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1월17일 (월) 10시08분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1 면

(제91회-사회산업건설위 제2차)한슬

한슬(제91회-사회산업건설위 제2차)

(10시 08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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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관장은 지금 현재 병가중입니다.

대신 관리담당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 구현에 노력하고 이끌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초에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린 지가 바로 며칠 전 같은데 벌써 2003년도를 한달 보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 생존권 보장에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사업 환경보호, 청소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일년여 간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위주의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많은 사업 중에서 일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은 993억원이며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603억원으로 60.7%를 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비율이 낮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사업의 추진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복지 구현화 행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하여 7,789가구, 14,766명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자녀 장학금 등 360억원을 보장받도록 하였으며 17억원을 들여 자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5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12개소 및 노후시설 개 보수 4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정책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11억원을 조성하였고 의식향상을 위하여 자치여성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위하여 사업장 1,298개소, 자동차 13,531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774개소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중인 93개 품목은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을 도모코자 재활용품 17,753톤, 음식물 쓰레기 8,512톤, 일반 생활쓰레기 67,152톤 등 총 93,417톤을 완벽하게 수거하였으며 청결활동 17회, 불법투기 단속 1,265건을 실시하였고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위에 단독주택인 6개동 2,149세대를 수거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2004년도 하반기에는 전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 실시한 전국자치단체 의료급여업무 수행 평가에서 우리 시가 256개재체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11월 7일에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매립장 종료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편드린 점과 보육시설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시설증가와 인력부족으로 지도점검이 미흡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신청자의 71%만 지급하게 된 점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내실있게 추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하여 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등에 적극적인 지원하여 주셔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절기 건강에 유념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3년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과장 황영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료부장담당 이정희,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장애인복지담당 김숙희, 저희 과의 사회복지담당은 노호현 담당이 있는데 교육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7,789가구에 1만4,766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주변에 보니까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호와 보장수급자들이 많은데 아직도 신청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시민 중에서 대상자가 전체 해당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읍 면 동 공무원이 발굴해서 대상자를 책정할 수도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책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민들이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 범주에 들으면 전부 신청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굴이 안 된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생각되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면 기준에 오버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한명이라도 더 도와주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각 읍 면 동에 통장이나 이장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정을 잘 아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 전에 각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읍 면 동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연말 수급자대상자를 조사해서 아직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22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 등을 융자했다고 했는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융자해준 자립자활자금에 대한 상환비율은 몇 %나 되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융자해준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율은 %나 되는지 또한 그동안 못 받아서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저희가 융자금을 주면 균등분활상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융자금 회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융자를 해주고 99년, 98년 이전이라고 하셨죠. 99년 이전이요?

○ 이희광 위원

99년하고 2000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99년 이전치가 5건에 생활안정자금 38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6건에 553만원 자립자금 99년 이전치가 26건에 4,260만9,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99년 이후치가 67건에 1억4,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산있는 사람들은 채권재산압류를 해놨고 무재산인 경우는 상환독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대상압류가 어려운 사람들은 해결책이 어렵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마음이 안 다치도록 조심스럽게 이해를 시켜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은 정확하게 사용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그때그때 받고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확인결과 지적상황이 있으면 지적상황을 말씀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적사항은 그때 경미한 사항은 그때그때 조치를 시키고 일부 늦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라든가 보험에 가입안했던 것들은 반납조치 시킨바 있습니다.

○ 이희광 위원

지금 복지시설 보면 말썽이 많은 데 말썽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각동별로 면별로 플래카드를 붙여서.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바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 기간은 특별하게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거나 이런 실적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228가구 선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다른 기간보다도 더 많이 확대되어서 대상자가 선정된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더 보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에 대한 문턱이나 공무원을 찾아간다는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부탁을 받고 어쨌든 신청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연대를 맺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정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고 관을 방문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혜택 봐서 그런 대상자를 발견되면 조사해서 통보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희 사회복지과 22명 전직원이라든가 읍 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81명이 이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지 않게 마음이 푸근하게 자주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조사도 하고 있고 이장이라든가 통장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발굴토록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이 불친철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관까지 찾아간다는게 노인양반이나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 장애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수급자 선정하는 과정이 어렵고 자기가 조건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각 읍 면 동별로 사회복지사 요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잘 아는 지역유지들이나 통장이장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전에 한 기간 동안에 그런 대대적인 운동을 펼친 것 같이 끊임없이 홍보하고 해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전에 한번 우리가 주민등록 말소자나 쪽방거주자 취약계층이나 교도소 출소자 아니면 위락시설에 있던 여성들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도 계속 하시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 사람도 발굴해서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익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발굴되어서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쪽방대상자를 말소자 한명하고 쪽방대상자도 한명 발굴해서 한 바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신청하는 율은 거의 없고 저희가 찾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자활 사업으로 각 유형들이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어쨌든 국가나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소득층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활의 기여를 국가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쪽에 대한 집수리가 됐든 자활후견기관이 됐든 이런 부분에 실적이나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도 두 차례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을 건실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취로형이나 위탁형 거의 그냥 일용직 수준으로 해가지고 집수리 부분도 계속 프로그램 하나인 것 같고 집수리가 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활자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단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이나 관리나 국가에서 돈 주고 떠맡기는 식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생산적 복지 한다고 해서 이 자활사업이 생긴 것이거든요.

일을 시키고 일차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신감이 없고 노동의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상실된 사람들입니다.

근로의욕이 비교적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서 사회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라든가 후견기관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이 좋은 것 있으면 사례를 받아들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제가 하는 걸 몇 번 보니까 근로능력이 있고 건실한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거의 참여를 않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대상 조건부 수급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그런 의지들이 거의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신교육,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정신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 손문선 위원

그런 정신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운영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내년도 같은 경우도 취로형 근로자들이 읍 면 동에서 청소나 하는 정도의 소극적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냐 내년에는 읍 면 동별로 해서 노는 땅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직접 가꾸면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정신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자활후견기관에서 했고 10월달 시민문화회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천여명이 집합해서 한 바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를 시키는 것보다도 생각을 많이 바꿔지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의지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시간 때우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유념하셔서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 보겠습니다.

거기 심부름센터 휠체어 설치하는 게 리프트카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두 대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에 한대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1,9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한 군대 하는데.

○ 손문선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런데 여러 군데 정보를 수집해보니까 1,900만원 가지면 두 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를 더하려고 합니다.

○ 손문선 위원

원래는 한 대에 1,9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대가 더 늘어나서.

횡단보도 점자불럭 설치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횡단보도 점자블럭은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국비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금년에 계획이 오기 전에 설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설치를 할 때 보면 무작위적으로 횡단보도 앞에 건너는 보도에다 깔아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인 아니어서 직접 경험을 해본적은 없지만 한번 사거리에 횡단보도 근방에 점자보도블럭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많이 갈려있는데 이 체계적으로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보도블럭 같이 무작위로 깔아놔가지고 효과문제가 의심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모니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생활시설문제인데요.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운영비 지원문제입니다.

알아보니까 담당직원하고 본 위원이 통화를 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제때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해줘가지고 원래는 월초 10일전까지 답변하실 때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서 운영비가 제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안나갔죠? 저번달거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늦게 15일 이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부서에서 우리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복지시설이 자금이 빨리 가서 물건 구입이라든가 하는데 외상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줘야하는 거이 우리 부서의 임무고 그러기 때문에 시의예산이 어차피 국도비는 어차피 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러고 국비영달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금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채워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 몇 푼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이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시장 입장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돈이 시군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많은 돈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끌어당기기가 무척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설로 입장을 보면 거의 저번 달 것도 아직도 지급이 안 되어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됐든 운영비 부분이 거의 바닥이 되어서 살림살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어렵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한 실적 및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건물 임차료 1억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진열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여기는 어디 근방에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하나로변에 주공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하나로 주공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하나로 아파트,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어양 초등학교 뒤편 담벼락 옆에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6, 7차 그쪽 근방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7차요.

○ 손문선 위원

지금 물건 전시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전시되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개장이 10월달에 됐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영산의 집 유니트체어 같은 경우는 한 대인가요? 2,000만원짜리가?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손문선 위원

이 내역서도 한 번 주십시오.

체어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텐데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 저하고 많이 부딪치고 있는데요. 이 얘기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는 서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건축비도 서 있고 토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승인도 나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손문선 위원

났어요? 언제 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도시개발과에 요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진행 중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손문선 위원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에는  어쨌든 기존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이 되면 시장이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정식으로 사업을 착수하는게 기본 절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조성계획 변경승인도 안 났는데 미리 토지를 매입한것은 절차상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회로부터 거기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취득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일단 조성계획은 취득승인 맡고 절차를 건립하기 전에 시설계획결정을 맡을 계획입니다.

○ 손문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토지취득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은 의결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과정에 대한 정보차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회과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 취득승인을 내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토지취득 및 예산을 함께 갈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정보에 대한 착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내기 전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착수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중앙체육공원 인근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적지로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평일에 오후라든가 주말에 이용하는데 대개 청소년들은 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시내버스나 도보나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한다고 보면 주말 같은 때 일과 후 평일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중앙체육공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수련관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공원을 찾았던 청소년들을 수련관에서 어찌보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에 큰 혼란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좀 기우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중앙체육공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건물을 거기에다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중앙체육공원에 우뚝 선 건물이 있을 때 흉물이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설계사라든가 도시계획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관광 청소년수련관과 건물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조경을 잘하면 앞으로 시설 확장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좋은 위치다 그리고 청소년들 접근성도 아주 용이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런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부분도 해당 상임위원들의 아마 다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다녀온 유스호스텔들이 실제 운영하는 경우 70% 많아야 70% 운영비율이 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보니까 50억당 30%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국고보조부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 밑빠진 독이 되로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길어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부천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낸 아이들이 한 300명이 넘습니다.

교육청에서 70명을 지원받아서 나머지 한 200명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어떤 클럽이나 사회복지단체,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일정 급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의 자녀들이나 그렇지 않고 실제 결손가정에 대한 자녀들을 보면 급식비를 못내서 물먹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형제간끼리 다니면 형제간 것 반절씩 나눠먹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든 부송동 영구임대아파트에 학교를 두고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북한도 아닌데 아이들이 어떻게 굶을까 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교육청하고 얘기하기는 교육청에서도 예산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업무 자체가 교육 자체가 안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뭔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밥 굶는 아이들에 대한 비율을 줄여야겠는데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못지 않게 우리 전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인데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업무가 가정복지과입니다.

○ 손문선 위원

업무가 가정복지과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입지타당성 용역을 맡긴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신영철 위원

어디에 맡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원대학술연구.

○ 신영철 위원

원대학술연구회요. 그 마지막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나왔습니다. 위치가 적정하고 위탁방법은 위탁해서 운영하며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 신영철 위원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양동 65번지 외 열필지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신영철 위원

그 지역이 입지로서 타당성이 좋다 그런 얘기고요, 또 나중에 관리를 위탁하는게 좋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건립을 해서 운영할 때는 위탁해서 전문가에 위탁해서 하는게 좋겠다

○ 신영철 위원

건립해서 위탁하는 것이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을 입지타당성 용역회사에서 그것까지 다루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우리가 타당성조사하면서 같이 과업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원래 과업을 지시할 때 그 지역만 준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위치로서 적정하겠는가 한 번 해봐라........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한 두서너 군데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어양동 65번지 외 열필지 이 장소에 대한 타당성 여부만 물어본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한 서너 군데 의회 쪽에서 이런 의견들이 개진됐죠. 시내권보다 시내권이 아닌 지역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의회쪽에서 많이 나왔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도 말하자면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소도 입지타당성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서로 대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유스호스텔 건립하려고 했던 예정지는 저희가 도심권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 신영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왜 도심권에 하려고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당초 시 방침이 정부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도심권에 유치, 건립했을 때만 보조가 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적정장소를 시조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장소가 적정지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나 주변에서는 유스호스텔 운영실태를 보면 대개가 거의 자연권에 있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데는 몇 군데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나 유스호스텔 연맹 방침이 앞으로 정부보조를 하는데 자연권보다는 청소년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접근이 좋고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고 시내권이 좋겠다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방침을 도심권에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한곳으로 진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시장이 고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까지 맡기지 않아도.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가 일단.......

○ 신영철 위원

시장이 고시해서 시에서 고시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꼭 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한 가를 이 과업으로 주면서, A라는 장소만 주면서 꼭 과업까지 줘야 됩니까? 용역까지. 그냥 고시 해서 시에서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물론 시장님이 시설결정고시를 해서 건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도심권보다 자연권이 좋겠다 그리고 거기는 중앙체육공원 인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자연권보다 좋지 않은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 위치가 도심권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을 때 적정하겠는가 않겠는가 전문가입장에서 한 번 판단을 해줘봐라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하십시오.

의회 쪽의 의견이 도심권이 아닌 지역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도심권이 더 효율적이고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비교하고 하기 위해서 과업을 지시할 때 단일 곳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몇 개 곳을 선정해서 두개 이상의 곳을 선정해서 과업지시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도심권이 아닌 어느 지역과의 비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 집행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의회가 대외기관 아닙니까?

의원들의 견해가 옳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 않고 다만 집행부가 시조정위원회에서 결과에 따라서 그저 이곳으로 해야 겠으니까 그것만 묻는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좋습니다.

이 문제가 말이죠. 의회에다가 취득건물분이나 부지취득승인을 요구한 것이 몇월입니까? 7월에 했습니까? 5월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9월에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9월에 했습니까? 보류됐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9월에 보류가 됐고 요구는 9월에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요구도 9월에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같이 안했습니까? 요구를.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같이 안 했습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9월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 보류시킨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회에서 보류시킨 이유는 거기가 적정부지가 아니고 자연권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고 일부에서는 위원님들도 행자위에서 심의할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위치가 적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 신영철 위원

있겠죠. 여러 위원이 계시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러나 일부 위원님께서는 거기서 의견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지를 한 번 보시고 결정을 해자 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고요, 의원들이 한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9월에 이 문제가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부지가 적합지 않기 때문에 보류시켰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서 객관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래서 저희 현 위치가 위원님들께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유스호스텔 건립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건립하면 좋겠다......

○ 신영철 위원

아니, 민간사업자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부지문제는. 부지문제가 민간사업자하고 관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않고 민간사업자를 내세워서 한 번 지을 사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아니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 신영철 위원

나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 그런 얘깁니다.

의회에서 9월달에 취득승인을 말하자면 보류시킨 이유가 그것인데도 도심권이 좋지 않겠다 딴 지역으로 해보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해서 보류까지 시켰으면 집행부는 그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 집행부의 의도대로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게 다뤄지겠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지는데 이번에 또 보류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의회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의회가 취득승인을 해주실 경우에도 민간사업자하고 연결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이반하면서도 민간사업자가 나오면 시에서 직영을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의회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후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민간사업자 얘기 하시는데요, 민간유치가 진안시에는 시에서 하겠다는 결론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민간사업자는 비중을 집행부가 크게 두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유 뭐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그러나 이 문제는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라 말씀드리는데 86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현재.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86억중에 15억이라고 하는 국비지원 때문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5억 때문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15억이 발목이 되어서 정말 유스호스텔이 유스호스텔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아무것이 낳겠느냐 보다 심사숙고해자라고 해서 의회에서 보류시켰던 것이고 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지금 청소년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지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기능은 대개 비슷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기능이......

○ 신영철 위원

상당부분 같죠. 어쨌든.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곳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유스호스텔은 숙박개념으로 도심권에

○ 신영철 위원

숙박개념인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잠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호텔처럼. 일반인인 제가 들어가서 잠자는 것 아니잖습니까? 지금 유스호스텔이라는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동안에 자연권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도심권에 유스호스텔은

○ 신영철 위원

여관적 개념으로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숙박개념의 유스호스텔로.

○ 신영철 위원

일반인도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숙박개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주 5일제 근무하면서 부모와 청소년과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유대관계.......

○ 신영철 위원

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도심권에서 잠자고 하려면 뭐하러 유스호스텔에 가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도 되죠.

농촌지역이나 산속깊이 들어가서 자연도 체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색다른 어떤 그래서 활력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스호스텔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다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안되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용역비가 얼마 책정됐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설계비가 7,500만원.

○ 신영철 위원

설계비로 용역준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얼마에 용역 맡겼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600여 만원이요.

○ 신영철 위원

600만원이요. 저는 집행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벌써 2003년도에 요구할게 아니고 2002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와야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끝나야만이 이 사업을 사업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상. 그런데 행정절차상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의견은 그랬는데 고집으로 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입장이고 의회주의자라는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불쾌하다, 왜 용역을 그곳만 지정해서 했느냐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 군면 두 군데 해서 어디가 옳았는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손문선 위원께서 이것 꼭 집행부에다 요구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이 사업 정보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교류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다루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행위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시해 버리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이것 공유재산취득승인 됐습니까?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번에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토지분은 했는데 건물은 안됐는데 건물비 예산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몫이지만 이런 문제는 저는 결론적으로 취득승인의 문제도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입니다.

제가 의장에게도 얘기를 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이런 문제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도 하고 그래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불만스럽고요 이것 이번에 보류가 된다 든가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 내년에 예산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게 행정을 끌어가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위원님들의 사전에 업무계획 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토록 예산 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시인합니다.

○ 신영철 위원

시인하는게 아니라요, 용역까지 끝내놓고 또 장소 의회에서 바꾸는게 좋겠다 의견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한 가지 확인합시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장소문제를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장소문제를 가지고는 지적해주신 부분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일단은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민간투자 유치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자꾸 민간유치와 관련없이......

○ 신영철 위원

민간유치 얘기하지 맙시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방침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단계가 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결과 봐가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의회의견을 존중해주는 자세로 가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신영철 위원

익산시 행정이 의회 말 잘 들으면 아마 정말 잘되는 요새 불미스러운 언론에 보도되는 일들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집행부들이 의회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부 뜻대로 가다 보니까 익산시 의회가 무슨 부정부패의 원산지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매우 불쾌스럽고 곤혹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믿고 그만할게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집행실적을 한번 보면요, 사회복지 부분 사업 예산에 민간자본이전이 10월말 현재 14.4% 예산에는 5억4,600만원인데 7,800만원밖에 실적이 없거든요. 왜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사회복지예산, 사업예산 중에 자본이전은 지금 부송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초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준공되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 김용균 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김용균 위원

예산액이 적절하게 잘 집행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3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에 대해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 김용균 위원

지금 9명에 1억3,200만원 융자를 해줬는데 그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연초에 읍 면 동을 통해서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할 분들을 받습니다.

일괄 받아서 1년 동안에 융자해줄 사람을 미리 그분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등급이라든가 가구원수, 장애인수, 재산 정도 이런걸 따져서 받을 수 있는 재정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에 배정해주는 한도 내에서 미리 예측통보를 해줍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1인당 액수는 얼마 정도.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1인당 액수는 2,000만원입니다.

○ 김용균 위원

저희 중앙동에 장애인이 계시는데 이것을 융자를 신청하는데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라고 한 것 있거든요. 그분들이 융자신청을 하는 법의 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면 우리 시 소식지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김용균 위원

27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곰두리 공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품을 만들어서 기관 같은 데를 납품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직접 생산품을 만들어서 기관 같은데 납품하도록 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그 이런 것도 우리 장애인들이 아까 보면 우리 시민의 4%가 장애인이라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생산품 집에서 가내수공업식으로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장려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그쪽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을 제때 제때 잘 나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지원이 적절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단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님입니다.

장애인주차권리 찾아주기 이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인데요, 앞으로도 더 시민의식이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권리 찾아주기 이런 사업을 하시고 또 콜서비스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몇 층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아래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현관 옆에.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 임귀택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그 신체가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서 우리 시청의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사회복지과 아니고 타 부서를 방문했을 때 2층, 3층을 장애인들이 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지금 경사로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도 장애인들이 삼사층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분들이 어렵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 외에 다른 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토록 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안타깝게도 네 명이 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청사경사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우리 시 청사에 경사로 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리프트를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시급해요. 우리 장애인 권리찾기 하신다면 우리 청사부터 고쳐야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청사부터 고쳐야 합니다.

○ 임귀택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청사관리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임귀택 위원

이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 박봉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 서동문화축제 때 청소년문화마당 같은 것은 잘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청소년 댄스스포츠라고 전교조에서 행사를 주관한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렇죠? 5회째인가 되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청소년문화조직위원회에서......

○ 박봉열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지원을.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해줬습니다.

○ 박봉열 위원

저도 그 장소에서 관람도 했는데 외부 인사분들이 몇 분 같이 참가하는 도중에 익산은 이런 행사를 계속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하던데요. 그런 부분을 더 육성해 주시고 이제 지금 우리가 청소년 문화마당같은 것 동아리 행사같은 것이 중앙체육공원이 지금 맘모스로 건립이 되어서 대부분 그쪽에서 행사를 주관하던테요, 또 웅포 스포츠센터도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나눠서 장소를 선택해서 농촌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 것도 개발해서 한번 육성해볼 때 되지 않았냐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청소년문화마당에서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 외부인사들한테 이런 행사가 유일하게 익산만 있다 하는 식으로 칭찬을 받고 나니까 저도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권장하겠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장애인들 자판기 운영 같은 것들이 조례개정이 된 줄 아는데 요근래 사회과에 장애인들이 자판기 가지고 문의한줄 아는데 그런 것 있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 박봉열 위원

그런 부분을 사회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분들의 월권과 영업권을 다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죠.

○ 박봉열 위원

그분들이 가서 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서비스 관계 그런 부분이 다른 사회단체하고 했을 적에는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거든요.

가격과 품질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과에서 본위원이 요근래 들은 그 장애인들의 아우성을 들었거든요.

말썽 안나게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중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내년 1월에 완공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준공식이 내년 1월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1월 17일입니다.

○ 손문선 위원

거기 외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가. 외벽 보니까 돌로 붙이고 있던데요 그건 어떤 돌 붙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황등석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돌을 붙이도록.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도 왕궁 유적박물관 지을 때도 황등석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그게 황등석인지 아닌지 검증 맡고 붙여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일단은 설계에 지역돌을 쓰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황등석 아닌 경우는 받지를 않을 겁니다.

○ 손문선 위원

그때도 감독공무원이 보니까 왕궁도 모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황등석이라고 받았는데 감정 받아보니까 전부 다 중국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 부분은 건물을 우리가 직접 감독 안 하고 회계과에 넘겼거든요. 건물 준공 될때까지 저희가 촉구를 해서 검사를 잘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비올 때 한 번 가보니까 색깔이 안 맞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을 하는게 것 보니까 익산석재조합인가 그쪽에서 감정을 하던데 그게 원래 원칙대로 제대로 된 자재가 쓰여져 있는지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비오는 날 가봤어요. 평일 때는 검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비가 묻어야 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고 하니까 제가 아마추어지만  색깔이 안 맞는게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원자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아까 이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청소년유스호스텔이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마서동공원 주변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지 않아서 실제 실제토지매입비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설계부분에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있는데 실시설계는 세울 수 없고 기본설계만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7,500만원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원래는 금마지역을 가는 걸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졌다는 것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이 변질됐을 때는 분명히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역사에 맡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설계비가 용역비로 사용이 됐는데 전용을 해서 쓴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설계비에서 용역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용은 가능한데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설계비 중에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용을 안 하더라도.

○ 손문선 위원

지금 기본설계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한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앞으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행정절차가 끝났을 때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전에도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나 유스호스텔문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발언을 할 때는 충분히 주변과 통계조사를 하고 물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냐면 실제 금마로 간다고 했다가 국고보조금 사업 수요조사 방침이 시내지역에 오면 50억원의 30%, 1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뒤에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 손문선 위원

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입장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면 신중한 검토를 못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저번에 6월달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때도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걸 검토한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로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계속해서 민간투자부분은 절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의회가 집행부에서 문제되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주 5일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주 5일제 근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익산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하는게 어쨌든 관심대상이 있고 관련된 교수들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실제 웅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레저시설과 청소년테마지구 조성 그 다음에 자연형 가족휴양체험코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하이킹코스나 가족체험현장이나 이런 시설이 웅포지역에 만들어져서 행정수도이전이 됐든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게 뭔가 특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게 전문가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맞게 청소년 파트 사업이 그렇게 배치되어야 맞다고 하는거고 그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중투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뒷감당을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행정자치위원들께서 유스호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갔을 때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잘 되면 70% 이용률이면 나머지는 거의 50%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해의 적자가 억단위가 넘어간다는 얘깁니다.

억단위가 넘어가면 15억 받아서 나중에 억단위 계속 적자를 보면 몇 년안에 15억 금방 날라간다는 얘기고 시가 그것을 껴안을 때 애물단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장기적이고 충분히 다른 데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지 보조금을 주는 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익산이 충청, 전라도 지역 권역이나 아니면 국가의 여타의 균형을 봤을때 어떤 사업으로 어디에 유치를 하는게 효과가 많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해야지 안그러면 업무자체가 기획감사과 업무가 따로 분리되고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도 따로 분리되고 이러면 시 전체가 통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뒤에 맥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충분히 이런 것을 살려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은 참 중요한 역할을 익산시민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분들, 차수분들이 사회복지과를 이끌고 가고 또 우리 익산시민의 복지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분명히 소외받고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꼭 필요한 시민을 선정해서 발굴해서 하여튼 누구보다도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부유층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꼭 우리 복지시설의 자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받아서 활기찬 우리 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익산시의 과보다도 국보다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무 보수 없이 봉사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들은 보수도 다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한다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소외받고 어렵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복지금액이 헛되이 되지 않게 노력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문제도 손문선 위원님 두 번 하고 신영철 위원님도 했지만 자리선정과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으면 몇십년 후에는 많은 후회를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하시고 이런 문제를 의회와 상의도 하고 학식있는 시민과도 대화도 하고 심도 있게 우리 사회복지 기금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저희 22명 사회복지과 모든 직원들이 따뜻한 마음가지고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들이 마음 다치지 않도록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우리 복지기금이 여러 군데 저소득층이나 어려운곳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헛되지 않게 줄데다 줬지만 헛되이 쓰인다면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서 서류로 보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실천으로 보셔서 시정해주시고 우리 익산시가 좀 더 복지활동이 어느 시보다도 투명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것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임규윤,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이국군.

이어서 2003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예산 중에서 사업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보조사업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이게 엄마랑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서에 엄마랑어린이집이 예산과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본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이것을 예산 합쳐 버렸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가 예산과목부적절하다 해서 예산과로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산 같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어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국공립시립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과목이나 부기를 변경할 때는 목전용이 가능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우리가 목과 부기를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부분들은 예산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의결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계산해도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민간자본이전이 돈이 안맞더라 이거에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4,606만2,000원이 되어야 예산서상 맞는 거고 민간자본이전은 지금 9,500 정도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되어야 예산집행실적결산에 맞는 건데 아무리 봐도 1억4,100만원이 안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실 때 추경 때 그것을......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을 했습니다. 부족분을.

○ 손문선 위원

부족분 추견한 것은 아는데요, 추경 때 부기를 바꿨어야죠. 추경 때 시설비및 부대비를 민간자본이전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바꾸려고 했다면 민간자본이전에 엄마랑어린이집에 나가 있던 민간자본이전 9,500에 해당하는 돈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00을 세워야 맞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목간에는 과목을......

○ 손문선 위원

그게 의미가 굉장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새로운 투자나 이런 것을 할 때 쓰여지는게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경로당같이 시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에게 뭔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해주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이전 그런 식으로 용어표기를 해요 의미자체가 180도 틀리거든요 즉 예를 든다면 사회과에서 우리 심부름센터 있잖습니까?

장애인심부름 콜센터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 리프트라고 하는게 있어요.

리프트를 회계과에서 예산을 쓰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제동이 걸렸냐면 처음에는 시설비로 책정을 했었어요. 시 재산도 아닌데 거기에 시설비로 붙여놓은 거에요. 남의 차에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죠.

○ 손문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봤으면 엄마랑어린이집이 시 재산이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알아듣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추경 때 바꿔서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임의적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손문선 위원

아니요, 사업은 어떻게 되냐는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목적대로 정확히 목을 설정해서 집행이 되어야 맞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이걸 임의적으로 의회에 추경때 변경승인을 맞지 않고 해버렸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관계는요, 저희는 기획예산과로 해서 총괄적으로 그건 변경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도에서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시설비로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에서 온 과목대로 이것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고 설계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고 요청이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고 저희는 그 다음에 추경에 부족분을 했을 때가 저희가 제대로 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 손문선 위원

지금 엄마랑어린이집이 재산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추경 때 시설비로 올라온건 제대로 올라왔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을 왜 안 바꿨어요? 그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이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왔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하지 못하고.......

○ 손문선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갔던 구천오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변경이 됐죠.

○ 손문선 위원

언제 변경이 돼요?

아니 민간자본이전으로 설정된 부분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면 추경 때 그것을 변경시켰어야죠. 의회에서.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까지는 승인 맡는 사항이 있고 안 맞는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제가 정확한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업무보고 끝날 때......

○ 손문선 위원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는 본예산이 시설비로 지금 과목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안됐다니까요, 안됐어요. 안됐으니까 예산서가 그대로 남아있었죠. 추경 때 바뀌지도 않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관계는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지출부서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비용을 시설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아시고 있어야죠. 그것을.

올해 추경 때 바꿔줬으면 올해 지출이 가능했을텐데 안 바꿔줘서 올해 지출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산추경 때나 바꿔야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안 바꿔졌다면 저희가 변경을 해야죠.

○ 손문선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경리부서가 지출할 때 자기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문제가 익산시 전체를 강타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거냐 하는게 문제거든요. 지금 시설들이 이백 몇 개가 넘는다고 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 나타나고 가끔 하나씩 툭툭 뛰어나와서 이게 사회문제 되고 익산시 전체를 휩쓸고 가는데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들이 조기에 진압되고 해결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계속 비약되고 문제가 전체로 확대되니까 문제인데요.

그 즐거운꽃동산이나 파란나라, 다솜, 여기가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부분이 부당지출이 되어서 이게 반납을 받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즐거운꽃동산만 수사 중에 있어서 공탁에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실제 금고는 안 들어왔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들어왔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월 28일날이요.

○ 손문선 위원

최근에 들어온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수사2계에서 받지 마라고 그런 연락이 있었다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처음에 10월 10일경쯤 그런게 왔고요, 그때는 저회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10월 10날 공탁을 했습니다.

810만원을.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달 감사 때 이런 걸 적발을 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반납조치나 이런 걸 강하게 하지 않고 뒤늦게야 한 겁니까?

9월달에 반납조치한거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문제가 확대된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당지출된 것을 갖다 계산해서 반납조치 요구를 받은 거죠?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판단했죠.

○ 손문선 위원

왜 초기에 그걸 못 잡았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초기에 못 잡은건 아니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억례라는 취사부가 저희 직원한테 민원으로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거기를 확인 나갔는데 일부 불법사항을 시인을 했고 일부는 교사들한테 저희가 확인서까지 징구를 했는데도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불법 부당하게 지출된 분야는 반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계속해서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리고 각 기관 심지어는 대통령실까지 계속 민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실에서 가니까 우리가 채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거기서 시인했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을 조기에 민원인과 마무리가 되고 잘 수습이 됐으면 이번에 한해서는 부당하게 나간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으로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언론이나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것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공무원이 결탁이 되어서 뭔가 봐주는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코너로 몰릴 대로 모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래있다고 보니까 결탁이나 된 것인양 그렇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지정취소를 안하게 되면 결국은 공무원이 어떤 굉장히 어려운 위기까지 왔었어요. 특위를 하네 어찌네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과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을 훈계를 받고 저희들도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도저히 이것은 살아남는것은 시설하고 결탁이 안됐다 라고 시민이나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 시설을 지정취소를 도에서 지정도 하고......

○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7월달에도 아이들을 꾸어간 것 요즘은 모르게 다른 시설에서 데이터가 안나게 꾸어다가 데려다 놓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갈수록 방법이 고도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적발했을 때 그러면 9월달에는 이쪽에 시인을 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부는 저희한테 7월달에 갔을 때 시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시인을 받았고 경찰서 수사과에서 시인을 받았습니다.

○ 손문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7월달에 아이들을 몇 명 꾸어가고 정원보다 초과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보육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원장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저는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거라 생각을 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건 아니죠.

○ 손문선 위원

다 감사과에 뜨고 문제가 확대된 뒤에 반납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 7월달에는 그런 조치를 안 한 겁니까?

시인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죠.

반납조치를 하려고 전부 결재를 맡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억례가 각 부처로 인터넷에 띄우고 공무원한테 돈을 줬네, 감사과에 돈을 줘서 무마를 했다는 등 여러 소리가 나오고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 것을 환수하면 또 왜 그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환수만 하고 시정조치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계속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환수를 전부 다 시인했습니다.

파란나라도 원장이 유치원 자격증 받으려고 6주간 교육간 것 자기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바로 환수를 했고 다솜도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킨 걸 바로 자기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환수를 하고 즐거운 꽃동산은 일부 시인을 하고 일부는 우리한테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가니까 시인을 했고 수사에서 시인했는데 계속 이 문제가 커지는데 우리가 중간에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의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장이 오래 되어서 결탁되었네 어찌네 하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상태고 수사과에서 수사가 지금 종료될 때까지는 받지 말라는 구두로 그게 왔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받아들인다면 그 시설하고 결탁됐다는 소리밖에 안 나는데 저희가 받을 수가 없죠.

○ 손문선 위원

지금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과장님이 시설하고 결탁했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결탁됐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보육 정신에 맞게 진짜 열심히 후세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정신대로 이 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걸 하나의 개인 영리사업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업으로 생각할까 이런 사고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세간에 들리는 소문들이나 얘기 자체들이 어린이집이 다들 이렇게 아이들을 꾸어가고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즐거운 꽃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다 자격을 취소시킬 거에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저희도 엄청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살을 에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어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준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님까지 결심은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우선 그 기준을 만들 때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한두 개 시설이라도 폐지를 하고 고발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파급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어떤 공무원 자기 직원 죽이기 위한 그런 것 뿐이 안됐더라고요. 위생시설도 몇 달 정지만 하려고 해도 1차에 그 사람한테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주고 하는데 첫날 고발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면서도 시설이 개선되어가지고 파급효과가 있고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며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보육시설 담당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전담은 2명이고 1명은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담 두 명이 이백 몇개를 감당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육조례를 만들자 이것을 전산화를 하자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명단을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라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 전산화해서 아이들이 이중적으로 등록되는 경우를 없애고 다음에 보육조례를 만들어서 보육교사들이나 보육부모들이나 보육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보육을 좀 질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제단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보육조례를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저희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익산시에 만약에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순수한 시비 1억원을 인건비를 세워야 하고 현재 운영하는데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보육정보센터 설립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보육아동 프로그램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엑셀 표본을 만들어서 익산시만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보육조례 입법예고로 되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 부 주시고요, 예고된 부분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강한 입장을,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한 번 걸리며 솜망치적으로 일차 이차 단계를 넘어가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는 사고들이 팽배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말고 몇 군데 서로 고발하고 그런 데가 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행원하고 행원 전에 원장하고 고발했다는 얘기는

○ 손문선 위원

그런 문제들이 수사기관에 의뢰가 되어 가지고 서로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씻으려면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한 잣대를 대고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쪽계통에 더 이상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가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를 저희가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약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정확히 잣대를 잴 때 단호하게 대고 잣대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게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영리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들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결식아동 얘기하다가 가정복지과 업무라고 해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지금 동산동하고 부송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교가 급식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거의 물로 배 채우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형제간끼리 하나 가지고 나눠먹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부천초등학교에 두루 있는데 거기만 해도 300명 가량이 돼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70명 티오를 받아서 어쨌든 밥을 해결하고 있지만 여타의 교회나 라이온스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손문선 위원

여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다양하게 이쪽만 해줄 수 있네 저쪽만 해줄 수 있네 이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문제가 자치단체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다 못하고 복지적 측면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두고 있는 동산동하고 부송동 지역을 특수적인 개념으로 특별조례를 만들더라도 거기를 아이들이 밥을 굶는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사상구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지원조례라는게 있어요. 즉 부산에서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특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로등 요금을 지원해주는 요금을 만들어서 이걸 지원해주는 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묶어서 특별조례로 관리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동산동하고 부송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자녀들 수급자 자녀들이나 결손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결식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게 많습니다.

밥도 못 먹고 요즘같은 세상에 밥 못먹는 얘기가 나온다는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말씀은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고 받아보니까 결식아동이 천오백명이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우리가 읍 면 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59명이라고 조사가 됐고 그랬어요.

도대체 59명과 1,500명은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염려 끝에 저희가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그러면 700명으로라도 도에다 요구를 하자 이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요구를 700명을 요구하자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한 일주일전에 유선으로 통보 오기를 예산이 엄청 많이 절감이 됐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결식아동 1식에 2,500원 지원하는 것을 25% 650원만 저희가 줬거든요. 시비로. 그랬는데 내년도부터 학교에 나가는 날 점심은 교육청에서 맡고 그 외에 공휴일, 일요일하고 국공휴일 그런 날은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2004년부터 이관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보지부도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원활하게 되지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 숫자를 대폭 줄여라 한 팔십몇명으로 요구를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한계만 우리 시에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도 400명 정도는 더  요구를 해라 이 관계가 지난 번 며칠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동산 부송 초등학교 쪽에서. 거기서 시장님이 주석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지금 저희가 대책보고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해가지고라도 본예산에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정말로 꼭 점심을 우리 행정에서 꼭 줘야 할 정말 굶는 아이들이 있다 라면 이런 대책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평일 때 아이들 무료로 급식해주는 인원이 한 천명 정도래요 익산시 해당인구가.

그런데 나머지 더 늘어나서 혜택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책임지자고 하는 겁니다.

즉,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결식을 하고 있는 아이들, 일정한 예산을 확보한다 거나 또 하나는 불우이웃돕기나 기금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배치를 한다거나 사회과 업무소관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이럴 부분 해서 아이들이 밥을 굶고 다니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먼저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 지역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가 정확히 통계파악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대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성장기 어린이들이 밥 굶는 현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게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알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 김병옥 위원

48페이지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엄마랑어린이집 증축공사 여기 민간자본 올해만 시에서 발주하지 작년까지 민간자본으로 거기를 줬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이것 좀 그렇게 한지 몇년 됩니다.

전에 한번 감사에 지적을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민간자본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5년 전에는요. 그러다 도감사 때 국공립시설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도비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도비사업으로 자본보조로 왔어도 여기에는 시설비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저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병옥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7군데 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여기가 기능보강사업비 이게 지금 계속 민간자본으로 나가는 걸로 들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은데요.

○ 김병옥 위원

몇 년 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정확히 3년 정도나 됐을까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모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하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이분이 32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0살 넘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71세죠.

○ 김병옥 위원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이분은 제가 아직 대화는 안 해 봤지만 이번 위탁기간만큼만 할 위탁할 때 당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임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분분하니 말이 많아서 보건복지부까지 민원야기가 되어서 임기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임기를 만드는 것은 행자부 규제법에도 위배가 된다 그래서 즉시조례나 규칙에서 임기를 정한데는 바로 폐지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왔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관계는 임기를 정해서 법령을 만들면 그때 시행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임기를 관여는 못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위탁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진을 위해서......

○ 김병옥 위원

이분들이 93년도에 임명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한 10년 가정복지과장 자리 계셨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 김병옥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70살이 넘었는데 이분도 그렇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천사도 조금 많고......

○ 김병옥 위원

엄마랑어린이집도 지금 44년생이고 90년도에 임명됐네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냐면요 이분들 모현하고 천사는 본래 새마을 지도자들이어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새마을유아원들을 이분들이 운영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유아원을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라 했는데......

○ 김병옥 위원

천사어린이집도 36생이고 본 위원이 군산 같은데를 이리 저리 알아보니까 한 3년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 급료는 어떻게 나갑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급료는 다 나가죠.

○ 김병옥 위원

교사들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죠? 그러면 호봉마다 올려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 김병옥 위원

그런데 군산 같은데는 3년씩 바꿔가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익산의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이분들을 물러나게 해야 70살 넘은 할머니가 원장선생님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여튼 나이가 고령인데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요 또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새마을 유아원 때부터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강압적으로 엄마랑어린이집 같은데 모현이야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저희가 권유를 할 수 있겠지만 엄마랑은 당신 그만둬라 그렇게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병옥 위원

당신 그만두라가 아니라 군산 같은데도 3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이분들께 권고를 해야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조례는 만드는데 특별한 조례문구에도 보면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 김병옥 위원

증축공사 내지 기능보강사업비를 7군데를 삼사 년 전부터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기능보강사업비 나간데. 그리고 성결교회 성애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갈산동 성결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갔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이사 가면서 성애어린이집이 전에 성결교회가 있을 때 재단법인이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종교법인.

○ 김병옥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사 가면서 개인한테 팔은 모양이더라고요. 성애어린이집을 팔고 성결교회가 다른 데로 이사갔던데요.

모르세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성결교회가 지금 폐지신고도 안하고 거기가 현재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 김병옥 위원

성애어린이집이 지금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거기는 있고 저쪽으로 이사간 데가.

○ 김병옥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교회에서 재단법인인데  어린이집 건립비용을 보조받은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래는 건물에 있다가 증축을 받았죠.

○ 김병옥 위원

법인이니까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걸 성결교회가 다른 데도 이사 가서도 다시 어린이집을 해야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이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 번 저라도 방문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한다면 조치를 하도록

○ 김병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성애어린이집은 계속 법인으로 있습니까? 개인으로 바뀌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법인으로 그대로 나가고 있죠.

○ 김병옥 위원

작년에 개인으로 바뀌어졌다던데.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닌데요

○ 김병옥 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계속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안됐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으로 되어서.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장만 교체하는 걸로 교회에서 들어왔어요.

○ 김병옥 위원

그리고 제가 개선해야 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지금 법인의 교제비가 1년에 한 어린이당 2만5,000원씩 되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기타 보육료 거기에서 일부 있죠.

○ 김병옥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에요? 2만5,000원을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요, 그 사항을......

○ 김병옥 위원

도마다 각 시마다 틀리는 모양이던데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김병옥 위원

그런데 교재비가 2만5,000원이다 보니까 개인들은 좀 자유자재로 요즘 아이들 일년 어린이들 교재비가 2만5,000원이면 요즘 부모들이 욕심이 많아서 사교육비로 과외시킨다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2만5,000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 법인원장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1년 교재비가 2만5,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들끼리 해서 교재비를 올리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색다른 교재를, 2만5,000원 하려면 이건데 이것이 내용도 좋고 당신들 자녀들을 위해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게 10만원이 들어가도 사용하고 암암리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법인을 너무 통제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약간 올려주든가 양성화시켜서 법인어린이집을 좋은 교재들을 쓰게끔 하든가 해야지 관에서 2만5,000원 딱 규정지어놓고 밖으로 다른 법인 어린이짐에서 2만5,000원하면 개인들한테 다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올려서 좋은 교재비를 쓰고 그럴 바에는 관에서 너무나 그렇게 보조금주네 해서 관리하고 너희들 꼭 이 틀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실화교재비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냐는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2004년도 보육위원회 할 때는 위원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보육위원들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옥 위원

이건 제가 몇 가지 묻다가 그냥 간단히 줄이고 말을 안 하겠는데 법인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이런 고충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원장선생님한테 교사하고 같이 교육중인데 어린이들을 가정복지과에서 나와서 물론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그대로 찬 수나 인원 수가 규정대로 안 지켜지니까 그러겠지만 교육 중에 와서 아이들 데리고 사진대조하고 일일이 하면 교사들이나 원장의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교육시간이 끝나고 나면 후에 인원대조 얼굴대조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교육 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장이나 그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생각 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중에 신발수를 그분 말이 그러더라고요.

신발숫자를 세어서 인원수를 확인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교육 중에 무조건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아이들 얼굴 확인하고 사진 대조한다고 너무나 그런 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7개 어린이집 나이 드신 분들 문제, 너무 오랫동안 10년씩 하신 것, 기능보강사업비가 하고 건물 증축인가 그 부분 자료 좀 한 5개년도치 발주를 어떻게 했나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황종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4쪽을 보시죠. 소외계층돕기 전개 그 밑에 경로위안잔치지원을 지금 어디서 이것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4월달에 원대 소운동장에서 경로큰잔치할 때 여성단체에서 100만원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 황종하 위원

그리고 불우청소년장학금 전달이 1인당 80만원씩 지원됐나요? 장학금이.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한국부인회하고, 어머니선도회하고 대한어머니회하고 거기에서 지금 개별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수업료를 준거거든요.

○ 황종하 위원

이게 15명 명단 좀 부탁드려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 황종하 위원

본면을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가요 전체인구의 60세 이상 인구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기고가 되고 그러는데 농촌공동화 못 막으면 문제가 많다 라는 앞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또 노인에 복지시설을 관심을 안두면 정말 농촌공동화확산이 되어 가지고 농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온다는 그런 신문을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요, 어떻든 시내권에는 노인대학도 있고요 복지시설도 배산 이쪽에 들어서고 그러는데 구역별로 큰 돈 안들이고 10억원 정도나 이 정도 해서 농촌구역별로 몇 군데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얘긴데 우리 과장님은 농촌복지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관계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익산시 장기발전계획에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20십억에서 30억 미만으로 해서 지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의 것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연이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할겁니다.

일단 북부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연차적으로 그것이 준공되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멀지 않는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종하 위원

북부권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몇 년부터 계획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2005년, 2006년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장기계획에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 황종하 위원

2006년부터요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게 지어지고 나으면 2006년이 될 겁니다.

○ 황종하 위원

정말 노인복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 전체 노인인구 65세 이상을 보면 1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농촌일수록 10명 중에 7명이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서 많이 생활하시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이런 사교춤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정이 메말라 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질 좋은 교육이라든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이문배 담당, 대기관리에 박기선 담당, 오수관리에 서일석 담당, 위생관리에 정락중 담당, 위생지도에 권행자 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요, 왕궁특수지역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금 이 사업비가 196억이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확보된 금액입니다.

○ 박재희 위원

확보된 금액, 그러면 지금 어느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진행상황은 촉구해서 검토가 끝났고 검토된 그런 내용을 환경부와 농림부하고 그 동안 절충을 가졌습니다.

농림부는 현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면에 환경부쪽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지금 제한된 시설용량 1,200톤에 대한 이런 것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우선 축산분뇨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나서 나머지를 처리하라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핵심이.

그렇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0톤을 예를 들어서 지금 1,000톤으로 해도 현재로서는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67억원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안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 내일 가서 최종적으로 조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여기 740억원 정도를 마련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 박재희 위원

민간투자 사업은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이미 사업자가 동양고속이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미 제안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해서 최종단계에서 환경부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동양고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면 우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하잖습니까? 환경부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이 하나의 국책사업입니다.

사실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관심은 갖고 있는데 사업지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740억 정도 투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농가저류조나 전처리시설이 완벽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희 위원

충분하다고 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이 지도점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년에 분기별로 점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고발이나 민원이 발생할때만 점검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여기 현황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위생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관계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의 이런 사실상의 일률적인 점검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팀 단위로 대형업소나 문제업소 내지는 법적으로 여기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업소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민원신고에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전 업소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 나가면 사실 어느 업소든 적발됩니다.

그래서 크게 전자에 현황에 나오는 업소가 전부 문제되는 업소일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가게 되면 업소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큰업소 주민과 관련있는 업소, 민원신고업소 이런 데 대형업소 이런 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는 못해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제가 시중에 시장에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타켓형 점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할 때 좀 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평등하다고 한 업소를 고발하면 다른 업소가 또 그 고발당한 업소는 또 다른 업소를 고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속적인 고발보다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전체업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하는 서류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다니면서 점검하잖습니까?

점검표가 있잖아요. 그 점검표를 각 업소에 다 보급해서 자체점검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도 적격사항이 있다든지 또 기타사항을 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수정하기 힘들다 이쪽에는 법 쪽으로 걸려도 이 정도는 무마하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타사항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고발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웬만하면 다 걸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경유해도 음식점의 파리가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위생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수시점검 않하고 정기검사해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에 있어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그걸 신뢰도를 갖고 계속적으로 지도와 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들이 고발당해가지고 영업정지 내지는 벌금을 물을 때 이 어려운 불경기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거든요. 곤혹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업까지도 문을 닫고 가산이 탕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불규칙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 기금에 의해서 12개소에 3억500만원을 융자해준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도 기금입니다.

○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얼마 정도 융자해 줍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 박재희 위원

이 심사를 익산시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거의가 됩니까?

여기 10개 올라왔는데 5개만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단 받아서 도에 올리면 왜냐하면 도에서도 대부분 올린대로 해줍니다.

○ 박재희 위원

융자 이율은 몇 % 에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당초에는 7%였는데 지금은 금년도 5월달인가 바뀌어서 3%입니다.

○ 박재희 위원

지금 모범향토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50% 있죠.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83개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박재희 위원

83개 업소요. 매월변화는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매월 여기서 하는 폐업하는 업소도 나오고 또 필요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면 그 업소는 제외가 되거든요. 지원에서 그런 업소 말고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몇 개의 범위 내에서 있지만 급격한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향토음식점하면 모범음식점 하면 좀 다른 음식점보다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도 착안을 두시고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음식점을 계획한다든지 본 위원이 중앙동에서 보면 어떤 음식점이나 업소들은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밖에 모범화장실 해서 개방을 하는데 이 음식점 분야에도 그렇게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선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전에 감사 때 지적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교육을 익산에서 한 적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익산에서 지금 공중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공중분야는 하고 있는데 식품 쪽은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때 전북지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공문을 띄어서 여기서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각 단체에.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업주들은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범업소정리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다 정리됐어요?

모범업소다 해서 영업을 안 하는데나.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금년도 7월달에 새로 지정된 업소거든요. 장사 안 하고 이런 업소는 우선 선정자체가 지정자체가 안되니까 일단 이번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영업을 안 하는 그런 업소가 지정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금강농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 손문선 위원

금강농산 소송 건.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이 계속 원래 당초에는 10월달인가 판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는데 아마 그것이 연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업체가 계속 딜레이를 시켜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재판날짜가 안 잡혀서 그런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재판날짜는 잡혔는데 거기서 계속 서면으로 자꾸 준비 그것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악취를 계속 배출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쪽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 2공단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취약시간 야간순찰을 하고 있는데 2공단 부분에 대해서 전에 삼광과학팀하고 조인식도 하고 주민들 협약서도 맺었는데 그 외의 진행과정에서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지난번에 악취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16개가 있는데 1공단에 2개소가 동양의 한백사료가 있고 2공단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악취 집중관리 사업장은 주로 국도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광고아켐하고 유스환경이 되겠는데 국도화학은 지금 6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개선했고요, 삼광고아켐이나 유스환경은 3,000 내지 5,000이 넘게 들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 파악해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 손문선 위원

12월까지 어쨌든 완료하기로 약속했기 때문 그게 계획되어 진행이 되는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가 도 업무라고 해서 어차피 민원은 다 익산시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끊임없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동 쓰레기야적장에 대한 악취발생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도 해당 업무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일단 근간은 악취원인은 청소과라고 봐야 하는데 주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손문선 위원

그래도 단속은 위생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허가부서면 허가주부서에서 지도, 감독까지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해야 되지 청소과에서 설치해놓고 냄새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업무추진면에서 책임전가가 아니라 추진하는 면에서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한 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배출에 대한 전문성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시장이 일을 잘못하면 시장이 고발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업무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업무를 진행에서 과정에서 악취를 배출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업무촉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선 위원

거기가 지금 앞으로 아까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연계처리하면 시설부분도 문제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아니면 야적시설, 공단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여기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연계처리장까지 연관되면 실제 악취문제도 엄청나게 발생한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동산동 지역에 아파트지역에서 아직도 그런 민원들이 가끔 인터넷에 뜨고 있고 그런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천연가스시내버스 도입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보조금 지원으로 조기교체를 촉진하겠다 라는 건데 지금 현재 예산대로 라면 교체하는데 무리가 따르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이 대당 2,250만원입니다.

○ 손문선 위원

대당 2,250만원이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의 천연가스보급은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근자에 보면 전주나 군산을 보더라도 2,250만원 외에 전주시는 500만원 군산은 한 350만원을 더 준 거 같아요.

우리 시도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해서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한대에 얼마나 가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가스차가 8100만원 갑니다.

경유차는 한 5,000만원 가고.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업체에 무리가 따르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약간 부담되니까 약간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조건이 풀어지게 되면 업체에서도 교체하고자 하는 의사나 이런 것이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업체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은 돈 때문에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견학도 갔고 간담회도 가졌고 장기적으로 볼 때 가스차를 운행하면 이익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업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예산이 사용되는데 업체 가스보급, 시가 입장들이 동일하게 맞으면서 제때 보급되는게 맞잖습니까?

나중에 업체들이 자기 부담이 커져서 우리는 못 하겠다 해버리면 나중에 예산은 사장시킬 수밖에 없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강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로는 못하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법으로 안하면 우리가 어떤 조치는 할 수 있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걸 교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물리적인 그런 힘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강제적으로 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은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업소를 하도록 설득을 할 것이고 지금은 맨 처음에 대화할 때보다 많이 좋아지고 반응이 좋습니다.

○ 손문선 위원

왕궁지역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자료마다 각자가 예산에 범위들이 틀리거든요. 전에는 605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가 전반기에는 우리가 700억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하셨죠? 사업비가요.

그 다음에 지금은 740억 들어가고 정확히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현재 지금 그 피코에서 검토된 그런 사업비는 정확하게 741억인데 그걸 떼다 보니까 740억이라고 했는데 740억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산의 일부를 투자를 하겠다는 거에요? 740억중에서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자기 예산의 153억이 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 될......

○ 손문선 위원

740억원 중에서 153억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다음에 196억 확보된 것을 플러스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450억 정도 되거든요.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간투자로 되게 되면 나름대로 영리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쪽이 민간투자로 들어가는 있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저쪽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포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까지 다 들어가나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민간투자 이것은 지금 왕궁 것만 투자가 된 겁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부분에 대한 수익율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자체를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간운영비를 55억 내지 56억을 관리비조로...

○ 손문선 위원

55억에서 56억을 준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1년에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익산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나 도나 일부씩 나눠서 부담하는 거에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부담......

○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만 예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면도 있다고......

○ 손문선 위원

거의 네 배 이상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보다.

이런 뉘앙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익산시가 지정한 지역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지정한 지역이고 국가에서 책임지어야 할 부분인데 매년 55억에서 56억을 갖다가 운영비로 어쨌든 시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무리가 따르지 않아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런데 현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않던 거라 줄이면 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그 지역을 처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의 일부는 메꾸고 하면 시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 손문선 위원

원래 원칙은 어쨌든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수혜자원칙으로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원칙은 그렇게 해야.......

○ 손문선 위원

사백 농가가 넘는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자기들 폐수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처리한 업체한테 수수료를 제공하는게 기본원칙이잖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라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돈도 없는 익산시가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하수연계처리 가능 여부까지 들어간다면 이건 더욱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연계를 BOD를 몇 PPM으로 낮춰서 연계처리해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로 추가비용이 더들어갈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처리하는 운영비나 비용들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55억도 줘야 되고 여기에서 연계처리 또 해야 되고 하면 그 돈이 55억 수준을 더 뛰어넘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단독적으로 현재 잠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손문선 위원

좀 서로 각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시가 뭔가 아쉬운 것 같이 끌려다니면 안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익산시가 그것을 떠안고 운영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주는 것도 국가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에서 그쪽 환경개선사업이 됐든 부분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또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몰릴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지금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파생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하실 때 좀 시가 이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국가나 도든 상부에 있는 관계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는 책임을 밀어내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특히 체납이 자동차가 주범인데요. 2억5,700만원 정도가 전반기 체납실적이었어요.

그런데 5억2,400만원으로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지금 내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재산압류를 위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무과나 이런 협조를 받아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런 100% 완징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징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갈수록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업소 관리감독 문제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고 민원이나 기타 조합의 힘에 의해서 이런 요식업이나 각자 기타의 위생업소들이 관리대상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중심대상은 복어조리 이런 부분이나 고속도로휴게소, 집단급식소 다중이용업소 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반 대중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이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손문선 위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는 대다수 업소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옛날과 틀려서 많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문선 위원

민원이 개인민원이 많습니까?

조합에서 민원도 넣고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조합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아니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다 단속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샘플링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점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 손문선 위원

샘플링을 해서 몇 개 업소를 순찰로 지나 가면서 어쨌든 지도감독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영향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는 많은 업무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이나 고발조치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조금 사회가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더욱 농촌현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도와 법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농촌지역주민들이 법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다 보면 교육이라든지 행정에서 도우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환경법을 적용하고 농림부에서는 오분법을 적용해서 지금 축사 폐수문제 이런 문제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조차도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이번에 법이 개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도부터는 분리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 사료화를 하든 아니면 유기질 비료화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축분이 지금 익산시에서는 대부분 체계적으로 유기질 비료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농가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지금 관리를 잘못하면 오염이 되지만 관리를 잘해서 유기질비료화를 하면 양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시내버스 도입이 대형으로 됩니까, 중형입니까, 소형으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예?

○ 위원장 김종만

구입해올 때 지금 우리가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를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중형버스를 우리가 구입할 예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대개 대형도 하지만 지금 중형버스를 업체에서 왜냐하면 손님이 그렇게 지금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중형을 선호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그럴 거에요. 비노선같은 경우 대형차가 가면 두서너 명 타고 가는 것 보면 우리도 같은 유류를 쓰면서 그런 걸 보면 이 시내버스 운영상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업체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구입할 때 타당성에 맞게, 대형버스 같은 경우 한 번 구입해놓고 타당성에 안 맞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운영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업주와 잘 상의를 하셔서 타당성에 맞게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고 83쪽 모범업소는 지정선정은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우선 저희들이 읍면이나 단체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지침상에 음식업지부와 같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청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기진을 맡는가 확인한 업소를 다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12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음식업 조합장이나 관련단체 업주 여성단체등 해서 있어요.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시민이 골고루 투명성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의욕도 있고 너무 다른 업소보다 저희가 잘하고 청결면도 있고 모범업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 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성 있게 위원들이 조사할 때 잘 해가지고 잘 해주시고 위생업소는 대부분이 우리 익산시 감독기관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이 옛날에 영화같은데 보면 완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완장 찾는 사람은 그때 제일 위대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직접 시민하고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은 대화로 풀어나가고 계도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잘 이끌어나가면서 우리 익산시의 모범업소도 많이 만들고 우리 환경문제도 잘 위생적인 것으로 이끌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 병 옥      김 영 배

김 용 균      김 종 만

박 봉 열      박 재 희

손 문 선      신 영 철

이 영 수      이 희 광

임 귀 택      조 규 대

황 종 하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오정균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