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익산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06월2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1면

(제96회-행정자치위 제2차)한슬

한슬(제96회-행정자치위 제2차)

(10시 02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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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병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90호로 2004년 6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여 생산설비·연구개발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며, 제품개발·원자재구입·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를 감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지조성이 수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동법의 규정에 의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국 옥 환      김 세 현

김 정 기      박 종 대

서 동 훈      송 정 규

송 호 진      양 종 규

이 양 몽      이 종 웅

장 오 준      최 병 모

최 복 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훈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종규