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익산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0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 1면

(제92회-행정자치위 제2차)한슬

한슬(제92회-행정자치위 제2차)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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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 하고 2004년도 새로운 한해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셨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본위의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시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해 온 결과 주민자치센터 종합 운영분야에서 장려상 수상, 그리고 세외수입부문과 새주소 관리부분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기타 여러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실현을 위하여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민단체와 정례간담회를 통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시민과의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기준 및 만족도 평가와 시정평가 및 결과분석등을 통하여 우리 시정에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습니까?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120번 생활민원 처리를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의 견문보고제를 통한 신고이전에 미리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위주의 지방세정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련 전산장비의 확충과 지방세과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차량 현장민원 서류발급 등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여 민원편의의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담장없애기 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한 청사신축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새주소부여사업과 도로와 시설물 조사 및 탐사, DB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안 규모는 674억5,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607억7,900만원, 세외수입 60억9,300만원, 국고보조금 5억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04억4,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대비 44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 108억5,200만원,주민자치과 13억6,000만원, 세무과 10억6,900만원, 회계과 51억200만원, 종합민원과19억300만원, 함열민원과 1억5,8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은 2004년도 예산안 보고는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종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총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 인력관리담당 김경이, 시정담당 최양옥, 문서담당 김선리, 민방위담당 이창노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복래 위원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2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인상요인은 먼저 당직비가 지금은 1일 하루에 1만원씩인데 3만원씩으로 올랐습니다.

○ 최복래 위원

그 요인과 또다른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다른 것은 업무노트를 1,600만원을 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 최복래 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정동호회 시정홍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정홍보는 어떤 시정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시정홍보가 나가 있는데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서 시정홍보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홍보 하듯이 행정동호회 회원에 대해서 시정을 유인물에 의해서 시정홍보를 하면서.

○ 최복래 위원

행정동호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홍보까지 해야 합니까? 시정홍보를.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동호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시정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복래 위원

또 10페이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 2,300여만원을 했는데 신규구입입니까? 교체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게 지금 작년과 비슷한데요, 여기에 화장실신축이 하나 더 들어가서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 최복래 위원

나머지 이런 부품들은 교체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교체도 있고 신규구입도 있고요.

○ 최복래 위원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대학 강사수당해서 나와 있지요. 1200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강의내용이나 누가 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최복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장소는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 최복래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 최복래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남북농업교류협력 추진해서 300만원, 2명 나왔거든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여기는 시장과 수행공무원 한명이 되겠습니다.

○ 최복래 위원

공무원이 갑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최복래 위원

또 1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비 보조해서 평통익산지회 운영비 지원해서 4,500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전부 다 시비입니다.

○ 최복래 위원

국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 최복래 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 최복래 위원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 추진사업 운영비해서 120만원×12월, 지킴, 나눔, 돋움, 실천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은 올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3개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킴, 나눔, 돋움, 실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 분과위원별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단체를 구성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가, 예산만큼.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근거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전라북도 도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 최복래 위원

도비만 가져도 하겠는데 시비까지 줘가면서 지킴, 나눔, 돋움, 실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장기교육과정 연수 중견간부 양성과정 400만원×3명, 초급간부 양성과정 300×2명 했는데 이것은 관행적으로 편성지침서의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장기교육과정은 6개월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장기교육을 가는 교육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 최복래 위원

연수 목적은 대충 무엇입니까? 전문직종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무슨 연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연수생 전체가 다 가는데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방금 물어보셨는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해서 5,000여만원이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역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장오준 위원

예산지침서에 보면 협의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올렸어요?

협의서를 받아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그 협의 내용 있어요?

○ 총무과장 최태정

본 사항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시하고 예비군중대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지역사회 방위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올려 주십시오하고 올렸느냐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장오준 위원

심의록이 있으면 심의하기 전까지 한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태정

예, 협의회 경찰서장이라든지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15쪽을 보시면 총무과에서는 칼라프린터기를 얼마나 좋은 것 사는지 한대 사는데 200만원 올라왔어요. 어제 기획정보과에서도 칼라프린터 100만원 올라와서 이것 어떤 근거로 올렸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이것 어떤 근거로 200만원이나 올렸어요?

○ 총무과장 최태정

프린터별로 성능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프린터인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올렸습니다.

○ 장오준 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저희들이 회사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가격이 가는가 알아본 결과 이런 성능에 얼마 정도 가는가 알아보았을 때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거든요.

기종 아세요?

○ 총무과장 최태정

기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담당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조달물품가격표를 보아도 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다는구만요. 그 중간가격을 선택해서 2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 장오준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업체에게 이 정도 가격은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봐서 했다고 해 놓고 왜 조달물품에 보니까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28만원짜리도 있어요, 칼라프린터.

○ 총무과장 최태정

레이저하고 잉크젯하고 틀리는 모양이구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레이저로.

○ 장오준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고 그것만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기종하고,

○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아까 견적서를 말씀드렸는데 견적서가 아니고 조달물품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 장오준 위원

그냥 올렸지요. 대충 한 200만원 한다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아니, 이것은 조달물품을 보면 상·중·하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중을 책정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20쪽 중간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시정평가조사 및 결과분석 용역비.

이 시정평가 결과를 용역을 맡깁니까? 1,800만원이나 주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장오준 위원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최태정

올해부터 시작해서 시장공약사업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에 나온 것을 용역을 맡기는데 1,800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1,7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것은 올해 실시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장오준 위원

해 보지도 않으셨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올해 하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1,700만원씩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장오준 위원

잇점이 뭐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한 잇점.

○ 총무과장 최태정

잇점이라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정이 어느 방향인가 그것을 올바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행정에 대한 요구들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받아 들여집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고 12월말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하는 업체, 어디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가.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하고 거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마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시민단체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시정을 한번 평가해 보시오, 공정하게.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에 방향을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장오준 위원

용역회사는?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을 주었지요, 금년에 것은.

○ 장오준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하나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우리가 계약상 원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계약을 했는데 그 팀이 시민단체, 모든 기관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회의도 몇 번 했어요, 그 분들 모시고.

○ 장오준 위원

결국은 직접적으로 시민단체에 보조할 수 없으니까 우회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구만요.

그분들이 참여하면 그냥 참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개발연구소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35쪽 시민노래자랑 이벤트해서 2,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송국에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방송국에 의뢰해서 일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전국노래자랑에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장오준 위원

그러면 2,500만원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 정도 가지면 한다고 합니다.

○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행사운동기구, 축구공, 배구공,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우리가 해년마다 행사를 하는데 그냥 한번 쓰고 버려요?

○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구입했었는데 하나가 오래 된 것이라서.

○ 장오준 위원

계주용 바톤 이런 것, 그 다음에 시민의 날 바둑대회도 테이블, 이것 임대료죠? 바둑판.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임대입니다.

○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바둑판 해년마다 5,000원씩 주고 테이블 빌리느니 우리시에서서 계속해서 시민의 날 행사로 하려면 사두면 2년도 못가서 본전 빠지겠어요. 5,000원씩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썩는 물건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관리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줄다리기도 해년마다 사시고.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매년 사는 것이 아니고 줄다리기도 여러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지방행정동호회란 원래 정액보조단체이나 임의보조단체 그 지원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와 같이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인상되었지 요? 금년에는 예산이 7억400만원인가요?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최태정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작년하고는 바뀌어서 금액도 대폭 상향이 되고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되는 것 아시지요?

안 들어가야 할 것이 편성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지방행정동호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행정동호회는 원래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행정동호회는 행정동호회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인데 무슨 홍보물 제작하시는가요? 1,050만원 있는데.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익산시 서비스헌장이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10개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우스패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갈피라든지 이런 홍보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송호진 위원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현수막이 도지사와 대화랄지 시정설명회랄지 주민등록일제정리때 29개소를 단다고 했는데 좀 많다는 생각안 듭니까? 5만5,000원씩 29개소, 4회인데.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29개 읍·면·동에 단다는 것이거든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년에 두 번씩 하는데 읍·면·동당 하나씩은 게첨을 해야 합니다.

○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농업협력 추진이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전라북도와 평안북도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참석을 할 때 단체장과 수행자의 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 2명, 6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는 여기에 민간인도 농업인들로 참석을 한다고 해서 각 시·군별로 10명씩 해서 3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34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이 총 127개 과정이라고 하셨는가요?

보면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 127개 과정이라고 아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호진 위원

전문교육과정 연수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가 있거든요, 2명씩 있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호진 위원

위탁을 어느 교육기관에 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는 각 교육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각 시·군별로 한명 내지 두명 차출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시에서 두명, 한명씩 보낸다는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랄지 교육기관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호진 위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교육은 3개월 정도 됩니다.

○ 송호진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아마 시민의 날인 것 같은데 시민무료급식소 운영이 있거든요.

2,000원×2,500명해서 500만원인데 그게 전야제날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행사날점심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본행사 점심때가 되겠습니다.

○ 송호진 위원

대상은 누구.

○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시행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읍·면·동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고 준비없이 온 불특정다수의 익산시민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참석한 사람 대상이 아니네요?

○ 총무과장 최태정

참석한 분들은 읍·면·동에서 준비를 하고 읍·면·동에서 준비를 안 해 온 그냥 참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급식소 운영을 합니다.

○ 송호진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읍·면·동참가자 실비보상 2억3,200만원 책정하셨지 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동당 얼마씩 일정하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균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균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균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균일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교육과정이 127개나 되던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의전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특별히 의전교육이라는 것은 별도로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시킨 적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교육원에 건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전교육을 별도로 책정하는 그런 교육과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없습니다.

○ 송호진 위원

말하자면 공무원 교육과정에 의전교육은 없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호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랄지 아니면 다른 민간교육기관에서 의전교육 같은 것도 때로는 있거든요. 좀 그런 것을 알아보셔서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6급 정도 되면 의전교육을 보내서 기본적인 의전상식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간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의전절차나 이런 것을 몰라서 아주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그래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시범기관이나 그런 곳에 가서 부분적으로 배워오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호진 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 41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있지요?

2,982개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고층아파트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호진 위원

이것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배부하는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15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배부하는 것 말씀하시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 방독면은 일반방독면과 틀려서 화재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라든지 고층아파트 그런 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7,000여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이 현재 보통 평상시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비상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행사운동기구를 보면 배구공은 뭐예요?

○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경기종목으로 공 주고 받기도 생각하고.

○ 최병모 위원

네트 같은 것은 필요 없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최병모 위원

3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할 때 네트 1개 구입해서 되어 있길래 보통 하는데 사서하고 그러는데 네트 없습니까? 하루 쓰는데.

○ 총무과장 최태정

빌려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비품으로 하나 확보해 놓아도 괜찮습니다.

○ 최병모 위원

비품으로 없냐고요.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없습니다.

처음 신설하는 것입니다.

○ 최병모 위원

다음에 아까 답변하는 중에 줄다리기가 작년에 하나 끊어져서 올해 하나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최병모 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 하셨어요?

○ 총무과장 최태정

제가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으로 배로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길래.

○ 총무과장 최태정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다음에 시민의 장 수상자가 작년에는 5명이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4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 4명으로 줄어들면서 메달제작비가 많이 올랐구만요. 작년에는 4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했고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 다음에 시민의 장에서 모범시민이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올해 35명으로 늘었거든요. 5명이 늘었는데 시민의 장이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각 읍·면·동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27개 읍·면·동으로 해서 30명을 시민의 날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2개동이 늘어나서 읍·면·동으로 지역별로 한 분씩 추천해서 시민의 날 드리고 다음에 직능별로 작년에는 3분을 더 해 드렸거든요.

○ 최병모 위원

올해는?

○ 총무과장 최태정

지역이 29개로 늘어났고 직능별로 늘려서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늘리는 것을 어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의 장을 수여하다 보니까, 모범 시민상을 수여하다 보니까 지역은 한 분씩 다 수상을 했는데 직능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30명만 준다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줄만한 사람을 못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35명으로 늘렸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것은 좀 원칙에 안 맞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으로 해서 한 명씩 한다면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능별로 하면 직능이라고 하면 수십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 있는 단체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선정해서 줄 것이고 힘없는 단체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직능별이라고 하면 직능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30명을 준다고 하면 지역에서 29명 준다고 하면 1명밖에 줄 수 없거든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직능에서 1명밖에 못준다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 최병모 위원

부족한 감도 있는데 뭔가 원칙이 있어야 지, 이게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의 선심성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도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받아서 좋고 많이 주는 사람은 많이 줘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읍·면·동으로 해서 2개동이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직능별이라고 작년에 3명 주었다면 직능별이 익산시에 수십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십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힘있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와서 시장에게 와서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태정

모범시민상이라는 시민의 장은 심사를 해서 주거든요.

○ 최병모 위원

심사를 안 하고 주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정도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능별이라고 하면 익산시내에 직능이 수십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님에게 와서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예요.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직능별하면 원칙을 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28쪽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 교육해서 10명해서 60만원씩, 이것은 뭡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정년한 사람이라든지 명예퇴직을 할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시켜서 퇴직한 후에 어떠한 자기 앞으로 직장을 구한다든가 그러기 위한 하나의 과정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퇴직 후에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돈은 본인에게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교육기관에 줍니다.

○ 최병모 위원

다 교육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가고 싶은 사람.

○ 총무과장 최태정

올해도 몇 명 갔습니다.

○ 최병모 위원

11쪽에 보면 명예퇴직이 조기퇴직자가 인원감소해서 앞에는 보면 3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명예퇴직수당 4,000만원해서 3명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조기퇴직수당해서 500만원해서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6명 정도 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 최병모 위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수치가.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은 조기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사람의 숫자고 내년 2004년도에 6월말과 12월말에 47년생이 퇴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는 거예요. 조기나 명예퇴직이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는 직업보도 교육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더는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다는 안가더라고요. 가는 사람만 가고.

○ 총무과장 최태정

대상은 한 20명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다 가지 않고 30%나 40% 정도.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정규 위원

6페이지 금강산 시찰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금강산 시찰이 현재까지 대략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3회에 걸쳐서 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송정규 위원

금강산 시찰을 한다면 1,000여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정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인당 55만원씩 예산이 들었는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5만원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올해까지 금강산 시찰은 해로로 가서 해로로 오던지, 해로로 가서 육로로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육로가 실시가 되면 거기에서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규 위원

육로로 갔다가 육로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구만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정규 위원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도 해로로 갔다가 육로로 올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가지 숙박시설이라든가 업무보고때도 송호진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 연수겸 산업시찰 명목인데 모든 여건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왕에 하나의 시찰과 위로차원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좀 더 경비를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갔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올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에서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모든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액이 줄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함라 예비군중대 화장실 신축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정규 위원

작년에 보니까 1,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금년도에도 또 화장실을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 조립식한 것은 3대대 화장실이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예비군중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송정규 위원

작년에 한 조립식은 예비군중대가 아닌가 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예비군중대가 아니고 작년에는 대대것이고 올해 것은 예비군중대.

○ 송정규 위원

다음에 18페이지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그 사항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남북농업교류협력.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정규 위원

전라북도에서 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구만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교류협력을 추진할려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해야 될 텐데, 그렇죠?

단체 없이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 시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인가, 그렇지 않으면 도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인가.

○ 총무과장 최태정

본 사업은 도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각 시·군에서 추렴해서 도단위에서.

○ 송정규 위원

시단위로 5,000만원 출연금을 내서 전라북도남북교류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송정규 위원

거기에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참가자를 10명 정도 일단은 구상을 해서 300만원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 송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교육 운영부분에 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구만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통일문제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면서 34페이지를 보면 통일교육원 교육이 따로 있길래 그 목이 여비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과 이부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서 이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태정

위에서 말씀하신 통일교육은 교육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면 그 교육원에 위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이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교육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서 숙박을 한다 든가.

○ 송정규 위원

순수한 교육비가 공무원교육 연수에 대한 교육수당이고 현재 여비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부수경비를 이야기 한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종대 위원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죠.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는데 체육대회 종목이 정해  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체육대회는 종목을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현재 아직 종목은 안정했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최태정

예, 현재 7개 종목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종이공 제작해서 예산에는 대충 잡혀 있구만요. 지난번하고 조금 달라져서 계획이 잡혀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가.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확정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시민 의견을 들어 보니까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이공을 제작을 해서 노인공굴리기 이런 행사를 대상에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공 굴리기라든지 그런 것도 참 좋은데, 도민체전하고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종목을 정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시민은 날 행사때 여기에서 잘 하신 분들이 또 도민의 날 대표로 가서 연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면 한번이라도 하신 분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18페이지 읍·면·동 시정설명회가 예산이 1만원×30명,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시민의 날 행사때 동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것도 실비보상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시정설명회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과 다과하는 정도인데 일인당 1만원 정도면 음료수와 다과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종대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다과해서 30명 정도 1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까지 시정설명회를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점심때가 거의 가까워서 시정설명회를 하는 데는 동행정이나 거기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시반이나 열한시에 시정설명회를 해서 때가 되었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예 점심시간을 피해서 시정설명회를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비적으로 좀 보상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여론을 들어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30명이라고 하는데 30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통장하면 30명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인원수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 박종대 위원

인원관계를 조정해 보시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해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하단에 보면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집단민원들이 시청 앞에 와서 가끔 데모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경찰병력들이 와서 동원되어서 제압을 하고 있는데 그 병력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대랄지 간식비는 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여기에 식사대보다도 간식비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 국옥환 위원

간식비가 이런 데서 지급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국옥환 위원

다음에 10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는데 월 8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 국옥환 위원

150명인데 어떤 자녀가 해당돼요?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자녀는 여직원 자녀가 되겠습니다. 0세에서 6세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 국옥환 위원

여직원 자녀만 해당 되어요?

○ 총무과장 최태정

예.

○ 국옥환 위원

여직원 자녀가 150명밖에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여직원들의 자녀만 현재 150명 정도 됩니다.

○ 국옥환 위원

지금 우리 시산하 직원들 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많이 있지만 6세이하 어린 자녀만 해당되거든요.

○ 국옥환 위원

한 가정에 6세이하는 다 해당되는구만요? 여직원 안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예, 아기를 키우고 있는 6세이하 어린이 대상만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왜 여직원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남자직원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 국옥환 위원

여직원만 국한 되어서는 안돼요. 남직원들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14쪽에 연금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부담금이 지원돼요?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현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연금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국옥환 위원

현직에 있는 직원들을 앞으로 퇴직할 것을 가상해서 지금부터.

○ 총무과장 최태정

퇴직 때를 대비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부담돼요?

○ 총무과장 최태정

이 302억이라는 금액은 본봉과 정근수당, 기말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합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현직 직원들에게 연금이라고 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 국옥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들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면 선수들이 각 읍·면에서 선발되어서 축구도 하고 다른 경기도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부상을 안 입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출전한 선수들이 부상을 크게 당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비 같은 것을 대책을 세워야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의료보험을 들어서 그런 부상자를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36쪽에 보시면 거기에 대비를 해서 체육경기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상해 보험에 가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행사가 있으면 꼭 그런 일이 한 두건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예산에 대한 관련 질문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원씩 10개부서, 20명해서 100만원 써 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나 예산은 세우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한건도 없다니까 다행이고 내년에도 그런 건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9쪽에 보면 노부모공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에서 올해도 20만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작년에도 20만원 책정해서 아마 11월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이 이것보다는 좀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2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20만원을 다 못 썼습니다. 1박 2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 정도 할려면 20만원 정도 가져야 합니다.

○ 최병모 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는 부모님들 편안하게 효도관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추가가 돼야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고 다음에 20쪽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 시·군 출연금에 5,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25조 규정등에 의한 시군구에서 시도의 부담금으로 분담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25조에 도가 시행토록 하는 토목, 기타 건설공사 사업에 대한 시의 분담금으로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국가기관이나 도가 대행할 경우 부담비로 되어 있는데도 남북농업교류협력 부담금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조금 여기에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남북 자매결연이거든요. 전라북도와 평안북도 자매결연을 하는데 시군에서 각 5,000만원씩 출연하고 도에서 3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담을 해서 북한자매결연 도시에 우리가 뭘 해 준다는 것이고.

○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액이 여기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른 곳에 넣든지 해야지. 그 분담금이라고 하면.

그 옆에 보면 주민등록제작비 예산과정 정정,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원래 남북교류협력추진 시군 출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기정예산액을 보면 8,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8,200만원이 주민등록제작비 예산과목이 밑에 있는 기타부담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목변경이 작년에 되었거든요. 되다 보니까 위에 표시를 해 주다보니까 그러면 8,200만원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병모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 예산을 여기에 5,000만원 이쪽으로 전용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금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항목을 거기로 넣은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태정

아닙니다. 8,200만원 돈이 작년에 과목변경을 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기를 안 해 주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 시군 부담금이 작년에 8,200만원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용범, 실업대책담당 차강환, 생활민원담당 김남희, 자원봉사담당 김혜선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앞으로 영등동으로 분뇨처리비용은 센터에 주는 것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 전체가 2억84만1,000원이 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 장오준 위원

분뇨처리는 집관로로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로?

이것을 전부 다 일년에 네 번씩 이렇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분뇨처리는 별도로 익산시 자원봉사영등 1동에 센터로 넘어가면 센터에 전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하면.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아니십니까?

○ 장오준 위원

예,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면 분뇨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처음에 연결할 때만 되어 있는데 영등동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사항은 잘.

○ 장오준 위원

그 사항 알아봐 주시고 9쪽에 보면 김장담그기 지원사업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김장담그기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별도로 양로당이나 독거가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비인가시설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삼기에 있는 사랑의 집에 직접 가서 직원들이 했는데 굉장히 보람된 일이고 해서 앞으로 비인가시설 10개가 있습니다.

사랑재활교육원이라든가 갈리리복지관 해서 105명의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원봉사 요원들이 김장을 담아서 그런 비인가시설에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덟 군데라고 했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열 군데입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분들이 어차피 여성단체에서 하는 곳에 차라리 그 쪽에서 더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다 예산으로 더 주어서 김장을 이원화하지 않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여러 가지 재료비나 100포기 담그나, 150포기 담그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여기에서 1,000만원 세우지 말고 거기에 500만원 더 세운다면 훨씬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내세우기를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에 10쪽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하시는 업이 뭐예요? 여기 보면 오산 만수마을 회관보수, 용안 성치마을 회관보수, 여산 면민회관보수, 사업부서도 아닌데 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비에.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는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하기 뭐한데 저희가 복지회관이 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는 금년에 황등면과 금마면은 개보수했고 그래서 나머지 6군데는.

○ 장오준 위원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복지회관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소를 보수할려고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서에 대해서 부기를 명시하고 사실은 복지회관으로 해야 저희들이 어디가 빨리 고칠 수 있는가를 보아서 선벌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산 만수마을 회관은 97년도에 저희 익산시에서 건립된 회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신축되어 있는데 방수가 잘못되어서 누수를 막아 달라고 하고 페인트 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안 성치마을 회관보수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열람을 했더니 성치 새마을회관 및 경로원으로 등기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루기 힘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산 면민회관은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용안 성치마을 회관은 부기를 다시 달아야 되겠네요? 만약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성치마을은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을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 시정계이고 시정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워서 해야  만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장오준 위원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사업 부서들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이원화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될려는지 의심되고 이런 지역사업들이 만약에 방금 용안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이 예산을 올렸다면 부기 달지 않고 사업부서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예산 올려놓고 건축물대장을 떼어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산 올린 것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6개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예산부서에.

그런데 이 부기가 나누어져서 예산계에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오준 위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주민들이 잘.

지금 면단위로 자치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시설 잘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잘 되고 있습니다. 황등면 같은 경우는.

○ 장오준 위원

잘 되는 곳은 잘 되지요. 황등면은 잘 됩니다.

함열 잘 됩니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마을회관이 있다고 해서, 8개 있다고 해서 다 보수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최소한 이런 사업들을 예산서에 계상해서 올릴 경우에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장오준 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이런 사업을 올리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없습니다.

○ 장오준 위원

제가 주민자치과 항상 회의 때마다 말하는 것이 120번 들어오면 요즘은 의원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120번에만 전화하면 다 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뒷북을 맞거든요. 최소한 예산 올라온 것만이라도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너무나 실정을 잘 알거란 말예요. 그러면 좀 상의해서 올려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급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보다도.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페이지를 보면 처음부터 용안 성치마을 회관보수는 시설비로 들어 올 수 없는 내용이었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은 익산시의 복지회관 8개인데 금마와 황등은 금년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6개 복지회관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회관 리모델링 보수비를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 서동훈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처음부터 복지회관 만큼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산 만수마을 회관은 97년도에 등기가 났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보수해 주면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예산규칙상 예산을 세우는데는 시설비로 오산 만수마을 회관보수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용안 성치마을 회관만큼은 익산시로 등기가 난 적도 없고 알고 보면 익산시 소유재산이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처음부터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계에서 세웠는지 주민자치과에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새마을계장도 하시고 모든 계장님을 다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어떻게 용안 성치마을 보수가 등기도 안 나고 익산시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올라 올수 있는 재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다시 잘 검토를 해서.

○ 서동훈 위원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전을 해서 항목을 바꿔서 시설비보조금을 항목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익산시에 등기 안 난 마을회관은 전부 다 시장님의 선심성으로 해 주어도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 꼭 시행을 한다면 그런 방법이 타당하다.

○ 서동훈 위원

꼭 시행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죠?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마을회관 전부 보수해 주기로 한다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해 주면 좋죠. 그리고 용안같은 경우는 작년에 복지회관 보수 했잖아요. 회계과에서.

복지회관 보수를 했는데 마을회관이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다른 것은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법으로 예산 지침서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앞으로 주의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에 9페이지를 보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소장님께서 함자가 민춘기 소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분께서 자원봉사도 잘하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도 나가셔서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는  9페이지 하단에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에 이런 사업비 있었어요? 없었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없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했듯이 맨 위에 있는 경로당 이·미용 봉사활동, 한마음대회, 체험학교, 이런 것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열거한 내용은 저희들이 새로 개발을 해서 해 보겠다는 난입니다.

그리고 70개 봉사단체가 저희 익산시 자원봉사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40개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1억7,600만원이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심도있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30만원씩 50개 단체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 서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자원민원센터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예산을 한다면 한 가지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조금 퇴색되는 부분도 염려를 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소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에 대한 활동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소장님은 명예직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 서동훈 위원

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물론 봉사직이라고 하겠지만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우선은 금년에도 민춘기 소장은 9월 추경까지는 전부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봉사정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너무 많이 세워주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요.

○ 서동훈 위원

일단은 민원봉사센터에서 민충기소장이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운영비등에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예산세우고 나서 70여개 단체가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봉사센터와 협조를 잘해서 시민들에게 대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경로당 이·미용봉사활동사업 해서 30만원, 12개월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28번인가를 했습니다.

양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실시한 사항인데 요 미용, 수지침, 생활체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 최병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지역관내도 두 번 왔는데 저희는 미용하시는 분이 두 분 오셨고 수지침이 한분 오셨어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자기들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3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금년에는 순수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본재료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뜸 뜨는 그런.

○ 최병모 위원

그러면 봉사라고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면 모든 경로당에 나이 드신 분은 순수한 봉사를 해서 고맙다, 오후에 두 시간씩 와서 하시더만요. 미용실에서는 사업주가 그쪽에서는 월급도 그대로 받으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봉사를 하는 것이지요. 본인은 몸으로 봉사를 하고 돈은 사업주가 주고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급이 아니고 기본재료를 뜸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야 합니다.

○ 최병모 위원

3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 같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한달에 30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한달에 14군데를 다녀야 합니다.

일주일에 3군데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한 군데 가는데는.

○ 최병모 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행사 무료공연팀, 이것도 10만원씩 해서 30회.

이게 순수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를 해서 경로당이든 양로원이든 불우시설에 가서 순수한 무료공연이면 무료공연으로 해야지 돈이 지원한다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취지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것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하게 냄새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 사업해서 10만원씩, 15세대.

그러면 150만원이지 어떻게 1,200만원입니까?

그렇죠?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예산에 1,200만원 잡았으니까 10만원이어서 15세대하면 150만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세대에 원래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0만원씩 잡아서 저소득층 도배 같은 것,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원봉사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기타 재료비 정도는 사서 대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10만원씩 잡았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10만원에 15세대하면 150만원이네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20세대인데 잘못되었구만요.

○ 최병모 위원

정확하게 120세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1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 사랑의 집수리라고 해서 10만원가지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도배나 이런 재료비입니다.

○ 최병모 위원

재료비라고 해도 말이 그렇지 재료비 10만원가지고 사랑의 집 저소득층하면 스레트 한 장만 해도 얼마인데 도배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그게 됩니까?

1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더 많이 올리고 세대수를 줄이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지 이것은 액수를 맞추기 위한.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인건비 사무국장 150만원, 운영요원 120만원2명, 그래서 3명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보면 사무국장이 766,000원이거든요? 150만원이면 200% 정도가.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150만원입니다.

○ 최병모 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사무국장 봉급이 766,000원이에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다른 데 예산 같은데요.

○ 최병모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 것 예산서 보고하는 거예요.

운영요원 120만원 2명, 그러면 여기는 특근자해서 급식비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밤늦게까지 하니까 저녁밥값 정도는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하다보면 특근도 하면 특근수당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무작정 예산만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다음에 신문구독료도 지방지 3개해서 6만원씩 해서 12개월인데 지방지가 얼마씩 갑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5,000원 정도.

○ 최병모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8,000원 올린 곳이 있고 다른 예산을 보니까 최고로 많이 올린 곳이 12,000원입니다.

지방지는 8,000원, 다음에 전국지가 12,000원, 11,000원 그럽디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지 3개해서 6만원이면 2만원씩 올렸네요? 이런 것을 예산서를 하면서 일년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는 것은 좀 그러죠. 액수는 많고 적고 떠나서 예산서를 하면서 그 정도는 수치가 좀 틀린다고 하면 이해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편법인 것 같아요. 다시 1만원이면 1만원, 8천원이면 8천원, 이렇게 해서 다시 하세요.

다음에 8쪽에 보면 관외출장해서 10만원씩 4명이 8회 가는 것으로 해서 소장님, 직원 3명과 함께 해서 4명이 8회를 다닌다고 하면, 관외출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어디를 다니는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를 들어서 선진지 같은 곳, 세미나 같은 것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 최병모 위원

그리고 관내출장해서 8회, 4명.

그러면 관내에 출장만 다니고 돌아만 다니면 사무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실상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런 곳을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 최병모 위원

횟수로 봤을 때 4명해서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그런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8회해서 일요일날 근무 안하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않습니다.

○ 최병모 위원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쉬는 날 있고 뭔 날 빼고 뭔 날 빼면 사무실은 누가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교대로 하는 것이죠.

○ 최병모 위원

교대가 4명이 갔을 때 이렇게 하고 4명이 다 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하면 자치위원장님들 올 때 1만원씩 밥값을 대주는 거죠?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분들이 자체주민자치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한달에 한번하고 그때 또 나가지요, 실비로.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1만원씩 나갑니다.

○ 최병모 위원

이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임을 하는데 한번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자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그대로.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것은 1만원입니다.

○ 최병모 위원

아니, 돈을 떠나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12번 해서 그분들 그런 부분은 작년에 짚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것도.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래서 다섯 번 밖에 안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무작정 예산이라고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답변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올리셔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조례에 제정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우려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시험도 안보고 우리 공무원 채용한 것이나 똑같은 대우를 하는 사람이 벌써 3명이 들어간 거예요. 의회에서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복래 위원

최병모 위원님의 보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세설명 9페이지에 경로당 이·미용봉사로 30만원, 12개월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이·미용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수지침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미용 봉사 활동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계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는 경로당 이·미용 봉사활동비 30만원, 12개월 그랬거든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러니까 이·미용, 수지침, 생활체조, 이 과목을 다하는데 한달에 14군데를 합니다.

○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경로당 수지침이라고 들어가야지, 경로당 이·미용 봉사활동만 3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여기는 ‘등’자가 써 있는데요.

○ 최복래 위원

여기는 ‘등’도 없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은 사업내용이.

○ 최복래 위원

경로당 이·미용 봉사활동사업 30만원×12, 그러면 이것만 될 경우는 의문이 간단 말예요. 그러면 경로당 한달에 이·미용을 몇 번 갑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한 팀이 14군데를 갑니다, 한달에.

○ 최복래 위원

그러면 분명히 표기를 여러 가지 다 표기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할까 이렇게 하셔야지 이·미용 사업이라고 해 놓고 30만원이면 기계사고 칼 사고 가위사고 계속 갈아치우느냐는 이야기가 됩니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은 그게 아니고.

○ 최복래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 무엇입니까?

이·미용, 수지침, 생활체조,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입니까?

최소한의 경비?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최소한의 재료비입니다.

○ 최복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1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차량구입, 승합차 15인승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주는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원봉사센터에 15인승 승합차를 하나 사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대.

○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기사를 대주어야 하겠네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기사는 1종이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직접.

○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는 차량 없이 개인차로 했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기차로 했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 장오준 위원

15인승이 없어서 자기차로 실어 날랐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죠.

○ 장오준 위원

누가 운전했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센터직원들이 운전을 하지요.

○ 장오준 위원

개인 자가용이 되겠네요, 센터에.

나중에 차 노후되면 내년에는 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준해서 보험료도 올라오겠네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보험료 같은 것은.

○ 장오준 위원

7페이지에 차량보험료가 맞아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차량을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는 중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기사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량을 주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분과 사무국장 하나 있고 여직원이 하나하고 남직원 하나하면 그러면 남직원이 운전한다면 기사까지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구만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기사문제는 차후 이야기죠.

○ 최병모 위원

이런 문제를 올릴 때는 심도있게 전체적인 것을 심도있게 해서 올리셔야지요. 이런 문제가 차후에는 틀림없이 차량이 가면, 그렇다고 소장님이 차 끌고 다니면서 자원봉사하시면 좋은 일 하신다고 하겠지만 틀림없이 기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것 정도는 하고 무작정 예를 들어서 차한대만 사주면 운영을 해라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심도있게 주먹구구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먹구구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 아닙니까?

행정은 정확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센터운영위원회 회의라고 했는데 센터운영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는 다섯 분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대 전 남궁문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소장, 센터소장, 해병전우회 김성덕 운영위원, 엄양석, 주민자치과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 한달 회의할 때마다 식비를 대주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다과라든가 밥도 먹을 수 있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 최병모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도 자발적인 운영이라 봉사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세한 목록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분들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내가 흠집 내자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애정 어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봉사센터를 하지만 그분들이 순수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수한 봉사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내역서를 보니까 아마 시민들은 그분들이 대부분 다 자원봉사, 저도 오늘 이전에는 순수한 봉사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저도 동감을 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홍보책자 3,000부, 1회 있고 다음에 소식지 제작 10만매, 2회,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디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작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소식지는 일년에 두 번씩 제작을 하고 홍보지는 전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별도책자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오면 나눠 드립니다.

○ 이양몽 위원

2003년도에는 이것을 제작을 했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홍보효과가 좋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외부인들이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오고 그러면  그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주어야만.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소식지도 10만매 정도 제작해야 하고 책자도 3,000부 정도 제작을 해야 돼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렇게 해도 읍·면·동에 똑같이 나줘 줍니다.

○ 이양몽 위원

우리 자치과에서는 분명히 읍·면·동에 나눠 주어요. 읍·면·동에 나눠준 소식지가 어디로 가는지 봤어요? 전부 지역주민들이 보고 활용을 해야겠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 이양몽 위원

그런 것도 확인 해 보시고 올리시고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뭔가 일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칭찬해야 하는데 특히 주민자치봉사센터, 그쪽에서 올린 것을 이쪽에서 수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 봉사팀이 예산서를 올린 것입니까?

그쪽에서 올린 것을 여기에서 대략 수정만 해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쪽에서 운영위원회에 통과시켜서 올라온 것을 주민자치담당들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요. 분명히.

○ 이양몽 위원

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소식지 1500부×2회×2000부,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이양몽 위원

이런 많은 일을 하니까 홍보를 할 필요를 느끼겠지요.

다음에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10만원씩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레기봉투나 쓰레기도구 등이 많이 소비가 되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나눠 주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산서가 올라오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이양몽 위원

그 확인을 거의 앉아서 회계상으로 해 봅니까?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원래 보조금을 분기별로 주면 정산서가  올라오면 담당계장이 현지에 직접 나가서 맞는지 확인해서 와서 복명을 과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현지 확인을 하셨구만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이양몽 위원

그러면 정산서 1기분 정도만 제출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오산 만수마을 회관보수는 97년도에 시에서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것은 해 주어야 합니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의무보다는 시의.

○ 이양몽 위원

지금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익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만수마을회관이 건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을 위해서 마을회관은 경로당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립을 했다고 마을회관해 주기 시작하면 익산시 전체 경비투입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건립비도 3,000만원 보조해 주어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가 50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 계상했다는 발상조차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좋은 일을 하니까 고맙긴 한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면 전부 무료로 자기 스스로 자기시간을 할애해서 자기 승용차로 봉사하는 것을 고맙게 알고 심지어 없는 것, 있는 것, 갖다가 자원봉사자에게 대접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경상보조로 2억 이상 지출된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도 소식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소식지에 내가 무료로 이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산시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을 2억 이상을 지원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월 150만원 받고 우리가 사무실지원도 받아서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들이 내가 세금 낸 것으로 일부를 환원을 받는구나 알지, 말은 자원봉사센터, 차도 자원봉사센터로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준 세금으로 산 것으로 올려야지, 마치 자기는 무료로 마음을 비우고 헌신 봉사하는 양 하면서 2억 이상을 요구를 한거란 말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 정도는 해 주십사하고 올린 거예요. 거기서 조금은 수정했겠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전년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고 앞으로 과장님이 퇴직하실 정도 되면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화 되어서 뿌리도 깊어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조직화가 된단 말예요. 어떤 세력화되어서.

그러다보면 로비를 해서 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헌법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도 염려하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복래 위원

지금 설명 분명히 하세요.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익산시에 우리가 자원봉사하기 위한 예산을 주시오 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관리식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세요. 우리 익산시만 운영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 최복래 위원

그러면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지.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나 도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9년부터 솔송송 자원봉사대에서 하다가 금년에사 우리가 독립청사를 만들어서 하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부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 주었습니다.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교량적 역할장소고 그러기 때문에 차도 구입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사업을 많이 해 보자는 뜻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유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복래 위원

자원봉사체계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반예산들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최복래 위원

분명히 위탁관리 시킨 것이 아닙니까, 시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시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자를 선정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런 자원봉사를 대행해 달라는 것이죠.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잘못하면 이것이 민간단체가 우리가 자원봉사 할테니까 예산을 주시오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닙니다. 그것은.

○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확실하게 정의를 지어 주세요. 그래야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종대 위원

생활민원 120번, 점수를 많이 따더니 주민자치과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로 점수를 잃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취지는 뭐냐, 우리시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었어요, 어느 한 특정인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할 사람을 단체등록 하시오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박종대 위원

그러면 대다수 거기 자원봉사센터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뭘 좀 도와주시오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많이 요청을 했단 말예요. 돈 가지고 봉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도 자원봉사라는 자칭해서 하겠다, 한 단체가 마치 예산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셔요. 봉사하는 것 누가 싫어하겠어요.

○ 이양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이상이 지원되는 것이 순수하게 자기들 몸으로 시간으로 와서 헌신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이런 것이 자기네들한테 예산 지원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 운영한다는 빌미로 해서 몇 명을 위해서 그 돈이 지출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새마을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새마을 봉사하는 분들은 시에서 지부회 얼마가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자기는 헌신봉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마찬가지에요.

이분들이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자기는 무조건 마음을 비우고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관리를 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무실을 우리가 대주어야 하고 인건비를 대주어야 하고 거기에 차량을 지원하고 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어떤 봉사라는 허울 좋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미명아래 몇 사람들이 등이 따뜻하게 한다, 아예 그 돈 조차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경비에 쓸 수 있다면 더 많은 진실한 깊은 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저소득층 사랑의 집 수리에 대해서 10만원씩 15세대, 이 예산이 요구한 액수입니까? 확실하게 대답 하세요.

○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20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 위원장 양종규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호중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총괄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7쪽에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8만원씩 지급했는데 세무직에 한합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제가 알기로는 세무, 예산, 감사, 공기업특별회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 국옥환 위원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해당됩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예, 저희 직원은 다 해당됩니다.

○ 국옥환 위원

세무직만 주는 것이 아니고?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병모 위원

세무과 직원이 74명인가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최병모 위원

16쪽에 보면 급양비에서 4명은 4일, 3명은 3일, 20명은 7일, 18명은 7일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부서는 명수에 74명이면 한달에 며칠 정도는 야근을 하는데 급식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최하로 어떤 경우는 10일에서 15일 들어가 있는데 이 인원수대로 하면 총 해도 45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몇 명은 야근을 하면 사비로 식사를 하는 것인가.

○ 세무과장 김호중

전체 74명이 야근하는 일은 없습니다.

○ 최병모 위원

명수로 봤을 때는 다른 부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18명이면 18명이 며칠이면 며칠 똑같이 야근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인원수는 많은데 야근을 않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 세무과장 김호중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일반운영비, 이것은 총액 편성된 세부적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정 모자라면 다른 곳에서 절약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이 야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자기주머니 일하면서 수당은 많이 타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을 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은 먹기는 자기돈 내고 먹으면 안 되지요. 뭔가 맞아야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현장민원발급용 노트북 있지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이양몽 위원

지금 한대가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지 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 이양몽 위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들이 체납차량을 가지고 현장출장을 가면 그 자리에서 내겠다고 하면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제가 기억을 좀.

○ 이양몽 위원

이게 한 500만원 정도 투자가 된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갖추고 다니면 좋지요. 그런데 500만원이 투자된다면 5,000만원이상의 세금이 더 거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다른 방법도 생각해 할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서 민원인이 세무 상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좋고 편리한 것은 아는데 다른 한편으로 바로 그 다음 날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한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가, 다른 차도 있으니까 이차들도 갖고 다니면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올린 예산인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 세무과장 김호중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27개 읍·면·동을 징수 3개 팀에서 각각 분할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한대가 9개 읍·면·동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대가 같이 고루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노트북이 차속에 비치되면 세무전산망을 이용해서 꼭 고지서 출력뿐만 아니라 과세가 어떻게 된 내용이나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 이양몽 위원

그 실적 하나만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정규 위원

지금 7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4,800여만원이 감소되었네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송정규 위원

그런데 일전에 과장님도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익산시가 전국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내용을 언뜻 본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제가 가서 발표했습니다.

○ 송정규 위원

그중에 보면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이백사십몇가지 품목 중 백 몇개 정도만 징수한다면 일억몇천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현재 대략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외되어서 세금을 받지 않는 부분인가.

○ 세무과장 김호중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 보고된 내용은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나갔거든요. 저희 시가 전라북도에서 선정되어서 대표로 갔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항목은 재증명 등 수수료현실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증명 등 수수료를 받는 내용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재증명 등 수수료를 받을려면 법령이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발행한 것은 못 받겠지요. 그런 것은 빼고 받아도 괜찮겠다고 판단된 것이 249종 정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새로 수수료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일단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해서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의회때 정식 안건으로 체택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기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줄어든 이유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외수입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 전체 수입은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이자가 2억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지 다른 것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재증명 수수료가 조례나 법령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써 공익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고 249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공익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익이다,  아니다.

○ 세무과장 김호중

예를 들면 수익적인 면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증명을 떼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 송정규 위원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현실화를 해서 조례와 법령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증대가 되겠다는 것이죠?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송정규 위원

수익의 상대가 없을 때는 공공부분으로.

○ 세무과장 김호중

서비스하고.

○ 송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연구하신 점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민세가 원래 예산액이 111억이었지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주민세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11월말까지가 없으면 10월말까지 징수액이.

○ 세무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 1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10억을 플러스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121억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그런데 현재 징수액이 125억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10월말 현재로?

○ 세무과장 김호중

예, 10월말 현재로.

○ 송호진 위원

그러면 추계로 하면 12월말까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12월말까지 계상을 한다면 예상액입니다마는 132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할적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런데 2004년도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세가 전부 주민세만 빼 놓고 지방재정계획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세만 유독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작년예산대비 10억 추가 본 예산 대비해서 7% 감액편성을 했지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금년도 추정수입액 132억 대비하면 103억을 주민세로 본다고 하면 전년대비 22%가 감액편성된 것이거든요. 명백하게 말하자면 지방재정법도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세수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저희는 관계법에 위법되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예상계획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입결함이 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징수가 좀 더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더 증액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득할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97억이나 됩니다. 110억중에서.

따라서 세무서와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세에도 저조한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징수 가능하겠다, 최소로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물론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최소로 해 놓고 추가로 실적이 있어야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안이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전부 재정 계획대로 해 놓고 여기만 유독 감액편성을 해 놓고그리고 금년도 추계액으로 대비하면 22%나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자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재정계획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꼭 재정계획을 맞추어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송호진 위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축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계획대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문제 때문에 이것을 감액, 너무나 축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호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경기가 어렵더라도 금년 대비 22%나 감액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소득할 주민세 100만원이상 되시는 분 있지요?

○ 세무과장 김호중

예.

○ 장오준 위원

그분들 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상엽

회계과장 한상엽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병한 경리담당입니다.

권의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양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삼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 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정규 위원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중형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송정규 위원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익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한다면 이 내용이 합당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상엽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저희 자체 규정으로서 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국내에서도 내빈들이 오시면 이동할 만한 수단을 가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차량으로 일단 확보를 해서  하고 관용차량 관리규정도 12월중으로 개정을 현재는 한대가 있습니다마는 배기량이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큰 차를 살려고 했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고칠 생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 차가 현재 CC에 대한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 배상에 대한 규정표에는 2,000CC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 송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전용 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를 하고 규정을 바꿔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예산이 확보되면 관용차량관리규정을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 송정규 위원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금년 7월 14일 자로 이것이 자치단체 에 두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규정으로 관리하도록.

○ 송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자체적인 규칙을 미리 개정을 하고 이런 사업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한상엽

우선 예산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 송정규 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고치고, 안 되면 안 고치고 그럴 마음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송정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규칙을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4,500만원 액수의 승용중형차라면 대개 몇 CC, 어떤 종류의 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한상엽

아직 차형이나 배기량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된 예산액에 따라서 2,500CC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산에 통과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결론적인 말씀이시네요. 그러시죠? 그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미리 규칙을 수정하지 것은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규칙 개정도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마는 개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 올려서 통과되면 그때 차후 방법으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다소 그런 생각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 송정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4,500만원이라면 체어맨급에 속하는 것인데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체어맨으로 고급스러운 차로만 의전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염려스럽네요.

○ 회계과장 한상엽

내부적으로는 현재 시장님이 차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도 앞으로 활용을 하실 것이고 내빈용으로 쓰는 것은 시장님차도 쓰고.

○ 송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과장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부드럽기는 한데 예산이 확신이 없는데 예산서에 올립니까?

이런 4,500만원을 다른 쪽에 더 유용한 쪽에, 이것은 분명히 통과가 안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셨으면 4,500만원 다른 곳에 올려서 예산이 익산이 예산 세울 데 없어서 쓸 데가 없어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꼭 우리가 차를 사서 의전하는 것보다 렌트도 할 수 있잖아요. 체어맨, 에쿠스, 다 렌트해서 씁니다.

외국손님이 일년이면 몇 분이나 오셔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4,500만원인데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리셨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호진 위원

차량이 의전용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사용할 겁니까?

시장님차가 구입한지 몇 개월 되었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일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일년 반 되었어요? 그러면 취임 뒤에 샀는데 일년 반이 안 되었잖아요.

○ 회계과장 한상엽

취임하셔서 일년 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 송호진 위원

일년 좀 넘었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송호진 위원

그 차도 멀쩡한데 의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이 4,500만원짜리는 의전용 차량으로 쓸 것입니까? 아니면 4,500만원짜리를 시장님이 타고 현재 시장님이 쓰는 것을 의전용으로 돌릴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차량을 사면 검토를 해서 시장님을 드리고 시장님 차를 의전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예비차량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 송호진 위원

의전용 차량구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 관용차량을 바꾼다고 해야 맞고 저는 좋습니다. 익산시 경제규모도, 재정규모도 5,000억이 넘고 호남지역에서 세 번째 대도시기 때문에 에쿠스도 좋아요. 탈만하면 타야지 요. 그런데 얼렁뚱땅하게 중요업무지원용하지 말고 떳떳하게 자신 있으면 시장용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자율권 확대되면서 배기량 폐지되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올렸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많이 올렸습니다.

○ 송호진 위원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정도는 올렸어요?

○ 회계과장 한상엽

네 군데는 확정을 했고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송호진 위원

결국 올해 지나면 절반 정도는 대형차로 바꿀 계획이잖아요?

○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 송호진 위원

대형차로 바꿀려면 자신있게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익산시 재정규모나 아니면 중요도에 비해서.

그리고 문제가 의회예산을 보면 의전용차량 4,5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양쪽기관에서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입막음용으로 어차피 의장차 갈 때 되었으니까 갈아주고.

○ 회계과장 한상엽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비차량을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송호진 위원

대형버스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연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9대를 시 전체적으로 임차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해서 썼더라고요. 현재 있는 차량은 33인승으로서 장거리용으로는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확보하면 각종 회의라든지, 오시는 손님이나 의회에서도 현장견학이라든지 하는데 유용하게 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송호진 위원

현재는 구형버스는 매각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행사는 33인승도 단거리는 쓰고, 장거리는 대형버스로 쓸려고 합니다.

○ 송호진 위원

제가 가벼운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1급관사 있고 2호관사 있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송호진 위원

1급관사는 시장관사고 2호관사는 부시장관사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송호진 위원

1급관사가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48평입니다.

○ 송호진 위원

2급관사는?

○ 회계과장 한상엽

32평입니다.

○ 송호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편성하실 적에 전기요금 1급관사도 15만원, 2호관사도 15만원, 수도요금도 똑같이 8만원, 관리비도 똑같이 15만원이거든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송호진 위원

이렇게 대충하시지 말고 보면 전기요금15만원 안 나오지요? 수도요금도 48평 8만원 안 나오지요? 시장님 혼자 사시잖아요. 관리비도 15만원 안 나오잖아요. 뻔히 해 보면 정산도 해 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사하게 짜야 많고 2호관사는 더군다나 32평인데 똑같이 이렇게.

대충 대충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어때요 맞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송호진 위원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32평 아파트 전기요금이 15만원 나오고 관리비가 15만원 나옵니까? 익산시내 이런 아파트 있어요? 관리비 15만원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기껏해야 혼자 사는데. 시장, 부시장.

이런 것도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48평이나 32평이나 똑같이 하지 말고 좀 타당성 있게 세밀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오준 위원

대형차량을 우리가 임대해서 쓴 것이 1,4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대형차량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1억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몇 년 써야 합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10년 정도 써야 됩니다.

○ 장오준 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에 비해서 10년 써야 되지요. 그런데 관용차량은 대부분 6년 지나면 차량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험금, 관리비 따지면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네요, 예를 들자면.

○ 회계과장 한상엽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둠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

○ 장오준 위원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홍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운영하는 학원처럼 익산시 붙이고 다니는 시의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을 둠으로써 우리 대형차량 둘 주차장도 없어요. 저희들 오면 두바뀌,  세바퀴씩 돌아야 주차해요. 대형차 들어오면 여기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과장님께서 대형차량을 사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생각을 해 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께서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자세하게, 특히 회계과에서는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여기 14쪽에 보면 분뇨정화 청소가 있어요. 제가 주민자치과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 분뇨정화조 일년에 법적으로 몇 번 푸게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두 번 확실해요? 알아보세요. 한 번 푸게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한상엽

그런데 저희들은 두 번씩 푸고 있습니다.

이것은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 장오준 위원

자주 푸면 좋겠지요. 냄새 안 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물론 본청에는 시 차집로에 연결 안 되어 있지요. 연결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정확히 데이터를 내서 다섯 번 푸면 어떻습니까? 냄새 안 나고 좋지요.

20쪽에 보면 공공기관 담장없애기 1억5,000만원, 일식이거든요. 담장없애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지금 원광대를 하다 말았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7,500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2차에 걸쳐서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23번 국도변에 있는 담장을 내년에는 없애려고 당초 2억을 요구했는데 1억5,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 장오준 위원

학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 회계과장 한상엽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안할려고 해서 설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도변에 있어서 보기 싫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실재배치 냉난방기 이설 해 가지고 써 있거든요. 10대라고 써 있는데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이것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기구개편이나 사무실을 이동할 필요성이 생겨서 재배치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러한 유사한 예산을 시행했으면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작년에도 기구개편이 되어서 몇 개 사무실을 이동을 했지요. 금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서동훈 위원

그러나 2004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생길 요인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간에 무엇을 새로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경우도 있고 기구가 생기기도 하지만 과끼리 이동할 경우도 있고 칸막이를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예산에 보면 본청에 냉난방기를 17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을 잘 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실컷 이설해 놓고 여기에서 돈이 한 대당 5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설을 해 놓고 나서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이중으로 돈이 계산되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별관 햄코일 수리 있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서동훈 위원

햄코일이 한대에 얼마씩 갑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예상하기는 25만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햄코일을 사도 돈이몇 푼 안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용이 별관 햄코일 수리라고 써 있어요, 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가 오타난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는데 그냥 살 돈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경우에 따라서 교체도 되겠고 예상이지 이것은 어디가 당장 고장이 나서.

○ 서동훈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5만원이면 햄코일을 새걸로 사서 교체를 합니다.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수리라고 했는데 사는 가격을 써놓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신중치 못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시행하실 때 예산수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같으면 별관 햄코일 수리해서 10만원씩 곱하기 4든지 5 해 가지고 1회해서 돈을 맞추겠어요. 아니면 10만원씩 10대해서 1회해서 100만원을 맞추어 놓지 사는 가격이나 수리비나 똑같이 올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다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아까 말씀 중에 익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2001년도 7월 30일날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3년도 7월 14일날  배기량 폐지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

○ 서동훈 위원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규칙부터 바꾸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하는데 미처 그것을 손을 못 댔습니다.

○ 서동훈 위원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 차를 바꿀 연수가 넘었습니다. 재작년에 바꾸었어야 됩니다, 저희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규칙이 집행부에서 고치지 않다보니까 저희도 의장님 차를.

의회 의장님 차 보셨지요? 가다 서서 못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기가 굉장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수정이 안 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빨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언제 고쳐서 하실 예정입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이달 중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고칠려고 합니다.

○ 서동훈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예산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서동훈 위원

이 검토를 시장님 관용차를 바꾸든 안 바꾸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 내려왔으면 규칙을 바꿔서 다른 부서나 우리 의회 같은 데서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서두르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정기 위원

저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올 예산이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대화할 때마다 쓰레기 소각장문제로 본 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쓰레기 소각장 옆에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를 거기에 먼저 짓고 쓰레기소각장을 해야된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금년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안 올라오고  차 사는 것만 올라와서 의심스러워서 하는데 국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아직 그런 것은 못 받았는데요.

○ 김정기 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위치가 지금 어디에 확정되어야 일단 관사를 그 근방에, 파운드안에 집어넣든지 하는데.

○ 김정기 위원

확정이 안 되더라고 여기에 관사를 짓는다는 예산은 어디 장소는 정하지 말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것을 지을려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취득승인도 받아야 하고.

○ 김정기 위원

원칙은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하더만 그래요. 배산공원도 미리 등기 내 놓고 하고 다 하더만. 다른 예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하여튼 위치만 되면 관사는 시장님이 시범적으로 하실 평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이야기 끝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그 부분도 구체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기 위원

면단위 위원님들이 송위원님이나 국위원님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고통을 겪고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데는 안 되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길래 그러는데 국장님 가셔서 꼭 전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로 사석이지만 소각장하는 파운드내에 면적을 많이 해서 택지조성도 거기에 하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분양받아서 같이 들어가 살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김정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최병모 위원

숫자가 각 과마다 틀리길래 물어보는데 13쪽 보면 청사 청소인부임해서 3만1,3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침이 있지 요?

○ 회계과장 한상엽

예산 단가가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예산 단가가 있는데 회계과가 맞는가 문화관광과에서 2만6,400원으로 되어 있고 청소인부임이 몇 천원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단가가 3만1,300짜리가 있고 어느 과에서는 2만원6,400원 주고 또 어디 보니까 2만4천 얼마도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한상엽

각각 성격에 따라서.

○ 최병모 위원

청소인부임인데 예를 들어서.

○ 회계과장 한상엽

다른 것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다를 수가 없지요. 회계과에서는 많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적게 주고 그러면 되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어야지요. 그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상엽

예산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 최병모 위원

뭔가 수치가 이상하게 업무보고때 보니까 세 군데로 나누어졌어요. 2만4천 얼마짜리도 있고 2만6,400원 적용하는 것도 있고.

○ 회계과장 한상엽

2만4천 얼마짜리는 아마 없을 것인데 2만6,400원.

○ 최병모 위원

다른 곳에 보니까 비슷하게 있고 2만4천 얼마짜리도 있고 2만6,400원짜리도 있고 3만1,300원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하면서 정부청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환경미화원 단가 같으면 기본단가는 똑같아야 하지 않는가.

○ 회계과장 한상엽

상용인부가 있고 재료비 인부가 단가가 틀리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짚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회계과가 획일적이지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과대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 보시고.

○ 회계과장 한상엽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예상했기 때문에 다소 서로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만 쓰면 되지요. 그렇지만 반성을 하셔야겠어요.

○ 회계과장 한상엽

앞으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대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국 옥 환      김 세 현

김 정 기      박 종 대

서 동 훈      송 정 규

송 호 진      양 종 규

이 양 몽      이 종 웅

장 오 준      최 병 모

최 복 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김호중

회계과장           한상엽

종합민원과장       박형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