을 조문별로 수정을 해서 협약도장날인 후에 공증까지만 제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1년 7월 23일 협약서 한 장으로 된거 있죠?

10조에 대한 것은 누가 기안했습니까?

2001년 7월 23일 웅포관광지개발사업협약서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협약하여 사업토지를 조기에 인수하고자 상호협약하고자 함 해가지고 KPGM하고 하는 건데 거기 KPGM은 쏙 빼고 프로골프협의회장, 익산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해 가지고 이때는 도장이 없었던지 23일 도장도 다 공유재산매매계약할 때는 찍었는데 이때는 싸인을 했거든요.

이건 누가 기안을 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협약서가 안이 저희과한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제가 한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누가 이거 협약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이것은 전시장님께서 이런 협약서(안)을 저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넣은 것인데 이 협약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시유림 매매를 했는데 이것은 왜 매매를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시유림을 매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만일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환매를 한다는 그런 협약의 내용입니다.

○ 송호진 위원

이 협약서에 환매사항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주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KPGA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KPGM을 만들어 가지고 웅포리 235에다 등기를 하면서 23일 바로 또 땅 매매계약하면서 넘겨주면서 23일 그날 바로 또 조시장이 과장이나 국장 안 거치고 직접 탁계장한테 지시했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 송호진 위원

바로 해 가지고 협약서 만들어 가지고 다 백데이타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은 KPGM은 싹 빼고 골프협회 회장하고 했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이건 최종적인 것은 제가 위에서 이런 안을 받았지만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시유지를 우리가 개발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팔았는데 만일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환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의 협약은 아닙니다.

○ 송호진 위원

물론 그런 의미에서 했지마는 결국은 KPGM한테 팔 일이 아니거든요.

KPGA한테 팔아야 하는데 KPGA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닌까 KPGM을 급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땅을 넘겨줄 때는 전반적으로 땅을 사서 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계약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업조건을 넣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계획상 개발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일 뿐입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10조에 실무협의서 작성 그 조항을 인용해서 이걸 했는데 실무협의서 작성에다가 이거 걸어가지고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KPGM 끼워넣을 적에.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이게 땅을 시유림을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타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든지 또,

○ 송호진 위원

환매특약으로 했으니까 그건 인정할 테니까 실무협의서 작성이라는 것은 이거 일하다 보면 서로 실무자들간에 협의하는 세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참 이거 생각해 낸 분이 제가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어떻게 이거까지 생각해 가지고 10조에 코를 걸어서 했는가 이런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하여간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남환 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국에 다녀오셨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1월 11일에서 1월 17일까지 다녀오셨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 출장목적이 뭡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때 당시 겨울철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동절기로 인해서 골프장 개장된 데가 적었고 또 하나 그쪽에 가면 조경이 아주 우리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조경문제 그리고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별장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KPGA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 송호진 위원

출장비 누가 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때 KPGA에서 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가는 사람들 선정 누가 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일차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기안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 송호진 위원

23명인가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 사람들 골고루 해당되는 사람 직급별로 이렇게 다 안배를 해 가지고 했구만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래서 1차, 2차 나누고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또 중간에 좀 뭐한 사람은 바꾼 사람도 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바꾼 사람은 왜 끝발이 밀려서 바꿨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바꿨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보직변경도 있었고 당초에는 과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를 들면 과장께서 가신다고 했다가 형편에 의해서 계장이 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 송호진 위원

출장목적이 조경이 잘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태국하고 우리하고 기후가 같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기후 저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판이하게 틀리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미션힐골프장이 산악지역에 있던가요, 평평한 지역인 평탄지역에 있던가요?

○ 웅포면장 남환

제 기억으로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지형이 해발 몇백미터 되는 데입니까, 아니면 거의 평지입니까?

○ 웅포면장 남환

거의 산악지역은 아니고 산악은 산악인데 우리같이 높은 산악지역은 아니고,

○ 송호진 위원

거의 평지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태국은 광활합니다.

저도 태국에 대해서 잘 압니다.

골프장도 가보고 잘 아는데 목적이 조경이 잘 되고 빌라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여행목적 기안한 것에 보면 골프장 운영상황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오염저감대책 파악, 골프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에요.

그 여행목적하고 실제하고 같았습니까, 틀렸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때 저는 전부터 골프장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몇 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도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골프장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직원들도 그런 기회가 골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혼자 가서 골프장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 KPGA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부여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때 기안도 주도적으로 하시고 계약도 협약서도 주도적으로 만들고 아주 실무선에서 최고로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남환 면장께서 하셨죠?

직책상 그때 기획담당이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경력 몇 년이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23년 정도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때 최소한도 만 20년이 넘었을 시점인데 여기에 공무원 외에 시의회 의원 또 언론인, 상공회의소 직원 해 가지고 32명이 갔죠?

○ 웅포면장 남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32명이 태국까지 가서 일주일간 있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생각하실 적에 얼마 정도,

○ 웅포면장 남환

100만원씩만 잡더라도 약,

○ 송호진 위원

100만원씩만 잡아도 3,000만원 들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일설에 의하면 돈 안 들고 묻어서 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30명 태국 일주일 갔다오려면 3,000만원 들겠죠?

남환 면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3,000만원 들여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태국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웅포면장 남환

어떤 업무적으로 연관이 된다든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면 또 그렇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송호진 위원

속된 표현으로 나한테 득이 되면 보낼 수 있죠?

○ 웅포면장 남환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득이 안 되면 안 보내죠?

○ 웅포면장 남환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장사꾼이 손해나면서 장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때로는 손해나지만 결국은 손해날 때는 앞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 웅포면장 남환

대체적으로 경기도쪽에는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안화영 상무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면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주민들이 지역에 골프장에 들어오면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발전이라든가 그런 마인드를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KPGA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녀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때 당시에 생각하실 적에 3,000만원 들여서 한 30명 보내면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 안 보내겠죠?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게,

○ 송호진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런데 남환 면장께서 그때 추진을 하시면서 30여명을 골라가지고 기안할 적에 양심에 거리끼는거 없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 업무추진의 한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의 한 과정인 것은 저는 인정을 하고 이걸 주도적으로 기안만 했다 뿐이지 이것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건 시장입니다.

이걸 받고 안 받고 보내고 안 보내고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계장이나 국장, 과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책임을 진다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남환 면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밝히면서 그때 당시에 기안할 적에 30명 3,000만원 들여서 보내는 것이 떳떳한 건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습니다.

좀 찝찝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 1인당 백여만원의 접대를 받고 그것도 30여명이 떼로 가는데 걸리는 것이 없었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제가 공무원 경력 물어봤잖아요.

23년 공무원의 양심으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웅포면장 남환

그쪽 업무를 같이 추진해 오면서 KPGA에서 그런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준 사항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았는데 결정을 남환 면장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기안해 가지고 결정한 것은 조한용 시장님이 결재했어요.

여기 결재서류 다 있어요.

그것을 기안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 우리가 어차피 업무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하세요.

뭘 망설여요?

○ 웅포면장 남환

업무추진의 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시겠어요?

○ 웅포면장 남환

저희가 해외, 저도 해외교류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해외교류가 이루어질 때 꼭 그 돈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지원해서 간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저도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저도 좀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말하자면 원래 그 여행 취지에 맞게끔 효과가 있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이 골프장을 안 가본 사람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골프장을 견학하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호진 위원

팔봉골프장 아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 몇□나 떨어져 있습니까?

태국가는데는 100만원 들죠?

거기 가는데는 차로 가면 기름값 천원이면 가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팔봉골프장 둘러보셨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저도 둘러보지는 못하고 첫 번째 오픈골프대회할 때,

○ 송호진 위원

돈 2억 줬을 때나 가봤지 그 전에는 가본 적 없으시죠?

○ 웅포면장 남환

없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골프장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나 골프장을 알기 위해서는 팔봉만 가도 잘 알 수 있는 것을 1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어렵게 태국까지 갔습니다.

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태국가서 저녁에는 주로 뭐 하셨습니까?

저녁에는 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 웅포면장 남환

저녁에는 거의 개인행동을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때 32명이 나눠서 열몇명씩 갔는데 열몇명이 각자 개별적으로 행동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랬습니다.

○ 송호진 위원

끼리끼리 두어서너명이 어울려서?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랬습니다.

○ 웅포면장 남환

이철희씨라고 아십니까, 모릅니까?

○ 웅포면장 남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태국 한인골프협회장 만난 적이 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신 적 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갔습니다.

○ 송호진 위원

룸싸롱 가본 적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하십시오.

○ 웅포면장 남환

저는 룸싸롱을 안 갔습니다.

○ 송호진 위원

간 사람들도 있죠?

누구누구가 갔는가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않는건 긍정으로 봐도 좋습니까?

양심적으로 하십시오.

공무원이 최소한도의 양심이나 자존심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안마해 보셨습니까? 태국가서.

○ 웅포면장 남환

예,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다들 했습니까, 대부분이 했습니까, 일부만 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건 대부분이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 이상은 각자 판단하도록 맡기고 이 사업계획서 검토하셨습니까?

이 협약도 하고 KPGA하고 이 사업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나 자금조달계획서나 이런 것도 보셨죠?

○ 웅포면장 남환

예, 봤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물론 남환 그때 당시 기획담당께서 경영인도 아니고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20년 이상 공무원을 한 그런 경력이나 관록으로 볼 적에 사업계획서나 자금조달계획서를 봤을 적에 그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조금 퀘션마크가 붙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저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송호진 위원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골프장 회원권을 지금 몇 매나 분양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저희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거의 시장님을 통해서 그분들 제가 소개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현지 안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골프장이 회원권을 팔 수 있는 거리는 골프장이 있는 지역에서 한시간반 거리에 있는 사람이 회원권을 사게 된답니다.

그래야 경제성이 있고 그분들도 회원권을 사게 되고 그런데 우리 익산지역은 우리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로 한시간반 거리 내에 있는 사람이 골프를 현재 치고 있고 회원권을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저희지역에 와서 검토했던 데는 검토만 계속 하고 있었고 KPGA에서 저희 지역에 올 때는 KPGA 전용구장이었습니다.

전용구장이었지 그분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남겨 가지고 어떤 저희가 말하는 장사하는 그런 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 송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이 골프장 추진할 적에 또 KPGA에서 주장한 게 뭐냐하면 KPGA에 전용골프장을 만들면 세계대회도 1년에 여덟 번 정도 열어 가지고 익산을 세계적인 골프의 메카로 만든다 또 KPGA에서 해야만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프로테스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놓으면 웅포가 발칵 뒤집어진다 여기에서 프로테스트하려면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몇 달씩 와서 먹고자고 하니까 호텔이나 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웅포나 함라 주변사람들 원룸도 하고 하숙도 치고 좋아진다 이런 주장들을 했죠?

○ 웅포면장 남환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팔봉컨트리클럽 생겨 가지고 팔봉이나 익산부근이 발칵 뒤집혔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저희는 프로골프협회에서 익산으로 이 장소를 결정할 때 여기는 프노인들을 위한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는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빌리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회원제 골프장은 특히 회원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대회 저희가 오픈대회도 팔봉골프장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팔봉골프장에서도 저희가 첫 번째 오픈대회를 할 때 골프장 전무님하고 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안 빌려줄려고 상당히 난감한 제스쳐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골프장은 프노인을 위한 골프장이기떄문에 이 사람들은 수익하고는 저는 별로 상관이 없고 프로골프협회에서 프로골프인을 양성하는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골퍼가 되기 위해서 또한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기가 전문연수원이라든가 테스팅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를 온다고 하니까 그걸 저는 100% 믿은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골프장 만드는데 지금 대충 1,4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죠?

○ 웅포면장 남환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에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홀당 20억 정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KPGA에서는 수익에 상관없이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서 프로골퍼들을 위한 골프장을 만들기 때문에 설령 적자가 나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 웅포면장 남환

적자의 개념이 아니고,

○ 송호진 위원

적자의 개념은 아니라도 최소한도 흑자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프로골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중점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 공공자금 346억900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후 조성사업자를 유치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KPGA 부채, 자산 다 해 가지고 57억입니다.

빚까지 다 해서 57억이에요.

그런 KPGA가 이 천억대의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돈이 없어 가지고 33기 대차대조표에 보면 19억7,200만원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금이 뭔가 아시죠?

○ 웅포면장 남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것 갖다가 그 사람들이 뭐한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릅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 뒤에 일어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2001년 7월 23일 공유재산매매계약한 웅포리 산 34, 67, 88번지 이거 12억6,300만원에 19억7,200만원 갖다가 이거 샀어요.

사고 나머지 갖다가 전세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전도금 갖다가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 사고 전세금 했으면 그것 갖다가 KPGA에 다 입금이 되어야 자산으로 잡히든지 어디 뭡니까?

자산으로 잡히고 또 어디 사무실 임대했으면 임대료로 임대보증금으로 잡혀있어야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9억7,200만원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땅 사고 그것 갖다가 KPGM은 차입금으로 잡아놓고 KPGA에다가는 19억7,200만원 지금 붕 떠있어요.

붕 떠있으면 19억7,200만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전도해 간 사람 주머니에 있든지 해야 하는데 이 돈은 다 써버렸는데 정산도 안 되어 있어요.

KPGA에 정체를 아셨습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 사업능력이 있고 자금조달능력이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열정은 좋아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요?

KPGA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KPGA에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KPGA에서 해야만 웅포골프장이 성공하고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익산 웅포가 세계적인 골프의 메카가 된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했죠?

여론조사 담당 누가 하셨습니까?

남면장님 관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저희는 안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여론조사한 건 보셨죠?

○ 웅포면장 남환

직접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여론조사인지 뭔지 참 제가 창피해서 여기에서 차마 읽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여론도 왜곡조작을 해 가지고 여론몰이해서 KPGA에서 하는 걸로 해 놓고 KPGA가 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 승인만 맡으면 되는데 그 알량한 승인을 맡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맡을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어저께 KPGM 부회장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승인을 맡을 계획이 없대요.

몇 번을 다짐을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면장님.

모르죠?

○ 웅포면장 남환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열정과 소신만 가지고 KPGA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남환 면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아무 것도 없는 김승학 회장이 KPGA에서 19억7,200만원 빌려서 땅 사고 뭐 사고 사무실 얻고 그렇게 해 놓고 KPGA에서 하는 걸로 해 놓고 지금 김승학 회장 개인이 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PGA에서 장관 승인을 안 맡는 거예요.

KPGA에서 장관 승인 맡으면 KPGA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안 맡고 빼돌려서 KPGM을 만들어놓고 그 돈도 말하자면 KPGA에서 다 빌려갔어요. 정산도 않고.

그러면 그게 말하자면 회원권 어저께 김영활 KPGM 부회장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1억5,000만원씩 받는다는데 1억5,000만원씩 10장 팔면 15억이고 20장 팔면 30억이에요.

열몇장 팔아가지고 19억7,200만원 갚으면 KPGM 주주들 것 됩니다.

KPGM 대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승학씨예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도 KPGA의 선량을 믿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때 당시에 저희가 KPGA라는데가 저희가 볼 때는 완전이익단체는 아니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공성을 띤 단체였고 또 우리나라 골프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단계가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골프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그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안면도에서 롯데측하고 같이 추진을 했던 걸로 압니다.

안상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롯데측하고 KPGA측하고 롯데측에서는 상업적인 논리로만 가고 KPGA측은 아무래도 공공성을 더 띠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로 마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못하고 그때 당시 목표는 2003년도 10월에 월드컵대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익산시를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세계대회 한번 유치하는데 경비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약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한 40억내지 50억 든다고 알고 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여덟 번 할려면 40억씩 잡으면 얼마입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건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 40억이고,

○ 송호진 위원

세계대회할 때 40억인데 세계대회를 지금 계획서에 보면 여덟 번 한다고 그랬어요.

○ 웅포면장 남환

여기에서 프로골프대회를 여덟 번 한다는 얘기죠.

○ 송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오타가 났는가 보구만요.

○ 웅포면장 남환

이것은 자격증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헛돌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이거 추진하면서 조한용 시장님한테 지시를 직접 많이 받으셨죠?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골프장사업 추진 잘 되면 빨리 승진시켜준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진급이 1년 정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남환 면장님 고향이 웅포가 아니죠?

○ 웅포면장 남환

망성입니다.

○ 송호진 위원

원래는 망성면장으로 가기를 원했죠?

○ 웅포면장 남환

망성면장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왜 웅포면장으로 조시장이 발령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 문제는 제가 그 마을간담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회가 아무래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장님이 저를 거기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입안하고 기획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니가 마무리 지어라 땅 사는데도 잘 협조하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원만하게, 좋은 뜻입니다.

저는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라고 웅포면장으로 보냈죠?

○ 웅포면장 남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지금 추진 잘 하고 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제가 면장으로 부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하는 일은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우리 행정입장에서 보면 설득 좀 잘 하고 또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것도 개발을 해 보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직접 저하고 마찰은 없고 제가 특히 저희 지역에는 오류동 마을이 부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그 부락 주민들이 저희가 행정에서 얘기하는 반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두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오류동 대표들하고 같이 와서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남환 면장께서 김승학 회장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안화영 상무이사는 수십차례 만났고,

○ 웅포면장 남환

안화영 상무는 업무협의차 항시 만날 수밖에는 없었고 김승학 회장은 시장님실에서, 시장님실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만난 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 송호진 위원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혹시 유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오전에 어떤 계장님은 유혹을 받았는데 뿌리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남계장님은 그런 유혹이나 어떤 제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십시오.

○ 웅포면장 남환

제의받은 적은 없고 제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마육성목장을 추진할 때도 나름대로 그쪽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그런 일 때문에 타 기관으로 가서 제 자신의 입지가 나아진다기보다는 현직에 있는 것이 저는 제 입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관련된 업무추진하는 공무원들이 KPGA한테 꼼짝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입니까?

제대로 말하자면 소신껏 얘기도 못하고 추스리지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것은,

○ 송호진 위원

잘 모르는 내용입니까?

○ 웅포면장 남환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일대일의 개념에서 서로 업무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어려우면 같이 숙의하면서 상의해 가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KPGA한테 절대,

○ 송호진 위원

발목 잡힌거 없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발목 잡히기보다는 일대일의 개념에서 서로 협약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무슨 저자세로 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당당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골프장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익산시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저하고 안상무하고 이 협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협약서는 우리가 하자는 뜻만 여기에다 관철시켜놓은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수천, 수백가지 난관이 닥치는데 이런 문제는 두 기관이, 두 당사자가 서로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발생되는 문제점은 서로 항상 회의를 가져가지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고생은 앞으로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된다 이 일이 다 될 때까지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다짐 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협약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두고 그때그때 서로 상의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제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때그때 고쳐나가야죠.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 5월로 기한이 넘어 가지고 토지매입도 다 마무리 지어서 넘겨줘야 하는데 못넘겨주고 지금 경영개발과장님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이나 그런 정도 돼야 넘겨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약보다 10개월내지 1년 정도가 늦어지는 이런거 고쳐야 됩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말만 하면 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 웅포면장 남환

제가 2000년 12월 23일부터 면으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경력 23년 경력의 공무원이죠?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 23년 경력 공무원의 감각으로 1년씩이나 계약보다 늦어졌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고쳐야 되는 건지 그 소견을 묻는 겁니다.

○ 웅포면장 남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에 직접 그 뒤에 계속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 송호진 위원

개인 소견을 묻는다니까요.

○ 웅포면장 남환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인가는 당사자간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병모 위원

금방 동료위원들이 오전부터 열의를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짚어주시니까 저도 간단한거 하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협약서 2001년 4월 30일 협약할 때 그 자리에 혹시 계셨던 분 현재 일곱 분 중에서,

○ 기획담당 이산재

접니다.

○ 최병모 위원

그때는 4월 30일은 협약서할 때 여기에서 보면 사단법인 해 가지고 김승학씨가 도장도 단단히 2개를 준비해 왔네요?

그렇죠?

○ 기획담당 이산재

예, 하나는 프로골프협회 회장의 직인이고 하나는 김승학 개인의 인감도장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때 협약서할 때 아주 이분이 단단히 준비를 해 오셨고 그리고 4월 30일 이후에 7월 23일까지 우리 김승학 회장이 익산 방문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 기획담당 이산재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저희가 김승학 회장이 왔다고 해서 누가 수행을 하거나 안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억에는 없지만 두세차례는 될 것 같습니다.

○ 최병모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협약서 끝에 7월 23일 보면 이런 문제점이 앞에서 10조에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7월 23일 또 10조 문제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더 보충한 문건이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7월 23일자는 제가 담당입니다.

아까도 말씀올렸다시피 시유지를 개발을 위해서 매각을 했는데,

○ 최병모 위원

알았어요. 다 들었으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환매를 한다는 그런 주요내용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와 가지고 실무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7월 23일 협약서를 다시 거기에다 보충을 했다는 얘기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아까도 말씀을 재차 드리지마는 시유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 최병모 위원

나는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유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7월 23일 이 협약서 맺을 때 우리 계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가요?

그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고 협약의 내용만 제가 안을 결정을 해서,

○ 최병모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은 협약서 내용만 해 가지고 7월 23일 어느 분한테 주셨다는 얘기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시장님 결재실에 넣어드렸습니다.

○ 최병모 위원

시장님 결재실에 하면 그냥 협의서를 갖다가, 그 자리에 일곱 분은 안 계셨습니까? 협약서할 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습니다.

말씀을 방금 드린대로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실에 넣어드렸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날로 기억은 않고 그 전에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 최병모 위원

이 협약서가 이 문제가 4월 그때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보충해서 시장님한테 올려드렸다는 얘기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시유림을 개발목적상 우선 매각을 해야 되니까 매각하고 난 뒤에 이것을 앞으로 일을 못할 때는 아니 시유림에 이런 개발사업 목적대로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될 때는 환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하자 그런 뜻에서 되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언제 정도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협약서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

○ 최병모 위원

문제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을 떠나서 이 협약서를 언제 정도 작성하게 되었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이 협약서는 저희가 지금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 최병모 위원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5, 6일 전에 제가 받아 가지고 그 간에 검토를 해서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7월 23일 이전이니까 그러면 7월 18일 정도에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초안을 받아 가지고 제가 검토해서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랬을 때 김승학씨라는 분한테 그 날 협약서를 한다고 7월 23일 이거 한 겁니까?

하자고 협약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러니까 저는 넣어드린 것 뿐이고 제가 그 협약한 내용은 싸인하고 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제가 묻자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앞에는 이 협약서를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대단한 사업인데 단단히 준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이 뒤에 문구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들은 다른 쪽으로 보셨는데 나는 봤을 때 이분이 단단히 협약서 서로간에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 제가 봤을 때는 식사자리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이거 싸인한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못본 것은 못봤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자꾸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거 봤지 않느냐,

○ 최병모 위원

아니 봤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말씀하니까 참 곤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초안을 받아가지고,

○ 최병모 위원

탁계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모르고 협약서만 작성해서 줬고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나 일곱 분 중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싸인했는지 누가 어디에서 했는지도 모릅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경영개발과장 해 가지고 싸인이 되어 있는데요.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보충협약이라고 지금 탁담당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내용을 여기에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 최병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7월 23일 이 협약서를 싸인할 때 조시장님하고 김승학씨하고 한회장하고 세 사람만 있을 때 이 싸인이 된 것인가,

○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는,

○ 최병모 위원

협약서가 대단한 문제인데 이거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계약이 상당히 협의하는데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이 문제는 나중에 결재라인 직인으로 봤을 때는 이건 나중에 결재라인은 충분히 찍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장님실에 넣어드렸던 것은 그때 당시에 회동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어집니다.

○ 최병모 위원

회동했을 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구요.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판단만 탁계장님은 하시고 그 자리에는 없었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 최병모 위원

그런데 이런 결재 협의서 같은거 이런 대단히 중요한 문건을 협의서를 체결하는데 거기에 실무선이라든가 아무도 배석을 안 했다는건 이해가 안 가고 조시장님실에서 예를 들어서 조한용 시장이 여기에다 싸인하면 이 두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도장을 안 가지고 왔건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직인도 없다는건 이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어디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급히 예를 들어서 직원 누구를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합시다 해 가지고 싸인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이 저는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죠.

경영개발과장이 그때 여기 뒤에 싸인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이거 누가 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경영개발과장 용지담당이 우리 지금 탁계장이 한 겁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아니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안을 갖다가 넣어드리고 협약서가 다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가져다가 결재를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받으면서 관련 같이 일하는 부서가 경영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협조차원에서 제 글씨로 적어서 가서 협의사항을 받은 사항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경영개발과장 그쪽에서 않고 그쪽에서 이 초안을 해서......

그러면 이 초안은 이때 싸인해 가지고 나온걸 받았을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죠.

○ 최병모 위원

계장님이 넣어주고 며칠 있다가 받은 겁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한 2, 3일 있다가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 최병모 위원

23일 한 5일 전에 갖다가 넣고 그러니까 23일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2, 3일 있다가,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결재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넘겨받았습니다.

○ 최병모 위원

넘겨받고 지금 우리 탁계장이 싸인을 같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싸인을 받고 그 후에 그 결재라인은 혹시 그때 있었습니까? 받았을 때 결재라인 위에 것 직인.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최병모 위원

싸인을 여기에서 보면 과장 예를 들어서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는 도장이 지금 저도 여기에 직인이 잘 안 찍혀 가지고 그러는데 되었을 것인데 그때 싸인을 거기에다 경영개발과장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탁계장님이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했을 때 그 위에 결재라인 혹시 있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고무인을 찍어 가지고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다시 가서 받은 사항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2, 3일 있다가?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건네받아가지고요.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이 협약서가 어떻게 보면 시차원에서는 간단하게 그 시절에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건에,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이 협약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 최병모 위원

나는 내용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저도 말씀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내용은 이미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봤고 콜콜한거 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같이 가서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의문이고 예를 들어서 조시장님하고 김승학씨하고 한회장하고 셋이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할 수도 있고 셋이 이건 뭐 그런다고 조시장실에서 했으면 하다못해 직인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경영개발과장 해 가지고 싸인하면서도 탁계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싸인하고 결재라인도 지금 이게 모든 게 했다면 너무나 탁계장님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아까 말한대로 2, 3일 있다가 협약서를 다시 되돌려받아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일곱 분이 다 안 계시다고 하니까 일곱 분 중에서 그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렇다고 하니까 내일 또 국장님들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또 한번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 손문선 위원

아까 최병모 위원이 지적해 준 싸인이 기존싸인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승자가.

그건 나중에 다시한번, 필체가 좀 틀린 것 같구요.

탁계장님, 그때 김승학 회장 와서 싸인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손문선 위원

7월 23일 모르시는가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제가 결재라인을 넣어드리고 싸인이 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 손문선 위원

필체가 틀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것도 따져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01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정확히 훈령제목이 뭡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 손문선 위원

여기에 공공목적에 매각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매각기준인가요?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게 조항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여기에요?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조항 자체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조1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써 있는가요?

아니면 매각방식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수의’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유추해석하지 마시고 문구로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요?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조항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 사업자한테 매각한다는 얘기가 내내 사업자 외에는 배제를 한 그런 문구로 해석을 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한테는 그러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 손문선 위원

수의계약이다라는 거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겠네요?

답변을 자주 회피하니까 더 이상 안 듣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태국 견학은 다섯 분이 갔다오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오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갔다오셨는데 기획하신 분 우리 남환 면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국 연수는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PGA에서 태국 연수를 가자고 공문이 왔어요?

○ 웅포면장 남환

그때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떤 상태로 온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구두상으로 와 가지고,

○ 손문선 위원

누가 얘기한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안화영 상무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KPGA에서 돈을 대겠다라는 것도 들으셨어요?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조건 하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온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KPGA에서 돈을 줬다구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김승학 회장 개인이 냈다는데요?

○ 웅포면장 남환

그때의 개념은 KPGA의 개념이었지,

○ 손문선 위원

아니 자기 개인돈 냈대요.

○ 웅포면장 남환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KPGA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 손문선 위원

그러면 KPGA 이사들은 익산시 공무원 23명을 비롯해서 30명이 넘는 분들을 태국 연수를 시켜준 것도 혹시 결의를 했다거나 회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모르겠구만요?

○ 웅포면장 남환

그런 것 잘 모릅니다.

○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김승학 회장님이 자기 개인돈 냈다고 그러니까요.

KPGA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갔다고 하니까요.

○ 웅포면장 남환

저는 오늘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거는 KPGA가 돈을 지출을 해서 연수를 시킨 것도 문제가 있지만 김승학 회장 개인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30명이 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프로골프협회 동계캠프가 태국에서 있었던거 알고 계세요?

○ 웅포면장 남환

예,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현장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손문선 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때 동계캠프 및 익산시에서 오신 손님들 맞이했던 사람들, 가이드했던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업무상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 웅포면장 남환

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 실제 실무 일하고 가이드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데요.

녹취해 가지고 싹 공개를 해 버릴까요?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가이드까지 하고 다 이거를 갖다가 했던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까지 여기에서 이철희 회장은 아까 나왔으니까요. 한인골프회장.

그분들이 그날 태국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녹취해 가지고 공개해도 되겠냐구요? 업무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상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웅포면장 남환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협약서를 맺었던 사업당사자가 KPGA이고 또 하나는 김승학 회장이 개인돈을 냈다고 그러고 여기에 30명이 대거 웅포관광지개발사업 현장견학으로 태국을 갔고 여기에 무슨 태국 가서 국변할 일도 없는 것이고 농지전용할 일도 없는 것이고 산림 볼 일도 없는 것이고 지형도 틀리고 전혀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태국으로 갔는데 이거는 김승학 회장 말대로 익산시에 있는 해당공무원들이 골프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없기 때문에 골프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려고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일 좀 잘 하라고 해외연수 견학을 시켜준건지 우리 면장님께서는 업무상 차원에서 그것을 배우려고 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태국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녹취해서 다 공개를 하겠다구요.

○ 송호진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 손문선 위원

저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말 업무상 가려고 했다면 익산시에 여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비를 분명히 받아서 갔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공식절차와 비용부분에 대해서 시 출연에 의해서 갔어야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굳이 태국을 가지 않아도 국내에 골프장이 1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 지형이 익산시하고 비슷한 곳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전조사나 실제 전수조사 하나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까 저쪽 팔봉골프장도 안 가봤다고 하는데 태국을 왜 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관광성으로밖에 볼 수 없지 뭐 특별한 이유로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 송호진 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입니다.

남환 면장님, 태국 가는거 안화영 상무이사하고 구두로 했다고 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공문 받고 한 것 없죠?

아까 없다고 분명히 없다고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처음에 구두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 송호진 위원

자꾸 말을 바꾸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속기록 확인하면 나오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제가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수씨 잠깐 와 보세요.

이거 남환 면장님한테 주사 기획 남환 맞는가 아닌가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남환이라고 싸인한 게 맞는가 아닌가만 확인하고 가져오세요.

남환 면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 뒤에 해외계획은 제 싸인이 맞고 그 앞에 있는 것은,

○ 송호진 위원

이산재 계장 것이고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이산재 계장이 2001년 1월 1일 기획담당으로 갔어요.

맞죠?

○ 기획담당 이산재

예, 맞습니다.

○ 송호진 위원

1월 1일 남환 계장은 웅포면장으로 가셨죠?

○ 웅포면장 남환

전년도 12월 23일자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은 기획담당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남환 면장이 추진을 하다가 이산재 계장이 바톤을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1월 3일경에 기안한 것은 이산재 계장이 했고 그 이전에 한 것은 남환 당시 계획담당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발뺌하고 위증하시고 그러면 됩니까?

처음부터 기억이 확실히 안 난다든가 그런 것 같다든가 한 게 아니라 자신있게 얘기해 놓고 다그치니까 그때는 2년 되어 가지고 젊은 양반이 2년 전 이 중대한 사항을 오락가락 하면 돼요?

○ 웅포면장 남환

제가 처음에 구두상으로 말이 그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계획서는 결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공무 출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문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그 뒤에 공문이 왔습니다.

○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속기사, 아까 남환 면장이 증언한거 지금 읽어주실 수 있죠? 손문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

힘들어요?

○ 속기사 이현애

예, 시간이 소요됩니다.

○ 송호진 위원

녹음한거 있습니까? 지금.

○ 웅포면장 남환

아까 제가 구두로 요청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송호진 위원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여기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구두로 요청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해 놓고 발뺌하고 우리 치사하게 이러지 말자구요.

○ 웅포면장 남환

좋습니다.

○ 송호진 위원

떳떳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빌건 빌어야지 얼렁뚱땅 하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얼렁뚱땅하게 안 넘어갑니다.

지금 손문선 의원 아까 얘기한 녹취록 공개한다고 했죠.

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저녁에 무엇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거 확인 안 한 줄 아십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태국 출장 현지출장 가서 다 그거 확인할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입수는 다 했어요.

그렇게 엉성하게 보지 마세요.

진짜 이러면 화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병모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과장님, 아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손문선 위원이 필체가 이상하다 해 가지고 다시한번 제가 정확히 봤는데 공유재산매매계약서할 때 김승학씨가 왔습니까?

와서 이거 한 겁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도장찍을 당시에는 입회를 안 했거든요.

○ 최병모 위원

7월 23일?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최병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않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계약서.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지금 실제 실무자하고 의견을 좀 나눠봐야 확실한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 계약서를 공유재산매매계약서 7월 23일 했을 때 이걸 갖다가 계약서류 갖다가 도장찍은 사람,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킵시다.

○ 위원장 신영철

오늘 출석시키자구요?

○ 손문선 위원

내일 시키세요.

○ 최병모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손위원 나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설마 그럴 리야 했는데,

○ 손영환 위원

오늘은 질의할 것 질의하고 그건 나중에 해 가면서,

○ 최병모 위원

그러면 내일 문과장님이나 여기 실무진들이 참석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영철

불러서 잠깐 할 수 있죠. 시간 내서.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 할게요.

그냥 합시다.

잠깐 내가 할게요.

여기 보면 7월 23일 김승학씨가 와서 도장을 매매계약서 지금 실무담당인 모양이구만요.

직접 와 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23일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매매계약서이기 때문에 김승학씨가 직접 오기는 온 것 같고 그리고 이 협약서는 여기 보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익산시장, 프로골프협회 이 이름은 세 사람 다 본인들 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이 내가 보니까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거기에 앉으신 과장님한테 지금 탓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가만히 나는 무심결에 그거 설마 그럴 리야 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조한용할 때도 ‘용’자를 보면 조한용 시장은 그 앞에를 보면 ‘용’자를 반듯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 송호진 위원

조시장 글씨는 덜덜 떨어가지고 누가 봐도 다 알아요.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이 글씨가 내가 보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내가 나중에 내일 국장님한테 아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매매계약서할 때는 오기는 왔고 매매계약서는 이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협약서는 임의대로 그 사람한테 양해를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라든가 자, 보세요.

자, 그 문제는 이따 나중에 보시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협약서는 그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실무선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필체를 저는 지금 그 정도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할 리야 만무하고 아까 나는 손문선 위원이 지적을 하기 전까지 설마 그랬는데 혹시 그 부분은 내일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정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 질의 되도록 설명조의 질의보다는 명확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간단명료하게 진실껏 진솔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병모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했을 때 매매계약서 물어봤을 때 김승학씨가 23일 안 내려오셨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안 내려왔습니다.

결정적인 말씀보다는 계약체결 당시에 그 분이 없었습니다.

○ 최병모 위원

23일 안 내려오고 도장만 실무자들이라든가 누가 와 가지고 그날 서울에서 익산에 내려오지 않고 실무자가 계약서에다가는 도장을 2개를 찍었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최병모 위원

그랬을 때 그 협약서에는 23일 똑같은 당일입니다.

당일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했을 때 지금 본인의 익산시장 조한용, 그 다음에 협약서 내용에 김승학씨, 한회장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김승학씨가 쓴 친필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본인이 안 왔으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협약서 자체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 협약내용 자체가.

○ 최병모 위원

우리 탁계장님, 23일 이 공문을 2, 3일 있다가 받았는데 23일 김승학씨가 오지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날 23일 했다는건 조금 무리겠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23일이라고 쳐서 드렸는데,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하고 23일, 21일 그런 날짜를 추측하지 말고 이 공문서라는 것이 23일로 뚜렷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매매계약서 했을 때는 오지 않았고 그 관계자가 와 가지고 도장만 두 번 찍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협약서 역시 마찬가지로 김승학씨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탁계장님이 아까 경영개발과장도 싸인하셨다고 했고 이 세 사람도 역시 그러면 탁계장님이 하신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친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뒤를 보니까,

○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3일 여기에 지금 왔다는 얘기인데 23일에 왔는데 이 계약서 엄연히 지금 계약하는데 안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이기 때문에 7월 23일인데 기억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지금 한쪽에서는 엄연히 안 왔다고 지금 실무 어느 회계과 담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날 김승학씨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탁계장은 자꾸 이것이 지금 친필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날 협약서를 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그 날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싸인만은 제가 그 전에 4월 30일이랄지 이런 필체를 보면 친필일 것이다, 친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 최병모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까 제가 초반에 지적했듯이 이게 시장실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추측컨데 다른 데서 같이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시장님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김승학씨하고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 협약서를 그때 급히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건 지금 우리 탁계장님이 친필이라고 하시니까 친필감정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23일 그 날만은 안 했다는거 아시겠죠?

그건 인정하겠죠?

책임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23일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보고 안 보고 했어야 인정을 하든 않든 하죠.

위원님이 그것은 위원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현지에서 봤다든지 그러면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 최병모 위원

그 부분까지만 답변하시라구요.

자꾸 탁계장님이 23일 본인의 싸인이라고 한다고 자꾸 우기니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만 하세요.

잘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굳이 자꾸 양쪽이 틀린데 한쪽에서는 안 왔다고 엄연히 얘기를 하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필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 최병모 위원

개인적인 생각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요.

탁계장님, 지금 개인적인 얘기까지 물어본 게 아니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모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 손문선 위원

앞에 것이 위조되었는지 7월 23일 것이 위조되었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어쨌든 이게 위조가 드러나면 굉장히 큰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는 다 알고들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남환 면장님,

지금 이 사업을 골프장 관련된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백제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이 변경 고시된 때부터,

○ 손문선 위원

‘98년도요?

백제문화권종합개발 변경계획이 ‘98년도에 되었구만요.

○ 웅포면장 남환

‘99년도 1월경요.

○ 손문선 위원

‘99년도 1월부터 웅포관광지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 유치전에 뛰어들게 된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유치전에 뛰어들 때 현장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웅포권역에 있는 관광지 권역에 대해서 종중땅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개인땅이 얼마만큼 있고 묘지는 어느 정도 있는가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런 파악은 안 했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렇게 종중문제나 묘지문제가 걸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겠네요?

○ 웅포면장 남환

그때 당시에는 백제문화권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런 계획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시장님도 어떤 좌석에서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지역에 웅포관광지가 이렇게 골프장을 중심으로 있는데 당신들 의향이 있느냐 해 가지고 대여섯 분이 시장님을 통해서 그분들 소개받아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오시면 대화도 하고 현지 안내도 하고 그랬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묘지가 1,700기, 2,000기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경영개발과장님 이 묘지가 안에 있는 게 1,700기입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걸로는 1,776기로 조사되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1,776기가 있는데 종중땅이 28만평 있죠? 거기에.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 정도 이렇게 땅이 처음에는 100만평이 넘었다가 74만평으로 줄어들고 그런 과정이 저는 권역이 변경되고 바뀌면서 그랬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토지에 대한 분포도나 아니면 묘지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쯤 1,700기가 넘는다라는거 하고 종중땅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까? 남환 면장님.

○ 웅포면장 남환

저는 이것이 협약이 이루어진 후에 경영개발과에서 이 토지매입 업무를 전담해 가지고 직원들이 조사한 뒤에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협약 이루어지기 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 웅포면장 남환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저는 앞으로 행정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없이 이게 결정짓고 협약하다 보니까 반대대책위에 있는 분들도 거의 사전협의나 논의없이 밀어붙였다는 얘기도 타당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종중땅이 얼마나 되고 묘지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전수를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협약을 맺어버렸고 사업착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건 굉장히 행정의 큰 실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롯데도 여기에 손을 내밀었고 일진도 손을 내밀었다고 조한용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실인가요?

○ 웅포면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KPGA가 익산에 웅포관광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협약서 쓰기 전에,

○ 웅포면장 남환

2000년 9월 19일 KPGA 회장님이 여기를 오신다는 얘기를 어제 증인으로 나오셨던 김영활 KPGM 부회장인가요?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KPGA 회장, 한용규 회장, 김영활씨하고 저희 국장, 과장, 시장님이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 손문선 위원

KPGA가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을 하겠다라고 9월 전부터 활동했다라고 하는건 알고 계세요?

○ 웅포면장 남환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연락받은 그날부터,

○ 손문선 위원

김승학 회장 얘기로는 김영활씨를 알았는데 김영활씨가 사전에 한용규 회장하고 김승학 회장하고 안면도를 가려고 한 것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웅포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가 웅포로 가자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김승학 회장이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에 내가 발언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웅포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한용 시장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 웅포면장 남환

전에 이루어진 단계는 저는 잘 모르고 대둔산골프장에서 골프대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그 세 분 김영활 사장, KPGA 회장, 한용규 회장님 그 세 분이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서 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에서도 지금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익산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시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0년 9월 19일 오신다는 약속이 제 기억은 시장님을 통해서 들었던가 김영활 사장을 통해서 들었던가 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 날 시장님실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 손문선 위원

9월 19일요?

○ 웅포면장 남환

예.

○ 손문선 위원

9월달에 가협약을 했죠? 그래가지고요.

○ 웅포면장 남환

9월 28일 가협약을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나는건데요.

9월 19일 세 분이서 조한용 시장을 만나 가지고 9월 28일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9일만에 이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협약서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9일만에 이 엄청난 1,400억짜리라고 하는 대형공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전에 이사회를 열 시간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익산시에 관계없이 이미 3인이 웅포골프장개발사업을 하려고 사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조한용 시장님을 한참 뒤에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웅포면장 남환

그 내용은 제가,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익산시가 파트너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부류에서 이미 이 부분들이 짜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 부분에 대해서 KPGA나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9일만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익산시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송호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KPGA가 2001년 33기 결산자료 대차대조표를 보면 57억입니다. 부채하고 자본 합쳐 가지고.

현재 SMG코리아 즉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 SMG코리아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SMG코리아가 KPGA의 임대보증금 및 통장을 가압류한 상태예요.

그래서 KPGA는 현재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실제 이런 사업을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KPGA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 3,000명이 매달 2만5,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하나의 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아니라 일명 제가 요즘 와서 골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티칭프로, 세미프로 그 다음에 투워프로들 3,000명이 2만5,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가 KPG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도 KPGA가 어떻게 사업수행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의문을 제시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9월 19일 김승학 회장을 방문을 어쨌든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28일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건 너무 급히 서둘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면장님.

○ 웅포면장 남환

예, 그거 인정을 합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같은 문제가 파생되었다라고 보시죠?

○ 웅포면장 남환

그런데 그때 당시는 KPGA의 전용골프장이라는 개념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때 업무를 다룬 것 같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KPGA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 웅포면장 남환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설령 이 중대한 막대한 사업을 토지가 거의 5만평이나 되고 거기에 종중땅이 28만평, 묘지가 1,779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 전수조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1,400억짜리 대형사업을 만약에 이걸 추진을 한다라면 민자유치로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땅도 300억 사줘서 다음에 받는다고 하는 조건이지만 KPGA 사전조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스포츠라고 하는 골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메니져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런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사했겠습니까?

실제 대형메니져먼트 IMG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의 프로만 만났더라도 KPGA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설령 익산시가 조금만 노력을 했다라면.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손문선 위원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익산시 사업이 21세기 환경쓰레기 그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왔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면 협약서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협약서하고 협약서하고 협약서 명칭이 틀린데 처음에는 골프클럽개발관련협약서이고 뒤에는 웅포관광지개발사업협약서란 말이죠.

이름이 바뀌게 된 동기가,

○ 웅포면장 남환

당초에는 KPGA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칭 익산골프클럽으로 저희가 그 명칭을 사용했는데 웅포관광지자체가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웅포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관광지개발사업 하려면 명칭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공공관련된 관광지개발기금이 되었든 아니면 관광진흥기금이 되었든 이런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협약서 변경이나 이런건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당초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가협약서에 나와있던 익산골프클럽은 KPGA에서 주장한 명칭으로 그때 당시에는 협약이 되었고 저희가 본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익산시에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원래 명칭이 각종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보면 웅포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포관광지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탁계장님, 이런 경우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종류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관광지로 개발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기금하고 국고보조금은 아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와 같은 계약조건을 갖춰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타서 거기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성격상 조금 안 맞겠죠.

○ 손문선 위원

제가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금 요령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던데 그게 맞잖아요?

실제 민간사업자한테 직접 국고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지개발을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개발을 할 때는 줄 수 있어도,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지개발사업은 공공투자부분과 민간투자부분 두가지가 같이 어울려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투자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는 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땅을 분양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골프장을 만든다거나 콘도미니엄을 만든다거나 이게 국고보조금 대상이 아니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KPGA가 착각을 해 가지고 300억이 넘는 돈을 공공자금을 받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을 썼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각종 개발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투자계획서가 예를 들자면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투자계획서는 예상된 사업비인데 그 공공부분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을 우선 우리시 돈으로 사 가지고,

○ 손문선 위원

그건 나중에 받아야 하잖아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죠.

현재 투자되는 시점에서 공공, 민자 이렇게 따집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외에 프로골프협회가 개발사업자가 되더라도 만일 이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다음에 받아야 하니까요.

공공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타 기금이나 이런 거는 국고보조는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예를 들자면 도로의 확장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 손문선 위원

그것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해서 올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아마 콘도미니엄이나 골프장 개발이나 이런 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금 요령을 보면 저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산재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령 이 사람들이 착공을 못했을 때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단서조항들이 있는데 만약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부도나 가지고 개발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주컨트리클럽CC 같이 부도난 골프장, 임실도 마찬가지이고 착공을 해서 부도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이 협약서는 모든 것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공사는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협약서는 된 것입니다.

된 것이고 저희가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겨주게 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줍니다.

정해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개발사업이 안 이루어질 때에는 아까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수조치할 수 있는 매매계약 시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 손문선 위원

골프장을 착공하면 5년 안에 준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골프장 사업을요.

하다가 부도가 나면 착공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50% 주고 3년 균등상환으로 줬어요.

그러면 3년 균등상환으로 줘도 착공하기 전에 2년 더 남지 않습니까?

주고 회원권을 지금 450명한테 2억짜리를 분양하다고 KPGM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00억이라는 돈이거든요.

보통 회원권을 분양할 때는 총사업비대 분배비율로 해 가지고 보통 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부도가 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어차피 개발사업자니까 프로골프협회가 책임지고 끝나는 겁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러니까 공사를 결국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몇 년 내에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환수할 수 있다는 시땅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KPGM한테 공사착공을 안 하면 환수된다는 그런 조항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서 상에.

○ 손문선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을에게 토지매입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 토지매수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의받은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않고 이게 단 1회라도 지체하거나 독촉을 했어도 안 되었을 때 아까 우리 면장님이 얘기한건 어디 얘기하신 건가요?

○ 웅포면장 남환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지를 민간인한테 매각할 때는 저희가 공공사업을 이행한다고 해서 매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게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몇 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않는다든가 착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게 됩니다.

○ 손문선 위원

그거는 일부분 토지매매할 때 그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살펴보고 이 협약서 상에는 30일 안에 안 받았을 때 착공을 안 했을 때 이 토지부분에 대한 서로간에 매수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서조항만 있지 도중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산시가 설령 3년 안에 공사를 하다가 땅값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4년차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회원권 분양 안 되면 무조건 부도나니까요.

2억짜리 팔려다 보니까 이게 영 안 맞아 가지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났을 때 익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떤 손해가 있냐 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7만4,000평 다 깎아놓고 그냥 벌거숭이 만들고 놔둘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도 법원에 공탁을 걸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 뭐라고 할 수 있는 이행금을 조성을 해 놓든지 이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나요?

○ 기획담당 이산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에 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나 부족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석구 과장님께서 문화재 부분인데요.

전에 익산시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기획정보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담당자들하고 현지를 같이 견학하고 시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논쟁대상이 문화재시굴문제였었거든요.

최완규 교수가 새전북신문하고 인터뷰한거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본 기억이 납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여덟군데를 시굴하잖아요? 문화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마백에서 하고 있고 그 책임연구원이 최완규 교수이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손문선 위원

그분들은 정확히 시굴조사를 끝내지 않은 전에 착공하는건 문제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날 기획정보국장님은 11월에 착공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영개발과장님도 계셨고 탁계장님도 계셨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는 사업이 늦어지니까 우리 기획정보국장께서 사업을 빨리 추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진의 생각은 지금 9월 16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시굴조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굴조사가 끝나면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시굴조사 전에는 어떤 사업도 착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시굴조사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손문선 위원

시굴조사가 끝난 뒤에 어쨌든 그 시굴조사했던 팀들이 시굴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문화재청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원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획정보국장님이 11월부터 착공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못된 얘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마백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기간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 우리 사업장부터 먼저 기간 안에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 안이라도 3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 안에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쳐서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굴조사 결과를 보고 착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청원심사로 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부터 질타 비슷한 이러한 방향 쪽으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목적은 지금 웅포골프장건설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런 측면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너무나 어떤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석상이 아니고 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답변도 명쾌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우리 회계과에서 2001년 7월 23일 시행을 했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매매계약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웅포골프건설장 아닙니까? 그 소유지가.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영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KPGM하고 계약을 했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익산시는 KPGA하고 어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1차, 2차, 3차 가협약서부터 본 협약서로 계속 이어졌는데 이거 당초에 건설업체인 KPGA하고 KPGM하고 사항이 틀린데 이거 어떠한 지시나 이런걸 받고 KPGM한테 이렇게 우리 익산시 땅을 매각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용식

아침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

KPGA 이사회에서 웅포골프장건설사업을 KPGM에 관련되는 이사분들한테 골프장 업무추진을 맡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골프장 조성용 토지로서 저희가 매각을 했고 매각과정에서도 저희가 타 목적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만약에 5년 이내에 웅포골프장이 안 될 경우는 아침에 드린 말씀인데 다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환매권 특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궁금하실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요.

환매권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KPGM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손영환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법적인 문안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서명날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필이 아니다 여러 가지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협약서 내용대로 그 동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개인대 익산시하고 협약하는 그러한 계약체결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어떤 사단법인이 되었든지 재단법인이 되었든지 하나의 법인하고 계약하는데 전혀 여기에 인감 같은거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 2차, 3차, 4차 계약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약할 때 최소한도 법인인감이라도 첨부를 해 놓고 2차, 3차는 법인인감을 첨부를 않더라도 그 법인인감 하나 첨부한 그 내용하고 추후에 계약하는 그 법인 도장하고 같은가 확인 대필만 하면 되는데 전혀 법인인감은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거든요.

○ 기획담당 이산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대해서 공증을 할 때는 그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이걸 전부 첨부한 채로 공증에 대한 협약을 마치게 됩니다.

○ 손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증하실 때 법인인감 첨부한 사본이라도 있습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예,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예.

○ 손영환 위원

추후에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김호중 경영개발과장님, 지금 경영개발과로 몇 년도에 부임하셨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2000년 12월 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금 현재 웅포골프건설부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KPGA하고는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마는 KPGM하고는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 회계과에서는 기 이렇게 KPGM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앞서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유림을 매각한 목적이 산림청 얘기 때문에 20□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저희는 지금 그 토지가 KPGM으로 되어 있든지 개인 아무개 앞으로 되어 있든지 사실은 저희로서는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 부지는 본 사업장 부지 내에 포함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하면 되고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당사자가 KPGA로 지금 현재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KPGA 외에는 다른 사업자는 아직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호중 과장께서 답변이 앞으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KPGA하고는 매매계약을 할 수 있지마는 KPGM하고는 또는 기타 타 단체하고는 매매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지 않았어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앞으로 타 단체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사업자가 다시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사업대상자가 바뀌면 정당한 그 사람한테 주어야겠죠.

○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대략 파악하고 있지마는 현재 익산시에 기 투자된 금액이 웅포골프장하고 관련되어서 대략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보상하고 묘지이장비 약간 해서 지금 투자된 금액이 85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도 도출되고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2000년 12월 23일 현재로 부임한 이래 골프장건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금 파악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부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웅포관광지를 건설하면서 우리 각 부서별로 책임을 맡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에게 부여된 것은 그 부지 내에 있는 토지의 매입과 또 지장물, 묘지 이장 이걸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토지매입에 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도 계속 어렵습니다마는 종중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선산의 개념이 있고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있기 때문에 종중묘지를 이장하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사실상 종중토지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8만평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19개 종중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매입을 끝낸 종중이 7개 종중이고 매각이 결정된 종중이 3개 종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개 종중은 아직은 협의에 응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된 종중에 대해서는 묘지이장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안 된 종중은 묘지이장도 큰 문제로 앞으로 닥쳐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종중이 매입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복안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협의매입에 임하겠고 지금 각종 행정절차가 현재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이내에는 조성사업승인이 나 가지고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익산시민이 거기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또 전통적으로 조상의 묘가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절충을 해서 정말로 그 종중에서 원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응분의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면서 우리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거든요.

물론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난관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과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떤 지금 절차가 끝나면 법적구속력 이러한 등등까지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민간인들한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 대화와 또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묘안이 안 나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상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 외에는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한번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2차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중별로 보상을 요구하는 종중도 있고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종중도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간접적인 말하자면 혜택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이장하는 장소에 대한 확포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회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직접보상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어떤 근거와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방향 쪽으로 인식도가 가다 보니까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어떤 원칙만 주장하고 우리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관철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소상하고 세심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어떤 의시소침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사권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데 이 말씀을 별도로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속기록을 기록하고 영원히 기록에 남는 이러한 자리인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현이나 발언과정에서 3대 의회까지도 아까 지적하는 그러한 발언까지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야 충분히 하지마는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조심성있게 이렇게 발언을 해 줌으로써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혹시 진행 중에 있으면 바로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영철

우리 손영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오다 보면 한마디 툭 나오고 말아버리는데 제지할 수가 없죠.

제 입장에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 손영환 위원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 장소에 나오기 전에 서로 동료위원들간에,

○ 위원장 신영철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산재 계장님한테 묻겠는데 협약서 관계가 7월에 한 것은 이산재 계장님이 작성을 했죠? 2001년도 7월.

○ 기획담당 이산재

문화관광과에 탁계장이 담당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아까 본위원이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고 하니까 4월 30일 것은,

○ 기획담당 이산재

4월 30일까지 제가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2000년 10월 31일까지는 남면장이 했고 그 다음것,

○ 기획담당 이산재

2001년 4월 30일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부터 했죠?

○ 기획담당 이산재

예.

○ 이양몽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물어보려고요.

다름 아니라 6조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병, 병이라는건 누구냐 하면 김승학 개인이 자연인 김승학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의 회장직을 상실한 경우에 갑 익산시의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수상스키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뺀 것이고 그 부분 2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고 싶은데 그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 협약서에 보면 갑의 승인 하에 새로운 회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하는 것은 골프협회 회장으로서 KPGA가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한 것은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누락이 되었어요.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이 원안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 기획담당 이산재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월 30일 협약건에 대해서 그 해 2000년 11월 20일 시의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시의회 임시회 때 협약서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 내용 중에 6조2항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은 개인 김승학이가 갑, 을, 병의 협약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개인한테 협약당사자 지위를 줬을 때 김승학 개인적으로 웅포관광지를 개발할 수도 있는 점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병인 김승학 개인은 협약당사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전환토록 하라는 지적 때문에 그 내용을 개정을 해서 4월 30일 다시 개정이 된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연인 개인 김승학을 갖다가 연대보증인에서 삭제를 하라는 것이지 새로운 회장이라는 것은 프로골프협회의 계승 인정을 하는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학은 빼더라도 새로운 협회 회장이 다음 새로운 회장이 이것을 연대배상채무 이 부분은 넣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이산재 계장님이 거기까지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까지 다 삭제를 한 것 같아요.

○ 기획담당 이산재

그 점은 저희 익산시하고 어떤 개인 김승학이라는 사람하고 협약을 맺는 게 아니고 KPGA라는 법인체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인체의 회장 김승학은,

○ 이양몽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KPGA하고 분명히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다음번 회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나는 전회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책임자로 넣는다고 했는데 이건 새로운 회장이라는 것이 개인 김승학씨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회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음 회장이 이것을 인계하는 것은 KPGA가 승계를 한다 인정을 한다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뺀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새로운 협약의 대상으로서 우리 지금 실제 기안자이기 때문에 기획자이기 때문에 이산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견이 되었다 그것을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 기획담당 이산재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점도 새롭게 검토해 볼 대상으로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남면장님께 묻겠는데 KPGM 얘기를 언제 들었습니까?

KPGM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 웅포면장 남환

작년도 토지매입이 끝난 후에 그런 얘기를 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협약서 우리 탁계장님이 했죠? 7월 23일 것은.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 이양몽 위원

KPGM을 그러면 탁계장님은 언제 처음 들었어요?

KPGM이라는 것이 뭔가 영어사전에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협약서 초안을 제가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KPGM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양몽 위원

협약서 초안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동료 손문선 위원하고 저하고 갔을 때 이게 분명히 사전에 다 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상무 얘기는.

안화영 상무는 사전에 다 얘기가 된 상황을 여기에다가 문구에다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말썽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진작에 문구에다 넣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아무 말썽이 없을 줄 알고 문서화를 안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남면장님은 이런 관계를 미리미리 다 얘기가 된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 의회한테 보고를 안 했다든지 다른 분들을 모르게 한 것이지 미리미리 다 얘기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 여기에다 문구를 넣는 것인데 안 넣었다고 후회를 하더라구요. 안상무는요.

○ 웅포면장 남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체나 우리 익산시나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익산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특별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그런 회계인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직접 사업은 못하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 이양몽 위원

아니지 그것은 있는데 그 전에 조항이 문공부장관 승인만 득하면 된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방법을 안 택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웅포면장 남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된 단계가 아니었구요.

○ 이양몽 위원

아니지 제일 처음에 1번으로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했으면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무슨 단체인가는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내가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도 모르고 무조건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골프협회 정관에도 이것이 나와있어요. 4조2항에.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짜 프로골프협회 정관내지 이런 것도 전혀 생각않고 윗사람이, 옆집사람이 그 집이 참 집안 좋고 사람 좋으니까 시집 보낸다고 무조건대고 그냥 그 다음날 혼인날짜 잡아 혼입시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전에 얘기가 안화영 상무가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을 문구화를 안해서 그렇지 이럴 줄 알았으면 문구화시키는 건데 괜히 안했다고 후회를 합디다.

여러분들은 다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만 몰랐지 3대 의회만 모른 거예요.

○ 웅포면장 남환

그래서 저희가 원광보건대 정관까지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재단법인 학교법인도.

○ 이양몽 위원

왜 원대 것을 갖다가 봅니까?

○ 웅포면장 남환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도 경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것 만들어야 되고 법인도 학교법인도 별도의 그 산하에 법인이 설립되어야 학교가 설립된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 내부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서로 교감이 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KPGM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서 그렇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이양몽 위원

그런데 협약서가 7월 23일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서가 7월 23일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졌습니까?

협약서가 먼저 체결이 되었습니까, 매매계약서가 먼저 체결이 되었습니까? 시간상.

○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과 협약이 각각 별도로,

○ 이양몽 위원

그런 말씀도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좌우간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으니까 지금 몰랐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문용식

부서가 달랐어요.

○ 이양몽 위원

부서가 달랐어도 누군가는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안이 한 군데에서는 협약서가 나와지고 한 군데에서는 매매계약서가 한 사람이 동일인이 양쪽 계약서 갖다가 시장실에서 놓고 둘 다 도장을 찍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약서 따로 이것 따로 했는지 지금 그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은 모르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문용식

매매계약,

○ 이양몽 위원

매매계약서도 23일 체결이 되었고 협약서도 23일 되었어요.

○ 회계과장 문용식

매매계약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사무실에서 시장님 직인은 거기에서 찍고 김진영씨 KPGM 지장도 회계과에서 찍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 이양몽 위원

그러면 김승학씨 사인도 거기에서 찍고 한용규씩 상공회의소 직인도 거기에서 찍었습니까? 회계과에서.

누가 가지고 와서 찍은 겁니까, 본인들이 와서 찍었습니까? 직인을.

○ 회계과장 문용식

KPGM측에서 가지고 와서 찍었다고,

○ 이양몽 위원

김진영씨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직인까지 가지고 와서 찍었구만요? 매매계약서가.

○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들러서 입회인 도장을 찍어와 가지고 그걸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직인이 날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언제, 이 협약서에 전부 보면 우리 내부결재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시장 그 다음에 여기가 부시장 싸인 같고 그 다음에 이기훈 국장이고 여기 쭉 있는데 내부결재만 받고 전부 다 자필서명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왜 여기에 직인 같은 것은 일절 안 찍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월 23일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우리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사업을 못할 때는 환매한다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장물에 대한 처리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협약을 다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그것도 혹시,

○ 이양몽 위원

누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볼 때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어집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탁계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탁계장님이 전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그렇습니다.

○ 이양몽 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 이양몽 위원

그 얘기는 분명히 기록을 하시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 이유는 왜 그런고 하니 계약서 상에 환매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KPGM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협약서에서도 KPGM이라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협약서 KPGM 이것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 이 순서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물어본 겁니다.

KPGM이라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괴단체가 정체모를 KPGM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장님은 거기하고 딱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A하고도 B하고도 Z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M이라는 단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협약서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거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약서 안에 환매라는 부분을 넣어서 계약을 한 사항이니까,

○ 이양몽 위원

아니 환매고 뭐고 환매등기고간에 KPGM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죠.

사전에 얘기가 되고 우리는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을 확실히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탁계장하고 저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구두상으로든지 뭐가 다 얘기가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KPGM 관계는 그 시유지 매각관계는 오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충분한 설명은 무슨 충분한 설명이 아니고 그건 변명이지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면 모른다 이건 위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KPGM이라는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하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을 해라 해 가지고 했으면 했다고 하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는 이것인데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봐 무슨 눈치를 봐 가면서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솔직하니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영개발과장님, 지금 땅을 이렇게 우리가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 주체는 KPGA하고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KPGA한테 계약을 해야 한다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이양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만3,000평 KPGM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단체한테 이것이 익산시에서 우선 가계약식으로 지금 환매계약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목적에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다시 환수한다.

그러면 KPGM한테 이 땅을 넘긴 것을 분명히 KPGM이 다시 KPGA한테 이 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산시에서 다시 6만3,0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KPGA한테 줘야 될거 아니에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사업자가 KPGA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이 될 때에는 KPGM에서 KPGA로 주면 좋고 만약에 안 주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 이양몽 위원

우리시에서 그 순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KPGM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계약한 분들 몇몇 분들만 아는 단체이지 공인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 자연인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그 순서대로 한다면 다시 KPGM 6만3,000평을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KPGA에 이 땅을 넘겨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문제는 먼저든 뒤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가야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이양몽 위원

M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죠?

그러면 우리 남면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특위를 이루고 있는 건 모든 상황이 말입니다.

지금 10월 10일 우리 위원들 몇이 거기를 올라갔을 때 느낀 것이 그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굉장히 망설이기도 하고 재보기도 하고 저울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지방지에 나오는거 인터넷으로 매일 다 뽑아봅니다. 뭐라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것도 어제 것도 보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자기네들이 큰 이득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저울질을 해 봐 가지고 만에 하나 이거 참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되겠지마는 이거 협회에서 진짜로 하는 것인데 내가 회장 개인이 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헌심봉사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이 혼자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익산시에서는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도 가정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나는 진짜 익산시를 위하고 우리 프로골프협회를 위해서 개인 협회 회장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헌심봉사를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내 본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나를 발목잡고 이런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다 해 가지고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뽑아서 신문보도를 보고 그래서 자기는 못하겠다 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손문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그래도 이것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큰 이득이 있으니까 익산시를 위해서 그 정도 잘 모르는 일부 시민들과 잘 모르는 시의원들이 이러지만 우리는 참고 익산시를 위하고 프로골프협회 프로골프계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잘 되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개발 도중에도 참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개발도 하기 전에 나 이러저러한 핑계 대 가지고 어떤 구실을 삼아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어떤 구실을 삼아서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 개발을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발표를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리고 특히 제일 처음에 이것을 기안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남면장님인데 선임자로서 나는 웅포면장으로 갔으니까 내가 하는거 아니다 나는 거기 떠났으니까 시원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선임자로서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참 이런 것은 지난번에 내가 지나가고 보니까 잘못한 것이다 이런 위험성도 있구나 여러 사람들이 신문에 나는거 언론에 보도되는거 이런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다면 자꾸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후임자내지 윗사람한테도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까도 자꾸 나는 떠났으니까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같은 공직자로서 익산시의 공무원으로서는 선임자로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했는데 그것이 내가 떠났지만 미비한 것 같았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후임자인 이산재 계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윗사람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웅포면장 남환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협약이라는 것은 양쪽 쌍방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양몽 위원

우리 남면장님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한데 부도라는 것이 나기 시작하면 부도가 나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겉잡을 수 없고 누구 협약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 웅포면장 남환

지금이라도,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협약도 그래서 하는거 아닙니까?

제도적인 장치 그래도 돈 좀 덜 떼일려고 대기업에서는 설정도 해 놓고 제1설정, 제2설정, 보증인들 세우고 하는거 아닙니까?

일만 잘 된다고 하면 뭐하러 계약서 쓰고 보증인 세웁니까?

이게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 웅포면장 남환

제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 이양몽 위원

우리 이산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라든가 여러 언론기관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우리 일하는데 발목만 잡는다고 이렇게 불평만 할 것인가 그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협약서내지 거기 보완장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 이산재

필요성이 많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정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김호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에 대한 투기의혹이나 혹시 투기사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개발예정지 그 부지 안을 말씀하십니까, 부지 주변을 말씀하십니까?

○ 송호진 위원

그 주변 예를 들어서 입점리나 웅포리나 송천리 이런 쪽에 그 부지 안에는 공시지가내지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매리트가 없을 것이고 그 부지 주변에다가 이걸 입수를 미리 해 가지고 땅을 사놓으면 짭짤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나 혹시 주변에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요.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혹시 아는 분인지, 첫장 형광펜으로 두 줄 쳐놓은 두 건요.

혹시 그 분 아십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름은 알겠습니다마는 동명이인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주소랑 보면 전직 시청에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분이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은 압니다마는 이분이 그분인가는,

○ 송호진 위원

주민등록번호랑 나와있는거 보면 대충,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주민등록번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송호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굴조사가 9월 16일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 3월 15일이면 일단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결과여부에 따라서 공사착공이 되는데 오전에도 진술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매입 100% 완료되어야 넘겨주신다고 했죠?

KPGA에다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행자가 어쨌든 KPGA이기 때문에 100% 토지매입이 끝난 뒤에나 착공이 가능한 거죠?

토지매입해서 넘겨주기 전에 말하자면 사업주체가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협약서 상에 20%를 내면 사용승낙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비용은 20%를 내더라도 말하자면 100% 매입을 한 뒤에 넘겨주고 20%를 내야 하니까 우선은 일차적으로 토지매입이 끝나야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일응은 토지매입이 끝나야 되고요.

○ 송호진 위원

100% 끝나야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넘겨주는 과정에서 20%만 우선 내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3월 15일 시굴조사결과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다손 치더라도 100% 매입이 끝나지 않으면 내년 3월이 아니라 내후년 3월이라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협약서를 보시면 매매계약을 저희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계약 체결 시에 50%를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3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리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끝 단서조항에 다만 토지사용은 20%를 내면 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20%까지는 한참 뒤에 얘기이고 제 얘기는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요.

그렇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 것으로는 일단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50%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무적으로 50%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20%를 내면 사용승낙 한다는 그 조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20%를 내면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토지대금 20%를 내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은 아닙니다.

○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 토지매입이 끝난 뒤에나 얘기가 되는 거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조성사업승인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항이 전제조건이 되어야겠죠.

○ 송호진 위원

그 전제조건 충족 후에 오전에 김과장께서 진술하신대로 100% 완료된 뒤에 KPGA한테 넘겨준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넘겨준 뒤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는 협약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뿐입니다.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산림훼손이 되죠?

일정부분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산림훼손하면 거기에 대체조성비 같은거 납부해야 됩니까?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대체조성비 농지조성비라고 하는데 산림부분은 산림대체조림비가 있어야 하고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었는데 그게 농지조성비라는 명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저희 총 필지 부지 내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그런 금액이 약 60억쯤 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60억을 KPGA에서 일단 예치를 해야 공사 시작하는 거죠?

아닌가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일단 농지전용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 송호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기반공사에서 그러면 KPGA로 날라가겠구만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니죠. 일응은 익산시장 앞으로 오겠죠.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익산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KPGA에서 받아 가지고 익산시가 부담을 해야겠죠?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문제는 실제로 사업을 착공할 때 문제이고 지금 저희가 조성사업승인낼 때까지는 아직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송호진 위원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그 돈은 익산시가 부담할 게 아니라 KPGA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죠?

6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요?

○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어차피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인식이 저희하고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하고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 제8조에 보면 협약해제조항입니다.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과 토지매수가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때 4조가 뭐냐하면 국변승인신청서가 익산시에 접수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땅을 사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금년 5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월 이후는 6월부터는 아무때나 통지할 수 있어요. 계약해지한다고 KPGA에서 너희가 땅을 안 사줘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참고 있다 그렇지마는 여차하면 손해배상소송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병욱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01년 7월 23일 6만3,000평 매매할 적에 김승학 회장은 그때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문용식 과장께서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 그때 없었다 문과장님, 맞죠?

○ 회계과장 문용식

예, 계약체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7월 23일 협약서에 익산시장 조한용, 프로골프협의회장 김승학, 상공회의소 회장 한용규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직접 싸인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때 조한용 시장님은 제가 볼 적에 직접 하셨습니다.

필체가 특이하게 때문에 누가 봐도 아는데 한용규 회장님은 잘 모르겠고 김승학 회장은 싸인 누가 했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는 초안을 받아 가지고 안 잡아서 넣어드린 사항이라,

○ 송호진 위원

누가 했는가는 모릅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건 모르는데 제가 이 필체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4월 30일 필체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저도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필적감정사는 아닌데 유심히 봤는데 만년필이 다르고 두께가 다르고 ‘이을승’자 처음에 위에 구부리는거 하고 밑에 삐치는거 이런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학’자도 밑에 ‘아들자’자 쓴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들자’자 끝에 삐칠 적에 힘있게 삐친 것하고 살짝 흘린 것하고 이게 저희도 출근부 싸인도 대신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도장은 대리인이 와서 찍을 수 있지만 싸인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탁계장이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자면 업무처리하는데 이런 중요한 협약을 하는데 인식이 너무나 안이한거 아니냐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전부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지금도 그거 제 의견에 동의를 않습니까?

그게 김승학 회장 것이 맞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제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호진 위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협약서 이거 PC로 누가 뺏습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협약서 PC 말씀하십니까?

○ 송호진 위원

예, 이 협약서를 김승학씨나 안화영씨가 가져온거 아니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초안서를 제가 시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날짜가 7월 23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라면 모르지만 7월 23일이 확실하다고 보면 또 이 조한용 시장 글씨가 확실하다고 보면 조한용 시장 싸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설령 KPGA에서 뽑아왔든 KPGM에서 뽑아왔든 조한용 시장이 싸인한 겁니다.

이게 조시장 싸인 맞죠?

떨린 글씨 맞죠?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예,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송호진 위원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한용 시장이 싸인을 했는데 김승학씨가 이날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왔는지 왔는지는 모르지마는 문용식 과장 아까 진술에서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월 23일이 분명히 맞다고 하면 조한용 시장 싸인이 맞다고 하면 김승학 것은 가짜입니다.

어때요?

동의하실 수 있어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제가,

○ 송호진 위원

잘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보세요.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체로 봐서는 김승학씨것 같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필체로 봐서 김승학씨 같다면 지금까지 싸인한 김승학씨 필체는 전부 안화영씨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죠?

알 리가 없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약서 6조1항에 보면 ‘사업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토지매수를 종료하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변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그 다음에 국변신청 등 관련서류 작성에 따른 경비전액을 배상해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익산시가 KPGA에게 말하자면 사전에 설계를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빨리 설계 맞춰놔라 말이야 그런 일은 없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웅포면장 남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는 KPGA에서 만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6조 손해배상 그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런 줄은 아는데 어쨌든 익산시가 저쪽에게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설계가 나온 건 아니죠?

○ 웅포면장 남환

골프장 설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신영철

예, 골프장 설계 구체적인 설계 말입니다.

○ 웅포면장 남환

제가 그건 확인은 못했는데 그건 시기가 도래되면 원칙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영철

그러니까 지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 웅포면장 남환

제가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신영철

했다?

○ 웅포면장 남환

예, 골프장 설계를.

○ 위원장 신영철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여덟 군데 그런 것이 아직 조사가 내년 3월에 종결되죠?

그 이전에 미리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웅포면장 남환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법정에 가게 되면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는 쭉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행정절차 앞 절차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설계를 다 해 놓고 그 비용까지 청구한다고 할 때에는 그때 법정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것이다,

○ 위원장 신영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웅포면장 남환

예.

○ 위원장 신영철

그리고 설계도면이 설계도가 관련서류는 아니죠?

관련서류로 보십니까?

서류입니까?

지금 우리 남환 면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장시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3일은 관계공무원인 익산시장과 기획정보국장,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김 영 배      박 종 대

신 영 철      손 문 선

손 영 환      송 호 진

이 양 몽      장 오 준

최 병 모

출석공무원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웅포면장남         환  환

관광진흥담당       탁병욱

기획담당           이산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