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익산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02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1 면

(제92회-행정자치위 제1차)한슬

한슬(제92회-행정자치위 제1차)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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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년을 결산하고 신년 계획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태풍매미의 큰 피해로 시련을 겪고 장마와 냉해로 농촌경제는 근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새로운 용어로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가 요구되며 익산시2004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적정한 예산분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세공과금은 적정하게 부과되어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익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했습니다.

마한 백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익산시의 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 마한관 건립, 왕궁 내 유적정비, 미륵산성 정비, 입점리고분전시관 건립 등 마한 백제문화 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였으며 미륵산 탐방로 정비, 금마 서동공원, 황등 생활체육공원, 배산 체육공원, 함열 게이트볼장 조성 등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건강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관광개발사업인 미륵사 종합개발관광지 조성, 쌍릉 정비, 서동공원,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 등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 및 시민체육진흥 사업으로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산성 정비, 미륵사지 탐방로 정비, 제석사지, 익산 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 금마 관광지 조성사업, 웅포지구관광지 조성, 금마서동공원,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배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수도산 및 소라산 체육공원 조성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초·중·고 전국축구대회의 7개 대회를 비롯하여 도민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준비에 철저히 하여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장비구입, 전자결재 하드웨어시스템 보강 등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세입 규모는 1,485억4,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30억원과 공기업 전입금 50억원, 과태료 수입 4,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72억3,3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4,800만원, 재정보조금 106억200만원, 국고보조금 45억9,7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20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737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5억4,300만원보다 14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기존경비,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등과 관련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542억1,200만원, 문화관광과에 179억8,200만원, 정보통신과에 1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규모는 752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13억4,300만원보다 39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752억9,600만원으로 영업수입으로는 택지분양금 231억2,800만원, 영업외 수입 20억3,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억3,600만원, 2003년도 이월금예산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752억9,600만원으로 영업비용으로 8억5,100만원, 영업외비용6,600만원, 용지해약 반환금 10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잔여용지매입비등 사업비 3건에 93억5,300만원,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예비비로 59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께서 기획정보국에 대한 발언을 미리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병모 위원님께서 발언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병모 위원님 발언하신 뒤에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2004년 예산서 제출하신데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민선 3기 채규정 시장이 취임하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고 서민들이 죽겠다고 아웅성이며 민선 2기부터 추진해 온 경주마 육성목장사업 무산, 웅포관광단지 조성사업, 쓰레기정책 표류, 양성자가속기사업 무산 등으로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가 하면 각종 비리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시 행정에 많은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획기적인 시책 발굴 등 책임행정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익산시 행정에 대하여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진정한 익산시 발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여론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들어봤습니다.

○ 최병모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제출받아 몇 번 검토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작성된 것 같아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화가 치밀어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따지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없는 익산시 행정에 또 다른 짐이 될까, 또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익산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예산편성에 책임이 있는 국장님께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9조제1항에 시장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서 제출시 첨부서류가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며칠 전에 제출하셨죠?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안에 붙이는 첨부서류는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회계 설명서, 명시 이월비 사업조서, 세출예산, 세입세출결산총계표, 지방채조서, 시유재산조서, 채무부담액조서, 계속사업비 조서, 공무원정원표, 지방재정계획서, 기타 국비 및 양여금사업 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작성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라고 하면 지금 예산편성 지침으로 책자로 나와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운영비 같은 총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를 각 과별로 각 국에서 취합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국장님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봤습니다.

○ 최병모 위원

예산서를 그대로 써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작성부실로 페이지를 잘못 표기한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법적으로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그렇게 작성해도 이 정도로 작성해도 되는가 심히 염려되는 상항이고 예산제출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는 진짜로 이것을 보셨다면 계장님이나 주위에서 도움 안 받으셔도 답변을 하실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저도 총괄적인 예산내용은 여러 번 읽어 보았습니다.

○ 최병모 위원

보면 물론 잘 된데도 있더라고요. 검토도 안 해 보고 형식만 갖추어 마지못해 제출한 것도 있고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편안하게, 심도있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서에도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올해는 한번 강력하게 따질려고도 했었는데 내용이 정확해야 심의를 하죠. 모든 것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익산시 행정이 엉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익산시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잘 되고 불신이 없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오늘 이후에는 보완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꼭 좀 실천해서 이 이후에 예산서나 모든 서류자체를 의회에 제출할 때 보면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보셨다고는 했는데 예산서 설명서 같은 경우도 좀 더 성의있게, 잘한데도 있더라고요. 설명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설명서를 보면 페이지도 틀리고 설명서를 볼 수가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잘못된 사항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서와 설명서를 보았을 때 일목정연하게 보아서 서로 간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다시 보고 틀리고 페이지 틀리고 수치 틀리고 그러면.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이양몽 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투융자심사 하셨지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며칟날 하셨습니까?

11월 19일 날 했지요.

우리 동료 최병모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를 19일 날 해서 21일 날까지 인쇄물이 법적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지요 이미 그때는 안이 작성이 되어서 인쇄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19일 날 정도면.

그래서 19일 날 형식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한단 말예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하는 요건이 있지요. 19일 날 투융자 심사를 해서 20일 날 의회에 올라 왔어요, 안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투융자 심사를 미리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투융자심사 하는데도 위원들에게 인쇄물만 나눠주고 집행부에서 이러이러니까 통과 쪽으로 유도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이번에 11건.

지침서를 보면 투융자심사에서 현장방문도 해야지요? 원칙이.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위원들에게 투융자 심사 대상 인쇄물을 언제 전달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적이 안 되도록, 이게 지침에 일주일전으로 되어 있던가요?

회의참석 수당도 다른데 보다도 더 드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도 방문해서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도 그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19일 날 해서 20일 날 이미.

이게 하루만에 인쇄가 되었습니까?

19일 날 회의를 해서 20일 날 의회에 제본까지 해서 도착이 돼요? 그런 형식적인.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투융자심사는 11월 12일 날 시행을 하고 예산서는 19날 들어갔습니다.

○ 이양몽 위원

국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투융자 심사를 며칟날 했냐구요.

12날 했어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19일 날입니다

○ 이양몽 위원

19일 날 해 가지고 20일 날 이것이 배부가 되었어요. 이미 안은 그 전에 다 짜 놓고 투융자심사를 19일 날 하는 수가 어디있어요. 내일 인쇄물이 전부 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오늘 회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투융자심사가 기본이 되어서 이 예산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늘 회의를 해서 오늘 밤에 인쇄를 해서 예산안을 짜서 이것이 배부가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인쇄는 하루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 이양몽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래요. 인쇄하는데 하루만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며칟날 인쇄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며칟날 안이 작성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 위원장 양종규

투융자 심사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루에 다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내부적으로 11월 12일 날 하고 위원회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꼭 필요한 사업은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런 절차를 못 갖추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양종규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완전히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끝나고 나머지.

○ 위원장 양종규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관례지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예산심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보았습니까?

이것 보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준해서 관습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투융자 심사 지침 그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것을 숙지하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봤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 94쪽에 보면 투융자심사는 개최 자료를 15일전에 주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들에게 배포, 충분한 사업설명 및 현장안내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중앙에 알려지면 국고보조가 준다는 것도 알지요. 민간위원회는 심사수당을 30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다른 위원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를 미리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내일 예산안은 배포되었는데 오늘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심사개최 위원들에게 자료를 며칠 전에 배포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는 일주일전에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분명히 15일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현장안내도 분명히 해야 하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 11건 통과 되었지요? 11건을 하는데 현장답사는 몇 군데나 했어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일정을 지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양몽 위원

심사수당을 30만원 주고 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도 책임감을 느끼게끔 해야지 익산시 중요한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안 갖춰 준다는 거예요, 조건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하셔야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시장님 취향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한겁니까?

여기에 보면 투융자심사해서 전부 적정 해서 전부 다 통과 되었잖아요.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여기에 부결된 것 있어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없습니다.

○ 이양몽 위원

없지요, 현장도 안 가보고 유인물을 주어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하니까 위원들도 전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을 판단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안이 작성된 거란 말예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까 별 수 없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법은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회도 있고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데 의회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11월 19일 날 회의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현장 확인도 없어요.

이 중요한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 인위적으로 일을 처리합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앞으로는 기준을 준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잘 지켜서 건실한 예산이 되고 건실한 재정이 지출되도록 내살림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익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관행이고 과거에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법정기일보다도 익산시의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투융자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재오, 예산담당 김시영, 정책개발담당 강종규, 법무담당 백영종.

제안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는 방식이 바뀌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얼마죠? 7억400만원이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인상 되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의정동호회는 왜 올라왔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의정동호회는 전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동호회를 더 활성화 해야겠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의정동호회에서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 7억400만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동호회도 올라오고 의정동호회도 올라왔던데.

원래 취지가 사회단체보조금 7억400만원으로 해서 금년에 계상방식도 바뀌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4억8,000만원인가 올랐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거기 다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와 합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억400만원은 그것대로 반영을 하고 또 의정동호회처럼 특정단체 또 예산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있지요? 정책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규정에 의해서 주지 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 이양몽 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총 위원회별로 다른데 총 54명입니다.

○ 이양몽 위원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54명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54명인데 그중에 16명이 있는데.

○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읍·면·동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읍·면·동에 그전에 수년 동안에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지 않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읍·면·동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소규모 사업을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기과목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내려 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오래 된 것은 아니고 최근 2,3년 됐을 겁니다.

○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부기과목으로 내려온 것이 3년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정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길래, 물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는 재량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4년도 예산에 올라간 모든 사항 등등이 다 필요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책정을 안 한 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도 있었고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증가분과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분해서 약 170억 정도가 들어가서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빼거나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예산은 당초 8, 9월 달에 했었는데 시에서 3월말내지 4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송정규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도 읍·면·동 재량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시죠?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 송정규 위원

다만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2004년도 추경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할 생각인가 꼭 반영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규 위원

이 부분이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하는데 돈이라는 것이 엄청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금년도 2004년도 본 예산에 세워지지 못했다면 내년 추경때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정책개발자문위원이 52인이라고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니죠. 각 상임위원회의 총 구성된 인원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개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제가 설명서 10쪽에 정책개발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책개발자문위원이 몇 명이라고 하니까 52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아니요, 제 말을 전부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인원은 3개 분과 위원회 5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개발자문위원으로서는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16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촉을 16명을 했느냐 말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기획조정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 규정 1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이고 간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책개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서 편성을 하시고 계획서를 내야지, 지금 규정에 보면 바뀐 것도 아니지요, 금년 4월 15일 날 했으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우리 과장님으로 안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책개발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위원의 수당지급 20조를 보면 위원회 출석하는 민간인등에 대하여 실비 변상에 정하는 바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여기서 빠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공무원은 지급을 않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어떻게 16명이 올라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위촉을 16명을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16명을 위촉을 할려면 근거를 두고 해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2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규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16명을 어떤 근거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규정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번에 수당 인상된 것 7만원은 정확히 했는데 16명이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이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다음에 보조금 지원에서 1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9명×5회×3국에서 3국이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3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보조단체를 위원회를 해당국으로.

그래야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심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에 관련된 3개국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3개국 위원회를 편성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급할까 그런 개선으로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위원회를 3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위원회도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9명인데 27명을 구성 하신다? 앞으로.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볼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30페이지, 업무추진비 27억 인상이 전년도가 13억에서 14억이 인상되어서 27억4,956만원인데 특수시책 업무추진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것은 기간운용 업무추진비가 부시장이 5,100만원 돼 있고 또한 추가로 도에서 지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세우라고 해서.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출장을 하기 때문에 360만원을 추가한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 최복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계가 업무추진비가 망라해서 계상된 것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최복래 위원

배로 인상된 요인은 무엇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직급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시장님이 직급보조금이 거기에 월 65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 한달에 인상된 것입니다.

또 부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으로 인상된 내역이 총액을 합쳐서.

○ 최복래 위원

직급별 인상을 하다 보니까 14억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최복래 위원

그 위에 보면 시정업무추진해서 공통으로 5,000만원이 섰거든요. 국내여비란에서 시정업무추진에서 공통으로 5,0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정업무추진을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섰길래 이것은 왜 별도로 섰느냐.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직급별 업무추진비와 여비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예산업무활동작업을 위해서 1,007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업무 공통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것은 여비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공통으로 세워놓았다가 필요시 쓸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장업무추진비가 몇 가지지요?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4가지던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관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수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최복래 위원

거기에서 시장님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금년도 얼마입니까?

전부 합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3억4,700만원입니다.

○ 최복래 위원

총무과에 서 있는 것 다 합산해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 최복래 위원

작년도보다 인상되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약간 인상 되었습니다.

○ 최복래 위원

시장업무추진비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3억4,700만원인데 제가 전년도에 업무추진을 보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쓰레기 소각장, 웅포골프장, 이게 특수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의 돈을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업무추진 하는데 업무지출을 얼마 했는지 감사때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 이루어진 일이 없고 또 보면 시책비로 사용해야 할 돈들을 행사장에 다니면서 선심봉투나 주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입니다.

이것이 원칙없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때 하고 총액이 얼마 되었는지 알고자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으로 7억4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최복래 위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회보조단체가 여러 군데 서 있어요. 예산이.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총액으로 편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도 예산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선해 보고자.

○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총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주어라, 심사를 통해서 주어라고 했거든요. 그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심도있게 하고 투명성 있게.

○ 최복래 위원

예산을 더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절감하라는 것도 없고 늘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투명성 있게 총액편성을 해서 심도해서 심의를 해서 주어라.

○ 최복래 위원

총액편성을 하면 여기에다 다해서 여기에서 나눠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어떤 힘 있는 단체는 본 예산에서 이것 말고 세웠단 말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업무추진비가 14억1,900만원이 늘었지요? 30페이지.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작년에 13억3,000해서 올해 27억4,000으로 늘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실 적에 직급보조비가 시장이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르고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서 14억이 늘었다고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그게 맞습니까?

직급보조금은 아무리 늘어도 50만원에서 65만원 늘어서 14억이 늘지 않고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와 달라진 것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일부 읍·면·동에 세워졌던 것을.

○ 송호진 위원

읍·면·동이랄지 의회 예산같은 것도.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 예산이 총괄해서 올라왔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게 전부 여기에 합쳐서.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합쳐서 올라왔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 송호진 위원

이것도 파악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설명 잘못하셨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이 예산안 심사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40쪽 분량의 예산안 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당신 소관의 예산자체를 숙지를 못했다면 전체예산을 어떻게 통괄을 합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16쪽 설명서에 보면 의정동호회라고 민간경상보조는 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때 민간보조로 불리웁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거예요? 지침서에 보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또 44쪽을 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동호회가 우리시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집행부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부탁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압력도 들어 올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침서라는 것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의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의회에서 깎기만 바라고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해석을.

과장님 어때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돈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이에요.

누구든지 인심 쓸 줄 알고 기분좋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여기에 올 때까지는 그런 것을 확실히 잘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왔기 때문에 섭섭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쪽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운영급양비 300만원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수립 평가업무추진급식비, 지방재정계획수립 현장확인급식비, 정책개발업무추진급식비, 법제 및 송무업무추진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주요업무계획평가업무추진, 지방재정계획수립 현장확인급식비 보면 20일 동안 12개월, 1년에 매달 20일 동안 예산이 섰단 말예요.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수립은 기획담당 쪽으로 대략 세운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이양몽 위원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수립이 예산담당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다음에 정책개발업무추진 4명.

그런데 여기 예산운영급양비 300만원은 언제 쓰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예산 작업을 하는데 의외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 이양몽 위원

급여보수 성격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보수성격은 아닙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20일이면 우리가 평상 25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20일을 급식비에 포함을 시키고 또 예산운영급양비에 300만원을 포함시키고, 그러면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하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야근 일을 많이 합니다.

○ 이양몽 위원

아무리 다르더라도 특히 보면 기획예산과가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14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법무담당은 네 분이 되었는데 예산담당은 왜 누락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산담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29쪽에 보면 시정공통임차료 있지요? 임차료는 대략 어느 부분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것은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하면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세운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대략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버스를 임대한다든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디에 갑자기 가는 버스임차나 있지 우리가 창고를 빌린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34쪽에 보면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자산취득비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항목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자체예산으로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3,000만원이 섰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자료 하나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것도 필요 발생시에 예비적으로 세운 겁니다.

○ 이양몽 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다음 장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국제교류차량 임차 30만원해서 360만원.

꼭 차를 임차를 해서 써야 돼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분들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우리 관내를 순회를 시킨다거나 그럴 경우에 외국인들 한, 두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오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 이양몽 위원

버스임차예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37쪽에 민간인해외여비에서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 미국, 중국, 200만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추진을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이양몽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해야 한다.

그러면 금년에 한 국제교류한 명단과 기간과 갔다 와서 성과라고 할까 활동목적, 성과, 이것 하나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 홈스테이 중국 교류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금년에는 사스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비가 월 20일씩 하셨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최병모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설명서를 보니까 어느 부서는 5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9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요구한 부서에 따라서, 또 업무에 따라서 급식비를 배정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데 업무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급식비가 시 예산의 1억이면 시공무원이 1,400명이면 1,400명에 대해 동일하게 해야지 어떤 공무원은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법이 있고 덜 하라는 법이 있고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업무에 따라서 일을 더 할 수 있고 단순 업무 있는 곳은 야간 안 하고 끝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세하게 과 별로 설명하는 과를 보니까 어떤 경우는 5일도 있으면서 또 문제는 5일을 하는데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42일 되어 있지요? 전부 일률적으로.

42일이 편성되어서 기본적으로는 며칠 주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산 편성상으로는 75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중에서 42일간 해 주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42일간 해 주었습니다.

○ 최병모 위원

42일 주었을 때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42시간.

○ 최병모 위원

42시간 중에서 하든 안 하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아니고 42시간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예산범위에서 시간을 자기가 몇 시간한 것에 대해서 체크해서 줍니다. 지급할 때는.

○ 최병모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준다면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기본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42시간 중에서.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본으로 주는 것이 15시간이고 나머지는 42시간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한 시간에 대해서 체크해서 드립니다.

○ 최병모 위원

42시간 중에서?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42시간 중에서 15시간을 기본으로 주고 나머지 시간 중에서는 자기가 실지로 한 시간에 대해서 곱해서.

○ 최병모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42시간 중에서 기본적으로 야간을 하든 안 하든 15시간은 주더라고요. 그리고 27시간에 대해서는 하는 부서에 대해서만27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7시간했을 때 시간상으로 따지니까 2시간 몇분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5일로 계상이 된 곳도 있고 9일로 된 곳도 있고 부서마다 이쪽 같은 경우는 20일 한다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어느 곳은 5일, 9일, 제가 예산서를 각 과마다 하다보니까 5일, 9일, 10일, 또 20일하는 곳이 한 군데가 또 있더만요. 일 많이 안하는 부서도.

그러면 일률적으로 5시간인 경우는 27시간을 5일이라고 하면 하루에 하고 네 시간 반, 다섯 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 맞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맞아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20일을 하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보니까 급식비가 5일로 정해서 17명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에서부터 말단직까지 전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5일 동안에 하루에 5시간 몇 분 그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이야기가 안 맞는 수치예요. 아무리 이게 허실일 수 있을지언정 예산상으로 서로 간에 맞추어야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부서는 나는 일을 많이 할 테니까 급식비를 많이 달라,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괄성 있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5일이면 15일, 급식비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는 일을 더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시 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편성할 때 염두에 두셔서 하실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다음에 예산서상에 보면 일용인부임 단가가 327페이지는 2만1,400원으로 되어 있고 120페이지는 4만1,600원으로 일용인부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단가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4만 얼마짜리는 문화관광과에 편집요원이 있을 겁니다.

편집요원이 단가계산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이 높은 것이고 나머지는 단순노무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재료비냐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인부임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서 보면 407쪽을 참고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액수에 나오는 액수는 나오지 않거든요, 407쪽에 보면.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407쪽은 건설인부임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가 잘못되었다든가.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단순업무는 좀 다릅니다.

○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지침서상으로 뭔가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과장님이나 누가 주고 싶으면.

그러면 무엇에 근거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사전에 결심을 받습니다.

이런 분은 얼마주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결정하고 합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서를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데 뒤에 단가 나 온 것은 건설부분에 대해서 임금이고 저희들이 단순상용이나 잡급직 재료비들은 다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래도 행자부 지침이든지 어디 지침인가는 우리 기본지침서에만 있는데 행자부 지침의 어딘가에는 나와 있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사람이 예쁘다고 해서 더 주고 그러한 무원칙은 아닐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원칙이 있어야지,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도 행자부 지침이든 자료를 참고로 삼으셔서 그 기본이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없이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서 더 주고 누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서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적 경비,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 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 주로 어떤 의미에서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인상은 안 받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소모성 예산이라면 저희 과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근거는 있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 해외연수 유럽도 500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 나라에 걸쳐서 하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나오겠지만 통상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갈적에 이, 삼백만원 수준 유럽 같은 경우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데 이런 것도 과다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아까 국제교류 차량임차 하는데도 36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회계과에서 1억3,000만원 대형버스 구입 예산 세우는 것 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이 대형버스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1쪽, 12쪽 연관해서 29쪽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복사기가 몇 대고 컴퓨터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컴퓨터는 23대가 있습니다.

복사기는 2대가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드럼 수선비가 50만원, 2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만원을 책정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보통 한번 드럼 고치면 25만원 정도 듭니다.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드럼을 고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장오준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50만원 2대하면 조금하는데 50만원씩 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장오준 위원

50만원씩 들면 굉장히 큰 업무용, 말하자면 일반 복사집이 아닌 일반인쇄소에서 하는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칼라프린터기는 몇 대나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1대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칼라프린터기 드럼을 8회 갑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수시로 일반 프린터보다 비싸고 자주 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장오준 위원

일반프린터보다 비싸요? 칼라프린터가 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장오준 위원

이것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14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드럼이 15만원에서 14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옵니다, 대다수가.

○ 장오준 위원

그래서 견적서 보고 받으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견적 보고 받았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것은 수의 계약해서 견적서를 받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수선하는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과 부서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받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과에서 운영하는 거래하는 업체로 하여금 받습니다.

○ 장오준 위원

우리시 보면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상당한 많은 수의 컴퓨터 복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받다보면 가격도 많이 다운될 것이고 부서별로 받다 보니까 14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았나.

그렇게 보면 29쪽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프린터 유지비 토너 드럼 해서 42만원, 5개, 2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우리가 예산작업 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발간실을 이용하면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것 제출한 것은 발간실은 하지만 기타 부수적으로 복사하는 양이 많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서의 복사량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원에 들어간다면 발간실에 가면 천원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발간실에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 장오준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회의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것을 자료를 늦게 받아서 그 발간실에 주니까 이런 부수적인 자료는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과별로 이것을 짚어보면 수천만원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받아서 종이 몇 장하니까 그러지 이것 수천만원 됩니다. 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34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계세요. 예산절감 우수부서 인센티브해서 60만원, 2개 기관 줄려고 하지요? 지금 그렇게 줄려고 하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장오준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시 전체의 부서에 기획감사과에서 조정을 해서 2개부서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어디를 기준으로 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산절감은 우리 경상적 예산 중에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얼마나 절감했는가.

○ 장오준 위원

액수로 봅니까? 프로테이즈로 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경상적 경비에서 보는 어떤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는 말예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기준을 내려줍니다.

○ 장오준 위원

기준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한 프로테이즈도 보고 예산전체액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있어서 총 합계를.

○ 장오준 위원

예산이 적은데는 불리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산이 적은 대로 나름대로 절약한 부서는 부서대로 얼마나 프로테이즈가 높게 절감 했는가 그것도 봅니다.

○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줄려고 하지 말고 종이라든가 드럼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일괄로 해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다운됩니다.

여기에서 그것만 해도 우리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천만원 절감 되어요. 그리고 예산서 좀 일찍 여유있게 하셔서 이런 것 복사하지 말고 이런 것 복사할려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 장에 50원꼴이에요.

이런 발간실을 왜 운영합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노력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절약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절약해야 합니다.

35쪽에 보면 하단에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숙소임대료, 우리시에 몇 분 와 계세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한 분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옛날에 한 분 왔다가 중국 가셨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갔다가 금년에 다시 한 분 또 왔습니다.

○ 장오준 위원

진강시에서 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장오준 위원

그 분 공무원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번 오시면 6개월 계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6개월입니다.

○ 장오준 위원

36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추진 해서 300만원씩 5명 잡았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려고 잡으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관련 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잘 해야겠다는 의도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요청이 왔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는 선진지 견학을 못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못했습니까?

우리 수없이 다녔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여비해서 공무원 출장해서 250명에서 40명, 과별로 잡았구만요. 과별로 잡았으면 왜 폐기물처리시설추진 이것도 과별로 잡아놓으시지 일괄로 해 놓으셨어요? 기획예산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냐구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처음에는 공통으로 총괄로 세웠다가 내력별로 세분해서 기록하고 그전에는 폐기물관계는 특수하게 그 과에 세울려다가 총괄로 세워야겠다는 저희들의 의지가 있어서 저희 과에 총괄로 세웠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 과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 추진한다고 해 놓고 추진 못하면 예산 300만원씩 5개부서 다녀서 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자기 관여하는 과도 아니고 여기에서 왜 세웠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국외여비라 총괄로 세운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다른 예산들 올라오면 과감하게 사업예산 좀 올리면 저기하고 그러더만.

그리고 여기에 가신 분들, 이 부서에 가신 분들 해외배낭여비 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장오준 위원

여기 하고 중복 안 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별도로 공무원 해외견문연수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전에 배낭연수 항목으로 간 사항을 변경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세현 위원

14쪽에 보면 시정발전연구단 25명인데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현재 20명이 시정발전연구단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과에 거기에 관련된 정책개발담당을 같이 넣었습니다.

구성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발전연구단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읍·면·동, 각 실과 모든 직원을 총망라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 김세현 위원

현재 25명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김세현 위원

그러면 명단 한번 주시고 다음에 장오준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외국지방공무원이 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한명이 와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진강시에서 공무원이 와 있다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와 있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심천시에서 왔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때 심천에서 공무원을 오게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 문제는 한국국제화재단에서 선정을 받아서 각 지방에 지방단체에 배정을 합니다.

○ 김세현 위원

그때는 국제화 재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익산으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이번 에도 똑같은 사유인데 가급적이면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자매결연도시에 있는 희망자를 받아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 김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의회때 우리 익산시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도 사실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가서 그쪽의 경제적인 정보도 우리시에 주고 서로 그쪽 시의 공무원도 우리 익산시에 와서 서로 교류도시 양시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류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구만요. 현재 그런 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 기업인들이 그 시에 문화행사나 갈 때 어떤 행사때 가서 술만 먹고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업인들이 활동하게끔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시도 그런 국제교류에서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진강에서 온 공무원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제일 크게는 중국 언어를 우리 직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 직원은 우리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접목할려는 그런 의사가 많습니다.

○ 김세현 위원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나쁘다고는 안하는데 효과적인 효율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왔으면 국제교류시대에서 그 분들의 역할, 또 양시의 역할을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예산이 짜 있구만요. 그런데 현재 숙소 임대는 한달에 25만원 되어 있는데 방을 얻어 주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방입니다.

○ 김세현 위원

식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식대는 없습니다.

○ 김세현 위원

다음에 과학산업과 시장개척단 파견해서 나왔는데 과학산업과에서 요구를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김세현 위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과가 중국와 중남미를 시장개척단을 한다는데 그러면 민간해외여비에도 같이 접목되어서 들어갑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김세현 위원

과학산업과하고 우리 해외민간인과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같이 동행해서.

○ 김세현 위원

그런데 이쪽에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시장개척단 중남미는 없어요, 민간인 해외여비에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그것은 시비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에서 같이 동승해서 가는 것입니다.

○ 김세현 위원

버스도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조금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중식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기획예산과장 옥윤배입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동 예산은 세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열읍 1개읍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함열읍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읍면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세우셨는데 여기는 구성된 데만 세우셨어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 장오준 위원

저희 동은 있는데 없어서.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요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래요? 우리는 모현동과 송학동이 같이 쓰는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읍면 월액여비가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책정되지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 국옥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인상이 안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지금 본청에도 똑같이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그때도 1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계속 10년, 20년, 몇 십년이 되어도 10만원으로 해서 더 이상 인상이 안돼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해서 이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국옥환 위원

다른 것은 인상이 다 되는데 왜 읍면직원들 날마다 출장 다니느라고 고생하는데 월액여비를 인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 구입을 읍면동에서 올려야 합니까?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올라가는게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올려야 하느냐구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정확히 구입비가 시에서 구입해야 할 단가가 많은 액수다 될 때는 시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과에 이것을 의뢰했는데

이것도 통일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무엇 구입하는데 285만원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러닝머신입니다.

○ 이양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들이 현재 감사원 감사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로 제안 설명장에 입장토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입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관계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이 인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공보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담당입니다.

배수문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김중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니까 이리향제줄풍류 보일러 교체가 있거든요. 보일러 교체가 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향제줄풍류 전수교육관은 신동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사무소가 98년 초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상당기간 경과해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보일러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 시설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만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부대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런데 신동 동사무소가 건물이 조그만 한데 제가 보기에는 보일러가 500만원 정도 들어갈 용량이 안 되는데?

보일러 용량 한번 물어봐도 실례가 안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향제줄풍류에서 쓰고 있는 면적은 100평정도 됩니다.

○ 서동훈 위원

100평이면 500만원 안 들어가요.

이것 내용 있어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평수 면적하고 보일러 용량하고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 서동훈 위원

모르죠. 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이리향제줄풍류 보일러 교체 500만원짜리하고 97페이지 송백정 관리사 보일러 설치, 이 평수가 3평인데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축조심사 할 때까지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셔야만이 예산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100평짜리고 하나는 3평짜리인데 3평짜리는 300만원 써 있고 100평짜리는 500만원 써 있거든요. 이 내용을 꼭 참고로 해서 축조심사 할 때까지 서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동요 공연 초등교 경연대회 지원에 대한 금액이 나가거든요.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내용을 누가 우리 시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어떤 특정단체나 그런 곳에서 의뢰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취지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최초의 향가인 서동요가 우리 시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인데, 이런 문화유산을 모든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또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서동요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통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배경으로 연극 경연대회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연극을 준비하는 초등학교나 이런 대상 학교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직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총 산하에 연극협회가 있기 때문에 예총과 연극협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결국은 예총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서동훈 위원

예총에서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예산에 세운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회가 이런 개략적인 예산안의 산출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예총의 도움도 받아서 예산안 산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나온 내용 있지요? 산정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런 초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이 액수가 나온 초안을 축조심사 하기 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백정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케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시설운영능력이 있는 단체에게 관리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송백정 제초작업 인부 190만1,000원이 있고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용역비 156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보일러 설치 300만원해서 646만1,000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 한 가지 의문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위탁에 대한 협약서에 제시된 내용인데 무인경비 156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 예산을 제가 협약서 내용대로 살펴  보니까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송백정에 156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잘못 세워진 예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협약서에 시에서 부담할 사항과 위탁을 받아 가는 송백정에서 부담할 사항을 명문화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무인경비 용역이 열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으로는 무인경비 용역이 공공요금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인데.

○ 서동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이 협약서에 보니까 제1조에 관리 운영 업무는 ‘을’에게 위탁한다. 그래서 이 ‘을’은 익산 송백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듣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제7조에 비용 부담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그리고 제초작업 인부임이 190만1,000원이 예산에 있지요. 이런 등 에 대한 비용은 ‘갑’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을’인 송백정이 부담할 내용은 기타 비용, 즉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을 송백정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상황으로 보면 시설물의 관리 한계기준을 익산시에서 협약서에 제시한 내용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서동훈 위원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시설물 한계에 금방과장님 말씀중에 공공요금이나 기타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인경비용역비 156만원은 협약서 내용에 위탁자, 즉 익산시청에서 부담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제 3항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무인경비 금액은 공공요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58페이지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기타 11항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500만원이하는 일반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근거로 보면 익산시에서 협약서를 잘못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감사때 지적을 하고 예산부분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는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익산시에서 부담할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송백정에서 부담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공공요금의 범주에 무인경비 용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한다면 저희가 잘못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니까 이 잘못을 예산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공무수행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지침을 똑바로 보셔서 앞으로는 익산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97쪽에 보면 부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면적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면수는 안나왔는데 대체적인 것은 게이트볼장 1개에 전천후로 할 수 있는 지붕 시설을 갖추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부송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맞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것이 저희 문화관광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소관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반 시민공원이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니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 본 적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협의를 못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협의를 해보셔야지.

부송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가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내가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예산을 한다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수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않고 우선 예산만 무작정 3,000만원 올려만 놓았구만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 최병모 위원

먼저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지 무작정 예산만 3,0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만 놓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부서에 올려보아서 다행히 예산부서에서 3000만원 여기로 올려준 것이구만요.

미리 심도있게 여기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지 면수나 면적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원래는 얼마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요구한 대로입니다.

○ 최병모 위원

일년 예산을 살림을 하면서 혹시나 한번 반영해 주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산재된 동네체육시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농구대랄지.

○ 최병모 위원

동네 마을단위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단위면 체육시설이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 5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쪽에 노후시설을 교체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간에 저희가 시내에 산재된 체육시설이 약 29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동네체육시설이 26개소, 게이트볼 장이 37개소, 길거리농구대가 233개소가 있는데 이런 체육시설이 설치는 잘했지만 관리가 소홀히 되고 어떤 시설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용되는 시설도 있고 이용되지 못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빈도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을 우선 골라서 방치하지 않고 보수를 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신설 같은 것도 해 줍니까? 필요한곳은.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번 예산안에 아까 말씀드린 길거리 농구대랄지 이런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최병모 위원

추후에 다른 예산을 할 계획은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없습니다.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설보다는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복래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묻는 말에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시민공원에 대해서 아까 부송공원이 체육공원입니까? 시민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민공원입니다.

○ 최복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헷갈리네요. 아까 체육공원만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한다고 했잖아요. 시민공원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고 체육공원내는 문화관광과에서 시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공원의 종류로 시민공원과 체육공원이 있는데 시민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시설과 함께 관리까지도 하고 생활체육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과 함께 관리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 한계가 가려지고 그 대신 시민공원안에도 체육시설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 최복래 위원

일관성이 없으시고 선이 분명히 안 그어져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고 그것이 정립이 안됐구만요. 부송공원은 시민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문화관광과에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민공원이지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단위체육시설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해 준다는 뜻입니다.

○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체육시설은 않습니까?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이야기하면 산림공원과 소관이라고 하고 산림공원과에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서로 인계를 한다는 말예요. 선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더라도 선이 없어요.그것을 분명히 정립하세요. 어떤 때는 예산을 편성시켜 주고 어떤 때는 산림공원과에 넘기느냐고요.

나도 정립이 안돼요. 그렇잖아요? 시민공원인데도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체육공원내도 시설이 있고 시민공원에도 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그러면 어떤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선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선이 없다기보다는 당초에 공원이 출범할 적에 체육시설까지 갖추어서 한꺼번에 일반시민공원으로 출범을 할 때는 그 설비를 맡은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시설도 당연히 해서 출범을 시킵니다.

그런데 추가로 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설비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 최복래 위원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은 안하는 것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시설하는 것은 무조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 업무한계에 일반공원내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질 않습니까?

○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해 줄 수 있고 어떤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되겠구만요.

○ 위원장 양종규

최위원님,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세요. 지금 산림공원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 그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최복래 위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보다도 어떤 때 시설을 요구하면 산림공원과 소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조차도 헷갈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체육공원 시설내에 있는 시설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을 합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반시민공원에도 게이트볼장 시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이야기에요.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념은 그렇게 산림공원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관되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른 사업은 그 산림공원과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복래 위원

다음에 66쪽을 보면 민간이전, 이것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이유가 개략적인 설명만 한번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우선 두드러지게 많이 증액된 것은 마한민속예술제행사가 그간에는 격년제로 기금화해서 2년간 적립해서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매년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보조금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 최복래 위원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지역유도회 윤리선양사업 지원 해서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유사한게 향교일일학교 4개 운영해서 920만원, 전국향교유림전통문화사업 해서 지원되고 지역유도회 윤리선양지원사업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충효윤리선양지원 500만원 지원되고 지역향교석전대전 800만원 지원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향교, 서원, 성균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향교는 왕조때 시골에 두었던 문묘와 그에 따른 관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향교가 우리 관내에 있고 유도회는 유림들의 모임체입니다.

○ 최복래 위원

구분이 다를 뿐이지 향교안에서 모임체이지 요? 위에서 열거한 전부가.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향교에 나가는 분이 유도회 모임에도 가지만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들의 모임이 마땅한 곳이 없는 곳에는 향교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복래 위원

물론 향교에서 실시하는 일일학교라든지 전통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각색의 이름으로 똑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더듬어보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냥 예산요구하면 다 줄 것이 아니라 정말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를 따져서 예산을 주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 최복래 위원

그리고 8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서동공원시설물 유지 보수공사가 나와 있지요. 하수도정비 경계석교체 공원시설물 노후교체로 인한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시공 연 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4년 정도.

○ 최복래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경계석을 교체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석이랄지 경계석이 파손된 것도 많고 그래서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 최복래 위원

경계석이 석회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돌로 했습니까?

돌로 하면 반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률적으로 한 가지로 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콘크리트로 만들고 일부는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 최복래 위원

그러면 교체를 화강암을 교체할려고 합니까? 콘크리트만 교체할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교체할 때는 화강암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 최복래 위원

화강암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교체를 하겠다고 요구한 예산중에서 화강암으로 된 것도 교체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콘크리트로  한 것만 교체대상이냐를 묻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파손된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콘크리트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화강암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콘크리트 부분을 많이 교체하겠습니다.

○ 최복래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경계석을 할 때는 우리도 돌고장인데 기왕이면 돌로 하고 돌은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돌로 된 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또 경계석을 할 때 모서리가 있는데 나온 곳을 쳐주어야 맞아요. 그래야 아주 영구적이지 모서리를 뾰족하게 해 놓으면 걸리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것도 생각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경계석을 할 때는 모서리를 치십시오. 지금 다니면서 보면 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서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예산절감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85쪽, 서동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10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원 생긴지가 10년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90년도에.

○ 장오준 위원

중앙광장 판석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에 여러 차례 갔어요.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중앙광장 판석을 돌로 붙였는데 깨져서 저희 의회에서 견학을 갔는데 하자 보수해야 한다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가니까 몇 개는 고쳐져 있더만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보셔요. 여기 보니까 공원시설물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보수할 정도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 깔은 것은 3, 4년도 안 되었어요. 보시면 알아요. 공원이 10년 되었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익산시가 아무리 석재문화가 낙후되고 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공원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는 중앙판석만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랄지 같이 포함해서 염두에 둔 사항이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공사하실 때 하자보수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해야 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넘어갈 때 까지 기다리는 느낌을 받아요. 아까 10년 됐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진짜 10년 된지 알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63쪽 보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립예술단운영에 관한 예산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규칙을 잘 지켜서 하는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보면 예술단이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장오준 위원

예산을 만약 이렇게 올린다든가 또 단원들을 늘리고 줄이고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단원의 실비보상조정이나 이런 것 올라왔어요? 사업계획서 받고 예산 올렸습니까?

사업계획서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12조에 예술단 운영위원회 기능해서 거기에서 예술단원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그 다음에 단원의 실비보상조정이라고 해서 의회에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으셨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비보상금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도 예산 요구하는데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안했기 때문에.

○ 장오준 위원

작년에 비해서 2,300만원 올랐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오른 것은 수시연주회가 작년에는 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금년에 1,500만원으로 그쪽에서 1,000만원 정도가 올랐고 정기연주회를 작년에 1,500만원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2003년도 본 예산에 3,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되고 1,50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1,500만원이 승인되어서 결국은 3,000만원 가지고 정기연주회를 했는데 작년 본 예산 대비 금년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명시한 대로 그런 사업계획서는 안 받으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안받았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정기연주회나 발표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받아서 올리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서 올리시고 예산을 앞전 기획감사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조례안에 있는 것은 조례안대로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8쪽에 보면 서동요 정기공연해서 1회 6,000만원 썼어요. 처음에 서동요 공연한다고 2,000만원 세웠거든요. 제 1회 때.

그 다음에 3,000만원, 다음에 햇수가 늘어가면서 4,000만원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회 공연하는데 6,000만원 썼거든요. 업그레이드시켜서 공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올리는데 6,000만원을 썼습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산의 주요 요소는 서동요를 공연하는데 연출자가 어떤 배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역이 중후한 배역이면 개런티를 많이 받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동문화 축제때 공연을 했었는데 금년 수준으로 출연된 배우를 섭외해서 내년에도 공연을 하는데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다른 업그레이드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구요, 금년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장오준 위원

작년 수준은 얼마였어요? 작년에 6,000만원 주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3일간 6,000만원에 공연을 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04년 엑스포 하신다고 했는데 주관처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주 컴퓨터게임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익산이라는 타이틀이 왜 붙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일년에 두 차례씩 하는데 전주에서만 하게 되면 도청소재지에 있는 시민이나 일반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요 도시를 순회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원광대학교에 시설도 있고 작년에 익산에서 했을 때 초중고생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익산 쪽에서 이런 행사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작년에는 저희가 1,5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4,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도비가 왜 지원이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내내 지원해 준 도비를 지원 못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비가 받기 위해서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실무부서와 진행을 시켜 왔는데 도의 방침이 교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진 것 같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장려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 사업이.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도비가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에라도 도비보조를 계속 요청을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원광대학교와 익산시와 같이 전주게임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죠. 거기서도 익산이란 타이틀을 붙이니까 도에서도 안 주지요. 전주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전주시에서 보조하지만.

6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 서동요 5,000만원 초등학교 경연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총이라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실질적으로 서동요를 주관하는 분이 계시죠? 그 분이 예총 소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예총지부장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76쪽, 관내 고등학교 벼리신문 발간보조, 이것은 어느 학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벼리신문은 익산의 학생신문입니다.

관내 중고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월간신문입니다.

그래서 월 1회씩 만들어서 관내에 중고교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동아리도 소개하고 문화유적지 소개, 칼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규격은 B4용지로 해서 12매 정도 발행됩니다.

○ 장오준 위원

여기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류로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78쪽에 보면 서동공원 정기간행물 구독이라고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앞에 53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방지 300부, 중앙지 118부, 여기에서 구입해서 주시지 왜 서동공원은 따로 정기간행물을 구독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5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실과소, 읍면동에 배포되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산출한 것이고 그래서 서동공원은 실과소, 읍면동 단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여기에 포함하기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서동공원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중앙지나 지방지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서 여기에 서동공원에 가는 중앙지나 지방지 하나 줄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나 공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안 세우고 작년수준으로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연주회는 그렇다고 하고 시립예술단 위문 및 지역순회공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할 때는 관람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받지 않습니다.

○ 이종웅 위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6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람료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위문 및 지역순회공연이라고 했거든요. 위문공연 같은 것이야 관람료를 받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지역순회공연은 관람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점도 검토해 보았는데 시립예술단에 공연이 있으면 관람료가 거의 없어도 오시는 시민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관람료를 받게 되면 오시는 분이 적을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역순회는 우리 익산지역 순회에요, 아니면 타 시·도지역.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타 시·도지역을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이종웅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위문공연을 했고 어느 단체가 지역순회공연을 했어요? 지난해에.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난해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제주도 교류를.

○ 이종웅 위원

아니, 어느 단체가 위문공연을 했고 어느 단체가 지역순회공연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종웅 위원

왜냐하면 여기 위문 및 지역순회공연이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에 어느 단체는 위문, 어느 단체는 순회공연, 그리고 현재 타 지역으로 가서 할 때는 사실 관람료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순회공연은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서 있어서 공연을 관악합주단 한 곳만 제주도와 교류를 했고 합창단과 무용단은 순회공연을 못했습니다.

○ 이종웅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타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못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여기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을 때 이 예산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짜야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감대가 이루어 질 것이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동요 공연 초등교 경연대회에 지원해서 5,000만원 써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서동훈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방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지원을 예총에다 한다고 말씀하셨고 한 가지는 예산지원에 대한 주최를 예총에서 예산지원을 의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이것 잘못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 서동훈 위원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했을 때는 예총에다 지원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했을 때는 예총에다 지원을 못합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요구한 것과 요구를 받아서 편성한 부서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요구했는데 편성이 교육자치단체이전등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의회에서 항목변경을 안 해 주었을 때는 이것 지출 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예총에 줄 수 없으니까 96페이지를 보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비 해서 상세하게 잘 써 있어요. 96페이지는 항목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는 이런 실수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 행사를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돈을 깎고 안 깎고는 나중 이야기이고 법적인 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서동요 경연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꼭 예산승인을 받아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동훈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목변경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 서동훈 위원

길게 질문 않겠습니다. 이것 누군가 잘못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서동훈 위원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은 않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요. 송백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과장님이 시인 하셨고 이번에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는데 재차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확인하고 올려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76페이지 서동요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관내 고등학교 벼리신문 발간보조도 학교로 주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문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예총에다 준 것이 아니고 서동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공모를 해서 서동요 공연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자치단체이전이지 예총으로 하면 동료 위원 이야기대로 민간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항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할 때는 벼리신문이랄지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교육이전이랄지 이런 것은 단조로운 업무기 때문에 학교에 이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동요 연극공연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학교에다 예산을 주어서 연극을 경연한다는 것은 그때 판단으로는 힘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총에 주어서 그런 연극공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뭔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더욱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서동요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현실적으로 학교에다 주어 가지고 이것을 못해서 예총에서 뒤를 봐주고 감독을 한다든가 후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실무적인 일이고 예산을 배정할 적에 학교로 줄려면 자치단체로 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알아보았더니 학교에 서동요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항목이 세세한 분류가 잘못된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금방 말씀 올린 취지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요구한 것인데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동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주도록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학교에 주게 되면 복장 같은 것을 학교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두 벌 정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활용을 할 때 그것을 빌려줘서 각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당초에는 그런 복안을 세웠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목이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예총에 의뢰를 해서 복장 같은 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일부 운영비 지원해서 그런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면 집행문제나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어서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으니까 민간이전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신문 및 TV방송 광고료 있지요. 그것을 300만원씩 3개사, 3회, 2,700만원 잡혔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올라왔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와서 그런 거예요, 꼭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3개사가 KBS, MBC, JTV,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KBS는 해당이 안 되고 MBC하고 JTV,  CBS, 3개사입니다

○ 이양몽 위원

MBC는 TV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TV입니다.

○ 이양몽 위원

CBS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라디오입니다.

○ 이양몽 위원

이게 전에도 의례적으로 해 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물론 저희가 홍보 필요성도 있고 전에도 이렇게 누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지침서 보셨어요? 보시고 예산 올렸습니까?

본 위원이 읽어 드릴께요. 이런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지침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신문, 방송, TV 등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창간, 축하, 신년인사, 광고 등 의례적인 광고는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시책홍보는 도정소식지나 반회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꼭 3회씩 할 필요가 있어요? 새해설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홍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반기나 두 번 정도 해도 충분히 되고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식지에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산절감을 위해서 편성지침을 준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1년 동안 세 차례 정도는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3회로 이렇게.

○ 이양몽 위원

아니 4차례 하면 어때서 그래요. 이게 분명히 보도사례금조로는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조로는 여기에 세우지 않았겠지만 진짜 꼭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하십시오.

다음 장에 보면 기획특집 상반기, 하반기 시정 이미지 광고등 해서 이것도 지방지, 중앙지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8개사, 3회씩, 이렇게 해야 합니까?

중앙지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중앙지는 매일신문과.

○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물어 볼게요. 여기에서도 입맛에 맞는 대로 언론기관을 택하지 말고 광고를 올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신문을 제일 많이 보는 가를 확인해 보고 해야지, 그럴 것 아닙니까?

어느 언론을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구독부수가 적은 데를 하기보다는 그것도 조사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2회 정도로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홍보가 됩니다.

다음에 아래에 보면 축제홍보, 보석문화축제, 돌문화, 마한민속, 이것도 보면 지방지, 중앙지해서 8개사, 1개사, 해서 올라왔는데 주요행사 이벤트특집홍보라고 했는데 실지로 앞장에 보면 TV방송 광고료가 300만원입니다. 1개사가.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그런데 200만원씩 8개사, 3개 축제로 하는 것보다는 시청율이나 우리가 구독하는 율을 볼 때 광고효과가 TV가 낫습니까? 신문이 낫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 이양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문이 낫다고 생각하셨어요? 홍보효과가.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신문보다는 TV쪽이.

○ 이양몽 위원

본 위원도 생각이 그러고, 제가 이것을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가서 10여명 있는 데서 같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예산을 짰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시민도 있대요. 이것도 TV로 바꿔 볼 의사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3개사, 300만원씩 3회, 2,700만원 섰는데 이것이 로칼방송입니까?

아니면 중앙방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로칼입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죠. 알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59쪽에 보면 도록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시된 전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쇄하는 도록입니다.

○ 이양몽 위원

다음에 66쪽을 보면 아까 최복래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6,000만원이나 증가했느냐고 질문하니까 과장님은 뒤의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요. 민간행사보조에서 마한민속제가 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1억6,000만원이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서동요 정기공연이 금년 예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인상된 것이 하나가 차이가 있고 다음에 익산 컴퓨터게임엑스포가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이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3,500만원 새로 편성된 부분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까는 마한민속예술제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때 여기에 특이하고 특징이 있겠지 요. 이리 향제줄풍류, 이리 농악후계자, 국악원후계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거의 어떤 한 맥락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자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문화원과도 겹친다는 말예요. 농악후계자, 국악원, 여러 군데가 겹쳐요. 그렇게 해서 전부 여기 뒤에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 해 주고 또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강사수당 주고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때요. 너무나 예술단체가 거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부기만 틀리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최복래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인데 유도회라든가 여기도 결국은 향교에서 합니다, 주체가.

노인분들 어떻게 보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달에 향교 한 군데에 매년 1,172만원이 지출되어요. 그런데 일일학교라든가 이런 데들은 학생들이 오긴 오는데 다른 석전대제는 거의 그분들이 하루 즐기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향교가 일년 내내 개방되고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행사 몇 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 예산서가 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고 해가 거듭할수록 액수만 증가되는 거예요. 살림을 하면서 과감하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줄여야지요. 이것을 꼭 내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동요, 항상 말 많은 서동요 이것 하나 가지고 몇 대를 먹고 살런지 몰라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너무나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서동요가 적어도 익산의 서동요가 될려면 익산지역에서만 공연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서동요가 되려면 서울세종문화회관이라도 빌려서 중앙방송에서 이것이 공연되어서 전 국민이 “아, 서동요를 볼려면 익산으로 가야 한다”, 관광열차타고 관광버스타고 익산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전주, 익산, 너무 국한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아까 말씀하신 이리 향제줄풍류, 다음에 이리농악.

○ 이양몽 위원

그건 제가 건의를 드린거고 다 특색이 있고 다 할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로 통폐합해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이 나옵니다.

서동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서동요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서동요의 명성을 얻을려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년에도 마한민속예술제와 전국체전기간 동안에 3일 동안 공연을 해서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시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 주셨고 내년에 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대로 초등학교 연극경연하고 점차적으로 확산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것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춘향전하면 춘향전도 서울 중앙에서 유행되었기 때문에 춘향제를 보러 남원까지 관광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꼭 이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진짜로 서동요를 홍보를 하고 익산의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무대에 도전을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커 나가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 서동요는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앙무대에 가더라도 바로 홍보가 돼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다음에 77쪽 홍보물제작.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홍보물 화보책자에 우리 익산시에 관한 교통관광지도 이것이 부족하더라, 외지에서 온 분들의 건의사항이니까 그것 하나해 주시고 무인관광 전광판 어디에 설치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터치스크린이라고 해서 관광객이 터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요소를 직접 살필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하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관광객 출입이 제일 빈번한 역 광장이,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역 광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합실내에.

○ 이양몽 위원

서동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려 드릴께요. 서동공원 가로등보수 136등이 있구만요, 80쪽 보면.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이것을 30%를 보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9만원이 잡혔단 말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2004년에 40등을 보수한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그러면 86쪽에 보면 서동공원 노후 가로등 정비, 여기에 또 20개가 5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러면 도합 60등을 갖다가, 지금 서동공원 가로등이 반절정도가 교체를 하고 보수해야 합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가서 확인할려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올리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94쪽에 보석마라톤대회 있지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로 전화를 해서 요구했고 업무보고때도 요구했는데 마라톤대회 왜 금년에는 6,000만원 밖에 안 올렸어요?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라톤대회 보조를, 민간보조를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대회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조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전부 참가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서가 넘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산서가 지금 도착되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도착이 되어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아닙니다.

○ 이양몽 위원

통념적으로 관례적으로 작년에 7,500만원 세웠으니까 올해는 6,000만원만 세우면 되겠다고 해서 세운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각 언론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달라니까 정산서가 안 넘어왔다고 주지 않는다고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정산서가 도착을 해서 저희가 현장확인 등 검토를.

○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정산서오면 바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산서도 안보고 어떻게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그 정산서를 주시고 다음에 85쪽에 보면 웅포 곰개나루터, 지금 이주가 몇 집이 안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전체적으로 9가구가 이주를 하는데.

○ 이양몽 위원

한 가구가 늘었네요?

금년 2003년도 이주를 몇 가구 잡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내용은 4가구가 금년에 이주단지를 다시 만들어서 갈 계획입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몇 가구가 이주한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년 2003년도에 6가구가 이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 이양몽 위원

6가구가 되었어요? 예상은 몇 가구가 되었어요?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8가구가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8가구가 2003년도에 1,500만원씩 이주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이번에는 물가가 낮아서 그런지 500만원이 줄어서 1,000만원씩 4가구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주민 대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 이양몽 위원

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총 이주할 가구가 몇 가구이고 2003년도에 몇 가구가 이전했고 2004년도에 몇 가구가 이전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총 이주를 해 줄 사람이 9가구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주지역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축조한 곳은 6가구고.

○ 이양몽 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과장님 가셔서 더 확인해 보시고 아래에 보면 곰개나루터 전망대신축 조경공사 실시 설계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지금 세워진 것이 전망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전망대인데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신축은 덕양정이 노후되고.

○ 이양몽 위원

덕양정 신축한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주민들이 덕양정을 새로 신축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 이양몽 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 이양몽 위원

조경공사는 어디 것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조경공사는 신축전망대 법면 같은 곳이나무가 없습니다.

거기를 조경을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97쪽에 보면 면단위 통합 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4,800만원이 섰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면단위 통합 체육공원.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익산시에 15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익산시 중장기 체육시설설치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황등 생활체육공원이 8억원정도 들여서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황등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체육시설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배치하는데 어느 면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시설을 배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산소요와 기능을 전문적으로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황등 체육공원 부근에.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황등이 지금 8억원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 코트 두면하고 실내체육관까지 같이 겸비한 체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체육시설을 황등 정도는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황등과 같이 테니스 코트와 실내체육관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A면은 거기 특성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를 전문인을 통해서 전문적인 것을 용역을 필요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각 읍·면·동 출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용역 맡은 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용동면에 무엇이 필요한가는 용동면장이나 용동출신 의원이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용역해서 웅포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무엇을 해야겠다, 현지 주민이 원하는 것과 맞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기본설계 용역비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 이양몽 위원

4,800만원이면 어디 한 군데에 무엇인가 합니다.

시에 들어와 보니까 돈이 1억, 2억은 돈이 아니에요. 4,800만원 같은 것은 떡값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계획이 들어 왔는지 몰라도.

다음에 98쪽에 보면 금마 동네 체육시설 조명탑 설치, 익산고교는 무슨 뜻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마 체육시설은 익산고등학교 구내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이양몽 위원

학교 내에 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가능합니다.

학교구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이양몽 위원

우리가 기부체납하는 것 아니에요? 다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도 계속 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라든가.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측에 관리를 맡길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니까 전기요금도 그쪽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장소만 우리가 빌려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데들이 많아요. 몇 군데가 게이트볼장을 해서 주기는 하더라도 관리는 익산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요. 이 전기요금은 조명탑 설치 이것은 조명탑을 익산고교 안에 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리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우리 익산시가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좋아서 바로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면단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이야 좋지요. 읍·면·동 농촌지역도 체육관 하나씩 짓고 하면 좋으니까 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관리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황등 체육공원도 해 놓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하고.

이 부분도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프린터 구입 어디에서 받아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라고 올렸어요?

특수 프린터를 삽니까?

어떤 근거에서 100만원을 올리셨냐고요. 관광지 조성사업하는데 특별한 프린터가 필요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 프린터기 노후교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종이 뭐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노후교체하기 위한 프린터 기종.

그 수준에서 사실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은 구입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용될 프린터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기종의 명칭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 장오준 위원

10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한 대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각종 관광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칼라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 칼라프린터를 염두에 두고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레이저 칼라프린터가 100만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이것을 할 때 정보통신과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 장오준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100만원이라고 해요? 정보통신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동공원 쓰레기운반 청소박스 230만원, 우리가 쓰레기박스를 일반적으로 놓으면 그 놓은 곳에서 쓰레기박스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청소 의뢰한 곳에 청소박스를 놓아야겠다, 이것 치워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청소박스를 놓으면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갔을 때 쓰레기비용을 부담 안 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이 놓잖아요. 놓고 와서 차로 또 실어가고 다른 것 갖다 교체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제작비를 박스까지 사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공원이 10년 되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봉투에 수거를 해서 야적을 하고 야적된 것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체계로.

○ 장오준 위원

어차피 박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야죠? 분리수거 해야 되니까.

우리 시라고 해서 특별히 분리수거 안 하고 아무 박스에 넣어서 처리할 수 없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까지 야적된 것을 박스를 활용을 해서 적치를 해 놓고 수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운반용 박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쓰레기차가 그렇게 안와요? 쓰레기 수거하러 날마다 안 들어오고 10일씩, 20일씩 두었다가 가져가요?

과장님 필요하다고 하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올리시면 그 용도나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해 주셔야지.

94쪽에 보면 초·중·고 전국체육대회 유치 보조, 어디에 무슨 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금석배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금석배를 지난 3년 전에 익산시에서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장오준 위원

그때 얼마 지원한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것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2,000만원 지원 했고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석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갑자기 그때 당시에 금석배를 유치할 때 주최측에서 우리시에 3,000만원 요구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익산시는 그것도 1,000만원을 깎아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조정가운데서 다음에 1,000만원을 더 올려서 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최소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해서 나중에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려서 3,000만원 해 주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3,000만원에.

그런데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거기에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가.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규모대회 유치하기 전에 그쪽에 조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금액이나 유치금을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우리 도내에서 금석배를 전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전주시의 예를 참고로 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금석배는 전라북도만 돌아다녀요. 전주, 군산. 익산만 합니다.

전국대회인데 이 만드신 분이 우리 전라북도분이에요, 익산출신이고.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만 전국대회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1억5,000만원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1억5,000만원 세워주지 않으면 익산시에서 금석배 전국대회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85쪽에 보면 서동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있지요. 그것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 설치된 연도, 내력, 자료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 이양몽 위원

다음에 83쪽에는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웅포관광지 문화재발굴조사용역, 이것은 골프장 이야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이양몽 위원

다음에 법조3성 최대교검사장 생가관광자원화 용역과 익산시 관광지 조성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금마, 웅포, 이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먼저 법조3성 최대교검사장 생가관계는 최대규 검사장이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어나신 분이지만 후대에 법조3성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주 청빈한 생활을 했고.

○ 이양몽 위원

어디 출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삼기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법조인에게 지금도 추앙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1901년생이니까 지금 생존해 계시면 103세 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개발 요소가 있지만 지역출신 유명인의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관광개발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교 검사장의 생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용역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관광지 조성계획 재정비는 웅포 곰개나루하고 금마 서동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포 곰개나루는 그 간에 야외공연장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포함되었고 또 금마 서동공원의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결산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조각품이5억원정도 추가로 진열되고 그렇게 해서 당초의 기본계획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재정비하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 이양몽 위원

처음에도 이것 연구용역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연구용역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웅포 같은 경우에는 면적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용역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웅포가 몇 년도까지 공사가 해결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004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입니다.

○ 이양몽 위원

금마는 몇 번 더 용역을 주어야겠고.

우리시에서 못해요? 이런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세현 위원

현재 함열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실내게이트볼장이.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내년도 사업계획에 내년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37개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자료 한 번 주시고 다음에 95쪽을 보니까 현재 웅포면 게이트볼장은 도비로 5,000만원을 따왔어요. 황등은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시비만 넣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 김세현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나름대로 지역의 사업을 해 주려고 할 거란 말예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고 시비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일단 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세요.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2004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배영득, 통계담당 노일환, 전산담당 이영심, 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경로분배장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가인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로분배장치는 인터넷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97년도에 구입해서 200대의 PC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장비입니다.

그런데 1,500대 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량 가지고는 한계가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와 연결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으면 안 되어서 이번에 필요로 합니다.

○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최병모 위원

통계가 틀린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에서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105쪽에 보면 조사지도원 인부임해서 액수가 틀린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만5,000원이 틀리는데 총괄예산으로 서서 부기를 달다보니까 1만5,000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인정합니다.

○ 최병모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좀.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 최병모 위원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죄송합니다.

○ 최병모 위원

119쪽에 보면 TV가 신규구입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신규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 최병모 위원

40만원이면 몇 인치 정도, 사무실용으로 놓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사무실에도 쓰고 전산교육장에서도 쓸려고 합니다.

○ 최병모 위원

몇 인치?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제가 인치는 정확히.

한 40만원대면 보통 저희들이.

좋은 것 같으면, 평면 같으면 몇백만원 주어야 하는데.

○ 최병모 위원

예산을 올리려면 정확히 몇 인치 그렇게 하면.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제일 싼 것이 얼마짜리냐고 했더니 40만원이면 산다고 해서.

○ 최병모 위원

기본적으로 몇 인치, 최소한 평면이면 평면, 신형,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정도는 나오셔야지,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죄송합니다.

○ 최병모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15쪽 보면 급식비 24명이 21일, 1년이죠?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 최병모 위원

1년하고 7명, 4명 하는데 특근자가 부서가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24명인데요, 급양비 특근해서 주는 것은 사실상 부기 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과나.

왜냐하면 그때그때 계획대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느닷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서 예산서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이 명수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일괄 총액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 최병모 위원

더 책정할 수도 있고 덜 책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책정하기는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 최병모 위원

일반급식비라고 해서 다른 일반운영비.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맞추어서 해야지 급양비만 잔뜩 한다면 못하지요.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오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하는 예산 중에 익산 컴퓨터게임대회라고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 장오준 위원

사업성으로 보았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그것은 문화관광과와 도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쪽 소관 업무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 장오준 위원

4,000만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도비가 오느냐 물어 보았더니 지난번에는 도비가 1,500만원이 왔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자체로 한대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사업은 정보통신과가 전문가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117쪽에 보면 정보화이벤트라고 사이버익산찾기 행사가 있거든요. 최우수상이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찾기대회 하신 것 아시지요?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과장님은 알고는 계시는데, 도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이버익산찾기 사업은 순수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도 전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업 이런 것은 도의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업무지 정보통신 업무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 것도 문화관광과 계열로 주었지 저희들하고는.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양몽 위원

112쪽에 보면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15개 읍·면 교육교재 구입비 있지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마을별 정보화지도자가 2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 이양몽 위원

읍·면에 2명씩 위촉되어 있으면 30명이지 왜.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금년에 20명, 내년에 20명해서 2명씩 15개면이면 30명 아닙니까?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 다시 위촉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 이양몽 위원

해마다 한번 위촉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서 작년에 2명, 올해 2명, 내년에 2명, 이렇게?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보급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전 마을을 상대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 이양몽 위원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은 여기에서 하는 건가요, 본청에서?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 이양몽 위원

1기에 30명씩?

○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예.

○ 이양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국 옥 환      김 세 현

김 정 기      박 종 대

서 동 훈      송 정 규

송 호 진      양 종 규

이 양 몽      이 종 웅

장 오 준      최 병 모

최 복 래

출석공무원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